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만제 의원 발언
말남
안말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안말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문석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군 살림살이를 위해 하나하나 챙겨주시고 특히 우리 복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2023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우리 월남참전유공자 이게 고엽제하고 전우회가 두 군데 갈라져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갈라진 이유가 뭡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월남참전자회가 조금 규모가 크고 거기에 참전해서 고엽제 진단을 받으면 따로 지원을 해주는데, 요는 법령에 그렇게 구분되어 있고 그래서 분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6.25참전자 중에 무공수훈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건가베.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중으로 6.25참전자 중에서도 무공수훈자 또…
만호
이만호위원
상이군경회나 이런 데?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거기는 다 포함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 지금 고엽제 환자들은 여태까지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거의 다 돌아가셨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분들은 같이 뭉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분들입니다. 상위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국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비를 주거든, 군비를. 돈은 많지는 않아, 한 2천 몇 백만 원 이래 되는데, 뭐 전적지 순례라든지 운영비 이래가지고. 근데 이 숫자가 함안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지금 고엽제가 등록된 거는 103명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예?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103명예, 100명 정도 됩니다, 고엽제는.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월참은 107명이고 전체 다 합치면 한 22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양쪽에 다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경찰승전탑 광장 보수정비 이거 지금 그거하지도 않았는데 보수정비부터 먼저 6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와 있노.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념관 건립을 하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내년에 기념관 자체만 건립을 하고 그 주변에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추가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광장 그거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쨌든 그런 마무리는 되도록 되어 있고 조경부분도 얼추 하게 되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채운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은 가능도 하지만 발주해가지고 마무리도 되지 않았는데 이 예산이 먼저 올라온다는 게 좀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사항이라.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 위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를 할 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거 국비 얼마나 내려옵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그건 아직까지 미정이고 저희들 위탁관련 여부에 대해서 내년에 용역을 좀 실시해가지고 하려고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 용역비도 그렇고 또 용역비 한 가지 더 있죠? 용역비 1000만 원짜리가.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1000만 원짜리가 뭐가 있노?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칠북하고 이태준 기념관하고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태준 기념관이 아니고 지금 3.1독립기념관 하게 되면은 그것도 위탁관리를 할 거라고 용역비 지금 1000만 원 잡혀져있죠?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위탁관리를 하는데 건물도 아직까지 다 그거하지도 않았고 그러면 위탁관리를 하는 용역을 줄 때는 이 부분을 정말 국비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실질적으로 함안군에 용역비가 너무 많습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군북에 독립기념관 옆에 이태준 기념관이 있어가지고 같이 우리 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최상의 운영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함안면, 옛날 읍 이거 기념비에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기념비를 어떻게 설치할 거라는 기준이 딱 나와 있습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요거는 예산이 확정되면 지역 주민과 독립운동 관련된 이런 분들하고 설명회라든가 요런 걸 거쳐가지고 지역 의견을 수렴해서 위치라든가 또 어떤 형태로 할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게 먼저 선행이 된 후에 이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안맞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해야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산만 덜렁 세워놓고 나중에, 나는 기념비를 세우는데 5000만 원의 예산이란 예산은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깊이 재고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양곡관리비 5380만 원은 국비를 우리가 지원받아가지고 양곡을 나눠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배달은 누가 합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에서 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자활센터?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내나 자활센터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호
이만호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이 애당초보다는 좀 부족합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계속 주변상가하고 우리 행사를 하면은 주차면적이 좀 작아서.
만호
이만호위원
행사할 때 주차는 어차피 부족한 거는 사실이고 그 외 평상시에 필요 안 하면?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평소에도 좀 작아서, 그 앞에 여유 공간이 좀 있습니다. 있는 그 부분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려고예.
만호
이만호위원
돈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 늘어나는 것 같으면 몇 억 되는 거고 몇 백억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정말 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앞으로 집행을 할 때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보훈복지타운하고 함안군 복지재단 설립하는 거하고 용역이 두 개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개 건물 짓게 되면 최하로 10억에서 1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건데, 그러면 그 정도의 중요한 사업 같으면 우리 편성항목별 설명 자료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국비는 어떻게 확보할 거며 장소는 어떻게 한다는 그게 항목자료에는 빠져버리고 예산서에 용역비만 2000만 원, 2000만 원 넣어놓고, 그럼 이게 통과되어버리면 의회에서 용역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그래 또 나올 거 아닙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금효위원
제 8대 의회 때 공공건물이 열두 개가 들어섰습니다. 지금 이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과도 보면은 장애인복지회관이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건물만 지어나가는데 그러면 결국 유지비하고 계속 소방, 전기, 엘리베이터 위탁 줘야 될 거고 유지비, 인건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러면 우리 과에서 두 개 올라온 게 군수님 공약사항입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금효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보훈복지타운하고 함안 복지재단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용역비를 올린 보훈복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보고 규모가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처럼 5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큰 규모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에 맞게 그리고 용역을 하면서 우리 보훈가족 또 관련된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우리 군에 맞는, 어느 정도의 규모에 맞는 지금 현재 보훈3단체 건물을 리모델링해가지고 하는 것이 서로가 편하고 예산도 절감되는지, 안 그러면 새로운 장소에 새로 짓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객관화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하려고 했고예. 그리고 함안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 사회복지 관련된 업무가 다양하게 너무 많습니다. 주민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직접 공무원이 수행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많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기가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교육사업이라든가 사례관리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재단을 만들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목적이 정확하고 뚜렷하지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올라온 것만 해도 대종, 가상체험관부터 해가지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건물 짓는 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를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아무리 군수님 공약사항이라도 지금 현재 그분들이 보훈복지타운 관계되시는 분들은 고생하고 다 했지만 현재 불편한 게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하나하나 해야 되지, 갑자기 건물이 2023년도 예산서 여기만 봐도 다섯 개입니다. 최하로 건물이 50억에서 100억이 넘는 건물들입니다. 그래 이거 진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입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최대한 검토라든가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이 감소되도록 세밀하게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활근로 예산이 6억이 더 증액되었거든예.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인건비, 운영비가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6억이란 게 아무리 그래도 인건비, 운영비가 갑자기 6억 올라온 거는 의아스러우니까 상세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조만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237페이지에 보면 긴급지원 사업 중에 저소득층 응급지원 간병인 지원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어떤 부분예?
조만제위원
저소득층 간병인지원 사업. 저소득층 간병인지원 사업이 우리 함안에는 없지예?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그거는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계에서 아마 간병인 관련된 거는 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주민복지과?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조만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3.1운동 체험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실 거네예?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하고 타당성이 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갑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그러지는 못하고 그 용역결과를 보고 지금 현재 칠북 이령초등학교하고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령초등학교 학생들의 숫자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폐교를 할지 그런 여건과 또 우리 용역결과를 보고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는, 예를 들어서 아마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2023년도, 24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폐교예?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령초등학교 옆에 탑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이령초등학교 그 건물을 우리 칠북 주민이나 칠북기념사업회에서 같이 공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는지? 또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저번에 그 지역에서는 그 학교를 살리자고 하고 있거든요, 폐교가 아니라.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섯 명인가?
정숙
김정숙위원
다섯 명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학교를 살리자고 운동을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그 학교가 안 되면 아무 것도 안 된다는 뜻입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아니지예.
정숙
김정숙위원
학교가 폐교되면 그 용역의 타당성을 줘가지고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은?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령초등학교 분교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지난번에 또 기념탑 옆을 매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예.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든 이령초등학교 일부분을 활용을 하든 어떤 게 좋은지를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본 위원도 거기 가서 열심히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빨리 이게 건립될 수 있도록, 또 용역부분에도 폐교가 안 될지라도 옆의 땅을 사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같이 저희들도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곽세훈 의장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칠서면소재지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호국공원이 들어가죠?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이 전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과에서는 예산 나간 게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영학,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혁신성장이라고 함) 혁신에서 아마…
세훈
곽세훈의원
혁신성장에서 했는데 그때 이현웅 국장이 과장으로 계실 때 예산 편성할 때 10억을 호국공원으로 따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렇다 치고. 그러면 지금 함안 호국공원이라고 하죠?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읍내에.
