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영애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별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부서별 주요사업과 쟁점사업에 대해 세세히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화성시 도시경쟁력 6년 연속 1위의 위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접점에서 행정을 펼치고 있는 일자리경제국의 2023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화성시의 경제상황을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통계수치가 있어 잠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경제상황은 시민과 기업 모두에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지원사업에 지원을 받는 곳이 9,130개소로 증가하였고 기업육성자원과 운전자금도 금년도에만 2,696개 기업이 지원받고 있어 이는 평년보다 30% 이상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민생경제의 바로미터인 소상공인과 기업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화성시의 재정자립도는 61.8%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선가 화성시 재정에 안정적인 재원이 있다는 것이며 그 해답은 지방세에 있습니다. 2022년도의 화성시 지방세 징수액은 1조 4,988억 원이며 이중 관내 2만 7,000여 기업에서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지방세만 8,782억 원으로써 전체 지방세 중 5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화성시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2023년도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하였듯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얼마 전 한국은행에서도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2.6%이지만 2023년도에는 1.7% 정도로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금리 또한 당분간 고금리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 함으로써 시민과 기업의 체감경기는 더욱 가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면초가에 놓인 화성시 소상공인과 기업의 침체된 경제와 더불어 구인에 대한 어려움도 상당합니다. 2022년도 구직을 희망하는 자는 시의 공식적인 자료에서만 6,816명인데 구인을 희망하는 기업의 인원은 9,825명으로서 약 3,000명 정도가 넘는 기업 인력을 구하지 못하여 자금보다 더한 인력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에서는 화성시의 산업분야, 경제 상황은 물론 소상공인과 기업인, 그리고 농·축·수산 및 96만 시민의 민생경제 안정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더 많은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하여 더 많은 예산을 확보 편성코자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일자리경제국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과징금 및 과태료,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등을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44억 8천 8백만 원 감액된 622억 8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429억 2천 8백만 원 증액된 2,397억 6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일자리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5천 5백만 원을 증액하여 9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4페이지 희망내일사업에 20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공공부문의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비에 4억 8천 5백만 원을 계상하여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중도 퇴직자들의 재취업 및 지원 기회 확대를 통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민간부문의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에 5억 9백만 원을 계상하여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과는 전년 예산 대비 140억 9천 3백만 원을 증액하여 405억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8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의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사업으로 상권 침체 극복에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사업으로 300억 원을 계상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와 재원의 외부유출 방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1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화와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 예산 대비 44억 2천 1백만 원을 증액하여 293억 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43페이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에 3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화성산업진흥원 운영지원사업에 86억 1천 3백만 원을 계상하여 우리 시 산업성장을 이끄는 핵심적인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44페이지 자율주행 OEM실증 클러스터 구축 및 스마트 HVAC 실증지원사업에 총 4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여 중소기업의 제품 안전성과 기술 발전을 도모하여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농업정책과는 특별회계 포함 전년 예산 대비 203억 6천만 원을 증액하여 665억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60페이지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에 246억 2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별 소농, 면적직불금 지급을 통해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62페이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160억 5천 1백만 원을 계상하여 농민 개개인에게 연간 60만 원 지역화폐를 지급함으로써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보상하고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70페이지 1차, 2차, 돌발병해충 방제지원사업에 총 44억 8천 1백만 원을 계상하여 벼 병해충 방제 지원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기반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농식품유통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67억 6천 5백만 원을 증액하여 606억 9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99페이지 시그니처 농특산물 가공식품 개발사업과 이야기가 있는 화성농촌 마을 화담촌 조성사업에 각각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먹거리 상품 개발과 농촌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사업 편성을 통해 농촌 생산자와 도시소비자를 연계하는 농업정책으로 도·농상생 균형발전과 농촌경제 활력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00페이지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410억 4천 3백만 원을 계상하여 학교급식 경비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와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06페이지 농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여 비대면 소비성향 확대에 따른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농민들의 농산물 판로개척에 힘을 실어 주고자 합니다. 반려가족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6억 6천 7백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1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13페이지 반려견 놀이터 운영사업에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려가족놀이터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설유지 보수 등에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116페이지 화성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타당성 조사사업에 4천 8백만 원을 계상하여 관내 반려동물 관련 현황 등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직영동물보호센터의 설치 타당성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20페이지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구조 지원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여 공공장소에 자주 출몰하여 시민의 불안을 초래하는 야생화된 유기견을 포획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축산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30억 9천 5백만 원을 감액하여 199억 4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43페이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20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우수한 축산물을 공급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축산농가에는 안정적인 축산물 소비기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47페이지 예방약품 등 지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에 15억 8천 5백만 원을 계상하여 축종별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강화로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 살처분보상금에 1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된 가축 등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농가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양수산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06억 3천 9백만 원을 감액하여 11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70페이지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에 11억 7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마을어장에 고소득 패류종패를 살포하여 어장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72페이지 고품질 김 양식시설 지원사업에 9억 8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 양식어장에 사용하는 활성처리제와 영양제를 지원하여 어장환경 보호 및 김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176페이지 해면수산자원 조성사업에 10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해역에 수산종자 4종을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23년도 일자리경제국에서는 96만 화성시민 모두가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3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우리 지방세의 58.8%를 차지하는 기업을 잘 관리하시고 지원도 하시고 감독도 하셔서 우리 지방세가 더 늘어나서 화성시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쓰셔서 기업들이 화성시에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현경입니다.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16쪽부터 있습니다. 16쪽에 있는데 신중년재도약 희망사업,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신중년에 대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은요.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미취업 신중년들에게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해당 자격이나 경력을 가진 화성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도서관 업무지원이나 마을자치활동 지원, 그리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하고 신중년 경력형 지원사업은 거의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다른 건 신중년 경력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고요.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은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은 민간기업에게 저희들이 구직자, 신중년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을 시키면 일정 부분, 급여부분을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언뜻 보면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 중복된 사업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 세세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4년 만에 다시 들어와서 예산에 관련돼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굉장히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많아서, 우리 심의위원들이 본연의 상임위원회가 아닌 다른 부서의 상임위원회를 점검하려니까 정말 시간이 24시간이 모자라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와서 보니까 앉아서 이 책을 전체적으로 본다는 것은 사실 위원들한테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보통 새벽 3시, 4시까지 들여다보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와서 한다?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좋은 질문이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질문하고 난 다음에 몇 가지로 해서 나중에 증감은 안 되겠지만 가감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하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고 일방적으로 조서 할 때 낼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계부서에서 조금 이해해 주시고 소명만 잘하시면 됩니다, 제가 일일이 다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관련해서 각 지역 센터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이 곳곳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통합적으로, 하나의 센터적으로 모아서 관리하면 아마 시의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1년의 업무상, 또 시간상 모든 것들을 봐가지고 각자 지역마다 다르게 센터가 운영되다 보니까 거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예산 문제를 전부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나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분산돼서 하다 보니까 일도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지금 일자리경제국 소관으로 돼 있는 각종 기업지원센터를 하나의 센터 거점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의 효율성이나 예산적인 운영 측면에서 지적해 주신 바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화성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고 넓다 보니까, 그리고 동부지역하고 서부지역의 지리적 환경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동탄 쪽에 있는 기업의 형태하고 서쪽에 있는 기업의 형태하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탄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취업하는 데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희망을 해서 저희가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읍면동별로 거의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도 저희가 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팔탄에도 운영하고 봉담에도 운영하고 향남에도 일부 복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고 동탄지역에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나름대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업종을 저희들이 타겟팅으로 해서 많이 치중했고요. 향후에는 지금 지적하신 바처럼 저희가 기업지원센터라고 해서 통합으로 운영할 만한 그런 거를 이번 2023년도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급하게 먼저 저희들이 기업지원센터를 통합으로 운영할 때가 어디인지, 그리고 개소 수가 몇 개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년도 용역비를 세워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지원 운영하라는 것은 일에 대한, 관련 센터의 분류상 잘 맞춰서 권역별로 만들어 놓으면, 무질서하게 나눠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뭉쳐 놓으면 업무상의 효율도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봐주십시오.” 하는 생각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화성시가 동서남북을, 그거는 뭐 우리가 얼마든지 업무상 효율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상공회의소처럼 하나로 묶어서 같이 나가면 오히려 일하시는데, 한곳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을 다 같이 볼 수가 있으니까 업무상으로 더 효율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설명서 65쪽 보시면 소공인 특화지원사업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 지원사업에 의해서 각종 사무관리하고 모든 것들 아마 다 이렇게 위탁이나 아니면 그 의무를 줄 때는 조례가 항상 수반되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이 업무상 각종 임해져 있는 그런 조례를 다 만들고 있는지, 일자리경제국 소공인 관련해서 담당과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편성근거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됩니까? 제가 이 법령에 관련된 것은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돼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법령에 의해서, 법령에 나오는 건 바로 조례이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집행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18쪽 보겠습니다. 지금 근로자복지관이 화산동에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근로자복지관이 위탁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위탁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지금 한국노총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영구적인 겁니까?

영구적인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탁기간이 올해 만료돼서 다시, 끝나면 다시 수탁기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위탁하게 되면 사실 위탁금이 늘어나잖아요. 위탁금이, 돈이 늘어나는 거죠. 아무래도 더 증액이 되지 감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위탁을 주게 되면 결국은 그 책임이 수탁자에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감사와 지도감독을 어떻게, 확실하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위탁기관에 대해서 연 2회 이상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할 사항이 있으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위탁을 주면서도 조례가 없는 경우가 사실 허다해요. 이거는 결국 위법사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근로자복지관 운영이나 다른 어떤 복지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방자치법에 위탁을 줄 때는 틀림없이 조례규칙을 제정하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돼 있는 거죠?

저희들도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시비 증액사항에 대한 거는, 인건비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6쪽에 아까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신규사업으로서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5억을 편성하신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이 부분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속 증액했던 사업인데 이게 예산 내시가 늦게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사업이 편성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표시된 것 같습니다.

