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봉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47억 4,813만 원 증액된 351억 6,151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3,000만 원 이상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0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훈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보훈수당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여 3억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10만 원으로 통일하여 인상하였으며, 배우자 수당 5만 원을 신설하여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상단 부분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9개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으로 1억 6,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중간 부분 진실화해위원회 심사적격자 위패제작사업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120분의 위패제작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중간 부분 장애인연금 지급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기본생활 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급여로 26억 8,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초장애수당 지급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생계의료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장애수당으로 4억 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상단 부분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차상위계층과 만 18세 미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에게 지원되는 장애수당으로 2억 8,5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 부담금 경감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상단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사업비로 66억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사업입니다. 제공 시간이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추가시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상단 부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 아동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5,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상단 부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으로 5억 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1억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장애인에게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등 읍면 환경정화 활동과 주차단속 일자리 제공 인건비로 6억 5,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상단 부분 장애인일자리 전일제 지원 사업입니다. 보조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로 2억 6,1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일자리 시간제 지원 사업입니다. 보조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로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중간 부분 장애인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입니다. 나드리복지관이나 경로당 이용 대상자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상단 부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해피타운 운영비로 8억 5,628만 원을,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 집 운영비로 4억 8,277만 원을,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로 6억 8,848만 원을,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상단 부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적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로 1억 7,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3,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로 2억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상단 부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3억 91만 원을, 사업비로 5억 4,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단체 운영비입니다. 전남 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등 5개 장애인단체 운영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상단 부분 저소득 장애인 얼굴인식 도어락 설치 사업입니다. 출입문을 열고 닫기에 어려움이 있는 뇌병변, 지체장애, 시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얼굴인식 도어락 설치 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상단 부분 탈시설 장애인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3개년 사업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로 1억 9,500만 원, 입주 전후 주거환경개선비로 7,200만 원, 장애인 보조기기 구매 지원비로 7,200만 원, 탈시설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비로 8,400만 원,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으로 1억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주택 임대보증금으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중간 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생계급여 지원을 위해 105억 2,263만 원을, 해산, 장제비 지원을 위해 9,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중간 부분 차상위계층 지원입니다.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 가족 세대의 건강유지 및 난방비 지원으로 1억 8,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정부 양곡 택배비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중 정부 양곡 신청 가구에 대한 택배비 지원으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하단 부분 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5,106만 원을,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중간 부분 지자체 직접사업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상단 부분 화순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9억 8,0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일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기준소득 이하의 청년에게 본인 적립금 대비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상단 부분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입니다. 재가간병 가사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상단 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로 3,797만 원을, 읍&middot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비로 7,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으로 사례관리사의 인건비로 1억 5,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상단 부분 읍&middot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읍면에서 통합사례관리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로 6,412만 원을,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지원비로 6,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상단 부분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복지기동대 운영 지원입니다. 읍면에서 발굴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에게 주거개선비와 생활안정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권기금 사업으로 4,400만 원을, 복지기동대 운영 지원으로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상단 부분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생활지원비 지급 사업으로 1억 1,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사업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사용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지원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상단 부분 지역사회 투자서비스 사업입니다. 저소득, 노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수중운동, 건강관리, 심리치료 등 대상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6억 4,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의료급여관리사 지원 인건비로 7,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상단 부분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교통비와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1,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총예산은 10억 2,442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산소치료 등 요양비, 건강생활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하단 부분 의료급여 비용 지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 8억 4,0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자활기금 특별회계 총예산은 2억 4,692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지원금으로 8,000만 원을,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22페이지 과거사 정리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번에 마무리를 해보시게요, 과장님 저하고. 이번에 이제 교육관까지 다 설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교육관까지 해서 총 16억 3,300만 원이 들어갔다고 전번에 제가 분명히 리스트를 빼서 말씀드렸고, 그랬죠?

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올해도 과거사 어찌됐든 정리 사업에 위령제를 포함해서 4,930만 원의 예산이 잡혔어요. 그죠?

네.

추모사업, 주변정비, 위패제작, 공공운영비, 추모공원 내 공공운영비, 전쟁 민간인희생자 합동 위령제 그다음에 희생자 위패봉안 및 추모공원 정비, 정비, 정비, 정비 3건에다가 해서 토탈 4,930만 원이 들어갔다고요, 이게 한 5,000만 원 정도가 제가 저번에 말씀하신 드린 것처럼, 이게 전체 군비에요, 군비. 우리 군민이 내는 세금, 세금이죠? 우리 군민이 내는 세금을 5,000만 원씩 매년 앞으로 이렇게 더 들어갔으면 덜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보니까 여기서 제일 문제는 위폐 제작을 20기를 해 놓으신다고 1,800만 원 잡아놨죠?

네.

그런데 이 설명 자료를 보면 진상위원회에서 확정되신 분들만 일단 120기를 선정해 놓으셨죠?

맞습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번에 진상위원회에서 억울하신 분들 다 오십시오 해서 접수한 게 화순군에만 접수한 게 한 103건, 그렇죠?

네.

전국적으로 그런데 120개를 선정해 놓은 것은 전국적으로 화순에 어찌 됐든 태어나신 분들의 유족들을 그분들도 된 사람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바라는 것은 그분들은 지금까지 잊혀져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좋게 지어놓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화순에 이런 게 있다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만약에 진상조사를 안 하고 이거 아무것도 화순군에 없으면, 드린 것도 없고 접수를 안 했으면, 그분들의 위패는 103분이 신청했는데 몇 분이 통과를 하셨는가는 몰라도 지금 120분만 잡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면에서도 그렇게 애통하게 좀 해 주라는 분들도 제가 전번에 파악을 해 드렸잖아요, 31분. 한천 11명, 청풍 2분, 이양면 7분, 능주면 1분, 도암면 19분, 백아면 4분, 사평면 25분, 동면 3분 이분들 51분을 다 합치면 72분을 합치면 551기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479기.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매년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위패 제작하는데 이번에도 고작 120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신청, 우리 군에서 그동안에 활동하신 분들은 1,400명이었다고요. 그분들이 위령제 지내시는데 지금 1,000만 원 잡아놓으셨던데 이분들 1,406분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아직 진상위원회에서 조사가 안 됐지만 앞으로 교육관이, 교육관을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지금 벤치마킹에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프랑카드 하나 붙여놓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위패나 이런 것을 제작하시더라도 제가 지금 120개밖에 안 잡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번에 김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물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통과를 못 하셨더라도 이쪽, 한쪽 부분에다가 나머지 부분들의 위패를 가위패를 제작을 해서 별도로 이렇게 모시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406분이 지금 화순군에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도 그분들이 원하시면 위패 하나 제작하는데 지금 10만 원, 10만 원 조금 더 가잖아요. 이번에도 120개 하는데 1,800만 원밖에 안 잡아놓으셨더만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면 1,400, 나는 다 끝났으니까 넣지 마시오, 금방 조사가 되잖아요, 이거는. 다 지금 리스트를 갖고 계시니까 우리 유족회에서 그래서 그걸 조사하셔서 금액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왕 해 놓은 거 다른 분들이 또 우리가 위령제 보낼 때 1,000만 원이면 부족하다 그러면 2,000만 원, 3,000만 원 올리세요. 그런데다가 좀 쓰시고, 그날 1년에 한 번 마음을 달래드리는 날인데 굳이 딱 맞춰서 하실 게 아니라.