세훈
곽세훈의원
읍내 그 호국공원에 지금 세 분의 흉상이 있다 아닙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한 분은 외국분이고.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티몬스 대위하고 진두태 대위.
세훈
곽세훈의원
김만술 대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이고 진두태 대위도 해병대에서 제일로 치는 영웅 아닙니까? 그 두 사람이 유일하게 또 칠서 사람입니다. 칠서 사람인데 그때 흉상을 세울 때도 두 분은 칠서에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 세우기로 했는데 흉상을 세웠더라고. 그래서 지금 중심지 권역권 사업을 하는데 칠서에 호국공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앞으로 주민복지과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은 공원을 세운다면서 글만 하나 파는 것 같더라고. 두 분 다 칠서고 진두태 중위 같으면 조카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유일하게 두 사람 다 칠서인데 호국공원을 칠서에 만들면 만들어야지 함안면에 만들어서, 그때도 안 세우기로 했는데 과장님들이 너무 약속을 안 지키는 거 같더라고.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의장님, 그 부분은 혁신하고 한번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방금 의장님 말씀대로 챙겨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곽세훈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상당히 업무가 많으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주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계장님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228페이지에 보면 각종 수당이나 그다음에 보훈수당이나 이렇게 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원이 똑같습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지급 인원예?
용국
조용국위원
돌아가신 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맥시멈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하고 예산에 했는데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만.
용국
조용국위원
요런 부분도 이 자료를 보면 신경을 많이 썼구나 안 썼구나 표시가 나기 때문에 요런 부분도 세세하게 찝어서 하시면 보기가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248페이지를 보면은 함안 청춘극장이라 해가지고 2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 청춘극장은 영화 상영을 하는 겁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영화 상영입니다. 우리 군의 나름 특수시책이 한 사오 년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칠원권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시설 이용 차원에서 그렇게 청춘극장을 기획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문화공보체육과도 다 극장 영사기를 돌려서 여름이나 되면은 돌아가면서 다 하거든요. 그러면 과에서 중복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요 부분은 한 몇 년 운영을 했는데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위주의 향수 어린 영화라든지 또 최근의 신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함안군노인지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견교환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칠원권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보통 대강의실에 보면 200명도 못 들어가는데 영화 상영을 하면서 칠원권에 있는 노인회 활동도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한 만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과에서 다 맡아서 하면 될 일을 이렇게 분담해서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문화공보체육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업무도 가중하게 많으신데 요것까지 도맡아서 하시냐 이 말입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을 우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예.
용국
조용국위원
요 부분도 좀 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에 있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1억 4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코디네이터 육성하는 게 어떤 내용을 하시는 겁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234페이지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예,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자료를 찾는 중) 코디네이터 인건비 위에 있는 건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계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인건비?
말남
안말남위원장
인건비는 8800만 원이 있고 그 위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이라는데 지금 우리 코디네이터.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1억 4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예, 예, 이게 어떤 내용이신지?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인건비하고 보험료하고 그다음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인건비하고 4대 보험 다 포함해서 1억 400만 원 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정신건강 관리가 있던데 이거는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정신건강센터에서.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요건 따로 있습니다. 심리상담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동이라든가 청소년들 심리상담을 이런 사항으로 사례관리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일도 많은데 이런 일들은 정신건강센터에서 맡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우리는 초기단계고 거기서 조금 병적이라든가 질환적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보건소에 의뢰를 하고 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저희들은 초기단계로 너무 정서적으로 애들 하는 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사례관리를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상입니다.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아까 간병비 지원사업 그거 주민복지과에서 분명히 다루고 있습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간병인 사업은.
조만제위원
간병인이 아니고 간병비.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그건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계에서 간병비 예산이라든가 관련된 업무를 검토해야 될 겁니다.
조만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복지과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제가 10월 달에 저소득층 그분 말씀입니다. 그래 우리 함안군의 주민복지과나 복지정책과는 지금 지원을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번에 경남사회복지기금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연1회에 한해서 300만 원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300만 원 지급을 했었고예. 그런데 과장님은 아까 주민복지과에 있다 하는데 그 사업이 없다 말입니다. 정책과에도 이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했던 건데, 성남시에 보면은 저소득 1인 가구 간병비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야기했던 이유는 우리 함안군에 없으니까 이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아!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러니까 없다 하니까 저는 조금…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남
안말남위원장
예, 국장님.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간병비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근데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의료급여 수혜를 받는 분들이 저희들이 1종인 경우에는 병원에 가면 무료로 치료를 받고 2종인 경우에는 본인부담 한 20% 정도 받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 간병비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저소득층 간병 도우미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간병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금 자활센터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예. 간병도우미라고, 그분들한테 요청을 하면 그분들이 직접 병원에 가서 우리 저소득층한테 간병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제도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저번에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혼자 사시는 분인데 간병비가 없어서 퇴원을 해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주위 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간병비를 부담하고 했거든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도움을 요청했었고 과장님이 현재 상황에서 지급할 수 없어서 경남사회복지재단에서 300만 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국장님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든, 꼭 간병비라는 명목이 아니라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군민, 저소득층보다는 좀 위에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나 일반 군민들에게 우리가 기준을 마련해서 타 시군에 있는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한번 검토해서 내년에 새로운 시책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조만제위원
다시 한 번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 정금효 위원이 말씀하신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증액 상세내역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시니어클럽 운영을 한 지가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지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노인회에서 운영할 때하고 운영형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에서 작년까지는 운영을 하다가 시니어클럽이 올 1월 초에.
만호
이만호위원
근무 형태는 내나 그대로죠?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근무형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여기 종사하는 분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누가 결정합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인건비는 호봉제로 하고 있는데 그건 지침에 의해서 책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위탁계약서에 전체 명시가.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계약을 할 때.
만호
이만호위원
위탁계약서에는 전체적으로 그 금액만 결정되어 있다 아이가?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근데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건 담당…
만호
이만호위원
아니 거기 종사하는 직원.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종사자 그러니까 직원인건비.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니까 호봉으로 하도록 되어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 부분 자료를 좀 주시고.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이 시니어클럽으로 운영형태가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산이 노인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증가가 된 것 같아요.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노인회 할 때 자료하고 시니어 할 때 자료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촘촘하게, 다른 부분에 복지혜택이 가야 될 부분도 지금 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운영을 함으로 해서 장단점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함안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왜 도움이 안 되느냐 하면은 시니어클럽에 나오는 이런 분들 때문에 노인 일자리가 거의 뭐…, 노인 일자리가 맞는데 노인 일자리가 정말 가서 그냥 어느 정도 일자리가 아니고 일은 뭐 안 해도 되고, 다른 사고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거는 노인 일자리라기보다는 그냥 노인들한테 한 10일씩 나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분야별로 나눴는데 조금 힘이 드는 데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청소가 하나 되는 게 있나, 어디 풀뽑기를 해도 제대로 작업이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에 읍면에서 노인 일자리를 했다 아닙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럴 때는 일이 좀 되었어요, 나가면은. 작업 지시를 하는 사람이 잘 자기가 효율적으로 하면 좀 됐는데 지금은 효과가 거의 없다 하는, 그 노인 일자리 그 사람들이 다 하니까. 새마을이라든지 마을 자체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도 일절 안 하는 거라. 그러면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전부 다 그런 데 배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한 두세 명이 해도 될 일을 한 열 명이서 이래 합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적정한 인원이 배치되고 이래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래서 자료가 꼭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식사배달을 시니어클럽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200명을 하고 있고, 한센병 세 군데 75명을 하고 있네예? 4400원이 식사비도 같이 포함이 되는 있는 겁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다 합해서 4400원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근데 왜 249일만 하노? 365일이 되어야 되는데.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월․화․수․목․금요일까지만 하고 토․일요일은 빠지고.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이분들 굶어야 되나? 토요일, 일요일은.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근데 도시락을 우리가 토․일요일을 빼고 드리는데 노인분들이 보통 5일 이렇게 도시락을 드리면 조금 남습니다. 그 부분 다 못 드시거든예.