도비는 없고 국·시비만 가지고 운영하게 되는 건데 해당 사업내용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급여나 보험료 등 인건비 항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해당 사업이 수혜 계층과 정책목표가 유사한 것들을 세부사업에서 보니까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해당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액이 벌써 각각 5억씩 계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신중년 일자리사업을 최근 들어서 정책적으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생애주기별로의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상을 같이,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로 하지 않고 전부 일일 계상했는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하고 신중년 경력형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내용이 거의 유사한 사업인데 단지 차이는 재원 차이입니다. 신중년 재도약 같은 경우는 순수 시비사업이고요. 경력형 일자리사업같은 경우는 국도비 내시사업이다 보니까 분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분리됐던 사항이고요.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공공부문에서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좀 창출하기 위해서, 여기는 6개월 동안 저희들이 36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들어가면 본인이 희망하는, 계속 고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하여튼 2, 3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고 이것도 사업이 어떻게 보면 통합을 통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통합론을 꺼낸 거예요. 사업에 따라서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위원으로서 생각할 때는 이거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하면, 어차피 세부적인 건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굳이 따로따로 계상해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28페이지, 설명자료 50페이지입니다. ‘궁평항 해오름 수산시장 조형물 설치’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아치형 2개소이면 아치형이 시장을 나타내는 이런, 보통 전통시장 가면 앞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2개소이면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하는 겁니까?

거기에 출입문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세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출입문 앞에 수산시장이라고 안내되는 조형물을, 어떻게 보면 입간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아치형을 설치하는 건데 그게 시장 쪽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시장 쪽에서도 요청이 있었고요. 사람들이 여기가 궁평항 해오름 수산시장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해서 홍보하려는 효과도 있습니다.

시장 측에서도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7,000만 원, 물론 3,500만 원씩 설치하는 것 단가 잘 맞춰서 하셨겠지만 아치형만 설치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게 목적이라면, 12월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조명도 달아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른 데 시장 가보니까. 그런 식으로 궁평항 해오름 수산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치형 설치해 줬으니까 땡’ 이런 거 말고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거는 상호 협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만이 답이 아니고 설치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페이지, 설명자료 95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업지원 거점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해서 7,600만 원이 있는데요. 사업량을 보니까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직설계하고 운영방안하고 제 생각에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6개월 만에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축소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2018년도에 경기서북부기업지원센터에서, 경기도에서도 발주한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저희도 사실은 기간을 조금 더 늘리고 금액도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의과정을 통해서 6개월이면 적정하다고 전문가분들이 판단해서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판단이었다는 거죠?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었고 사업 기간도 약간 늘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심의과정에서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보통 이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할 때 타당성 조사 6개월짜리는 보기 쉽지 않았던 것 같고 대부분 10개월이나 1년 정도여서, 대부분 1억 이상 정도였는데 금액도 낮고 너무 짧아서 속도를 내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인데 과연 이게 얼마큼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도 저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전문가의 의견이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9,000만 원 올렸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된 건데 저도, 집행부에서도 전문가의 의견이지만 더 관심 가지시고, 왜냐하면 이 타당성 조사가 중요합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앞으로 설치할지 말지, 어떻게 운영할지까지도 하는 건데, 지금 여기 사업량에 보면 이미 할지 말지가 아니고 운영방안하고 조직설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까지 들어간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에 ‘조직설계’라고 적혀 있는데요?

센터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센터를 구성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건 당연히 알죠. 그런 설계가 아니고 조직설계잖아요. 조직설계, 어떻게 운영하겠다, 여기 사업량 그대로 읽어보면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조직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방안은 어떻게 등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타당성 조사는 뭐로 나오죠? BC로 나오나요? 이거는 어떻게 나오죠?

저희가 결과물은 현황에 대한 분석을 위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조성 방향이나 운영 전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립할 계획에 있고 어떤 지역에 요구하는 부분들이, 기업인협의회가 28개 정도 있는데 거점별로 설치 요구를 사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모나 적정한 위치나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사항들이, 검토할 거고 실제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어떤 BC를 하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지원에 대한 방향이나 어떤 지역에 어떤 규모로 설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점공간 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량이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 과연 이게 화성시에 필요한가가 타당성 조사이지 운영방안이 타당성 조사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나중에 용역 주실 때 화성시에 정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한가라는 걸 중점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45페이지에, 소상공인과장님, 전통시장에 대해서 설명 좀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에 대해서 46페이지인데요. 매니저가 역할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인데요.

네.

매니저가 이 전통시장에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매니저가 현재 8개, 5개 전통시장과 3개 상인회에서 지금 8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이 매니저가 하는 일은 상인회 제반 행정업무 처리하고 상인회 홍보 및 상인회 가입률 증가라든가 국도비 지원사업 및 상인회 자체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교육을 받고 육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매니저 교육을 받고 와서 이 사람들이 상인회를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하는 것이 매니저의 업무내용입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채택을 하죠?

공고를 내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모집공고를 내서 거기에서 2, 3명이 오면 상인회라든가 거기에서 심사를 봐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람들에 한해서 신청을 받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거의 지역 주변 사람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멀리서 오는 저기들이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로 거의 대부분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은 좋은 것 같은데요. 이 지역을 잘 아는, 예를 들어서 조암시장이다, 사강시장이면 그 지역에서 바람소리까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사강시장, 조암시장, 발안시장을 특화성 있게 전통시장을 어떻게 살릴 건지 그분들이 더 잘 알죠. 그렇죠?

네.

이거를 아마 그런 분들하고 협력하고 그분들을 채용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선출할 때 상인회장님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8페이지 굿마켓 지원이 있는데, 이 굿마켓 지원이 동탄센트럴파크 공원에서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지금 굿마켓으로다가, 상인회장님하고 통화를 해봤는데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행사하면서, 동탄 행사에 동탄사랑쿠폰을 발행해서 매출액이 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서요?

동탄사랑쿠폰을 발행해서 그걸 가지고 상점가, 상인회에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 좀 늘었고 이 행사로 인해서 상점가, 상인회를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굿마켓을 하면서 상품권을 준다?

네, 상품권도 있고 행사도 하고.

나눔의 장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네?

나눔의 장터.

나눔장터는 어떻게 보면 행사 부스를 마련해서 자기들이 물건들을 프리마켓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서 행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기획은 좋은 거 같은데요. 과연, 동탄상가 상인회가 같이 협력을 한다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장소에 모여서 한다? 조금 더 연구를 해보시는 게 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우리 기업지원과 과장님, 우리 화성에 기업지원과가 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스타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스타기업을 어떤 식으로 육성하는 겁니까?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저희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화성시에 기업연구소가 있거나 아니면 전년도 매출액 50억 이상, 700억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20억 이상 그런 기업 중에서 전년도 연구개발비가 3% 이상 증가했거나 매출액 실적이 30% 이상 증가를 했거나 어떤 조건들을 갖춘 업체들 한해서 선정하게 돼 있고요. 스타기업이라고 함은 어떤 기술력이 특출나서 앞으로 강소·중견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명의 전문가가 심사를 통해서, 사업평가 등을 통해서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타기업을 그전에도 했던 거예요, 아니면 신규사업?

기존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좋은 기업이 탄생이 됐나요?

저희가 2022년도에 5개 기업에 대해서 10개 사업으로 지원을 했었고요.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획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받았고 앞으로 저희가 강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데이터나 기업들 간의 네트워킹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확대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 화성에는 삼성전자나 기아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1위, 2위를 다투는 기업이 있는데 우리 스타기업이라고 해서 관내나 우리 화성에서 아주 전망이 좋은 그런 기업을 육성하는 게 우리 기업지원과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시고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5일 동안 5개 위원회의 사업을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우리 국·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조금 더 설명을 세세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가 심의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우리 국·소장께서는 조금 더 세세한 설명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으므로 11시 07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설명자료 105페이지, 예산서 45페이지입니다. 산학관 협력사업 추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인데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추경 때 구축비용이 3억 7,500만 원 돼서, 이게 전년도 예산액은 0원이지만 최종액에 3억 7,500 올라온 거 보면 제가 그게 기억이 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네, 2회 추경 때 예산은 세워진 거고요. 저희가 본예산 대비해서 예산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게 내용이 뭐였죠?

저희가 메이커스페이스라고 해서 전문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해서 선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3억 7,500만 원 내용이 구축 비용이었죠?

장비 구축.

그렇죠? 장비 구축 비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예산 80억 원이 따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에 80억 원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포함인가요?

80억 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부분을 말씀…….

그다음 페이지에 국비 35억, 시비 13.75억 원.

총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은, 국비가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시비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다가.

2억 5,000, 그러니까 시비가, 별도로 사업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네, 시비 2억 5,000이 있는 거고요. 연도별로 평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국비도 지원되기 때문에 매년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평가해서 보통 국비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5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50% 정도 지원할 정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차후 연도에도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하고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사업도 저희가 다 비용을 내고 구축비용까지도 다 저희 시에서 냈습니다. 맞죠?

구축비용까지 다 된 건 아니고요.

장비 살 때 3억 7,500만 원 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장비 사는데 몇 퍼센트를 차지했나요, 3억 7,500만 원이?

저희가 총사업비 같은 경우에 80억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10억 정도 들어간 거고요. 저희가 3억 7,500만 원 들어간 거고 자체적인 민간부담이 6억 2,5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율대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 1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와 시비 합쳐서 올해이죠. 18억 7,500만 원이 들어간 거고 국비와 시비 포함해서 민간이 6억 2,500만 원 정도 들어간 거고, 그래서 국비와 시비를 저는 같이 묶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거를 어떻게 감시할 건가,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단할 건가,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학관 협력사업 추진이라고 하지만 결국 시비가 투입되고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5년 동안 또 쭉 진행하는 거예요, 별 탈이 없으면. 5년 동안 내내 큰 비용이 들어가는 이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 나중에 저희 의회에 보고서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당 상임위는 아니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설명서 78쪽에 소상공인과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공예명장 선정 기술장려금에서 지방 문화재 내지는 문화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데 내용을 위에서부터, 77쪽부터 나와 있어요. 공예문화관 운영 관련해서도 심사위원 선정, 공예명장 현판, 공예명장 선정 기술장려금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이 예산이 우리 화성시를 본다면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은 어디로 나가서 위원들의 어떤 특성을, 관광을 한다고 하면 특성을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특이하게 내놓을 게 없어, 지방으로 가면 정말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옛날에 있었던 안 좋은 얘기만 먼저 얘기하고, 그렇더라면 우리가 뭔가 설명을 그분들한테 해드려야 되는데 뭐 내놓을 만한 문화나 관광이나 공예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발굴해 내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나중에 체육 관련해서는 체육 쪽에 얘기하겠지만 관광지에 오면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잘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준비만 되면 화성은 천혜의 요새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소관부서가, 문화·관광 쪽으로 가서 얘기할 거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데 이런 특성이 있는,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조금 더 예산을 더 투입해서 많은 분들을 장려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고 좀 발굴해 줘서 정말 우리 화성시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해달라는 의미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정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적은 거야, 솔직히 말해서 200만 원, 300만 원 줘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장려금으로는 저희가 2명을 선정할 예정인데요. 500만 원씩 해서 2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 되는 거예요?