네.

건의를 드려봅니다.

네, 명심해서.

예산을 깎을 수도 없잖아요, 지금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깎을 수는 없죠?

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전년 대비 54억 9,858만 8,000원이 증액된 131억 4,975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3년도 신규사업과 예산액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7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공연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달집태우기 행사 지원에 4,500만 원, 풍물단 육성 지원에 3,900만 원, 주자학 국제학술대회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8쪽, 상단 부분 정율성선생 국제교류 사업에 5,000만 원, 오지호 화백 예술혼 계승 사생대회에 3,000만 원, 한국예총 화순지회 활동지원에 3,500만 원과 찾아가는 힐링음악회 5,000만 원, 화순군 연등축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입니다. 남도전국가요제는 도곡 고인돌유적지 일원에서 사계절 고인돌축제 시기에 맞춰 전국단위 가요제 및 축하 공연비로 5,000만 원, 천태산 옛문헌 조사 및 책자 발간은 천태산을 유람한 옛선조들이 남긴 기행문 등 다양한 기록물을 수집 조사하고 책자로 발간하는 사업비 5,000만 원과 화순의 집성촌과 성씨조사 사업은 화순의 마을 및 지역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집성촌과 성씨를 조사하여 화순 연구에 기초자료 및 지역개발사업의 핵심 콘텐츠로 활용하고자 사업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순 개천산 역사탐방 지원은 개천산과 관련된 개천사, 은적암, 비자림, 거북바위 등 역사문화자원을 탐방하여 지역의 역사를 배우고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인 한국예총 화순지회 운영비 지원은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가수리 도자 솟대 조형물 제작 설치는 향토문화유산인 제17호 동복면 가수리 짐대제를 하고 있는 가수리 마을 입구에 솟대를 도자 작품으로 표현하여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설치비 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종교 관련 지원입니다. 관내 교회와 군민들이 함께하는 성탄축제 등 기독문화행사 지원에 5,000만 원 계상했으며, 하단 부분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비로 4,97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상단 부분 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사업비로 4억 5,7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문화원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문화원사업 활동 지원비 3,000만 원과 문화원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에 8,873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화순생활문화센터 위탁 운영에 민간위탁금 1억 6,500만 원 계상했으며, 하단 부분 관내 등록 사립미술관 및 박물관 4개소의 운영지원비로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상단 부분 문화시설 긴급 보수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율성선생 벽화 보수는 능주초등학교 외벽에 정율성 초상화의 타일 벽화가 시멘트 흘림 현상과 타일이 들떠 전반적으로 보수 정비하고자 시설비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운영입니다. 사진문화관 대청소 용역비 800만 원, 시설 보수비 2,000만 원과 사진문화관 미디어아트 조성에 따른 전반적인 공간 리모델링 공사비로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맨 끝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에 따라 석봉미술관 소장 작품 424점에 대한 감정평가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2쪽, 상단 부분입니다. 석봉미술관 기획전시회로 행사운영비 9,000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화순예술인촌에 대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80만 원과 예술인촌을 신축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확대 조성하고자 시설비 5억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3쪽, 향토문화유산 보존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무형의 향토유산과 문화재를 보존, 전승하기 위한 아카이브 영상물을 제작하고자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했고, 유네스코 잠정 목록에 등재된 운주사 천불천탑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종합학술조사 용역비 1억 원과 능주객사터 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용역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출신으로 조선시대 선비이며 시서화를 겸비한 근원 구철우의 자료를 통하여 남도화단에서의 위상을 밝히는 근원 구철우 남도화단 위상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능주향교 활성화 사업으로 호락호락한 온고지신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호국정신과 의향의 고향임을 지역민에게 홍보하고자 화순 쌍산항일의병 위령제 사업비 1,000만 원을 호남 실학의 한줄기인 화순실학의 역사와 실체를 밝혀 우리나라 실학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알리고자 화순실학 학술대회 개최비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고고학계의 심벌마크인 팔주령 등 국보 청동유물 출토지 주변을 정비하고자 국보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지 주변 토지매입비로 7억 5,000만 원을, 고려시대 진각국사 혜심의 탄생설화가 있는 학서도 주변을 정비하고 문화유적지 및 주변 산책로와 연계하여 관광자원화하고자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김삿갓 종명지 건물 보수비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4쪽, 향토문화유산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주자 국제학술대회 및 주자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자묘, 주자학당에 무대시설과 음향 장비 등 시설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3억 1,000만 원, 용암사 목조보살좌상 주변 정비는 용암사의 대웅전이 단 차이가 심해 신도 및 탐방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담장 설치 등 주변정비 사업비로 3억 원을, 동면 언도리에 위치한 언동사의 기존 전사청 주요 목부재 부식으로 건물붕괴 위험이 있어 언동사 전사청 개축 및 주변 정비 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개천사 부도군 주변정비 주차장 조성은 개천산을 찾는 등산객과 관람객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천사 부도군을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주변정비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학포당 주차장 정비사업은 기존 주차장이 협소하고 이용에 불편이 있어 학포당 앞쪽 폐가를 구입, 주차장으로 확대 조성하는 사업비 3억 원을, 바로 아랫부분 개천사 후원채 건립은 춘양면 가동리에 위치한 전통사찰 개천사에 스님들이 기거하고 공양하는 공간이 협소하여 불교 행사 시 불편함이 있어 사업비 6억 4,6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도장리 밭노래 전수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는 무형문화재 도장리 밭노래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존, 전승을 위하여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문화재관리 및 시설 운영입니다. 문화재 주변정리 및 잡초제거 인부임 6,000만 원과 문화재 지킴이 활동비 3,000만 원, 문화재 탐방객들에게 배부할 홍보 리플렛 제작비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5쪽, 중간 부분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화순적벽 물염정 해체 보수는 주요 부재인 기동 및 보 처짐을 보수하고자 3억 원을,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진입로 정비는 진입로 석축 계단 일부가 붕괴되어 보수가 시급하여 1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상단 부분 만연사 괘불탱 후원채 지붕 보수는 지붕 기와 흘림 현상으로 우천시 누수가 되고 있어 1억 원을, 중간 부분 화순운주사지 경역 내 배수체계 개선 설계는 사찰 내 배수체계 정비를 통해 우천시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7,000만 원을, 바로 아랫부분 하단입니다. 화순운주사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종합정비계획을 통해 사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상단 부분 화순 쌍봉사 종무소 이축은 쌍봉사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일주문과 천왕문 사이에 종무소를 이축하고자 4억 원을 계상했으며, 바로 아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는 쌍봉사 등 5개 사찰의 소방 관련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은행나무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화순 야사리 은행나무 보수 및 치료비로 2,000만 원, 하단 부분 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정비는 관람객 편의시설인 휴게시설을 구축하고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상단 부분 화순 임대정 원림 문화재 안내판 정비는 문화재 안내판 신설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무형문화재 활성화 사업인 일곱빛깔 한천농악을 찾아서는 한천농악의 문화재적 가치를 보존, 전승하기 위해 무형문화재 활성화 사업비로 1,000만 원, 하단 부분의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인 운주사 천불천탑 별을 찾아서는 사찰이 보유한 문화재와 역사문화자원 등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4,7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9쪽, 상단 부분입니다. 향교 활용사업인 화순지학 향교지락은 향교 음악회, 선비체험 등 향교 문화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1억 6,250만 원을, 중간 부분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으로 화순 야사리 은행나무 당산제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신규 사업으로 화순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용역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정밀 조사하여 토지이용확인원에 등재하는 등 시스템화하기 위해 3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상단 부분 고인돌유적지 세계유산 활용지원사업비 2억 2,050만 원과 바로 아래 고인돌유적지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인부임 1억 8,790만 4,000원, 숲가꾸기 임부임 3,200만 원, 꽃재배 및 임도 등 보수 장비 임차료 5,940만 원과 고인돌유적지에 근무하는 근로자 피복비 18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또한 내년도 고인돌 봄축제 기간 동안 관광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고인돌 유적지 탐방열차 임차 및 운영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상단 부분 고인돌유적지 경관 조성을 위한 꽃 종자 보식용 화훼류 구입비 1억 2,000만 원과 수목 보식용 비료 및 잡초 제거용 제초제 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고인돌 유적지 시설물 노후로 인한 유지관리 및 긴급 보수비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고인돌유적지 내에 탐방열차를 상시 운영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열차 제작 구입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고인돌 관광지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한 고인돌 관광지 유지 관리를 위하여 거석테마파크, 홍남순 생가, 고인돌 오토캠핑장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세계거석테마파크, 오토캠핑장 등 고인돌 관광지 소규모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 계상했으며, 고인돌 관광지의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세계거석테마파크 버스킹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2쪽, 상단 부분입니다 고인돌 관광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긴급 보수비는 이용객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인돌유적지 주차장을 확대 조성하기 위해 토지매입비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고인돌보호각 주변정비 사업비 3억 5,000만 원과 세계유산 홍보지원 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3쪽, 중간 부분입니다. 화순열린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의 통합 전산장비, 전산장비 시스템, 도서장비 시스템, 홈페이지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도서관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3,402만 원 계상했으며,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은 군민들에게 폭넓은 독서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화순군 365 스마트도서관 구축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비대면 도서서비스를 제공 등 생활밀착형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군비 7,500만 원을 먼저 선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서 일반, 큰글자 구입은 신간도서 및 대활자본 등 보유도서 확충으로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은 많이 있는데 지금 예산서 318페이지에 보면 가수리 도자 솟대 조형물 제작 설치라고 있어요. 이거 어떤 지금 솟대를 도자기 형식으로 구워서 어떻게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시설비로?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조소라고 미술 종목의 조소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자기라든지 이렇게 조소 형태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마을에다가요?