만호
이만호위원
금요일쯤에는 토․일요일 나눠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는 게 안맞겠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간에 활용을 하는 것이 요 시니어클럽에서 하든지 자활에서 하든지 이래하더라도 어느 부분이 그건 얼추 비슷하거든요. 시니어클럽에서도 노인들 일자리로서는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자활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 같으면 젊은 사람들이 배달 같은 거는 원활히 잘 할 수 있거든. 그러면 별도로 배달하는 사람 줘야 된다고 시니어클럽에서.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별도로 있어야 되지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설명을 쭉 하면서 페이지가 억수로 많았다 그지예. 주민복지과는 전체 세출의 18% 정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직원들은 다 돌아갑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조금 야근을 많이 합니다. 휴일도 그렇고 주민복지과는 조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불도 한 번씩 켜져 있고, 어디 갔다 오다 보면은.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산도 1000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 우리 주민들은 피부에 구석구석 그렇게 많이 와 닿지 않는다 그런 건의도 많이 들어오거든예. 들어오는데 저도 열심히 다니면서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챙겨가지고 올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고예. 또 그다음에 우리가 신문지상에 보면은 세 모녀가 힘들어가지고 자살을 하거나 모자가 죽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 아닙니까? 근데 겨울나기도 힘든데 구석구석 못 살피는 부분에 우리 함안에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통 크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도 되겠습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286페이지에 육아종합센터 조성하는 거 있죠?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거는 리모델링 사업입니까? 여기에 11억 4천이 들어가거든예. 그래서 여기 편성항목별 설명자료에 보니까 키즈카페 조성에 8억 9천이란 돈이 들어가가지고, 키즈카페 조성에 들어가는 게 8억 9천이란 돈이 맞습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 예산이 11억 4000만 원인데 그 중에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다옴나눔센터 건립을 하는데 그 공간을 이용하는 건데 그 안에 카페를 하다 보니까 친환경적인 리모델링 그것도 있고 집기라든지, 그러니까 카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맞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요경비가 한 8억 9천 들어갑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래서 8억 9천이 들어가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부 시설하는데 조명도 있어야 되고 좀 카페식으로 해야 되니까예. 좀 고급스럽게 해야 되니까 금액이 8억 9천 정도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애들 그거라서 친환경도 들어가고.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친환경 쪽으로 애들 거라서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서 여쭤 봅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잘 지어가지고 애들하고, 잘 조성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고맙습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7페이지 어르신센터 사업내용을 보면은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관련 프로그램하고 거의 일치하거든예. 또 보건소는 예산이 많습니다. 치매관련 예산이 한 13억인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도 다 못 쓸 정도로 예산이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한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중복되는 것 같아서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노인회에서 운영을 합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에서 밑에 지하 1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예.
정금효위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만큼 보건소를 잘 활용하면 우리 센터사업에 대해서 또 다른 용도로 돌릴 수 있으니까 잘 검토 한번 해 주시고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정금효위원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이 2천2백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자리나 이런 게 정해졌습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옛날 5870대대 자리 그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근데 거기에 보훈복지타운, 함안복지재단 다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 맞습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아무리 군수님 공약사항이라도 복지정책과에서 건물이 세 개가 올라왔는데 이 건물 다 합하면 300억입니다. 300억. 그러면 우리 복지관련 건물들이 많다 아닙니까? 함안군에도.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센터를 짓는다고 대세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장애인 관련 땅을 우리 부서에서 장애인복지관 건립이기 때문에 했는 건데 우리가 5870부대 땅을 살 때도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산다고 공유재산 할 때 했었거든예. 그래서 터가 너르다 보니까 복지타운 쪽으로 가는 게 안좋겠느냐 저쪽 방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위치가 우리가 땅도 사놓고 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큰 사업이 올라올 때는 용역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국비 확보나 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기존 있는 건물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것도 사전 검토가 먼저 되고 나서 정말로 타운을 지어야 된다 하는 그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용역으로 바로 가는 과정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예. 과장님이 잘 검토해서 기존 장애인 건물들이 함안군에 많이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용역에 같이 넣어가지고 그것도 같이…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기존 쓰고 있는 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정금효위원
예, 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같이 넣어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위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이게 280페이지에 5억 1480만 원인데 대산에 있는 법인 하납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만호
이만호위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5억 1480만 원인데 이게 하납니까? 대산에 있는 시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요 시설 대산 포함해서 14개소에 대한 전체 종사자 수당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14개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우리가 양로시설이 있고 노인요양시설이 있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 그 전체 14개소에 대한 종사자 수당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전체적으로 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쭉 흩어져있는 여러 군데 198명이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길동산도 있고.
만호
이만호위원
새길동산이고 전부 14개?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거기 다 포함이 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여러 군데 되어 있어요?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대산 양로원 거기만 주는 것이 아니고 14개소에다 주는 수당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조금 전에 정금효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장애인복지센터는 지금 현재 군수가 공약한 사실도 아니고 그 전에부터 전 군수가 도비를 한번 받아 주니까 그 돈을 거기 안 쓰더라고. 그래서 왜 안 쓰느냐 하니까 우리 관리대 저기에다가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돈을 여기다 안 쓰고 다른 데 쓰겠다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맞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센터 전체적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용역비가 올라오고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어쨌든지 간에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걸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시설을 할 때는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실상 장애인전용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걸 원합니다. 자기들이 불편한 몸을 일반 대중탕에 같이 가기도 싫어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위치가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통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접근하기가. 그런 점이 있지만 요새는 개인적으로도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 장애인 차가 전체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 위치는 괜찮다 싶어요. 그러면 센터를 확실히 갖추려면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 요 정도로 가지고 할 것인가, 또 옆의 부지를 더 확보해서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결정을 못하고 있더라고. 지금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지금 부지는 더 추가로 산다는 결정이 된 거는 없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옆에 보면은 고물상도 있고 뒤에 보면 또 우리 군에서 관리대 부지로 또 있어, 뒤쪽에 쭉 나가가지고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게 안맞나 이래 싶은데?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추가적인 부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렇게 해서 이왕 하려고 하면은 앞으로 한 50년 지나서라도 그때도 이 시설을 잘 갖춰놨다. 뒤에 별도로 예산이 추가로 더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각종 복지시설 종사자들 인건비 이런 부분이 아까 제가 질문을 그렇게 했는데 밖에 들리는 얘기는 거기에 고마 이름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종사를 하지도 않으면서 수당을 받는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철저히 점검을 해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하는 것 같으면 복지재단 설립해가지고 뭐 하나 해놓는 것 같으면 3대가 먹고 사는 데는 아무 걱정 없다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하나 하는 것도 위원들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집행부에서 하는 의도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풀어서 장기적으로 함안군이 발전해 가는데 좀 도움이 되어야 되고 또 군민이 다같이 다 나가는 것 같으면 선거하는 사람들 군민들 편안하게 잘 살도록 해주겠다고 얘기를 안합니까? 그래 장애인도 우리하고 같이 잘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콕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면은 286페이지에 육아종합센터 조성이 다옴나눔센터, 다시 말하자면 우리 도심재생사업 건물 짓는데 거기 1층하고 2층을 쓴다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 이미 건물 옆에 어울림센터 키즈카페가 있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쓰는데 어떻게 키즈카페가 또 들어갑니까? 그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육아종합센터에 들어가는 키즈카페는 어린이 위주로 카페를 운영하는 거고 저쪽 건너편에 있는 거는 일반인까지 다 어우러서 하는 카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근데 어린이가 갈 수 있는, 카페가 어린이가 갈 수 없는, 일반인들은 어린이가 못 가거든예. 저는 생각할 때는.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별도의 키즈카페를 만드는 그런 목적이거든예.
