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쪽,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 예산은, 금년 대비 11.51% 증액된 4,135억 7천 2백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금년 대비 7.6% 감액된 120억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긴급복지 지원 등 7건에 24억 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쪽 아래, 국비에 따른 시비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사업 등 35건에 95억 9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아래 생활보장과는, 금년대비 15.44%가 증액된 89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등 13건에 823억 3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5쪽 중간,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등 14건에 70억 8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13.94%가 증액된 2,009억 3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기금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 등 28건에 1,438억 8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406쪽 아래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85건에 56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아래, 여성아동과는 금년 대비 8.17%가 증액된 1,030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및 기금으로 장애아동 및 청소년 성인권 교육운영 등 72건에 508억 1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412쪽, 국비에 따른 시비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등 163건에 522억 3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환경과는 금년 대비 7.74%가 감액된 76억 8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3건에 60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쪽 아래,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 등 9건에 6억 1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418쪽,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등 19건에 6억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아래, 위생과는 금년 대비 1.36% 감액된 4억 6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국고 보조금과 시비 보조금으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11건에 4억 3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5쪽,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11.27%가 증액된 4,602억 7천 7백만원으로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7쪽, 복지정책과는 금년 대비 1.99%가 감액된 167억 7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439쪽 아래, 사회복무요원 보수기준 변경에 따라 3억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40쪽, 대전사회서비스원에서 추진하던 민관협력 돌봄체계 활성화 사업비가 2023년부터 자치구 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교부되어 8천 3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구비부분 수당 인상으로 9천 6백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쪽, 보훈예우수당은 대상자를 전상, 공상 군경까지 확대하여 2억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아래, 코로나19 감염병 및 기상이변 등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해복구 및 응급 구호비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중간, 복지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위문사업에 1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45쪽 아래,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지원으로 3억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사회복지관 운영비, 인건비 상승분과 기능보강사업비를 반영한 2억 3천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코로나 장기화로 위기가구 발생이 늘고 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를 5억 9천 6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중간,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에 인건비 및 사업비 등으로 3억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55쪽, 생활보장과는, 금년대비 15.96%가 증액된 929억 3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2023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및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른 급여액 증가가 예상되어 저소득 기초생활 보장에 115억 9천 5백만원이 증액된 773억 1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아래, 저소득층의 근로능력을 키우고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자활지원 사업에 9억 9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희망저축과 청년내일저축 가입 증가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사업에 10억 9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63쪽 중간, 2023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물가상승 및 대상자 증가를 고려하여 6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금년 대비 12.39 %가 증액된 2,113억 4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469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일부 사업 축소로 4억 7천 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70쪽 중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수행인력 증가와 서비스 대상인원수 증가로 7억 2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자연 증가분을 반영하여 107억 7천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78쪽 중간 경로당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 한시적 경로당 비품구입비 추가지원에 1억 8천 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쪽, 경로당 급식인력 지원비, 경로당 공기순환기 지원, 경로당 지역봉사원 활동비 지원 등에 14억 6백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80쪽 아래, 장애인 연금의 기초급여 인상과 대상자 증가 예상, 장애수당 인상 등으로 장애인 생활안전 지원에 12억 8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86쪽 중간 장애인 활동지원 등에 서비스 이용자 수의 증가와 시간당 지원단가 인상으로 75억 7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지원에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4억 3천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여성아동과는 금년 대비 9.66% 증액된 1,159억 6천 9백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503쪽 중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과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4억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504쪽,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급기준 상향과 지원 단가 인상으로 6억 5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중간, 서비스이용료와 돌봄수당 인상을 반영하여 아이돌봄지원에 5억 8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아래, 동구가족센터 건립 및 주거지 주차장건립 사업에 55억 2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09쪽 아래, 2023년도 아동수당은 출생아동 감소에 따라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중간, 신규설치 1개소 포함한 다함께 돌봄센터 7개소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18쪽, 대상자의 증가와 지급단가 인상으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2억 2천 3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과 종사자 인력 충원으로 3억 3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아래,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인력 충원으로 2억 5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른 전환 완료로 리모델링 등에 1억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출생률 저하로 인한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감소로 533쪽, 영유아 보육료를 32억 1천 8백만원, 534쪽, 누리과정 보육료를 1억 3천 2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중간,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전환하고 지원수준을 확대하여 63억 4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38쪽 중간, 보육교직원 확충과 근무조건 개선을 위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3억 8천 9백만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에 4억 8천 8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1쪽 아래, 어린이집 경영악화를 방지하여 보다 나은 보육환경 제공을 위하여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을 5억 2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입니다. 545쪽, 환경과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2.93%가 증액된 2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재활용선별센터 사무실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비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558쪽,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위탁 대행 사업비에 2억 9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구입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2023년 자원의 재활용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사업 보조사업으로 4천 9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추동 가래울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구비부담금 편성을 위해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위생과입니다. 