마을 진입, 마을 입구, 진입로에.

솟대를 만들어 도자기로 구체적으로 도자기로 솟대를 만들어가지고 시설물로 이렇게 조형물, 조형물로 만들어놓으신다는 거예요?

네.

어떤 의미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짐대제라고 하는 것은 저희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가수리 마을에서 매년 전수 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쪽 마을에 이런 훌륭한 유형의 문화유산을 하고 있는 것을 기념도 하고요, 그 마을에 솟대를 세워 놓음으로 인해서 예전부터 불기운을 막아주는 풍수지리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저희가 내려오는 풍습을 이어가자는 의미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가수리 짐대제가 향토문화유산 17호로 지금 지정을 해서 매년 짐대세우기 전승비 지원을 해서 300만 원 하죠? 그러면 마을에서 매년 솟대를 만들어서 제를 지내면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 하면서 그런 행사로 하는 부분에 300만 원을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이것을 도기 형식으로 해서 그냥 조형물로 세워놔 버리겠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힘들고 어떤, 이런 것들이 좋은 문화유산이면 전승비 지원을 더 해서 민간자본으로 해서 지원을 더 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행사를 하는 게 더 낫지, 도기 형식으로 조형물을 설치해 놓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맞지 않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건.

저희가 마을 입구에 가면 그 마을에 특정적인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 마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형문화재를 하는 데 춘양의 우봉들소리라든지, 도암 도장리에 밭노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동복 솟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대나무라든가 나무로 해서 솟대를 만들어서 지금 마을에 설치를 했다가 다음에 다시 하고 이런 행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전승이 되면 모르는데, 이 마을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 마을에서 정말 왜 솟대라는 것을 설치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마을의 유래라든지 그런 그 마을의 특성을 알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이번에 했습니다.

이 솟대제가 전국 각지에서 마을에서 하는 마을들이 있고, 대부분 안 하는 마을들이 더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는 마을들은 별로 마을이 없는데 이것은 토속문화예요. 그러니까 매년 그 행사를 함으로써 그것을 기리는 거고 그 마을의 행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마을 주민들이. 그런데 조형물로 설치해 버리면 앞으로는 솟대제, 짐대제 이런 행사를 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죠, 이제 그 마을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가수리 솟대마을이라고 하는데 다른 분들이 솟대 전승행사를 할 때, 어디가 가수리라는 마을이 산 안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마을위치도 모를 뿐만 아니라, 솟대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마을입구에 해서 여기에서는 이런 전승행사를 매년 음력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알리는 것도.

지금 여기 설치하겠다고 하는 장소가 동복 가수리 상가 마을입니다. 동복 국도에서도 쭉 한참 안쪽으로 들어가는 마을인데, 그 상가 마을에다가 자기, 도기 형식으로 지어서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취지에는 맞지 않아요, 차라리.

상가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큰 도로에서 상가 마을을 할 때 마을 바로 진입로 입구에다 만든다는 거지 그 마을 안에까지 들어가지는.

