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장흥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23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취지와 당위성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형채입니다. 2023년도 재무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지방세 수입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37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7억 6,683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159쪽, 2023년도 세외수입 총 세입예산액은 135억 68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32억 5,164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160쪽 중간 부분, 군민회관 사용료는 2,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162쪽 아랫부분, 징수교부금 수입 4억 5,4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7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63쪽 윗부분,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20억 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쪽, 군유재산 매각 수입은 2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은 5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 등 4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1억 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3억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136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60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국고보조금인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 추진 사업비는 9,116만 5,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인 순세계잉여금은 150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무과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29억 7,24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4,63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32쪽,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입니다. 2023년도부터 차세대지방정보화시스템 운영 전환에 따라 지방세정보화 사업 운영·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분담금으로 유지보수비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인건비 7,500만 원, 검증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억 1,000만 원 등 1억 8,678만 2,000원입니다. 334쪽, 군 금고 협력사업입니다. 군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금 장흥군 나눔복지재단기금 5,000만 원입니다. 335쪽,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운영 및 홍보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홍보비로 사무관리비 1억 7,612만 원과 고향사랑e음 시스템 지자체 분담 유지관리비 834만 4,000원 등 총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회계업무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주민 생활과 관련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 대표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직접 감독하게 하는 주민참여공사감독제의 운영수당을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효율적인 차량 관리입니다. 공용차량 외부 래핑 6,000만 원, 공공요금 및 유류비, 정비 유지비 1억 6,200만 원 등 도 산하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물품구입비 450만 원, 공용차량 및 물품 감정수수료 300만 원 등 총 2억 5,681만 원입니다. 같은 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각종 공유재산 관련 수수료 등 6,800만 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수당 336만 원 등 총 7,136만 원입니다. 338쪽,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입니다. 군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 2,225만 원, 실태조사 출장여비 400만 원 등 총 2,625만 원입니다. 아래쪽, 청사관리 및 유지입니다. 군 청사 공공요금 수금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예산입니다. 청사 청소관리 인건비 5,306만 원, 청소용품 구입 및 냉난방비 청소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6,396만 원, 공공운영비 7억 200만 원 등 총 8억 3,881만 원입니다. 339쪽, 본청 소규모 보수공사입니다. 청사 소규모 보수공사 3,000만 원, 냉난방비 세관작업 500만 원, 청사 정원 및 조경수 관리 사업 2,200만 원 등 총 5,700만 원입니다. 아래쪽,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군 청사 유지 및 관리에 따른 소규모 물품 및 사무실 집기류 등 물품 구입을 위하여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군민회관 운영관리입니다. 소모품 구입 및 시설물 관리 3,530만 원, LED전등 및 노후배선 교체 1,000만 원 등 총 5,030만 원입니다. 아래쪽, 읍면 청사관리입니다. 읍면 소규모 보수공사 1억 원, 부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물품구입 1억 5,000만 원, 회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물품구입 1억 5,000만 원 등 총 4억 원입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노후시설 보수를 통한 업무환경 개선 및 민원인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남도대 유지관리입니다. 본관동 일부 및 기숙사 1동에 대해 2018년 1월부터 전남도립대에서 무상임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유지관리 예산은 청소관리 인건비 2,653만 원, 전기요금 3,6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 원 등 총 6,753만 원입니다. 342쪽, 군 금고 협력사업 기금 전출금입니다. 군 금고 협력사업비 전출금 장흥군 체육진흥기금 4,000만 원입니다. 345쪽, 장흥군청사건립기금의 본청 청사 건립 및 보전지출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22년 말 기준 413억 412만 2,000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 이자수입은 9억 397만 2,000원으로 예상되고 총 422억 809만 4,000원을 우리 군 금고 광주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말 정리추경 시 청사건립기금 적립금 50억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홍정임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준비 잘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옥외광고 홍보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디다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옥외광고, 우리 홍보영상 제작을 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는 전체적으로 LED 간판 읍면청사, 우리 군 청사, 또 우리 보건소 앞에 LED 간판 있는 데는 지금 홍보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예산을 1,500 세우셨는데.

내년도에도 그렇게 홍보를 하련다, 그 말입니다.

또 그 자리에다가?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생태통로 있죠, 생태통로?

예.

장평에도 있고 관산에도 있고. 거기에다 광고 좀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어머니 품 장흥’ 이렇게 홍보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붙어 있는데 그걸 좀 뗐다 교대로 이렇게 붙이고 그런 건 할 수 없습니까?

그 부분도 홍보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지역 가니까 육교에다 딱 이렇게 홍보를 해놨는데 눈에 딱 띄고 ‘아, 저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 드립니다.

좋은 제안이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334쪽에 군 금고 협력사업 추진 있죠?

예.

사업내용에 보면 나눔복지재단 출연 및 체육진흥기금 전출이라고 하셨는데 출연금을 받아서 전출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쪽으로?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출연을 받아서 우리 해당 실과 필요한 데다가 전출해 주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그냥 주는 돈입니까? 우리가 맡겨놨던 돈을 찾아오는 것입니까?

우리 맡겨 놓은 돈에 대한, 우리가 지금 농협 군지부하고 광주은행에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한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돈을 찾아다가 다시 그 실과소에다 주는 거죠?

그 돈을 찾는 돈이 아니고요.

그러면요?

군 금고 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돈을 빼서, 그것이 아니고 군 금고 지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보면 통계목을 보면 장흥군 나눔복지재단기금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력사업비로 지급을 한다, 이 소리죠?

예.

전출금에 대해서는 장흥군 체육진흥기금 그것도 그러면 우리가 저기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농협 군지부에 7,000을 받고 광주은행에 2,000을 받으면 총 9,000입니다. 그래서 나눔복지재단에 5,000, 체육진흥기금에다 4,000 주련다, 그 말입니다.

그쪽 두 군데만 줍니까?

전체적으로 또 다른 사업 좋은 내용이 있으면 더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사업비 9,000만 원 내에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해서 9,000만 원만...

전체적으로 9,000만 원 들어옵니다, 매년 4년 동안.

더 이상 금액은...

매년 9,000만 원씩.

좋은 사업이네요?

나눔복지재단 이 부분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기금도 좋은 사업이고, 잘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163쪽에 보면 세외수입 보면 군유지 매각 해가지고 2억이 들어왔어요. 찾으십니까? 163페이지입니다. 군유지 어디를 매각해서 우리 군유지 어디 땅을 팔았소?

각 읍면에서 소규모 보존 매각, 관리하기가 어렵고 또 실소유자가 필요한 부분들, 실 경작에 필요한 부분들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따른 매각수입.

그런 게 2억이에요?

예.

우리 장흥군에는 판 데 없소? 아니, 우리 읍면에는 없소? 읍은 없소?

장흥읍에요?

예.

각 10개 읍면에 다...

다 조금씩 있어요?

예.

그런데 궁금한 게, 예산에 딱 떨어져 맞았소?

예정을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을 그렇게 잡았는데 똑 떨어지게 2억에 딱 매각됐어요? 신기하네, 되게.

세외수입 2억 매각을, 예상을 잡아놓은 겁니다.

지금 세외수입 2억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22년도에. 아니, 과장님, 이거를 뭐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군유지에 자투리땅이 있죠, 여기저기에?

예.

제가 봐도 그래요. 조그마한 땅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세세한 부분들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한 적이 없어요. 의무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의무는 아닌가요? 적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의 살림을 맡고 있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 군 땅 이게 이 업자한테 팔렸나? 여기가 분명 군유지였는데 공사에 합류, 포함이 됐네? 어쩔 수 없어요, 직업이 의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데 관심이 가져지더라고요. 그래서 2억이라는 돈이, 수입이 들어와 있는데 과연 어디에서 이렇게 군유지 자투리땅을 팔았는가 궁금해가지고 과장님한테 물어본 건데 잘 모르시구먼요. 그러면...

그 부분은...

