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영애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별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부서별 주요사업과 쟁점사업에 대해 세세히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화성시 도시경쟁력 6년 연속 1위의 위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접점에서 행정을 펼치고 있는 일자리경제국의 2023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화성시의 경제상황을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통계수치가 있어 잠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경제상황은 시민과 기업 모두에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지원사업에 지원을 받는 곳이 9,130개소로 증가하였고 기업육성자원과 운전자금도 금년도에만 2,696개 기업이 지원받고 있어 이는 평년보다 30% 이상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민생경제의 바로미터인 소상공인과 기업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화성시의 재정자립도는 61.8%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선가 화성시 재정에 안정적인 재원이 있다는 것이며 그 해답은 지방세에 있습니다. 2022년도의 화성시 지방세 징수액은 1조 4,988억 원이며 이중 관내 2만 7,000여 기업에서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지방세만 8,782억 원으로써 전체 지방세 중 5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화성시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2023년도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하였듯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얼마 전 한국은행에서도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2.6%이지만 2023년도에는 1.7% 정도로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금리 또한 당분간 고금리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 함으로써 시민과 기업의 체감경기는 더욱 가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면초가에 놓인 화성시 소상공인과 기업의 침체된 경제와 더불어 구인에 대한 어려움도 상당합니다. 2022년도 구직을 희망하는 자는 시의 공식적인 자료에서만 6,816명인데 구인을 희망하는 기업의 인원은 9,825명으로서 약 3,000명 정도가 넘는 기업 인력을 구하지 못하여 자금보다 더한 인력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에서는 화성시의 산업분야, 경제 상황은 물론 소상공인과 기업인, 그리고 농·축·수산 및 96만 시민의 민생경제 안정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더 많은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하여 더 많은 예산을 확보 편성코자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일자리경제국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과징금 및 과태료,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등을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44억 8천 8백만 원 감액된 622억 8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429억 2천 8백만 원 증액된 2,397억 6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일자리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5천 5백만 원을 증액하여 9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4페이지 희망내일사업에 20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공공부문의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비에 4억 8천 5백만 원을 계상하여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중도 퇴직자들의 재취업 및 지원 기회 확대를 통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민간부문의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에 5억 9백만 원을 계상하여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과는 전년 예산 대비 140억 9천 3백만 원을 증액하여 405억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8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의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사업으로 상권 침체 극복에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사업으로 300억 원을 계상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와 재원의 외부유출 방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1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화와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 예산 대비 44억 2천 1백만 원을 증액하여 293억 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43페이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에 3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화성산업진흥원 운영지원사업에 86억 1천 3백만 원을 계상하여 우리 시 산업성장을 이끄는 핵심적인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44페이지 자율주행 OEM실증 클러스터 구축 및 스마트 HVAC 실증지원사업에 총 4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여 중소기업의 제품 안전성과 기술 발전을 도모하여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농업정책과는 특별회계 포함 전년 예산 대비 203억 6천만 원을 증액하여 665억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60페이지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에 246억 2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별 소농, 면적직불금 지급을 통해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62페이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160억 5천 1백만 원을 계상하여 농민 개개인에게 연간 60만 원 지역화폐를 지급함으로써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보상하고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70페이지 1차, 2차, 돌발병해충 방제지원사업에 총 44억 8천 1백만 원을 계상하여 벼 병해충 방제 지원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기반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농식품유통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67억 6천 5백만 원을 증액하여 606억 9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99페이지 시그니처 농특산물 가공식품 개발사업과 이야기가 있는 화성농촌 마을 화담촌 조성사업에 각각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먹거리 상품 개발과 농촌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사업 편성을 통해 농촌 생산자와 도시소비자를 연계하는 농업정책으로 도·농상생 균형발전과 농촌경제 활력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00페이지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410억 4천 3백만 원을 계상하여 학교급식 경비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와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06페이지 농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여 비대면 소비성향 확대에 따른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농민들의 농산물 판로개척에 힘을 실어 주고자 합니다. 반려가족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6억 6천 7백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1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13페이지 반려견 놀이터 운영사업에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려가족놀이터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설유지 보수 등에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116페이지 화성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타당성 조사사업에 4천 8백만 원을 계상하여 관내 반려동물 관련 현황 등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직영동물보호센터의 설치 타당성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20페이지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구조 지원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여 공공장소에 자주 출몰하여 시민의 불안을 초래하는 야생화된 유기견을 포획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축산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30억 9천 5백만 원을 감액하여 199억 4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43페이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20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우수한 축산물을 공급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축산농가에는 안정적인 축산물 소비기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47페이지 예방약품 등 지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에 15억 8천 5백만 원을 계상하여 축종별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강화로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 살처분보상금에 1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된 가축 등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농가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양수산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06억 3천 9백만 원을 감액하여 11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70페이지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에 11억 7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마을어장에 고소득 패류종패를 살포하여 어장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72페이지 고품질 김 양식시설 지원사업에 9억 8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 양식어장에 사용하는 활성처리제와 영양제를 지원하여 어장환경 보호 및 김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176페이지 해면수산자원 조성사업에 10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해역에 수산종자 4종을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23년도 일자리경제국에서는 96만 화성시민 모두가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3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우리 지방세의 58.8%를 차지하는 기업을 잘 관리하시고 지원도 하시고 감독도 하셔서 우리 지방세가 더 늘어나서 화성시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쓰셔서 기업들이 화성시에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현경입니다.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16쪽부터 있습니다. 16쪽에 있는데 신중년재도약 희망사업,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신중년에 대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은요.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미취업 신중년들에게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해당 자격이나 경력을 가진 화성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도서관 업무지원이나 마을자치활동 지원, 그리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하고 신중년 경력형 지원사업은 거의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다른 건 신중년 경력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고요.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은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은 민간기업에게 저희들이 구직자, 신중년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을 시키면 일정 부분, 급여부분을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언뜻 보면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 중복된 사업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 세세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정책과 간단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1페이지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라든가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노사민정’이라고 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누가 참석하는 겁니까?

‘노’에는 노조, 노동단체, 그리고 ‘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그런 단체이고 그리고 ‘민’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 시의원님들, 그리고 ‘정’은 관공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구성되어 있죠?

노사민정은 본협의회만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인이면 지금 네 가지 파트로 놓고 본다면 한 4명 정도 구성되어 들어가 있습니까?

그거는 본 협의회만 그렇고요. 실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노사 관련돼서 노조, 노동단체들이 들어와 있다고 했잖아요. 어느 단체가 들어와 있어요?

주로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안 들어왔어요?

민주노총은, 저희들이 노사민정협의회는 저번에 민주노총하고 간담회를 한번 진행했었는데요. 노사민정협의회는 참석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다른 쪽에 참석하겠다고 희망했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에서는 참석 의사를, 하겠다고 표출을 한 사항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노사민정협의회는 참석을 안 하고요.

다른 부분은 참석했는데 여기는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서가 지금 보면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 모르겠지만 화성시에는 공공건축과나 다른 과에서 진행 중인 건축사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 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하는 조례 근거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입찰을 받게 되면 업체가 선정되고 업체가 선정되면 하도급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제가 뭐 누구 단체를 비하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아닌데 “너무 강압적으로 와서 일자리를 빼앗고 지역 업체의 경제를 흔든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관련해서 이 협의체에서 논의된 적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는 제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특정 분야, 공공사업 현장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사실상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나중에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어젠다 제시를 해서 이런 안도 한번 다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0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 관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내용이 뭐죠?

물가모니터는 관내 물가의 기본동향을 재고하고 부당가격 감시를 통해서 소비자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저희가 10개 권역에 대해서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해서 대규모 슈퍼라든가 개인서비스요금 현황이라든가 생필품 가격현황 등 그런 거를 조사해서 매월 화성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동향이나 현황을 파악해서, 물가에 대해서 올리는 것 감시를 한다는데 그러면 감시합니까?

저희가 물가 급락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계속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조사원 열 분께서 10개 지역에 24회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그 동향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부분이다, 인건비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50페이지에 궁평항 해오름 수산시장 조형물 설치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형물 선정을 하신 거예요?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궁평항 해오름 수산시장이 2021년 10월 21일에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게 전통시장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입간판이라든가 그런 걸 세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책정은 어떤 근거로 하신 거예요?

사업비는 입간판 했을 경우에, 저희가 기존에 다른 시장 상인회에서 입간판을 설치했을 때의 그 단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게 입간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치형 조형물을…….

아치형 조형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치형 조형물이죠?

네, 맞습니다.

화성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6개 지역 정도로 해서 경관지역으로 지정한 거 알고 계신가요?

네, 그거는 협의를 해서.

도시디자인과에 궁평항도 포함된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융건릉 쪽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그리고 간판정비사업도 필요한 지역이고 한데 이런 사항은 우리 도시디자인과와 협업을 통해서, 도시디자인과에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네.

조형물 설치는 조달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그거까지는 지금…….

예산이 7,000만 원인데, 아치형 하나가 7,00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2개소를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개소 설치하는 데 3,500씩 안분해서 7,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2개소 하는 데 7,0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안을 좀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어디에 설치하고, 그러면 디자인으로 거꾸로 우리가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해주는 겁니까?

그쪽하고 서로 상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화성시 공예문화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생태공원 안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전에 저희 도건위 위원님들이 한번 방문했는데, 운영 관련돼서 전체 예산이 2억 5,800 정도 되는데 사업비는 8,000만 원 정도예요. 그렇죠? 운영하면서 하시는 게 뭐예요?

여기가 지금 전시실하고 체험실하고 작업실이 있고 사무실이 있는데요. 체험하시는 분들 오시면 체험,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시 공간에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맥간공예 만든 것을 다 전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비에서 인건비 나가는 분들이 만들어서 전시하는 거죠?

아니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인건비 나가는 거는 사무실 운영하시는 분들이고 거기에서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만드신 것을 전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체 사업비가 2억 5,800,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하고 할 수 있는 사업비는 8,000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지금 매향리생태공원 자체가 활성화되고 운영되고 있지는 않아요, 현재. 그렇죠?

네.

지금 보면 생태공원 관련돼서 지역개발과도 있고 공원조성과에도 용역이나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용역비도 지금 승인이 됐고 하는데 그 과하고는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아직 협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운영만 지금 우리 부서에서, 소상공인과에서 할 뿐이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개발 관련돼서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게 맥간공예하고 짚풀공예를 매주 실시하고 있고요.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 같은 경우는 345명 등 해서 총 1,399명이 거기에서 체험프로그램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365일 중에 쉬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1명꼴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게 활성화가 된다고 우리 과장님은 판단하시는 거세요?

더 이제, 그쪽 매향리가 교통이 좀 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화성시에 투어하고 연계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활성화를 우리 분과만 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 우리 화성시 전체에 관련된 부서가 간담회식으로 한번씩은 만나셔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각자 부서끼리만 움직이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셔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환경경영지원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ESG 사업이 뭐예요? 경영이 뭐죠?

기존에 기업체들에 대해서 유럽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 요구하는 것들은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들은 주로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속가능한 부분들을 요구하는데 그중에서 ESG라고 해서 환경이라든지 사회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업체에서도 전체적인 숙지 같은 것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경영 컨설팅을 해줘 갖고 여기에 대한…….

