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김용경 의원 발언
안원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 심사했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분 정회
14시 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2023년 예산안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 관련 실·과에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조서에 대한 질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고 심사는 정회 시간 중 협의한 조서를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이준우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개인상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삭감 조서에 대한 내용은 해당 팀장님들께서 설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앞서 삭감 조서 내용에 대해 팀장님께서는 먼저 간단히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송
김혜송산단개발팀장
산단개발팀장 김혜송입니다. 저희가 산업단지 개발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이 1억 8,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곡일반산업단지와 남부일반산업단지와 사업 추진을 위한 SPC 설립 부분에 대해 전문 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받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그린콤플렉스 일반산업단지 문화재 조사 용역비로 8,600만 원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 중에서 도비 4,300만 원 하고 시비 4,300만 원을 반영 요청한 사항이고, 총 사업비는 1억 7,200만 원입니다. 자부담 8,600만 원 포함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이어서 하시죠.
은구
이은구기업행정팀장
기업행정팀장 이은구입니다. 산학 협력 사업 지원 중 창업보육센터 3,000만 원 요구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원은 2013년부터 저희들이 한서대 산학협력단에 매년 2,000만 원씩 지원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원은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들이 작업장이라든지 경영적 지도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해 주는 사업으로, 창업… 지금 저희 같은 경우 한서대에 창업보육센터가 설치돼 있고. 기간은 1회에 2년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1년 정도를 더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된 사유로는 비즈니스모델 구체화 사업으로써 사업 전략, 상품화 전략, 시장조사 등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200만 원을 증액했고, 그다음에 국내 시장 분석이라든지 재무 계획, 사업 전략을 외부 전문 업체에 컨설팅을 의뢰하기 위해서 400을 추가했고,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 및 공동 연구 확대에 따라서 부족한 금액 400을 추가해서 1,000만 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지금 팀장님들, 특별회계까지 같이.
희환
최희환산단관리팀장
산단관리팀장 최희환입니다. 우선 농공단지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는 농공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비를… 현재 올해 2023년도의 시설비는 보도블록 보수 공사와 전정 작업이 끝나고 나면, 시설비를 다 쓰게 되면 소규모 보수라든지 도로 보수, 펜스, 이런 소규모 보수가 있을 때 시설비가 없어서, 이것을 그때그때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비를 공공운영비로 편성했고요. 산업단지 예초 작업 인부임은 저희가 테크노밸리, 인더스밸리, 오토밸리, 대산 쪽에 대죽이라든지 이런 데, 도로과 부서에서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3회, 4회씩 인부임을 지원해서 테크노밸리 안에 있는 보도라든지 이런 곳에 제초 작업을 하는 것으로써 예초 작업 인부임을 편성했고요. 대산콤플렉스 옹벽 보수공사는 작년 장마 때 보강토 옹벽이 무너져서 이것에 대해 보수하는 것인데, 이 토지가 현재 산업단지가 준공되고 나서 서산시에 기부채납 받은 서산시 소유 토지에서 옹벽이 붕괴된 사고여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게 됐고요. 이상,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팀장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들으신 설명을 토대로 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이수의입니다. 창업보육센터가 증액된 부분을 삭감한 것 같아요.
은구
이은구기업행정팀장
잘 못 들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창업보육센터가 증액된 부분을 삭감한 것 같아요.
은구
이은구기업행정팀장
예, 금년도까지 2,000만 원이고 내년도에 1,000만 원을 증액해서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삭감 조서에 1,000만 원 증액분에 대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그런데 증액된 부분을 삭감해도 운영이 가능한가요?
은구
이은구기업행정팀장
현재는 아무래도 지금 2013년도부터 2,000만 원을 지원해서, 현재 10년간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근 태안군 같은 경우 3,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계속 물가가 인상된다든지 그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 아무래도 컨설팅 하는데 그만큼 창업자들에게 컨설팅 하는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여 년 간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증액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외부 전문가를 섭외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외부 전문가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구
이은구기업행정팀장
일단은 지금 한서대 창업보육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만, 그 창업보육센터에서도 각 분야에서 부족한 부분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설팅, 용역, 디자인, 여러 분야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시장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증액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다?
은구
이은구기업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안효돈 위원입니다. 두 번째 항목에 대산콤플렉스 일반산업단지 문화재 지표조사.
혜송
김혜송산단개발팀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이게 예산 심사할 때 이것을 서산시에서 50% 부담하는 거잖아요, 도·시비로.
혜송
김혜송산단개발팀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이게 본래 문화재 지표조사는 시행자, 사업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도나 시비를 사용해도 된다는 법적 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거든요?
혜송
김혜송산단개발팀장
아, 제가 어제 연락을 드렸는데 시간 할애를 못 받아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말씀하세요.
혜송
김혜송산단개발팀장
문화재 지표조사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 전 단계에서 사업 시행자가 투자의향서를 넣는다든지 하기 전에 지표조사를 시행해야 되고요. 시행이 끝나고 나서 산업단지가 최종 승인이 난 후에는 표본조사라든지 시굴조사는 도비나 시비를 보조해서 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이 되어 있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SK산단 같은 경우는 사전에 한 3,200만 원 정도 시행사에서 반영해서 21년도 11월경에 지표조사가 이미 끝나서 충청남도에 승인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 지표조사가 있고, 또?
혜송
김혜송산단개발팀장
예, 시굴조사, 표본조사, 이렇게 시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굴조사가 끝났는데 문화재가 좀 나온다든지, 그러면 정밀 발굴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어쨌거나 그러면 지표조사는 사업 시행자가 하고 뒤에 있는 것은…
혜송
김혜송산단개발팀장
예, 승인이 나고 나서는 보조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그냥 저 주세요.
혜송
김혜송산단개발팀장
아,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에게 서면 자료를 제출) 통째로 줘도 돼요,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이 표본조사가 지금 설명하신 대로 서산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입니까, “해야 한다.”입니까?
혜송
김혜송산단개발팀장
지표조사는 사업 시행자가 한 뒤에 도청에 승인 신청을 올려야 되고요. 최종 승인이 난 뒤에는 법에 “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시비 매칭 비율을 넣어서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안원기위원장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혜송
김혜송산단개발팀장
예.
안원기위원장
예, 위원님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구 기업행정팀장님, 김혜송 산단개발팀장님, 최희환 산단관리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오셨나요?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에 앞서 삭감 조서 내용에 대해 과장님께서 간략히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교통과장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과 시비 추가분, 그리고 전기 시내버스 도입 지원과 관련해서 3건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령버스 버스 대수 72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도 2023년도에 차령이 초과되는 차량이 한 8대 있습니다. 그중에 1대는 전기차로 교체하고, 환경생태과에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전기차로 구입하고. 나머지 7대에 대해서는 대·폐차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대·폐차는 대당 한 3,000만 원이 지원되고 전기차는 저상버스 전기차이기 때문에 대당 가격이 3억 8,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국·도비로 지원을 받는 게 환경생태과 예산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1억 1,000만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시비 추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1억 5,000만 원을 부담해서 전체적으로 3억 8,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2억 7,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브랜드 택시 운영 지원 시비 추가분입니다. 브랜드 택시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378대에 대해서 무선 통신료와 카드 단말기 수수료를 계속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22년도에는 코로나로 경영이 상당히 악화되는 바람에 저희가 시비를 추가해서 이 부분 보전을 해 줬습니다. 지금 택시 업계는 실질적으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 돼서 경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코로나 이전 상태에 비해서는 아직 한 70% 정도 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 추가분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좀 더 지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소외 지역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행복택시는…
안원기위원장
예, 과장님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다음.
기수
김기수교통과장
공용버스터미널 감염병 예방 물품 소독제 등 구입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대중 밀집 지역에 대해서 소독 약품을 계속 지원해 줬는데요. 금년도에도 지원을 해 줬던 사항인데,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언제 종결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서산공용버스터미널 흡연실 및 공중화장실 환경 미화입니다. 버스터미널 안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남자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화장실을 당초에는 버스터미널 측에서 화장실을 남자 청소부가 청소를 하게 됐는데, 여자 화장실도 남자 청소부가 청소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을 진행했고, 그 이후에 여자 화장실은 남자와 구분되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미화원을 채용해서 여자 화장실만은 저희가 지원하도록 했고. 터미널 측에서는 그 이외에 코로나 때문에 계속 경기도 안 좋아지고 해서 1명을 더 채용해서 화장실을,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시 차원에서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해서 여자 인력 1명을 더 채용했고. 그 여자 인력을 통해서 흡연실도 같이 환경 미화하는 것으로 진행해 와서, 내년도에도 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산공용버스터미널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버스터미널에 들어가는 입구, 택시가 있는 곳이 아니고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흡연실을 좀 지나서 꺾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공간과 밖으로 나가는 출구 공간, 2군데 공간에 아스팔트 노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 면들을 많이 접해서, 그 부분을 아스팔트로 포장해서 공용버스터미널 환경을 조금 더 개선해 주려고 하는 상황이고. 당초 금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사업자 측에서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서 자부담분이 한 10% 들어가는데, 자부담분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꼭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공용버스터미널 측에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도비를 추가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흡연부스 필터 교체 및 세척, 청소용품 등 유지관리인데, 저희가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청소는 미화원을 통해서 청소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제연장치라든가 에어컨 필터, 그런 부분들은 분기별로 1번씩 교체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같이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관리팀, 관용 차량 구입은 대체 취득 구입입니다. 이게 신규 구입이 아니고, 2009년도에 차량을 구입해서 지금 한 13년 7개월 동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량은 한 10년이 교체 주기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3년 7개월을 더 사용해서, 추가되는 어떤 수선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번에 대체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에 있어서 환경생태과에서는 분명히 3대를 전부 다 서령버스에 지원해 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이수의 위원님 잠깐만요. 여기에 환경생태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수의
이수의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교통과에서는 1대만 지원을 받고 2대는 아니다, 일반회계, 민간단체에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고, 또한 현재 8대인데, 1대는 전기버스로 하고 나머지 7대를 분할해서, 3,000만 원씩 분할해서 2억 1,000만 원을, 3,000만 원씩 분할해서 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환경생태과 하고 교통과 하고의 말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가려보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예, 환경생태과장 박경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환경생태과에서 내년도 국·도비 예산으로 해서 3억 6,000만 원을 했는데요, 3대. 서령버스를 지원해 주기 위해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서령버스에 각 3대씩, 금년에도 3대가 지원됐는데, 금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당초 계획은 2대 정도 하려다가 추가로 필요해서 1대 정도 추가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당초에 우리가 서령버스에 지원해 준 전기차 부분들이 계획상으로 잡은 것은 2대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대 여유분을 저희가 잡아서, 3대로 해서 국·도비 확보 차원에서. 왜냐하면 또 필요하면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반납이 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매년 하던 3대로 국·도비 확보 차원에서 해 놓고 추진해 왔는데, 교통과에서는 현실적으로 내년에 실제로, 현재 계획으로는 실질적으로 1대 정도 한다고 해서 아마 시비에 1대분만 세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가서 실제로 추가 소요분이 생기지 않는다면 확보한 국·도비는 추후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반납하신다고요?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지금 기배정된 것을 반납한다는 얘기인가요?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환경생태과를 삭감하라는 얘기인가요?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아니, 지금 삭감하면 국·도비를 저희들이… 그러니까 내년도에 가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추가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나오면 그때 가서 국·도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거든요, 다른 시·군에서 포기하지 않는 한. 그래서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국·도비는 확보해 놓고 그 상황을 봐서 내년도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국·도비니까, 시비 부담이… 시비 부담을 더… 3대분을 해 놓은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 하반기 정도에 반납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가로도 필요하다면 시비 부분을 추경에 세워야 될 테죠, 교통과에서도.