리스트 있으면 한번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게 좀 궁금해서 이것 좀 과장님, 한번 질문 드릴게요. 우리 운전원들 체육대회 있는데 우리 운전원들도 뭐야, 우리 공무직이죠?

예.

우리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무원이잖아요?

예, 공무직들이 맞습니다.

그러면 체육대회 할 때 옷을 구입, 단체복을 구입해준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혹시 체육대회 하고 그러면 이렇게 단체복 구입해줄 수 있어요? 평등하게, 공평하게?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보수 외에 별도로 제작해가지고 주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죄송합니다. 마스크 좀 벗고 얘기합시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공무원들한테는 제작해서 지급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럼 왜 여기만 줘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똑같은 공무원들 다 해줘야죠. 안 되나?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여기만 해주는가, 제가 이해를 못 하니까 설명을 해보시라고.

그 부분은 별도로...

모르시겠어요?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시겠습니까, 저한테?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설명을 위원장님, 별도로 하신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공용차량 차고지를 별도로 구입할 거죠, 이제? 거기가 우리 장애인체육... 아니, 체육센터가 들어온다고 그랬나? 우리 북부로에. 모르십니까?

지금 차고지는 농업기술센터 앞에 저희들이 군 차고지는 짓고 있습니다만.

아, 거기 짓고 있어요?

예.

장소 거기 돼 있어요?

예, 지금 짓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우리 군의원들한테 보고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차고지요?

예, 신규 하는 지역.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 했어요?

예.

그럼 저만 몰랐나? 어디다 짓고 있는지 제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물품을 구입한다고 하길래 과연 어디다 짓고 있는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기술센터 앞에 우리 공용차고지가, 거기다 짓는다고?

농업기술센터 바로 앞입니다.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어디다 결정을 하고 물품구입비가 먼저 올라왔나 그게 궁금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는 질문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다른 방향에 대해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얘기가 지역업체 우선으로 계약을 해라, 이런 주문들을 많이 드렸어요.

예.

그렇게 지키고 계십니까?

감히 말씀드리면 제가 와가지고 지역 물품이고 뭐든지 지역업체 아니면 제가 결재를 안 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장흥에도 똑같은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굳이 광주에 있는 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사례가 있어요, 요즘에도.

그 부분이 있다면 혹시...

본 위원은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은. 가격이 다른 것도 아니고 제품이 다른 것도 아니고 장흥에 사업자가 있는데 광주 업체하고 계약을 한다,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예, 별도로 말씀해주시면.

절대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과장님하고 특히 팀장님, 잘 들으세요. 절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고 본 위원이 확실히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장흥에 대리점이 있으면 장흥 업체를 이용해주시는 게 맞아요. 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사용 안 하고 광주 업체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러겠습니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뭔 연유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 연유가?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지적을 좀, 건의 드리겠어요. 335페이지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옥외광고 홍보비로 1,500만 원 잡아놓으셨어요, 예산을. 이것에 대해서 홍보방법을 좀 제안해 드리려고 그래요. 별도로 홍보탑을 만든다든지 해서 홍보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 테니까 댐 휴게소라든가 지금 수공 광고탑을 활용하면 어떨까. 수자원공사에서 광고탑도 만들어놓고 있고, 또 댐 휴게소 같은 데 광고탑을 활용해서 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게 건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337페이지에 보면 도 산하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물품 및 단체복 구입비로 450만 원 잡아놓으셨어요. 1인당 22만 5,000원씩 20명을 잡아놓으셨는데, 가족 체육대회라고 하는데 운전원만 단체복을 입힐 거예요? 가족에게는 전혀 지원이 안 되나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기왕에 예산을 잡으실 때, 이것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잡으실 때는 가족 체육대회라는 칭호를 붙일 때는 유니폼을 같이 지원해 줘야지, 딱 운전원만 지원해가지고 20명만 지원해주면 되겠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는 이미 잡아버린 거니까 증액할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건의 드리고, 338페이지에 청사 청소관리 인건비가 작년도에는 2,636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305만 8,000원이에요. 배로 늘었어요. 그 이유가 보니까 지금 한 분은, 기간제 한 분 신규 채용을 했어요. 기존 무기계약 직원은 퇴직을 했어요, 아니면 한 분이 늘어서 배로 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 무기계약직이 계시다가 나이가 다 돼서 그만두시고 기간제로 변동이 되다 보니까 기간제 채용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오신 분이 인건비가 배로 올라가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2,600이었는데 5,300으로 늘어난 이유가, 한 분이 퇴직했는데 새로 신규 채용을 한 분 하셨는데 퇴직하신 분은 2,600만 원대였는데 왜 금년도 예산은 5,300으로 잡았는가, 그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두 분이 다 근무하시면서 이 금액을 잡았다면 이해를 하는데, 한 분은 퇴직해 버렸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배가 늘어난 이유가 뭔가?

작년에는 방금 얘기한 대로 무기계약직이 1명이었는데...

그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세요, 338페이지.

남도대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추가로, 거기에 따른, 채용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신규 채용이 1명이라고 돼 있거든? 신규 채용이 2명으로 돼 있다면 이해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명으로 해놓고 전년도 퇴직하신 분은 끝났는데 그분 인건비의 2배가 잡혀 있으니까 당연히 의회에서 지적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도 다시 내가 내용을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래야 삭감을 안 하겠죠?

예.

그리고 유금렬 위원께서 세입예산 중에서 자동차세 15억 원을 감액한, 감액 편성한 분석 자료를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동차세는 고정세거든요? 소유세란 말이에요. 운행세가 아니어요. 지금 우리...

소유분 자동차세가 있고 주행분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주행분 자동차세는 처음 들어보는데? 자동차세는 1년에 2번에 의해서 정기분으로 선납하면 10% 감해주잖아요?

주행분 자동차세는 유류세, 기름 넣을 때 거기에서 받는 뭐시기인데 그것은 시군에 안분을 해줍니다. 거기에 따른...

군으로 지자체로 반환해준다?

예, 소유분 자동차세가 아니고요. 주행분 자동차세는 우리가 기름을 넣을 때나 뭐 할 때 거기에 따른 자동차세인데 그것을 시군에다, 각 시군 시도에다 안분을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 자료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동차세 소유분은 얼마고 주행분 자동차세는 얼마인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이니까 월요일 10시까지.

알겠습니다.

