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진욱 의원 발언
진욱
이진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관수 도시안전국장님으로부터 도시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관수
박관수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박관수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예.
관수
박관수도시안전국장
2022년도 제3회 추경, 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도시안전국 부서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남옥
노남옥위원
마이크, 마이크.
관수
박관수도시안전국장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이진욱 위원장님과 김서희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하중호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12월이 되어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도시안전국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에도 위원님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한 2022년 제3회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37억원, 세출 22억원 정도 증액하여 세입은 369억원, 세출은 646억원 정도로 소관 부서별 당면 현안 업무추진과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기간 중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존중하고 반영하여 합리적인 대안들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주민의 삶, 질 향상과 복지, 복리증진,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시안전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3분
그럼 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순서는 도시안전국 직제순에 의해 도시과부터 시작하겠으며 타 과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도시과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집행부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322쪽에 우리가 도시환경정비 및 경관개선사업 전환사업입니다. 여기에 401-01 부분에 보면 여기에 사업이 어디에 어떤 사업인지 설명 간략하게 좀 주실 수 있어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예. 저희 청소년문화의 거리 율하동 일원에.
남옥
노남옥위원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율하 광장 일원에 저희들이 당초 구비 15억원을 투자해서 저희들 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적용해 가지고 동구 표준디자인을 지난번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기준을 토론을 해서 이거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이제 왕복 4차선 도로를 일단 왕복 2차선으로 일단 줄입니다. 그러면서 인도폭을 확장하고 그리고 제한속도를 30km로 줄이고 공원식 횡단보도까지 조성하면서 열주등 2개를 이설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 수목보호대나 벤치, 그 다음에 자전거 및 거치대, 배전함 트레디스, 맨홀, 안전펜스, 주차장 안내판 이런 것들을 동구 표준디자인을 적용해서 거리를 꾸밀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저희들 이제 시범거리 조성으로 스마트 하게 세이프티 하게 스탠다드 하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3S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렇게. 예, 3S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이 물론 또 우리가 390쪽을 보면 다 미도래라고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우리 본예산보다는 이게 추경으로 올라오셨죠? 본예산에 올라오신 거예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이 사업은 이번에 이월 돼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이월 돼 가지고 올라왔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게 명시이월 됐다 말입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과장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지 선정에 있어 가지고 시범거리다보니까 시범거리 조성을 위해서 우리 동구 전역을 조사하다보니까 사업지 선정에 있어 가지고 좀 늦춰졌습니다. 그러다보니 부득이하게 사업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사업지 선정하다보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사업 선정지가 조금 신중하게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남옥
노남옥위원
사업 선정지는 애초에부터 선정돼가 있었잖아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이 사업지는 여기에 있어 가지고는 계속.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청소년문화의 거리하고 연계시켜서 그렇게 하신다고 처음부터 설명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율하 광장 일원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22년 9월에서 12월까지 공사 착공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 문제는 그래서 조금 명시이월 됐는 것도 조금 저희들 시범거리 조성한다고 고생을 하시는데 좀 분명히 해 주시고요. 설명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듣고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저희들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켜본 천 년 만들어 갈 백 년 불로고분마을 여기에 보면 설명 과장님 중에 이해하는 것보다는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더 큽니다. 과장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 공동이용시설 조성에서 보면 우리가 2차 추경에 균특에서 7억 9,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을 하셨거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예, 예. 증액 편성을 했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설비가 민간위탁금으로 바껴졌습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토부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국비 균특으로 내려온 돈을 위탁금으로 사용하지 말라, 현장지원센터 지원금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이제 본예산에 원래는 우리가 위탁금을 잡았었어야 하는데 이게 또 내시가 좀 늦게 내려오고 그런 상황이고, 또 신속집행하고 좀 약간 맞물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시비를 이제 균특으로 내려왔는 거는 이제 사업비로 거의 충당을 10억 8,000만원 정도 내려왔는 거는 10억 5,000만원 정도 이상을 사업비로 시설비로 집어넣고 나머지 이제 여기 있는 시비를 조금 여유분이 있어 가지고 이거는 위탁금으로 돌렸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가능하나?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쉽지 는 않습니다. 과장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쉽지는 않은데 거기에 사업 우리 시설비고 사업해야 될 비용을 민간위탁금으로 준다라는 게 저희들은.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이게 이제 시비, 그러니까 시비가 지금 우리가 내려온 돈이 거의 한 45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시비가 하나, 그러니까 2023년도에 시비가 거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남옥
노남옥위원
가능해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이거는 가능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가능해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이제 여기서 예산 변경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감액해 가지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충분히 질의를 해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한 내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요? 주민이.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그래가 균특.