어떤,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그런 얘기를 제가 옛날 동복에서 근무를 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좋은 생각인거 같아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토속문화인데 이 마을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들을 조금 더 지원해서 계속 계승을 해야지, 무슨 도기 형식으로 딱 조형물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그것들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흉물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마을에다가 차라리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해서 돈을 조금 더 지원을 해줘서 그 행사를 조금 더 키워줘서 알리는 게 훨씬 더 그분들한테 좋은 것이지, 조형물 하나 딱 세워놓고 여기가 솟대마을이다. 이렇게 솟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내려온 걸 보면 목재나 그렇죠? 대나무나 목재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면서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입니다. 기원 행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무슨 세워놓는 그 자체로 어떤 의미를 두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5,500만 원이나 들여서 거기에다가 조형물을 세워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별로 제 본 위원 생각에는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일단 마을 주민들하고 더 얘기를 나눠보고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18페이지 보면 집성촌 성씨조사 예산도 지금 5,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지금 우리 화순군에 읍지가 있죠?

네, 있습니다.

면지는 지금 몇 군데나 돼 있는가요?

지금 읍지, 면지를 제작을 한지가 거의 15년 이상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집성촌 성씨조사 여기에 편성 사유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면지나 이런 부분들이 발간이 안 된 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면지를 제작하다 보면 이런 성씨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죠? 그런 것들을 예산을 세워서 면지 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보존하는 게 낫지, 지금 우리 화순군의 13개 읍면의 각 마을의 성씨들이 몇 개나 됩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마을에도 도암의 도장리 같은 경우는 김 씨하고 형 씨하고 이렇게 같이 세를 이루고 살고 이런 부분들은 그 도암면에 면지를 발간하면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좀 서둘러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어르신들이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런 상황인데 구전으로 내려오는, 여기도 그렇게 지금 써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을 설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해야 하는 부분들인데 집성촌과 성씨조사보다도 면지 없는 부분들 면의 면지를 발간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의견은 저희가 좋은 의견이라고 받아들이고 다음에 면지 부분은 사실 저희가 체계적인 정비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집성촌과 성씨조사 사업은 우리 화순의 토성 성씨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 예산들이 사업이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갑자기 어떤 것들이 만들어져서 급하게 급조돼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화순군에서 필요한 부분들, 면지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몇 해 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제가 8대 의회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부분에 갑자기 이런 것들이 급조돼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나온다는 것이, 이것은 어떤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천태산 옛문헌 조사 및 책자 발간, 이런 부분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보면 화순에 여러 가지 산들이 많이 있어요. 유명한 산들이 각 면마다 많이 있습니다. 동복에 가면 모후산, 백아에 가면 백아산 그런 것들에 또 역사도 다 있어요. 더 어떤 것을 경중을 따지지는 못하겠지만 그 지역민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되지도 않고 있다가 이것들도 갑자기 이런 사업들이 나와서 한다는 것이 체계적으로 세워서 예를 들어서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화순군에 있는 전체 산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해서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방법도 참 좋기는 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천태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개천사의 비자나무 숲이라든지, 거북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향토문화유산을 지정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너무 미비해서.

그런데 지금 또 보면 개천산 역사탐방 지원이라고 그래서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예산이 2,000만 원이 또 있어요.

이거는 지금 춘양면민들이 지금까지 묻혀져 있던 춘양의 역사에 대해서 탐방하고 전승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위원들이 잘 이렇게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317페이지 한번 봐보시게요, 보충 자료 19페이지입니다. 우리 정월대보름 날 하는 달집태우기가 방금 문화예술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세시풍속행사를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사회의 공동체 문화 확산이라고 돼 있잖아요 주제가, 그런데 지금 변함없이 아무튼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3년차 못 하고 4년차에 접어들어서 4년차에 지금 하려고 해요. 그런데 2차 유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거기에 3개, 6개 면에 500만 원씩, 3,000만 원 하고 동면에 서너 배 4,500이잖아요. 이럴 때는 과감하게 올려가지고 모처럼 보름대보름 하는데 요즘에 대나무값도 올랐고, 음식물도 올랐고 지금 고물가 아닙니까, 고물가. 그러면 좀 획기적으로 좀 올려서 4년 동안이나 못 했으니까 3년 동안, 그 딱 틀에 박혀서 이런 예산은 그냥 기존에 있는 예산대로 가는 거고 엉뚱한 큰 예산들은 몇 억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우리 군민들이 느낄 수 있는 행복감, 이런 것들이 우리 가보셨잖아요? 우리 도곡이나 지금 하고 계신 달집태우기 행사장 가보십시오 얼마나 그 전통을 위해서 저녁에 추운 날씨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제도 잘 모시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팀이 좀 소홀했다고 봐요, 그 4년 차고, 4년 차니까 얼마든지 예산을 올려주라면 올려줄 수 있을 텐데 이런 예산은 그대로 가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저희가 읍면에 필요한 만큼 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전통 우리가 계승, 발전 차원에서 인구가 적고 많고 이런 것보다는 어찌 됐든 그걸 할 수 있는 데는 좀 근사하게, 저녁에 우리 동면 가보십시오, 얼마나 잘 돼 있는가 동면만큼 주면 다 그만큼 해요, 또. 다른 면도 너무 전번에도 한번 저희 3년 전에도 가봤습니다마는 너무 멋지고 애들한테도 얼마든지 도움도 줄 수 있고, 그런데 다른 면은 불깡통 하나라도 불깡통 써도 되나? 불깡통 하나 만들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좀 참고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설명자료 22페이지 풍물단 육성 지원, 지금 작년에 12개인데, 아무튼 12군데였는데 올해 13군데를 했다라고 하니까, 그건 지금은 예산 심의니까 결산은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 지금 도곡면이 늘어서 어찌 됐든 13개 면을 잡은 거죠, 이번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13군데를 300만 원씩, 그렇죠? 그런데 지금 빠져 있는 데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서, 동면, 그렇죠? 그런데도 얼마든지 추경이라도 세워서 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모든 행사의 시작은 풍물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매주 한 번씩이라도 어느 면이든지 연습을 해요, 그분들한테 간식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들이 가셔서 무엇이 필요한지도 확인해 보시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3페이지, 지금 그 능주면 들소리 보존 전승비 지원 있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을 가보면 제가 이번에 두번 가봤습니다마는 지금 능주 같은 경우는 2015년도, 17년도 최우수상도 받고 우수상도 받고 했잖아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 심홍섭 주무관님 그분만 그냥 와서, 그냥 죽기 살기 목 터져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가서 내가 그때 두 번이나 갔는데 숫자를 계산해 보시면 거의 70여 분 이상씩 나오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인 분이 열흘 연습을 했다 그럼 80만 원, 800만 원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식비로만 해도. 그럼 거기에 옷 사야지, 깃대 만들어야지, 갖고 갈 필요한 자재 만들어야지, 그런데다가 투자를 하시자 이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 내년부터는 못 오겠다고, 여기도 나보고 당부도 하고 그러시더라고, 담당 안 한다고 이런 건 꼼꼼히 생각을 해 주십사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600만 원에서 400만 원 해서 1,000만 원으로 다 올렸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렸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회에 나가는 데는 별도로 2,000만 원의 행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분들한테 한번 목소리도 일단 여기 지금 보충 자료에는 900만 원, 작년에 900만 원, 올해 1,000만 원을 잡아놨기 때문에 전승비 지원으로 해서 그런 의무감이 생기고요. 324페이지 이번에는 용암사 목조보살좌상 주변정비 있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전통 사찰이 됐든 어쨌든 주변정비는 정리는 건설과라든지 다른 건설, 전번에 우리가 올해 지금 해드린 게 종각인가요, 종각이죠?

