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제갑섭 의원 발언

제29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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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8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갑섭 위원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두 번째 날로서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질의요점을 잘 파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27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병식

권병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원창희위원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혹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병식

권병식기획경제국장

명시이월은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원인행위조차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년으로 예산을 이월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원인행위 후에 그 회계연도 안에 집행이 되지 못할 것을 예상이 될 경우에 사고이월을 해서 그다음 연도까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명시이월 한 번, 그리고 사고이월 한 번 해서 총 3개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사고이월은 그 해와 그다음 해 2개년 동안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이 부분을 저희가 한 해 예산을 짤 때 기획경제국장님께서 검토하시는 거죠?

병식

권병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창희위원

그 소관 부서가 어디시죠, 담당하는?

병식

권병식기획경제국장

기획예산과입니다.

원창희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예산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렇게 보통 예산을 잡거나 추경을 잡을 때 어렵게 잡은 예산들을 사용하지 못할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예산을 잡아서는 사실은 다 써야죠, 그렇죠.

다 사용을 집행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할 경우에 원인행위 해놓고 사고이월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구의 추경 아니면 시의 보조금 사업으로 왔을 경우에 전혀 집행이 12월달 안으로 품의조차 못할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어쨌든 간에 예산으로 책정된 예산은 모두 다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추경 때 잡은 예산은 사고이월만 가능한 건가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명시이월도 가능합니다.

원창희위원

명시이월도 가능한가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지금 속기록인데요, ‘21년도에 추경으로 받아서 발주한 용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 대상이 원래 아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이 부분이 맞는 건가요, 그러면?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사실은 추경을 언제 하냐에 따라 다른데 5월달에 할 수도 있고, 9월달에 할 수도 있는데 9월달에 해갖고 여러 가지 조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집행이 품의조차 못하게 되면 명시이월을 시키고 시켜서라도 집행을 하는 게 원칙이죠. 전혀 추경에 잡았다 그래서 못한다는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창희위원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아니라는 부분,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원창희위원

이런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산과에서 한번 1차적으로 점검해 주시잖아요, 예산을 잡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건들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난 3차 추경 때 들어온 게 대략 얼마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번에 명시이월로 넘어오는 게 한 4건, 110억, 107억 정도 되는 비용인데 맞나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은 못했고요. 전체적으로 한 260억 정도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원창희위원

그 당시 3차 추경이 얼마 전이었는데 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잡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필요한 예산들을 못 잡은 경우도 있잖아요, 다른 타 부서들도.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원창희위원

불구하고 이게 거의 사용되지 않고 4건 107억이 넘어왔다는 게 저는 조금 의아스러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지금 저희가 중기재정을 좀 보면요, 제가 어제도 행복 관련된 데서 얘기를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원래 먼저 세우고 그다음에 한 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구성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순서가?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원창희위원

?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2027년까지 청소량이라든지 배출해야 되는 양은 증가하고 있는데, 청소인력이라든지 청소 차량에 대해서는 그대로 갈 거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중기계획이 먼저 잡히고 나서 이걸 실현하는 과정에서 각 해의 예산이 필요한 건데, 혹시 이 부분을 관행적으로 처리하고 있거나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덜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어요. 예를 들어 어제도 보육지원과 하나 질의한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둔촌주공이 입주가 계획되어 있죠. 거기에 맞춰서 어린이집의 개소라든지 영유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또 그리고 2027년까지 어르신 인구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집행할 건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 계획서만 봤을 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그만큼 많이 필요해지는데,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면밀히 이 관점에서 검토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예, 충실히 하겠고요. 추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혹시 기회가 되면 위원님한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원창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동명근린공원 도로 그 앞쪽 확장 계획에 대해서 지금 그게 동명근린공원 공사와 연계돼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들었고, 그게 현재 도시계획수립 변경 용역 중이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원창희위원

그 결과에 맞춰서 진행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용역 계획의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 도시계획수립 변경 용역이 언제쯤 끝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나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그 부분은 주차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요. 저희는 주차장 출입구 변경 절차와 병행을 해서 그것이 출입구가 결정이 되고 도시계획 변경 절차와 공원 심의과정 등이 완료돼서 확정이 되면 주차장 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파악하기로 변경 용역이 아마 빠르면 내년 상반기.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6월경으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으면

늦으면원창희위원

더 늦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혹시 이 예산이 지금 15억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어차피 출구가 결정된 이후에 진행되는 거라면 이 예산을 좀 감액하는 부분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그게 결정된 이후에 추경을 잡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물론 그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올해 잡은 건 도시계획 절차랑 공원 심의과정이 강동구청에서 준비를 좀 잘해서 하면 특별한 이견 없이 추진이 됐을 경우엔 공사를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게끔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실은

사실은원창희위원

여기가 제 지역구라서 저는 이 예산을 손을 대지 않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게 또 미리 잡아서 타 부서에서 시급한 사업에 대해 돈을 못 쓰는 것보다는 조금 예산의 유용성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투입을 하고, 정말 이런 경우야말로 결정되면 추경 때 많이 잡아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 지역구지만 이렇게 한번 또 말씀드렸습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되면 치수과장님 잠깐만.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스카이워크 거기 개설하는 게 사업비가 얼마죠?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지금 현재 용역비 1억 잡혀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총사업비는 얼마예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총사업비는 용역을 해봐야지 나오는 거니까 그건 지금 현재 우리가 계략적으로 50억을 잡아놨는데, 사면 쪽으로 했을 경우에 잡아놓은 거고.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50억은 저희가 어디서 편성할 예상이세요,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지금 가칭 서울-세종-포천 간 고속도로가, 가칭 고덕대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암사대교까지.

니요

아니요원창희위원

, 예산을 어디서 편성해 오실 예정이세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예산 그건 시예산을 사용하려고.

예산

시예산원창희위원

전액? 전부 다?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예, 전액 시예산으로.

혹시

혹시원창희위원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나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그건 시의 각 과와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건 저도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이 지역이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그리고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3가지 겹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예.

혹시

혹시원창희위원

그럼 서울시에 이런 선례가 있나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지금 현재 한강상에 개발은 지금 서울시에 선례는 없습니다.

례가

선례가원창희위원

어디가 있어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선례가 없습니다.

원창희위원

아, 없어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예, 지금 현재 춘천에 보면.