수의
이수의위원
아, 그래서 양 과에서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것 아닌가 생각해서. 일단 삭감 목록에 올리기는 올렸는데, 이 부분을 두 과에서 잘 정리하셔서 이게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은가, 이것을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아, 이것은 국·도비 차원에서라고 봐 주시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리한 입장에서 국·도비를 확보해 온 부분이니까.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그대로 예산을 다 세워주고 나중에 반납을 하든 말든 하시겠다?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예, 국·도비는 저희가…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어차피 서령버스로 지원해 줄 거 아닌가요? 만약에 책정이 되면.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도 일전에 2대 정도를 했었는데, 1대가 더 추가로 지원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년에 발생된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대분 여유분을 담은 것이고요. 작년에 똑같이 2대분 정도 한다고 했는데 사실 1대분이 금년에 추가로 소요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1대 여유분을 해놨었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안 갖고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두 과에서 서로 협의된 사항은 없는데 그냥 이대로 진행해 보고 싶다는 말씀인가요?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일단 협의는 됐습니다. 됐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당초 계획이 2대만 전기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서령버스에서 차량 고장이 잦다보니까 1대를 더 해달라고 요청해서 3대를 했습니다. 추가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국비 지원이 안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추가로 여유 있게 3대를 확보해서 금년도에 전기차 3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서령버스가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 보니까 자부담이 1억 1,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 구입을 하는 데 조금 망설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몇 대를 할 것이냐고 했더니 지금으로서는 1대 정도밖에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예산을 1대로 했고, 내년도에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추가로 대·폐차 지원을 안 받고 전기차를 구입하겠다고 하면 국비를 세운 부분을 활용해서 전기차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현재는 총 8대가 맞나요?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차령이 초과된 게 현재 8대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아니, 지금 대·폐차 할 대수가 총 8대는 맞죠?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그중에 1대는 그냥 전기버스로 하고 나머지는 소형화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예, 나머지는. 지금은 어차피 차량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중소형 버스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소형 전기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차량 가격이, 지금 전기차량이 한 3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당초에 경유버스 같은 경우가 한 1억 3,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유버스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전기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대형버스를 기준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중소형으로 가게 되면 금액이 좀 낮아지고,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 때 저희 예산에 한 1억 3,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남은 금액을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전체 2억 5,5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소형버스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낮아져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집행됐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추경에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소형버스로 교체하는 것은 전부 8대가 맞아요? 전기버스 1대 빼고 7대죠?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예, 7대입니다. 그런데 도가 도비 지원을 5대 정도만 지원해 줘서 저희가 시비 추가로 2대를 하는 것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래서 나머지 시비를 추가한다는 얘기죠?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게 6,000만 원이 더 필요해서 6,000만 원을 보태서 그것을 가지고 도비 매칭을 하겠다는 뜻이고. 그러면 요즘 시대에 전기버스가 맞지 않나요? 소형화 돼야 하고.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전기버스로 갑니다. 전기버스로 가는데, 전기버스가 지금 한 2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담률이 좀 높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서령버스에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서령버스에서는 부담이 가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환경생태과에서는 선정이 되면 해 주고, 안 되면 반납하겠다, 그 뜻이고, 그렇죠?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서령버스가 총 72대입니다, 그렇죠?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안원기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대·폐차 수요 8대가 발생했어요.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예.
안원기위원장
그런데 환경생태과는 환경부에서 3대 전기차 배정을 받았죠?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예.
안원기위원장
그중에서 1대를 서령버스에 전기차 대·폐차로 지원해 주고, 2대를 더 해주면 좋은데, 서령버스에서는 재정적 능력이 없어서 다 못 받는다는 거죠?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안원기위원장
그래서 나머지 7대 중에 5대는 도비 보조가 이뤄져서 중소형 차로 시비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2대에 대해서는 순수 시비하고 자부담만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정리됐죠?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환경생태과장님.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예산 심사할 때 본 위원이 이거 질의를 했거든요. 이 3대 중에 1대는 서령버스로 가고 나머지 2대는 일반 민간에 전세버스도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해당돼요, 안 돼요?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저희 지금 계획상에서 한 것은 3대는 서령버스를 생각했는데, 이 보조금 자체는 일반 버스도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에서는 사실상 자부담이 많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 줄 수는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일반 전세버스 업자들도 기름 값이 지금 굉장히 올랐는데, 할 수도 있죠. 이것을 안 된다고 하고 서령버스만 대상자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예, 그것은 서령버스를 대상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효돈
안효돈위원
이게 전기차가 4억 정도 된다고 안 했어요.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예, 4억 정도.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1억 2,000만 원을 주면 2억 8,000만 원 정도만 들이면 버스 1대 전기차로 살 수 있는데, 일반 경유버스가 얼마인지 아세요?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한 1억…
효돈
안효돈위원
요즘 좋은 차는 거의 2억이 다 됩니다.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민간인도 1억 2,000만 원을 보조 주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기름 값 금방 빠집니다. 그냥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회는 똑같이 있는 거죠.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예,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3대 중해서 서령버스에서 예를 들어서 1대를 기존대로 한다고 하면 2대는 일반 버스도 홍보해서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그리고 교통과장님.
기수
김기수교통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어쨌거나 지금 7대를 대·폐차로 하는데, 이것도 전부 전기차로 한다는 거잖아요?
기수
김기수교통과장
지금은 경유차가 안 나오기 때문에.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요, 전기차로 7대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환경생태과에 와 있는 이 1억 2,000만 원 3대는 대형버스만 해당되는 거예요? 소형버스, 전기버스는 해당이 안 돼요?
기수
김기수교통과장
환경생태과에 있는 버스는 작년보다 단가가 높았는데, 그 이유는 내년 1월 19일부터는 시내버스에 대해서 저상버스를 하라고 의무적으로…
효돈
안효돈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환경생태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환경생태과장님, 이것은 대형버스만 해당돼요? 전기면 소형버스도 상관없어요?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저, 그게…
안원기위원장
김기필 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형 포함해서 소형이요.
효돈
안효돈위원
중소형 버스도 해당이 되냐는 거죠.
기필
김기필기후대기팀장
기후대기팀장 김기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중형버스와 마이티 28인승 정도. 그것과 대형버스,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아, 그러면 마이티 정도면 시내버스도 그 정도로 바꾸지 않을까요?
기필
김기필기후대기팀장
소형버스로도 가능합니다. 현재 소형버스가 6대 있거든요?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중형버스 가격이 전기차로 얼마나 돼요? 지금 김기필 팀장님이 말씀하신 마이티 정도.
기필
김기필기후대기팀장
대략 대형이 3억 8,000만 원에서 4억 정도 되고요. 중형이 정확치 않지만 제 기억으로는 반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조금 넘는 것으로.
효돈
안효돈위원
2억?
기필
김기필기후대기팀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지금 3,000만 원 주면 자부담이 소형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3대를 그렇게 주는 게 시내버스에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요? 기다릴 거 없이.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대·폐차 지원이 대당 3,000만 원이다 보니까…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 이거 중형으로 하면 1억 2,000만 원을 주는 것 아니에요.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렇죠? 나머지 2대. 그래서 그것을 그쪽으로 주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러면 대·폐차 일단 여기에 있는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 것 같은데요? 기다릴 것도 없이, 환경생태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사야 되는 입장이라.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로 안 사고 일반적으로 2억 정도면 충분히 중소형 버스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상 기능을 갖고 있는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가 좀 높이 올라갔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나머지 7대는 시비 지원이 3,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어차피 전기차를 사야 되고, 그런데 환경생태과에서 하면 1대당 1억 2,000만 원이 가니까 무조건 이문이라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서령버스와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자부담분이 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위원
지금 제가 계속 들으면서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 문수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대형 저상버스… 저상버스라고 하면 대형 저상버스를 지금 교통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인가요?
기수
김기수교통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내려준 국비는 대형 저상버스 기준으로…
문수기위원
그러면 7대 대·폐차, 전기버스 중형 버스는 저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안 나와 있잖아요.
기수
김기수교통과장
저상은 아닙니다만, 현재 이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은 현재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러니까 저상버스를 서령버스에서 구매 희망하고자 할 때, 지자체에서는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거고 의무적으로, 관련 법령상.
기수
김기수교통과장
예.
문수기위원
유추컨대, 소형버스를 원한다고 하면 보조를 해 줘야 되는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수
김기수교통과장
중형버스의 가격도 한 2억이 좀 넘습니다. 2억이 넘다 보니까…
문수기위원
그러니까 의무는 없는데,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계속 오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생태과로 3대가 배정됐잖아요.
기수
김기수교통과장
예.
문수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중형버스 사는 것으로 돌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 그 판단이 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비도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는 거죠, 환경생태과와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예산 심사, 다음 주 예결위 전까지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수
김기수교통과장
예, 그것은 한번 검토를 같이…
문수기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죠?