567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금년 대비 2.18% 증액된 7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2023년 시책구상 경진대회 우수 사업으로 캠핑요리축제 사업에 2천 5백만원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1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은 금년 대비 16.63%가 감액된 9억 4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등 1억 8천 7백만원을 감액한 9억 4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99쪽,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등으로 9억 4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쪽,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으로 금년 대비 58.83%가 증액된 47억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47억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709쪽 세출예산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2억 2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쪽 중간, 추동 가래울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조성사업비로 15억 4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쪽 상수원관리지역 일반지원에 대청동 다목적회관 운영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와 마을별 주민의견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여 8천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첨부서류 기금운용 계획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51쪽, 복지정책과 소관 저소득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54쪽,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7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55쪽, 지출계획은 저소득 주민지원사업비 1백만원과 예치금 7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62쪽, 수입계획으로, 자활사업 수익금, 예치금회수 등 2억 8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3쪽 지출계획은, 저소득주민 및 자활기반 구축을 위한 예치금으로 2억 8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70쪽,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71쪽, 지출계획은 노인회 행사지원과 예치금으로 1천 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환경과 소관, 대청장학기금입니다. 78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18억 3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지출계획으로는 대청장학금과 예치금 등 18억 3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86쪽,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1억 1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87쪽, 지출계획은 음식문화 개선 사업비 2천만원과 예치금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만을 반영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백병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해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208억 6천 4백만원으로 금년 대비 28.06%인 83억 천 6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419쪽,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주한 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인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에 국·시비보조금 15억 7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9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낭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8억 6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중단,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불법광고물 정비 및 수거보상제 사업비로 시비보조금 3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공동주택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1억 2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중단,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하천,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으로 7억 3천 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 및 하천점용료 징수금으로 3억 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절암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비로 국·시비보조금 33억 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등 21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43억 2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및 법규위반 차량 과징금으로 4억 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관련 과태료로 1억 5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44억 3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 등 6건의 수입에 대하여 세외수입 8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지원 및 지적재조사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억 2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주소 활용여건 조성사업비로 시비보조금 2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5쪽,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07억 6천 백만원으로 금년 대비 24.24%인 98억 4천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7쪽,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75억 8천 7백만원으로 금년 대비 26.99%인 16억 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주요 계상내역은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21억원이 증액된 28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81쪽, 낭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로 11억 9천 백만원이 증액된 33억 9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585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3억 8천 4백만원으로 금년 대비 81.13%인 16억 5천 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2022년 사업이 종료되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비 13억 3천 3백만원과 대전형 공공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의 완료로 시비보조금 2억 8천만원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으로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정게시대 정비유지 및 설치 사업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로 6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589쪽,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시설물 관리비로 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591쪽, 공동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4억 천만원으로 금년 대비 75.97%인 12억 9천 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93쪽,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공동주택 공동화 활성화 및 주거안전 지원 사업비로 시비지원 감소에 따른 금년대비 7천 6백만원 감액된 6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594쪽,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추진 사업비로 9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597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44억 7천 5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6.36%인 82억 7천 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사업비로 1억원,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비로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비규격 볼라드 정비사업은 2000년부터 매년 정비함으로 3천 백만원을 감액한 