월요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윤재숙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군유재산 매각 수입, 어떻게 전년도에 2억인데 금년도도 2억으로 예상액을 잡아놓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전년도에 매각했던 것, 금년도에 매각 예상하고 있는 2억이 어디어디 필지인지, 그 부분은 명쾌하게 자료가 나와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인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59쪽, 159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옛)장흥교도소 임대료 등 4건에 6,595만 4,000원입니다. 160쪽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문예회관 공연 관람 입장료 등 2건에 6,240만 원이며 기타 사용료 수입은 문예회관 대관 사용료 등 2건에 800만 5,000원입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등 4건에 21억 8,81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은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사업 등 2건에 4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기금 수입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 등 4건에 4억 7,21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등 17건에 31억 4,64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56쪽, 작은영화관 디지털 광고판 유지관리비 부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92억 1,904만 5,000원으로 작년도 예산액 108억 9,196만 8,000원 대비 83억 2,70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349쪽, 문화예술 관리입니다. 문화야행 달빛극장 운영, 안내판 정비, 전남영상위원회 운영 지원, 지역작가 도서 구입 등을 위한 사업비 1억 4,2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군민의 날 및 보림문화제 행사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실외행사로 진행되며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래쪽, 미백 이청준 문화테마파크 확충으로 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 기금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비 4억 2,2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관내 12개 초·중학교 국악 전문 강사비 지원사업비로 1,98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1쪽, 방촌유물전시관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소규모 시설보수비 7,3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천관문학관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노후시설물 보수비 1억 3,35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2쪽부터 355쪽까지 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으로 장흥동학농민혁명 기념식 400만 원, 기봉 백광홍 선생 선양 사업 630만 원, 달너울 작은음악회 810만 원 등 22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80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5쪽 중간 부분으로, (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3억 원이며 2023년에는 시범 프로그램 운영, 총괄기획자 인건비 등 전시물 제작 설치 용역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억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6쪽, 작은영화관 디지털 광고판 및 시설유지비로 2,26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으로 목공예 작품 전시회 지원 등 5개 사업에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문화원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활동 지원 등 4억 1,13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전남 시군문화원 운영비 지원 도비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사업으로 별곡문학 발간, 버꾸놀이 전승 및 농악단 운영 등 9건에 9,52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동학기념관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로 1억 62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및 안전점검을 위한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국비사업으로 천관산 천관사 석축 정비 등 10개 사업에 30억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도 지정 문화재 보수 도비사업으로 장천재 주변정비 등 14개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국립기와박물관 설립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사전조사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국비사업으로 2,400만 원, 도비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노후된 전시공간 개선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우리 군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관광진흥 관리사업비로 3억 1,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정확한 관광정보 제공을 위해 관광안내판, 도로유도표지판 등 정비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비로 9,370만 원을 계상했고 아래쪽, 제암철쭉제 운영 지원으로 1,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전환사업으로 5,42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정남진 장흥 관광사진 공모전 2,500만 원, 관광 마케팅비 3,000만 원, 장흥관광 축제 스탬프 투어 1,200만 원, 장흥 9경9미9품 홍보 5,800만 원, 관광 축제 박람회 참가 3,250만 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장흥에서 한 달 여행하기 도비사업 3,000만 원, 권역별 공동 마케팅 활동 지원 도비사업 2,000만 원, 국제슬로시티 가입에 따른 연회비, 홍보비,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7,500만 원, 장애인·노약자 등 관광약자의 관광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전라남도 방문의 해 맞이 숙박요금 할인 이벤트 도비사업 4,200만 원, 손석우 가요제 개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장흥축제관광재단 관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조례 제정 완료 후에 예산 요구 등을 했어야 하는데 제가 업무를 좀 꼼꼼히 살피지 못해서 조례와 예산을 함께 요청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관련 부분 재단 출연금 사무실 리모델링 및 물품구입비로 31억 8,000만 원, 관광 취약계층 대상 여행활동 지원을 위해 4,0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7쪽, 정남진 장흥 관광기념품 공모전 운영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관광개발 관리 사업으로 관광개발 사업 편입토지 보상 및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등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총사업비 289억 원 중 내년도 사업비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정남진전망대 운영 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안중근 의사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총사업비 70억 원 중 19억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탐진강 생태테마파크 조성 사업으로 총사업비 85억 원 중 내년도에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수변공원 기반시설 사업으로 탐진강변 관광시설물 공공요금 납부 및 유지보수 등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회령진성 역사공원 운영비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소등섬 둘레길 조성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원 중 내년도 사업비는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령포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총사업비 36억 원 중 내년도 사업비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장흥댐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8억 원으로 내년도 4억 원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위대한 어머니 공예태후 역사문화자원 개발 사업으로 총사업비 56억 원 중 내년도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이것도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문예회관 운영관리로 시설물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재료비, 환경정비 인부임 등 1억 9,92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우수공연 유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대중가요 콘서트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1억 7,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문예회관 노후장비 및 시설보수로 개관 18년째인 노후 문예회관의 보수를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한문연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으로 기획공연,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 운영 등 2억 2,9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한문연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한문연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회령진성 복원으로, 북문 복원 및 부지 정비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도서관 운영관리로 시설물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도서 구입비, 개관시간 연장근로자 인부임 등 2억 5,91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정남진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험형 동화마을 운영,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정남진도서관 시설보수 사업으로 별관 선팅 및 소규모 수리보수비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국비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대덕읍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 1,37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평면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 54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기용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렵니다. 회령진성 복구 사업 374쪽입니다. 1억 원을, 총사업비 1억 원을 책정하셨죠?

예.

그런데 제가 이 사업비 자체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회령성 복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회진면민들의 입장입니다. 저한테 건의가 들어온 입장인데 회령진성 복원을 하면서 14가구가 재난 저기를 판정받은 가구가 있죠? 회령진성에 그...

재난위험지구는 있습니다, 그 밑에요.

예, 위험지구. 그때 당시에 재난위험지구로 선정이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령 복원 사업을 하면서 그쪽 끼워가지고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그 부분 약간 저희 과는 회령진성 복원 자체를 추진하는데요. 관련 과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 같고요. 저희들은 복원을 할 때, 복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쪽 가구 구입을 일부만 했지 많이 못 했거든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쪽이 기본적으로 땅값이 좀 낮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보상해가지고 그분들이 어디서 집을 지을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 다각도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재난지구로 선정이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재난안전과하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중성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령성 복원 사업에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은 그때 당시에 일을 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또 들어보면 회령성 복원 사업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계속 사업이 연계돼서 하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너무 늦어져서 14가구가 위험지구에, 제가 가서 그 집들을 봤는데 돌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수북이 쌓여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큰일 나게 생겼어. 그런 부분들이 재난과에서도 내년 용역비로 좀 넣어 달라 해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올해 내년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서로 각 과들끼리 유기적인 체계를 좀 갖춰가지고 서로 협력을 해야지, 군민들이 예를 들어서 회진면민들이 만약에 혹시나 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나 그 뒤에서 돌이 무너져가지고 진짜로 군민들이 다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큰일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빨리 좀 서로 유기적인 체제를 갖춰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구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일부는 했거든요, 올해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요.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재난과하고 아무튼 최대한 상의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정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정임 위원입니다. 방촌유물전시관 보수한다고 하셨는데 보수할 내용이 뭡니까?

거기 방촌유물전시관도 실은 지은 지가 거의 한 20년 됐거든요? 거의 15, 16년 됐는데 방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설명서에 안 나와 있길래요. 그런데 왜 예산을 두 번으로 나눠놨어요? 한꺼번에 안 하시고?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확보를 못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건물이 너무 막대하게 크다고 하면 모를까 별로 건물도 크지 않은데 예산을 두 번으로 나눠놨길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사업 성격이 하나는 변압기를 조정해야 되거든요? 변압기 바깥에 있는 것하고 실내 부분은 누수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 부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잡았습니다.

아, 그래서 따로 잡아놓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349페이지에 문화야행 달빛극장을 하신다고 예산을 해놓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남진시네마도 있지만 일부 읍면에서는 영화 혜택이라든지 문화 사업으로 순회하면서 영화도 좀 보여주고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산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10개 읍면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하신다, 그 말입니까?

예, 순회를 하면서 한번 해볼까 하고...

10회 이렇게 해놓으신 게?

예.

그러면 그때 장동면에서 한번 영화 상영을 할 때 가봤더니 옛날 영화를 상영하던데 내용은 어떤 걸로 하실 생각이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영할 수 있는 영화가 있고요, 할 수 없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군민들 연령대라든지 그 지역에 맞게 고민을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기와 장소도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참여를 안 하시는 것 같다. 그때 보니까 너무 많이 안 오셨더라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분이 참여해서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호응도를 높이는 문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각종 기봉 백광홍 선생 선양 사업이라든지 달너울 작은음악회라든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비들이 보면 거의 7:3이에요.