기수
김기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지금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문수기 위원님 말씀은 국비 보조를 받는 대형차 3대를 활용해서 중소형의 저상버스가 있는지, 있다면 중소형 저상버스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된다고 하면 지금 문수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절감도 뚜렷하고, 또 서령버스로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회사 측과 2개의 부서에서 적절히 협의를 잘하셔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 이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죠?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예, 저희 부서 내에서는 지금 확보한 금액이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서령버스뿐만 아니라 일반 버스도 가능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활용한다면 저희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안원기위원장
그렇죠, 우리 시민 중에 일반적으로 버스를 가지고 계신 분 중에 대형 전기버스를 가지고 계신 분은 사실상 없잖아요.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예.
안원기위원장
예, 왜냐하면 관광버스 같은 경우 통상 한 2억 5,000만 원 정도 가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산 정도 갔다 온다면 기름을 한 30만 원 정도 소비해요. 그런데 만약에 고객을 싣고 전기차일 경우에는 중간에 여러 차례 충전을 해야 돼요. 그런 번거로움이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주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서령버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데, 그 방법을 회사 측과 함께 모색해서 설명해 주시면 판단을 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교통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생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에 앞서 삭감 조서 내용에 대해 과장님께서 간략히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환경생태과장 박경환입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지원 시비 추가분 7,0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시비 추가분은, 금년에는 1억 6,000만 원 시비 추가분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 피해 예방 시설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좀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그래서 현재 한 4,500만 원 정도, 국·도비 다 포함해서 시비 추가 부분까지 해서 4,5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그동안에 어떤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너무, 그동안 했던 시비 추가분이 좀 과하지 않았나 싶어서 저희들이 조금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1억 6,000만 원 중에서 9,000만 원을 감해서 7,000만 원으로 했는데요. 시비추가분 7,000만 원은 저희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신청이 저조하고 이런 부분들이 농가에서 조금 자부담률이 높다는 얘기도 나오고 해서 자부담률을 저희가 40%에서 30%로 줄이는 부분. 또, 저희가 보조 금액이 적지 않느냐고 해서 500만 원에서 1인당 보조 금액을 1,000만 원으로 상향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지금 2가지 말씀드린 부분은 현재 있는 국·도시비분 가지고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국·도비가 매칭 돼서 하는 3,000만 원은, 환경부 지침이 보조금은 5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000 만 원을 하려면 500만 원을 더 상향하는 것은 시비 추가분으로 해야 되고. 또, 자부담률 하향 부분도 환경부 지침에는 40%가 돼 있기 때문에 10% 낮춘다고 하면 시비 추가분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방향을 바꿔서 농가에 보험을 들자고 하는 사업 예산을 위해서는 시비 추가분이 꼭 필요하고요. 이게 이번 본예산에 꼭 필요한 이유도 대부분의 피해 예방 시설 지원이 상반기 중에 신청이 들어옵니다, 거의 7, 80% 이상이. 그러니까 농작물 심기 전에 주아 수매를 하기 때문에. 그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확대해서 적용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비 추가분이 반드시 처음부터, 1월 지급할 때부터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3쪽, 자원 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협잡물 탈수기 설치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자원 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들어오는 4가지 물질 중에 협잡물이 음식물 쓰레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일전에 위원님들께 사진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에서 많이 나오는 협잡물 쓰레기가 실제로는 오산환경이나 서청환경에서 수거해서… 가정이라든지 아파트에서 수거해 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류해서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처리하는 것인데요. 당초에 거기에서 어떻게 저희가… 협잡물이 안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서청이나 오산에서 아파트를 돌면서 아침에 수거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최대한 가정에서 해 주지 않는 한 어려운 부분이고. 부득이 하게 협잡물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 협잡물이 현재는 천안에 있는 소각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데, 연간 한 1,400톤 정도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저희 소각 업체도 그 사람들이 반입하는 기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율이라고 하는데, 물 함유량이 75% 이하가 돼야지 반입한다는 식으로 기준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협잡물은 거의 8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저희가 조금 이렇게 사정을 하면서 소각 업체에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리 단가도,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그 소각 업체도 갈수록 단가가 매년 상승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바이오가스화시설 협잡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려면, 부득이하게… 현재로서는 함수율을 줄이는 자연 어떤 건조식인가로 해서 하다 보니까 80%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협잡물 시설을 설치하면 75% 이하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탈수기처럼 돌리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시설을 설치하면 연간 한 1억 정도, 처리비에서도 현재와 같은 1억… 이것은 내년도 정도 예상한 거고 다시 단가가 또 오르면 1억 이상도. 저희가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고, 더더욱 뭐한 것은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함수율이 높으면, 처리를 안 받는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사실 어디에 처리할 방법이 없는, 그러니까 운영에 지장이 있는 부분이 바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 저희가 도에서 도비를 따오려고 우리 환경과에, 관련 과에 요청해 했는데 거기에서도 사실 난색을 표했습니다. 바이오가스화시설 할 때 도비도 많이… 어쨌든 보조해 주고 끝난 거고 계속 더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해서. 했을 때 저희들이 궁여지책 끝에 도의원님 세 분을 찾아가서 말씀드려서, 사실 도 예산이 거의 마무리 단계였는데 과 예산으로 못 세우고 도의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도의원 사업비 중에서… 도의원 사업비가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중에서 두 분의 도의원님, 이연희 하고 이용국 의원님의 도의원 사업비 5,000만 원씩을 저희가 협조를 얻어서, 그거 도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 저희들이 도의원 사업비까지 요청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이고. 이렇게 떼서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감안하셔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활용한 생태학습장 운영, 이 부분은 저희가 비점오염시설이 3군데가 있는데요. 고북에 있고 음암에 있고 예천 중흥 옆에 한 군데로 3군데가 있는데, 이 생태학습장 운영은 음암에 신장천에 있는 비점오염 시설을 활용하는 형태의 학습장 운영인데요. 보조 사업입니다, 저희가 2,500만 원을 가지고, 6월 5일 환경의 날을 전후로 해서 일주일 정도 학부모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의 날 관련 행사도 같이 있고요. 또 연간 비점오염 시설에 학생들이라든지 방문객들을 모시고 가서 환경 의식 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예산을 살려주신다면 그동안에 염려하셨던 어떤 행사의 내실화라든지 교육에 내실화를 기해서 잘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이런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협잡물을 걸러내서 지금 수분 함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잖아요, 이 시설ㅇ.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예.
안원기위원장
그런데 생활쓰레기를 하루에 100여 톤 정도씩 수거를 하는데, 자원순환과 하고 협조해서 생활쓰레기에 이 협잡물을 포함시켜서 위탁 처리하는 것은 어떨까요? 거기는 수분 함량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협잡물도 다 생활쓰레기예요. 자원순환과에서 서청·오산환경을 통해 수거하는 일일 100톤의 생활쓰레기 속에 이 협잡물을 포함시켜서 위탁 처리하면 어떠냐는 말씀이에요.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아,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솔직히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지금 자원순환과도 쓰레기는 소각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원회수시설이 준공되기 전까지 약 3년 동안 위탁 처리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그 속에 포함시켜서 위탁 처리를 하면 어떤가 말씀이에요.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더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아마 생활쓰레기 소각 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은 말 그대로 생활쓰레기 관련해서 하는 것이고요. 바이오가스화시설 쪽에서 나오는 쓰레기 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최종적으로 바이오가스화시설도 오니 같은 거 마지막에 태우고 나머지 잔재물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생활쓰레기 소각시설로 갈 수 없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법령상 생활쓰레기 소각시설로 갈 수 있는 쓰레기 종류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예, 공감은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안원기위원장
예,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환경생태과에서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체 사업이 가능하다면 2억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그런데 그게 가능하더라도…
안원기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속에 협잡물이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협잡물이 가정에서 잘 거른다면 음식물 쓰레기 말고는 재활용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가정에서 별도로 처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잘해서 쓰레기통에 넣었다면, 어차피 그게 외부 위탁 처리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걸러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걸러진 것을 굳이 수분 함량을, 탈수를 하지 않더라도 외부 위탁 처리에서는 수분 함량을 따지지 않으니까 그쪽으로 위탁 처리하는 방안을 같이 한번 협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지금 그것은…
안원기위원장
지금 단정적으로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텐데,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그 부분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조금…
안원기위원장
검토하시면 됩니다, 해서 답변 주십시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위원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결국은 시민들 의식 수준이 문제… 음식물 쓰레기 안에 비닐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거든요.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그렇죠, 예.
문수기위원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장님 검토 의견에 다른 검토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자원순환과에 RFID 음식물 쓰레기 배출할 때 종량기 있잖아요?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공동주택에 보급하려고 하는, 자원순환과 예산도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대당 170만 원씩 하거든요? 이번에 자원순환과 예산에 25대를 보급하겠다고 예산이 들어와 있고, 자원순환과 하고 협의해서 공동주택이나 RFID를 보급하는 것과 협잡물 탈수기 설치하는 것과, 장래 긴 시간을 두고 우리 환경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나은 것인지. RFID를 보급해서 설치하는 게, 그리고 그것에 대해 지원하는 게. 돈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협잡물은… 뭐, 없어지지는 않죠. 100% 제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정도 상황은 되지 않을 거고, 환경 관련된 문제도 그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금전적으로 세금이 더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고,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한번 같이 해 보셨으면.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시간이 촉박하지만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하여튼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다만 이 부분이… 지금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의식해서 순수하게 이렇게 된다면 큰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문수기위원
지금 당장은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검토를 한번…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 부분은 그래서 양의 문제지,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양의 문제지 협잡물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함수율이라든지 받는 소각 처리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당장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소각이라든지 다른 대체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에 대해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자원회수시설도 착공에 들어갔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도비뿐만 아니라 우리 시비를 절약하는 방안의 하나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드리는 것이니까요.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예.