환경경영이 거버넌스를 구성한다고 우리 정부, 시책사업도 이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우리가 신문 지면에도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비가 2,400 정도 하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컨설팅을 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것 같아요, 이건?

일단 원하는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마다 조직에 대한 환경적인 부분, 사회, 정부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인 평가를 어느 정도 해서 그 기업에서 어떠어떠한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컨설팅을 해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업체 선정은 몇 개소까지.

현재 계획은 10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개소,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게 처음으로 정부 시책사업 중의 하나이고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신규사업 편성된 것 환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행정 집행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10개 업체가 선정되신다고 하면 정책적인 방안으로도 꼭 결부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기업인협의회 활동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관내 여성기업인은 몇 분 정도 되시죠?

저희가 지금 제조업으로 관련되어 있는 여성기업을 파악해 보면 3,000개 넘게 있고요. 여성기업 인증받은 업체들은 1,200개 정도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기업인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55개 정도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포함된 것은 협의회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거죠? 55개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기업인협의회에 들어올 수 있는, 제한이 따로 있나요?

일단 우선적으로 대표자가 여성이어야 되고요. 제조업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조를 하는 여성기업, 관내에 있는 기업일 경우에는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업 기준으로만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는 여성기업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55분을 위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수립해서 진행하시는 거고요?

네.

뭐 하나 여쭈어볼게요. 그러면 55명 중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도 있습니까?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규모가 일반은 2,000만 원, 장애인·여성이 5,000만 원까지잖아요. 여기에 포함된 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세부적으로는 확인하지는 못했는데요. 그거는 추후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관리하는 것, 실제 조사 같은 거 하는 건 우리 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기업인 실태조사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남편이 ‘A’라는 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부인께서 ‘B’라는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실질적인 대표는 ‘A’인데 ‘B’ 명의로 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 관리감독은, 저희 과에서 그거까지 하고 있진 않고요. 만약 계약에 대한 어떤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계약 관련된 부서에서 아마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우리 사업에도 포함시켜서 안건을, 우리 회장님도 계시고 회원님들도 계신데, 건전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이런 분 때문에 피해를 보고 계시니까 자체 정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니 참고해서 제한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28페이지, 설명자료 50페이지입니다. ‘궁평항 해오름 수산시장 조형물 설치’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아치형 2개소이면 아치형이 시장을 나타내는 이런, 보통 전통시장 가면 앞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2개소이면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하는 겁니까?

거기에 출입문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세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출입문 앞에 수산시장이라고 안내되는 조형물을, 어떻게 보면 입간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아치형을 설치하는 건데 그게 시장 쪽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시장 쪽에서도 요청이 있었고요. 사람들이 여기가 궁평항 해오름 수산시장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해서 홍보하려는 효과도 있습니다.

시장 측에서도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7,000만 원, 물론 3,500만 원씩 설치하는 것 단가 잘 맞춰서 하셨겠지만 아치형만 설치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게 목적이라면, 12월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조명도 달아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른 데 시장 가보니까. 그런 식으로 궁평항 해오름 수산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치형 설치해 줬으니까 땡’ 이런 거 말고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거는 상호 협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만이 답이 아니고 설치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페이지, 설명자료 95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업지원 거점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해서 7,600만 원이 있는데요. 사업량을 보니까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직설계하고 운영방안하고 제 생각에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6개월 만에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축소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2018년도에 경기서북부기업지원센터에서, 경기도에서도 발주한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저희도 사실은 기간을 조금 더 늘리고 금액도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의과정을 통해서 6개월이면 적정하다고 전문가분들이 판단해서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판단이었다는 거죠?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었고 사업 기간도 약간 늘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심의과정에서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보통 이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할 때 타당성 조사 6개월짜리는 보기 쉽지 않았던 것 같고 대부분 10개월이나 1년 정도여서, 대부분 1억 이상 정도였는데 금액도 낮고 너무 짧아서 속도를 내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인데 과연 이게 얼마큼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도 저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전문가의 의견이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9,000만 원 올렸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된 건데 저도, 집행부에서도 전문가의 의견이지만 더 관심 가지시고, 왜냐하면 이 타당성 조사가 중요합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앞으로 설치할지 말지, 어떻게 운영할지까지도 하는 건데, 지금 여기 사업량에 보면 이미 할지 말지가 아니고 운영방안하고 조직설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까지 들어간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에 ‘조직설계’라고 적혀 있는데요?

센터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센터를 구성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건 당연히 알죠. 그런 설계가 아니고 조직설계잖아요. 조직설계, 어떻게 운영하겠다, 여기 사업량 그대로 읽어보면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조직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방안은 어떻게 등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타당성 조사는 뭐로 나오죠? BC로 나오나요? 이거는 어떻게 나오죠?

저희가 결과물은 현황에 대한 분석을 위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조성 방향이나 운영 전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립할 계획에 있고 어떤 지역에 요구하는 부분들이, 기업인협의회가 28개 정도 있는데 거점별로 설치 요구를 사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모나 적정한 위치나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사항들이, 검토할 거고 실제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어떤 BC를 하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지원에 대한 방향이나 어떤 지역에 어떤 규모로 설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점공간 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량이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 과연 이게 화성시에 필요한가가 타당성 조사이지 운영방안이 타당성 조사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나중에 용역 주실 때 화성시에 정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한가라는 걸 중점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45페이지에, 소상공인과장님, 전통시장에 대해서 설명 좀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에 대해서 46페이지인데요. 매니저가 역할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인데요.

네.

매니저가 이 전통시장에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매니저가 현재 8개, 5개 전통시장과 3개 상인회에서 지금 8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이 매니저가 하는 일은 상인회 제반 행정업무 처리하고 상인회 홍보 및 상인회 가입률 증가라든가 국도비 지원사업 및 상인회 자체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교육을 받고 육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매니저 교육을 받고 와서 이 사람들이 상인회를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하는 것이 매니저의 업무내용입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채택을 하죠?

공고를 내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모집공고를 내서 거기에서 2, 3명이 오면 상인회라든가 거기에서 심사를 봐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람들에 한해서 신청을 받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거의 지역 주변 사람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멀리서 오는 저기들이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로 거의 대부분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은 좋은 것 같은데요. 이 지역을 잘 아는, 예를 들어서 조암시장이다, 사강시장이면 그 지역에서 바람소리까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사강시장, 조암시장, 발안시장을 특화성 있게 전통시장을 어떻게 살릴 건지 그분들이 더 잘 알죠. 그렇죠?

네.

이거를 아마 그런 분들하고 협력하고 그분들을 채용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선출할 때 상인회장님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8페이지 굿마켓 지원이 있는데, 이 굿마켓 지원이 동탄센트럴파크 공원에서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지금 굿마켓으로다가, 상인회장님하고 통화를 해봤는데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행사하면서, 동탄 행사에 동탄사랑쿠폰을 발행해서 매출액이 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서요?

동탄사랑쿠폰을 발행해서 그걸 가지고 상점가, 상인회에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 좀 늘었고 이 행사로 인해서 상점가, 상인회를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굿마켓을 하면서 상품권을 준다?

네, 상품권도 있고 행사도 하고.

나눔의 장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네?

나눔의 장터.

나눔장터는 어떻게 보면 행사 부스를 마련해서 자기들이 물건들을 프리마켓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서 행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기획은 좋은 거 같은데요. 과연, 동탄상가 상인회가 같이 협력을 한다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장소에 모여서 한다? 조금 더 연구를 해보시는 게 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우리 기업지원과 과장님, 우리 화성에 기업지원과가 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스타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스타기업을 어떤 식으로 육성하는 겁니까?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저희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화성시에 기업연구소가 있거나 아니면 전년도 매출액 50억 이상, 700억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20억 이상 그런 기업 중에서 전년도 연구개발비가 3% 이상 증가했거나 매출액 실적이 30% 이상 증가를 했거나 어떤 조건들을 갖춘 업체들 한해서 선정하게 돼 있고요. 스타기업이라고 함은 어떤 기술력이 특출나서 앞으로 강소·중견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명의 전문가가 심사를 통해서, 사업평가 등을 통해서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타기업을 그전에도 했던 거예요, 아니면 신규사업?

기존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좋은 기업이 탄생이 됐나요?

저희가 2022년도에 5개 기업에 대해서 10개 사업으로 지원을 했었고요.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획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받았고 앞으로 저희가 강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데이터나 기업들 간의 네트워킹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확대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 화성에는 삼성전자나 기아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1위, 2위를 다투는 기업이 있는데 우리 스타기업이라고 해서 관내나 우리 화성에서 아주 전망이 좋은 그런 기업을 육성하는 게 우리 기업지원과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시고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5일 동안 5개 위원회의 사업을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우리 국·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조금 더 설명을 세세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가 심의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우리 국·소장께서는 조금 더 세세한 설명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으므로 11시 07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설명자료 105페이지, 예산서 45페이지입니다. 산학관 협력사업 추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인데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추경 때 구축비용이 3억 7,500만 원 돼서, 이게 전년도 예산액은 0원이지만 최종액에 3억 7,500 올라온 거 보면 제가 그게 기억이 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네, 2회 추경 때 예산은 세워진 거고요. 저희가 본예산 대비해서 예산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게 내용이 뭐였죠?

저희가 메이커스페이스라고 해서 전문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해서 선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3억 7,500만 원 내용이 구축 비용이었죠?

장비 구축.

그렇죠? 장비 구축 비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예산 80억 원이 따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에 80억 원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포함인가요?

80억 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부분을 말씀…….

그다음 페이지에 국비 35억, 시비 13.75억 원.

총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은, 국비가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시비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다가.

2억 5,000, 그러니까 시비가, 별도로 사업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네, 시비 2억 5,000이 있는 거고요. 연도별로 평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국비도 지원되기 때문에 매년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평가해서 보통 국비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5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50% 정도 지원할 정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차후 연도에도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하고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사업도 저희가 다 비용을 내고 구축비용까지도 다 저희 시에서 냈습니다. 맞죠?

구축비용까지 다 된 건 아니고요.

장비 살 때 3억 7,500만 원 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장비 사는데 몇 퍼센트를 차지했나요, 3억 7,500만 원이?

저희가 총사업비 같은 경우에 80억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10억 정도 들어간 거고요. 저희가 3억 7,500만 원 들어간 거고 자체적인 민간부담이 6억 2,5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율대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 1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와 시비 합쳐서 올해이죠. 18억 7,500만 원이 들어간 거고 국비와 시비 포함해서 민간이 6억 2,500만 원 정도 들어간 거고, 그래서 국비와 시비를 저는 같이 묶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거를 어떻게 감시할 건가,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단할 건가,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학관 협력사업 추진이라고 하지만 결국 시비가 투입되고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5년 동안 또 쭉 진행하는 거예요, 별 탈이 없으면. 5년 동안 내내 큰 비용이 들어가는 이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 나중에 저희 의회에 보고서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당 상임위는 아니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우선 소상공인과 발안만세시장 개방형 화장실 관리 관련해서 설명자료는 47페이지입니다. 개방형 화장실이 발안만세시장 안에는 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개방형 화장실의 조건이 있나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중화장실이 없는 그런 곳에 설치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공중화장실이 있는 전통시장이 있나요?