지금 현재 조례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상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과장님 생각이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문화예술 단체들은 사실은 돈이 재산이 막 이런 단체들이 아니거든요? 보통 보면 이런 분야 쪽은, 문화 쪽은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 재능을 기부하는 성격이 더 강해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자부담률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소규모, 저도 그 실무선 그런 데에서 토론을 많이 해봤거든요? 아주 기본적으로 적은 사업비 부분은 부담률을 좀 낮추고 사업비가 좀 많은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도 고민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나눠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하나 애로점이 좀 있다면 저희들이 자부담분을 완전히 낮췄을 때 너무 많은 요구를 할 우려도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차등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서 운영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업들을 다 보더라도 보면 개인의 무슨, 개인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 쪽에 가깝기 때문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마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5페이지요.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에 있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몇 년째 2,000만 원 예산을 계속 세우고 계신 거예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군비로 세운 것은 2,000만 원 세웠는데요. 금년도에도 우리 우산도 관광지라든지 도비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공모 해가지고 세운 것이 한 1억 5,000 이렇게 세웠거든요. 작년에도 아마 그랬고요. 도비사업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더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설명 자료를 보니까 사업내용이 주요관광지 편의시설이에요. 화장실, 출입구, 주차구역 이렇게 사업 내용이 돼 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교통약자들이 오셔가지고 식사도 하셔야 될 것이고 관광시장도 도셔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다 빠져 있고 오직 관광지 편의시설에만 편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을 더 확보하시더라도 추경에라도 지금 우리 장흥 관내에 있는 단체 버스 관광객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식당들에 대한 휠체어가 편하게 들어갈 수 있다든지 이런 사업도 같이 병행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토요시장 쪽은, 식당 쪽은 발주를 해서 금년 말까지 일부는 되는데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관광지라든지 그쪽에 한정이 돼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군비사업을 좀, 군비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식당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러니까 도비사업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군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추경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토요시장 같은 경우에도 버스를 타고 이렇게 장애인 분들께서 오시면 버스 하차하시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안 가세요, 사실은. 안 가시고 이쪽 다른 쪽에, 외지 쪽에, 외곽 쪽에 주차장이 편리한 데를 활용하시는데 거기도 가보면 휠체어가 운행하기도 힘들고 또 이렇게 턱이 있어가지고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355쪽에 과장님,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흥교도소 진행이 잘되고 있어요, 계획대로 ?

계획보다는 약간 늦어지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총괄기획자 선정을 해가지고 꼼꼼하게, 한 번 설치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 처음에 저희들에게 보고하실 때 그 본관 앞에 전시관 짓는다는 소리 안 하셨어요.

전시, 지금 현재 교도소는, 기본적으로 있는 건물은...

재활용하고?

예, 재활용하고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요. 보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존하고.

보존하고?

예, 그 부분이고요. 어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전시공간은 지역예술,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시공간이 없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보고를,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그 본관 이쪽에 제일 첫 번째 그 행정사무동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 문학동호인들이 충분히 전시할 수 있고 이렇게 연습도 할 수 있고 계속 공개해서 개방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 얘기를 건의 드렸었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지금 일단 이런 부분은 어찌 됐든지 간에 지역민들,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하고 또 교도소를 보존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하고 좀 나눠서...

그렇죠.

이 부분은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좀 구체화되면 의회에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에 앞에다 신설로 전시관을 지으려고 생각하냐, 그 얘기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예.

밖에서 좀 이상한 다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과장님 의중을 물었습니다. 그것 궁금해서 물은 거고, 과장님 356쪽에 보면 작은영화관 유지관리 보수 건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위탁하면 우리가 위탁료 받죠?

한 3,000만 원 받습니다.

3,000만 원 받습니까? 그리고 그 시설물에 관한 보수는 우리가 해줍니까?

저희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미한 부분은 자기가 할 수 있는데요.

운영 조례 보면 경미한 것은 수탁자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경미한 것은 얼마 기준에서 경미한 것 기준을 잡습니까?

한 100만 원 미만 같은 것은 자기들이 보통 하겠죠.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커피머신을 우리가 사줘야 돼요?

그것도 저희들 재산인데요.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소모품인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저희 군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좀 오래돼서 군민들한테 그래도 좀 이왕에 영화 보러 오신 분들이 좋은, 품질이 좋은 커피 맛을 볼 수 있도록 교체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커피머신 정도는 많이 쓰면 금방 고장 나고 잘 안 쓰면 덜 고장이 날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는 수탁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요? 300인데?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가정용으로 먹는 것하고 좀 달라서 그 정도는 부담이 가죠, 수탁자는.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 돈 많이 벌려면 그거를 부지런히 많이 돌려서 많이 팔아야 될 건데, 그러면 돈 많이 번다고 우리한테 위탁료 더 많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실은 이런 말씀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타 시군 작은영화관에 비해서 장흥군이 경쟁을 해서 입찰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1,000만 원이었다면 지금 한 3,000만 원대까지 늘어버렸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7쪽에 보면 과장님, 행복전남 문화지소 사업 5,000만 원 순수 도비죠?

아니요, 이것은 매칭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모를 해서 문화지소 사업으로, 3개년 사업으로 갖고 온 것입니다.

공모해서 매칭 몇 대 몇이에요?

5:5입니다.

5:5였어요?

도비사업은 문화재단에서 직접 구비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50%는...

이 5,000으로 3개년 사업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매년?

해년마다 평가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5,000씩 3개년 계획으로 일단...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어느 정도 예산규모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 아마 저는 그 현장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는 조금 부딪혀 보기는 해봤는데 아마 위원님들 이것 생소할 거예요. 보고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이 내용을 어떠한 내용으로 문화 사업을 하고 있는가는 한 번도 디테일하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저도 밖에 나가서 부딪혀가지고 ‘아, 이것이 있구나.’ 알았는데 이런 것 좀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니까 보고 좀 해주시지, 적은 돈도 아닌데 나는 전액 도비인 줄 알았어요. 거기서 도비라고 그러길래.

공모를 해가지고 한 것인데요. 그것은 또 필요한 추진사항 자체는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축제재단, 조례가 본예산 속에서 같이 올라왔습니다. 부군수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생각난 것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도서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실은 거의 매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교체를 해요?

매일 교체는 아니고요. 필요할 때 꽃이 시들고 하면 하는데요.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수증은 안 봤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맨날 교체하고 청소하고 그러느라고 수고하셨는데 꽃값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질문 드렸어요.

제가 발언 좀 해도 될까요?

예, 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절차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올해 축제관광재단 설립 관련해서는 백 번 말해도 제가 꼼꼼히 업무를 챙기지 못해서 그런 사항이니까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군 대표 축제를 위해서 시기적으로 할 수 없이 본예산에 계상을 해줘야지만 가능하니까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의정활동 5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뒤바뀐 상황이 그전에도 좀 여러 번 있어가지고 계속 의회에서 지적해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9대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정말 이거는 한번 시정해야 되겠다는 의장님의 각오와 우리 위원님들의 정말 이건 혁신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10월인가요, 11월에 그런 상황이 또 한 건 있어가지고 진짜로 이거는 안 된다고 했는데 부군수님이 한 번만, 한 번만 봐주시라고 해서 의장님과 제 행정복지 소관이어서 위원님이 양보하고 그럼 좋습니다, 이번 한 번만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절차를 절대로 어기는 상황이 없겠다고 부군수님이 직접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물론 과장님 입장은 알겠습니다. 다급한 건 아는데 그래도 언젠가 한 번은 우리가 이거를 한번 고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공무원들이 그렇게 큰일을 놔뒀으면 사전에 좀 더 꼼꼼하게 보시고 계획을 세우셔야지, 계속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본예산에 예산 같이 올린 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다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결산 심의할 때 또 우리 김성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최초로 축제 관리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하시기로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과해버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이 한 서너 개를 더 지적하겠습니다. 건의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에 보면 문화야행 달빛극장이라고 하는 예산을 5,000만 원 잡아놓으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500만 원씩 10번이라고 하셨어요. 10회에 걸쳐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셨어? 김재승 위원이 하셨어? 이 부분은 김재승 위원이 하셨고, 또 그다음에 천관산 돌탑 관리비. 천관산 천관문학관 관리비 5,000만 원 수리비가 잡혀 있고 돌탑 관리비 3,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예.

352쪽에, 돌탑 관리가 내용이 뭐예요? 풀베기여요?