네, 종각입니다.

그때도 2억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 몇 억 드렸습니다.

3억.

그러면 또 올해 3억, 또 내년에 3억, 이번에는 보니까 정비 같은 건 건설과에서 가서 보고,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나중에 감사나 이런 게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보고 평가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지금 여기는 민간 저희가 드리는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드리다 보니까 건설과에서는 시설비 형태로 지원이 돼서 저희가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문제는 주변정리나 이런 것을 왜 우리가 해야 되냐고, 거기 신도들도 계실 것이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 3억 그러면 작년에 올해도 3억, 내년에도 3억 그다음 계속 주라면 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번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사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용암사를 저희가 폄하 발언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사찰에 어찌 됐든 신도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6억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올해까지 들어온다 치면, 내가 그 스님한테 맞아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꼭 하려고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나올 건데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그 계승, 발전하겠다고 하는 데는 꼼꼼히 따져가지고 예산도 증액도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억 단위로 가버리니까, 문제 있죠? 그다음에 324페이지요, 개천사 우리 부도 주변정비에 하고 있는 주차장 조성은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개천사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반 우리 뭐라고 합니까,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요, 기존에 우리 농수로라든지 용배수로라든지 개거가 돼 있었어요. 그 뚜껑을 덮으려고 그래요 위험하니까, 뚜껑을 덮으려고 해도 기부채납이 안되면 안 돼요, 지금 공사가 지금 안 돼요. 이거 다 우리 느꼈지만 무조건 기부채납 인제 받으라는 거예요, 인제. 그래서 모든 공사가 지금 제 지역구도 두세 군데 생겼는데 말이 됩니까? 그것이 그런데 이런 데는 남의 땅에다가 어떻게 하실라고?

앞에 용암사 땅하고, 저희 개천사 부도군의 주차장 정비사업은 조금 용암사라는 절에 가는 거고, 이 주차장 부분은 개천산을 이용하는 관광객이라든지 등산객들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필요로 해서 이번에.

아니 개천산에 관광객이 오시는데 주차장 어떻게 하실 거냐고, 거기서 사용승낙을 받으실 거예요? 기부체납을 받으실 거예요? 남의 땅에 우리가 지금 개거에 그레이팅 하나 위험하다고 입혀주라고 해도 지금 사용승낙서를 안 받으면 안해준다 건설과에서.

그래서 저희가 민자본으로 지금 절에서.

민자본 돈 아닙니까? 민자본을 해줘야지, 그렇게 그 민자본 개천사에서 하라고 하던지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돌아가는 우리가 워낙 토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건설과 하시고, 계신 일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잘하고 계신다고 봐요, 그런데 수십 년째 쓰고 있는 개거 시멘트 되있는 위에 뚜껑을 덮으겠다는데 이제 와서 기부채납 받으라고 하면 생전 모르는 아들이 나타나서 뭔 소리냐 우리 보상비 내놔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염두에 두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포당, 학포당 주변정비 올해 예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금년에 1억 7,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1억 7,000만 원 들어가는데 또 3억을 세웠어요. 아니 주차장정비하는데 뭔 3억씩이나 들어가서 그거 가지고 땅 보니까 있도없더만 주차장이라고 해봐 몇 개 조금 넓어서 우리 현장까지 갔다 왔잖아요, 이거?

지금 현재 주차장이 8개를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앞에 폐가를 사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과 연계해서.

학포당에 1년에 우리가 몇 명이나 갑니까? 몇 분이나 하시냐고 거기를, 파악해봤어요? 이거 뭐라고 합니까, 숫자 그거 설치도 안 해놨잖아요. 그만큼 안오니까 설치를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계수기인가 뭔가 그거, 그거는 오는 사람이 그만큼 없으니까 안 잡고 안 해놨을 거 아니에요. 3억이나 올해 1억, 1억 8,000 오늘 또 3억 순전히 억이에요, 억.

조광조 유배지 확대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조명 받을 수 있는 분이 학포당에 계시는 양팽손선생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팽손선생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학포당을 비롯해서 양팽손 생가로 해서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나머지 4군데죠?

네.

4군데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다 한번, 한 5년치 자료 한번 줘보실래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누가 그분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 한 5,000만 원 잡아가지고 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 블록인데 자연으로 잔디를 깐다든지, 뭐 이런 아이템을 내야지 주라한다고 해서 무조건 3억으로 줬어하고 거기에 설계 맞춰부러 거기에, 그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천사 후원채 건립이요, 개천사 이번에 거기도 저 주변정리하라고 얼마 드렸습니다. 2억 6,000?

그거는 저기 문체부에서 나온.

아니, 아니요. 우리가 뭐야 주변정리도 하시고 무엇도 하라고 개천사에 들어간 돈?

지금.

우리 8대때, 8대때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 6억 4,600, 제가 한 마디만 여기서 다른 과에꺼 한 마디만 더 할랍니다. 지금요, 지금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장실 청소가 있어요. 그분들이 다 잘렸어요, 왜냐? 인건비를 아끼려고 가장 밑에서 고생하는 그분들의 인건비를 아껴가면서 이런데다는 7억씩, 6억씩 돈을 주면 되겠어요? 내가 진짜 어떻게 됐든 눈물이 핑 돌더라고 어저께, 하소연하고 전화가 왔는데, 면접보고 다 떨어졌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면에 가가지고 시간도 우리 도곡 같은 경우도 내가 자세히 내가 그 자료를 환경과에 요청을 할 건데 6시간짜리를 뽑고 있어요, 이서는 4시간짜리를 뽑고 있고, 화장실 청소하신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아무리 약자다고 이런 판국에 어디다 6억, 7억 더 이상은 못 하겠습니다. 다음에 330페이지요, 고인돌 탐방열차 임차 및 운영 있죠? 그다음에 331페이지, 고인돌유적지 탐방열차 제작 구입, 제작 구입 5억은 머이고, 열차 임대료 1억 2,000은 뭐에요?

지금 열차를 제작하는 기간이 거의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저희가 본예산에 제작을 맡기더라도 내년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안하면 되죠, 1년 안하면 되지 임대료를 1억 2,000씩이나 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도예요, 안전도. 거기 지금 가면 오르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내리막길도 있고, 커브도 있고 얼마나 위험한지 압니까? 이거 전부 수동이잖아요. 1차에서 레일 깔 거예요? 안 깔죠?

안 깔고.