2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 생활권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비로 2억 5천만원, 은어송중학교 후문 보도설치 사업비로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602쪽,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보상비로 1억 7백만원 감액된 3억 9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시립도서관 진입도로 확장 사업비로 2억원, 냉천로 7번길 일원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2억원, 산서길 선형개량 사업비로 4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03쪽,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 사업비로 10억원, 관내일원 악취방지 덮개 설치사업비로 8천 4백만원, 맨홀인상 공사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604쪽, 하천·소하천 유지관리 및 긴급보수 사업비로 1억 6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05쪽,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대전천 예초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 절암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비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4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사업비로 15억 7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 하단, 우범지역 도로조명 정비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608쪽, 대전역 지하차도 터널 등 조도개선 사업비로 3억원, 대전여고, 한밭여중 통학로 조도개선 사업비로 3천만원, 안심귀갓길 LED보안등 설치 사업비로 5천만원, 홍도지하차도 상부 가로등 신규 설치 사업비로 6천만원을 각각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09쪽, 가도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사업비로 2억 백만원을 계상하였고 610쪽,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배전시설 지상화공사 사업비는 전체 12개소 중 추진되지 않은 1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연내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홍도지하차도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용역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611쪽, 설해대책 자재구입 및 제설작업 추진에 따른 시 재난관리기금의 미교부에 1억 천 9백만원이 감액된 2억 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615쪽,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64억 2천 7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99%인 3억 6천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6억 2천만원을, 618쪽, 교차로 종합정비사업비로 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사업비로 5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비로 28억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6천 2백만원 증액된 15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623쪽,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4억 7천 6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8.64%인 5억 9천 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안정적인 공유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4억 5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를 위해 1억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중단, 지적재조사사업은 신상1지구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액분 6억 9천 2백만원을 반영하여 4억 8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21쪽, 도시재생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12억 4천 6백만원으로 금년 대비 6.85%인 9천 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25쪽, 세입예산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 4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729쪽,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활용하여 9천 백만원이 감액된 12억 4천 6백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 대비 0.36% 증액된 1억 6천 3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35쪽, 세입예산안은 기반시설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6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39쪽, 세출예산안은 완료사업지내 기반시설 보수 등을 위해 1억 6천 3백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 공동주택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2천만원으로 금년 대비 98.97%인 19억 3천 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45쪽, 세입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749쪽, 세출예산안은 예비비와 주민대표회의 운영경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 건설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은 5억 9천 6백만원으로 금년 대비 1.6%인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55쪽, 세입예산안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과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5억 9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759쪽, 세출예산안은 지하수 유지관리와 예비비로 5억 9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은 55억 8천 백만원으로 금년 대비 27.81%인 21억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65쪽, 세입예산안은 공영주차장 5개소 수탁료로 1억 7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심형 산업지원플랫폼 주차장 수입료 징수교부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우대권 판매대금은 시장 이용객 감소에 따라 1억 2천만원이 감액된 9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분 과태료 수입으로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14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쪽, 도심형 산업지원플랫폼 시설유지 관리비 등 7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13억 8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3곳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기타회계 전입금 15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쪽,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비로 3억 4천 9백만원, 770쪽 하단,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비로 6천만원, 772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운영비로 1억 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CCTV 설치 및 운영 사업비로 1억 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쪽, 용운동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9억 6천 9백만원, 신인동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1억 4천만원, 가양2동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77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9쪽, 낭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기간이 2024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207억 7천만원이 투자되며,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첨부서류 기금운용계획안의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91쪽,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94쪽, 수입계획으로는 증지수입 및 과태료 수입, 예치금 회수 등으로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96쪽, 지출계획으로는 노후 구 지정게시시설 교체 사업비로 2천만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2억 4천 5백만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 적립기금입니다. 