아니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돌탑이 한 700여 기, 600여 기 있지 않습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하고요. 그쪽을 천관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돌탑도 좀 더 쌓고 또 그쪽에서, 대덕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수국 부분이라든지 그것하고 맞춰서 그쪽 경관을 좀 고쳐보자, 그 사업입니다.

수리를 하겠다, 돌탑?

수리도 하고 돌탑도 일부 또 필요한 데는 쌓고.

설명서에다 그런 것 설명을 해놔야지, 돌탑 관리비 이래놓으니까 돌탑이 천관산에 굉장히 견고하게 돼 있고 관리가 잘돼 있는데 3,000만 원을 왜 잡아놓으셨을까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셔야 삭감을 안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이청준 추모 문학행사에서 1,0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다른 타 추모행사는 보조가 약 70%예요. 그런데 여기는 90%로 잡아놓은 이유가 뭐죠? 차이가 20% 나는 이유를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일반...

미백 선생이 유명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형평성에 맞아야지, 왜 여기는 90% 보조를 해놨느냐,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런 일반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지금까지 30%를 했고요. 추모제나 백광홍 선생님하고 이청준 선생님 두 분 추모제, 추모문학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자부담을 할 수... 좀 여건이 어려워서 그 부분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부담이 어려워서?

예.

우리 윤재숙 위원께서 355페이지를 질문하시길래 다 하실 줄 알았더니, 35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2억 600만 원의 예산을 인건비로 잡아놨어, 교도소 문화복합공간에. 기간제 몇 명을 채용할 것인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4대 보험까지 해서 인건비는 1억 9,000 얼마가 잡혀 있고.

지금 교도소, (옛)교도소 지금 문화...

복합공간이 아직 설립 안 됐는데, 완공이 안 됐는데 금년도에 내년 2023년도 예산으로 잡아놓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인건비를. 몇 명을 채용할 것이고, 설명서에도 없어.

그 부분은요, 지금 현재 총괄기획자하고 팀장만 설립해가지고 공간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리모델링 문화복합공간 조성 사업 자체가 시설비로, 103억이 전체적인 시설비가 아니고요. 15억 자체는 경상비,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로 써야 되거든요, 지침상?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에는 2개 팀이, 2개 팀 팀장 2명하고 팀원 4명이 운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그 문화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것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라든지 여기에는 기간제 채용 인건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그 사람들, (옛)교도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그쪽 파트에 있는 사람들을...

앞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다?

예.

그러면 여기다 수를 써놔야지, 몇 명을 채용할 계획이고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인건비 2억 600만 원을 잡아놓으니까 위원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겠죠?

예.

이런 부분도 예산서를 낼 때는 설명서에다는 설명을 해야지.

디테일하게 넣겠습니다.

몇 명을, 이것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몇 명을 채용할 것이고...

계획서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서를 보내주시고, 동학기념관 전시콘텐츠 보강에서 359쪽에 보면 석대들 동학기념관 운영비와 별도 분리 편성한 이유가, 359쪽에 1억 627만 6,000원이 잡혀 있어요, 동학기념관 운영비가. 그런데 362쪽에다가 동학기념관 전시콘텐츠 보강이라고 해가지고 5,000만 원을 별도로 잡아놓으신 이유가 뭐죠? 한꺼번에 묶어놓으면 너무 액수가 많을 것 같아서 나눠놓은 거예요?

아니요, 그 운영비하고 콘텐츠 보강하고 사업목이 달라서 아마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동학기념관 같은 경우도 10년이 넘어서 오신 분들이 콘텐츠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비에다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시콘텐츠...

사업비 목상 좀 달라서, 운영비에다가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러셨다?

예.

우리 유금렬 위원께서 회령포 관광자원화 사업하고 장흥댐 관광자원화 사업하고 공예태후 역사문화자원 개발 사업 투자심사 자료를 요구하셨어요. 이 자료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 세 가지 자료를.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입니다.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 중간 부분, 장흥승마체육공원 사용료 2,1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중간 부분에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입장료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정남진리조트 사용료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 기금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2억 9,1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중간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정남진종합스포츠타운 건립 등 9개 사업 32억 2,8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총예산은 기금 2억 9,101만 4,000원, 도비 32억 2,814만 1,000원, 군비 39억 57만 3,000원 등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8,919만 5,000원이 증액된 74억 1,9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세부항목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등 만 5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시설 바우처를 지원하고자 1억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보조금 지원입니다. 만 18세에서 49세 이하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시설 바우처를 지원하고자 2,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2쪽, 스포츠시책 홍보입니다. 우리 군 스포츠 자문 및 홍보를 위해 스포츠 영상물 제작 2,000만 원, 스포츠 홍보자문관 활동보상비 5,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10개 읍면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로 5,000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 5,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남진종합스포츠타운 건립 도 전환사업입니다. 바이오산단 근린공원 부지 내 대형체육관 건립을 위해 도비 2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밑에 탐진강 파크골프장 조성 도 전환사업으로 도비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체육인재개발원 부지 내 지천생태공원 종합운동장 조성 도 전환사업으로 도비 3억 원, 장흥군립야구장 건립 도 전환사업으로 도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3쪽, 스포츠 마케팅 분야로 우수 체육선수 지원 1억 131만 4,000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인건비 1억 2,212만 1,600원, 처우개선비 480만 원, 명절휴가비 등 1,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인건비 2억 1,3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처우개선비 840만 원, 명절휴가비 등 3,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인건비 6,106만 1,000원, 처우개선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명절휴가비 등 54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스포츠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396만 원, 민간 경상사업 보조 14개 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서 2억 7,9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체육회 운영비 등으로 1억 2,825만 9,000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10개 대회에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국외대회 참가 지원을 위한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7,350만 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등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어린이체능교실 운영 등 5개 프로그램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전지훈련팀 유치입니다. 전지훈련팀 유치 및 스토브리그 개최 지원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홍보물 구입비, 벤치마킹 및 유치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각각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전국 단위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전국대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대회참가비, 전지훈련 등 운영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관리입니다. 풀베기 등 시설 유지관리 인건비로 6,487만 5,000원,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로 3,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쪽, 계속해서 체육시설물 관리입니다. 전기, 상수도 등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1억 7,420만 원, 체육시설물 관리를 위한 재료비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0쪽, 정남진 게이트볼장, 군립테니스장 등 민간위탁 보조금 2,200만 원, 다음은 시설비로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5,000만 원, 탐진강 파크골프 유지비 5억 원, 실내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시설물 보수 등 6건에 2억 3,000만 원, 실내체육관 행사 탁자 및 의자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청결한 환경 정비를 위한 인건비 5,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쪽,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렌탈료, 청소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4,092만 원, 전기·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4,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2쪽, 계속해서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수영장 키밴드, 필터, 약품 구입 954만 원, 전남도스포츠과학연구소 운영비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남진리조트,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운영입니다. 시설물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1,215만 3,000원,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계속해서 정남진리조트,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전기·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5,500만 원, 시설유지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중간 부분부터 394쪽까지 스포츠산업과 팀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 9,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하단부,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장흥군 체육진흥기금 예산으로, 세입예산으로는 13억 2,28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5,14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 398쪽, 기금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13억 2,288만 8,000원이며 한 종목 공공형 스포츠클럽에 6,000만 원, 종합형 공공형 스포츠클럽에 2,000만 원, 우수 지도자 및 학생 육성 지원에 3,000만 원 등 총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교 체육 지원사업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을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용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야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잠깐 야구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로 내년도 총사업비 60억 원 해가지고 도비 3억 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스포츠라는 것은 종합적인 바운더리 내에서 해야 되죠?

예,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천이나 어디나 어디나 이렇게 꼭 떨어져서 해놓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옛날에 남해를 가보니까 10만 평 부지 내에서 야구장, 축구장 이런 식으로 완전히 스포츠타운 식으로 건설을 해놨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가, 심천공원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물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장흥에도 들르겠지만 또 그냥 화순이나 광주가 가까우니까 그냥 그리 가버리는 그런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부 쪽에 좀 이렇게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남부에는 60만 평이라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농산과하고 빨리 협의해서 우리 장흥군 땅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그것을 지을 수 없다고 하면 틀린데 지을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농산과장님도?