얼마나 위험한 지 알아요? 이거 갖고 준비도 안돼갖고 했다가 대형사고 나면.

저희가 안전도 검사하는 업체에서 와가지고 회전 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어서 이번에.

왜, 임대를 하냐고요, 그거를 1억 2,000씩, 5억 주고 제작하고, 제작하는 동안에 1년 동안 그걸 못 참고 지금 현재 가보시죠, 파종돼 있는 거 이따가 또 질문하고 하나 나오는데 가보십시오, 허허벌판에 지금 유채꽃밖에 안심어 졌다니까요, 주변에. 그런데 관광열차를 벌써 임대한다고 1억 2,000에다가 제작한다고 5억에다가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내년에 주문을 맡기려고 예산을 잡았다고, 인정해요. 완벽한 라인을 우선 레일에 세면을 보강토를 만들어서 안전망을 만들어 놓고 한다든지 뭐 온다든지 안전도 검사해서 문제가 없다든지 이런 용역 해봤어요?

일단 용역은 아니고요, 열차 운행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 위험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도로 주변에다가 펜스를 해서 안전 펜스는 전부 다 지금 하려고 문화재청에 지금 형상 변경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런것부터 해놓고 꽃이 피고 얼마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임대를 할 수 있는 열차는 많이 있어요. 가서 운전 잘하는 사람 오면, 미리 이렇게 해서 안 세워도 우선 그 라인이 구축이 되고 안전도도 문제가 없을 때 임대를 와서 한다든지, 기사를 모집해서 한다든지 이래야지, 고놈 1억 2,000에다가 5억 원에다가 6억 2,000을 또 세워놓고.

지금 현 상태로도 운행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그런데 뭘 보냐고 그걸?

지금 가서 보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 596개의 고인돌이 있는데요. 그 전에는 잡목들이라든지, 칡넝쿨에 쌓여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고인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596개까지는 안 하더라도 지금 그 전에 잡목이라든지 칡넝쿨에 덮여 있던 고인돌들을 전부 다 볼 수 있게끔 잡목 제거라든지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꽃을 내년에 볼 수 있게 구절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더 좋게도 해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패밀리랜드인지 뭔지 우리 어렸을 때, 애들 키웠을 때, 그놈보다 더 좋게 만들어도 문제가 없어, 준비만 잘 돼 있다면.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거기를 우리가 홍보를 했을 때 아 거기 가보니까 고인들 축제장에 가보니까 멋있더라, 고인돌들 아무것도 안 갖춰놓고 벌써 화려하게 해놓은 것처럼 다 준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예산들이 올해 다 올라와버렸어, 지금. 순서가 없다는 거지, 순서가. 나중에 다 또 안 되면 이월 할 거 아니에요, 내년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못하게 하는게 아니고.

부의장님의 걱정, 우려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 금년에 철저히 해가지고 내년에 축제에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31쪽 그대로 가면요, 열차하고 중간에 거기는 꽃 종자, 보식용 화훼류 구입 1억 3,000 들여서 우리 22년도 올해 1억 3,000 들여서 뭘 뿌렸습니까, 꽃씨를 사서 지금 유채꽃은 안 들어가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

저희 유채 지금 저희가 꽃을 산림산업과하고 저희하고 나눠서 지금 심고 있는데요. 산림산업과는 산림공원 조성하는데만 산림과하고 농업센터가 하고요, 문화재 구역 내에는 저희가 지금 전부 다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 만드는 산림과에 이미 그 지역도요 그 땅도 다 유채꽃 심어졌어요. 현장 가보십시오, 한번 다 지어졌어요. 아직 공원이 들어서 공원 아직 그러면 그쪽에서 산림산업과에다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 아직 지을 때 올해 빈 땅이 있길래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정리도 안 되고 있는데, 뭔 꽃씨를 작년에 1억 3,000, 올해는 1억 2,000, 아니 올해 1억 3,000, 내년에 1억 2,000, 2억 5,000씩이나 돼서 꽃씨를 사가지고 어디다 뿌린다는 것이여?

지금 가서 아니, 가을에 보셨으면 코스모스하고 백일홍하고요, 수선화하고 꽃잔디 지금 계속 심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1,000만 원, 2,000만 원쯤은 사도 충분히 뿌려 부식용 모종으로 안 사면, 꽃씨는 싸, 모종이 비싸지. 튤립이라든지 이런 거 모종 꽃이 비싸지, 씨앗 뿌리는 것은 우리 벼씨 뿌리듯이 뿌려버리면 우리 다른 데 다 가보잖아요.

꽃이 단년생이어 가지고요 봄에 심는 꽃, 여름에 심는 꽃, 가을에 심는 꽃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예산이 좀.

그다음에요. 331페이지 그대로 갑니다,

네.

저, 우리 설명자료 235페이지요. 세계거석테마파크 버스킹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월을 운영한다고 한 해에 1,000만 원씩을 들여 가지고 10번 한다고 1억을 떡 잡아놨어요. 해봤습니까? 이거 한 번이나?

지금 작년 아니 금년에 저희가 작은음악회처럼 야영객들을 위해서 금요일날 저녁에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참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사실은 10번이라고 했는데, 그게 10번이 될지 20번이 될지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아직.

그분들은 봉사단체 아니었어요? 와서 해 주시데?

아닙니다.

얼마 줬어요, 돈 우리가 주고 했다고요 그거를?

거기가 활용 사업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부탁을 해서 별도로.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딱 거기서 해봤다고 그분들이 어디예요. 작은음악 공연 어디 사업체도 아직 안 정해졌구만요?

저희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직접 운영한다고요?

일단 사업을 버스킹처럼 저희 지역민들이라든지 우리 화순 출신인 가수분들이라든지.