안원기위원장
검토를 잘해 보시고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환
박경환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환경생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에 앞서 삭감 조서 내용에 대해 과장님께서 간략히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3쪽 맨 상단입니다.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삭감 조서에 있는 3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44쪽, 노후 RPC 시설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총 6억 3,8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우리 관내에 있는 미곡종합처리장 RPC는 통상 현재 가장 오래된 것은 33년, 그다음에 가장 빠른 것도 25년 이상 돼서요. 사실 RPC가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시설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사실 정상 가동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RPC들이 현재 오늘 시점으로 보면 금년 말까지 2021년산 구곡을 마지막 정리하고 있고요. 12월 말까지 시장격리곡이 전부 다 빠져 나가고 나면 연초부터, 사실 금년 수매한 신곡을 지금 도정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예산이 반드시 성립돼야만 1월 초부터 시설 개·보수를 해서 봄부터 도정을 해야 되고요. 현재 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곳은… 참, 예산을 올린 곳은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사업 계획을 받아서 도에서 심사도 하고 그다음에 현장 확인도 해서 꼭 필요한 양만큼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려서요. 이것은 우리 서산 쌀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시설 개·보수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하니까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758쪽 원예작물 품질 고급화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5,000만 원이고요. 이 사업은 사업 시행의 주체가, 우리 관내에는 농협에서 하는 농자재 마트도 많이 있지만, 농약상… 종묘상이라고 하는 민간이 하는 농약 종묘상이 우리 서산 관내에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조직체가 작물보호협회라는 조직이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회장은 ○○
라는
씨라는
분이 회장을 하고 계신데, 이쪽을 통해서 농자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수입한 취지는 전체적으로 그 농자재가 농협에 계통출하를 해서 대부분 공급하고 있는데, 새로운 농법,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 신농법에 필요한, 그러니까 틈새 농업에 농자재가 많이 필요한데, 농협에서 계통출하를 하기 위해서는 통상 1, 2년씩 걸리거든요. 그런 어떤 새로운 신농법을 위한, 농자재가 많이 필요한 농가들을 위해서 작물보호협회를 통해 공급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50%가 포함되는 것이고요. 다음 767쪽, 선진 농업기술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2,300만 원은 시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 주체는 서산시 농업경영인연합회가 있습니다. 회장은 ○○
씨가
씨가
회장으로 있는데요. 농업 경영인들의 선진 농업기술 취득을 위한 연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작물보호협회,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을 뭐죠?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작물보호협회요?
안원기위원장
예.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일반 농가들에게 농자재, 주로 농약과 비료를 농민들에게 공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단언해서 말씀드리면 농약상이잖아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농약종묘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농약상인데, 원예작물 품질 고급화, 이렇게 설명에 올라오니까 전혀 안 맞아요. 요즘 농약을 작물보호제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작물보호협회로 명명 된 것 같은데.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안원기위원장
그렇잖아요, 원예작물 품질 고급화. 이 내용만 보면, 기술보급과에도 이런 사업이 있어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안원기위원장
여러 개가 중복되는데,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때 이 사업의 적절성, 또 중복성,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A라고 하는 농가에, 아니면 A라고 하는 단체에 기술보급과에서 원예특작이라든지 일반 원예 관련해서 보조가 이뤄지는데, 여기에 이런 사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농가나 한 단체, 양쪽 부서에서 지원하는 꼴이 되는 것이거든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안원기위원장
그래서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안원기위원장
그다음에 노후 RPC 문제는, 그렇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하고 이 삭감 목록을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 농협도 이제는 통합을 할 때가 됐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예산안 설명 때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아주 잘 들었는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 개·보수를 하게 되면 통합은 더 멀어진다. 그런 차원의 의견에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더 빠르게 통합을 할 수 있는 길이라면 예산 지원보다는 서로 만나고 협의해서 빠르게 통합으로 가는 길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나눴고요. 그다음에 767쪽에 선진 농업기술 교육 활성화 지원, 참 말씀드리기가 뭐 한데.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안원기위원장
이 사업을 수십 년 해 왔어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원기위원장
간혹 듣는 이야기가, “이제 안 간 나라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간 나라를 또 간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과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죠?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경영인들이 매년 한 2,000여만 원씩.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0여만 원 하다가 조금씩 상승해서 2,300만 원씩, 작년에도 했는데요. 매년 격년제로, 1년은 국외를 갔고 1년은 국내를 갔고 작년에는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만, 그렇게 하는데요. 앞으로 급변하는 농업의 현실이… 사실은 신기술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앉아서 그냥 내 집 마당에서만 앉아서 열심히 농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원기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공감하고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안원기위원장
그런데 농업 선진국에 가서 선진 농업기술을 배우시는 거잖아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안원기위원장
그런데 농업하고 전혀 관련 없는 나라들도 많이 다니셨고. 또, 농업 선진국을 가서 선진 농업기술을 배웠다면 지금쯤은 우리나라에 접목시켜서 농업이 다른 패러다임으로 발전됐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스마트팜밸리가 우리 전국에 4곳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약 8, 900대, 1,000억대에 이르는 밸리를 형성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서산에 이런 분들이 외국에 가서 선진 농업기술을 잘 보고 정말 필요성을 공감하셨다면, 우리 서산시에 뭐 하나가 있어도, 농업 관련 시설 그럴 듯 한 게 들어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전과 우리 농업 현장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배우신 것을 우리 4-H나 청년 농업인들에게 그 기술, 노하우를 전수시켜 주고 하는 일에 매진할 때지. 더 나갈 곳이 어디에 있겠나 싶을 정도로 위원님들이 공감을 같이 했어요. 과장님 말씀도 십분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다. 외국으로 눈을 돌릴 때가 아니라 안에서도 한번 찾아보고 그동안 선진 농업기술을 다니면서 수십 년 동안 보고 배운 것을 더 보완·발전시켜서 우리 서산시 농업을 선진 농업으로 이끌어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1분 정회
15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맑은물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에 앞서 삭감 조서 내용에 대해 과장님께서 간략히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정
문익정맑은물관리과장
예,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입니다. 삭감하는 내용은 상수도 매설 지역 도로 유지보수 공사인데요. 이 상수도 매설 지역 도로 유지보수 공사는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2억을 감액한 것은, 부석 강당리 부분이, 당초에는 강당2리인데 이장님께서 편의 토지가 다 토지 사용 승낙이 완료됐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설계해서 발주하려고. 11월 초에 발주를 예정하고 토지 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2군데가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발주 못하고 이제 2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른 데로 돌리고 뭐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감액이 됐는데, 저희들이 설계 들어가기 전에 토지 사용 승낙서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비했던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들어가기 전에 미리 토지 사용 승낙서를 확인해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장님들이 신청하는 대상지는 상당히 많은데, 포함됐던 것 중에서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반납이 된 거지, 이 사업 대상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 예산에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제가 이게 이상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시멘트 포장을 하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 때는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수도 공사를 할 때 일단 길을… 뭐라고 하죠, 자르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익정
문익정맑은물관리과장
커팅이라고…
효돈
안효돈위원
예, 커팅으로 하고 거기 수도관을 매설하잖아요.
익정
문익정맑은물관리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이때도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잖아요.
익정
문익정맑은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이때 한 번에 받았어야지, 뒤에 덧씌우기까지.
익정
문익정맑은물관리과장
아, 그게 맞는데요, 이 강당리는 2018년에 공사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20년 이전에는 이게 안 됐어도 그냥 다 커팅하고 공사를 했더라고요. 외지나 이런 사람들 받기 힘드니까, 그런데 지금 자꾸 와 가면서 개인재산이나 개인정보나 다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해서 그냥 몇 개가 안 됐다고 해서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효돈
안효돈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 기준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맑은물관리과에서 수도관을 매설하고 몇 년 내의 것만 덧씌우기를 한다. 2018년도 것을 지금 덧씌우기 한다고 하면 2018년에 덧씌우기 한 것도 지금 새로 해야 될 때예요.
익정
문익정맑은물관리과장
그런데 덧씌우기…
효돈
안효돈위원
그렇죠, 지금 2018년도에 했던 것은 지금 불필요하지 않게 한 해 동안 잘 쓴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면 도로과에서 해야 되고, 마을안길이면 건설과에서 해야 되지, 왜 이것을 맑은물관리과에서 했느냐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익정
문익정맑은물관리과장
예, 이게 그전에는 커팅해서 그 부분만 보수하고 덧씌우기 같은 것들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원인자가 우리 수도과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해 나가자, 우리가 깬 것은 우리가 보수를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2018년도에도, 지금 사진에도 보이듯이 커팅을 하고 커팅 부분만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그 부분이 깨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효돈
안효돈위원
예, 그런데…
익정
문익정맑은물관리과장
그 부분은 좀 오래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인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수를 하자,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맑은물관리과 덧씌우기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도로가 수도가 매설되거든요. 수도 매설 안 된 도로가 어디 있어요, 거의 다 매설되지. 그래서 지금 보면 수도가 매설된 도로도, 몇 년 안 된 구간들도 건설과 또는 도로과에서 그냥 주민 숙원 사업으로 덧씌우기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사용 승낙서도 못 받은 부분이… 참, 이게 맑은물관리과 하고는 잘 맞지 않더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강당리라고 했나요, 부석?
익정
문익정맑은물관리과장
강당리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못 살펴봤는데, 그런데 의외로 또 내년에 읍·면 지역 상수도 공사비는 줄었잖아요, 올해보다.
익정
문익정맑은물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산안 보니까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구역도 줄었으니 덧씌우기 구역을 좀 줄여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본 위원이 이거 올린 것입니다.
익정
문익정맑은물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올해 공사한 부분들도 바로 아스콘 복구는 안 하거든요.
효돈
안효돈위원
그렇죠.
익정
문익정맑은물관리과장
한 반년 정도 이상 지나가서 하다 보니까, 올해 공사한 부분들도 내년에 해야 되는 부분들이 꽤 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그래서 이거 과장님, 오래된 부분들은 맑은물관리과에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오래된 부분은 건설과나 도로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익정
문익정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안원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과 문익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금일 이용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외부 일정으로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삭감 조서에 대한 내용은 해당 팀장님들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삭감 조서 내용에 대해 팀장님들께서는 간략히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재활용팀장
자원순환과 재활용팀장 박성수입니다. 먼저 관용 차량 구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용 차량은 수소 차량으로 넥소 차량을 구입코자 합니다. 예산액은 5,050만 원으로, 업무는 재활용팀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용은 과 전체적으로 해서 각 팀이 필요할 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우선 목적은 재활용 선별장 감독 업무. 기타 또, 숨은 자원 찾기 경진 대회,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지원 사업 추진, 또 재활용품 분리수거 현장 확인 등 여러 가지 빈 용기 반환 보증금 처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출장 업무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차량은 국·도비를 플러스 해서 한 7,600만 원 이상이 차량 가액인데, 현재 이 금액은 국·도비가 빠진 금액으로, 추가로 국·도비가 한 2,600만 원 정도 보조가 된 사업입니다. 저희 팀에 차량이 필요한 관계로 2023년에도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설명 다 하셨나요?