104쪽,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로 7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105쪽,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으로 7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 도시국 예산안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동구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는 보건소장이 불참한 관계로 질병관리과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윤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 오늘 전국 재난응급의료훈련 전국대회에 보건소장님께서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거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5쪽 질병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2% 감소한 7억 4천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진료수수료 등 총 3억 300만 원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약사법 등 법률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로 총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8.8% 감소한 총 4억 2천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2억 6천900만 원과 시비 보조금 1억 5천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26쪽 건강생활지원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14.7% 감소한 107억 1천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방접종약품대 등으로 총 4천만 원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국민건강증진법 등 위반 과태료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4.3% 감소한 총 106억 7천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63억 3,800만 원과 시비 보조금 43억 3천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3쪽 질병관리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5.13% 증가한 19억 8천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5쪽 보건소 운영 현대화 추진은 보건소 제반 운영경비로써 전년도 수준인 6천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36쪽 쾌적한 청사 관리는 보건소 내 부서 간 예산 조정으로 보건지소 및 세천진료소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를 질병관리과 예산으로 편입하여 4천만 원 증액된 5천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은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37쪽 구민의 응급상황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자동 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에 1천800만 원을, 응급의료기관 지원비로 5천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하단 선진방역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독 수요 증가에 따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건비로 1억 6천600만 원이 증액된 2억 4천300만 원을, 638쪽 하단 방역소독 민간대행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900만 원이 증액된 1억 7천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부터 639쪽 중간까지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총 1천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39쪽 중간 생물테러 교육 및 훈련 지원사업비는 총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에 대규모 모의훈련을 동구에서 시행하여 그에 따른 훈련비 9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40쪽 감염인의 적극적인 치료를 위한 에이즈 환자 진료비로 4천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재가 한센인 생계비 200만 원과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금 1천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642쪽 중간까지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비로 2천800만 원 증액된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신규사업 등을 반영하여 의료 및 구료비는 3천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42쪽 하단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는 전년 대비 5천800만 원 감액된 7천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부터 643쪽 중간까지는 시민제안 및 구민제안 채택사업으로써 대동천변 및 대청동 방역을 위한 해충 유인 살충기 구입비로 총 5천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43쪽 중간 의료지원 사업은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된 의료장비 2대분에 대한 교체 비용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4천700만 원이 증액된 2억 9천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44쪽 중간 에이즈 및 성병예방 2개 사업에 대해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쪽부터 647쪽까지 인력 운영비로 4억 4천500만 원을, 기본경비로 1억 1천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건강생활지원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15.34% 감소한 139억 2천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1쪽 가정간호 관련사업 추진은 2천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삼성보건지소 운영은 청사 유지관리비 등 일부 예산이 23년부터 질병관리과로 편입됨에 따라서 3천600만 원이 감액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2쪽부터 653쪽 상단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총 9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고, 이어서 653쪽 중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은 각각 1억 6천700만 원과 1천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은 6천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 중간 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3억 1천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감액 편성하였고 이어서 655쪽까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총 19억 2천900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4억 5천만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6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예산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되면서 1천300만 원 감액된 5천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는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에 5억 2천400만 원, 657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1억 5천900만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으며 657쪽 중간부터 같은 쪽 하단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8쪽 자살 예방 및 건강증진에 8천1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에 7천200만 원, 하단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1천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59쪽 청년 중독관리사업은 22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023년 본예산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방접종사업은 보건소의 유료접종 업무 중단으로 인해서 6천500만 원이 감액된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660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은 31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천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는 14억 3천1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4억 8천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은 8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하였고,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3억 7천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천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2쪽 난임 시술비 지원은 3천800만 원 감액된 1억 6천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의료급여 수급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부터 665쪽 지역 주민 건강관리 사업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5쪽 하단 대청호반길 걷기 환경조성사업은 건강스토리 코스 지킴이 신규사업을 반영하여 2천100만 원 증액된 3천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66쪽 국가암관리 민간 지원부터 667쪽 지역보건사업 우수 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까지 모두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667쪽 중간부터 668쪽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으로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부터 673쪽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전년 대비 800만 원 감액된 총 2억 5천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74쪽부터 676쪽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으로 전년 대비 8억 400만 원 감액된 2억 8천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간선택임기제 16명에 대한 인건비를 인력운영비로 편성하고 조호물품 지원 대상자 축소로 인해 감액하였습니다. 676쪽 하단 치매 환자에게 치료관리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2억 3천900만 원을, 치매노인 공공후견은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7쪽 하단부터 682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로 17억 8천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 인건비 추가분을 포함한 7억 8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682쪽 중간 기본 경비는 7천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3년 예산안은 22년도에 추진한 사업을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영과 원활한 보건소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예산서 445페이지 중간 보시면 무연고 시신 등 처리 관련한 예산이 있습니다.