지금 공중화장실이 있는 곳은 조암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암시장 하나하고 나머지 시장은 공공화장실이 없는, 없다 보니까 신청해서 개방형 화장실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거냐고요.

그거는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개방형 화장실이 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협의가 돼도 조건이 있잖아요. 그냥 주인이 개방 화장실로 해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죠? 돌려 말씀하지 마시고, 전통시장 안에 공중화장실이 없는 시장 안에서, 그러면 조암시장을 뺀 나머지 발안시장, 남양시장, 사강시장이 되겠죠. 전통시장 세 군데 안에서 발안만세시장 안에는 개방형 화장실이 있는데 그게 한 군데이고 한 개소인데 더 늘리려고 하면 조건이 뭐냐 이거예요. 그냥 건물주, 사업자가 신청하면 무조건 해주냐.

그…….

개방형 화장실의 조건이 뭐냐고요. 그냥 신청하면 해주는 거예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거 같아요. 잘 아시는 분이, 중요한 거는 설명을 잘 듣고자 하는 거니까.

팀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해 주세요.

전통시장지원팀장 이강현입니다. 개방형 화장실은 특별한 조건은 없고요. 소유주 동의가 필요하고요. 24시간 항상 개방하는 조건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24시간, 소유주 동의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관련 조례가, 개방 화장실 관련한 조례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조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남녀 화장실이 구분돼야 된다.’ 뭐 이런 것, 그다음에 요즘 화장실이, 예전 화장실들은 밑에 부분 칸막이 재질이 나무나 합성 이런 걸로 돼 있다 보니까 청소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거나 해서 그거를 못하게 하는, 막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그리고 신청한 소유주의 동의만 있으면 무조건 된다 그거죠? 또 다른 조건은 나중에 가서 변경 없는 거죠? 24시간 개방하겠다, 그리고 그거를 동의만 해주면 화장실이 늘은다는 거잖아요. 늘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화장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상세히 자료 받은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나중에 가서 아니라고 얘기하면 곤란해요. 화장실을 조금 더 확대하고 늘리고 싶어서 개방 화장실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발안이나 남양이나 조암시장은 아시다시피 오래 전에 건물이 들어서서 발안, 조암, 남양, 사강은 오산에 있는 오색시장이나 지동시장이나 남문시장 이런 데하고는 시장의 어떤 개념이, “이게 시장이야?” 할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전부다 우수·하수관로가 아직도 오적 돼 있고 그래서 발안천으로 아직도 오적돼 있는 물이 그냥 내려가잖아요. 빗물만 내려가야 되는데 식당에서 그냥 우수관로에다가 기름 갖다 붓고 그것도 연결이 또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천이 오염되고 그러는 건데 건물 구조상 우수관로에 연결된 부분이 많습니다, 화장실이, 대부분 발안시장 안에 있는 건물들은. 그런데 24시간 원하고 있고 허락만 한다면 해준다고 그래서, 조건이 그래서 다 홍보했는데 나중에 또 변경되면, 발안시장 안에 개방 화장실을 한두 군데라도 더 늘리려고 하는데 주인만 허락하면 24시간 개방하게 해서, 그리고 또 개방 화장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24시간 개방하면 어떻습니까? 발안시장은 외국인 주민도 많고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거기를 개방하게 되면 깨끗하게 사용 안 하고 변기 깨트리고 손 씻는 데도 마찬가지로 파손시키고 음식물 붓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개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거든요. 청소까지 해줘야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수리까지 해줘야,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야 개방화장실이 늘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다가 각종 여러 가지 쓰레기 별걸 다 버리니까, 16개국 이상 되는 나라 사람들이 다 쓰고 있어요, 거기를. 그런 거를 감안해서 재래시장, 전통시장 안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청소하는 것, 변기 깨진 것 수리비, 막힌 것 수리비까지 다 이거를 해줘야 건물주들이, 아니면 세입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동의를 하지 그게 안 되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있는 곳도 없어졌잖아요, 바다마트 앞에 있는 화장실. 바다마트 앞에 있는 건물 임대인이 바뀌어서, 바뀌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필요한 곳인데도, 일단 잘 알겠습니다, 조건을.

네, 설치 조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다시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소모품하고 청소인력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청소나 변기 깨진 거나 수리비까지도 해줘야 개방하지 집에 있는 화장실도 약간 뭐 바깥에 있으면, 건물 바깥에 있으면 청소가 쉽지 않은데 남들이, 16개국 이상 되는 사람들이 24시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각별한 생각이 있어야, 지원을 충분하게 해야 이게 늘지 그냥 형식적인 것은 안 된다, 지금 지정되어 있는 여기도 제로마트 건물 안에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도 계속 문제가 생기고 막히고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지관리를 신경써 주지 않으면, 지정 해지하면 어디 가서 화장실을 가겠습니까, 다 비밀번호 걸어놓고 사용을 못 하게 하는데?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런 배려가 없으면 절대로 사업이 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다음은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신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61페이지부터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그전에 없던 신규사업이 동탄전자부품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된 것 같고요, 지원센터 관련해서.

이거는 새로 생긴 게 아니라 특화지원센터가 수질복원센터 2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옮겨가는 거예요?

LH 인큐베이팅 시설로 옮겨가다 보니까 임대료가 편성돼서 임대료를 산정한 사항입니다.

임대료가 새로 편성돼 있는데 그 밑에 것 보시면, 설명자료 맨 밑에 보면 예산이 전년도보다 1억 8,900만 원이 늘었어요. 건물 옮겨갔다고 늘은 거 아니잖아요. 사업비가 늘은 거 아니에요?

사업비는 6억 1,9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인건비는 3,100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요.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 같이 되는 겁니다. 국비는 직접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설명자료 61페이지 밑에 보시면 시비 6억 8,900만 원에서, 그게 그전에는 5억이었는데 6억 8,900만 원이니까 1억 8,900만 원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늘은 비율이 적지는 않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별히 인상된 이유가 있냐 이거죠.

사업을 더 추가해서 지원해 주려고 해서 사업비를 좀 늘린 사항입니다.

밑에 설명자료 63페이지 밑에 있는 소공인 특화사업 지원도 마찬가지로 5억 5,000에서 6억 5,000으로 1억이 늘었는데, 같이 늘은 것 같아요, 향남하고 동탄 쪽이. 이쪽도 늘리고 저쪽도 늘리고 두 군데 다 같이 늘렸는데 늘을 만한 사항이 있는 거예요?

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비를 추가해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대부분 사업이 늘었는데 설명서 65페이지에 보면 소공인 특화지원에 있어서 오히려 이거는 줄었어요. 1억이 줄었어요. 전반적으로 늘리는 데 향남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전반적으로, 전년도보다 1억이 줄었어요. 과업량이 줄은 건가요?

이거는 관내 소상공인들이 환경개선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계속 지원해 주다 보니까 약간 감액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다 보니까 과업량이 줄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시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비가 인상이 많이 됐어요. 9억 3,000에서 13억 8,000으로 4억 5,000이 인상됐거든요. 설명자료 68페이지이고요. 소상공인 부서 33페이지.

지금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올 10월에 개관해서 그때까지 구축이 완료된 상태이고 내년부터는, 2023년부터는 장비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운영비가 4억, 운영비잖아요, 이게.

네, 사업비하고.

그래도 4억 5,000이면 많이 늘은 거 아닌가 싶어서.

전까지는 구축이 안 돼서 일단은…….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신규로 5억 증액된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 사업은 아직 구축된 건 아니고요.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구축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밑에 71페이지에 보시면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지원이 3,000만 원에서 7,468만 6천 원으로 엄청 늘었거든요. 예산이 이렇게까지, 전년도보다 올해 예산이 이렇게 배 이상 늘은 이유는 뭔가요?

여기는 보면 전에는 사무실에 회의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을 하나 더 임대하는 걸로 해서 임대료가 좀 올라갔고요. 기본적으로 사무실 임대료가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오른 것 같은데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소상공인과 예산이 좀 많은 것 같네요, 다른 과에 비해서. 72페이지에 소상공인의 날 행사지원 관련해서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이게?

네, 맞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물품이나 시스템 외에 나머지 예산은 없나봐요?

몽골천막이라든가 그거는 천막을 해서 화성시에 소상공인들이 와서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하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판매, 전시만 하고 나머지는 들어가는 돈이 없는 거네요?

아니죠.

판매, 전시를 위해서 천막하고.

네, 행사를 위해서.

이게 무대가 꼭 필요한가요?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사 하나만 하는데 무대를 꾸민다?

네.

행사를 땅바닥 그냥 있는 데에서 상만 딱 주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행사가 어떤 계획인 거예요?

잠시만요. 거기에 소상공인들이 와서 전시하고 판매도 하고…….

전시하고 판매하는 거는 부스에서 하는데 무대 위에서 하는 게.

공연도 할 예정입니다.

공연도 한다?

네.

공연은 왜 하죠? 소상공인들이 물건을 내다 파는데 시민들한테 볼거리 제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상공인들의 물건을 많이 판매하기,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상공인들도 오겠지만 거기에 찾아오시는 내방객, 방문객들이 있잖아요. 그런 저기를 위해서 저희가 행사도 같이 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연하는데 공연비는 없잖아요, 여기.

음향시스템이라든가 그런 장비가 있는 겁니다.

음향시스템 장비 안에 녹였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산출기초가 중요한 게 출연진이 더 비쌀 수도 있는데, 유명가수 1명 데리고 오면 돈 1,000만 원도 더 넘는데 여기에 녹인다는 게, 별도의 산출기초에 물품, 시스템, 출연진 이런 걸로 별도로 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 안 주셔도 산출기초 제가 다 알아요. 자바라천막 4만 원 하셨지만 3만 3천 원이면 하고요. 의자 1,100원, 테이블 1만 1천 원, 무대는 평수에 따라서, 음향은 출력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발전기, 발전기는 이렇게 안 줘도 돼요, 하루 렌털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녹였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하려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를 짜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여기에 물품과 시스템과 출연진, 부대행사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로, 집행부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뭉뚱그려서 1식 500만 원, 이게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해 봐야, 소상공인과 77페이지에 존경하는 오문섭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공예명장 선정 심사위원 수당’ 해서 있는데 공예명장 조례 만드는데 보통 2, 3년 걸렸어요, 2년 넘게. 그때 쟁점이 뭐였냐면, 명장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가요, 아니면 적게 나오는 게 좋은가요?

명장이 많으면…….

많으면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물리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무나 명장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명장이 많이 나오는 거는 어느 한계가 되면 명장은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저기가 되면.

그거는 과장님이 오판하는 거예요. 잘못 판단하시는 거예요. 왜냐? 조례에 명장의 조건이 있어요.

네.