아니 이번에 찾아가는 음악회에 5,000만 원, 전남 가요제 5,000만 원 겁나 잡혔어요, 돈도. 이 세계테마파크까지 밤, 저녁에 추운데 모르겠는데 한 4일이나 해서 4,000만 원이나 잡아놨다고. 모르고 한 3,000만 원, 한 번에 딱 1억이나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것이 지금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화장실 하신 분들은 인부값을 아끼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우리는 축제다 해서 무조건 동구리 축제, 뭔 축제, 뭔 축제 먼 제가 이거 보고 뒤로 자빠지네요. 한 해에 1,000만 원씩, 1,000만 원 몇 명이나 와요? 세계거석테마파크 현장에 몇 명이나 오겠냐고, 과장님 생각해 봐, 100명이 왔다. 1,000만 원을 투자했다, 한 해에. 100명이 들어가서 그분들이 얼마나 우리 홍보 효과가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라든지 뭐라고 했다든지, 혹시라도 압력이 들어오고 주변에서 누가 내 예산 좀 세워주라고 한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도 부탁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러면 그것이 타당성이 안 맞으면 제가 지금까지 느끼는 우리 박용희 과장님은 가장 강단이 강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면 한 마디도 없이 그냥 무조건 ok 올려본 것 같아요. 예산은 반대없이 올리라고 한대로 그냥 우리 예산팀, 예산팀장님도 저기 계시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거죠, 이거는. 그럼 삭감하면 삭감했다고 위원들이, 위원들이 삭감했어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공무원들은. 우리가 뭔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빠져나갈 구멍을 봐주고 몰아붙여야지, 모든 예산을 그냥 이렇게 잡아놓고 민원인들한테 전화나 오게 만들고 과장님이 제일로 그동안 결단을 내리시고 잘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 예산서를 보고 진짜 대실망입니다, 대실망. 아직 급하지도 안은데, 지금 울고 계신 분이 있다니까, 어저께 면접 떨어졌다고 6시간짜리 일한 사람이, 7년 동안 했는데 일자리를 잃었다요, 나보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저 자활센터에 일하신 분, 2분이서. 화순에서 2명씩이 떨어졌다는데 할 말 없죠.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제 말은,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우리 위원도 있고, 행정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가장 중요한 예산은 형평성에 맞게 좀 나눠서 골고루 주신다든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예산하실 때 방금 말씀하셨던 민속행사 전승 같은 경우는 많은 주민들이 참석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에는 그분들이 서운해 하시지 않도록 저희 예산 세우는 데 철저히 하고요, 향토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실 충분히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이 문화예술, 문화재 작품이라는 것은 당장 내년, 그 내년이 아니라 이렇게 100년 동안 역사를 지녀서 계속 남아 있는 어떤 문화재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넣었는데요. 김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저희 깊이 반성하고 내년 다음 예산 때는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 책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팩트를 말씀드리면 예산이 잘됐고 못됐다는 걸 떠나서 정말 밑에서 조용하니 화순군민을 위하고 군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의 예산은 신경도 안 쓰고, 통 크게 그냥 버스킹 1,000만 원 짜리 10회 잡아놓고 깜짝,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900만 원 능주 가니까 70명씩 나와서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군 홍보를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2,000만 원 줬다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1억을 줘도 안 아깝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거는 와서 가수를 몇 명하고 노래 불르고 하고 어쩌고 해서 10회 1,000만 원씩 1억을 딱 잡아놓고 보게 우리 박용희 과장님.

요즘에 버스킹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왜하냐고 안하면 되죠.

민속 공연하셨던 분들도 가능하고요.

아 당연히 출연료 주겠죠 당연히, 올라가면. 몇 명이나 오겠냐고 내 말은 일단 사람 수가 관중이 몇 명이나 오겄냐 이 말이에요.

일단 저희가 열심히.

그러면 처음부터 처음에 좀 적게 시작해서 이렇게 늘어나면 차츰차츰 늘어나야지 또 그냥 1억씩이나 올려놔 보니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는 못하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죠. 형평성에,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보충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요청을 한번 합니다.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예산팀장님도 계시는데 본 예산은 지금 현재 우리 문화예술과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건소 한 팀, 한 소가 남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답변을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아니 다른 실과에 우리가 지금 9개 실과소를 하고 있는데, 10개 마지막 한 군데 남았는데, 가장 저희가 심하기도 하고 했던 지금 문화예술과를 지금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체적인 예산이 다른데 복지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국도비 매칭 사업이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내가 첫날 여쭤보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 우연치 않게 놓쳤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예산팀에서 모든 예산의 방향을 잡아놓은 게, 내가 읽어드릴게 세출전망 에너지, 곡물 가격 급등으로 공급측면 제약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수요 회복이 더해져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민생경제의 어려움 가중, 그랬죠? 지역경제 회복세 확대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과감한 조치로 당면한 위기 국면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고,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및 농어촌 청년 인구 유출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복지 및 균형발전 투자 확대에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고, 향후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할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해 놓으셨죠? 앞에 책자에.

네.