445,

5페이지,

예.

예. 올해 무연고 시신 처리가 몇 구 정도, 실적이 어떻게 되죠?

올해는 12구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보통 매년 한 그 정도,

예. 이것은 특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12구 처리됐고, 신문광고는 어떻게 광고를 하고 있나요? 저희가.

저희는 신문에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신문에 공고를 하고 있고요.

지역신문, 온라인신문 다,

온라인은 해당이 안 되고요. 지방지, 중앙지.

지방지, 중앙지만 하시나요? 공고 사이즈는 건 바이 건으로 다른가요?

그것은 규격이 돼 있어 가지고 1회에, 올해 같은 경우는 77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액으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12회 정도 광고가 나갔겠네요?

공고는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1건 집행을 했습니다.

1건이요.

예.

무연고 시신은 12구인데 실질적으로 광고는 1건 나간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예. 사업명세서 448페이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보면 예산액이 6억 3천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선정된 복지관은 2개소이고요.

예.

지금 대동은 4억이고 판암은 2억 3천인데요. 보시면, 제가 예산이 좀 과하게 설정이 됐다고 생각이 돼서 예산지원 범위, 선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기능보강사업은 각 복지관으로부터 사업의 필요성이나 내용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1차적으로 심사를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시에서 최종 선정을 하는 부분인데 무슨 특별하게 각각의 지금 사업들이 주차장바닥, 옥상공간 증축공사 부분이 있고요, 대동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설비 자동제어 판넬 교체, LED조명 교체, 배관 교체 이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개략적인, 기초적인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정하는 부분이고 이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설계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할 사항입니다.

매년 같은 복지관에 지원은 안 되는 것이고,

예.

혹시 타 복지관은 그러면 기능보강사업을 신청을 하지 않았나요?

내년 예산으로는 이 2개소가 선정이 돼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4개소에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는 한 4억 9천 예산으로 4개소 복지관에서 올해 사업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그 사업의 필요성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1차, 2차 검토를 통해서 최종 선정을 하는데 올해는 대동하고 판암사회복지관이 선정이 돼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지원범위를 제가 여쭤봤거든요, 한 복지관당.

예. 지금 복지관별로 건축 연도도 틀리고 그 시설의 규모나 내용도 틀리기 때문에 노후화에 따라서 필요성이 큰 사업이 있을 수 있고 또 정액으로 편성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선정이 돼서 시·구비가 예산이 수립이 되면 민간이전사업이기 때문에 복지관에 시공이라든가 업체선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위임하는 거잖아요.

예.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은 공사 모두 완료됐을 때 구에서 확인하는 절차죠?