네, 1,000만 원 정도.

명장분들이 우리 화성에 그렇게 없을까요? 더 많은 다른 기술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공예명장을 추천 받아서 6명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해서 4명은 적정인데 2명이 부적격해서 4명 가지고 올해 안에 공예명장을 2명 선정할 예정입니다.

예정이라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네.

정말 이런 분들을 발굴하는, 이분들을 찾아내는 예산도 필요하다, 통영에 가면 나전칠기에 대해서, 통영을 대표하는 것이 있듯이 우리 ‘화성’ 얘기하면 공예품에 관련된 것, 우리 의회 의원들님께서 지방에 갈 때는 의회의 상징적인 그런 선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명색에 대통령상까지 받고 그랬던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86쪽에 보면 기업정책과 소관인데 내용을 보니까 상공회의소에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면 모든 사업에 관련해서 컨설팅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거는 하나로 묶어서 과업수행 주면 되는 건데 이거를 왜 이렇게 세분화로 많이 만들고 특히 신규사업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공회의소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로 나눠졌는데요. 기업경영을 하는 사업으로 해서 기업에 대한 경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이라든지 인사라든지 노무라든지 이런 경영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구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산업안전재해 예방에 대한 부분들은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갖다가 계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라든지 안전관리 밀착도라든지 우수사업장 인증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산업안전재해 예방 컨설팅으로 구상을 했고요. 기존에 바이오산업이라고 해서 GMP 교육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경영이라고 보기보다는 바이오산업 지원이라는 부분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거는 기업경영 지원사업에서 부기명을 바이오산업 지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계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환경경영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ESG 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새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것 같지만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분야별로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파트별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컨설팅을 하는데 보통 과업수행만 주면, 이 내용을 어차피 포괄적으로 보면 같은 내용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분류 시켜 놓으니까 똑같은 내용을 누구 말마따나 빼고 해서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로 줘서 만들면 예산상으로도 좀 감액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제가 이 내용을 앞에 말씀드린 거는 뒤 페이지 88쪽, 89쪽을 보면 상공회의소에서 인문학 관련해서 교육하고 프로그램하는 것들을 보면 내용이 동일된 거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나 지금 같은 예산으로 쭉 간다는 것은 이 교육이 지향하는 내용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올해, 전년도, 전전 연도, 3년치에서 5년치 내다보면 아마 그렇게 증액된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년도보다는 삭감이 되든 증액이 되든 같은 내용으로 간다는 것은 일의 효율상, 업무상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그대로 흘러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돈 들여가면서 오히려 일에 대한 것, 아니면 상공회의소의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업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대로 그냥 전수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잘 검토하셔서, 증액이 되든 아니면 감이 되든 확실하게 하셔서 일의 일머리,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그렇죠? 똑같은 예산이 매년 이렇게 올라올 때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되는 사업으로 변경할 건 하고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사실 중대재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약간 축소하고 다른 부분을 늘려서 전체적인 금액은 변경이 없기는 한데 세부적으로는 조금 조정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늘리고 그렇지 않다면 줄이는 그런 사항들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상공회의소 인문학교육 1기생이에요. 상공회의소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냐면 저희들이 6대 때 이 상공회의소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상공회의소를 지어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 기업인들과 시와 상공회의소 발전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우선 소상공인과 발안만세시장 개방형 화장실 관리 관련해서 설명자료는 47페이지입니다. 개방형 화장실이 발안만세시장 안에는 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개방형 화장실의 조건이 있나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중화장실이 없는 그런 곳에 설치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공중화장실이 있는 전통시장이 있나요?

지금 공중화장실이 있는 곳은 조암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암시장 하나하고 나머지 시장은 공공화장실이 없는, 없다 보니까 신청해서 개방형 화장실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거냐고요.

그거는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개방형 화장실이 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협의가 돼도 조건이 있잖아요. 그냥 주인이 개방 화장실로 해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죠? 돌려 말씀하지 마시고, 전통시장 안에 공중화장실이 없는 시장 안에서, 그러면 조암시장을 뺀 나머지 발안시장, 남양시장, 사강시장이 되겠죠. 전통시장 세 군데 안에서 발안만세시장 안에는 개방형 화장실이 있는데 그게 한 군데이고 한 개소인데 더 늘리려고 하면 조건이 뭐냐 이거예요. 그냥 건물주, 사업자가 신청하면 무조건 해주냐.

그…….

개방형 화장실의 조건이 뭐냐고요. 그냥 신청하면 해주는 거예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거 같아요. 잘 아시는 분이, 중요한 거는 설명을 잘 듣고자 하는 거니까.

팀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해 주세요.

전통시장지원팀장 이강현입니다. 개방형 화장실은 특별한 조건은 없고요. 소유주 동의가 필요하고요. 24시간 항상 개방하는 조건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24시간, 소유주 동의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관련 조례가, 개방 화장실 관련한 조례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조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남녀 화장실이 구분돼야 된다.’ 뭐 이런 것, 그다음에 요즘 화장실이, 예전 화장실들은 밑에 부분 칸막이 재질이 나무나 합성 이런 걸로 돼 있다 보니까 청소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거나 해서 그거를 못하게 하는, 막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그리고 신청한 소유주의 동의만 있으면 무조건 된다 그거죠? 또 다른 조건은 나중에 가서 변경 없는 거죠? 24시간 개방하겠다, 그리고 그거를 동의만 해주면 화장실이 늘은다는 거잖아요. 늘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화장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상세히 자료 받은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나중에 가서 아니라고 얘기하면 곤란해요. 화장실을 조금 더 확대하고 늘리고 싶어서 개방 화장실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발안이나 남양이나 조암시장은 아시다시피 오래 전에 건물이 들어서서 발안, 조암, 남양, 사강은 오산에 있는 오색시장이나 지동시장이나 남문시장 이런 데하고는 시장의 어떤 개념이, “이게 시장이야?” 할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전부다 우수·하수관로가 아직도 오적 돼 있고 그래서 발안천으로 아직도 오적돼 있는 물이 그냥 내려가잖아요. 빗물만 내려가야 되는데 식당에서 그냥 우수관로에다가 기름 갖다 붓고 그것도 연결이 또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천이 오염되고 그러는 건데 건물 구조상 우수관로에 연결된 부분이 많습니다, 화장실이, 대부분 발안시장 안에 있는 건물들은. 그런데 24시간 원하고 있고 허락만 한다면 해준다고 그래서, 조건이 그래서 다 홍보했는데 나중에 또 변경되면, 발안시장 안에 개방 화장실을 한두 군데라도 더 늘리려고 하는데 주인만 허락하면 24시간 개방하게 해서, 그리고 또 개방 화장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24시간 개방하면 어떻습니까? 발안시장은 외국인 주민도 많고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거기를 개방하게 되면 깨끗하게 사용 안 하고 변기 깨트리고 손 씻는 데도 마찬가지로 파손시키고 음식물 붓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개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거든요. 청소까지 해줘야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수리까지 해줘야,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야 개방화장실이 늘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다가 각종 여러 가지 쓰레기 별걸 다 버리니까, 16개국 이상 되는 나라 사람들이 다 쓰고 있어요, 거기를. 그런 거를 감안해서 재래시장, 전통시장 안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청소하는 것, 변기 깨진 것 수리비, 막힌 것 수리비까지 다 이거를 해줘야 건물주들이, 아니면 세입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동의를 하지 그게 안 되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있는 곳도 없어졌잖아요, 바다마트 앞에 있는 화장실. 바다마트 앞에 있는 건물 임대인이 바뀌어서, 바뀌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필요한 곳인데도, 일단 잘 알겠습니다, 조건을.

네, 설치 조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다시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소모품하고 청소인력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청소나 변기 깨진 거나 수리비까지도 해줘야 개방하지 집에 있는 화장실도 약간 뭐 바깥에 있으면, 건물 바깥에 있으면 청소가 쉽지 않은데 남들이, 16개국 이상 되는 사람들이 24시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각별한 생각이 있어야, 지원을 충분하게 해야 이게 늘지 그냥 형식적인 것은 안 된다, 지금 지정되어 있는 여기도 제로마트 건물 안에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도 계속 문제가 생기고 막히고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지관리를 신경써 주지 않으면, 지정 해지하면 어디 가서 화장실을 가겠습니까, 다 비밀번호 걸어놓고 사용을 못 하게 하는데?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런 배려가 없으면 절대로 사업이 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다음은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신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61페이지부터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그전에 없던 신규사업이 동탄전자부품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된 것 같고요, 지원센터 관련해서.

이거는 새로 생긴 게 아니라 특화지원센터가 수질복원센터 2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옮겨가는 거예요?

LH 인큐베이팅 시설로 옮겨가다 보니까 임대료가 편성돼서 임대료를 산정한 사항입니다.

임대료가 새로 편성돼 있는데 그 밑에 것 보시면, 설명자료 맨 밑에 보면 예산이 전년도보다 1억 8,900만 원이 늘었어요. 건물 옮겨갔다고 늘은 거 아니잖아요. 사업비가 늘은 거 아니에요?

사업비는 6억 1,9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인건비는 3,100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요.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 같이 되는 겁니다. 국비는 직접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설명자료 61페이지 밑에 보시면 시비 6억 8,900만 원에서, 그게 그전에는 5억이었는데 6억 8,900만 원이니까 1억 8,900만 원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늘은 비율이 적지는 않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별히 인상된 이유가 있냐 이거죠.

사업을 더 추가해서 지원해 주려고 해서 사업비를 좀 늘린 사항입니다.

밑에 설명자료 63페이지 밑에 있는 소공인 특화사업 지원도 마찬가지로 5억 5,000에서 6억 5,000으로 1억이 늘었는데, 같이 늘은 것 같아요, 향남하고 동탄 쪽이. 이쪽도 늘리고 저쪽도 늘리고 두 군데 다 같이 늘렸는데 늘을 만한 사항이 있는 거예요?