용국
조용국위원
원래 키즈카페는, 키즈짐은 이게 놀이가 물론 아동이 14세까지 쓸 수 있는데 어울림센터는 물론 미취학아동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쪽에 다 밀리버리면 어울림카페는 아예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같은 목적으로 우리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공익적 기능에 쓰고자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다시 공익적 기능의 키즈카페가 하나 더 들어온다면 서로가 망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재고를 하셔야 될 건데 전혀 재고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바로 밀어붙이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다시 한 번 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다른 쪽으로, 장난감 중심으로 그 전체를 움직여보시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낫지, 키즈카페가 들어오면 중복된 사업이라서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아종합센터에 명칭을 키즈카페로 했는지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 기능은 육아 품앗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에다가 놀이기구도 주면서 애들을 서로 교대 교대로 돌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키즈카페지, 그냥 단순하게 거기에 와서 차도 한 잔 먹고 놀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명칭은 키즈카페가 맞는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제가 여기에 보니까 키즈카페로 해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예, 명칭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그러면 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을… 지금 현재 기존 키즈카페가 어떻게 하고 있고 하고자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걸 별도로 세부적인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상세 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육아나눔센터가 움직이는 건 아닙니까? 지금 여성센터에 있는.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게 그쪽으로 갑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육아나눔센터가 움직인다는?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밑에 1층에 있는 게 저리 가고.
말남
안말남위원장
지금 명칭이 조금 다르다는 거지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세 관계는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이만호 위원님이 시니어클럽 종사자 인건비 세부내역을 요구하셨고 조용국 위원님께서 육아나눔센터 키즈카페 상세내역들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환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347페이지입니다. 자연생태늪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자연생태늪 조성사업 10억은 지금 현재 법수 자연생태늪 생태축 복원사업하고 중복되는 좀 유사한 사업이라 환경부에서 지원이 도에서 좀 애매한 그러한 사업이라 추진은 이게 확정이 되면 바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지원이 중복사업이라 해가지고 제외될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이걸 왜 묻느냐 하면은 만약에 내년에 공사가 시작되면 346페이지 도 대표 우수습지 지정관리비 6000만 원이 있는데 공사를 하면은 관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없어도 된다 싶어서 물어봅니다, 내년에 공사를 하면은.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저희들이 이게 만약에 되면은 이건 생태관하고 생태학습관 이런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 사업하고 중복이 안 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요 부분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굳이 요 사업을 내년에 하면은 전체적으로 늪을 다 파헤쳐가지고 그렇게 조성사업을 할 건데 굳이 되고 관리가 들어가야 될 건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350페이지를 보면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고 356페이지에 보면은 칠서산업단지 악취실태조사 용역 1억 2천, 그 보태서 1억 6천하고 또 365페이지에 함안면 축사 악취실태조사 용역 1억 원, 그다음에 362페이지에 보면 함안천․석교천 수질 생태조사 용역 1억 7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굉장히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신규로 용역을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작년에 집행을 한 용역 그게 있을 겁니다. 있죠?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요걸 저희들이 대비를 한번 해봐야 되니까 작년에 용역 준 데 대한 최종 결과물 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용역 실시한 용역결과물.
용국
조용국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야 되는 건지 저희들이 이건 확인 한번 해야 되니까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3페이지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한 15대 정도 한다 그지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혹시나 몇 명이나 단속이 되고 합니까?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CCTV로 보고 투기가 의심이 되면 저희들 인력이 가서 투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증거라든지 이런 걸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이 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CCTV를 통해가지고 한 75건 이상 의심 행동을 보고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까지는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하는데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온 주변에 보면 CCTV를 많이 달고 하는데 이렇게 달고 하면은 관리도 되고 몇 명이나 되나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관리 잘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358페이지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28억이란 돈이 보조가 된다 그지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예.
정숙
김정숙위원
전에 감사 때 보니까 집행률이 21년도는 70% 정도 되고 22년도는 57.4%라 해가지고 그때 감사기간이 11월 달이기 때문에 두 달이 남았는데 좀 저조한데 또 예산이 13억 증가되었거든예. 근데 예산이 안 되었는데도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라 해가지고 수도권하고 올해부터는 부산․대구광역시가 12월 달부터 다음해 3월 달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아예 진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고 또 그 외 지역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라 해가지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면 아예 그 지역을 진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규제를 하는 반면에 또 빨리 노후 차량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계속 이 사업을 늘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환경 때문에 많이 늘리고 하는 부분은 감사한데 지금 집행률을 보면 혹시 많이 안 알려져 있거나 몰라서 안 한다든지 좀 느리게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혹시나 계획수립은 있는지 여쭤보거든예, 그 집행에 대해서.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자가 예산을 초과해서 커트를 하는데 신청하고 나서 자기가 새 차를 사면서 폐차를 해야 되는데 새 차 사는데 좀 부담이 있어가지고 연말까지 미루다 미루다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연말에 조금 저조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자꾸 이월해가지고 또 이 돈이 13억 늘어나고 이렇는데, 타 시군을 보면은 공익요원들을 이용해서 많은 홍보를 하면서 빨리 폐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많더라고예. 그래서 어차피 국가에서 보조를 이렇게 많이 해주고 하니까 환경부문에서도 함안군에서 좀 앞장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예,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소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62페이지에 군에 공중화장실이 38개 되어 있는데 읍면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총 71개소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게 38개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지금 읍면마다 화장실을 계속, 좋은 게 한 개 보통 1억씩 놓고 하는데 어느 지역 어느 면을 가도 다 관리가 안 되더라고예. 함주공원이나 우리 가까이 있는 데는 깨끗한데 돈이 일이천도 아니고 1억이 넘는 걸 가지고, 이걸 제가 볼 때는 오데 환경과라든지 이거 71개 같으면 71개소를 인부를 더, 지금 다섯 명 해놨는데 한 곳에서 좀 집약적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제가 볼 때는 그게 안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읍면에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좀 이래하고 이러니까 읍면에 더 지금 화장실 해놔니까 옛날에는 화장실 개수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도 계속 늘거든예. 우리 칠원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두 개 놨는데 가보면 관리가 잘 안 돼예. 돈을 1억 이상 넣어놨는데. 그래서 올해는 이래하더라도 내년에는 보고 한번 부서에서 제가 볼 때는 공중화장실 우리 함안군에 있는 거를 한 곳에서 좀 관리 감독을, 인부를 다섯 명 더 넣더라도 한 곳에서 하는 게 더 안낫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한 곳에서 하니까 또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몇 명 안 되는 인부가 우리 군 전체 산재해 있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다 보니까 한 명이 일곱, 여덟 개까지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관리하는데 한 번 돌고 두 번까지도 청소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돌고 나서 그 이후에 이용하는 사람이 잘못 이용을 하면은 그게 다음날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 사람을 그 지역에서 시간대별로 사역을 해가지고 수시로 디다볼 수 있는 그런 관리방법이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청소도 중요하지만 지금 안의 등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화장실을 아주 잘 지어놨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청소하는 것도 옛날하고 그냥 청소만 하고 하는 그게 아니고 지금 볼 때는 앞으로 더 화장실 밖에 할 건데, 그걸 부서에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볼 때는 칠원, 가야권에 있으면 그쪽 지역 사람들을 쓰는 거는 쓰고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 아마 책임감도 있고 여러 군데 하니까 책임감도 없을 거고 그런 거 아닌가? 한번 집약적으로 한 곳에서 한번, 환경과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357페이지에 민간위탁 사업비 두 번째 있다 아닙니까. 주택슬레이트 철거 관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거 100% 다 우리 신청자가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예, 처음에 신청할 때는 신청자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예산범위에서 커트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진하는 과정에 슬레이트 철거하고 나서 다시 지붕 씌우고 이런 돈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좀 빨리 포기하면 저희가 대체를 하는데 늦게까지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늦게 하면은 집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집을 볼 때 그냥 본채하고 비주택예, 예산편성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 비주택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올려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지금 우리가 군자체적으로 이 부분은 많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주는 게 아니고 취지가 직접 사람이 생활하는데 거기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주거하는 주택슬레이트 철거가 우선이고,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비주택은 얼마 전까지 아예 지원을 안 하다가 이제 들어갔거든예. 앞으로는 아마 순위가 조금 변동이 있을 겁니다, 철거율에 따라서.