남옥
노남옥위원
주민이 중심이 되는 뭐 자립형으로 우리가 뭔가 마을사업조성이 돼야 되는 건데.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이게 원래 원칙대로 하자면 이제 본예산에 돈을 잡아었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이제 약간의 구비로 충당하기에는 좀 부담도 되고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시비를 충당해서 사업비를 편성하고 명시이월해서 이제 진행하는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또 매칭 사업이라서 우리가 390쪽에 보면 이게 다 이렇게 명시이월로 다 전개를 시켜 놓으셨어요.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부분별로 봐서는 이런 사업이 왜 이렇게 전개가 바뀌어 됐는지 나중에 부가설명을 우리 전 위원님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제가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하고 같이 올라가서 설명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390쪽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동 만들기 동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게 준공으로 다 사유가 미도래 사유가 맞지 않지 않아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그 당시에. 예, 예. 그렇지예. 이게 좀.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도래로 이게 맞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다 준공됐는 거로 알고 있고 또 사업성 사업 예산이 다 집행됐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이거는 약간.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고 또 대체로 도시과는 명시이월 사업이 좀 많아요. 많지는 뭐.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이게 적지는 않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전년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적지만은 않아요.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우리 2023년도 또 우리 예산을 다 받았습니다. 어제 물론 또 예산을 우리가 본회의에서 상정을 시켰는데요. 과장님 우리 본예산에도 계획안이 많이 올라왔는 거로 알고 있고 한데 이제 명시이월 됐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다 우리가 마무리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눈에 보여요. 준공으로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좀 2023년도에 어떤 사업 우리가 또 우리 결산을 봤을 때 이렇게 조금 명시이월 상황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안 그래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조금 다소 사업이 진행이 좀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올해는 당초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서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긴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은 하셨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과장님 의지에 따라서 동구가 달라지고 사업 내용이 달라진다 아닙니까?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좀 더 빠른 추진력과 어떤 명확한 내용으로 사업을 좀 잘 추진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하셨고 부서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보면 325쪽에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에서 보면 물론 시비 보조금이 또 작게 편성되어서 내려와서 이렇게밖에 못하셨다라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죠?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2023년 본예산을 보면 또 거의 예산이 좀 적게 되기는 했네요. 1,600만원 편성을 하셨어요. 그죠?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안심귀갓길이 몇 군데죠? 동구에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지금 안심귀갓길이 11개소 구간이 있습니다. 11개소.
남옥
노남옥위원
11개소예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귀갓길이. 과장님 11개예요? 12개소입니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11개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12개소로 신천3동도 하나 선정돼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아, 죄송합니다. 12개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12개소입니다. 그지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셉테드 기법으로 이제 안심 환경개선 시키는 그런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만한 예산을 다 받아올 수 있으시겠네요. 그죠?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지금 대구시에서 보조금을 대체적으로 축소해서 지금 보내고 있어서.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네요. 그죠?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좀 예년 같으면 저희가 100% 장담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대구시의 정책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변화가 될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다. 그지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되도록 좀 지금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에 조금 동구에는 특히나 열악한 환경이 많아서 되도록이면 예산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200, 326쪽에 공공요금 운영비에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마는 우리가 이게 순수한 구비다 말입니다. 그죠?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결산 추경이잖아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거 예산 잡을 때 2023년도 예산은 좀 더 많이 아, 아니네, 아니네. 아, 좀 감액은 하셨네요. 그지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감액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감액을 하셨네요. 감액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감액 우리가 본예산 감액 내용하고 우리 결산 추경하고 또 갭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이게 우리가 구비가 우리 자립도가 너무 작은 관계로 이 몇 천 만원이 모여서 우리가 6,000만원 갭이 있는데 이 6,000만원 가지고는 또 큰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매칭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검토를 명확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동구를 위해서 방금 안평훈 위원님이 열심히 해 주셔서 동구가 안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또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사유가 다 있지만 또 안전총괄과에는 다 또 예산이 확보된 것만 명시이월 돼가 있습니다. 그지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사업을 빠른, 빠르게 좀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위원님이 옆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안전한 동구 만들기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담당 부서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적어도 신규사업에는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도 명확하게 좀 알고 주민을 만나도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보충.