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비를 추가해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대부분 사업이 늘었는데 설명서 65페이지에 보면 소공인 특화지원에 있어서 오히려 이거는 줄었어요. 1억이 줄었어요. 전반적으로 늘리는 데 향남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전반적으로, 전년도보다 1억이 줄었어요. 과업량이 줄은 건가요?

이거는 관내 소상공인들이 환경개선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계속 지원해 주다 보니까 약간 감액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다 보니까 과업량이 줄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시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비가 인상이 많이 됐어요. 9억 3,000에서 13억 8,000으로 4억 5,000이 인상됐거든요. 설명자료 68페이지이고요. 소상공인 부서 33페이지.

지금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올 10월에 개관해서 그때까지 구축이 완료된 상태이고 내년부터는, 2023년부터는 장비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운영비가 4억, 운영비잖아요, 이게.

네, 사업비하고.

그래도 4억 5,000이면 많이 늘은 거 아닌가 싶어서.

전까지는 구축이 안 돼서 일단은…….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신규로 5억 증액된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 사업은 아직 구축된 건 아니고요.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구축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밑에 71페이지에 보시면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지원이 3,000만 원에서 7,468만 6천 원으로 엄청 늘었거든요. 예산이 이렇게까지, 전년도보다 올해 예산이 이렇게 배 이상 늘은 이유는 뭔가요?

여기는 보면 전에는 사무실에 회의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을 하나 더 임대하는 걸로 해서 임대료가 좀 올라갔고요. 기본적으로 사무실 임대료가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오른 것 같은데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소상공인과 예산이 좀 많은 것 같네요, 다른 과에 비해서. 72페이지에 소상공인의 날 행사지원 관련해서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이게?

네, 맞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물품이나 시스템 외에 나머지 예산은 없나봐요?

몽골천막이라든가 그거는 천막을 해서 화성시에 소상공인들이 와서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하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판매, 전시만 하고 나머지는 들어가는 돈이 없는 거네요?

아니죠.

판매, 전시를 위해서 천막하고.

네, 행사를 위해서.

이게 무대가 꼭 필요한가요?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사 하나만 하는데 무대를 꾸민다?

네.

행사를 땅바닥 그냥 있는 데에서 상만 딱 주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행사가 어떤 계획인 거예요?

잠시만요. 거기에 소상공인들이 와서 전시하고 판매도 하고…….

전시하고 판매하는 거는 부스에서 하는데 무대 위에서 하는 게.

공연도 할 예정입니다.

공연도 한다?

네.

공연은 왜 하죠? 소상공인들이 물건을 내다 파는데 시민들한테 볼거리 제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상공인들의 물건을 많이 판매하기,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상공인들도 오겠지만 거기에 찾아오시는 내방객, 방문객들이 있잖아요. 그런 저기를 위해서 저희가 행사도 같이 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연하는데 공연비는 없잖아요, 여기.

음향시스템이라든가 그런 장비가 있는 겁니다.

음향시스템 장비 안에 녹였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산출기초가 중요한 게 출연진이 더 비쌀 수도 있는데, 유명가수 1명 데리고 오면 돈 1,000만 원도 더 넘는데 여기에 녹인다는 게, 별도의 산출기초에 물품, 시스템, 출연진 이런 걸로 별도로 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 안 주셔도 산출기초 제가 다 알아요. 자바라천막 4만 원 하셨지만 3만 3천 원이면 하고요. 의자 1,100원, 테이블 1만 1천 원, 무대는 평수에 따라서, 음향은 출력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발전기, 발전기는 이렇게 안 줘도 돼요, 하루 렌털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녹였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하려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를 짜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여기에 물품과 시스템과 출연진, 부대행사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로, 집행부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뭉뚱그려서 1식 500만 원, 이게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해 봐야, 소상공인과 77페이지에 존경하는 오문섭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공예명장 선정 심사위원 수당’ 해서 있는데 공예명장 조례 만드는데 보통 2, 3년 걸렸어요, 2년 넘게. 그때 쟁점이 뭐였냐면, 명장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가요, 아니면 적게 나오는 게 좋은가요?

명장이 많으면…….

많으면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물리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무나 명장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명장이 많이 나오는 거는 어느 한계가 되면 명장은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저기가 되면.

그거는 과장님이 오판하는 거예요. 잘못 판단하시는 거예요. 왜냐? 조례에 명장의 조건이 있어요.

네.

화성시 관내에 몇 년 이상 살아야 되고 그 분야에 몇 년 이상 종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대회 출품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경력이 화려한 사람들 중해서 명장 반열에 올라갈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본인이 신청서 양식에 의해서 신청하면 그거를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명장을 선정하는데 예전에는 명장에 숫자를 붙여줬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수원시 1호 명장’ 그러면 1호 다음에 2호는, 1호는 기억하는데 2호는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요즘 추세는 추후에 명장을 선정하시더라도 그냥 ‘화성시 명장’으로 해서 명장 반열에 올라가면 숫자를 부여하지 않아도, 뒤늦게 해도 같은 명장인데 10호 명장보다는 그냥 같은 화성시 명장으로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그런 권고사항,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전에는 1호, 2호, 3호 이거를 붙였는데 이거를 붙이고 소상공인들이 대회나 출품을 하게 되면 또 가점을 받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 동네에서 그래도 명장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의 작품이라는 게 광고효과도 있고 그거를 눈으로 알게 되면, 읽어 보면 이 사람 명장이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장은 희소가치도 있어야 되지만 지속적으로 몇 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면 되고 또 이사올 수도 있습니다. 이사 오고 5년 이상 지나면 자격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계속 많이 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점점 세월이 가면서 계속 자격이 되는 사람이 신청을 계속 요구할 거고 하니까 많이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처음에는 많이 몰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합당하게 잘 선정하면 되는데 작년도에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작년도에 그러면 이 사업을 집행했어요?

올해입니다. 22년도, 그래서 지금…….

22년도인데 예산서에 보면 심사비가 전년도에 200만 원이 편성됐던 거잖아요.

전년도에 200, 아니, 금년도에 200만 원이…….

아니, 전년도 예산액, 설명자료에.

네, 전년도이니까, 2023년도이니까 이거는 2022년도 올해에…….

올해 세웠는데 아직 선정은 안 하신 거예요?

아직, 6명이 아까 들어와서 4명에 대해서 선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 하신거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선정을 안 했는데 내년도는 미리 100만 원을 더 올렸어요, 선정도 안 했는데. 200만 원이 적을 거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300만 원이 맞다?

이거는 심사위원을 저희가 10명으로 해서 서류심사, 현장심사로 해서 3회를 실시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300만 원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년도 거고 올해 집행을 안 했는데 100만 원은 왜 인상하는 거냐고요. 집행도 아직 안 했잖아요. 올해 예산이 200만 원이잖아요, 심사비가. 심사 아직 안 했잖아요. 했어요?

심사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현장심사를 12일부터 14일간 하고요. 최종심의는 19일 이후에 해서 지원해 줄 사항입니다.

예상인데 지금 2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이 뭐가 모자라서 300만 원의 예산 신청을 했냐 이거예요.

1차는 저희 공무원이 심사해서 내년도는 서울 심사부터 시작해서 심사위원들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3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100만 원하고.

공무원이 해야 될 것 100만 원어치를 민간한테 100만 원 더 주고 300만 원에 다 맡기겠다?

전체적인 구상은, 그래서 서류심사부터 정확하게 하려고 심사위원들한테 해서…….

완전히 심사를 다 넘긴다, 심사위원회에다가?

저희가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위원 구성하는데 지금 설명은 좀 부족한 거 같은데요? 200만 원을 올해는 접수를 공무원이 해서 심사위원들한테 넘겨줘서 심사하게 하는 게 200만 원인데 내년에는 아예 접수부터 심사까지, 서류심사를?

접수는 아니고요. 서류심사하고 현장심사하고 명장심의위원회하고 해서 내년에 3회에 대해서 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맡길 사항입니다.

전체를 다 통으로 주고 그래서 300만 원, 올해는 전체를 통으로 준 게 아니고 조금은 시가 역할을 해서 200만 원?

네, 맞습니다.

그 조금 역할을 한 게 뭐냐고요. 100만 원어치 뭔 일을 공무원이 했던 거냐고요.

100만 원어치가 아니라 서류심사 자체를 올해는 공무원들, 공무원이 서류심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1차로.

공무원이 심사를 해요?

서류심사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사 절차는 어떤 거예요?

명장후보 추천이 되면 서류심사가 있고 그다음에 현장심사가 있고 그다음에 명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뭘 한 거고 심사위원이 뭘 한 거고, 100만 원이 올라간 이유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중식시간도 된 것 같고 답변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정도 마무리하고 서류로 주시든가 쉬는 시간에 설명을 해주세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서류로 해주시고, 또 질의 있으세요?

또 있어요.

오문섭 위원님도 있다고 그러시니까 중식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2시에 다 끝내시죠.

중식을 위하여, 어차피 또 12시에도 못 끝내요, 그렇게 되시면.

저는 안 할 테니까 우리 위원님만 하시고요.

하신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설명자료 19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에 폐광산지역 추경지 보상인데요. 이게 중금속 오염농지, 오염우려농지 휴경을 실시한 부분인데, 삼보폐광산 주변이 물이나 지하수, 여러 가지 농사짓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염 우려가 있고 오염이 됐고 한 부분에 대해서 휴경지에 대한 보상인데 우리 화성시에서 삼보폐광산에 대한 어떤 용역이나 피해에 대한 정확한 조사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진 건가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사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광해공단에서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협의 거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광해공단이요? 광산 관련한 공단인가 보네요?

네, 국비성으로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조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광산이 폐광되면서 거기에서 어떤 오염수가 나오는 여부 확인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농지로에 유입이 되면 농지에서 나중에 생산부분에서 어떤 중금속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는지 그것을 갖다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지하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거기에 광산 개발하면서 나오는 슬러지나 여러 가지 오염됐다고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광해공단 그쪽에서 어떤 용역을 실시해서 피해나 이런 부분들이, 중금속이 있다, 얼마큼 수치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쪽의 입장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그 주변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조사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후에 그렇다고 한다면, 중금속이 나오고 수질이 오염돼 있고 토양이 오염됐다고 그러면 과연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농사를 못 짓게 되니까 휴경지에 대한 보상을 한다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오염된 농경지에 어떤 식물을 심거나 그랬을 때 빨리 농경지가 원상복구가 된다거나 아니면 무작정, 이게 무한정으로 그것을 갖다가 보상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시가 그 땅을 매입해서 우리가 어떤 식물을 심어서 활용한다든가 어떤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지속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그쪽 용역과제에 나와 있나요?