화성시 관내에 몇 년 이상 살아야 되고 그 분야에 몇 년 이상 종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대회 출품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경력이 화려한 사람들 중해서 명장 반열에 올라갈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본인이 신청서 양식에 의해서 신청하면 그거를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명장을 선정하는데 예전에는 명장에 숫자를 붙여줬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수원시 1호 명장’ 그러면 1호 다음에 2호는, 1호는 기억하는데 2호는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요즘 추세는 추후에 명장을 선정하시더라도 그냥 ‘화성시 명장’으로 해서 명장 반열에 올라가면 숫자를 부여하지 않아도, 뒤늦게 해도 같은 명장인데 10호 명장보다는 그냥 같은 화성시 명장으로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그런 권고사항,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전에는 1호, 2호, 3호 이거를 붙였는데 이거를 붙이고 소상공인들이 대회나 출품을 하게 되면 또 가점을 받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 동네에서 그래도 명장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의 작품이라는 게 광고효과도 있고 그거를 눈으로 알게 되면, 읽어 보면 이 사람 명장이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장은 희소가치도 있어야 되지만 지속적으로 몇 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면 되고 또 이사올 수도 있습니다. 이사 오고 5년 이상 지나면 자격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계속 많이 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점점 세월이 가면서 계속 자격이 되는 사람이 신청을 계속 요구할 거고 하니까 많이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처음에는 많이 몰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합당하게 잘 선정하면 되는데 작년도에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작년도에 그러면 이 사업을 집행했어요?

올해입니다. 22년도, 그래서 지금…….

22년도인데 예산서에 보면 심사비가 전년도에 200만 원이 편성됐던 거잖아요.

전년도에 200, 아니, 금년도에 200만 원이…….

아니, 전년도 예산액, 설명자료에.

네, 전년도이니까, 2023년도이니까 이거는 2022년도 올해에…….

올해 세웠는데 아직 선정은 안 하신 거예요?

아직, 6명이 아까 들어와서 4명에 대해서 선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 하신거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선정을 안 했는데 내년도는 미리 100만 원을 더 올렸어요, 선정도 안 했는데. 200만 원이 적을 거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300만 원이 맞다?

이거는 심사위원을 저희가 10명으로 해서 서류심사, 현장심사로 해서 3회를 실시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300만 원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년도 거고 올해 집행을 안 했는데 100만 원은 왜 인상하는 거냐고요. 집행도 아직 안 했잖아요. 올해 예산이 200만 원이잖아요, 심사비가. 심사 아직 안 했잖아요. 했어요?

심사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현장심사를 12일부터 14일간 하고요. 최종심의는 19일 이후에 해서 지원해 줄 사항입니다.

예상인데 지금 2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이 뭐가 모자라서 300만 원의 예산 신청을 했냐 이거예요.

1차는 저희 공무원이 심사해서 내년도는 서울 심사부터 시작해서 심사위원들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3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100만 원하고.

공무원이 해야 될 것 100만 원어치를 민간한테 100만 원 더 주고 300만 원에 다 맡기겠다?

전체적인 구상은, 그래서 서류심사부터 정확하게 하려고 심사위원들한테 해서…….

완전히 심사를 다 넘긴다, 심사위원회에다가?

저희가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위원 구성하는데 지금 설명은 좀 부족한 거 같은데요? 200만 원을 올해는 접수를 공무원이 해서 심사위원들한테 넘겨줘서 심사하게 하는 게 200만 원인데 내년에는 아예 접수부터 심사까지, 서류심사를?

접수는 아니고요. 서류심사하고 현장심사하고 명장심의위원회하고 해서 내년에 3회에 대해서 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맡길 사항입니다.

전체를 다 통으로 주고 그래서 300만 원, 올해는 전체를 통으로 준 게 아니고 조금은 시가 역할을 해서 200만 원?

네, 맞습니다.

그 조금 역할을 한 게 뭐냐고요. 100만 원어치 뭔 일을 공무원이 했던 거냐고요.

100만 원어치가 아니라 서류심사 자체를 올해는 공무원들, 공무원이 서류심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1차로.

공무원이 심사를 해요?

서류심사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사 절차는 어떤 거예요?

명장후보 추천이 되면 서류심사가 있고 그다음에 현장심사가 있고 그다음에 명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뭘 한 거고 심사위원이 뭘 한 거고, 100만 원이 올라간 이유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중식시간도 된 것 같고 답변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정도 마무리하고 서류로 주시든가 쉬는 시간에 설명을 해주세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서류로 해주시고, 또 질의 있으세요?

네, 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계속하실 거예요? 정회하시고.

간단하게만, 3분 안에 끝낼게요.

3분 안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식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과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48페이지 굿마켓 지원 관련돼서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작은 15년도에 시작된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9,000만 원이고요. 연간 몇 회나 운영하고 있죠? 계속 지속적으로 여는 거네요?

아니요. 잠깐만요.

다음에, 시간이 저기 하니까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9,000만 원의 예산이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거죠? 명세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요.

방역비, 물품비, 온라인홍보비, 쿠폰 발행 및 운영비, 언론홍보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운엉비, 방역비 이렇게 해서 홍보비, 그러면 활성화, 그냥 동네 상권 살리기 위한 지원사업이네요?

네, 쿠폰도, 그러니까 쿠폰 발행 및 운영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쿠폰을 발행해서 지원해 주면 또 그 쿠폰을 가지고 와서 상점에 가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이게 아까 사업 진행한 게 상인회의 동의가 있고 지역상권 활성화가 된다고 하셨는데 상인회 동의가 있으면, 신청하면 사업이 가능해요?

지금 이거는 아까 활성화사업으로 시장 상인회별로 2,200만 원씩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동탄에는 9,000만 원 예산이 돼서 더 커지고 하는데 지속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도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해야 되는데 신청하면 신청되느냐 여쭈어보는 거예요.

신청을 하시면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볼 사항입니다.

시간 관계상 과장님, 세부적인 사업계획하고 진행사항 3년치 자료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송선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사업은 자세하게 자료가 제출돼야 될 것 같아요.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 얘기하신 상공회의소 예산을 일괄적으로 전체사업 내용하고 금액하고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공예명장 선정 장려금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78페이지에 보면 그분들에 대해서 5,000만 원씩 2명 해서 1억이 나가잖아요.

500만 원씩.

아니, 500만 원씩 2명 해서 1,000만 원이 나가는데 이게 한번 결정이 되면 그분은 이걸 한 번 드리고 마는 건가요?

네, 기술장려금은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1인에 한해서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회만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명장에 선정이 된 사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혜택이 너무 작지 않은가요? 계속적으로 연, 뭐 조금이라도 더 지원이 돼야.

명장증서 수여가 있고요. 현판도 수여를 해드릴 거고 그런 혜택은 있습니다.

어쨌든 왜냐면 작년에 한 번 1,000만 원 하고 올해 1,000만 원 하면 연속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여쭈어본 거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이 돼야 명장으로서 어떤 뿌듯함이나 자랑스러움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아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설명자료 19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에 폐광산지역 추경지 보상인데요. 이게 중금속 오염농지, 오염우려농지 휴경을 실시한 부분인데, 삼보폐광산 주변이 물이나 지하수, 여러 가지 농사짓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염 우려가 있고 오염이 됐고 한 부분에 대해서 휴경지에 대한 보상인데 우리 화성시에서 삼보폐광산에 대한 어떤 용역이나 피해에 대한 정확한 조사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진 건가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사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광해공단에서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협의 거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광해공단이요? 광산 관련한 공단인가 보네요?

네, 국비성으로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조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광산이 폐광되면서 거기에서 어떤 오염수가 나오는 여부 확인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농지로에 유입이 되면 농지에서 나중에 생산부분에서 어떤 중금속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는지 그것을 갖다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지하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거기에 광산 개발하면서 나오는 슬러지나 여러 가지 오염됐다고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광해공단 그쪽에서 어떤 용역을 실시해서 피해나 이런 부분들이, 중금속이 있다, 얼마큼 수치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쪽의 입장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그 주변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조사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후에 그렇다고 한다면, 중금속이 나오고 수질이 오염돼 있고 토양이 오염됐다고 그러면 과연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농사를 못 짓게 되니까 휴경지에 대한 보상을 한다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오염된 농경지에 어떤 식물을 심거나 그랬을 때 빨리 농경지가 원상복구가 된다거나 아니면 무작정, 이게 무한정으로 그것을 갖다가 보상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시가 그 땅을 매입해서 우리가 어떤 식물을 심어서 활용한다든가 어떤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지속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그쪽 용역과제에 나와 있나요?

광해공단 쪽에서는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전에 한번 폐광산 그쪽으로 해서 관광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답보된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환경사업소라든가 거기에서 수질관리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광해공단에서 최종 2027년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2027년도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토지에 대한 보상이나 단기적으로 지금 농사 못 짓는 것에 대한 보상은 나갈지언정 땅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 시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이 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하수 내지는 수질오염, 토영오염, 농경지오염, 그러면 이것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자면 광명동굴 같은 것을 검토해 보셨다고 하지만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화성시는, 그렇게 못한 것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오히려 토지수용, 매입을 해서 우리 시가 그분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러면 보상을 해줄 거냐, 무한정갈 수는 없는 거니까 오히려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적극적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담보하기 위한 어떤 용역과제를 줘서 광해공단인가 그쪽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시 예산을 들여서 그쪽의 피해지역과 주변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활용방안과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별도의 용역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민원 또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용역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내부 정책차원으로 해가지고요. 환경사업소라든가 문화 쪽이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한번 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산에 대한 오염 원인은 광산이니까 오염 원인에 대해서는 나온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오랜 세월 그 광산을 이용하면서 그 주변에 광부들이 살았던 그 집인가요?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것은 일단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터치할 상황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를 모니터링을 하려고 직접 현장에 나가봤는데요. 건물에 사는 건 아무도 없고요. 건물이 거의 폐가식으로 산 중턱에 있는 사항입니다. 내리 산 중턱에 있는데 거의 다 허물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는 손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를 당장 들었을 때의 제 생각은 이거는 기록으로 남겨서, 사진으로 남겨서 옛날에 광산에 일하던 분들이 살았던 곳이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을 보존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개인 사유지이지만 거기가 슬레이트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석면 성분에 대한 것이 나온다고 하면 지원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빈집이 있을 때 시가 적정 비용을 대서 헐어주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다른 과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냥 흉물스럽게 있는 것으로 할 거냐, 아니면 어떤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걸로 거기를 그냥 관광지처럼 볼 수 있게만이라도 그 땅주인들하고 얘기해서 이게 사용을 안 하지만 겉이라도 우리가 페인트칠을 하거나 아니면 시멘트로 보강을 해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별다른 건 없지만 흉물스럽지 않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직접 다시 한번 현장 나가봐서요. 제가 달포 전에 현장 갔다 온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뭐 지붕도 없고 건물이 철근이거든요. 철근 콘크리트인데 건물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 나가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업정책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폐가에다가 흉물스러울 수 있으나 관광진흥과나 또 다른 과가 봤을 때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관광지로 폐광산을 활용해서 중금속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코스를 개발을 잘해서 광명동굴처럼 되면 좋은데 그거에 대한 먼저 조사한 결과는 별로이기 때문에 아마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코스라도, 이게 광산이라는 학습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나. 물론 중금속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기를 통해서 중금속이 흡입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물을 통해서나 아니면 토양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토양을 먹고 자란 작물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게 농업정책과 입장에서가 아니라 관광진흥, 도시재생 이런 쪽에 같이 한번 관점을 달리해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하고 또 용역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토양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냥 쌓아만 놓고, 많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쌓아놓고 그냥 자연적으로 어떻게 치유되기를 바라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거에 대한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한번 정책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삼보폐광산 지역의 휴경지 보상비 지급에 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속한 지역이기도하고 농업정책과에서는 휴경지 보상에 관한 이 사업만 전담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삼보폐광산 문제를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수질오염에 관한 것은 수질관리과에서 맡게 되어 있고 각 부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소관에서는 휴경지 보상에 관한 건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다른 것까지 깊이 들어가면 답변하시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총괄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기 때문에, 1헥타르당 100만 원 정도의 휴경지보상금이 현재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2007년부터 2027년까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는 수질관리과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휴경지 보상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합쳐서 23년도부터는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이것을 총괄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간지원 TF팀을 만들어서 이제 날짜도 잡고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구성을 해가지고 여기 삼보폐광산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23년도부터 화성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뭐라고 그럴까, 개입해서 해결하려는 의지도 보이고 여기 내리지역과 상리지역이 아파트가 개발되고 인근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겹치다 보니까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농업정책과에서 휴경지 보상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협의를 잘하셔서 같이 총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농업정책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인 의지를 한번 제시를 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여러 관련부서에 한번 협의해서 같이 뭔가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적인 의지를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제가 몇 개의 과를 살펴봤는데 의문스러운 점이 생겨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 해양수산과, 그리고 여기에 해당은 아직 안 되겠지만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과에서 중복되고 있고 사업명은 각각 조금씩 다르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국장님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과마다 다 들어가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 중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차산업 같은 경우에는 농업뿐만 아니라 축산, 수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자금을 비율로 일정 비율씩 전부 다 지원하면서 시·도비로 같이 매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비, 이게 지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플러스 시비 이렇게 지금 비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 국가균형 특별보조금은 시비가 아닌 겁니까?