문석주위원
한 가지 더, 35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저번에 안말남 의원께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DPF부착 두 대 이게 또 올라와서, 저번에 그 부분의 국도비 반납은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그건 다음해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국비 보조사업은. 정산을 하게 되면 그때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문석주위원
국비 받는 거는 가급적이면 우리 함안군에서 진짜 실수 안 하고 다 해소할 수 있도록 다음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357페이지 한센마을 폐축사 슬레이트 5억 2천6백인데 어딥니까? 여명동입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득성동에 14동이고 여명에 29동 이렇게 사전에 조사가 되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전체적인 톤수는 몇 톤이라고 나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톤수는 아니고 저희들이 사전에 지붕 슬레이트 면적을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사실상 철거해서 어쨌든 간에 매장해버리는 것 같으면 끝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먼저 그렇게 얘기를 했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 금액이 너무 커, 금액이. 우리 군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주택하고 일반 축사에 하게 되면은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두 군데 이래해가지고 벌써 5억 2천6백이나 올라오는 게 금액이 큰데 이 부분을 세세히 한번 전체 파악을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무조건 동수 그게 하게 한다는 것 같으면 얼마 이래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그 업체가 또 너무 부당하게 개인이 가지고 가는 거는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라고 제가 하는 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62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금방 황철용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38개.
만호
이만호위원
오늘 담당 계장이 안 나왔지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담당 계장이 조원제 계장인데 휴가.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38개가 오데 오덴고 자료를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거 안 해도 될 화장실을 군에서 전부 관리 다 해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에 의해서 군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화장실을 지어줬는데 화장실 청소까지 전부 다 해달라, 여태까지 쭉 안 하다가 새로 화장실 더 지어놔니까 ‘와 이거는 안 해주노’ 이런 식으로 억부를 부리는 것 같으면 또 화장실 청소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화장실 관리는 멀리서 올 필요도 없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구역별로 딱 나눠서 몇 개 딱 하라고 그렇게 해버려야 돼. 지금 270일 되어 있는데 270일이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면은 270일이 나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그 정도 나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270일이? 아까 주민복지과는 하니까 249일 나오던데. 이거 별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요것 때문에 엄청 논란이 좀 있었어요. 군수한테 가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화장실 청소를 해주고 하는데, 이 화장실을 군에서 지었다고 해서 꼭 공공으로 사용하는 이런 거 아니고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은 우리 군에서 청소까지 다 해줄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이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함안면 축사 악취 실태조사 용역 365페이지에 1억인데, 이걸 지금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악취발생 실태 주기적 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악취가 계속해서 우리가 쭉 겪고 있는 거 아닌가베. 근데 돈을 1억 들여서 용역을 줘야 돼, 나는 한 2000만 원만 주더라도 용역이 충분히 되지 싶은데. 함안면 이래 해봐야 지금 정동에 있는, 전에 한기학 씨 축사 다른 사람이 인수해 있는 그거하고 지금 득성동하고 그 위에 보면은 신진물산 안쪽에 있는 거, 그 위에 인자 너드리하고 이런 데 있는 그 돈산데 그 부분 네 군데 보면은 이 용역하는데 1억이나 들여야 될 이유가 없을상 싶어요. 그러면 이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그 주민들한테 피해는 없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여기 냄새 나는 지역이라고 악취지역이라고 지정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른 계획이 서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보이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저희들 행정처분이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지정 안 된 상태에서 악취배출 기준을 초과하고 하면 개선권고라든지 아주 행정처분이 미미합니다. 최고 해봤자 과태료 처분밖에 안 되는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이제 조업정지까지 행정처분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처분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거는 상당히 고무적인데 이 용역비는 1억이 좀 과하다 싶어요.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철저히 관리를 안 해가지고 주변에 피해를 준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수없이 되뇌이지만 몇 번을 강조하더라도 이거는 할 때마다 강조를 더 해야 됩니다. 해야 될 사항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큰 피해를 주고 있거든.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악취기금까지 만들어 놨다 아닙니까? 기금까지. 근데 지금 현재도 혜택을 많이 주고 있거든. 거기서 나오는 돈분도 우리 기초시설에 싸게 해서 절반 정도 처리해 주고 하지, 또 액비 만드는데 지원 거의 다 해주지, 이리저리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사실상 우리 군민 전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 또 군민들이 혜택을 그 금액을 나눴을 때는 십 원도 혜택 못 보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그 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혜택을 누리고 있다 아닌가베. 그래서 전 군수가 하는 얘기가 가보면 전부 다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자기는 그 축사에 아예 가지도 않고 관리인을 두고 있으면서 군에서 그거 다 해줘야 되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 정말 철저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가 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용역비를 줄여가지고 하더라도 용역을 의뢰를 하면은 얼마든지 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좀 적어도. 한 이삼천만 원 하더라도 그 부분은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조용국 위원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 용역비가 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서 결과서 나오는 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협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지만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많이 되어있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나중에 조정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어차피 우리가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동입니다. 저는 347페이지 기후변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탄소포인트제는 주거하면서 전기라든지 가스 사용량을 전국 평균 가구당 사용한 평균량보다 자기들이 생활하면서 그것보다 적게 사용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일정량 포인트를 지급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포인트는 뭘로 지급을 합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지금 현재 현금으로 포인트당 얼마 이렇게…
영동
김영동위원
자동차 포인트제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평균 주행거리보다 적을 때 탄소포인트 이걸 지원을 합니다. 탄소포인트제 시스템에 자기 주행거리를 사진으로 찍어서 인증을 해서 자기 주행거리가 1년간 이만큼이다 인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것도 현금으로 주네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경유차 타는 사람이 이 포인트를 받았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봤고예. 그다음 DPF장착 관련해서 358페이지입니다. DPF가 배기가스 저감장치잖아요? 그지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근데 자동차는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노후 경유차로 DPF 개발업체에서 차종별로 부착할 수 있는 저감장치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차종도 몇 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이 된 차에 대해서 자기들이 DPF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계절관리제로 출입이 제한되거든예. 이걸 출입할 수 있으려면 아예 안 가든가 아니면 이런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에는 출입이 또 가능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 DPF 저감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혜택을 주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고.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그거는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본인이 신청을 하면.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그 차를 폐차를 안 하고 나는 계속 이 차를 운행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냥은 운행이 안 되니까 이런 저감장치를 부착해서 운행하고 싶다 해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영동
김영동위원
신청을 하면 전액 다 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부입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이게 330만 원만 지원이 되고 초과되는 거는 본인이…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기계도 DPF 장치를, 건설기계라 하면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그지요?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아닙니다. DPF는 건설기계 중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라 해가지고 덤프트럭, 펌프카, 레미콘 믹스차량 이 3종에 대해서…
영동
김영동위원