광해공단 쪽에서는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전에 한번 폐광산 그쪽으로 해서 관광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답보된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환경사업소라든가 거기에서 수질관리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광해공단에서 최종 2027년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2027년도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토지에 대한 보상이나 단기적으로 지금 농사 못 짓는 것에 대한 보상은 나갈지언정 땅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 시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이 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하수 내지는 수질오염, 토영오염, 농경지오염, 그러면 이것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자면 광명동굴 같은 것을 검토해 보셨다고 하지만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화성시는, 그렇게 못한 것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오히려 토지수용, 매입을 해서 우리 시가 그분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러면 보상을 해줄 거냐, 무한정갈 수는 없는 거니까 오히려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적극적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담보하기 위한 어떤 용역과제를 줘서 광해공단인가 그쪽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시 예산을 들여서 그쪽의 피해지역과 주변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활용방안과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별도의 용역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민원 또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용역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내부 정책차원으로 해가지고요. 환경사업소라든가 문화 쪽이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한번 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산에 대한 오염 원인은 광산이니까 오염 원인에 대해서는 나온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오랜 세월 그 광산을 이용하면서 그 주변에 광부들이 살았던 그 집인가요?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것은 일단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터치할 상황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를 모니터링을 하려고 직접 현장에 나가봤는데요. 건물에 사는 건 아무도 없고요. 건물이 거의 폐가식으로 산 중턱에 있는 사항입니다. 내리 산 중턱에 있는데 거의 다 허물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는 손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를 당장 들었을 때의 제 생각은 이거는 기록으로 남겨서, 사진으로 남겨서 옛날에 광산에 일하던 분들이 살았던 곳이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을 보존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개인 사유지이지만 거기가 슬레이트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석면 성분에 대한 것이 나온다고 하면 지원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빈집이 있을 때 시가 적정 비용을 대서 헐어주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다른 과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냥 흉물스럽게 있는 것으로 할 거냐, 아니면 어떤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걸로 거기를 그냥 관광지처럼 볼 수 있게만이라도 그 땅주인들하고 얘기해서 이게 사용을 안 하지만 겉이라도 우리가 페인트칠을 하거나 아니면 시멘트로 보강을 해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별다른 건 없지만 흉물스럽지 않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직접 다시 한번 현장 나가봐서요. 제가 달포 전에 현장 갔다 온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뭐 지붕도 없고 건물이 철근이거든요. 철근 콘크리트인데 건물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 나가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업정책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폐가에다가 흉물스러울 수 있으나 관광진흥과나 또 다른 과가 봤을 때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관광지로 폐광산을 활용해서 중금속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코스를 개발을 잘해서 광명동굴처럼 되면 좋은데 그거에 대한 먼저 조사한 결과는 별로이기 때문에 아마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코스라도, 이게 광산이라는 학습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나. 물론 중금속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기를 통해서 중금속이 흡입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물을 통해서나 아니면 토양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토양을 먹고 자란 작물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게 농업정책과 입장에서가 아니라 관광진흥, 도시재생 이런 쪽에 같이 한번 관점을 달리해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하고 또 용역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토양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냥 쌓아만 놓고, 많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쌓아놓고 그냥 자연적으로 어떻게 치유되기를 바라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거에 대한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한번 정책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삼보폐광산 지역의 휴경지 보상비 지급에 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속한 지역이기도하고 농업정책과에서는 휴경지 보상에 관한 이 사업만 전담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삼보폐광산 문제를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수질오염에 관한 것은 수질관리과에서 맡게 되어 있고 각 부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소관에서는 휴경지 보상에 관한 건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다른 것까지 깊이 들어가면 답변하시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총괄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기 때문에, 1헥타르당 100만 원 정도의 휴경지보상금이 현재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2007년부터 2027년까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는 수질관리과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휴경지 보상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합쳐서 23년도부터는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이것을 총괄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간지원 TF팀을 만들어서 이제 날짜도 잡고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구성을 해가지고 여기 삼보폐광산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23년도부터 화성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뭐라고 그럴까, 개입해서 해결하려는 의지도 보이고 여기 내리지역과 상리지역이 아파트가 개발되고 인근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겹치다 보니까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농업정책과에서 휴경지 보상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협의를 잘하셔서 같이 총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농업정책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인 의지를 한번 제시를 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여러 관련부서에 한번 협의해서 같이 뭔가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적인 의지를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제가 몇 개의 과를 살펴봤는데 의문스러운 점이 생겨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 해양수산과, 그리고 여기에 해당은 아직 안 되겠지만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과에서 중복되고 있고 사업명은 각각 조금씩 다르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국장님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과마다 다 들어가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 중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차산업 같은 경우에는 농업뿐만 아니라 축산, 수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자금을 비율로 일정 비율씩 전부 다 지원하면서 시·도비로 같이 매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비, 이게 지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플러스 시비 이렇게 지금 비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 국가균형 특별보조금은 시비가 아닌 겁니까?

그건 시비가 아닙니다. 그건 특별회계에 별도로 그런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인거군요?

네, 국가에서.

국가에서 기금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 화성시에서 만든 기금입니까?

국가 겁니다.

국가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 것에다가 우리 시비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1차산업 중에 보호하고 육성하고 장려해야 될 사업들을 국가 농림부나 해수부 이런 데에서 그 특별회계 자금을 가지고 육성해야 될 사업에 일정자금을 계속 시군구로 내려주면서 거기에 매칭해서 시비를 붙여서 하는 거거든요. 정부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과마다 이렇게 다 편성되어 있어서 이게 뭘까 하고.

특히 1차산업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43페이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 있는데 과장님, 이 지불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불금에서는 농업경영정보,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고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그 농민들 대상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제외대상자가 소득금액의 3,700만 원 이상은 지급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용성이 맞나요? 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농업 이외의 소득이니까 예를 들어서 배당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회사 다니는 그런 소득이 있을 경우에 지급을 안 하는 거고요. 농업소득이 무한정 많아도 농업소득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은 그 지급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성 관내 논이나 밭에 직불금 대상자들이 우리 관내 안에 있는, 주소지가 다른 수원이나 오산이나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직불금을 타는 대상자들이 많죠? 관내에 안 사는 분들, 관외.

그거는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지 소재지에서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신축을 한다면 그것도 지급 가능한 건데.

과장님, 이 직불금은요. 타는 게 자기가 수원사람이나 서울사람이나 여기에 와서 내가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그 농사를 지으면서 서류가 뭐 뭐 필요하니 뭐 뭐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면 직불금 타는 것 아닙니까?

네.

농지 있는 분들이 직불금 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아니어도 관외 사람들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낭비, 200억 이상인데 이거를 제대로 농사를 짓는 분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직불금 제도가 좋은데 이 직불금을 제대로 탈 수 있는 대상자들이 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해서 서류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타면 안 되고 진짜 농어민들이나 농민들이나 직접 경작하시는 분들이 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저희가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에 골든퀸3호 취득지원에 대한 이것도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골든퀸3호는 수향미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80억을 들여서 저희가 전용 실시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시드피아로 해서, 계약 대상자는 농협하고 시드피아하고 계약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제 저희가 70%, 총 80억에서 총 56억, 70%를 저희가 보조금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조금 받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농협…….

각 지역 단일농협하고 시드피아 주식회사가 어딥니까, 여기는?

시드피아는 수원에 있는 회사입니다.

수원에 있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종자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이거를 하면서, 이것도 벌써 14억인데 이거를 지원하게 되면 농가소득 향상 및 RPC 경역적자 개선이 된다는데 RPC 하시는 그 종사자한테 혜택이 되나요? 쌀을 많이 판매하니까 경영적자에 개선이 된다 그런 뜻인가요?

아무래도 저희 화성시 수향미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가 높은 쌀이라고 저희들이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이거를 판매하게 되면 그만큼 이득이 더 많이 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수향미 품종이 관외로 방출이 되는 것을 막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다 관외로 내보내나요?

현재 이게 2021년, 그러니까 2022년, 내년도까지는요. 올해까지는 수향미 종자를 심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심을 수는 없고 올해 심은 것에 대해서 내년까지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외부지역에도요. 그런데 내년이 지나고 나면, 내후년 되면 판매도 못하고 심지도 못하는 사항이 됩니다. 저희 화성시에서만…….

화성시에서 특허권을 갖고 있다?

네, 그러니까 농가소득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고 퀄리티가 높아질 수도 있고 단가가 높아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 그만큼 소득이 향상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어렵게 만든 품종인데 우리 화성시 관내 주민들한테 이거를 많이 홍보하고 농가 증진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우리 농식품유통과장님, 화성시먹거리위원회 참석수당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먹거리 지정은 어떤 식으로 지정이 됩니까?

먹거리위원회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먹거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먹거리 지정…….

네, 장소, 예를 들어 뭐 떡전거리 같은 경우도 먹거리 거리 아닙니까?

그런 의미라기보다 먹거리 정책을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가.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는 아는데 화성시 먹거리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먹거리 지역이 유지된, 하나도 없습니까? 먹거리 지정된 지역.

떡전거리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따로 지정하는 것은 없고요. 아마 그건 지역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지역인 것 같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말하는 ‘먹거리’라는 것은 농업 먹거리 정책을 전부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먹거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2020년에. 이게 먹거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민관협의체입니다. 그래서 그 먹거리라는 것이 위원님, 종전에는 농업에만 국한되어 있었는데요. 농업인의 환경, 소비, 사회적 경제, 복지, 다양한 분야를 전부 다 아우르는 정책으로 포괄하다 보니까 민관협의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와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한 40명 모여계신 거고요. 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먹거리라는 게 복지나 여러 가지 우리 관내에 먹거리 창출하는 위원회?

네, 맞습니다. 전부 관련자들이 다 모여 있는 위원회입니다.

어떻게, 실용성은 있나요?