남옥
노남옥위원
예, 교통사고다발 교차로 개선사업에서 보면 물론 저희들 신규사업에 대한 내용은 조금 받아왔지만 조금 부가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제가 그러면 401-01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먼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우리 12억, 12억 6,000만원 증액됐는데요. 이거는 총액 지금 현재 20억이 지금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우리가 2022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먼저 편성하여 그거는 용역비로 썼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본예산 2023년 본예산에 7억 4,000만원 신규편성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있다 보니 저희들이 시 교통과에 보니 보조금이 남은 게 있어 갖고요.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의 노력으로 시비 11억 1,000만원을 2차 추경 때 받아온 겁니다. 그래가 총액 지금 20억이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행환경 개선사업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다발 교차로 개선사업 5억원은 신규편성된 거로서 이게 뭐냐면 추진배경은 교통문화지수 하위 지자체 대상으로 우리가 2022년 교통안전 특별 실태조사 대상지 선정에 따라 갖고 이 사업이 시행되는 거로서 위치는 동대구역 고가 상부 삼거리, 동대구 고속터미널 앞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교차로 구조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통안전 개선사업에 보면 우리가 과장님 설명하신 게 보행환경 개선사업 방금 설명하셨잖아요. 그죠?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우리가 12월 9일날 의결을 우리가 시켜 드렸는 부분입니다. 그지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우리 391쪽에 보면 연간 단가 준공 후 사업계약까지의 공백에 따른 사업기간연장이라고 명시이월 시킨다라고 하셨어요. 그지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게 우리가 일을 안 하면 환급을 시켜줘야 됩니까?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일단 이게 보면은 이제 예산이라는 게 보통 본예산이 예산을 편성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명시이월을 하고요. 돈이 안 되면 3년 개년으로 해 갖고 마지막 사고이월 때는 돈을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아, 명시이월 그 기간 말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우리 교통안전 개선사업에서 401-01 시설비에서 이게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될, 되는지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잠시만요. (과장 자료검색) 일단 저희들 이제 보통.
남옥
노남옥위원
사업계약이 우리가 보면 사업을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시비를 가져왔습니다. 그지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가져 왔으면 이 시비를 언제까지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나머지를 환급 또 부분이 있을 거 같으면 환급을 시켜야 되는지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저기 저희들 이제 시비 이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도래해 갖고 이제 12월 아까 말씀하신 게 10일 카셨는데 그 12월 10일이 이제 그거는 아니고요. 뭐냐면 이제 저희들 그해 사업을 못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계에 요청을 해 갖고 명시이월을 하거든요. 그래 명시이월 하도록 그게 일단은 우리가 계약을 하더라도 공사에 못 들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동절기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 갖고 그래 되면 일단은 그 사업비를 명시이월 안 해 놓으면 그 다음에 자금을 집행을 못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그래 갖고 그전에 저희들이 명시이월 작업을 먼저 해 버립니다. 해 갖고 나중에 확정 작업 여기서 이제 2차 추경 때 결산 추경 때 하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러면 이런 부분에는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멀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내년까지 일단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3개년 예산은 3개년이라서요. 만약에 거기서도 이제 저희들이 무슨 여하간 사정이 있어 갖고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사고이월로 해 갖고 3년이 가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아, 3년.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3년 이후에는 못갑니다. 이제는. 그래 갖고 예산이 처음 편성되고 난 후부터는 3년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떡하든 갈 수는 있는데 그 이전에 사업은 무조건 마쳐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회계원칙 단일 독립원칙에 의해 갖고 그해에 해가 그해에 끝나는 게 제일 낫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예산을 의결했는 우리가 12월 9일날 의결시켰는 날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은 1년이 훌딱 지나가는데 그러면 올해 내년 2월 정도 되면 이게 반납될 수 있는 그런 그게 생길까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또 교통사고다발 교차로 개선사업에서 동대구 고가 상부 삼거리에서 어떤 어떤 형태로 우리가 진행하는지 그거도 짤막하게 설명을 좀 부탁하는 게 맞지.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그거는 도면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갖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그거는 제가 차후에 도면하고 같이 해 갖고 저희들이 이제 이거.
남옥
노남옥위원
5억 가지고 2개 사업을 합니다. 그죠?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래 이제 보통 이제 저희들이 교차로 개선사업하면 교차로 이제 보면 인도 연장이라든지 인도 이제 폭을 넓힌다든지.
남옥
노남옥위원
거기 조금 병목 사, 병목 뭐 어떻게 그 제가.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병목현상이 있으면 차로 조정도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병목현상이 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병목현상이 생기면 저희들 차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차로 조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그쪽에는 분명히 참 위험하기는 했어요. 그지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태원 사건도 병목현상 때문에 이태원 사건이 생겼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해야 되는데 뭐 5억 예산을 받았는 이상은 2개 지점에서 확실하게 과장님 판단을 하셔서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차로 우리 다발교차로 개선사업은 향후에도 저희들이 돈이 한 8억 정도 내려올 예정입니다. 예, 이거 2개 지점은 이제 이거 동대구하고 나머지 삼거리를 하지만 나중에 보면 율하 교통 교차로도 있고 그 다음에 현대방촌맨션 앞 삼거리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할 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한 8억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아직 예산은 안 내려 왔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우리 여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또 우리가 예산 많이 남겼는 거죠?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코로나도 있고 출장 횟수 관련돼 갖고도.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접촉이 좀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래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전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인원이 줄어든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인원은 줄어든 거는 아닙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본예산 편성도 그대로 해 주셨던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이 이렇게 생겼는 거는 괜찮지만 이제 다른 사유라면 저희들도 또 한 번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으고 교통행정개선에서 보면 우리 392쪽에요. 물론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겠지마는 이 사유들을 왜 여태까지 이렇게밖에 진행을 못했는지 이것도 설명을 명확하게 좀 해 주셔야 되는 사유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럴까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2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