도로용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우리 건설기계 DPF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보니까 거의 예산 70∼80%가 반납이 되었더라고예. 그런데 올해는 또 이렇게 늘려놔서.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아닙니다. 건설기계는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1억 1000만 원에서 올해 2200만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아! 1억 1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줄은 거다 그지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요런 환경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우리 제도는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예산은 잘 되어 있는데 경유차 타시는 분들이 이거를 잘 활용을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홍보를 잘 하셔서 배기가스가 최대한 맑은 가스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50페이지 우리 함안군 수소차 충전소가 어디 몇 군데 있습니까? 예산이 지금 3억 3천이 올라와 있는데.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지금 우리 함안군에는 수소차 충전소가 고속도로 함안휴게소 거기만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수소충전소도 제대로 없는데 이 예산에 올라와 있어서 한번 문의를 해봤고예. 우리 미생물 배양하는데 거의 다가 악취문제 때문에 돼지나 소, 가축 때문에 한다 아닙니까? EM배양하는 거.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저희 환경과에서 미생물 배양하는 게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이 있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거는 악취제거 목적과 수질오염 사고라든지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배양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그럴 때 지금 보니까 두 군데서 배양을 하고 시설을 자꾸 증축하고 이러면 예산이 좀 낭비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한 곳에서 배양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예. 문제가 좀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그거는 기술센터에서 저희가 먼저 배양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또 용도를 좀 달리해서 원예작물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그쪽 농업용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농업용이고 가축용은 환경과에서 다 하고 그렇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기술센터에도 보면은 동물 가축하고 상관있어서 그쪽에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배양은. 그래서 질문을…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저희들도 그런 건의를 했는데 센터에서 좀 받기를… 그래서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우리가 볼 때는 같이 하면은 예산문제가 좀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욕심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예. 아까 우리 김정숙 위원이 질문한 노후 경유차 폐차문제 이게 예산이 다 집행되지도 않은데 13억 8천이 올라와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곽세훈 의장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참고로 칠서 향촌에는 보면은 양계장, 돈사 이런 거는 없는데 그거 하던 걸 전부 다 방을 넣어가지고 축사하던 그 자리가 다 있거든예. 그 부분도 슬레이트 철거 한번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지금 우리 슬레이트 철거 이거는 못해가지고 많이 밀려있다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의원
이걸 포기하는 사람은 한 달 전이라도 이래가지고 우리 국비 반납이 안 되도록, 지금 밀려있는 이걸 안 하고 반납하는 거는 좀 모순이 있거든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할 때 한 달 전 정도는 마감을 해가지고 안 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빨리 줄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최대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조용국 위원이 말씀하신 22년도 용역결과서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예. 그다음에 이만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중화장실 함안군 관리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한 5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안말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는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렸던 기관표창 수상 이후에도 경상남도 평가에서 2022년 산사태 예방대응평가는 최우수를, 2022년 도시 숲 및 녹지공간 조경 시군평가에서 우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에 기관표창을 총 6개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2023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예산도 증액을 하셨고 상당히 산림녹지과에서 일을 많이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몇 개 짚어보고자 합니다. 492페이지에 보면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11억 800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네요. 근데 395페이지에 보면 또 3억이 군비로 들어갑니다. 충분히 무슨 말인지 저도 알겠는데 쭉 내용을 보면 11억 8000만 원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지금 반도 못 잡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못 잡고 있다고요?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예. 지금 도로변에 가셔서 보시면 아직 재선충이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저희들이 업체를 통해서 계속 투입을 하고 하는데도 재선충 확산속도가 방제속도보다 빠릅니다. 그러니까 솔수염하늘소가 백 마리씩 알을 낳다 보니까 그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퍼지고 있고, 산림청에서 저희들한테 모니터링한다고 수시로 파견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요 부분은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배려를 해드려야 되는 사업입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아까 목재산업 시설현대화 12억짜리 공모사업을 하셔가지고 개인이 하신다고 하는데, 요런 부분에 개인이 공모사업을 해서 이렇게 국비를 받고 이래하다 보면은 거의 보면 일반적으로 자비를 안 들여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정말 기종이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목재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스마트가든볼 이걸 질의하려고 했는데 공원사업소 옥상에다가 한다고 하니까 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 관리입니다. 보니까 2억 7천이 책정되어 있는데 혹시 가로수 몇 년에 한 번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일단 전정 같은 경우는 2∼3년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2∼3년에 한 번씩?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예. 돌아가면서 거의 다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가로수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다 있습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근데 한 가지 문제는 관리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야 산서리 가면은 제가 흔히 들여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하루만 하면 전정 다 합니다. 하는데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귀가 놀랄 일입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실제는 요렇게 예산을 해놓고 요것 말고도 곳곳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요 예산 안에서 돌아가면서 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1식 되어 있으니까 그런다 아닙니까? 1식. 가야 산서리 가로수 전정 1식 해가지고 5000만 원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예산서에 그걸 다 명시를 못해가지고 토탈해서 그냥 요렇게 명시를 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요런 부분은 좀 안 되면 세세하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쉬울 건데, 가로수 산서리 1식 해가 5000만 원 하면 우린 놀래 자빠진다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412페이지에 보면은 마을쉼터 조경시설물 보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자면 정자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추세가 어떤 추세로 가냐 하면은 정자를 거의 다 막아가지고 겨울에도 보온해달라, 여름에는 에어컨 넣어 달라 요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할 겁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아니예. 그건 지붕이 있고 벽체가 있으면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그건 건축법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부 불법입니다. 저희들은 절대 그런 사업은 안 하죠.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요즘 거의 가보면 다 막아놓고 있어요.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큰일입니다. (활용을 잘 하고 있다는 위원 있음) 아니예, 불법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법이고 그런 사업은 어딥니까, 실버공동체에서라든지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 거고 정자는 일단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지침상.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요런 부분이 앞으로 예산이 엄청 들 건데 그래서 불법이면 불법답게 전부 차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그런 식으로 절대 안 할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읍면에다가 확실하게 못을 박으세요.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면 우후죽순처럼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근데 막상 막아놓고도 가보면 몇 사람 사용도 안 해요, 또 보면은.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과장님, 업무보고가 숨이 가쁠 정도로 해가 넘어왔는데 몇 가지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또 조금 건의를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첫 번째, 374페이지 등산로 조성 관리 요 부분에 용두산, 백이산, 검암산 이런 식으로 해서 정비를 좀 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 삼봉산 거기도 등산객들이 원래 고정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는 사실상 등산로 정비도 잘 안 되어 있고 또 정자가 하나 지어져야 된다고 전에부터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등산로하고 다른 예산이 보면은 산에 여러 가지 운동기구나 시설물을 많이 안합니까. 제가 보면은 운동기구는 필요 없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운동기구는 조금 가다가 아무 걸터앉을 데가 없으면 벤치는 중간 중간에 있는 거는 괜찮다. 그리고 숲이 사람들이 모여 쉴 수 있는 평상 정도 놓는 거는 괜찮은데 그 외 운동기구라든지 좀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이런 거 해놓은 거 전부 다 썩어 있습니다. 이거 관리 안 돼요. 필요 없는 거는 철거를 하고 요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헛돈이 안 들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에 돈이 조금 남으면 삼봉산에도 등산로를 제대로 정비를 해서 가는 사람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데, 거기는 올라가는 길에 그늘이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정자가 하나 간단하게 지어지면 좋겠다고 이런 예기를 하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우리가 성산산성 트레킹길 2억, 삿갓봉 등산로 정비, 전투산 이래가지고 각각 2억씩 이렇게 도비가 지원이 많이 되고 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제가 어느 정도는 알거든. 아는데 예산이 과다하게가 아니고 조금 넉넉하게 잡혀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예산을 다른 데 돌려 쓸 수가 있나?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집행잔액은 거의 안 남기기 때문에 약간 돌리긴 돌릴 겁니다, 남으면.