네, 실제로 이 정책이 행정만 주도했던 정책이 아니고, 그전에는 행정만이 끌고 갔었는데 지금은 이 위원회에 다 들어오셔서 작년도에는 우리 먹거리 정책을 각 부서에 제안하기도 했고요. 그 제안했던 그 정책들을 모니터링하고 있기도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먹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뭐를 추진했나요?

작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먹거리 정책을 세웠던 것들에 대해서 각 분과별로 실질적으로 각 화성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도출했습니다. 13개 사업을 도출해서 이것들을 각 관련부서에 넘겨주고 실제로 이것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각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지금 9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9개 사업이 뭐 뭐 있죠?

9개 사업은 제가 지금, 혹시 나중에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101쪽부터 103쪽까지, 102쪽 이렇게 급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급식은 어떻게 우리 화성시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겁니까?

무상급식비는 그렇지 않고요. 무상급식비가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몇 퍼센트 비율로?

저희가 한 33% 정도 됩니다. 이게 학교별로 조금 달라서요. 농촌지역도 다르고 초등학교도 달라서 대강 33% 정도 부담합니다, 시에서

지금 이게 협의서가 올해 말까지로 알고 있어요. 내년에는 혹시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 받으신 적 없으신지요?

그 단가 올라가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협의서는 어떤 건지 제가…….

그게 지금 도와 교육청, 시가 이렇게 비율을 협의한 게 있을 텐데 내년에는 달라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원 비율 말씀하시나요?

네.

아직 저희 받은 건 없습니다.

받은 게 없어서 지금 현 비율로 이렇게 측정하신 거죠?

네, 단가가 좀 올라가고요. 저희 시가 학생 수 한 1만 명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증액한 것 있고요.

학생 수가 증가했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네, 1만 명 이상, 1만 1,000명 정도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물가상승에 따라서 8.2% 정도 올린 것을 반영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100페이지, 설명자료 233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무상급식에 지원에 관련한 건데요. 이게 전년도 예산액하고 전년도 최종 예산액을 보면 한 159억 정도가 추경에 세워진 것 같은데 제 기억에 2차 추경에 한 70억 정도 됐고 그렇다면 1차 추경 때 한 89억 세워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제가 동탄에 있다 보니까, 동탄 학부모님들은 워낙 먹는 것에 예민하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2차 추경 직전에도 꼭 추경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도 많았고 아마 요청도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도 지금 최종 370억에 비해서 한 40억 정도 증액해서 이번에 올리셨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이번에 아이들은 화성은 1만 명이 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출생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모니터링하셔서 예산에 부족함 없이, 또 낭비 없이 무상급식 지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06페이지, 설명자료는 24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 라이브커머스에 관련해서 1년 동안 6회 지원해서 1억 원 잡아놓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이 시기가 맞나요?

지금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비대면이 좀 확 떴다가 지금은 좀 잠잠하기는 한데 이미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은 온라인쇼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 농가들도 거기에 같이 발맞춰서 할 수 있도록 농가 육성도 같이할 겸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제안한 분들이 농산물 쪽인가요, 아니면 집행부인가요?

이 사업이요?

이 사업을 요청했나요?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이에요?

네, 공약사항인데 이 시기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복위 같은 경우는 공약사항이면 체크를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더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배달의 민족이나 그런 것들도 지금 인터넷 조금만 치면 알지만 탈퇴하는 회원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고 더 이상 코로나가 완전 심했을 때에 비해서 소비의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저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라이브커머스 하는 게, 1억을 하는 게 과연 얼마나 소득에 변화가 있을까, 라이브커머스는 어디에 띄우는 거죠?

지금 방송은 추후로 저희가 섭외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판매도 있지만 한 50% 이상은 그 농가들이 이런 소비 형태를 체험하고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도 많이 있습니다. 한 50% 정도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억 중에 50%가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한 절반 정도는 농가교육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1억 원에서만 해당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원에 대해서는 8,800, 아니, 7,200만 원이 라이브커머스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억 중에 7,200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사실, 장비 대여료랑.

장비 대여료.

장비 대여료랑 인건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 사업을 하면서 농산물 판매가 촉진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1년에 6회 하는 것도 사실 너무 적은데 예산이 제한되다 보니까, 보통은 사기업에서 하는 것은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가진 이익으로 라이브커머스를 또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시 자체적으로는 사실 판매촉진을 하고 시비는 1억 그대로 그냥 투입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게 얼마큼 판매촉진이 됐는지 6회밖에 안 돼서, 아마 결과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분석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더 진행할지도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마지막으로 반려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72페이지, 예산서는 121페이지와 122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정책 운영, 동물보호정책 홍보물 제작 이게 신규사업이죠? 2,000만 원.

네.

이 2,000만 원을 세우게 된 근거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산출근거요?

네.

요즘에 특히 동물보호 관련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근거 먼저, 사유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산출근거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단지…….

과장님, 대답이 어려우시면 팀장님한테 얘기하세요.

반려보호팀장 신태식입니다. 저희가 반려동물보호 쪽에서 민원 발생하게 되면 보통 계도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수막 제작이나 리플릿 제작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현수막에 한 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리플릿이 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요즘에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가지고 1,000만 원 더 올려서 내년도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현수막 내용인거죠?

네, 공원이나 산책로 같은 데에 그쪽에 현수막 게시해 달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수막 쪽으로 많이 게시를 하고 있고요. 펫티켓 관련해서 안내문은 아파트마다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질의한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있었던, 모든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났던 N번방에 이어서, 동물판 N번방이 화성에서 있었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직 계류 중이기는 하지만 동물학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법이 국회에 지금 대표발의가 되어 있고 아직 계류 중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물판 N방이 더 이상 2차, 3차가 나오면 안 되는데 그렇다면 화성시에도 동물보호 관련된 홍보물이라든지 문화, 그런 현수막뿐만 아니라 다양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사업이 이 사업인 것 같았는데 예산이 2,000만 원밖에 되어 있지 않아서 단순히 그 홍보물 현수막 붙이는 것은 아마 공원 같은 데다가 “흰 가루 뿌리지 마세요.” 이거였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올해 그거 가지고 경찰과도 많은 얘기를 나눴고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동물학대라든지 이런 것 쪽으로도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것 관련해서도 주민들,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마찰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익히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동물학대에 대해서 동물학대를 하지 말라는 문화를 만들어달라는 제 요청이고 그것에 대한 사업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는 단순히 2,000만 원밖에 현수막 비용에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앞으로 향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는 부탁인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련된 업무 질의보다는 우리가 그 운영하는 시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해야 될 분량에 대해서 오늘 제 생각에는 밤 12시가 돼야 다 끝나지 않을까 정도로 되니까 시간을 잘 분배해서 적절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너무 긴 시간을, 장시간을 하니까 질문하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문제가 있지만 답변하는 분들도 너무 긴장돼서 제대로 좋은 답변이 안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잘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 시작하는 거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 몇 시간을 해도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요.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화성시에 위원회가 혹시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 한 100개 정도 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에 관련된 것은 한 10개 정도 되고요. 우리 화성시 위원회는 약 한 200개 정도, 198개 정도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왜 오늘 질문을 드렸냐면 각종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법적근거에 대해서 관계 법규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규칙, 조례를 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고 예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좀 해보려고 했더니 위원회보다는 모든 단체회에 지급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법령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특히 설명서 134페이지 농어업회의소 기능강화를 위해서 화성시 농어업회의소 지원 1억을 계상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법적근거라든가 아니면 왜 이렇게 계상이 이 정도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는 현재 회원 수가 한 1,400여 명 정도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현재 농업 및 단체라든가 농민들을 대표하는 농민단체가 한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견을 수렴한 거에 대해서 다시 또 농어업회의소에서 총괄로 다시 또 조율을 하면서 거기에 확장돼서 이사라든가 여러 농업인들이 다 단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농민의 어떻게 보면 대의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할은 뭐냐면 농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저희 행정기관에 전달을 해가지고 저희 또 행정기관에서 같이 협의를 하고 그것을 갖다가 다시 또 농민들한테 전달하는 그 중간 과정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농어업회의소에 지원되는 이 예산을 가지고 각 회의소마다, 여기 보면 화훼협회도 있고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 회의에도 예산 시비가 들어가거든요,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과연 농어업회의소에 지원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전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 효율성이 얼마나 되는 건지, 우리 혹시 시에서 그거에 대한 것을 표기로 해놓은 것들이, 그래프로 해놨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놓은 게 있습니까?

현재 농어업회의소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농정현안에 대해서 분과가 여러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하고 토론을 거치고 농업인들을 또 교육을 합니다. 어떤 농업이 어떻게 더 활성화 될 건지, 아니면 현재 전체적으로 이 사회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건지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또 농업인들에 대한 민원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 행사하는 거와 약간 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지원사업에 관련해서는 각 연합회, 그러니까 농민단체연합회에 각 조마다 관련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어떤 조례를 법령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료를 보니까 198개라는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조례나 이 근거에 의하지 않으면 예산상 불이익이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근거가 없는데 지원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삭제를 시키는 거죠. 삭감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당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집행부에서는 그와 같은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적근거를 꼭 남겨 달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과장님, 법적근거를 한번 찾으셔서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들은 다 그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여기 보면 설명서 155쪽이에요. 지금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이 화성시에 있고 경기도에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이 같은 내용인데 지금 국도비 내시가 서로 달라서 이렇게 아마 두 가지로 나눠진 것 같아서, 지금 앞에 있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 다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보면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서 ‘경기’라는 얘기가 들어 있어서 아마 도비, 시비만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지원이 되면서 도비랑 시비랑 같이 해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인데요. 임산부 신청인원이 너무 많아서 도비에서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추가로,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같은 사업을 이렇게 따로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 내용은 잘 숙지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2쪽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아까 얘기를 잠깐 듣기는 들었는데요. 지금 계상된 것이 작년에 덧붙여서 5억 정도 더 해서 60억 정도를 계상했는데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인데 출연금 전체로 들어가는 겁니까?

출연금 60억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14억이고요. 그 중에 출연금이 60억입니다.

거기에는 인건비까지 다, 출연금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네, 출연금 60억에는 대부분 인건비하고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사업비는 자체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는 법적근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르게 질문할 게 없는데 갑작스럽게 60억이라는 돈이 확 들어오니까 출자·출연금에 대해서 출연금이 도대체 얼마나 나가길래 이렇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내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점점 자립도를 높여가면서 출연금을 줄이고는 있는데요. 이 정도, 60억 정도는 출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5억 했고요.