그건 시비가 아닙니다. 그건 특별회계에 별도로 그런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인거군요?

네, 국가에서.

국가에서 기금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 화성시에서 만든 기금입니까?

국가 겁니다.

국가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 것에다가 우리 시비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1차산업 중에 보호하고 육성하고 장려해야 될 사업들을 국가 농림부나 해수부 이런 데에서 그 특별회계 자금을 가지고 육성해야 될 사업에 일정자금을 계속 시군구로 내려주면서 거기에 매칭해서 시비를 붙여서 하는 거거든요. 정부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과마다 이렇게 다 편성되어 있어서 이게 뭘까 하고.

특히 1차산업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25페이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관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사업은 농지위원회하고 같은 맥락으로, 맥락인가요, 이게?

농지위원회하고는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어떤 사안으로 지금 구성이 되는 거죠?

페이지가…….

페이지 설명서 125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관련해서 2억 2,700 정도의 예산이 수립됐는데.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건 국비가 보조돼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요. 그러니까 농지가 과연 현실적으로 농지이용을 지목별로 잘 이용하고 있나,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실태조사는 누가 하시는 거죠?

저희가 사람을 뽑아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몇 분 정도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15명입니다.

15명이 그러면 28개 읍면동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13개 읍면하고요.

13개?

13개 읍면하고 출장소, 거기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에는 별도로 그런 것은 없고요. 출장소에서 총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지위원회하고는 별개로 농지실태를, 진짜 농지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고 있나 그래서 사람을 뽑아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지위원회 운영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농지위원회는 지금 우리 28개 읍면동 중에 몇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5개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농지 있는 곳이 읍면하고 이제 그 일부…….

그렇죠. 읍면하고 택지 개발되고 지금 뭐 도시화되고 이런 부분은 빠지니까.

네, 그렇죠.

농지위원회가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몇 명이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네, 10명.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한 달에 지금 두 번 정도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네, 한 달에 두 번 해가지고 1년에 총 24회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지위원회 구성하는데 지원금은 얼마 정도 지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당 회의수당료 이런 것은 없나요?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15개 읍면에서 월 2회, 24회, 그리고 수당은 5만 원씩 15개소 해가지고 24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수반된 사항입니다. 회의 운영은 그렇게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참석수당은 10만 원씩 해가지고 20명씩 현재 잡아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지금 15개소 운영하는데 7억 3,800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농지전용을 받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농지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가지고 농지를 취득하게 되잖아요. 농지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들도 있나요?

현재까지는 부결됐다고 보는 사항은 아직까지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관리는 누가 하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부결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 저기 하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농지위원회는 예전에 있다가 이제 새로 만들어져서 농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한 달에 두 번 해가지고 저희 위원회가 구성돼서 회의를 진행 중이잖아요, 과장님. 이렇게 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사항이 뭐냐하면, 관리주체는 그러면 읍면동에서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저희 과에서?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거죠? 혹시나 여기에서 부결을, 위원회의 의견을 100% 수용해야만 되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의결이 된 사항이라면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단 의결해서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다시 한번 재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시에서 한번 검토를, 필터링을 한번 하는 거죠?

네.

그것 관련해서 제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위원회의 권한이 있고 그 위원회 구성되신 분들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알고 그 농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회의 구성을 저도 명단을 몇 군데에 받아서 봤더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나 읍면동 별로, 또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됐고요. 혹시나 부결되면 이거 재의결해 가지고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다시 한번 의결해 가지고 다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조사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운영하시는데 각별히 신경 좀 더 써주시고요. 설명서 129페이지 연계해서 질의드릴게요. 농지불법행위 단속지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은 그러면 사람을 선발해서, 설명서 12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사람 선별해서 뽑아서 진행하시는 사항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몇 분이나 지금 구성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세출 쪽으로 페이지가 매겨져 있어서요.

아, 죄송합니다.

농지 불법행위단속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5명을 지금 선출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지금 약 50%가량 감액이 됐어요, 22년 대비해서.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불법행위를 단속하다 보니까 그 현지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많이, 사람들하고 많은 트러블이 생기기 때문에 지원자가 현저하게 많이 줄어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인 사항인데 불법행위를 계속 단속하고 막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가분들하고 트러블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많이 좀 적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불법행위 단속을 또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사항 때문에 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단속실적은 좀 있었습니까?

네, 저희가 총 129건 정도 적발을 한 사항이고요. 고발 16건에 원상복구 명령이 113건, 그리고 지금 총 16건 고발조치한 상황입니다. 현재 수사 중인 것도 있고 또 무혐의도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현재 불구속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어떤 부분이든지, 농지가 됐든 어떤 사항이 됐든지 위법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 민원은 발생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화성은 이제 토지면적이 상당히 넓고 또 서남부권 같은 경우는 농경지가 원형지 상태로 보존된 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상당히 많이 해요. 불법농지 전용도 있고 실질적으로 불법건축물도 많이 있고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을 좀 삭감하는 부분이 아니고 증액을 해서 더더욱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참고하셔서 행정하실 때 집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설명드리자면 불법행위 단속도 단속이지만 저희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거기에서 나중에 보고가 들어오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또 현장조사를 나가서 거기에 따라서 계도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그래서 지금 저도 질의드린 게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결부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사항이 있어서 하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그렇게 진행을 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드리고 농업정책과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민기본소득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 진행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23년도 예산편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현재 농민기본소득만 따지면 150억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고요. 또 행정경비가 있습니다. 기간제 채용이라든가 아니면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총 3억 2,000만 원 하고 7억 3,000만 원 해서 한 10억 5,000 예산 현재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150억 플러스 행정 관련해서 10억 해가지고 16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그 농민기본소득 관련돼서 저희가 하는 게 80 몇 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하고 내용이 다른 사항인가요, 이거는?

도비랑 같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도비 포함돼서 같이하는 게,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한 150억, 160억 된다는 말씀이죠?

네, 거기에서 2로 나누면 저희 순수한 시비가 들어간다는 금액입니다.

농민하고 어업인 같이 해가지고 진행되는 사항이죠?

현재 이거는 농업인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농업만?

어업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진행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과가 다르잖아요.

네, 과가, 저희 쪽에서는, 조례는 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과가 달라서?

예산도 올라와 있어요.

해양수산과에 올라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발언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이건 해야 될 부분이라서요.

감사드리고요. 답변해 주신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농식품유통과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19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이게?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이 총 4개 사업이 쭉 있습니다. 잠시만요.

어바웃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휴양마을에 보험가입을 지원하고요. 휴양마을에 사무장들 리더교육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전체적으로 대충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4개 사업을 합치면…….

어바웃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한 1억가량 됩니다, 위원님.

1억밖에 안 돼요?

저희가 지금 5개 마을을 운영 중에 있고요. 거의 시설운영비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5개 마을은 어디 어디예요?

지금 향남에 상두리마을이 하나 있고요. 우정읍에 민들레연극마을, 남양에 장전체험마을이 있고요. 매송에 송라체험마을이 있고요. 정남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있습니다. 이 5개를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본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지금 농촌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고 실제로 도시민들이 들어와서 휴양할 수 있는 마을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매칭돼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카운트는 하고 있나요?

지금 자체 프로그램에서 휴양객들 오는 그 카운트는 하고 있고요. 원활하게 하지는 못하는 게 지금 농촌지역이 조금 고령화되다 보니까 사무장이라든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좀 부족해서.

그러면 사무장 채용은 언제부터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최초로 뽑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뽑았나요?

10년 이상 된 사업이고요. 당초에 저희가 한 7개 마을 정도가 있다가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한 2개 마을 정도가 지금 쉬고 있고요. 그 2개 마을도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외부적으로 지원하면서 내년도에 다시 재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들의 역할은 뭐예요, 그러면?

사무장들의 역할은 체험마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관리는 그 지정된 5개 마을은 보험이나 안전정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원하고요. 실질적인 주체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대해서 국비하고 저희 시비가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관리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사무장들이 노령화되다 보니까 사무장이 필요해서 사무장을 우리 예산을 포함시켜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이잖아요.

네.

관리는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사무장님들이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계신 것 알고 있지만 우리가 했을 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으면 왜 안 되는지 외부용역이라도 주든가 아니면 저희가 안을 줘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화성 시그니처 농특산물 가공식품 개발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가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화성시의 시그니처 농특산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쌀이 유명하고요. 쌀, 포도, 기타 과수들이 유명해서,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하는 가공품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개발해서 관광상품과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송선영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특산물 관련해서 선물이나 기타 등등 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시의 특화 농산물이든 특화 작물이 없어요. 하다 보니까 이름 내밀,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공공연구기관에 사업비를 주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역 결과를 받아서 우리가 정책에 반영을 할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용역 의뢰할 때 과제는 따로 우리가 줍니까, 이거를?

저희가 줄 겁니다.

과제를 뭘 주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쌀이나 포도 국한하지 않고요.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가공했을 때의 제품도 빵이 됐든 술이 됐든 어떤 그런 다양한 제품들을 전부 달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용역비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입니까?

많은 금액이 아닌데 저희가 5,000 정도 세웠던 이유는 뭐냐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라고 이렇게 농산물 이용해서 특별하게 용역하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은데 가능하다고 해서 세웠습니다.