예. 그렇습니다. 최종,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관으로 가는 사업비들은 다 연도 말에 보조금 집행을 끝낸 이후에 저희가 최종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이게 최종 점검은 구에서 하고 진행은 다 복지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라든가 그런 점이 혹시 국장님, 있을까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시설직이라든지 전문직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직접 수행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은 안 되고요. 대전시 전체적으로 복지관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복지관도 일정 그런 부분의 기능이나 모든 집행을 우리 공공기관에 준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준 안에서 집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출근거도 신청 당시에 다 검토를 하시는 거죠?

총괄적인, 대략적인 산출근거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시행을 하게 되면 규모가 큰 경우에는 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설계서에 의해서 최종 사업 물량이 확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설계라는 것은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민간이전 해놓고 자체적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금 문제의 소지는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라도 중간 점검 차원으로 복지관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공사나 여러 가지 보조금집행, 예산집행에 대해서 위법이라든지 탈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또 법적인 부분은 그렇게 판단을 해서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유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예산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는, 저희 국에 있는 시설직이라든지 전문직을 통해서 중간중간 살펴보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입회해서 같이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신청하는 이 금액마다 다 선정되고 있는 상황인지, 이 상한금액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관마다 선정금액이 워낙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 연도나 건물의 노후화에 따라서 큰 규모로 기능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니면 최근의 신축건물 같은 경우는 부분부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부분에서는 저희가 사업 요청한 사안을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45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초수급자 무연고 사망처리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잠깐 질의드렸었는데요.

예.

올 한해 기초수급자 무연고 사망처리가 혹시 몇 건 정도 이루어졌나요?

올해 2022년도에는 지금 10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10건이요.

예.

그러면 밑에 예산 잡혀 있는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가 전년 대비 약 10%가 증가를 했고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는 공고료 건당 77만 원인데 여기는 지금 110만 원으로 산정이 돼 있는 이유가 있나요?

거기는 지금 한 건이 집행된 것으로 있고 여기는 10건이 집행된 것으로 있는데요. 저희가 지방신문하고 중앙지가 있는데 77만 원은 지방지인 것 같습니다. 1건인데 거기에 부탁을 해서 77만 원으로 집행이 됐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건수가 적으면 그렇게 집행을 하겠지만 중앙지나 여러 가지 돌아가면서 저희가 신문공고를 하기 때문에 단가를 거기에 맞게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보면 복지정책과에서는 77만 원 산정을 하셨고 생활보장과에서는 작년도에도 110만 원을,

아니요. 작년도에는 77만 원,

올해는 110만 원을 중앙지로 하기 위해서 증가를 시켰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저희가 신문 같은 경우, 공고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보는데 한 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방지에 요청을 해서 하겠지만 여러 건이 될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것도 현재는 언론 그쪽에서도 언론팀에서도 단가를 110만 원으로 책정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온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앞에 복지정책과도 똑같이 110만 원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그 사항을 알게 된 것이 여러 건이 있는 생활보장과에서만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고 복지정책과에는 그 파악을 하지 못해서 반영을 못한 사항입니다.

건수는 보니까 생활보장과가 건수는 더 많은데 단가도 높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명세서 472쪽 상단에 보시면 ‘ICT연계 인공지능 마을돌봄서비스’ 있습니다.

예.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시작이 된 사업인데요. 올해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기기를 설치를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23년도에 진행, 시행이 될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저희 ICT, 우리 첨단기기를 이용해 가지고 어르신들의 돌봄서비스라든지 생활케어, 그다음에 정서케어, 그런 부분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지원 대상은 대략 278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선정기준이 있나요?

이분들은 일단은 저희가 저소득자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각 복지관 수행기관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현재 독거노인이나 도움이 필요한 취약가구가 각 동별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정 부분 취합되어있지 않나요?

예. 저희가 그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되어 있죠?

예.

보면, 홍보비 제작이 한 2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예.

1명당 약 2만 4천 5백 원을 투입을 해서 시설 설계하는 사업인데 홍보비 200만 원이면 대략 약 80명 정도를 더, 독거노인이라든지 취약계층에 혜택이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홍보비용을 200만 원씩이나 잡은 이유가 있나요?