원창희위원

서울시에는 없는 거잖아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예, 서울시에는 없습니다.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궁금한 건 강동구에서 예를 들어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서울시에서 저희가 첫 번째로 이 사업을 할 만한 어떤 타당성이 명확해 보이진 않아요, 지금 워낙 상수도보호구역에 여러 가지 제한도 많고. 특히나 지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이번에 원안 통과,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된 걸 보면 거기에 강동구가 관련된 계획이 거의 없어요. 아시죠? 차량기지 복합개발 말고는 강동구가 아예 축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내용에도 거의 들어가 있지 않은데 갑자기 서울시가 강동구를 너무 좋아해서 이걸 첫 번째 선례로 하기에는 대규모 금액을 투입하는 게 저는 조금 현실성이 있나라는 궁금함이 들고, 마지막으로 마포 같은 경우엔 지금 소각장이 들어서면서 거기는 뭐 거의 1조원을 투자해서 한강변을 다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사실 강동구는 그런 특별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1억으로 잡혀 있는데, 산출 근거를 또 여쭤봐야겠지만 조금 과하게 잡힌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과하게 잡힌 부분은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조사할 적에도 배를 이용해가지고 사람이 걸어가가지고 조사는 못하거든요, 용역을. 그래가지고 1억으로 잡아놓은 케이스입니다.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용역에 대해서는 또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용역을 해도 검토할 게 사실은 저는 많이 없어 보이거든요, 워낙 확실한 제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그런 관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언을

발언을원창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구정혁신추진단장님.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구정혁신추진단장 한희정입니다.

장님

단장님남효선위원

, 용역 예산이 절반이 삭감되어서 잠을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해서

관련해서남효선위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중장기발전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2030 그랜드 디자인 용역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2015년도에 미래사업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이 있었으나, 도시발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2008년도 이후로 진행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한 15년 동안, 위원님 제가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먼저 설명을 해 주면 안 될까요?

남효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구정혁신단이 9월 19일날 변경되고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키는가에 대한 고민이 돼서 우리의 도시발전기본계획이 있나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했었고요. 아까 원창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2040에 대한 도시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단계에 있고,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를 하는 단계인데요. 우리의 강동구 계획이 좀 반영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는 도중에 제가 도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던 총괄하시는 서울시 시정연구원의 김인희 본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강남 4구라 하는 송파, 강남, 다른 타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시발전에 대한 2030, 나아가서는 2040까지 해서 이 지침을 근거로 해가지고 많은 제언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 자체, 그 당시 제가 보기에는 전혀 우리 강동구가 반영된 것도 없고 이걸 근거 삼아서, 지침 삼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아까 원창희 위원님이 고덕 차량기지에 대한 그게 반영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김인희 본부장님이랑 한 달 가까이 계속 소통하면서 이 자료를 고덕 차량기지를 이전을 하고 거기에 도심항공교통의 UAM을 하면 어떻겠냐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장님이랑 상의하면서 움직였던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2008년도 이후로 도시의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게 없다 보니 최근에 10년 사이에 재건축되고 재개발되고 고덕동, 상일동, 지금 천호동도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재건축되어 있고 재개발되어서 가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인프라가 도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대책이 없더라. 제가 다른 타 구의 사례를 보다 보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강남이나 송파나 서초를 보면 도시계획이 잘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5년마다 재정비에 대한 미래계획을 수립을 해서 2013년도에 강남구에서 수립할 때에는 우리가 지금 광역철도 GTX-D 유치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강남은 이미 국토부의 자료를 받아서, 이미 정보를 받아서 GTX-A, GTX-C에 대한 정보가 있었고요. 송파구 같은 경우도 사례를 비교하니 최근에 마천역에 트램이 착공이 됐잖아요, 이 트램 부분. 최근에는 송파에서 마천역에 마을버스가 3개 노선이 증설이 됐었는데 이 부분 자체도 미리 계획되어서 이 계획된 대로 해서 척척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마을버스도 증설이 됐고, 트램도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에 대한 부분, 고덕 비즈밸리에 대한 부분, 전에 존경하는 김남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덕 비즈밸리에 이케아가 입주를 하면 그에 따른 교통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교통 관련 부서도 했더니 이런 종합적인 교통 대책이 용역을 한 거가 한 2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이 부분을 총 아우르는 것을 해서 도시계획 중심으로 해서 도시공간을 잘 설계를 해서 잘 인프라가 돼서 정말 우리 강동구가 미래적으로, 발전적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걸 하기 위해서는 50년 이상 사신 의원님도 많이 계시는데요, 의원님들의 정말 협조와 많은 제언과 또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의원님들의 보고회를 거치면서 많은 의견을 들으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하고요. 어떤 위원님은‘6억이 너무 많지 않냐라는 말씀도 정말 하시는데요. 사실상 2008년도 이후로 15년 동안 투자되지 않은 것에 비해서 현재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분석하고, 이걸 나아가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것 갖고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남효선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 지금 중장기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혹시 서울시 25개구 중에 이런 중장기발전계획이 없는 구가 있을까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25개 구청 중에 지금 2040을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개 구청이 2018년부터 추진했던 거고요. 2040은 안 됐더라도 2030은 추진돼서 대다수 구가 다 2030은 25개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님

단장님남효선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우리 구에는 그동안 중장기발전계획이 없이 즉석적으로 모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2015년 용역 했을 때 금액이 얼마였죠?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2015년도에 했던 것은 도시계획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장기정책에 대한 미래사업에 대한 제안하는 부분이라서 6,100만원에 계약돼서 추진됐습니다.

때는

그때는남효선위원

이게 학술용역이었나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그렇죠, 학술 성격에 있어서의 미래사업에 대한 제안하는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은 지금 도시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럼남효선위원

지금 2030 그랜드 디자인 용역은 기술용역인가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예, 기술용역인데 약간 학술용역도 좀 가미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문사회학적인 부분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남효선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이건 꼭 우리 구의 장기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용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건 시급하기도 하고요, 중요하기도 합니다. 제가 다른 타 구를 보고 서울시를 진짜 몇 번 갔었는데요, 이 간절함이 정말 많이 느껴��습니다. 정말 강동구를 위해서 열심히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남효선위원

그 용역에 서울시 2040 플랜도 같이 접목이 되는 거죠?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예, 접목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곧 50만이, 둔촌주공아파트에 입주하기 때문에 2030을 핵심 목표로 두고요. 2040에 대한 부분도 같이 장기 플랜으로 가게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남효선위원

용역 제목을 2030에서 2040으로 변경하실 용의는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남효선위원

도시경관과장님.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남효선위원

464페이지요, 그랜드 강동 상징구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이 사업을 준비한 이유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그랜드 강동 상징구간 조성사업을 저희가 계획하게 된 이유는요, 2022년 강동구 정책 아이디어 구민 대상으로 공모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제안 내용을 보면 ‘강동구에 들어왔을 때 타 지역에 비해서 지역구의 특색이 없다. 차량 유입량이 많은 천호대로 등 주요 대로에 강동구만의 특징이 있는 조형물 설치를 제안한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탕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남효선위원

이 사업을 지금 설치하려는 구간은 어디인가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지금 조형물 설치하고요, 상징 가로하고 2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예산이 3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은 상일IC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남효선위원

현재 상일IC에 있는 조형물을 교체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거기 IC에 있는 조형물은 홍보탑이고요. 그건 홍보탑이기 때문에 조형물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고요. 상일육교를 활용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오늘 과장님은 안 나오셨죠?