성수
박성수재활용팀장
예.
안원기위원장
예, 나머지 계속해서 해당 팀장님들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유동호미화행정팀장
미화행정팀장 유동호입니다. 저희들은 국토 대청소 운동 청소용품 구입인데요. 금년까지는 국토 대청소가 새 봄맞이와 추석맞이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소모품과 물품 구입을 했었는데요. 반코팅 장갑과 집게, 현수막 등을 제작하고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토 대청소를 6회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어서 예산을 전년도와 똑같이 세웠습니다만,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재고량 등을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집게 부분은 계속 사용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 잔고 수량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삭감 조서에 나온 부분 정도면 저희들은 금년도, 2023년도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후에 부족한 부분들은 그 이후에 또 필요하다면 그 이후에 요청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장 전병주입니다. 저희 삭감 조서 내용 중에 자원 회수 시설 설치 사업 주민 홍보 자료 인쇄와 주민 설명회 자료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대한 것과 자원 회수 시설 진·출입 도로 정비 사업, 그다음에 한전 시설 부담금, 이 3가지입니다. 1가지씩 말씀을 드린다면 자원 회수 시설 설치 사업 주민 홍보 자료 인쇄라든가 현수막 제작은 저희들이 현재 양대동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인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 주민들 홍보라든지 주민설명회, 이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진·출입 도로 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이것을 2월에 실시… 용역을 줬는데, 실시 공사비가 실시설계 중간 보고회에서 19억으로 현재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한전 시설 부담금은 저희들이 한전에 연락했을 때 1년 전까지 사업 공사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그 일정에 따라서 지금 2023년 6월까지는 정기 사용 신청이 돼야 하고요. 9월까지는 설계 및 공사비가 확정돼야 하고. 그다음에 한전에서는 인허가 진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공사 소요 기간은 착공 후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한전과 연락을 해서 질의응답을 받았고요. 이 금액도 저희들이 소각로에서 매전을 하는 것은 현재 하나로마트 근처에서 변전소에 매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수전은 서부간선도로인 그쪽 양대동 매립장 입구에 수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비가 현재 16억으로 한전에서 연락을 받았고요. 이게 주요 공사비라고 하면 자재비나 도로점용허가 조건, 그다음에 주요 경과지 설치라든가 이런 물가 상승률을 따져서 16억으로 부담금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자원시설팀에 대해서 삭감 조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 시설들, 한 10년 이상 공전된 시설들이 원만히 준공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예산이 수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나머지 3건은 누가 답변하시죠? 위원님들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관용 차량은 차량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하나 더.
성수
박성수재활용팀장
신규로 구입하는 거…
효돈
안효돈위원
신규로 하나 더.
성수
박성수재활용팀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 업무가 없었던 것은 아닐 텐데, 그동안 어떻게 업무를 봤죠?
성수
박성수재활용팀장
지금 저희 과에 SUV 차량 하나 하고 똑같은 넥소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미화행정팀하고 폐기물관리팀에 차가 있는데, 같이 서로 협조해서 같이.
효돈
안효돈위원
과에 있는 다른 차를 활용해서 업무를 봤다는 얘기죠?
성수
박성수재활용팀장
예,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 차를 이용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장거리를 가고 할 때는 기름 값도 그렇고, 개인들 부담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돼서 부득이 내년에 관용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리고 전병주 팀장님, 이제 당진 하고 협약을 구체적으로 맺을 때가 됐잖아요?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아, 그래서… 실시 협약 말씀하시는 거죠?
효돈
안효돈위원
아니, 당진시 하고 이 소각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 협약을 해야 되잖아요.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설치 및 운영 협약을 분명히 해야 될 텐데, 저번에 예산 심사할 때 소각재는 당진으로 간다고, 기본 협약은 돼 있다고 하셨어요.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문서로 돼 있습니까?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그 기본 협약서에는 소각재라고는 명시가 안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서로 협의해서 그것에 대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당진시에 질의해서 소각재는 그쪽에서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공문 답변을 받아놨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아, 소각재는 자기들이 갖다 매립하겠다고 받아 놨다?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반입 수수료 부분은.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반입 수수료 문제는 현재…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보고. 복잡한가요? 그것까지도 상의를 했어요?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아니요, 아직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기본 협약은 돼 있고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서 다른 시·군이라든가 이쪽에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리라든가 남양주 같은 데도 광역화로 하고 있는 곳이 두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는 지금 알아본 것으로는 총 들어가는 운영비에서 똑같이 2로 나눠서 그 비용을 청구하고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를 들면 총 운영비가 500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250억씩 각출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들은 그중에서도 시설비는 그쪽 지자체에서는 거의 똑같은 비율로 시설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가능은 한데, 저희들은 시설비가 전액 저희들 쪽으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시설을 전액 다 넣었는데, 그것은 한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연 얼마씩 더 받는 것으로 하려고 협약 준비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그게 이미 다 이뤄졌어야지. 남양주나 어디 같은 경우는 똑같이 들어간 것에서 50 대 50으로 부담한다는 거잖아요?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여기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지방비 들어가는 한 360억에 대해서 20년 동안 그쪽 반입 비율을 따져서 연 얼마씩 해서 더 받는 것으로 실시 협약을 생각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벌써 소각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당진과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이게 올해 예정해서, 철저하게 검토해서…
효돈
안효돈위원
지금 국비에서 확보되는 것 이외로 300억 정도 든다는 얘기예요?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지금 지방비가 한 3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360억 정도로? 그러면 저희들과 나누면 한 150억인데, 20년 동안 나눠서 연차적으로 반입비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그 돈을 상쇄 받으려고 구상 중이고요. 아직까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팀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과연… 소각 시설을 당진과 같이 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서산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었을까. 그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당진과 같이 가면서, 그렇다고 하면 인센티브 우리가 받는 거 하나는 국비 보조 50%라는 거 아니에요, 본래 우리가 단독으로 설치하면 30%인데. 광역으로 해서 20% 더 받아서 50%잖아요?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지금 소각장 설치 비용 전체가 그때 산정했을 때 한 700억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늘죠.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아, 그중에서도 조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아셔야 될 게, 매전해서 연간 한 16억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아, 글쎄요. 그것을.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그 비용까지 한다면… 그리고 또 소각재는 전량 저쪽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효돈
안효돈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시설공사비가 1,000억 가까이 들 거다.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현재 기준으로…
효돈
안효돈위원
현재 단가로만 따지면.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도로, 이런 것까지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것을 한 20년 정도… 예를 들면 600억이 들었다, 500억이 들었다면, 250억을 당진에 반입 수수료로 해서 20년 동안 갚게 한다는 거잖아요?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예. 아니,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먼저 실시 협약을 맺기 위해서, 올해 저희들이 그런 것 검토 사항을 생각은, 계획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급하게… 저희들이 그 생각을 조금 정리한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 내년도에는 조금 그것에 대해 용역을 주든지, 하여튼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감가상각비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실시 협약을 맺는 데 따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경기도는 대개, 다른 지역을 가보면… 경기도는 거기다 거기, 딱 경계에 설치를 합니다, 경계에.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경계에, 경계 부분에 설치를 한다고요.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 서울에 소각장을 설치해도 경기도가 난리치는 이유가 경기도 경계에 설치해서 그래요. 그런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상황이 다르거든요.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효돈
안효돈위원
이것은 예산과 관련이 있다면 있는데, 그런 실시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완벽하게 해 놓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걱정되고.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예,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하든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감가상각비까지도.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전문적인 거라서 저희들 한계는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서산시가 손익을 따졌을 때 손해를 보지 않도록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10년 전에 서산시를 광역화로 해서 시설비를 저희들이 한 이유는, 이런 회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서산시 주도의 청소 행정을 이끌려고 했던 것이고요. 시설비를 똑같이 한다면 그 반입 물량이… 예를 들면 우리 인구가 늘어났을 때 시설비가 똑같다면 그 시설에 대한 할당을, 뭐라고 하죠. 그 책임이 그쪽에 계속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효돈
안효돈위원
팀장님, 이상한 소리하지 마세요. 당진이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시설이 좀 불안정하게 돌아갈 때 우리 것을 먼저 태우고 당진 것을 늦게 태우고 이런다는 얘기잖아요? 당진이 그런 페널티에 대한 안전장치를 안 할 것 같아요? (대답 없음)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요. 일단 빨리 당진 하고 이런 업무 협약이나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의회도 부담 없이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고, 또 시민들에게도 “이 정도를 했다면 서산시가 잘했구나.” 이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협약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알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 철저하게 검토해서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예, 이게 제가 듣다보니까 사실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지금 팀장님 답변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 서산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 소각시설에 대해서. 지금 소각시설 사용 기간이 건설 기준으로 해서 몇 년입니까?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30년을…
김용경위원
30년이죠?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예.
김용경위원
그러면 지금 30년인데, 소각할 수 있는 게 서산이 몇 톤, 당진이 몇 톤이죠?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지금 정해진 양은 없습니다.
김용경위원
아니, 당초 계획은 100톤, 100톤이잖아요. 정해진 게 없다고요?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예, 정해진 양은…
김용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진 것 안 받아도 돼요?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아, 그것은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구체적인 양이…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세울 때 계획은 100톤, 100톤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현재 저희들이…
김용경위원
일일 200톤으로 돼 있잖아요.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200톤 용량 처리시설인데요.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 자체도 문제예요.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저희들…
김용경위원
팀장님 답변에, 아직 양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면 이 자체도 문제라고요.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아, 그것은 제가… 들으실 때 오해의 소지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1년에 100톤 정도 나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만. 그러면 저희들이 청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소 행정의 주도권을 갖자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구가 늘어나거나 할 때는 120톤이 된다고 하면 그 나머지 여유 용량을 그쪽 당진시에서 받겠다는 말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생각 자체도 조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듯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이 소각시설을 소위 얘기해서 태우고 나서 연소된 나머지 소각재는 당진이 반입하기로 아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했는데, 그 소각재라고 지금 말이 좀 달라졌죠?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아니, 소각재고요. 그 소각재는…
김용경위원
전량 가지고 가는 것을…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예, 그렇게 약속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공문으로 약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소각재는 한 15% 정도…
김용경위원
약속은 확실히 돼 있는 거죠?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예.