지금 예산액이 8,300이 들어간 것은 이것을 시설하고 설치하는 비용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ICT 연계이기 때문에 통신비라든지 유지보수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올해 2회 추경에 1억 5천 6백을 편성을 해서 1억 5천 6백을 가지고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내년 예산은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278명에 대해서 2만 4천 5백 원 예산이 매달 12개월로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 파악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도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여기에 200만 원이나 소요가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 홍보비는 우리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찾는 홍보비가 아니고요. 시설은 올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다 파악된 부분이고 여기에서 홍보비는 이번에 설치가 되면 그 대상자 어르신들이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한다든지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안내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작해서 각 세대한테 나눠드리려고 하는 그런 홍보비입니다.

제작홍보비다,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47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경로당 스크린 파크골프 보급이 있습니다.

400…

478페이지,

예.

중간쯤 보면 경로당 스크린 파크골프 보급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동구 내에는 파크골프장이 전무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파크골프에 대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접할 기회 자체가 있었나요?

파크골프 현장에서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스크린 부분이고요. 경로당 내에 일정 공간이나 설치가 가능한 경로당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파크골프 스크린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도 많은 어르신들이 일단 경험을 하고 나서 경로당에서 이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요. 제가 이거 설명을 듣고 몇 분 경로당의 회장님들하고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뭐냐 하면 각 동에 있는 경로당에 다른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가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통상은 본인들이 다니는 경로당으로 활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혹시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현재는 적어도 한 70세 이상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예. 70 중후반 이상, 80대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혼자 집에 있기 좀 심심하고 하시니까 경로당에 오셔서 친목 도모하시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오셔서 활동적인 운동을 하거나 활동적인 활동을 많이는 못 해요. 액티비티 활동은 못 하고 복지관의 이런 쪽에서는 사실 조금 액티비티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경로당은 그렇게 운동을 하실 수 있거나 즐기실 만한 분들이 많지는 않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필요한 부분은 경로당에서는 스크린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경로당에서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물품들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몇몇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는 하시거든요. 이런 수요조사도 혹시 하셨는지요? 아니면 각 경로당의 어르신들한테 의견수렴도 하셨는지요?

스크린 파크골프 이 부분은요. 저희가 직원들의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부분이고요. 타 시도에도 이런 시설들이 선제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어른들의 반응이 좋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전 경로당에 대해서 대중적이거나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어르신들이 요새 골프도 많이 접하셨고 파크골프도 많이 접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스크린 파크골프를 통해서 또 이어가시는 분들은 이어가시고, 또 거기에 대한 관심이나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경로당마다 회장님들이 다 계시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경로당에 특혜 아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르신들 좋자고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르신들한테, 또는 각 경로당의 회장님들한테 의견수렴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168개 경로당이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경로당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이 금액적인 부분을 줄이더라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것이… 몇몇 경로당 어르신들은 그게 어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접근을 못 하셨던 어르신들이 대다수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새로운 레저에 대한,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데에 대한 수요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거기에 적절히,

장소의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그것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168개 경로당에 일률적으로 점차적으로 이것을 보급할 그런 개념은 아니고 또 새로운 시도에서,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전체 보급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괜찮은데 지금 일정 신축 경로당에만 이 시설을 해 준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차라리 어르신복지관이나 이런 공통, 누구나 와도 되는, 다 올 수 있는 곳에다 설치를 하면 그런 불만들은 없을 수 있는데 지금 몇몇 어르신들에 여쭤봤을 때 좀 갸우뚱하시더라고요. 말씀들이 나오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의견수렴이 됐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설치를 해 놓고 나서 각 회장님들 안에서 말들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이 아닌지 다시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현성용입니다.