명만

이명만도시계획담당주사

12월 8일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도시계획과장을 대신하여 도시계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김기상위원

통보를 받아서 알고 있고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 및 공공 복합개발 지속 추진을 위한 컨설팅 용역비 알고 계시죠?

명만

이명만도시계획담당주사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당초 해당 사업비가 2억 정도 책정이 됐죠?

명만

이명만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에 1회 추가경정에서 신규 편성되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명만

이명만도시계획담당주사

맞습니다.

번에

이번에김기상위원

삭감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죠?

명만

이명만도시계획담당주사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사실 행정절차 미숙으로 해서 1억 9,600만원 중에서 사업비 선금으로 9,800만원이 이미 지급됐고, 나머지 잔금 9,800만원이 사고이월도 하지 않고 해서 이게 불용 처리된 거죠?

명만

이명만도시계획담당주사

맞습니다.

이런

이런김기상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으로 되기까지 담당 부서에서 행정절차 미숙으로 인해서 이런 게 지금 이렇게 됐는데, 만약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부서에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대안이 있어요?

명만

이명만도시계획담당주사

지금 대안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이게 21년도 8월달에 용역 계약을 이뤘고, 준공 기한이 23년 2월이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돼서 계약된 관계로 인해서 지출이 안 된다면 문제가 좀 심각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런

이런김기상위원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서 실수로 행정절차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요청을 하십시오. 하셔서 이게 꼭 관철이 돼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이명만도시계획담당주사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번

한번김기상위원

위원님한테 다시 그런 데에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이명만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 처리된 9,800만원은 당초 저희가 「지방재정법」 상 50조제2항에 의해서 명시이월 요건과 사고이월 요건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지만 저희는 당초 50조제2항에 따른 사고이월을 지출 원인행위행위를 했다고 보고 계약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사고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2회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22년도 불용 처리하고 23년 신규 편성하려고 계획했는데, 이 규정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고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지출원인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명시이월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도 당연히 당초 23년 지출 예정이라고 한다면 명시이월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개선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상위원

잘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만

이명만도시계획담당주사

예.

김기상위원

수고하셨고요. 도시경관과장님.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조금

조금김기상위원

전에 우리 존경하는 남효선 위원님께서 유사한 사업들을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랜드 강동 사업 구간 조성이 무슨 사업인가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강빛도시 조성사업.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강동구 스마트 강빛도시 조성사업도요, 2022년 강동구 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모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명리단길 야간경관 사업이라든지 강풀만화거리 성안별길 사업, 주꾸미골목, 스포츠 테마거리 등 다양하게 야간경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상인회의 요청 등으로 우선순위나 체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이 진행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동구의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종합적인 조형 연출과 또 체계적인 야간경관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 야간경관 마스터플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기상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이게 구민 제안으로 선정된 정책 아이디어 사업인데요, 이게 용역비가 아닌 조성 시설비 용역이죠?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학술용역비입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자료에 보면 둔촌사거리에서 길동, 고덕로, 천호대로 쪽인데 사실 강동구에 진입하는 관문에 우리 구의 상징적인 조형물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둔촌사거리에서 길동 고덕로, 천호대로 쪽인데 사업이, 사실 강동구에 진입하는 관문에 우리구에 상징적인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장님 타구에도 이런 사례가 많죠?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타구에도, 특히 지방에는 상징 조명물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고, 또 관광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설치비도 조사를 해 보니까 적게는 3억에서 많게는 한 30억까지 그 정도 하더라고요.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이런 사업이 강동구의 발전을 위하고 여러 가지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공평정대하게 이렇게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해서 예결위 위원님께 잘 설명드려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상위원

한 번 간단하게 그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상징공간 사업이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삭감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강동구 주민들이 자부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상징물을 설치해서 우리 강동구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 위원장, 이희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희동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요청이 있어 잠시 본 부위원장이 대신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기부채납 현황을 3년치를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이명만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22회계연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거리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디자인 용역 2억이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또 3차 추경에 명시이월로 지금 됐습니까?

명만

이명만도시계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어떤 사유인가요?

명만

이명만도시계획담당주사

지금 양재대로변에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건축물 디자인 용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명시이월된 사유가 뭐냐고요?

명만

이명만도시계획담당주사

현재 지금 계약을 위한 제안서 평가까지 하고 12월말경 계약이 될 것으로 부득이하게 올해 지출 못할 것 같아서 명시이월을 요청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12월말에는 계약을 할 것 같다?

명만

이명만도시계획담당주사

예. 12월 8일자로 제안서 평가를 했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 협상 절차를 거쳐서 12월말경에 계약이 될 것으로, 올해 안에 계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약은

계약은심우열위원

마무리가 되고 지출이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한 겁니까?

명만

이명만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심우열위원

. 예산서 482쪽에, 이거는 위원님들이 다 질문 드렸던 건가요?

명만

이명만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이따 도시계획과는 2차 질문하고요. 다음에 구정혁신추진단 질의드리겠습니다.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구정혁신추진단장입니다.

단이

추진단이심우열위원

한 세 가지가 상임위에서 감액되어서 올라왔네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예.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구정혁신추진단에서 하는 일은 뭔가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가장 큰 부분은 공약사항 부분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구정의 정책에 대한 연구와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내 부분에 있는 거에 대한 혁신 부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심우열위원

공약사항 위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공약 사항도 하고 있지만 그랜드디자인에 대한 전체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부분도 전체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랜드디자인이라는 게 서울시하고 같은 명칭이에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같은 명칭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그랜드디자인은 뭔가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그랜드디자인이라는 것은 도시발전에 대한 관리 종합계획입니다.

것을

이것을심우열위원

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무수히 많은 용역을 몇 년간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거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어디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도시계획과라든지 푸른도시과 부분의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도시경관과라든지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했던 용역까지 다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용역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 새로 한 6억을 들여서 추진하겠다는 취지입니까?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이거는 새로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도시계획과라든지 이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지금 실행 가능할 수 있는 중기적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단기간을 생각을 해서 계획을 짜서 용역을 했다는 취지입니까?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 현안적인 문제, 재정비촉진지구라든지 C3특별계획이라든지 이런 현안적인 용역에 대해서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와 중기가 합쳐져 있는, 어떻든 어떤 사업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에

직전에심우열위원

도시계획과에다 질의드렸을 때도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서 2억을 추경에 편성했던 사항도 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중복된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전에 했던 용역하고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그건 부분별의 계획이고요. 도시발전의 전체적인 도시공간에 대한 설계,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생활권 계획, 이런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신규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이유는 이게 어떤 사유예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일단은 관계부서, 여러 부분별에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 환경이면 환경,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분야에 있어서의 협의입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이것도 너무 이렇게 나누어서 업무추진비로 상당히 많이 편성한 것 같은 느낌이고요. 이게 적은 금액이지만 도서구입비가 있네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정책에 관련된 거에 대한 자료수집하고.