김용경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것을 태움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게 16억 정도라고 했죠?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매전 했을 때 지금 예상을 그렇게 합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16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용 기한이 있다는 말이에요. 30년 동안 사용하는 동안에 이 시설비가 생각하지 않았던 데서 툭툭 튀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거 가동했을 경우에는 유지보수비 같은 것은 증액이 안 됩니까?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그런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실시 협약을 맺으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철저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다면 아까 얘기 나온 게 똑같이 되풀이 되지만. 똑같이 100톤, 100톤 사용을 하고, 사용해서 소각재는 나중에 당진에서 가지고 가고. 또, 이용하다 보니까 16억 정도 세이브가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유지보수 관리 비용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리고 이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지형적으로 보면 이게 당진과 서산의 접경 지역이었다면 그래도 덜해요. 그런데 이것은 전부 내륙 쪽으로 들어와서 지금 양대동 그쪽에 서 있는 거잖아요?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예.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것을 태웠을 때 문제는 이거예요. 서산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에 관한 문제라는 말이에요. 16억이 세이브 되는 것은 나중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이렇게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16억이 발생하니까 우리가 잘한 것처럼 들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이게 나중에 가서, 지금까지 태우지 않았는데 태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영향이 나타날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단시간 내, 1, 2년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따른 피해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16억이 세이브 됐다? 이것은 전혀 문제가… 지금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돼요.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예.
김용경위원
그리고 주도권을 협상에서… 아까 안효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진 아이들이 바보입니까? 이것을 당초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런 협상안을 갖고 있지 않고,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운용 기조도 없고, 이렇다면 나중에 무엇을 가지고 협상합니까?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거기까지는 손익, 경제성을 따지기는 참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최대한 그 시설들을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사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시작한 거예요. 우선 굴뚝 높이부터 시작해서 당초에 이 설계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150m로 나와서 90 몇 m로 갔을 때도… 요즘은 탈황 시설이나 집진 시설이나 이런 것이 강화돼서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군용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하는 고도 제한이라든지 또는 절대 농지가 거기에 편입됐었던 사실이라든지, 이 리스크를 많이 안고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게 나중에 바람 방향이 시내 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아직 설치가 안 돼서 그렇지 일일 200톤을 태운다고 생각을 해 봐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간접 피해에 대한 것은 산출되지도 않았고 실질적으로 운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나온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 외형만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진과의 협상에서도 분명히 이런 대목이 적용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명심하고…
김용경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그렇게 그런 문제까지도 자세하게 짚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하여튼 안일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위원
팀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주민 홍보 자료 제작,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주민 설명회 자료 및 현수막 제작. 1,000만 원 하고 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금액을 떠나서…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제목과 다른 이야기네요?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예.
문수기위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수익 사업, 양대동 주민 수익 사업을 하는데 뭐를 설명한다고…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문수기위원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그 문제는 지금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과 모든 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기명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역 주민이…
문수기위원
팀장님, 예산 심사하고 이것을 감액 조서에 넣었던 이유는, 위원님들과 상의 했던 것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미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을 위한 주민 설명회도 끝났고, 다 마무리가 일단 됐다, 추후에 뭔가를 또 홍보하거나 설명하거나 해야 될 게 필요하다면 그때 하면 될 것 같다는 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감액 조서에 올라온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해석을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울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자원회수시설을 지으면서 거기에 따른 홍보 자료라든가 설치, 착공하기 전까지의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도 반대위 하시는 분들이나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들을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설명회가 필요한 부분도 일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그쪽이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저희들이 현재 내년 사업으로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서 공모한다고 해서 내년 사업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후년에서부터 그게 환경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데,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설명 홍보 자료, 이런 것들에 대해 홍보를 더 가미해서 하려고 했던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문수기위원
그러니까요,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이 예산 제목 내용이, 예산팀에서 혹시… 예산팀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다른 것? 이게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하여튼 저희들이 시민 대상… 현재 추진 과정, 저희들도 자원회수시설을 지금 착공해서 진행 중인 것에 대해 주민들에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고요. 설명을…
문수기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본 위원이… 아까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지금 친환경에너지타운 수익 사업, 양대동 주민, 이 말씀 그때 그 대답만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나서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그 내용이 여기 내용에 살짝 곁들이는 식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잖아요.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그런 필요성도 있고요, 친환경에너지타운 쪽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 보고 주민들에게 그쪽에 혐오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 수익형 사업으로 한번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분들과도 한번 설명회를 갖고 싶고 홍보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밑에 진·출입 도로 정비 사업, 매전 수전선로 한전 시설 부담금 19억, 16억 있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장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아니면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예산과는… 예산에 연결돼서, 감액을 떠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에 대한 당진으로부터 소각재를 받겠다고 왔다는 공문을 위원님들에게 주시고요.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예.
문수기위원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당진과 오고 갔던 내용들에 관한 문서가 있으면, 협약 내용이라든가 전부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에게.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예.
문수기위원
문제는 똑같은 말씀들이,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똑같은 말씀이신데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착공이, 기공이 됐는데, 기공 전에 당진과 그런 이야기들이 다 완료가 됐어야 해요. 되게 광범위하죠, 되게 광범위해요. 우리가 100톤, 90톤을 했을 때 너희들은 양이 어떻게 될 건지, 총 양 200톤 중에서. 그다음에 운영 방식, 운영에 대한 수수료, 반입 수수료는 어떻게 할 건지, 되게 광범위하고 복잡다단하죠. 그런데 그것을 했어야 되죠.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예.
문수기위원
지금에 와서 기공이 되고 본예산 심사하는데, “우리가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당진은 모르고. 당진과 있었던 모든 협약 내용이, 소각장 시설 관련해서 모든 협약 내용을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부터 구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어떤 구상 말씀하세요?
문수기위원
지금 구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들. 뭐, 반입 수수료든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저런. 구상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인 구상 중에 있었다고.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어떤 구상들을 하고 계신지.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수기위원
운영이 되면 지금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6억, 우리 수익이 나서 팀장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수입… 매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수기위원
예, 자원순환과에서 관련된, 우리 본예산 심사하는 동안에, 이후에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셔서, “이런 저런 구체적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예.
문수기위원
어떤 구상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과 구상 내용을 좀, 있으면.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아, 그 구상은.
문수기위원
있으면, 아니면 팀장님 개인 생각이신가요?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지금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것 관련해서,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안효돈 위원님께서 그런 어떤 우리 시와의 협약 관계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물어보셔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실무자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단지 착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빨리 해야 돼서 반대위라든가 이런 분들과 계속적인 접촉이라든가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협약 사항들은 저희들이 사실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심의에서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도 저희들이 내년 실시 협약에 포함되는 내용들을 한번 구상을, 이런 식으로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생각을 실무자 입장에서 구상해 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매전 16억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런 매전, 수전 하는 것도…
문수기위원
팀장님이 개인적으로 구상해 봤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예, 실무자 입장에서 지금 그 자료를 드리려고 구상해 봤던 사항입니다.
문수기위원
과장님까지는 아닌 거죠?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예, 더 윗분들과 구체적인 말씀은 안 나갔고요.
문수기위원
그러면 하여튼 당진과 현재 문서화된 것들?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예.
문수기위원
있으면 전체 다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이상입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병주
전병주자원시설팀장
예.
안원기위원장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의회법무팀장님.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는 의회사무국 의사팀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제출되도록 집행부에 요구를 해 주십시오?