지금 방금 본 위원이 문화예술과에 지적했던 내용들, 개천사 6억 7,600, 용암사 3억, 천태산 조사하는데 5,000, 성씨조사하는데 우리 류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5,000 이런 것이 다 이런 것 들어갑니까? 지금 이 급하게? 자료는 잘해놓으셨더만요 가격 급등으로 고물가, 고환율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경제가, 이게 이 속에 들어 있는 예산이 문화예술과는 한 군데도 없더라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세출전망은 특별히 고려할 사항들은 한 것이고요, 일반적인 내용들은 다 명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출전망을 넣어놨고요, 문화재 사업 같은 경우는 또 저희들이 계속 계승하고 보존하고 후손한테 물려줄 사업들이라서 그쪽에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다 여기다 넣어놔야죠, 문화예술 계승, 발전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세출도 전망해 넣어놔야지, 예산이 가장 많이 잡혀 있는 그런 예산들은 내용도 안 넣어놓고, 여기 보면 다 이번 예산 잘 짜졌다고 보죠. 염두에 두시고 좀 뭐라고 할까 지금 본 위원이 오늘 너무 과격하다고 하실 수 있지만, 잠을 사실은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 가슴 아픈 사연 때문에, 7년 동안 그 열심히 화장실 쫓아다니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최고의 화장실을 만들어놨던 그 팀들이 해체가 되고 면에서 읍면에서 뽑는 데 도곡에 2명 뽑았는데 그래도 4명, 3명이 오셨대요, 청소를 하시겠다고 6시간짜리인데, 화순읍은 8명이 왔는데 4명 떨어지고 4명이 되고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참 너무 서글프잖아요, 화순군 자체가. 그런 걸 기획실장님이 총괄적으로 부서에 환경과에 보든지 관심이 없잖아요? 지금 관심이! 환경과에서 너희들이 할 일이고, 읍면으로 넘겨줬으니까 읍면 너기들이 알아서 하고, 가슴 아픈 사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밑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보실 때도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해 주시고, 의회한테 밀어버리지 말고 저희도 무슨 죄입니까, 위원이 깍으면 무조건 우리 군민들은 다 우리한테 욕을 하죠. 그걸 염두에 두시고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하실 질의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128억 4,965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4억 4,14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 요인은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코로나19 대응과 예방접종 예산 감소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부사업별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4쪽, 농촌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 민원실 등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억 1,672만 원과 일반, 한방, 치과 진료와 의료지원 등에 필요한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5쪽, 보건기관 내외부 수리 및 관사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7,200만 원과 보건기관 노후 전자제품 교체 및 마을주치의 사업에 필요한 의료장비 구입비 등으로 1억 1,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하단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보건소 청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입니다. 보건기관 26개소에 대한 낙후장비 개선을 위한 기금 보조사업으로 노후된 의료장비 구입비로 1억 2,9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단 보건기관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 7,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 479쪽 공립요양병원 BTL 정부지급금입니다. 민간위탁 사업비 6억 5,600만 원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화순군립요양병원 시설임대료 2회분에 대해 사업 시행자인 화순 웰빙케어로 지급하기 위한 법적 경비를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 1억 원은 2023년 치매안심병원 지정 추진을 위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며 화순군립요양병원 시설물관리 운영비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지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8억 1,280만 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료를 지급하기 위한 법적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공공운영비 6,000만 원과 민간위탁사업비 2억 9,600만 원은 건물유지 관리 운영비를 지급하기 위한 법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화순군 신생아 양육지원 및 건강관리비 지원입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양육지원금 7억 8,000만 원과 출생아에 대한 건강관리비 지원으로 건강한 양육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출생아 건강관리비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입니다. 2023년 신규 사업으로서 우리 군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여성에 대한 산후조리 비용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첫만남 이용권 지원입니다. 출생지역, 출생순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여 아동 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사업비 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가운데 부분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기 위해 군비 추가 사업비 88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상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입니다.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8,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상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입니다. 24개월 까지의 저소득층 영아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8,9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7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방문간호사 등 인건비로 2억 2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88쪽, 중간 부분 방문보건사업용 영양제 등 약품 구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터 489쪽, 상단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추가로 소요되는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의료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검진비로 1억 2,77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하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의료비 3억 2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가운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요양급여 비용을 지원하고 보장구 및 간병비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사업비 1억 1,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군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치매환자에 대한 약재비와 진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을 위해 치매치료 관리비 2억 1,8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49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전문인력 무기계약직 11명과 협력의사,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4억 5,7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9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치매관리사업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399만 원을 계상하였고, 495쪽, 하단 치매환자 정밀검사비 및 보조 약품비 등으로 1억 6,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입니다. 공립요양병원의 치매 환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프로그램 운영 등 역할 강화를 위해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5,1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8명에 대한 인건비 2억 9,2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아랫부분부터 498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 대상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비입니다. 우울증 등 자살 고위험군 발굴 사례관리를 위한 인건비 7,21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하단 감염병 관리비입니다. 방역소독 인건비 1억 1,442만 원은 13개 읍면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계상하였고 499쪽, 가운데 부분 방역 소독약품 및 유류 구입비로 2억 1,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하단부터 500쪽, 감염병 등 질병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약품 및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등으로 2억 5,5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감염병 감시 전담요원 배치입니다. 감염병 감시 초기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요원 인건비로 3,9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등 성인예방접종 4종과 BCG 등 어린이 예방접종 18종 외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및 약품 구입비로 9억 1,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및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9,7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을 위해 사업비 4억 3,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4쪽,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 지원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 3,6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4쪽, 아래부분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입니다. 결핵환자 및 유소견자 등에 대한 검사 및 진단비 4,0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6쪽, 가운데 부분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입니다.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결핵 전담간호사 인건비 7,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아랫부분부터 509쪽, 중간 부분까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리입니다. 508쪽,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등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3,460만 원 계상하였고 509쪽,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유행 대비 손소독제, 마스크 등 재료비 8,9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물품 구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가운데 부분 응급실 의료시설 지원입니다. 군민이 관내 응급실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3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맨 아랫부분부터 520쪽, 윗부분까지 시군보건소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원입니다. 먼저 511쪽, 인력 관리입니다. 건강실천, 영양, 한의약, 재활사업 전문 인력 6명에 대한 인건비 1억 8,4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가운데 부분 저소득층 영유아와 임산부 및 아동에게 영양보충식품 제공을 위한 사업비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가운데 부분부터 522쪽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520쪽, 금연클리닉 운영 인건비 7,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521쪽, 금연클리닉 등록대상자 성공보상용품 구입을 위해 3,8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가운데 부분부터 523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 보건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을 위한 주민 건강실태조사 사업비로 6,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모바일헬스케어입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대한 부서운영비 급량비로 6,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 1억 5,224만 원은 공중보건의사 출장여비 및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직원 여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이사 기타 수당 3억 8,640만 원은 공중보건의사 32명에 대한 업무활동장려금 및 위험근무수당으로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328만 원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15명에 대한 4대기관 부담금 각종 수당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그 페이지로 보면 511페이지 우리 보고자료를 보면요 아니면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479페이지, 480페이지 보시면 되겠네, 우리 책자 지금 우리 보충 자료하고 숫자하고, 위에 숫자가 좀 안 맞아서 아무튼 찾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일단 우리 책자를 보시면 479페이지에, 480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제가 분석을 해보니 지금 보건소에서 올해 아무튼 여러 가지 그동안의 한 3년 동안 코로나19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 누가 뭐라 해도 최고의 화순의 보건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께 아무튼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보니까 올해 사업이 내년도 사업이 202건이더라고요, 총 202건 중에 국도비로 해서 전부 다 매칭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이라든지, 국도비 신청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건 있는데 그 외에는 거의가 다 지금 반복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딱 두 가지가 올해 신규로 순수 100% 군비로 들여서 지금 잡아놓은 사업이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480페이지 보시면 출산여성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을 2억 3,110만 원, 이걸 지금 우리 순수 군비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 민선8기 출산, 양육, 취학 장려금 확대 지원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포함이 돼서 2억 3,110만 원을 잡아놓으셨어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금액이 많고 적고는 나중에 정산하면 될 것이고, 소장님이 이제 코로나19도 중요하지만 출산 정책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2023년 1월 1일 날부터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네.

혹시라도 12월 31일날 퇴원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와서 또 항의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팀에서 슬기롭게 고생은 되시지만 넘어가시고, 연말에 가서 결산검사 우리 결산, 우리 심사할 때는 224명이 잡아 놓으셨죠? 그런데 이미 지금 작년에 193명, 올해 9월 말까지 133명 출생아가 이렇게까지 줄어들었거든요. 224명이나 잡아 놓으셨길래 224명 되겠구나, 이 목표가 꼭 달성이 되실 수 있도록 응원해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해보실 거죠?

네.

그다음에 511페이지, 심폐소생술 이 두 가지예요. 아무튼 올해 신규 사업으로 넣어놓은 게 군비 100%로 해서 국도비 없이 하는 것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지금 1,696만 원을 잡으셨는데 문제는 지금 80회에 걸쳐서 1,680만 원을 들여서 강사나 보조강사를 포함해서 80회 정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보조강사 6만 원, 주강사 15만 원, 강사 수당이 시간당 그렇죠?

네.

약하긴 한데, 아무튼 새로운 참 좋은 교육이니까 좀 부족한 예산이 있더라도 9월 추경도 있고, 3월 추경도 있고 이걸 좀 활성화시켜서 지금 이번에 저희가 이태원 사고도 보셨지만 심폐소생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알잖아요. 저희도 사실은 할지 모릅니다. 강의 시작할 때 처음이니까 저희 위원들도 안내 좀 해 주시면 참여해서 몇 회라도 가서 보면, 우리도 저희도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니까 아무튼 하시는데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예산도 요청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곳으로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 조정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사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