우열

심우열위원

도서구입비가 총 얼마예요? 너무 적은 금액이라, 지금 이 도서는 국회도서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지 않나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그런 부분도 필요해서 추진을, 그 자료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모든 직원이 같이 공유하면서 계속 볼 수 있는 부분.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협약을 맺으면 국회도서관에 가면 다 있잖아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그건 대여의 부분인 거지 그것을.

료를

자료를심우열위원

파일로 해서 보는 거지 대여의 의미가 아닐 것 같은데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파일을 보는 것은.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국회하고 지방의회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했습니까? 강동구와. 그거는 담당 과가 아니라 잘 모르세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협약 체결했다는 것은 못 들어 본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필요한 책이 뭐가 있는지 국회도서관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것도 예산도 좀 아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됐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따 2차 질의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장직무대리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구정혁신추진단장님.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구정혁신추진단장입니다.

요즘

요즘박원서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들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좋은 뜻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그랜드 용역, 예결위 요구자료 보면 6억에 대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발전기본계획 4억 5,000만원의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물론 그 안에 자문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게.

원서

박원서위원

예, 맞습니다. 보니까 국토계획 표준품셈 이거에 의해서 법정 계획도 아닌 그랜드용역 수립한 것임에도 법정 계획인 도시기본계획 품셈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또 여기 보면 예산결산 요구자료에 보면 제가 이 앞전에도 건설위에서 물어봤지만, 예산안 206페이지 제가 한번 물어봤죠. 전문가 수당 추진운영, 자문수당, 자문수당, 추진설문 조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본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역이라는 것은 모든 어떠한 걸 다 들어간 예산의 용역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면 여기 요구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안에. 중복되지 않나요? 결국은 뭐냐, 도시계획 페실리테이션, 이게 무슨 뜻이죠? 4,000만원 되어 있는데.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도시계획보고회를 개최하는 건데요.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했을 때 그 진행하는.

렇죠

그렇죠박원서위원

. 그럼 여기에 또 나와 있잖아요. 예산서 206페이지에 제가 물어봤던 이야기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또한 자문회의, MP자문회의 수당, 이것도 여기에도 나와 있고 또 206페이지에 또 나와 있어요. 주민참여 설명 포스트그룹, 모든 것이 다 중복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물론 거기에 설계서에 MP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구나 이걸 할 때 보통 일명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고 합니다. 도시계획상임계획단에 대한 자문처가 나와 있고요. 자문이 있고 자문기관이 있고 그 안에 또 용역 속에 있는 자문과 기술사라든지 기술자라든지, 기술사가 보통 자문 총괄을 해 주겠죠. 그 부분과 MP부분은 포함되어 있지만 이 안에 또 있는 사실상 과업설계부터 시작해서 이런 진행 과정에 전체적인 도시계획상 계획 같은 자문회의 역할도 필요하고요. 그랜드디자인을 하기 위한.

원서

박원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8대 때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했을 때 이런 부분으로 같이 들어오는 용역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게 예산서만 보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말았는데 결국은 요구자료에 보니까 이 부분을 보니까 같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도,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계신 국장님들, 과장님들, 열심히 일하는 거 다 알고 있고 팀장님들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구민의 세금이 헛된 데로 쓰이지 않게 하는 게 우리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리 강동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데 못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잘못된 부분이라면 우리가 분명히 막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용역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뽑아 봤어요. 우리 도시계획, 도시계획 용역이 물론 이거하고 틀리다고 이야기는 하시겠죠. 당연히 틀리겠죠. 생각하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천호지구, 성내지구, 천호대로변, 양재대로, 이거 보면 우리 길동, 둔촌, 안 한 것 없이 강동구 내에 용역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했어요. 물론 푸른도시과에서도 하겠죠. 지구단위계획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용역이 지금까지 한 용역이 수십억 되어 있는데 이런 용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같이 여기에 맞춰서 한다면 6억이라는 어떠한 용역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2억도 같이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이 용역에 대해서, 이 용역들 했던 것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한다면 6억이라는 용역보다 더 적게 들어 가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물론 용역은 우리 강동구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건 맞는 말이지만, 지금 그랜드디자인 용역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구자료를 보지는 않았을 때 그때는 이렇게도 하는 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착오가 있고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과장님하고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나중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이야기 하시죠.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예.

원서

박원서위원

이상입니다.

이희동위원장직무대리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주차행정과.

호민

정호민주차행정담당주사

주차행정과장이 병가중이라서 대신 주차행정팀장 정호민입니다.

문현섭위원

반갑습니다. 팀장님. 동명근린공원 주차장 이게 향후 추진일정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발주를 하신 건가요? 10월달에.

호민

정호민주차행정담당주사

예, 발주를 했습니다.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그 다음 절차에 맞춰서 자문이나 이런 걸 받으실 거 아니예요?

호민

정호민주차행정담당주사

예, 서울시 도시계획공원 자문을 받아야 되고요.

문현섭위원

그 전에는 이런 자문 받았을 때 지금 주차장 출입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호민

정호민주차행정담당주사

기존에는 저희가 어쨌든 도시계획이나 공원 관련된 심의를 다 거쳐서 계획이 결정되었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설계까지 다 돼서 진행중이다가, 아시다시피 출입구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서 이게 도시계획을 다시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려는 지금 진행 과정이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공원 조성 계획으로 해서 발주를 1억하시기로 한 거 아니예요?

호민

정호민주차행정담당주사

공원 조성 계획은 저희가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거랑 별개로 공원계획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제가

제가문현섭위원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이게 총 기간이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호민

정호민주차행정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이게 내년에도 이런 과정이 쭉 이어지면 내년 한 해도 이게 끝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호민

정호민주차행정담당주사

일단은 전망은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내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게,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문현섭위원

보면 자문위원회 심의나 그런 결과에 따라서 기간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대목이 있는데.