예.

그리고 과장님도 답변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해서 종합스포츠타운이 남부 쪽에 있어야 그래도 회진도 가고 대덕도 가고 관산도 가고 장흥에서 삼합도 즐기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100%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인접 시군, 저도 남해도 우리 직원들하고 벤치마킹 갔다 왔습니다, 한두 달 전에. 참 부러웠고요. 인접에 보면 해남, 해남군 보면 집적화가 돼가지고 저로서 참 창피하기도 하고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느낌도 많이 받고요. 그것보다는 못하지만 강진 같은 경우도 집적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흥도 김기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적화를 시켜가지고 남부에서 운동을 하거나 대회를 하고 난 다음에 장흥읍에서 식사를 하든 지역에서 골고루 이렇게 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상당히 큰 하나의 획기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렇게 확고하게 들어서면 빠른 시일 내에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정임 위원입니다. 스포츠과학컨디셔닝센터 운영비 지원을 1억 200만 원 하신다고 했는데요. 392쪽입니다. 전액 군비로 지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스포츠과학연구소인데 왜 도비는 없고 우리 군비가 100%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1억 200 중에서 우리 장흥군으로, 실은 이 스포츠과학컨디셔닝센터 지금은 스포츠과학연구소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이걸 광양, 순천, 강진 그쪽에서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에 가면 엘리트 선수들이, 초·중·고 일반 엘리트 선수들이 자기 체력을 측정할 수 있는 전문적인 그런 고급화된 우수한 자재가 있어가지고 심박동수 그런 엄청난 것을 다 체크해가지고 자기한테 대거든요? 그런 시설을 유치하려고 원래는 무안 체육회관에 있었는데 서로 유치하려는 과정에서 도 체육회에서 이거를 유치하면 장흥이 중앙이니까 좋다, 여수·순천에서 사람들이 많지만 안 온다, 그래서 장흥으로 하면 좋겠다, 장흥·강진이나 하면 참 좋겠다고 했는데 그 조건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직원들 7명이 이리 와서 상주하고 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하나의 그... 뭔가요? 재활치료 할 수 있는 인원이 좀 필요하다. 당초에 그래가지고 2명에 대한 인건비 3,000씩 해가지고 2명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그리고 하나 4,200짜리는 뭐냐 하면 우리 공유재산은 실은 임대료를 어느 행정기관이 아닌 데서는 임대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도 체육회에다도 우리가 임대료를 실은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4,200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요청하는 사항은 무상으로 줘라, 아까 인건비하고 무상 두 가지였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군에서 해주겠다. 두 번째는 무상으로 줘라 했는데 4,200이 나와요, 건물 임차료가. 그래서 우리는 줄 수가 없다. 그러면 당신들이 임대료 4,200만 원을 세입조치 하면 4,200만 원에 상당하는 비용을 군에서 주겠다, 쌤쌤을 시키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요. 올해도 조만간에 입금이 될 겁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쌤쌤 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는 6,0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다 주는 조건을 우리 군에서 다 부담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센터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지금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3층, 옛날 (구)찜질방 자리를 계속 그렇게 놔두고 있는데 마침 도 체육회에서 그런 소문이 있어서 작년에 실은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장흥에 보고를 별도로 안 드렸습니다마는 목포 육상부, 여수 육상부, 울산 육상팀들이 직장운동부 팀들이 와가지고 상당히 잘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확산되면 체육인재개발원과 그런, 와서 그런 체력 측정을 해가지고 자기의 그런 능력을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과학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같이 덩달아서 호응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유치한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93쪽 보면 우리 사무실 관용차량 뭐냐, 차를 지금 임차료를 주고 있죠?

예.

임차료를 주려고 지금 구입을 했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했습니까?

구입한 지 지금 3년째 되고 있습니다. 우리 스포츠산업과, 실은 당초에는 이 부분을 예산부서에다가 차량을 한 대 정수물품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차라리 그냥 임차로 해서 해라. 그래서 한 달에 67만 원 정도, 66∼67만 원 정도 해가지고 임차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67만 원씩이나 매월 주는데 그걸 구입하는 게 더, 경제성으로 따졌을 때 구입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매월 67만 원씩 열두 달.

유류비만 들지 나머지는 그쪽에서 다 해줍니다, 타이어나 뭐 그런 실질적인 시설유지비.

이게 지금 유류대예요, 그러면?

아니요, 임차료인데요.

임차료인데 임차료가...

렌탈비용으로 보면 됩니다.

렌탈비죠?

예, 그렇죠.

그런데 경제성을 따졌을 때 그냥 구입하는 게 더, 다른 부서는 지금 다 구입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것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실은 다른 공공기관 관공서에서도 지금 관용차량을 ‘허’ 넘버로 달아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경제적으로 보면 렌탈 주고 우리가 유류만 내고 모든 게 고장 나면 다 거기서 보험도 거기서 다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경제성 따졌을 때 구입하는 게 더 훨씬 이익일 것 같은데 잘 한번, 다시 한 번 더 따져가지고 하십시오.

한 1년 좀 남았으니까요. 그때 반납한 후에 경제성을 따져서 새로 정수 받아서 사든 아니면 렌탈을 하든 그 부분은 다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382쪽에 보면 탐진강 파크골프장 조성비 도 전환비로 4억 8,000, 이 돈이 언제 내려온 돈이에요?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

예.

그러면 뭐야, 탐진강 파크골프 조성비용으로 얼마가 총 내려올 겁니까?

총 18억입니다.

18억? 도비로?

도비... 잠깐만요, 도비가 30%입니다.

그리고요? 도비 30%, 나머지 군비 70%?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18억으로?

예.

당초 계획이 이랬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원래 당초에 익산청에서 10억 주기로 안 했어요?

익산청이 아니고요.

예, 어디서?

당초에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도에서 그때 김복실 의원하고 여러 의원들께서 하셔가지고 당초에 실은 5:5 사업으로 처음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타 시군에서 너무 과도하게 대여섯 군데 신청하다 보니까 좀 찢어가지고 그렇게...

과장님, 지금 저하고 장소가 다른가 모르겠는데 지금 탐진강 우리 대교 밑에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것.

아니요, 위에요. 부산교하고...

그러면 이 4억 8,000이 거기예요?

예, 거기입니다.

그러면 대교 밑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건 별도로 우리가 5억 정도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마는 우리가 영산...

그럼 잠깐 한 가지 정리하고 갑시다. 그러면 이 4억 8,000은 저쪽에 연산교 위에 거기 부지에다 하려고 지금 이 도비가 내려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안 된다고 했다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18억이라는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했는데 이걸 예산을 반납하면 패널티도 먹고 그래서 예산을 굳이 확보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용도로 써야 된다. 그리고 특히 영산강청에서 우리가 협의를 하러 갔어요. 이왕이면 파크골프협회에서 2개를 다 만들어주라 그렇게 했는데 2개를 만들면 관리비도 문제지만 영산강청에서 허가가 또 문제거든요? 그런데 영산강청에서 하는 게 자기들이 밑에 18홀을 만들어주는데 굳이 또 만들 필요가 있냐, 친수공간으로 놔둬야 해서 안 된다. 우리는 협의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영산강청에서 안 된다고 하길래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타 용도로, 우리 체육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용도로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체육시설 확충에 별도로 쓰려고 합니다.

순수 도비는 18억 아니죠? 금방 그랬죠?

예, 아닙니다.

3:7이라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군비가 7?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확정이 된 부지가 아니고 거절당한 부지인데 4억 8,000 도비를 지금...

당초 사업명이 탐진강 파크골프장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부기가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세워진 것의 나머지 예산을 지금 세운 겁니다, 도비 예산 4억 8,000을.