만호
이만호위원
집행잔액 안 남기는 것 같으면 간단한 거지,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해 오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발주해버리면 되는 거지, 집행잔액 안 남는 거지.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아니예, 실제 해보니까 데크하고 이런 게 엄청 비싸더라고예. 그래서 엄청 돈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우리 지역에 지정을 해달라는 보호수가 많이 안있습니까 보호수가 거의 몇 백 년 다 되었는데 아까운 나무가 시들시들 말라가는 데가 많이 있거든. 그러면 한 번씩 내가 전에는 영양제라도 좀 놔라, 몇 개 꽂아봐라, 이게 잎이라도 파릇파릇 될런가 그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거 처방은 누가 합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심한 거는 나무병원 의사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고사되거나 약간 잎에 이상이 있으면 그분한테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설계용역비로 500만 원 편성을 해놨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렇게 되기 전에 이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 그 옆의 나무는 괜찮은데 그거는 보면은 옆에 뿌리가 뻗어 내려가야 될 때 옹벽을 해놨다든지 또 원래 밑의 땅속뿌리 쪽에 수분이 어느 정도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차단이 되었다든지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다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런 부분 지금 진단하는 거는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안 잡혀져 있다 이 말이여. 그걸 적다거나 많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닌데 이 부분을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그 나무를 여러 수백 년 동안 조상들이 그렇게 보호 관리해서 내려왔던 그런 부분을 제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그런 시설을 할 때 한번 정도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마을쉼터 지금 또 새로 조성하고 철거해야 되는데 예산이 또 잡혀져 있거든예.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계속 수요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거 너무 쉽게 해주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선거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문제가 많이 있는데, 부탁을 하는 것 같으면 못 뿌리치고 이래서 대답해버리고 나면 꼭 해줘야 뭐 한건 한 것 같이 기분이 뿌듯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지금 평상 같은 거 놔 놔도 될 데를 정자를 지어가지고 사용도 하지 않고 먼지가 뿌옇게 아예 거기는 신발 벗고는 못 올라서는 그런 데가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옆에 비닐을 쳐가지고 하는 그거는 정말 이용을 잘한다 하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현실이라서 요거 정자를 새로 신축하는 부분은 신중히 해서 누가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용도 하고 관리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품 가로수길을 우리 관동에서 신암까지 나무를 좀 심어가지고, 요거 지금 요기 내 있는 거는 옛날 철도부지 거기다가 한다고 이래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그 도로도 앞으로 정비가 좀 되어나가야 될 것 같거든. 그러면 그 찻길에는 나무가 거의 없다 아니가, 찻길에는. 그러면 거기는 수종을 뭘로 심으려고 생각합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일단 왕벚나무하고 교목종류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왕벚나무를 한다?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게 옆의 도로 가로수하고 하면 같이 해나가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 부분이 저쪽에는 너무 도로도 좀 정비가 되어야 되고.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그쪽 도로변이 논이 좀 많은 그쪽 아닙니까?
만호
이만호위원
논이 많아도 어쨌든 간에 나중에 측구하고 하면은 논에 피해가 거의 안 가도록 할 수 있는, 교목을 심어도 그런 수종도 있으니까 그래해서 한쪽에는 영 휑하니 해가지고 있고 거기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것도 좀 그렇거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또 따져보면 그 길이 금방 우리 아라길하고 다 연결되지만 많이 걸을 사람이 얼마나 될는지 사실상 도로의 가로수는 어느 정도 다 심겨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칠서 용화산 정상에 체력단련장이 있어요. 내가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거의 함안의 산에는. 거기 가는 것 같으면 체력단련장 시설을 창녕군 남지읍에서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능가사 위쪽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만호
이만호위원
능가사 그 위에.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남지 사람들이 많이 와. 그러니까 남지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자기들이 운동기구라도 넣어놓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해 주꺼마 해가지고 그래 해놨는데, 어느 정도 보는 것 같으면 시설을 잘 갖춰놨어요. 잘 갖춰놨는데 기구는 옛날 구가다라. 그게 한 지가 오래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번에 그쪽으로 다시 정비를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함안 사람 욕 안 듣도록, 함안 땅에 그거 하는 것 같으면 함안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창녕 남지읍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거기에 창녕군 땅이 세 필지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세 필지가?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그거는 행정적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강이 이쪽이니까 우리 걸로 해야 되지, 왜 그대로 놔둔다 말입니까? 그렇게 되었든지 말았든지 간에 옛날부터 되어 있던 거 우리 여항 산서 쪽은 다 떼줬다 아니가. 그러니까 저거는 창녕이 떼가지고 가져 갈 수도 없는 사항이니까 어쨌든 간에 함안으로 지번이 변경이 되어야 된다 이래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도 어쨌든지 간에 좀… 지금은 이용하는 사람이 좀 많아요. 우리 칠서산업단지 공단에서 사람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함안군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그동안에 고맙게 잘 해놨는데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신경 써서 하겠다고 해서 함안 행정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부분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창녕군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할게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9페이지 곶감축제 및 홍보 지원입니다. 그건 우리 곶감축제하면서 지원하는 이런 가구 수가 많습니까? 곶감을 재배하는 가구 수가.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곶감이 지난해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177세대.
정숙
김정숙위원
적지는 않다 그지예?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원도 임산물 포장지원, 택배비 지원 해가지고 많이 나가는데 우리가 함안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여름되고 하면 수박이고 그다음에 겨울되고 하면 곶감 아닙니가? 그지예. 곶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 지리적인 조건도 있지마는 보통 상주나 함양 같은 경우에 축제를 좀 빨리 해가지고 판매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예.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 함안 곶감축제 개최를 해가지고, 올해 농사를 지어가지고 내년에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조금 당길 수는 없습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곶감작목반이 대개 많은데 거기하고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일단 설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날짜를 자기네들이 선정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협의를 한번 해볼게예. 좀 빨리 당겨달라는 말씀이죠?
정숙
김정숙위원
예, 겨울 되면은 양 사방에서 정말 우리 함안군만 아니더라도 아는 지인들을 통해가지고 곶감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예.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근데 그때 되면 곶감이 안 마르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안 말라도 상주라든지 산청 이런 데는 기후가…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기후가 조금 달라서 우리가 시기가 그때 되면 생산이 안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기후 때문에 그런 줄 이걸 보니까 알겠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빨리 말릴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는 갑데예?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건조기.
정숙
김정숙위원
곶감이 자연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으로 하면은 그렇게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예. (자연으로 한다는 위원 있음) 건조기로 하는 데도 있고 자연적으로 말리는 데도 있고 농가가 그렇더라고예.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많이 생산을 하는 데는 판매를 안 하고 집에서 그냥 먹으려고 하면은 자연으로 말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판매에 들어가는 분들은 다 건조기가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말리고 하는 그게 있더라고예. 그래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다른 지역에서 먼저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함안도 조금 발 빠르게 홍보를 해가지고 건조기에 빨리 말려서 앞으로 고향사랑 답례품 이런 것도 어떤 게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함안을 알리려고 하면은 수박이라든지 곶감이라든지 대표적인 게 이런 것 같거든예. 그래서 이 부분에 올해부터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지금 보니까 무슨 지원 지원하는 것도 많네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래 지원을 하고 우리 농가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지역보다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끝으로 이번에 상도 여섯 개 마무리를 하셨고 그다음에 감사보고 때 30% 이상 집행률이 가장 적은 산림녹지과더라고예.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다 들어가면 또 증액되고 했으니까 예상했던 대로 다 집행을 할 수 있지예?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예.