호민

정호민주차행정담당주사

심의 과정에서 한 번에 통과될 수도 있고요. 그걸 심의를 다시 한 번 보완해서 올려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쨌든 심의위원회 직접 부딪쳐 보면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 기간들이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이후에 주민공청회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호민

정호민주차행정담당주사

일단은 저희가 용역사가 결정이 돼서 추진방향을 잡고 있는데 추진방향이 어느 정도 잡히게 되면 공청회라기 보다도 주민간담회라든가 설명회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설명도 해 가고 의견을 저희가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은 이해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문현섭위원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겠지만 주민들 의견이 우선적이라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검토를 하셔서 추진일정을 나중에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민

정호민주차행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문현섭위원

감사합니다. 도로과.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아까

아까문현섭위원

존경하는 원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동명근린공원 관련해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공사를 15억을 들여서 도로 확장공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문현섭위원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동명근린공원 주차장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결국은 주차장 때문에 도로를 확장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 주민들한테 설명은 이 도로확장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이 설명도 하셨나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여기 설명서에 건립과 연계해서 동명근린공원 도로 확장계획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사업이 따로 추진되었던 사항입니다. 주차행정과에서는 동명근린공원.

런데

그런데문현섭위원

이렇게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내용으로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넓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인지가 돼서 설명이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부분이.

그것

그것문현섭위원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주차장 부분이 확정이 안 됐을 때도 금년도에도 도로 확장 공사는 추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께서 주차장 공사를 위해서 도로 확장을 먼저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위원님 말씀처럼 있을 것 같아서 주차장 시기와 기다려서 두 가지 공사로 인한 시기별 주민 불편사항이라든가 그걸 감안을 해서 공사를 주차장 공사와 도로 확장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주민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기에

여기에문현섭위원

자료로 보면 충분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그래서 도로확장 공사도 자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래서

그래서문현섭위원

결국은 아까 주차행정과에 동명근린공원 주차장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도 했지만 이 도로 확장 공사도 연계해서 봐야 되잖아요. 결국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도 추후에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해야 되지 않느냐.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개의

별개의문현섭위원

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다가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문현섭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저희가 그 전부터 이 사업이, 설명부터 드리자면 강일동 벌말근린공원 무장애 데크 관련된, 이게 왜 이번 사업에 안 올라왔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은 지금 주민 욕구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특히문현섭위원

지금 5호선 강일역 2번 출구가 공사가 마무리되고 그쪽으로 활용이 되는 과정에서 공원에 이용률이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주민들이, 알고 계시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문현섭위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그리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 공원을 왔다갔다하실 때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계세요. 그 주변으로.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런 민원이 저희 과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문현섭위원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어떻게 해서든지 꼭 하려고 진행을 하고 싶어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 이게 예산에 잡히지 않았어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벌말근린공원은 제가 부임해 가지고, 부임하기 전에 서울시청 조경과에 있을 때 일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무장애 데크길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 신청을 우리 강동구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구에 있는 남산하고 응봉근린공원 저희 벌말근린공원이었는데 그쪽에서 산림청 기관이거든요. 평가를 나와서 시공을 위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 순위에서 밀려서 선정이 안 됐던 거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벌말근린공원은 구단위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용객들도 많으시고 또 데크를 설치해서 공원을 다양한 분들이 이용하니까 그렇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 예산에 이것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문현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동위원장직무대리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구정혁신추진단장님 부탁드립니다.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구정혁신추진단장입니다.

이희동위원장직무대리

오늘 제일 인기가 많으신데요. 수고하십니다. 그 2030 관련해서 저희 방에 왔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존경하는 남효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030하고 2040의 차이가 있을까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2040하고 차이가 2040을 목표로 두고 하는 그 차이입니다.

이희동위원장직무대리

아까는 말씀하시기를 단순히 이름만 바꾸면 된다고 표현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지금 과에서 받은 예산 서류를 보면 2020년도 이후에 2030을 이야기하는 자치구는 없어요.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도 굳이 2030을 목표로 하려는 이유가 있나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2030을 목표도 두는 것이 지금 인구 50만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해결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교통문제라든지 도로라든지 여러 부분에 해결해야 될 것 때문에 중기는 2030을 핵심 목표로 두면서도 2040에 대한 미래적인 장기적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2030년이 지나면 또 2050을 또 만드실 예정인가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이건 5년마다 추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바탕으로.

이희동위원장직무대리

5년마다 만들 건데 그걸 2030이라고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이신데요, 어쨌든 2030, 40 부분은 아까 남효선 위원님 말씀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장직무대리

단순히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내용이 달라질 것 같으니까 참조하시고요. 2008년도에 2020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죠?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예.

이희동위원장직무대리

그 사업내역서를 다 보셨습니까?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예, 봤습니다.

이희동위원장직무대리

지금의 여건과 크게 많이 달라졌습니까?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그 사이에 변화가 많았었는데 담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희동위원장직무대리

어떤 게 있었죠?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교통 부분이 가장 담고 있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희동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봤을 때는 지하철 9호선이 가장 크게 달라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9호선, 5호선 연장하는 부분, 그부분.

이희동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이 가장 크게 달라졌는데,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예,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이 부분.

이희동위원장직무대리

도시계획과 예산을 보면 예전에 했던 용역을 보면 그 지하철과 관련해서는 이미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지하철과 관련해서 2년 전에 안전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장직무대리

안전 용역 말고 역세권 개발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역세권 개발 용역하고는 좀 다른데요. 지구 중심의, 그러니까 역세권에 있는 주변에 있는 용도지구에 있는 거 전체적인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희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2030 지금 계획하시는 그 용역이 그 내용 말고 다른 게 얻을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크게 보면요, 2020 할 때도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굉장히, 도시계획이 전체를 보면 도시공간 설계와 상세계획을 정하는 문제거든요. 용도지구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도 2040이 용도지역에 대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용도지구를 개편한다는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쨌든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최근에 C3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근린상업지구가 상업지구로 변경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 것처럼 지구에 대한 부분도 상세계획 부분도 종합적으로 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정돼 있는 부분도 계속 설정해서 규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완화해야 될 부분인가.

이희동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 답변은 받은 것 같고요. 지금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도시발전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자치구가 몇 개나 있죠?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지금 2040은 11개구고요, 2030은 25개 구청이 거의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장직무대리

전체가 2030은 대부분 했고, 2040을 하고 있는 거네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예, 2040은 2018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구가,

이희동위원장직무대리

저희가 늦게 한 거네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예.

이희동위원장직무대리

늦게 하지 않았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만 2030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그렇죠, 2030까지 포함한 2040으로 가는 거죠.

이희동위원장직무대리

그다음에 아까 강남구하고 비교를 많이 하셨는데 강남구의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강동구의 재정자립도가 얼마죠?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이건 재정자립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희동위원장직무대리

충분히 재정자립도가 있으니까 이런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강남구하고 계속 비교하는 건 ‘재정자립도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6억을 쓰는 게 맞나?’라는 의심도 같이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거 국회도서관하고 계약을 맺은 자치구가 많이 없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받아 본 자료로는 강서구청, 노원구청, 도봉구청, 서초, 마포, 서대문, 용산, 은평, 영등포 등등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서 비용이 너무 많이 지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복 예산이 많이 되고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예, 다시 한번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도서관에 있지 않은 정기간행물 이런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희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정기간행물 란을 따로 만드시고, 도서라고 퉁을 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예, 알았습니다.