혹시 통합지원센터 이사장님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동기이신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국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위원회 보니까 사업 계상을 해놓은 것이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그다음에 좌측에 보면 틀림없이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데 이게 기재하는 방법이 어떤 때는 전년도 예산이 신규 위에 있는데도 전년도 예산을 ‘B’란에 쓰지를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신규사업에 같은 금액을, 그러면 우리 증감되는 금액을 써야 되는데 본예산에, 올해 본예산에 갖다가 같이 써놨어요, 부기명에다가. 굉장히 혼돈스럽게 해놨는데 이것을 같이 한번 정리 바로 할 수 없습니까? 262쪽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269쪽에 보면 틀림없이 시비, 좌측, 우측에 보면 1,020만 원을 써놨는데 이것을 ‘A-B 비교증감’란에 이 금액을 쓰고 전년도 계상액을 이렇게 넣어주면, 1,020만 원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제로로 해놨어요. 계속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른 부서하고 다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그래서 올해 일괄적으로 잘 맞춰졌으면 좋겠다, 국장님.

네, 그렇게 지적하신 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정책과에 질의할 내용인데요. 예산서에 62쪽에 나와 있어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 농업정책과 2030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경기도 농민기금소득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약 160억 예산편성이 됐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도비, 시비가 50 대 50의 비율로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 내 농민이 약 한 2만 5,000명 정도 돼서 60만 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은 2022년도에 경기도에서 약 한 17개 시가 이 사업을 했어요, 도 내에서. 그래서 연속 3년, 비연속 10년 이상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화성시에 농지를 두면서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카드, 충전방식으로 분기별로 15만 원씩 지급했는데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23년도부터 시작할 사업입니다.

시작할 사업입니까?

네, 올해까지는 계획을 잡았던 사항이고요. 내년부터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덕분에 내년부터 지원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이 농민기본소득이 원래 없었던 걸 지금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해왔는데 이거를 그러면 연차적으로, 경기도는 벌써부터 시작을 해왔다고 그러는데 화성은 이렇게 늦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정책 결정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라든가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된 사항입니다. 작년까지 15개 시군에서 했던 사항이고요. 올해 들어와서 이제 17개 시군까지 확대된 거고요. 내년도에는 20개 시군까지 확대가 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다 모니터링해 봤는데 내년 되면 20개 시군에 다 지급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시군에서는 이제 거의 농지 같은 게 없어 가지고 몇 개 시군만 빼고는 추진을 아마 안 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화성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2023년부터 바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중앙정부의 직불금에 대해서 부정수급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돼서 농업 외 종사자들이 3,700만 원 이상 농민, 농업분야에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지급되는 겁니까?

네, 농민소득 이외의 소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배당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자라든가 그런 농민 외의 소득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3,700만 원이 넘으면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렇게 보면 그렇게 있어서요. 현금성 보조금 예산액 중복지원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관리방안 및 세부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자 및 선정기준, 또 지원금액 등에 관한 자료가 혹시 있으면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차적으로 우선 여기까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216페이지 농식품유통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인데요. 도비, 시비사업 한 곳인데 이게 어디예요? 어느 업체예요?

화성 양조장입니다. 송산에 있습니다.

송산에 있는?

신청하신…….

이게 신청주의예요?

네, 신청해서 도비로 이제 확정내시 받은 겁니다.

신청을 해야만.

네, 공고했고요. 공고는 9, 10월 정도에 했고 도에서 결정해 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주의이면 우리 화성에는 전통주가 뭐 뭐 뭐 있죠?

업체로 보면 ‘배혜정도가’가 있었고요. 서신에도 하나 있고요. 지금 햇살드리 인증 받은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개입니다.

햇살드리 인증 받은 것만 유통과에서 관리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술’ 하면 대표적인 전통주가 뭐가 있을까요?

막걸리나…….

막걸리는 ‘화성탁주’ 저는 화성탁주가 대표 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배혜정도가 그쪽 같은 경우는 약간 상업적인 기능이 강한데.

기업적인, 네.

그게 전통주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백세주 쪽에 가까운 집안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화성에서, 농식품유통과에서 권장하고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전통주 관련해서 인근 지역에는 여러 가지 술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본 위원은 특별하게 뭐가, 막걸리 화성탁주 외에는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특산주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통주 이 사업에 부합되는 데가 그래도 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다가 신청을 하라고 해주는 게, 안내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신청하라고 공문 띄웠고가 아니라 진짜 농식품유통과가 이 사업을 진짜 도비를 받아서 다양하게 우리 화성의 전통주를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이게 유통과 소관인지 농업정책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화성을, 쉽게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이 있죠? ‘전주’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비빔밥 같은…….

‘화성’ 하면 뭐가 생각하시나요? 웃을 일이 아니라 유통과나 정책과장님들은 반성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전주’하면 ‘비빔밥’인데 우리 ‘화성’ 하면 뭐가 생각이 나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만약에 올라온다고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깎을까? 제가 볼 때는 10원 한 장 안 깎고 오히려 더 보태가지고 더 크게 “뭔가 진짜 만들어내라.”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서에 전통주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한 개가 아니라 몇 개가, 내년도에는 몇 개가 되기를 희망하고요. 또한 여기에 더불어서 금방 말씀드린 화성 대표음식, 화성 대표농산물, 화성을 대표하는 농산물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쌀이나 포도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밖으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것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으로 시그니처 가공품 같은 경우도 용역발주해서 개발해서 상품화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화성을 대표하는 게 지금 최근 송산포도, 수향미 이 정도인데 예전에는 또 있었습니다. 예전 정권 때에는 화성8경을 비롯해서 화성8미 해가지고, 아시나요, 화성8미가 뭔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바뀌어서.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택지 조성되면서 농토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부분이 없어지고 변화가 됐는데 어쨌든 화성을 대표할 만한 농·축·수산물로 이런 것에 대한 시의 관심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포도뿐만 아니라 대표할 만한 게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위원들이 저번에 교육복지에서 연수를 갔다 와서, 그쪽 통영과 거제도를 가면서 교류하면서 저희가 선물을 교환을 했는데 좀 아쉬운 것은 뭔가 줄 만한 게 없더라. 화성을 대표할 만한, 위원들 간에 교류하는데 줄 만한 마땅한 게 없어서, 물론 말씀은 “제부도 김” 이런 것 말씀하시는데,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한 대여섯 가지 이상 중에서 좀 골라서, 맥간공예나 도자기도 있지만 그것만 줄 수는 없고 이천이나 광주, 경기도 광주를 갔는데 도자기를 들고 간다고 하면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 동네는 도자기 동네인데, 우리 도자기가 더 낫다고 줄 수도 없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런 농식품유통과나 농업정책과 어떤 소관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에 대한 관심과 개발을 통해서 예산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화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속담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화성을 대표할 만한 게 이제 강굴이었습니다. 통영 굴처럼 큰 게 아니라 작은 굴,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는 강굴이 많은데. ‘남양원님 강굴 마시듯이 한다.’는 속담이 있고 ‘남양사람 헛일’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양사람 헛일이라는 것은 1900년도 이후에 천일염이 들어와서 햇빛 쨍쨍 쬐는 상황에서 소금을, 소금을 갖다가 천일염으로 생산해 놨는데, 잔뜩 쌓아놨는데 소나기가 와가지고 그 소금이 녹아버렸기 때문에 남양사람 헛일이라는 속담이 나왔고요. 소금 생산을 많이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매화리, 서신 매화리 부근에 좀 있지만 주변 환경이 별로 안 좋아서, 어쨌든 소금이 있고요. 그런 시대 배경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화성이 소설 임꺽정에 ‘길막봉’이라고 있습니다. 길막봉은 남양에서 소금을 받아다가 발안장에서 소금장수였던 사람인데 경기도 광주나 내륙에 팔았던 거예요. 소설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소금은 자염, 활염이라고 그래서 물을 퍼다가 가마솥에 불을 때서 증발시켜서 만든 소금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한 소설의 스토리텔링이 있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 시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서 그쪽에 서신이나 송산지역 해안선을 끼고 있는 곳에, 마을에 이런 것을 좀 특화시켜서 소금을 생산하게 하고 지원을 하고 그리고 소설과 같이 팔면 소금이 잘 팔릴 것 같아요. 히말라야산 소금, 조그맣게 담아놓고 분홍색에 예쁘게 해가지고 비싸게 파는데 우리 길막봉이표 내지 임꺽정이표 소금을 비슷하게 해서 우리도 팔면 화성을 좀 알리는데도 효과가 있고 소금도 팔 수 있고 이야기도 팔고 이런 것을 좀 개발하는 정책이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네, 위원님 저희가 화담촌 조성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지역개발 공모사업이 담겨져 있기는 합니다. 적기는 하지만올해 시작해서 좀 단계적으로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담숲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새롭게 편성이 됐는데 이건 뭔가요? 화담촌?

화담촌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화담촌’이라는 네이밍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화담촌은 저희가 그냥 가칭으로 만든 거고요. 화성에 이야기가 있는 마을인데요. 이제 화담촌을 곳곳에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5개 정도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그 체험마을에 추가로 마을마다 이야기 있는 사업들을 발췌해서 지도를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설명서 233페이지에 무상급식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두 배 이상 뛰었는데 이 이유는 뭔가요?

중간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아, 추경이 있어가지고?

네, 추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생 수가 한 1만 1,000명 늘어났고.

아까 전성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설명자료 23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차액지원 관련인데요. 학교급식을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라고 했는데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우리 시가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지역서점을 이용하는 가점을 주고 학교를 개방하는 학교에 대한 가점을 주고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면 가점을 주게 이렇게 그쪽에 권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가 50 대 50으로 대응사업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학교는 개방하지 않거나 돈만 받아먹고 우리 통제권 안에 있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한을 걸게 그쪽에 요구했는데, 담당자가 바뀔 때 마다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농식품유통과에서도 이런 것을, 이 사업을 각 초·중·고등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기되 이것에 대한 교육청소년과에 이런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가점이 있으니 적극 활용해 달라는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내줘서.

네, 같이 연계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46페이지 농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입니다. 신규사업이고요. 이제 어느 지자체에서는 마스크를 벗겠다고 하고 코로나가 지금 거의 지나간 것 같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판매 활성화’라고 해서 제목만 가지고는 이 사업이 지금 이 시기에 타이밍이 맞는가 의심스러워서, 이 사업은 어떤 건가요?