도비 예산을?

예.

이게 순수 도비 4억 8,000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7:3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도비만 있는데요. 군비를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군비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도비만 편성해놓고 추경 때 더 확보하겠습니다.

나머지 70%는 군비를 추경 때 확보해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유도리 해서 쓰시겠다?

예.

그래요? 이 책자 설명서에 두 반데가 지금 파크골프장 여기가 또 시설 뭐시기 비용으로 또 5억이 섰잖아요. 390쪽, 그러면 여기가 지금 대교 밑에 수리보수 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도비 얼마 왔어요? 국비 얼마 왔어요?

이건 순수하게 국비가 당초에 10억입니다, 10억.

10억이죠?

예.

그러면 10억 다 썼어요?

10억을 다 썼습니다. 다 썼는데 자기들은 10억을 가지고 김재승 위원님께서 그때 익산청 할 때 상당히 역할도 많이 주셔가지고 10억 가지고 18홀을 만들 수 있다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 예산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데까지는 했습니다.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분들 옷을 갈아입거나 하는 관리사무실, 그리고 화장실, 주변의 배수로, 그리고 공이 강으로 가지 않도록 약간의 조그마한 하나의 펜스 비슷한 그런 것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실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영산강청에다 그 예산까지 주라 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도저히, 올 12월 말까지 마무리다. 그리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차량이 오면 우리 군민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차량이 오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을 해주겠노라 해가지고 지금 주차시설을 거의 한 100여 평 이상 해가지고 거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하고, 단 이 건에 대해서는 영산강청은 익산청보다 훨씬 더 하천을 보호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허가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할 테니까 군에서 좀 그렇게 해주라, 그렇게 해서 그래서 5억을 지금 세운 겁니다.

어차피 처음에 탐진강변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고 했을 때는 영산강청에서도 이미 승인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무슨 5억 가지고 딜을 합니까?

아니요, 당초에... 딜이 아니고요. 자기들 예산이, 영산강청이 저희 군하고의 그런 상관관계가 있어서...

과장님, 알았어요. 그 말은 뭔 말인지 알았고 지금 과장님, 제가 들은 얘기하고는 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지적하려고 제가 한번 질문 드리는 건데 지금 어차피 10억 가지고 안 돼가지고 5억을 추가해서 여러 가지 상황 이걸 짓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10억 가지고 그거를, 땅을 깎아내는 것도 아니고 평지에서 잔디밭에서 10억 가지고 18홀이에요?

18홀입니다.

18홀을 못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버리지. 산이여, 아니면 뭐시기 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완전히 잔디밭이었잖아요, 거기는.

원래...

거기다 조금만 더 하고 올리고 하면 되는 건데, 저는 뭐를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 10억이라는 예산으로 조금 더 빨리빨리 서둘렀으면 관리감독을 좀 더 하셨더라면 지금 능선이 너무 높아가지고 깎아달라고 하신다면서요? 그 말은 왜 설명 뺍니까?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이 소홀해가지고 예산이 겁나 낭비되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저희들도 영산강청에서 직접 시공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라서 영산강청에서 자기들 설계대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걸 사전에 협상을 잘하셔야죠.

그전에...

그리고 동호인들한테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하고 잘 얘기가 되어가지고 이런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하는 게 우리 관리자 입장 아닙니까?

업무를 제가 회피한 건 아니고요.

물론 회피했다고는 안 하는데 바쁘시니까 그랬겠지만...

하천 관리하는 130억, 하천 관리 3개년도 사업 130억 사업에 실은 계속 업무를 협의했던 부분이 재난 파트에서 업무를 협의했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설치가 되는가 보다, 된 후에 우리가 군에서 관리만 하면 된다. 우리 스포츠 관련 분야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우리도 실은 우리 분야가 아니지만 수차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관리를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는 하천 관리니까 재난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스포츠를 해주는 건데 스포츠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줘야지.

그래서 재난과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뿐만 아니고 관리할 것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면 우리 스포츠과에서, 산업과에서 도새 파크골프 동호인들하고 연관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련다. 대신 너희들이 영산강청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좀 정리를 해줘라, 그렇게 마무리하고 그렇게 예산을 지금 세운 겁니다.

어차피 시작은 됐으니까 5억은 들여서 마무리는 해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조금 더 철저하게 했었더라면 나는 5억이라는 돈이 낭비가 안 됐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물론 일이 많죠. 지금 우리 스포츠과장께서 일이 많죠, 지금. 체육인재센터도 있고 일이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5억이라는 돈이 밖으로 나가니까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 알겠습니다.

건의 드리고 질문 드리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야구장 건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 지금 제 기억에는 작년에 3억을, 리모델링한다고 덕제야구장에다가 3억을 썼던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이 아니고요. 올해 해가지고 12월 말에 체육인재개발원이 올까지 야구장 폐쇄를 할 겁니다. 12월 말까지 마무리해서 내년 1월부터는 덕제에서 조금 시설이나 아니면 거리 자체가 좀 안 나오지만 그런 시설 보강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겁니다.

안 했습니까?

예, 올해 예산...

아직 안 했습니까?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까지 저 뭐냐, 심천 야구장을 올해까지 사용하니까 그사이에 해주라고 해가지고 올 연말...

그 3억은 이거하고 별개잖아요?

별개입니다.

그리고 야구장 2면을 설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3억 원 세운 거죠?

그렇죠. 도비로만, 도비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점심시간도 다 됐고 본 위원이 체육회에 관한 부분만 한 가지만 지적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예산을 5억 5,400만 원 들여가지고 도민체육대회에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는 등 관리를 해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도 감사에서 지적당해가지고 회수한 일도 있고 그래요, 인건비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이걸 시정하신 것 같은데, 38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장흥군체육회 운영비 지원에서 사무국 운영비로다가 3,178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사무국장 인건비 한 명에 3,562만 1,000원, 체육청년 첫걸음 한 명의 인건비가 3,127만 원 지원되고 있어요. 그 외에는 민간 보조사업으로 쭉 가고 있는데 여기에다 인건비에다가 계속 이렇게 포함을 시켜버릴 일이지, 같은 민간 경상사업 보조인데 388페이지에 가서 체육회 상근직원 명절휴가비 200만 원을 잡아놨어? 왜 인건비에다 포함해 버릴 일이지, 별도로다가 이렇게 명절휴가비 2명 곱하기 4번 50만 원씩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가 뭐죠?

과목 자체가 달라가지고요.

목이 달라요?

예, 과목 자체가...

인건비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명절휴가비는?

후생 차원의 그런 비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잡아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소명이 돼야 되겠기에.

저희들도 그렇게 합쳐버리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게 맞다.

후생 사업이기 때문에 통합이 안 돼서 그랬다?

예.