미옥
강미옥의회법무팀장
알겠습니다, 먼저 기공지는 해 드리기는 했는데요. 다시 한번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아직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오전에도 그랬지만… 아, 오후네요. “왔는데, 위원님이 안 계셔서 말씀을 못 드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의사팀에. 위원님들이 안 계셔도 계실 때 그 자료를 통해서 내용을 설명한다든지 부서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동호 미화행정팀장님과 팀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에 앞서 삭감 조서 내용에 대해 과장님께서 간략히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예, 산림공원과장 장경웅입니다. 먼저 감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 분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설계와 감리를 해야 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은 조림 사업 및 벌채 사업일 경우에는 3만㎡ 이상, 그러니까 3ha 이상이고요. 숲 가꾸기 사업일 경우에는 5ha 이상, 임도 사업일 경우에는 2,000만 원 이상, 사방 사업일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산림 관련 법에서 정해진 사업입니다. 다음 탄소 저감 조림 사업, 이 탄소 저감 조림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에서 명칭이 산림청에서는 탄소 저감 조림 사업으로 바뀐 사업이고요.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 사업 내용은 4년생, 저희 관내 벌채지 10ha를 편백나무, 4년생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부춘산 전망대 정비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춘산 전망대 1억 원은 데크시설 4개소가 전망대 주변에 있습니다. 이 데크가 2010년도에 시공돼서 노후하고 파손이 돼서 민원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합성데크 목재를 나무 데크로 교체하고, 또 그 주변 미끄럼 방지 시설, 고무 매트 된 부분을 탄성소재로 해서 미끄럽지 않게 하는 사업 1억을 계상했습니다. 하여튼 부춘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안한 산행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시설녹지 보완 사업 5,000만 원은 르셀 저쪽 앞쪽 2,000㎡, 한 600평 정도 되는 그쪽 공간입니다. 그쪽은 르셀 지구 단위 계획 시에 기부채납된 녹지로, 현재 수목 상태가, 형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 부분을 토양까지 개량해서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탄소 저감 조립 사업 감리 용역, 이것을 묶어서 2억 1,481만 2,000원을 제가 감액 조서를 냈는데요. 기존에 갔던 지곡에 있는 오토밸리 산단, 미세먼지 차단 숲, 성연에 있는 테크노밸리 미세먼지 차단 숲, 그리고 대산에 있는 대죽리 미세먼지 차단 숲, 세 곳이 우리 지역에 있었잖아요?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89억 6,000만 원 예산이 들었었죠?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국·도비… 예, 맞습니다. 우리 시 예산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이 같이 들어와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잖아요?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제가 지난번 예산안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 질문 때 타 지역의 사례를 제가 직접 가서 강연과 여수에 가서 동영상을 찍어 오고 사진 자료를 다 가지고 오고 우리 오토밸리 서산에 있는 세 곳의 미세먼지 차단 숲을 전부 다 가서 동영상에 담고 비교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시정 질문 때도 그렇고, 예산안 심사 때도 그러시고, 계속 주장하시고 계속 그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게 뭐냐 하면, 우리 지역은 산업단지 인근이고 지역의 지질이나 토질, 지역의 특성상 안 좋은 조건이다 보니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이럴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 차단 숲 현재 조성된 상황이, 이렇게 작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악조건이다, 계속해서 그 주장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제가 같은 조건에 같은 면적에 비슷한 유사 지역을 다녀와서, 동영상 자료를 보여드리고 사진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보시고 선진지를 갔다 오셔서 우리 지역도 그런 지역처럼 성공적으로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해 봅시다.”라고 제안을 했고 계속해서 요구를 드리는데, 이번 예산안 심사 때도 같은 기조의 말씀을 하셔서. 저는 89억 6,000만 원, 지난 예산은 어차피 그렇게 썼으니까 어쩔 수 없어도 국가 예산도 소중한 국민의 혈세입니다. 시 예산도 우리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 왔던, 그 사업의 구상으로 그대로 그 기조로 간다면 이 사업은 하지 않아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타 지역과 너무 비교가 안 될 만큼, 대조적일 만큼 미세먼지 차단의 신뢰도가 전혀 없는 서산의 미세먼지 차단 숲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시고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선진지를 갔다 오실 계획이 있는지, 그 계획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계획을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오늘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예, 위원님, 지난번 예산 심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1월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현장에서도 말씀하셨고 좋은 지적 사항을 반영해서 하여튼 반드시 내년 2월까지… 설계를 보통 1, 2월에 합니다. 설계 전에 다녀와서,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차단 숲이라든지 탄소 저감 조림 사업이라든지, 사업이 실질적으로 국가적 사업인 만큼, 또 우리 시에서도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하여튼 우려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갔다 와서… 아니, 가기 전에 계획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참, 성의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감정적으로 풀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서산시가 기업도 많이 유치해야 되고 도시도 돼야 하겠지만, 그와 함께 시민들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위해서, 건강권을 위해서 그린 도시화도 중요하다. 쌍두마차처럼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지속 가능한 서산시를 위해서는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많은 위원님들과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 지나간 것,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보자고 저는 계속해서 제안을 드리고 계속 요청하고 요구를 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실 때는 적어도… 제가 시정 질문한 것도 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했던 것도 있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서, 적어도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는 지난번에 시정 질문 때 했던 이런 부분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이런 계획이고 해서 지금과는 다른 미세먼지 차단 숲을 만들어 가려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구체적인 안들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서 사전 설명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전 설명도 없었고, 그리고 저희 시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바쁘잖아요, 아실 것입니다. 저희 시의원들이, 저도 시민으로 있을 때는 몰랐지만 단지 행정사무감사 이런 게 아니라 여러 일로 굉장히 바쁜 와중에도 저는 장거리를 갔다가 여러 곳을 뛰고. 뱀이 나올까 뭐할까, 다 그냥 운동화 바람에 숲속을 밟아서 다 찍어 왔어요. 그게 시민들을 위한 제 성의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을 좀 받으셔서, 시의원이 그 정도의 노력을 했으면 받으셔서 적어도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다녀오신 곳에 우리가 언제 어떻게 가서 이렇게, 지난번 사업 구상과는 다른 새로운 구상을 가지고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해 보겠다는 사전 설명과, 적어도 이번에 심사에 올 때 그런 자료 정도는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 주셨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뭐, 오늘도 지금 아무 계획이 없이 앞으로 잘하겠다, 2월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저는 이것을 계속해서 감액에 대해서는 생각에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미세먼지 차단 공유 숲 가꾸기도 사실은 다 썼었어요, 전체 다 삭감액으로. 왜냐하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세 가지 미세먼지 차단 숲을 이렇게 해 놨는데, 공익사업, 미세먼지 차단 숲을 또 어떻게 하겠는지, 지금 아무 구상도 없고 생각도 없고, 지금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시정 질문이. 그러면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정말 마음이 있고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어느 정도는 고민했던 이런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정도는 해 주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과장님.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감리비하고 실시설계 용역비 부분.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기준을 좀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여기에 안 맞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좀 살펴보면, 562쪽에 조림지 사후 관리 풀베기 감리 용역이 있거든요?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여기 기준에는 없어요. 다른 법이 있나요? 이게 조림지를 사후 관리하는 거죠?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조림 사업의 경우는 3ha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아니, 조림 사업하는 게 아니라 조림해 놓은 것을 사후 관리하는 거잖아요, 이건.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예, 숲 가꾸기 말씀하시나요?
효돈
안효돈위원
풀베기하는 거잖아요.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어디 법률을 적용해서 감리비를 넣느냐는 얘기죠. (대답 없음) 한번 찾아보시고요.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아, 그것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림 사업이나 벌채 사업의 경우는 3ha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아니, 그런데 조림도 아니고 벌채도 아니고 풀베기잖아요, 사후 관리, 조림이 이미 돼 있는데.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아, 이게…
효돈
안효돈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이해… 그리고 또 하나요.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것은 하면 돼요, 그다음에 숲 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밑에. 큰 나무 사업이 있고 어린 나무 사업이 있고 숲 가꾸기 사업이 있잖아요?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숲 가꾸기 사업은 50만㎡ 이상이에요.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예, 50ha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50만㎡면 50ha예요.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거기 큰 나무 사업이 몇 ha예요?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20ha 하고 30ha, 그것은 분할이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숲 가꾸기 사업 설계 지침에서 보면 저희가 20ha, 30ha면 통상적으로 같이 묶어서도 하고요. 20ha 정도 되면 장소가 여러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지침상 소규모일 경우에도 감리 업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과장님.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큰 나무 숲 가꾸기 하고 어린 나무 숲 가꾸기가 있다고 쳐요.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이게 한 장소에서 이뤄져요?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한 장소가 아니고 여러 군데입니다. ha가,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래서 감리를 두는.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그것을 같이 설계하고 같이 감리한다는 얘기예요? 떨어져 있는데?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사업 장소가 여러 군데니까 따로 전문 감리 업체를 두는 것입니다. 시공은 따로따로 다른 업체가…
효돈
안효돈위원
감리를 안 둬도 된다고요, 50ha 이하이기 때문에.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 지침상 50ha 미만이 되는 경우도 분산돼 있을 경우는 감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행 지침 제5조에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분산돼 있어도… 아니, 따로 줘도 되잖아요?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어린 나무하고 큰 나무가 따로따로 있어도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같이 하기는 하지만, 따로 준다고 해도, 50ha 미만일 경우에도 분산되거나 여러 군데 있을 경우는 저희가 감리 지침상 감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장소가 다르면 전혀 다른 사업인데. 감리비를 주기 위해서, 아니면 실시설계…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작은 나무는 5년생 미만 조그만 나무고 큰 나무는 10년 이상 된 나무인데. 실질적으로…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도 돼요? 우리 서산시에 2023년 이 사업도 있고, 이 사업도 있는데 장소가 다 달라요.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에 뭉쳐서 설계하고 감리하고 이런다는 얘기죠?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큰 나무 감리하고 어린 나무 감리하고 감리비는 다 떨어져 있어요, 따로따로.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그게 합쳐도 감리비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부기명상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나눠져서, 사업명은 다르기 때문에 나눠 놓는데 감리가 필요해서 그 부분 따로따로 하는 사항입니다. 합치면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 부분.
효돈
안효돈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별도의 사업 같은데, 그것을 합쳐서 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러면 사방댐 같은 것도 똑아요? 예를 들면 사방댐이 내년 2023년도에 사방댐 하나만 할 거예요, 아니면 여러 군데 하는 거예요?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사방댐 같은 경우는 보통 한 군데를 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한 군데?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임도 사업도 한 군데 정도 하고요. 한두 군데 정도 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한 군데면…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사업별로 해서 그것은 별도로, 2,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효돈
안효돈위원
1억 원 이상이어야 돼요?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2억이어서, 한 군데이기 때문에 이것도 감리를 뒀다, 이런 얘기인가요?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다음에 계류 보전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계류 보전 사업은 계곡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이네요. 사방댐 같은 경우는 물이 많이 흐르는 곳, 그런 곳을 하고, 계류 보전 사업이라고 계곡이 긴 곳. 그 위쪽으로 해서 하천 정비 사업 비슷한 거.
효돈
안효돈위원
그것도 사방댐처럼 보고 1억 원 이상이면 감리를 두고.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맞죠?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예, 사방 사업은 하여튼 1억 원 이상입니다. 계류 보전 사업이든 사방댐 사업이든.
효돈
안효돈위원
똑같이?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예, 나머지 사업은 개별법에서 4,000만 원 이상 발주할 경우는 감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다음에 575쪽, 산불과 관련된 사업은 실시설계나 감리 안 해도 되죠?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예, 그 부분은 실시설계가 잘못됐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것은 잘못됐고.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하여튼 잘못됐지만 그게 국·도비 붙은 사업이어서 나중에 그 부분만 감액하면 저희가 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예산을 사용할 때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과장님, 물어만 볼게요. 575쪽에 이것도 조망형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 교체 실시설계 용역.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이것도 법률에는 없는 것 같아요.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시설비로 할 수도 있고 자산취득비로 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감리 부분은 잘못됐고요.
효돈
안효돈위원
아, 잘못됐어요?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578쪽에 있는… 똑같은 거니까, 이것도 잘못됐나요? 밀착형 산불무인, 이것도?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살펴서 법률에 맞지 않게 된 것은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추경에 정리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 중에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을 하나로 모았다는 얘기인가요?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아, 그거 어린 나무하고…
수의
이수의위원
28억을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는 얘기인가요?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아니, 저희가 설계해서 발주할 때 같이 발주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따로따로 발주한다는 얘기예요?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발주를 따로따로 할 거 아니에요.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따로따로 안 하고 묶어서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니까 28억을 한 번에 다 발주한다는 얘기죠?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아니, 28억이 아닌데요…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큰 나무 사업은 큰 나무 사업을 5,300만 원 따로 발주하고. 어린 나무 사업은 어린 나무 사업을 4,700만 원 따로 발주하고. 그중에 감리비를 따로 설정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아니, 사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니까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을 전체 28억 1,200만 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다 사업으로 묶었느냐는 이야기죠. 아니면 따로따로, 큰 나무 따로, 어린 나무 따로, 이렇게 해서, 조림 사업 따로, 이렇게 해서 다 따로따로 했느냐 그 얘기예요.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조림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어린 나무 사업하고 큰 나무 사업, 숲 가꾸기, 그 사업만 같이 묶어서 같이 발주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업은 별도로 합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묶어서 한다고요?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어린 나무하고 큰 나무는 같은… 솎아베기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주가.