이희동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도시경관과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페이지를 보면요, 8페이지군요. 우리동네 구석구석 경관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1억 5,000 정도 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중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육교나 옹벽이 우리 구가 17개소가 있습니다. 보도 육교가 5개 있고요, 생태교 3개, 옹벽 4개가 있는데요.

이희동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그것들을 하실 수 있는, 언제 하시고 어디를 언제 하신다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하여튼 내년에 한 군데를 하려고 지금 생각합니다.

이희동위원장직무대리

내년에 언제 한다고, 어디를 할 건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거 다시 정확하게 내역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지금 비슷한 사업들이 계속 있는데, 공공디자인 개발 및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시설물 전기요금 등 해서 1,800만원이 증감이 되었던데, 1,200만원이 증감이 되었어요. 이건 무엇 때문입니까?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전기요금이 증가된 것은 내년도에 추진하는 경관 사업들 때문에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희동위원장직무대리

강풀만화거리에서도 보면 전기와 관련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맞죠?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강풀만화거리는 그 안에 지상 3층짜리에 승룡이네집이 있습니다.

이희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전기세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그거 때문에 그렇지.

이희동위원장직무대리

그다음에 스마트 강빛도시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간에도 머물고 싶은 강동구의 이미지를 형상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것도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들겠죠?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전기세를 기후 위기로 굉장히 위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기세를 많이 소비하면 될까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야간경관 사업을 하다 보면 조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세가 들어가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이희동위원장직무대리

강동의 야경, 10대 야경을 보러 서울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까요? 강동 상징구간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강남구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강남구요?

이희동위원장직무대리

예, 강남의 상징이 뭘까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희동위원장직무대리

송파의 상징은 뭡니까?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롯데타워나 뭐 올림픽공원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희동위원장직무대리

서초의 상징은 뭐죠?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강동에서 그랜드 디자인 상징구간 조성 3억을 들여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그건 아이디어를 내고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이희동위원장직무대리

그 아이디어를 25개 자치구가 내지 않았을까요? 이건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힘들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치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 결국 강동에서 떠올리는 거 하면 저희가 선사유적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선사유적 조형물이 IC 앞에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조형물, 상징을 떠올릴 수 있는 자치구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구청장들이 새로 부임을 하면 욕심을 내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충언을 드리는 것도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기구, 7페이지 보시면 지하철 환기구 경관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저희 구가 전체 90개 환기구가 있고요. 천호역에는 10개의 환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희동위원장직무대리

이 모든 걸 다 하실 건가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내년에는 천호역만 할 예정입니다.

이희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차례대로 다 하실 생각입니까?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이희동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이거에 대해서도 계획서를 내주시고, 실제로 이 환기구 경관개선 사업이 굉장히 필요합니까?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주민들이 보기에 지저분한 부분이 있고요. 또 거기서 올라오는 냄새도 좀 있고 그래서, 또 환기구가 좀 낮기 때문에 좀 높여서 안전도 생각하고, 또 디자인도 강화하고,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동위원장직무대리

이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좀 갖다주시고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 있는지 그거와 관련된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이라서 미숙합니다. 1차 질의가 끝났고요. 2차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둔촌아파트가 구청에서 보상비를 받았죠?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한 8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850억입니까?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둔촌아파트에서 보상받은 850억을 어디다 사용했나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주로 사업하는 부분이 청사 건립에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천호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50플러스센터, 그다음에 작은 거지만 해공노인복지관 증축, 그다음에 길동 복합청사 건립 등 다양한 쪽으로 여러 가지 사업하고 구천면로 확장 이런 데에다가 비용을 쓰게 됐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예산 850억이 구에서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게 뭐 낭비를 하거나 안 해도 되는 예산을 쓴 적이 있어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급한 데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정책이나 각 국에서 소관 사무에 대해서 결정하는데, 청사 부분에 필요한 사업을 쓰는 건 낭비의 요소라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더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현재도 저희 구에서 임대 청사 비용이 많이 나가듯이 청사를 지어서 시 행정과 구 행정을 잘 접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속적으로 예산을 850억 받아가지고 낭비했느니 어째느니 그런 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구청에서는 ‘그거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말씀들을 하셔야죠. 그때는 그게 필요해서 의회를 통과해서 예산이 다 통과됐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양당 의원님들이 다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걸 자꾸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저도 의문이에요, 그게 제대로 쓰였는지.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끝이 없잖아요. 그거 한번 판단해 주시고요. 예산서 218쪽에 태블릿 PC 구입 100대가 편성이 됐네요. 이거가 필요한가요, 지금?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지금 12대 정도 태블릿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구정소통회의, 확대간부회의 아니면 의회 관련 필요한 자료가 부서장들이 이야기하고 각 부서별로 회의하고, 저희도 구에서도 회의할 사항이 많은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태블릿 PC를 40 얼마 주고 사서 사용하고 있고 펜까지 기능 있는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복사지라는 그런 부분의 용지 비용 아끼는 거 외에 실질적으로 복합기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프린트 부분이 이 태블릿 PC를 삼으로 인해갖고 회의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각 부서에서도 이런 태블릿 PC를 갖고 PC 간 이동형으로 다니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기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도 자료 카톡으로, 카톡 기능은 안 돼 있지만 카톡으로 받고 문자로 주고받아갖고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바로바로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어쨌든 앞으로 시대가 정보화시대로 넘어온 게 한참 됐는데 이 예산이 편성되어 주시면 직원들이나 부서에서 소중하게 잘 쓸 것 같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00대 갖고도 부족하겠네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지금은 부서하고 동 단위의 기관장 그다음에.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계획안을 저한테 주시고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23쪽이요. 주민제안 통합 홈페이지 구축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약간은 난감한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차세대 시스템 개발하면서 이거와 같이 접목해서 뭔가 좀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단위만 갖고 1억 5,000이나 들여서 홈페이지 구축하는 부분이 뭐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차세대 시스템 최종적으로 내년도에 정리하면서 그거와 같이 맞물려서 스마트추진단하고 잘 이야기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다른 과에서도 문화에 대해서, 축제에 대해서 별도로 통합으로 구축하는 걸로 해서 4,500인가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통제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각 과마다 회의를 하셔서 홈페이지를 어떻게 할 건가를 연구하고 노력하셔야지, 뭐 이렇게 주민들이 이런다 해서 이렇게 하고 저런다 해서 저렇게 하면 제가 보기엔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예, 그거 잘 상의해서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잘 알겠고요. 푸른도시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심우열위원

549쪽에 고덕아르테온 기부채납 어린이공원 1호 재조성사업이라고 예산이 편성됐어요. 고덕아르테온이 언제 준공이 된 거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2009년에 최초 공원은 결정이 됐고요.