소명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오병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23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70억 3,100여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9억 1,900만 원, 자활기금특별회계 15억 7,500여만 원 등 총 295억 2,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 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인 보조금 총액은 전년 대비 27억 9,590만 2,000원이 증액된 188억 5,796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자활근로 사업 추진, 기초생활생계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총 28개 사업에 154억 7,27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84쪽 중간 부분, 균특보조금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등 7개 사업에 8억 9,65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86쪽 중간 부분, 기금으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복권기금 사업으로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쪽 하단부터 194쪽까지, 도비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국비에 대한 매칭 보조금으로 58개 사업에 24억 5,4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1쪽부터 431쪽까지입니다. 먼저 401쪽입니다. 우리 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국비 154억 7,200만 원, 균특 8억 9,600만 원, 기금 3,400만 원, 도비 24억 5,400만 원, 군비 81억 7,300만 원으로 총 270억 3,100만 원입니다. 22년도 본예산 대비 29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증가되었거나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1쪽 하단 부분, 참전유공자 지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유족수당, 사망위로금 등 4억 7,700여만 원과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으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도비 지원으로 1억 2,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1인당 2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도비사업으로 1,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터 403쪽까지 보훈단체 운영비와 행사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1억 7,7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안보회관 환경 개선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6.25전쟁 상기행사 지원입니다. 23년에는 도 행사를 우리 군에서 추진하기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준공 예정인 보훈회관 시설관리 운영비로 4,000만 원과 관내 현충시설 유지보수비용으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가구 및 집기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으로 기초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생계급여 97억 3,500여만 원, 그 아래 해산·장제급여로 9,200여만 원, 교육급여 등 군비 부담금 1,800여만 원,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으로 3,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취·창업 연계 및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자활근로 사업비로 17억 5,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건강 증진과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청년사업단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출동 및 주거환경의 안정과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청년 자립 도전을 위한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대상자가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목돈으로 돌려주는 통장 사업으로 1억 3,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하단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 및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 위탁 운영되는 지역자활센터를 지원하고자 인건비 등으로 3억 5,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하단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활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등의 부족분을 지원하고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밑반찬 지원, 어버이날·명절·연말연시 나눔 제공을 통해 안부를 살피는 사업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 및 의료비 등 긴급복지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코로나19와 관련 입원 또는 격리 조치된 사람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으로 6,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건강보험료 1만 원 이하인 세대 중 저소득 가구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장애인연금 국비입니다. 저소득층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22억 3,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으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월 4만 원씩 지원하는 장애수당으로 4억 1,1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맨 하단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과 기초교육 및 주거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의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기 위해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신장장애인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투석비 및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3,8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활동 및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으로 34억 1,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아동 가족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국비입니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 미술, 음악, 놀이, 행동치료 등의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8,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413쪽까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 7개 단체 운영비 및 각종 보조사업에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1억 2,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맨 하단부터 414쪽까지,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지원 도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안양 소망의 집의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억 4,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청각·언어장애인의 상담지도 및 수어통역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차량 운행 및 민원업무 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7,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기준적합성 확인 및 사후 모니터링 등을 위해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비로 5,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 6,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국비입니다.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2,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지원 서비스 국비입니다.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발달장애 학생의 방과 후 다양한 활동 및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9,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장애인 공감 및 치유 탐방 운영 도비입니다. 여행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에게 체험 및 문화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를 위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중증장애인가구 종합돌봄서비스입니다. 중증장애인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시각장애인의 가전제품, 가구 등의 수리를 지원하여 장애인가구의 생활 불편 해소 등에 도움을 주고자 1억 1,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만 18세 이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전일제 일자리 사업에 4억 9,3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복지형 일자리 사업에 2억 3,100여만 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사업에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한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관리로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입니다. 자원봉사자 DB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전산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자원봉사활동 운영 지원입니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 전국마라톤대회, 통합의학박람회 등 행사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배치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8,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독거노인, 소외계층 등에 기부식품을 배부하기 위한 기초푸드뱅크 운영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명절 저소득 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입니다. 설·추석 명절에 사회복지시설과 보훈단체 및 장애인단체, 저소득가구를 위문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주민 위문에 2,5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 재래식화장실 제로화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발굴된 33가구 중 우선 10가구의 화장실 개선을, 화장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사회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관내 어르신 및 아동·청소년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사업으로 8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입니다.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 등 저소득층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으로 1억 1,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위한 사업비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로 3,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자주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표 실무협의체 및 읍면협의체 운영을 위한 사업비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사 균특입니다. 저소득층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저소득 위기가구의 체계적인 관리 및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읍면에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 후 종결까지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와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9,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입니다. 읍면 단위 복지기동대를 구성하여 사회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사업으로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획재정부 2023년 복권기금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가된 사업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읍면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읍면 복지차량 운영비 등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35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5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8건에 2억 700만 원, 전입금 7억 1,100만 원 등 총 9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도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납부하는 군비 부담금으로 6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로 1,400만 원과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1억 1,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의료급여관리사 관리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인건비로 7,100만 원과 각종 수당 지급을 위해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자활기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15억 5,900만 원 등 총 15억 7,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금 융자입니다. 가구당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생활자금 융자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활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전문가 인건비, 자활사업단 기능 보강을 위해 1억 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부군수님께서 오후에 상황실에서 14명의 위원들하고 지하 매설물 관련 유관기관 도로 및 관리기관 운영위원회를 여신답니다. 불참계가 접수됐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여기 414쪽에 보면 설명서에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사회복지 사업 보조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신설됐어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1,800 이게?

예,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요.

도비사업으로?

예.

신설된 게 아니에요?

예.

그렇구나. 갑자기 그게 눈에 띄어가지고. 이게 아니잖아요? 1,900만 원이 신설된 것 섰잖아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돼가지고, 작년도에 편성이 안 돼가지고 증가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주고 있었습니다. 계속 줍니다, 작년부터.

원래 줬었는데?

예.

여기는 지금 당초예산에 없어가지고요.

예, 편성이 안 돼서 지금은...

1,900만 원이 바로 섰길래 지금 신설됐나.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아까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지원금 1억이 는 거예요, 인건비가 는 거예요? 인건비가?

예, 인건비를 좀...

인건비가 올라서 1억이 올랐소?

인건비 인상분하고요. 금년에 추가로, 당초에 지금 우리가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복지관 지침에 우리가 원래 11명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2명을 적게 운영을, 채용을 해가지고 올해 2명 채용을 더 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같이해서 1억을 반영했습니다.

신규 임용과 인건비 상승분?

예, 상승분.

그래서 1억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자활기금특별회계에 보시면 우리가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각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비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예비비.

우리가 지금 자활기금 조성이 한 15억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를, 자활기금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탁을 해가지고 지금 이자수익을 늘리고 있는데...

예탁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로 편성해 놓으셨잖아요.

예비비로 편성해놓은 놈, 그놈 지금 통장에 들어...

그러니까 예비비는 1% 이내 편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너무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우선 기금을 특별하게 지금 적립해가지고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을,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건데 우리가 예비비 기준에 1% 이내만 예비비로 편성을 해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걸 왜 안 지키시냐, 이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응급상황을 위해서...

왜 규칙을 안 지키시냐, 그 말이에요. 1% 이내만 예비비로 하셔야지, 이렇게 98% 가까이 해놓으시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개선이 됐어요, 다른 실과들은. 그런데 아직도 예비비 관리를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아마 기본적으로 기금을 5억 이상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일반회계처럼 편성해서 써버리면 5억을 다시 군비로 출연해서 충당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그러니까 예치금으로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자수익 내고 그건 알아요. 그런데 편성목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건 시정하렵니다.

시정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체면 때문에 안 하신 것 같은데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건의 내지는 시정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413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예.

사회복지 사업 보조, 2,450만 원이 감소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

감소된 사유가 뭐죠?

작년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감소했어요. 2,450만 원이 감소했어요. 복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 감소한 사유가 뭐가 있는가 그 말이에요.

지금 사업보조는 계속 그대로 서 있긴 하거든요? 전년도 수준하고 똑같이...

증가하면 증가하지, 감소가 됐는가 그걸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거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뭐 어떻게 고쳐가지고 증액할 수는 없을 거고.

그렇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추경에라도 잘 좀 챙겨보시고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42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코디네이터가 지금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1명, 그런데 714만 원이 감소됐어요, 인건비가. 사람이 그대로 무기계약직과 두 분의 코디네이터가 있죠?

예.

그런데 감소한 이유가 뭐죠?

전년도 당초예산에서 가내시...

반납했나요?

예, 가내시 내려온 것이 5,400만 원이었다가 나중에 확정내시 내려온 것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약 700만 원이 감된 것 같습니다.

그 반납한 것을 감안해서?

예, 감액해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423페이지에 1억이 증가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아까 우리...

하셨어요?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인건비...

설명하셨으면 됐고. 또 그다음에 관산 대평 45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경로당. 노인아동과였어? 그래 맞아, 페이지가 이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자부담이 없이 처리했길래 물어보려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면밀한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