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정책국장 김제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저희 기획정책국 소관 실과장님들의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실‧과장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열정과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동기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정인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님, 이연미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24회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 해를 마무리 하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한 기획정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면 세입은 지방세 수입 및 보조금 증액으로 125억 6,469만원이 늘어난 2,982억 6,595만원이며, 세출은 예비비 증액 등으로 188억 4,741만원이 늘어난 722억 8,587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부서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필수적인 경비만 증액하고 부득이한 이유로 집행되지 못한 사업비 등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감액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과정에서 실‧과장님들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올해 세입세출 예산을 마무리하고 한 해 구정을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민을 위하여 늘 한결같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정책실을 제외한 국장 및 실‧과장님께서는 돌아가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먼저 미래정책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용 미래정책실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 팀장 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미래정책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 재난재해 목적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에서 얼마를 두고 쓸 수 있는지? 혹시나 뭐 내년 연도에 뭐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쓸 수 있다면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 이제 몇 % 정도는 두고 쓸 수 있는게 있는지?

별도의 말하자면 지금 현재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지금 한 410억원 정도 지금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론 일반예비비를 포함해서 429억원이 내년도로 실지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면 429억원이 이월되어서 내년도 이제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쓰여 집니다. 쓰여 지는 금액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필요한 재원으로 일정부분을 이용하는 것뿐이지 몇 퍼센트까지 이용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음,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없고?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거 본 위원이 본예산을 좀 심사하던 중에 우리 시 주민참여예산제나 구 주민참여예산제나 동 참여형예산제에 그 사업 부분을 보면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예산을 성립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은데 굳이 참여예산제로 올린 사업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예산과 하고 해당 부서하고 잘 조율하셔 가지고 해당부서 사업으로 올리는게 맞지 않겠나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이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잘 얘기하셔서 예산편성을 좀 잘 하면 주민들이 더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이 조금,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정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유념해서.

이해하시겠죠?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 변호사비가 1억 4,200 요거 그 감액했다면 우리 작년 올해 본예산에 이걸 했다가 인건비로 넣었다가 지금 감액되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 변호사를 선임할려고 했던 계획이 뭐였는지, 왜 안 했는지 함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요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과 내에 법무담당팀이 있습니다. 법무담당팀에 실질적으로 어떤 법무관련 조례라든지 법무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당초 변호사 2명을 채용하고자 했습니다. 변호사는 저희들 6급상당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려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급상당의 변호사 실질적으로 응시하는 경우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집행을 못하고 추후에도 저희가 필요시 따라서 변호사가 필요하다라면 의회를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올해는 집행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음, 그럼 우리가 임금이 1억 4,000 정도는 변호사가 지원하는 분이 없다 이 말로 인정해도 되는 거에요? 아니면 동구.

예, 올해 2명을 채용하고자 한 전체 총예산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채용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아, 제가 묻는 이유는 금액이 적어서 지원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제가 말씀드렸잖, 6급 상당으로 저희가 채용공고를 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 위원장님.

예,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과장님 재산세가 부동산 개발로 과세물건 증가와 공시가격이 상승해서 재산세는 늘었어요. 그런 민원도 많았겠네요? 갑자기 늘어난 세액에 대해서.

예, 안 그래도 올해 예, 부동산, 재산세 관련해가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해 가지고.

어, 많은 반면에 이거 역으로 생각하면 체납할 수 있는 부분도 많겠네요? 재산세 부분에.

재산세야 항상 그래도 재산세 징수율이 한 98% 요래 되기 때문에 체납세액이 약간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증가했기 때문에, 예.

아니 이게 왜냐하면 부동산인데 공시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예, 맞습니다.

이기 세금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주위에 보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요. 그냥 진짜 뭐 대출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전체적으로 경기도 안 좋은데 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기준으로 잡다보니 재산세가 부여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 주위에서도 많은 민원을 들어서 아마 세무과에서도 진짜 많은 업무에도 힘들텐데 이런 민원까지 발생하면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들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