니요

아니요심우열위원

, 준공.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은 게 2021년 3월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1년 3월이면 지금 1년이 좀 넘었네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아직 하자 기간 내입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이거 기본계획 수립을 구비를 들여서 용역하는 사유는 뭡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지금 현재 고현초등학교하고 아르테온 주민들 간에 아주 심각한 민원이 있습니다. 소음 문제하고 아이들이 노는 문제 그런 문제에서 양쪽 간에 이렇게 심한 충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는 하는 건 아니고요, 하자가 지난 다음에 할 거고 일단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기부채납 받은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기부채납 받은 공원 기존 조성계획을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소음이 적게, 학교로 통학하는 통학로는 좀 넓게 이걸 지금 계획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 변경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이게 푸른도시과에서 이 예산을 올렸지만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았겠네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때

그때심우열위원

이런 걸 전혀 고려를 안 한 상태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거가 되네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최초에는 그런 민원이 발생할 줄을 예상을 못했던 거죠.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늘상 지금 롯데캐슬 같은 경우도 기부채납 받은 공원이 가운데에 있잖아요, 아파트 안에.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그래서 기부채납 받아서 모든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구민들이, 그 안에 있어서 거의 이용을 못하고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부채납 받을 때 그런 걸 다 고려해야 되잖아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맞습니다. 세심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것도 좀 처음부터 기부채납 받을 때 회람이나 이런 게 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취지로.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그런 걸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셔야지, 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거든요. 지금 이게 구비를 들여서 하는데 이거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비가 들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그런 걸 좀 신경을 쓰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잘 알겠고요. 치수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537쪽이요. 한강변을 친환경적으로 정비 및 개발사업 해서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용역을 1억을 편성했네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예.

이건

이건심우열위원

어떤 예산인가요? 짧게 얘기하세요, 전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그건 한강변 친환경 스카이워크를 하는 용역입니다. 용역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전혀

전혀심우열위원

계획이 없었는데 구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시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전혀 계획이 없다는 건 아니고, 예전에 한번 서울시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가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오시는 바람에 다 그게 백지화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서도 그렇게 해놓게 되면 관광 자원화도 되고, 또한 관광객들도 좀 많이 오겠다 싶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박원순 시장 전에 오세훈 시장이 계획을 했었고, 박원순 시장이 오면서 계획이 무산됐고, 지금 다시 오세훈 시장이 되니까 다시 추진한다라는 취지입니까?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우리 강동구에 관광객들도 이제 그 자리가 좋은 게 뭐냐 그러면 고덕생태공원이 있고 그리고 암사생태공원 그 주위에 한강변으로 가는 스카이워크를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 갖고 하라 그러죠.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우리는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 결과.

역도

용역도심우열위원

그냥 서울시에서 하라 그러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그런데 모든 용역을 자치구에서 먼저 해가지고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어떤심우열위원

말씀인지 아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천호동 지역은 완전히 구도심으로 해서 상당히 낙후됐어요, 그렇죠?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천호지역이나 성내지역이나 이 구도심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늘상 쓰는 예산들은 똑같지만 이것도 뭐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 오겠다는 취지 같은데, 그런 노력들을 천호동이나 성내동에도 좀 하셔야 된다라는 취지예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성내동이나 천호동 저지대 취약 지구 같은 데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수관 교체를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말씀드리는 건, 그건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특별히 특히 더 신경 써서 치수과에서 이렇게 1억을 들여서 할 이거라면 과연 천호동이나 구도심에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를 좀 노력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동 부위원장, 제갑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갑섭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구정혁신단장님.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구정혁신추진단장 한희정입니다.

원창희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게 법정 계획은 아니죠?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예.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직전 위원님들과 발언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쨌든 저희가 지금 강동구가 지난 10년간 중장기계획 없이 발전된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잖아요. 이거 해당 부서가 직무유기한 거 아닌가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직무유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법정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지금 말씀을 다 들어보면 지난 10년 동안 강동구는 중장기계획도 없이 예산을 매년 1조에 가까운 돈을 사용한 거예요. 지금 용역을 제가 이번에 행감 때 받은 게 있는데 올해 완료된 용역 개수가 지금 행정복지 포함 건설까지 해갖고 209개예요. 여기 물론 위탁 용역도 들어가 있어요. 비용도 다 들어가 있고요. 도시계획과 용역만 해도 지금 몇 개인지 아시죠? 저희 법정 도시계획 이외에도.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예.

것들

이것들원창희위원

용역을 그럼 왜 하는 거예요? 결과물을 의회에 공유하지도 않고, 용역을 하면 의회에다가 결과물을 제출해서 하지도 않고, 활용도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럼 저희가 이걸 왜 다 이렇게 의결해야 되는지가 매우매우 지금 의구심이 들고요. 같은 논의로 2030 디자인을 하시겠다고 지금 6억을 올렸는데, 여기 용역비 내에 자문비가 2,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별도 예산도 또 1,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용역비 내에 설문조사 비용이 4,500만원이 있는데 또 별도 예산으로 설문조사가 1,2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느끼는 합리적인 의구심은 ‘의회에서 감액될 걸 고려해서 6억 올리자. 그리고 깎이면 깎이는 만큼 하자.’ 지금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중복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좀 의구심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구정혁신단 팀장님도 너무 훌륭하신 분이시고, 저희 지금 연구위원님들도 다 계시죠, 나급, 다급?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예.

급은

나급은원창희위원

연봉이 얼마죠?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나급이 지금 연봉이 한 5,200 정도 됩니다.

까지

수당까지원창희위원

하면 한 7,000 되죠? 수당까지 하면 6,000~7,000?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수당이라고 해서 별다른 건 없습니다.

원창희위원

예산안에는 지금 추가수당.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여비, 대민활동비.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대민활동비, 초과근무수당 이런 걸 여기에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초과근무수당도 10시간 정도 기본으로 잡혀 있습니다.

급도

나급도원창희위원

계시고, 지금 나급이 몇 명이죠? 잡혀 있는 게 원래 2명이죠?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예.

급도

다급도원창희위원

1명이고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다급이 2명입니다.

다급

다급원창희위원

2명인가요? 그럼 총 4분이시죠?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예.