적은데 가능하다?

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우리 25명의 시의원님도 계시지만 화성시에서는 많은 용역과제를 용역 주고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용역을 줄 때는 그 과제에 대해서 수립돼서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것은 잘 수립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타이트하게 용역과제를 주시고 이런 것을 정책에 정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만하게 연구용역과제를 주다 보면 저희가 뽑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타이트하게 용역과제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연계해서 질의할게요. 247페이지 특용작물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질의토록 할게요.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은 아닌데요. 작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왜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신청인데요.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관내 인삼 경작하시는 농가가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해요?

전체 농업인 인구요?

농업인 인구가 됐든 면적별 인구가 됐든 카운트되는 부분을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인삼이 86헥타르예요. 한 130명 됩니다.

그러면 전체 농업인 인구 대비해서, 전체 농업인은 얼마나 되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얘기를 해주실래요?

전체 2만 9,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2만 9,000, 3만 하면 한 1%, 2% 정도 되죠?

네, 비율은 적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11억이에요. 물론 11억인데 보조금 50%, 자부담 50%잖아요.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한 22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부담 포함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대화사업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사업을 진행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11억 정도 해가지고 22억 정도, 작년에는 왜 신청이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1억 1,000입니다.

아, 1억 1,000입니까? 죄송합니다.

네, 1억 1,000입니다.

작년에 그러면 왜 신청이 안 된 거죠?

이게 대부분 사업들이 현대화사업이라는 이름인데요. 대부분 그 인삼하우스의 비가림이나 무인방제시설 같은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소모성 사업도 있고요. 매년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걸러서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환위 위원이 아니고 농업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사업내용 보면 무인방제시설, 점적관수시설이라는데 용어정리가 안 돼서 이것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무인방제시설은 관을 쭉 뻗어놓으면 스위치만 누르면 그 농약이 나가는 거고요. 점적관수시설은 이제 똑똑똑 떨어지는, 물을 줄 때 그냥 한번에 물을 과소비하지 않고 그 구간에만 똑똑 떨어지게 호스를 설치해서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화성시는 전국 도·농 지역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지역이라고 합니다. 용인특례시가 가장 크고 화성시가 두 번째로 전국적으로 크다고 하는데 농업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아직 도시화가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데 이러한 지원사업이 있을 때 우리가 신청을 안 하거나 하는 부분은 홍보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28개 읍면동이 있고 도시화된 지역도 있고 읍면별로 보면 행정에, 그러니까 읍면에 기대시는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43페이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 있는데 과장님, 이 지불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불금에서는 농업경영정보,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고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그 농민들 대상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제외대상자가 소득금액의 3,700만 원 이상은 지급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용성이 맞나요? 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농업 이외의 소득이니까 예를 들어서 배당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회사 다니는 그런 소득이 있을 경우에 지급을 안 하는 거고요. 농업소득이 무한정 많아도 농업소득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은 그 지급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성 관내 논이나 밭에 직불금 대상자들이 우리 관내 안에 있는, 주소지가 다른 수원이나 오산이나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직불금을 타는 대상자들이 많죠? 관내에 안 사는 분들, 관외.

그거는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지 소재지에서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신축을 한다면 그것도 지급 가능한 건데.

과장님, 이 직불금은요. 타는 게 자기가 수원사람이나 서울사람이나 여기에 와서 내가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그 농사를 지으면서 서류가 뭐 뭐 필요하니 뭐 뭐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면 직불금 타는 것 아닙니까?

네.

농지 있는 분들이 직불금 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아니어도 관외 사람들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낭비, 200억 이상인데 이거를 제대로 농사를 짓는 분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직불금 제도가 좋은데 이 직불금을 제대로 탈 수 있는 대상자들이 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해서 서류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타면 안 되고 진짜 농어민들이나 농민들이나 직접 경작하시는 분들이 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저희가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에 골든퀸3호 취득지원에 대한 이것도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골든퀸3호는 수향미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80억을 들여서 저희가 전용 실시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시드피아로 해서, 계약 대상자는 농협하고 시드피아하고 계약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제 저희가 70%, 총 80억에서 총 56억, 70%를 저희가 보조금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조금 받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농협…….

각 지역 단일농협하고 시드피아 주식회사가 어딥니까, 여기는?

시드피아는 수원에 있는 회사입니다.

수원에 있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종자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이거를 하면서, 이것도 벌써 14억인데 이거를 지원하게 되면 농가소득 향상 및 RPC 경역적자 개선이 된다는데 RPC 하시는 그 종사자한테 혜택이 되나요? 쌀을 많이 판매하니까 경영적자에 개선이 된다 그런 뜻인가요?

아무래도 저희 화성시 수향미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가 높은 쌀이라고 저희들이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이거를 판매하게 되면 그만큼 이득이 더 많이 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수향미 품종이 관외로 방출이 되는 것을 막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다 관외로 내보내나요?

현재 이게 2021년, 그러니까 2022년, 내년도까지는요. 올해까지는 수향미 종자를 심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심을 수는 없고 올해 심은 것에 대해서 내년까지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외부지역에도요. 그런데 내년이 지나고 나면, 내후년 되면 판매도 못하고 심지도 못하는 사항이 됩니다. 저희 화성시에서만…….

화성시에서 특허권을 갖고 있다?

네, 그러니까 농가소득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고 퀄리티가 높아질 수도 있고 단가가 높아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 그만큼 소득이 향상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어렵게 만든 품종인데 우리 화성시 관내 주민들한테 이거를 많이 홍보하고 농가 증진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우리 농식품유통과장님, 화성시먹거리위원회 참석수당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먹거리 지정은 어떤 식으로 지정이 됩니까?

먹거리위원회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먹거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먹거리 지정…….

네, 장소, 예를 들어 뭐 떡전거리 같은 경우도 먹거리 거리 아닙니까?

그런 의미라기보다 먹거리 정책을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가.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는 아는데 화성시 먹거리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먹거리 지역이 유지된, 하나도 없습니까? 먹거리 지정된 지역.

떡전거리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따로 지정하는 것은 없고요. 아마 그건 지역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지역인 것 같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말하는 ‘먹거리’라는 것은 농업 먹거리 정책을 전부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먹거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2020년에. 이게 먹거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민관협의체입니다. 그래서 그 먹거리라는 것이 위원님, 종전에는 농업에만 국한되어 있었는데요. 농업인의 환경, 소비, 사회적 경제, 복지, 다양한 분야를 전부 다 아우르는 정책으로 포괄하다 보니까 민관협의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와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한 40명 모여계신 거고요. 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먹거리라는 게 복지나 여러 가지 우리 관내에 먹거리 창출하는 위원회?

네, 맞습니다. 전부 관련자들이 다 모여 있는 위원회입니다.

어떻게, 실용성은 있나요?

네, 실제로 이 정책이 행정만 주도했던 정책이 아니고, 그전에는 행정만이 끌고 갔었는데 지금은 이 위원회에 다 들어오셔서 작년도에는 우리 먹거리 정책을 각 부서에 제안하기도 했고요. 그 제안했던 그 정책들을 모니터링하고 있기도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먹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뭐를 추진했나요?

작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먹거리 정책을 세웠던 것들에 대해서 각 분과별로 실질적으로 각 화성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도출했습니다. 13개 사업을 도출해서 이것들을 각 관련부서에 넘겨주고 실제로 이것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각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지금 9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9개 사업이 뭐 뭐 있죠?

9개 사업은 제가 지금, 혹시 나중에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101쪽부터 103쪽까지, 102쪽 이렇게 급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급식은 어떻게 우리 화성시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겁니까?

무상급식비는 그렇지 않고요. 무상급식비가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몇 퍼센트 비율로?

저희가 한 33% 정도 됩니다. 이게 학교별로 조금 달라서요. 농촌지역도 다르고 초등학교도 달라서 대강 33% 정도 부담합니다, 시에서

지금 이게 협의서가 올해 말까지로 알고 있어요. 내년에는 혹시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 받으신 적 없으신지요?

그 단가 올라가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협의서는 어떤 건지 제가…….

그게 지금 도와 교육청, 시가 이렇게 비율을 협의한 게 있을 텐데 내년에는 달라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원 비율 말씀하시나요?

네.

아직 저희 받은 건 없습니다.

받은 게 없어서 지금 현 비율로 이렇게 측정하신 거죠?

네, 단가가 좀 올라가고요. 저희 시가 학생 수 한 1만 명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증액한 것 있고요.

학생 수가 증가했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네, 1만 명 이상, 1만 1,000명 정도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물가상승에 따라서 8.2% 정도 올린 것을 반영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100페이지, 설명자료 233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무상급식에 지원에 관련한 건데요. 이게 전년도 예산액하고 전년도 최종 예산액을 보면 한 159억 정도가 추경에 세워진 것 같은데 제 기억에 2차 추경에 한 70억 정도 됐고 그렇다면 1차 추경 때 한 89억 세워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제가 동탄에 있다 보니까, 동탄 학부모님들은 워낙 먹는 것에 예민하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2차 추경 직전에도 꼭 추경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도 많았고 아마 요청도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도 지금 최종 370억에 비해서 한 40억 정도 증액해서 이번에 올리셨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이번에 아이들은 화성은 1만 명이 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출생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모니터링하셔서 예산에 부족함 없이, 또 낭비 없이 무상급식 지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06페이지, 설명자료는 24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 라이브커머스에 관련해서 1년 동안 6회 지원해서 1억 원 잡아놓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이 시기가 맞나요?

지금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비대면이 좀 확 떴다가 지금은 좀 잠잠하기는 한데 이미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은 온라인쇼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 농가들도 거기에 같이 발맞춰서 할 수 있도록 농가 육성도 같이할 겸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제안한 분들이 농산물 쪽인가요, 아니면 집행부인가요?

이 사업이요?

이 사업을 요청했나요?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이에요?

네, 공약사항인데 이 시기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복위 같은 경우는 공약사항이면 체크를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더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배달의 민족이나 그런 것들도 지금 인터넷 조금만 치면 알지만 탈퇴하는 회원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고 더 이상 코로나가 완전 심했을 때에 비해서 소비의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저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라이브커머스 하는 게, 1억을 하는 게 과연 얼마나 소득에 변화가 있을까, 라이브커머스는 어디에 띄우는 거죠?

지금 방송은 추후로 저희가 섭외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판매도 있지만 한 50% 이상은 그 농가들이 이런 소비 형태를 체험하고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도 많이 있습니다. 한 50% 정도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억 중에 50%가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한 절반 정도는 농가교육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1억 원에서만 해당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원에 대해서는 8,800, 아니, 7,200만 원이 라이브커머스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억 중에 7,200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사실, 장비 대여료랑.

장비 대여료.

장비 대여료랑 인건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 사업을 하면서 농산물 판매가 촉진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1년에 6회 하는 것도 사실 너무 적은데 예산이 제한되다 보니까, 보통은 사기업에서 하는 것은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가진 이익으로 라이브커머스를 또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시 자체적으로는 사실 판매촉진을 하고 시비는 1억 그대로 그냥 투입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게 얼마큼 판매촉진이 됐는지 6회밖에 안 돼서, 아마 결과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분석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더 진행할지도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마지막으로 반려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72페이지, 예산서는 121페이지와 122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정책 운영, 동물보호정책 홍보물 제작 이게 신규사업이죠? 2,000만 원.