이게 지금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사갑니다. 지금 라이브커머스 같은 경우에 농가들이 직접 자기 상품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농가들의 역량이 좀 필요합니다. 농가들이 직접 나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스킬도 같이 배우고 자기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여서요. 비대면이라고 하면 온라인판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이 타이밍에 맞냐, 온라인이, 오프라인 판매를 통해서 직접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게 하든지 하는 사업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리턴을 100%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많이 갔다가 오프라인으로 100% 갔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온라인이 편한 것을 이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남아있다고 보고 또 이 라이브커머스라는 그 역량들을 농민들이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여기가 테스트를 하는 데는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향후에는 농민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의 지원이 없어도 이제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애초에 설계할 때 농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고 행정은 최소화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일단 지금 처음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이후에는 이들의 역량이 커지면 저희는 빠지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 빠진다고 하면 그쪽에서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훌륭한 단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반려가족과 26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는 26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페이지는 116페이지이고 설명자료는 261페이지, 전액 삭감한 그 4,800만 원짜리.

타당성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네, 타당성 조사가 왜 삭감이 됐어요?

계수조정 때 초기비용이 100억 이상 든다고 그런 보고를 드려서 위원회에서 이제 과다비용이라고 생각하셔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타당성용역 조사인데 100억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예정이다? 100억 정도 든다?

타당성 조사 끝에 지나서, 용역 후 직영 운영을 하게 되면 부지나 건물을 마련해야 되는데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 보니,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 이상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 얘기고요. 아직 용역인데, 아직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용역비가 필요 없다,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동물보호센터 설치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는 계속 부결 의지인 거네요?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100억 이상 들어가는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유기동물, 그 이후에, 추가해서 답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현재 저희가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처리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위험성이 높아서 업무고충 등으로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기피하여서 관내에는 1개소만 운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계약, 위탁이 재계약이 안 될 때는 또 동물보호 업무의 마비가 예상이 되고요. 또한 최근 동물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관리 중인 동물 안락사를 반대하는 여론도 있고 위탁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시설과 관리소홀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요구가 증가되면서 저희 공공기관에서 이제는 유기동물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실정이다 생각을 해서 더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해서 우리 시 입지라든지 운영여건을 분석하여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로 추진여부를 판단하고자 이 용역을 진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상임위에서는 삭감을 한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고 설명자료 263페이지에 동물문화교실과 반려문화 인식개선교육과 이 사업이 같은 사업인가요? 반려문화 명사특강하고 설명자료 264페이지에 있는 반려문화 명사특강 이 부분은 명사를 초대해 가지고 반려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반려문화 문화교실운영은 이것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기 때문에 약간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왜 삭감됐어요? 반려문화 인식개선교육은 유지하고 이 4,000만 원은 삭감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서 민간의 영역을 활용하여서 교육을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운영자를 모집하여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2022년도에는 도비 보조사업 6,000만 원과 시비사업, 자체사업 2,000만 원을 추가하셔서 8,000만 원의 예산으로서 4개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저희가 도비보조사업 1,000만 원이 감액돼서 5,000만 원 사업과 시비 4,000만 원, 총 9,000만 원의 예산으로 1개소를 확대해서 5개소로 운영하여서 이번에는 미래의 10년, 20년을 준비하자는 생각으로 성숙한 반려문화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으로 초·중등생 대상으로 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펫티켓이라든가 맹견대처법, 동물교감을 통한 생명존중교육을 보조사업 조건으로 의무사항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설명이 부족했는지 삭감됐고 이 삭감이유는 반려문화인식개선 교육하고 중복된다고 그러는데 내용이 비슷한 건가요?

대상은 그렇죠. 약간 명사특강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려 명사특강은 좀 반려문화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도 좀 유명하신 인사를 초청하는 그런 것을 해서 인식개선교육을 하는 거고요. 아까 문화교실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이 아닌 사업 선정 업체에서 이제 체계적으로 교육을 3강, 4강 계획을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상임위에서는 비슷한 사업이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설명이 좀 잘못된지 모르겠으나 일단 저희들은 상임위를 존중하는 입장이니까 이 부분도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지금 저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저희 화성시가 도시지역이라서 반려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농림부에서도 조직사항에 반려동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중을 굉장히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도 ‘반려동물보호국’ 이런 식으로 조직을 신설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남양지역에 위탁으로 해서 유기견보호시설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통상 위탁사업비가 한 6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영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위탁보다는 책임성이 더 강화되고 유기견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가 될 것 같아서 직영을 검토하는 측면에서 타당성 검토비를 저희들이 4,800만 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우선 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만약에 직영하는 게 불합리하거나 행정적 경비가 많이 든다고 하면 저희들이 재검토하겠지만 타당성 검토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결위는 상임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상임위랑 논의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6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입니다.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장님께서 화성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재 남양 동물보호센터에서 지금 유실,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를 현재 위탁받고 운영하고 있는 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기동물 처리현황을 보면 1,796두에 분양은 36.3%, 그다음 안락사, 자연사는 63.4%예요. 그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아요, 안락사 퍼센티지가.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관리인력은, 지금 두수는 1,796두란 말이에요. 그런데 관리하는 인력은 5명이에요. 굉장히 제가 이것만 봐도 관리인원이 너무 적고 이 사람들로 이게 지금 될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위탁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되는 것 같은데 차후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2023년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찰공고’라는 게 무슨 뜻이죠? 여기밖에 없는 게 아니라 또 다른데도 있다는 건가요?

그래도 절차는, 그래도 모집공고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집공고는 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예산 증액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지금 유기동물 처리 관련해서도 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추가 7만 원을 해서, 기본으로 또 추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 6월부터는, 원래 유기동물 보호처리, 보호기간이 법적으로는 10일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유기동물이 있어도 잡아가면, 10일 있으면 입양 안 되면 죽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올 6월부터는 30일까지 20일을 더 연장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원하게 돼서 지원금이 늘면 예산도 증액이 돼야 되겠죠?

네, 자체 시비로, 시비 사업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치만 봐도 남양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열악하다, 이거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사업비를 조금 더 늘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사지 말고 입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반려가족과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고 싶습니다. 264쪽 보시면 평가위원회 심사수당하고 그다음에 반려문화 행복나눔축제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반려가족의 행동교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계상을 2,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세우고 8,100만 원, 140만 원 이렇게 세우셨는데 혹시 평가위원회에 가려면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을 평가위원으로 모집을 하시죠?

평가위원은 전국 대상으로 저희가 축제분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공고를 내는 건가요?

네, 공고를 내서 모집해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 몇 분 정도 하는 겁니까?

올해는 40여 분 오셨던 걸로, 접수는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결정한 사항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더군다나 이 평가위원회 관련돼서 하시는 분들은 여러 군데에서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하시리라 믿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 반려가족과에서 필요로 하시는 분, 그냥 옆에 있는 분 넣는, 언론인도 넣고 법조인 넣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반려문화에 관련된 그런 사업이나 그런 공공기관이나 학교나 많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각 대학에서 반려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담당하는 교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애견에 관련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반려문화 행복나눔축제 지원에 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삭감된 근거도 충분히 계시겠지만 왜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 아니면 이 반려문화축제 행사가 정말 지역에서 제대로 된 행사를 했다면 예산이 삭감될 일은 없다고 봐요. 혹시 화성시에 반려가족이 몇 가구 정도,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인구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반려가족, 저희가 지금 동물을 등록한 인원은 3만 8,000여 분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따지면 한 11만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그쪽을 잘, 이렇게 분포하고 얘기하는 것을, 또 직접 관련된 그런 것들을 들어보면 우리 화성, 특히 동탄지역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화성시에 11만 정도 된다고 중앙 애견연맹단체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은데 어떻게 보면 반려가족과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그 내용을 바르고 정확하게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어떤 예산이라도 세워줄 수 없다, 반려문화행사 축제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한 1,100만 원 정도를 올해 계상한 것을 깎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 작년에 행사를 했든가 전년도에 행사한 내용이 부실했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러면 위원님들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과감히 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 한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도 건의사항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아마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가족이 많은 것을 저희들한테, 가족이 많음과 동시에 그 반려견의, 지금 여기에 사후처리에 아까 보니까 위중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거를 관리하는 방법이, 지금 애견보호소가 지금 화성에는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담당의사들은, 옛날에는 우리 의회 의장도 했던 분이 하셨어요, 조암에서. 그런데 지금 남양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하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애견에 관련돼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거를 보호하는 보호단체가 정말 극히 적다, 그거는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아까 얘기한 타당성조사를 해서 화성시에서 직영을 한다? 저는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타당성 조사가 좋게 나와도 의원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어차피 위탁사업 들어가는 건 직영을 해도 그 내부는, 겉은 직영이지만 내부 쪽은 전부 다 위탁이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충분한 애견에 관련돼서 전문지식, 훈련사, 그다음에 보육사, 그다음에 여기에 담당하는 축견에 관련된 의사, 또 그다음에 핸들링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다 교합해서 한다는 것은 화성시에서 무리가 올 것이다, 전부 다 공개채용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타당성 조사가 정확하게 나온다고 할지라도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갈 거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사를 잘하셔서 위탁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화성시 예산을 줄일 수 방안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그 결과는 집행에서 알아서 하시고 제가 생각하는 범위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267쪽에 보면 유기동물 처리에 관련돼서 이렇게 예산을 3억 3,600정도 잡으셨어요. 굉장히 예산을 많이 잡으셨는데 아마 왜 그러냐면 유기동물이 강아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워낙 애완동물을 많이 기르다 보니까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기견만 하겠다고 해도 많은데 다른 것을 보면, 이 처리비용을 3억 3,000 잡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과도한 금액을 계상하셨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사업에 앞서 위쪽에 보시면 또 유기동물처리 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네, 위에 있습니다.

이거는…….

도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시비로만 이렇게 잡은 겁니까?

그렇죠. 아래 것은, 이 도비 보조되는 유기동물 지급단가로는 유기동물의 법정보호가 어려워서 저희가 추가 7만 원을 더 지원하는 사항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법정보호기간이 10일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10일 이후에는 입양을 하든지 인도적 처리가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안락사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 6월부터는 10일에서 30일까지 연장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드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화성시에 동물화장장이 있습니까?

네, 장묘업이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어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