예, 과장님. 사업명세서 476쪽하고요. 노인복지관 공기순환기 지원사업이 있고요. 478쪽에 경로당 공기순환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모두 다 신규사업이고요. 노인복지관 2개소에는 각각 5대씩, 그리고 경로당 21개소에 각각 2대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전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공기순환기의 기능.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미세먼지 차단 기능을 갖고 있는 순환기입니다. 충분히 감염병 예방에 방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바랍니다.

먼저 공기청정기가 명칭이 바뀌어서 공기순환기로 명칭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국·시비사업으로 해서 사업명이 공기순환기 지원사업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없었던 살균기 역할을 해 주는 공기살균기가 그런 제품이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런 제품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향을, 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검토를 가격 비교를 했는데 이 단가로는 살균기 제품도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달 물품으로 살균기가 등록은 되지 않았는데 곧 그런 동향이 보이더라고요. 조달제품으로 등록을 할 동향이 잡혀서 내년 저희가 집행할 때쯤이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기순환기로 사업명이 돼 있지만 공기살균 기능이 있는 그런 제품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청정기 기능 안에 살균기능이 탑재돼 있으면 무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요. 경로당 21개소에 2대씩 지원하는 공기청정기는 기존의 각 경로당에 이미 보급이 되어 있고 나머지 지급이 안 된 개소, 21개소만 지원하면 모두 청정기가 보급이 되는 상황인 거죠?

예. 맞습니다. 21개소도 2023년도에 신규등록 예상이 되는 개소 수까지 포함해서 넉넉하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8쪽에 경로당 비품구입비 지원 관련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대비품 구입 분야로 냉장고, 김치냉장고, TV, 에어컨이 있고요. 이번에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비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예.

전체 경로당에 보니까 100만 원씩 지원되는 것 같은데요. 사전에 필요비품을 전수조사 완료를 하셨다고 하는데 주요 필요한 물품이 혹시 파악이 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준은 개소당 100만 원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딱 100만 원을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경로당에서 필요한 비품의 액수만큼만 1개 종류에 한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안마기하고 안마의자 37개소에서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청소기가 14개소, 식탁, 의자가 28개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급할 때는 다시 한번 재조사를 거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료기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좀 지원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식탁, 의자를 원했지만 지금 우리 동구의 경로당이 면적이 좁기 때문에 식탁, 의자를 원하는 대로 들여놓으면 이용하는데 상당히 더 협소해지기 때문에 이용하는 회원들의 불편 초래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회장님들과 회원들과 조율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조사 품목 중에서 컴퓨터, 제가 2추 때 필요 경로당 전수조사 요청을 드렸는데 이 컴퓨터 연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컴퓨터는 우선 수요조사에서 빠져 있고요. 최우선품목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고 저희가 대전시에서 하는 그린PC 사업이 있습니다. 그 물량을 확보하려고 관계 담당부서하고 다 협의를 해놨습니다. 최대한 대전시에서 진행하는 그린PC를 저희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그린PC 연계 예정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고 전수조사 결과 거의 90개소 경로당에서 요청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77쪽에 밑에 경로당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2천만 원이 지금 잡혔습니다. 이것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유지관리비는 개보수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로당 개보수 요청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노후돼 가지고.

그 밑에 항목에 시설비 개보수비용이 잡혀 있는데 그것 별개입니까? 그럼.

2천만 원이 총 예산인데 여기에서 2천만 원을 별도로 뺐어요. 별도로 뺀 것이 집중 관리해서 2천만 원을 별도로, 총 1억 5천에서 2천만 원을 뺀 이유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시, 예를 들어서 동절기에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난다, 그러면 개보수사업비에서 하려면 집행절차를 거치느라고 한참이 걸립니다. 그런데 빨리 우리가 처리를 해 줘서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응급조치를 금방, 그런 절차 없이 응급조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별도로 예산과목을 빼놓고서 진행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장비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

목 변경만 했다는 말씀이시죠?

200만 원 이하의 것은 어떤 계약 절차 없이 바로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 그런 것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2천만 원은 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관영 위원님 짧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