정숙
김정숙위원
여성 소장으로서 특히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힘이 많이 들 건데 그래도 운동하신다 생각하시고 좀 더 집행률이 100%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로 조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험한 발언입니다. 우리 김정숙 부의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는 거는 좋은데 우리 함안곶감은 옛날 조선시대에 임금한테 진상품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건조를 하지, 거기 상품으로 내는 게 건조실에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곶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곶감은 우리 함안하고 산청하고 함양하고 비교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전에는 산청․함양곶감을 함안에 비교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산청․함양에는 명품 곶감을 만들고 있어요. 축제로 우리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건조실에 말린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는 될 사항이 아니다. 그 부분을 또 과장님이 알겠다고 해가지고 될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 분이 나는 곶감 그런 부분을 함양에는 농가에서 출하할 때 40개들이 한 박스에 12만 원씩 출하합니다. 우리는 분이 나가 있는 것 같으면 도시에서는 밀가루 발랐나, 설탕을 발랐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곶감을 먹어보면 정말 명품 곶감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연으로 건조를 잘 시켜가지고, 그거는 사실상 그렇게 할 때는 유황도 안 피우고 그렇게 해서 생산되고, 우리 함안에도 그런 식으로 정성이 들어간 곶감을 생산해서 판매를 한다고 우리 위원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또 곶감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기들 생산농가에서 어느 정도 곶감이 생산되어가지고 지금 요 시기에는 해줘야 된다 그 맞춰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어디로 하느냐, 규모를 어느 정도 하느냐? 저는 제가 곶감 판매를 하기 위해서 많이 가봤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만 농협 양재물류 그런 쪽에 가서 코너를 하나 달라고 해서 거기 주차장에서 한 2∼3일 정도 하면은 그것도 최종적으로 소비를 최고 많이 시킬 수 있는 데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판매촉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따로 잡아놨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갔었고 지금은 갈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할까예?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근입니다. 군민들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가볍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요 예산하고 별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하수도 사용료 제대로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사용료는 수도요금 징수.
만호
이만호위원
요금에 준해서 거기에 부과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하수 사용하는 거는?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
만호
이만호위원
지하수도 사용하고 나는 것 같으면 내나 하수도로 다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지하수는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목욕탕 같은 데 지하수하고 수돗물하고 같이 섞어서 사용한다 말이야. 섞어서 사용하는데 지하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신고도 안 하고 지하수 개발을 해가지고 그리하면은 지하수가 어디 개발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물 사용은 많이 하고, 그러면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으면 수도요금 나오는 거 계산해보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지하수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지하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라. 신고를 안 하고 팠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챙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권역별로 해서 하수처리시설 다 갖춘다 아닙니까. 그거 할 때 이리저리 조금 논란이 있고 하거든. 그러면 어느 지역에 기이 관을 하수처리시설을 인입시킬거라고 미리 예산을 들여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요 하수처리 할 수 있는 용량이 일일 몇 톤을 정화를 한다 계획이 서있는데 다른 거는 인입을 시켰을 때는 기이 정해져있는 용량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증설을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마애사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많이 오는데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전부 다 하수관로를 묻어놨어요. 그거 군비를 전부 들여가지고 관로공사를 미리 해놔놨거든. 그 부분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될까 싶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군에서는 이리저리 보면은 저게 우리 일일 처리용량이 몇 톤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연결시키게 되는 것 같으면 초과가 되면 어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점검을 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게 안 되면 민원이 발생하고 가만히 안 있을 거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지 그런 부분이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용량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제대로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만호 위원, “예”라고 함)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어서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불철주야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안말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반갑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천은욱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공원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우리 공원관리사업소 군비 예산이 54억이나 되네예?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사실상 건축물 없이 시설물하고 우리 공원하고 이건데 54억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려면 정말 우리 함안군에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세외수입도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예산을 쓰더라도 사람이 많이 찾아오도록 해야 되고, 특히 입곡군립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걸 보면 안전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788페이지 출렁다리 케이블 정비하고 데크 계단, 출렁다리 정밀안전점검 용역 이 부분이 지금 출렁다리 케이블이 이상이 있습니까?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케이블 이게 겨울과 봄으로 넘어가면서 인장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또 매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따른 점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출렁다리 정비를 하게 되면은 m당 12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케이블 재결속, 메쉬난간 철거, 케이블난간 추가 설치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어쨌든지 간에 1억 2천을 들여서 하게 되면은 거의 손을 안 대야 될 수 없을 정도로 얼추 다 출렁다리 케이블을 손을 대야 된다는 얘긴데 실질적으로 m당 120만 원이란 예산이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번 제대로 점검을 해보시고 출렁다리 주변 데크계단 정비 이것도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예산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좀 과다하게 잡혀있는 것 같애요. 이것도 m당 3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그렇고, 정밀안전점검 용역 4000만 원인데 이거는 그게 있다 아닙니까? 보트가 쪼끔한 게 있으면 전체적으로 용역하더라도 이 용역비 절반도 안 들여도 될상 싶은데? 지금 출렁다리 케이블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점검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정밀안전점검은 이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가? 그러면 케이블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 겁니까?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정비를 하기 위한 용역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정비에 들어가게 되지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되었을 때 정밀안전점검이 나오고 나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출렁다리 케이블을 다시 정비를 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제대로 헛돈 안 나가도록 용역비도 제가 꼭 지적을 해서 하는 거는 사실상 우리 다른 사업도 함안군이 용역비에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이 와서 쫙 보면은 요거는 어떻게 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하고 주변 데크도 그런 쪽으로 해서 보면 m당 30만 원씩 되어 있는 거 같으면 m 요거밖에 안 되는데 데크 30만 원 예산이 잡혀있다는 거는 너무 과다하게 잡혀져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 연꽃테마파크에 탐방로 정비라 해가지고 지금은 잔디블록하고 마사토 재정비해서 1억이 잡혀져 있는데 이걸 지금 보면 마사토 이게 6000만 원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루베당 2만 원씩 이래 잡아놨지예? 루베당에. 계산이 그렇다 아이가,루베당에.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루베당 2만 원씩 잡아놨는데 이거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다 갈아야 됩니다, 얼추. 그러면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잡아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하게 비가 많이 와서 씻겨내려가고 하는 데는 보수를 해야 되고 하지마는 이런 부분도 조금 과다하게 잡혀져 있다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나가서 점검을 제대로 해보고 해서 예산이 꼭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92페이지에 연꽃테마파크 탐방로 정비입니다. 이걸 정비하는데 1억이 들어가는데 테마파크에 가보면 가장 더운 날씨입니다. 더운 날씨에 이 아름다운 것을 보려고 하니까 많이 지치고 대충 보고 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예. 그러면 여기 정비에서 혹시나 여름철되면 그늘막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치모양으로도 해가지고 그늘을 조금 피하면서 연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그늘막도 있고 거기에 안개로드라 해가지고 여름에 위에서 수증기가 나오게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늘막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그늘막은 오른쪽 직선도로 중간쯤에 다리 있는데 그쪽에서 북쪽으로 해가지고 지붕에 그늘막을 해놨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파라솔처럼 해가지고.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천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해놨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있는데 그게 지금 연꽃테마파크가 그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설치를 몇 군데 하다 보면은 쭉 두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놔가지고 한 군데만 퍼뜩 보고 가는 것보다는 정비를 할 때 거기에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793페이지입니다. 메타세쿼이아숲 보식 및 목수국 식재라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5000만 원이 되었는데 요게 심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2016년쯤에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지금 보식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조경업자가 와서 심었을 때 우리 하자보수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2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2년 동안에 하자보수를 했으면 이거 보식할 필요도 없다 아닙니까?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 하자보수를 했었는데 그 이듬해에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고사가 좀 많이 된 그런 상탭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서, 진짜 5000만 원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선점을 해서 심으면 그게 무조건하고 2년 안에 다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자보수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조경업자한테 충분히 하셔가지고 이런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차후 식재를 하게 되면은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