네.

이 2,000만 원을 세우게 된 근거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산출근거요?

네.

요즘에 특히 동물보호 관련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근거 먼저, 사유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산출근거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단지…….

과장님, 대답이 어려우시면 팀장님한테 얘기하세요.

반려보호팀장 신태식입니다. 저희가 반려동물보호 쪽에서 민원 발생하게 되면 보통 계도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수막 제작이나 리플릿 제작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현수막에 한 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리플릿이 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요즘에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가지고 1,000만 원 더 올려서 내년도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현수막 내용인거죠?

네, 공원이나 산책로 같은 데에 그쪽에 현수막 게시해 달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수막 쪽으로 많이 게시를 하고 있고요. 펫티켓 관련해서 안내문은 아파트마다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질의한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있었던, 모든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났던 N번방에 이어서, 동물판 N번방이 화성에서 있었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직 계류 중이기는 하지만 동물학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법이 국회에 지금 대표발의가 되어 있고 아직 계류 중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물판 N방이 더 이상 2차, 3차가 나오면 안 되는데 그렇다면 화성시에도 동물보호 관련된 홍보물이라든지 문화, 그런 현수막뿐만 아니라 다양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사업이 이 사업인 것 같았는데 예산이 2,000만 원밖에 되어 있지 않아서 단순히 그 홍보물 현수막 붙이는 것은 아마 공원 같은 데다가 “흰 가루 뿌리지 마세요.” 이거였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올해 그거 가지고 경찰과도 많은 얘기를 나눴고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동물학대라든지 이런 것 쪽으로도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것 관련해서도 주민들,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마찰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익히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동물학대에 대해서 동물학대를 하지 말라는 문화를 만들어달라는 제 요청이고 그것에 대한 사업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는 단순히 2,000만 원밖에 현수막 비용에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앞으로 향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는 부탁인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216페이지 농식품유통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인데요. 도비, 시비사업 한 곳인데 이게 어디예요? 어느 업체예요?

화성 양조장입니다. 송산에 있습니다.

송산에 있는?

신청하신…….

이게 신청주의예요?

네, 신청해서 도비로 이제 확정내시 받은 겁니다.

신청을 해야만.

네, 공고했고요. 공고는 9, 10월 정도에 했고 도에서 결정해 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주의이면 우리 화성에는 전통주가 뭐 뭐 뭐 있죠?

업체로 보면 ‘배혜정도가’가 있었고요. 서신에도 하나 있고요. 지금 햇살드리 인증 받은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개입니다.

햇살드리 인증 받은 것만 유통과에서 관리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술’ 하면 대표적인 전통주가 뭐가 있을까요?

막걸리나…….

막걸리는 ‘화성탁주’ 저는 화성탁주가 대표 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배혜정도가 그쪽 같은 경우는 약간 상업적인 기능이 강한데.

기업적인, 네.

그게 전통주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백세주 쪽에 가까운 집안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화성에서, 농식품유통과에서 권장하고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전통주 관련해서 인근 지역에는 여러 가지 술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본 위원은 특별하게 뭐가, 막걸리 화성탁주 외에는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특산주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통주 이 사업에 부합되는 데가 그래도 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다가 신청을 하라고 해주는 게, 안내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신청하라고 공문 띄웠고가 아니라 진짜 농식품유통과가 이 사업을 진짜 도비를 받아서 다양하게 우리 화성의 전통주를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이게 유통과 소관인지 농업정책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화성을, 쉽게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이 있죠? ‘전주’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비빔밥 같은…….

‘화성’ 하면 뭐가 생각하시나요? 웃을 일이 아니라 유통과나 정책과장님들은 반성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전주’하면 ‘비빔밥’인데 우리 ‘화성’ 하면 뭐가 생각이 나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만약에 올라온다고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깎을까? 제가 볼 때는 10원 한 장 안 깎고 오히려 더 보태가지고 더 크게 “뭔가 진짜 만들어내라.”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서에 전통주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한 개가 아니라 몇 개가, 내년도에는 몇 개가 되기를 희망하고요. 또한 여기에 더불어서 금방 말씀드린 화성 대표음식, 화성 대표농산물, 화성을 대표하는 농산물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쌀이나 포도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밖으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것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으로 시그니처 가공품 같은 경우도 용역발주해서 개발해서 상품화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화성을 대표하는 게 지금 최근 송산포도, 수향미 이 정도인데 예전에는 또 있었습니다. 예전 정권 때에는 화성8경을 비롯해서 화성8미 해가지고, 아시나요, 화성8미가 뭔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바뀌어서.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택지 조성되면서 농토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부분이 없어지고 변화가 됐는데 어쨌든 화성을 대표할 만한 농·축·수산물로 이런 것에 대한 시의 관심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포도뿐만 아니라 대표할 만한 게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위원들이 저번에 교육복지에서 연수를 갔다 와서, 그쪽 통영과 거제도를 가면서 교류하면서 저희가 선물을 교환을 했는데 좀 아쉬운 것은 뭔가 줄 만한 게 없더라. 화성을 대표할 만한, 위원들 간에 교류하는데 줄 만한 마땅한 게 없어서, 물론 말씀은 “제부도 김” 이런 것 말씀하시는데,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한 대여섯 가지 이상 중에서 좀 골라서, 맥간공예나 도자기도 있지만 그것만 줄 수는 없고 이천이나 광주, 경기도 광주를 갔는데 도자기를 들고 간다고 하면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 동네는 도자기 동네인데, 우리 도자기가 더 낫다고 줄 수도 없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런 농식품유통과나 농업정책과 어떤 소관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에 대한 관심과 개발을 통해서 예산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화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속담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화성을 대표할 만한 게 이제 강굴이었습니다. 통영 굴처럼 큰 게 아니라 작은 굴,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는 강굴이 많은데. ‘남양원님 강굴 마시듯이 한다.’는 속담이 있고 ‘남양사람 헛일’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양사람 헛일이라는 것은 1900년도 이후에 천일염이 들어와서 햇빛 쨍쨍 쬐는 상황에서 소금을, 소금을 갖다가 천일염으로 생산해 놨는데, 잔뜩 쌓아놨는데 소나기가 와가지고 그 소금이 녹아버렸기 때문에 남양사람 헛일이라는 속담이 나왔고요. 소금 생산을 많이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매화리, 서신 매화리 부근에 좀 있지만 주변 환경이 별로 안 좋아서, 어쨌든 소금이 있고요. 그런 시대 배경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화성이 소설 임꺽정에 ‘길막봉’이라고 있습니다. 길막봉은 남양에서 소금을 받아다가 발안장에서 소금장수였던 사람인데 경기도 광주나 내륙에 팔았던 거예요. 소설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소금은 자염, 활염이라고 그래서 물을 퍼다가 가마솥에 불을 때서 증발시켜서 만든 소금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한 소설의 스토리텔링이 있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 시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서 그쪽에 서신이나 송산지역 해안선을 끼고 있는 곳에, 마을에 이런 것을 좀 특화시켜서 소금을 생산하게 하고 지원을 하고 그리고 소설과 같이 팔면 소금이 잘 팔릴 것 같아요. 히말라야산 소금, 조그맣게 담아놓고 분홍색에 예쁘게 해가지고 비싸게 파는데 우리 길막봉이표 내지 임꺽정이표 소금을 비슷하게 해서 우리도 팔면 화성을 좀 알리는데도 효과가 있고 소금도 팔 수 있고 이야기도 팔고 이런 것을 좀 개발하는 정책이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네, 위원님 저희가 화담촌 조성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지역개발 공모사업이 담겨져 있기는 합니다. 적기는 하지만올해 시작해서 좀 단계적으로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담숲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새롭게 편성이 됐는데 이건 뭔가요? 화담촌?

화담촌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화담촌’이라는 네이밍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화담촌은 저희가 그냥 가칭으로 만든 거고요. 화성에 이야기가 있는 마을인데요. 이제 화담촌을 곳곳에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5개 정도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그 체험마을에 추가로 마을마다 이야기 있는 사업들을 발췌해서 지도를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설명서 233페이지에 무상급식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두 배 이상 뛰었는데 이 이유는 뭔가요?

중간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아, 추경이 있어가지고?

네, 추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생 수가 한 1만 1,000명 늘어났고.

아까 전성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설명자료 23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차액지원 관련인데요. 학교급식을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라고 했는데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우리 시가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지역서점을 이용하는 가점을 주고 학교를 개방하는 학교에 대한 가점을 주고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면 가점을 주게 이렇게 그쪽에 권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가 50 대 50으로 대응사업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학교는 개방하지 않거나 돈만 받아먹고 우리 통제권 안에 있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한을 걸게 그쪽에 요구했는데, 담당자가 바뀔 때 마다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농식품유통과에서도 이런 것을, 이 사업을 각 초·중·고등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기되 이것에 대한 교육청소년과에 이런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가점이 있으니 적극 활용해 달라는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내줘서.

네, 같이 연계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46페이지 농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입니다. 신규사업이고요. 이제 어느 지자체에서는 마스크를 벗겠다고 하고 코로나가 지금 거의 지나간 것 같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판매 활성화’라고 해서 제목만 가지고는 이 사업이 지금 이 시기에 타이밍이 맞는가 의심스러워서, 이 사업은 어떤 건가요?

이게 지금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사갑니다. 지금 라이브커머스 같은 경우에 농가들이 직접 자기 상품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농가들의 역량이 좀 필요합니다. 농가들이 직접 나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스킬도 같이 배우고 자기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여서요. 비대면이라고 하면 온라인판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이 타이밍에 맞냐, 온라인이, 오프라인 판매를 통해서 직접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게 하든지 하는 사업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리턴을 100%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많이 갔다가 오프라인으로 100% 갔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온라인이 편한 것을 이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남아있다고 보고 또 이 라이브커머스라는 그 역량들을 농민들이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여기가 테스트를 하는 데는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향후에는 농민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의 지원이 없어도 이제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애초에 설계할 때 농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고 행정은 최소화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일단 지금 처음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이후에는 이들의 역량이 커지면 저희는 빠지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 빠진다고 하면 그쪽에서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훌륭한 단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반려가족과 26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는 26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페이지는 116페이지이고 설명자료는 261페이지, 전액 삭감한 그 4,800만 원짜리.

타당성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네, 타당성 조사가 왜 삭감이 됐어요?

계수조정 때 초기비용이 100억 이상 든다고 그런 보고를 드려서 위원회에서 이제 과다비용이라고 생각하셔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타당성용역 조사인데 100억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예정이다? 100억 정도 든다?