님도

단장님도원창희위원

계시고. 저는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 용역을 하시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어떤 용역 이외에도 다양한 용역들이 많잖아요. 그걸 한번 좀 정리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신규 채용되신 분들이고 연봉도 높고 팀의 역량도 출중하신데, 내년 한해는 기존의 용역들을 결과물을 좀 취합해서 어느 부분이 문제였는지부터 먼저 내부적으로 진단이 나온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줘야 되는 거지, 지금 이건 도대체 용역의 용역의 용역이에요. 문제를 찾겠다고 용역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용역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또 용역하고, 저는 도대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지금 도시경관과도 마찬가지고 타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대상지도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인 목적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예산 편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주민의 눈높이에서 의사결정 하건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구청장님 뜻도 이런 건가요? 구청장님이 구정 설명하신 거 보면 건설비 이외에 운영비 고민을 등한시했던 대규모 투자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거라고 하셨고,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대내외 상황이 녹록지 않고 서민들과 중산층 힘들어 죽겠다는데 측정되지도 않은 인구와, 여기 지금 효과성도 측정 제대로 되지 않은 거에 전기세를 지금 연 3,000만원씩 쓰고 있고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맞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용역비 6억, 6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잖아요. 물론 저희가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작을 수 있겠죠.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 이걸 들으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까 저는 몰랐는데 박원서 위원님이 들고 계신 그 자료에 보니까 용역 페이지가 뭐 한 10장 넘어가던데, 그 용역에서 들어간 비용들과 결과물은 다 어디 가고 지난 10년 동안 강동구청은 중장기계획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교통이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어제도 지적했는데 중장기계획부터 먼저 명확히 잡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매해 이렇게 용역 올려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요, 제가 의원으로 선출되기 전에 직장인이었어요. 저 2022년 6월까지 직장인이었어요. 평범한 그냥 직장이었어요. 너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제가 눈높이에 맞아요. 제가 강풀거리에 수제맥주 마시러 갔거든요. 거기 가서 ‘아기자기한 조명이 참 예쁘다. 여기는 참 강동구는 이런 거 신경 잘 쓴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와보니까요, 전기료가 연 3,000만원씩 나간대요. 이게 맞는 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효과성이 있냐? 예를 들어 이게 기업이면요, 이 구간에 사람이, 유동 인구가 몇 명이고 타깃은 몇 살대고 20대든 30대든, 그리고 가게가 현재 몇 개가 있고 가게당 몇 명씩 왔다 갔다 한다는 계산하에 ‘1명당 그럼 얼마 정도를 우리가 구에서 연간 내겠다. 그리고 이 계획은 2~3년 뒤에는 점점 일몰로 해가지고 나머지는 구민들이 알아서 하게 하겠다.’ 뭐 이런 퇴로 계획도 있어야지, 연 전기료 3,000만원은 계속 나가요. 그런데 지금 사업은 점점 확장되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4,000만원, 5,000만원 매년 내는 거예요? 저희가 구정비로 임대료 나가는 것도 존경하는 이동매 위원님께서 5분발언에 얘기하셨지만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이런 걸 한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어쨌든 저는 이수희 구청장님의 그 뜻에 너무 공감합니다. 제가 진짜 이수희 구청장님과 결이 맞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지출은 최대한 늘리지 않으면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인건비 등 경상경비 등을 기본인상률만 반영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자제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맞춰서 이번 예산에는 반드시, 제가 지난 추경 때 원안으로 통과했어요. 그리고 그거 다 명시이월로 4건 107억 올라왔어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 부분은 이번부터, 올해부터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김기상위원

한번 구정혁신단장님.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구정혁신추진단장 한희정입니다.

오늘

오늘김기상위원

많은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지금 2030 그랜드 디자인 사업이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종합발전계획을 중장기로 나눠서 이렇게 수립하고 또 기술 용역이 포함된 그런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랜드 사업이라는 게 지금 민선 8기로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또 이런 전례에 저는 민선 7기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죠? 없었나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민선 7기 때는 이런 계획은 없었고요.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주민의 정책적인 사업에 대한 미래에 대한 사업에 대한 2015년도, 7기에는 없었고요, 6기에.

아까

아까김기상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사실 2008년도에 도시발전계획수립이 됐고 2010년도에는 또 보안계획이 수립돼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후로는 사실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난번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자료를 보니까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많이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구는 6억이면 여기 지금 보니까 7억 짜리도 있고 5억, 4억짜리도 있는데 전부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했어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예.

아까

아까김기상위원

존경하는 우리 원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이게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의아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강동구가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그랜드 2030, 2030이라는 게 40하고 큰 차이점이 있나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큰 차이 없이 가는데 이런 이희동 위원님이 제안한 것이 바라보는 주민의 입장에서 2040을 바라보는 거하고 2030을 바라보는 시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타구에도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또 많이 있고 앞으로도 이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중복이 되는 것은 사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원창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여러 군데 중복이 돼 있어서 사업이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이 국민 세금이 또 다른 쪽으로 헛되이 쓰지 않게끔 말씀하신 좋은 부분이 있고 특히 여기 우리 행정타운이 비근한 예로 우리 구청이나 의회 앞쪽 이런 성내동에 있던 시설들도 사실 엄청나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이런 플랜을 짜서 좀 더 진취적으로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 도시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 이런 발전을 위해서 과감한 투자도 해야 되고, 이런 사소한 어떤 정책을 떠나서 이걸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업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공정하고 또 공평하고 또 이런 투명한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 사업을 꼭 성공적으로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기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저는

저는남효선위원

오늘 이 시간에는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증액하셨겠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551페이지 보면, 가로수 녹지대 유지 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한데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한

특별한남효선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지금 시설비에서 저희들이 기존 편성된 예산이 3억 1,000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상임위에서 길동 성당 앞쪽 녹지대 있습니다. 그 녹지대에 경계목이 노후화돼서 파손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해야 된다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님.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조정숙입니다.

앞서

앞서남효선위원

질의드린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예산서에 없는데 노동상담카페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새로 책정이 되었네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것도

이것도남효선위원

이유가 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노동상담카페 운영은 서울시 협치 사업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를 4명을 채용해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노동권익센터로 운영이 될 때는 노동상담에 대한 것이 진행이 돼서 연결이 저희가 노무사님들과 같이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금 노동지원팀으로 축소되면서 노무사님이나 변호사들이 근무하지 않습니다. 2023년 1월부터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증액이 된 노동상담카페 운영은 실질적으로 2023년부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서 입장에서는요.

남효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남효선위원

246페이지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이게 자세한 연도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이게 제가 한 3년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남효선위원

지금까지 이 사업을 실시하셔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그동안 길고양이들이 개체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뜯는다거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혐오감을 주거나 했었는데요. 중성화 사업 실시로 인해서 고양이 개체가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안정화 추세에 들어가 있고 점점 고양이 개체 수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