타당성 조사 끝에 지나서, 용역 후 직영 운영을 하게 되면 부지나 건물을 마련해야 되는데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 보니,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 이상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 얘기고요. 아직 용역인데, 아직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용역비가 필요 없다,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동물보호센터 설치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는 계속 부결 의지인 거네요?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100억 이상 들어가는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유기동물, 그 이후에, 추가해서 답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현재 저희가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처리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위험성이 높아서 업무고충 등으로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기피하여서 관내에는 1개소만 운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계약, 위탁이 재계약이 안 될 때는 또 동물보호 업무의 마비가 예상이 되고요. 또한 최근 동물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관리 중인 동물 안락사를 반대하는 여론도 있고 위탁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시설과 관리소홀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요구가 증가되면서 저희 공공기관에서 이제는 유기동물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실정이다 생각을 해서 더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해서 우리 시 입지라든지 운영여건을 분석하여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로 추진여부를 판단하고자 이 용역을 진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상임위에서는 삭감을 한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고 설명자료 263페이지에 동물문화교실과 반려문화 인식개선교육과 이 사업이 같은 사업인가요? 반려문화 명사특강하고 설명자료 264페이지에 있는 반려문화 명사특강 이 부분은 명사를 초대해 가지고 반려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반려문화 문화교실운영은 이것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기 때문에 약간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왜 삭감됐어요? 반려문화 인식개선교육은 유지하고 이 4,000만 원은 삭감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서 민간의 영역을 활용하여서 교육을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운영자를 모집하여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2022년도에는 도비 보조사업 6,000만 원과 시비사업, 자체사업 2,000만 원을 추가하셔서 8,000만 원의 예산으로서 4개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저희가 도비보조사업 1,000만 원이 감액돼서 5,000만 원 사업과 시비 4,000만 원, 총 9,000만 원의 예산으로 1개소를 확대해서 5개소로 운영하여서 이번에는 미래의 10년, 20년을 준비하자는 생각으로 성숙한 반려문화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으로 초·중등생 대상으로 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펫티켓이라든가 맹견대처법, 동물교감을 통한 생명존중교육을 보조사업 조건으로 의무사항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설명이 부족했는지 삭감됐고 이 삭감이유는 반려문화인식개선 교육하고 중복된다고 그러는데 내용이 비슷한 건가요?

대상은 그렇죠. 약간 명사특강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려 명사특강은 좀 반려문화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도 좀 유명하신 인사를 초청하는 그런 것을 해서 인식개선교육을 하는 거고요. 아까 문화교실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이 아닌 사업 선정 업체에서 이제 체계적으로 교육을 3강, 4강 계획을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상임위에서는 비슷한 사업이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설명이 좀 잘못된지 모르겠으나 일단 저희들은 상임위를 존중하는 입장이니까 이 부분도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지금 저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저희 화성시가 도시지역이라서 반려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농림부에서도 조직사항에 반려동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중을 굉장히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도 ‘반려동물보호국’ 이런 식으로 조직을 신설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남양지역에 위탁으로 해서 유기견보호시설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통상 위탁사업비가 한 6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영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위탁보다는 책임성이 더 강화되고 유기견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가 될 것 같아서 직영을 검토하는 측면에서 타당성 검토비를 저희들이 4,800만 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우선 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만약에 직영하는 게 불합리하거나 행정적 경비가 많이 든다고 하면 저희들이 재검토하겠지만 타당성 검토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결위는 상임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상임위랑 논의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6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입니다.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장님께서 화성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재 남양 동물보호센터에서 지금 유실,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를 현재 위탁받고 운영하고 있는 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기동물 처리현황을 보면 1,796두에 분양은 36.3%, 그다음 안락사, 자연사는 63.4%예요. 그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아요, 안락사 퍼센티지가.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관리인력은, 지금 두수는 1,796두란 말이에요. 그런데 관리하는 인력은 5명이에요. 굉장히 제가 이것만 봐도 관리인원이 너무 적고 이 사람들로 이게 지금 될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위탁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되는 것 같은데 차후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2023년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찰공고’라는 게 무슨 뜻이죠? 여기밖에 없는 게 아니라 또 다른데도 있다는 건가요?

그래도 절차는, 그래도 모집공고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집공고는 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예산 증액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지금 유기동물 처리 관련해서도 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추가 7만 원을 해서, 기본으로 또 추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 6월부터는, 원래 유기동물 보호처리, 보호기간이 법적으로는 10일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유기동물이 있어도 잡아가면, 10일 있으면 입양 안 되면 죽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올 6월부터는 30일까지 20일을 더 연장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원하게 돼서 지원금이 늘면 예산도 증액이 돼야 되겠죠?

네, 자체 시비로, 시비 사업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치만 봐도 남양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열악하다, 이거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사업비를 조금 더 늘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사지 말고 입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계철입니다. 해양수산과 질의토록하겠습니다. 설명서 352페이지 화성시장배 낚시대회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대회가 제6회 대회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지금 3,500만 원인데 22년도 대비해서 1,5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사업계획이 전년도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19년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사업이 타절준공이 됐습니다, 준비하다가. 거기에 경품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 1,200만 원 정도가 아마 타절준공돼서 그것을 재활용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좀 적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원래 3,000만 원이었는데 3,500으로 500만 원을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3,000만 원인데 500만 원 증액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게 증액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19년도에 우리가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다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대회를 타절준공해서 중단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한 1,100만 원 정도가, 거기에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재고로 갖고 있다가 예산을 좀 적게 세워서 진행을 하였고요. 내년도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거 화성시장배 바다낚시 대회 주관은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공동주관인데요. 화성 경기남부수협하고 경기바다낚시 자율공동체라고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화성에 54척 정도의 바다낚시 어선이 있거든요. 공동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2개를 공동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시장배 민물낚시대회의 주관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법인 낚시업중앙회 화성지역회가 따로, 회원사가 한 24개 업소가 있고요. 낚시터는 한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356페이지 화성 뱃놀이축제 수산물 홍보행사 운영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수립했습니다.

3,000만 원이 어떤 내용이에요? 부스 설치해 주는 비용이 3,000만 원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부스는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하는 뱃놀이축제에서 지원을 받고요. 저희들이 뱃놀이축제라고 해서 특화되어 있는, 해양하고 수산을 좀 나누자면 해양 쪽에 가까운 축제이다 보니까 수산부분에 저희들 관내에서 나는 특산물도 홍보하기 위해서 무료시식회라든지 그다음에 원 플러스 원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중에 키조개 같은 경우하고 그다음에 우리 햇살드리 김, 그다음에 백미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촌체험마을의 젤라또 이런 부분 재료비를 지원해서 같이 자원봉사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스는 몇 개 정도 운영하실 거예요?

부스는 지난번에 3개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사업 진행했나요, 그러면?

올해 했고 작년에는 행사 때문에 진행을 안 했었습니다.

진행을 잘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391페이지 궁평항 수산물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91페이지입니다. 전체사업비가 5억이잖아요. 설계비가 2,000만 원이고 공사비가 4억 8,000만 원입니다. 공사비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은 총 10억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시비 5억을 편성해서 부기를 해놨는데요. 저희들이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5억을 추가로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연말되면 아마 결정이 될 건데 저희들이, 확실시 되고는 있습니다. 이 건물이 2006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총 28개 동에 한 1,990평 정도 되는데 많이 노후되고 올해 폭우 때도 창호도 누수되고 그래서 창호 교체라든지 전면적인 보수를 할까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사비 선정은 누가, 어떻게 산출기초를 선정하신.

사업은 건축사하고 한번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촌뉴딜사업을 하면서 건축 설계했던 용역사들이 있는데요. 그쪽에 협조를 받아서 계약사업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은 어떻게 줘요, 그러면?

이거는 금액이 10억 정도 되면 한…….

아니요. 설계용역만요. 2,000만 원짜리 수의계약으로 하실 거예요?

총사업비가 10억이니까 이게 지금 행안부의 설계기준이 한 4.5% 정도 돼서 4,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입찰공고를 하든지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가시적으로 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사업비가 안 내려올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5억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5억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금 사전에 2,000만 원이라는, 설계비가 만약에 2,000만 원이면 저희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2,000 못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의 예산을 올리신 것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죠? 2,000만 원 설계비로 해가지고 하면 2,000만 원 미만이니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시나요?

그렇다면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전에 협의했던 업체하고 진행하시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커가지고 다 입찰공고해서 했던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설계했던 데이기 때문에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 데에서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서비스 차원으로 지원하셨다면 잘하신 것 같고요. 일단은 보면 저희가 궁평항 수산물센터 이거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화성시장 소유입니다.

그러면 거기 계시는 분들은 들어가신 게 임차로 해서 들어가 계신건가요?

어항시설점사용을 해가지고요. 3년 단위로 해서 연장을 하고 있는데 매년 사용료 수익 한 3억 8,000정도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임차권 양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에서 관여하지 않습니까?

어항시설점사용이기 때문에 점사용 허가를 3년 동안 내주고 계속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시설물 관리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임차인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해서 저희하고 점사용으로 해서 계약을 쓸 것 아닙니까? ‘A’라는 업체가 사업권을 자기가 못하겠다 해가지고 ‘B’한테 양도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법적으로 양도 양수가 가능합니다.

양도하고 양수가 권리금 다 인정해 주는 부분인가요?

네, 권리의무승계신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2층 회의실 리모델링 비용이 지금 약 1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회의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한 80평 정도?

그러면 80평을 평당 단가로 계산하면 약 12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과도하지 않나, 회의실 리모델링 하는데 이렇게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나, 과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은?

리모델링이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부분들은 보통, 저희들이 백미리에 어촌체험 뉴딜사업을 하면서 10억 짜리 건물이었는데 리모델링하는데 한 80% 정도가 소비가 되더라고요, 건축비에. 건축 신축비의 80% 정도가 소모되는 부분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잡으면서도 결국은 건축사에 도움을 받아서 계약사업비는 잡았지만 이 부분은 아마 거의 어바웃해서 잡혀있기 때문에 실제 설계를 하면…….

저희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건축 준공을 한다, 착공을 한다 해가지고 건물을 신축으로 진행할 때는 건축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리모델링이나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할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달라지는 부분이잖아요. 설계를 ‘A’라는 안으로 놓고 보니까 과도하게 잡다 보니까 1억 정도 책정이 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국비 포함해서 약 11억짜리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하게 되면 공사 같은 경우는 통째로 해서 한 업체에 주는 겁니까?

이거는 리모델링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건설에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입찰을 해도.

우리 설계사님, 건축설계사님께서 면밀하고 꼼꼼하게 잘 보셨으리라고 의심치는 않은데 이 단가 관련해서 한번 면밀하게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좀 살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강기 보수공사도 3,000만 원 이렇게, 이게 몇 층짜리 건물 되지도 않는데 승강기 보수공사 비용이 3,000만 원 책정이 될 리가, 몇 개 예요, 승강기가?

승강기가 A동, B동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정도 규모면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도 이거 하고 크게 차이가 과도하게 나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들이 승강기도 한 5,000에서 6,000 정도 급으로 보통 보는데요. 여기가 또 바닷가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준공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요. 승강기들이 준공하고 나면 이게 바닷가 지역이고 짠기가 좀 있어서 녹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관련돼서 청소나 유지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수산물센터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이 주관해서 경비들을 다 자기네 비용으로 해서 경비도 세우고 청소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예산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짚어보시고 실시설계가 나오시면 그 사업비 재수립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감사계에 설계심사까지 다 받고 진행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