수의
이수의위원
왜 그렇게 가요? 왜 다른 것은 다 따로따로 하고?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그게 사업 성격이…
수의
이수의위원
숲 가꾸기 사업을…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아, 가지치기 하고 솎아베기 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업이 같은 형식이어서, 작은 나무는 5년생 미만, 큰 나무는 10년생 이상, 그렇게 같은 성격이어서. 사업비는 국비에서 따로따로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편의상 같은 사업자에게 그것을 일괄적으로 주기 때문에.
수의
이수의위원
분야별로 다른데. 큰 나무는 큰 나무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아, 사업이 똑같습니다. 솎아 베는 것과…
수의
이수의위원
그쪽 사업은 따로 할 테고, 어린 나무 사업은 어린 나무 사업대로 따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 감리비를 설정하기 위해서… 전체가 50ha잖아요?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따로따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감리비가…
수의
이수의위원
예, 따로따로 하면…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따로따로 하면 감리비가 발생을 안 합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니까 감리비가 발생 안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목이 다 다른데.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그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장소가 여러 군데여서. 그 감리 지침상 분산됐을 경우에는 따로 감리를 둘 수 있는…
수의
이수의위원
아니, 분산됐다고 하더라도 ha를 여기에 명시하셨잖아요.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큰 나무는 20ha, 그리고 어린 나무는 30ha.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묶으면 50ha니까 해당이 되는데, 묶으면 따로따로 감리비를 선정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그런데 따로 선정했어야 되는데 감리비를 따로따로 선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20ha 하나 하고 30ha라면 50ha 미만이기 때문에 감리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50ha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될 수도 있는데, 또 저희가 금방 설명했다시피 50ha가 안 돼도 숲 가꾸기 사업은 분산됐을 경우 따로따로 줄 수가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합치나 분산하나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의
이수의위원
여기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한 사업에는 동일인이 같은 감리를 못하게 돼 있어요. 따로따로 하게 돼 있어요.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예, 사업자 하고 감리는 따로…
수의
이수의위원
예, 사업자도 따로 하게 돼 있잖아요.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명시를 할 때 어린 나무 따로, 큰 나무 따로, 사업을 따로따로 하면 안 되고 묶어서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여기는 발주 자체를 다 따로따로 했잖아요.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하여튼 부기만 그렇게 했지 실질적으로 사업할 때는 같이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두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아니, 두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업자는 하나인 거죠.
수의
이수의위원
예?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묶어서 하니까 한 사람이 들어가는…
수의
이수의위원
한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한 업체가 들어가는 거죠.
수의
이수의위원
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940만 원 하고 160만 원 하고 140만 원하고 해서 따로따로 산정해서 전체를 갖다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한 사람이 300만 원을 받아간다는 얘기예요?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사업 전체 감리비는 전체 사업비로 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합치나 분리하나 똑같습니다, 그것은.
수의
이수의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감시를 안 해도, 이것은 어디 다른 데서 감사를 할 텐데, 이거?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아니, 저… 예, 맞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렇지 않아요?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 뺄 거 있으면 빼는 게 좋지 괜히 여기에 좋다고 해서 넣었다가, 여기에서 삭감을 해 주면 편한데, 삭감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사업 시행을 했다가 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했을 때 적발되면 오히려 더 힘들지 않느냐는 얘기죠.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위원님, 하여튼 걱정해 주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침상 편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문제가 없다고요?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한 가지 당부드릴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짚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잘못 편성이 됐다고 한 내용들을, 그런 것은 미리 말씀해 주셔야죠.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잘못 편성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더 빨리할 수 있었을 텐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런 기회가 없어서 이 예산이 성립됐다고 하면 다음에 다 반납할 대상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그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서 감액해도 가능한, 지금 감리 용역, 설계 용역,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리비는 전체 사업비에서 시설비하고 설계비하고 감리비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못챙긴 부분은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카메라 부분만, 카메라 부분 2건에 대해서는 감리비를 편성 안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사항은 검토 결과 적정합니다. 그런데 카메라 부분도 도비 지원 사업이어서 그 감리비만 삭감한다고 하면 전체 사업비가 흔들리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추후 1회 추경에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 또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경웅
장경웅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알겠어요. 과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내용을 직원님들 협조하셔서 빠르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웅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에 앞서 삭감 내용에 대해 과장님께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과장 김덕제입니다. 첫 번째는 610쪽 하단부에 서산 9경 스탬프 인증대 설치입니다. 제가 심의를 마치고 이 자료를 드릴 것인데요. 이 자료에 보면 이게 저희들이 2016년도 각 9경에 스탬프 인증대를 설치했는데 정말 보시는 대로 쓸 수가 없는 형편의,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그 전이라도 저희들이 먼저 챙겨서 이런 예산을 먼저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못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초래된 것을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고요. 이후 예산은 미관상도 그렇고, 지금 인증대 그 자체도 너무 노후하고 파손돼서 도저히 쓸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인증대는 저희들이 스마트폰으로…
안원기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사전에 설명을 다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는 하신 부분도 있고 설명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줄거리만, 핵심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노후 현황 같은 경우는 예산 심의가 끝나고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요. 옆쪽 템플스테이 플러스 원 투어입니다. 이 사업은 올봄에 도와 불교 측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우리처럼 지원 받는 개수가 한 10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간담회에서 일괄적으로 인상을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를, 예산을 반영하게 돼서 이렇게 조금 증액해서 4,000만 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시티투어 버스 임차료 하고 홍보물 제작 연계 시티투어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시티투어를 운영하면서 사실 이용률도 많이 떨어지고 그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어린이 초등학교 29개교, 그리고 어린이들 6살, 7살을 그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 역사 문화 시티투어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관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조사를 해 봤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티투어가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더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도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리플릿이 한 8,000부가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어린이 시티투어를 병행하게 되면 거기 어린이에 맞는 리플릿도 추가로 더 거기에 맞게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기준도 내년도에 코로나로 많이 완화가 돼서 이용률이 증가될 것 같아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11쪽 하단에 국내, 국제 관광 박람회 등 홍보전 참가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1년에 한 4 내지 5회 정도 저희들이 각종 박람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저도 한두 번 갔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느끼는 것이 여행사 하고 그리고 일반 여행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각종 홍보 리플릿,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박람회를 참가해서 홍보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들 관광과에서 꼭 해야 될 일이고, 또 서산시에서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기존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최고 상단에 서산 시민 자전거 대축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자전거 동호인들은 많고, 또 자전거 이용률 제고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족 중심으로 그곳에. 물론, 자전거 타기 대회도 하지만 어린이 자전거 경주 대회나 아니면 에너지 체험, 그리고 또한 미니 주행 체험, 이런 각종 체험도 같이 병행해서 가족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4쪽, 관광지 건물 번호판 설치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은 저희들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가 해미읍성인데, 사실 해미읍성만 번호판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참고해서 해미읍성과 삼길포 2군데에, 이 예산을 만약에 계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해미읍성 같은 경우는 최소로 하고, 그리고 삼길포까지 확대해서 이 예산으로 정말 잘 디자인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건물에 대한 이미지도 개선하고 관광에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월암 해미국제성지 명품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해미국제성지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하고 문체부하고 향후에… 지금도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딸 때 상당히 종교적인 색채가 있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마스터플랜 용역 10억도 사실 굉장히 어렵게, 올 6월에 간신히 교부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사실 이 사업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해미국제성지 뭐하고 간월암까지 그곳에 해미 하고 부석, 저희들도 출장을 다니면서 이런 가로수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이 없는 지역입니다, 농번기 빼고는요. 그래서 그곳에 앞으로 걷기 대회라든지 아니면 저희들도 체육지원과에서 올해도 그곳에서 마라톤 대회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로수만 심는 것이 아니라 밑은 다 꽃길로 조성해서 시민들이 와서 산책도 하고 눈도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그리고 가로수 수종도 고민해서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맨 마지막에 간월암에서 해미국제성지 명품 가로수길 조성 사업 있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시행법령으로 인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그래서 일단 이 구간은, 당초에는 미식재 구간이 25km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12km만, 일단 10억 계상을 한 것은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와 가능 여부를 구두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본 결과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그리고 농어촌공사 구간은, 그곳은 일단, 사실 그 구간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구간은 꽃길로 대체하고 나머지 지방하천 도당천과 해미천, 우리 시 건설과에서 사용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구간, 그 구간만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니까 하천 구간, 그러니까 농어촌공사 구간은 빼고.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일단 사업에서 뺐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간월호 제방으로 쭉 가는 것은 가능한가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거기에 꽃길은 가능합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거기에 꽃길은 가능하죠?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거기는 꽃길 조성을 하고, 하천 쪽은…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가능한 것으로 검토 돼서.
수의
이수의위원
예,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그리고 향후에도 농어촌공사 하고, 저희들도 제방에, 둑에 심는 게 아니라 도로로 최대한 이쪽으로 붙여서 밑에 심으려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농어촌공사 것은 협의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다시 가로수 쪽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혹시 수종은 어떤 것으로 선택이 됐어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수종은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그래서…
김용경위원
그러면 지금 생각은 주로 어떤 것을 심으려고 하는 거죠?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지금 당초에는 해미천에 벚꽃길이 아름답고 만개됐을 때 좋아서 그것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쪽 하천변으로 갈수록 자꾸 바람이든지, 그리고 벚꽃 같은 경우 일시적인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와 그런 게, 낙엽송이든지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최소한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백일홍이라든지 다양한 수종을, 하여튼 어느 구간에 일정, 1km라든지 그런 구간을 잡아서 최소한 거기에 어울리고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수종을 선택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심을 수 있는 구간이 전부 몇 km예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지금 25km입니다.
김용경위원
25km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러면 25km를, 소위 이야기해서 한 구간으로 잡아서 같은 수종 한 수종만 할 것이냐, 아니면 5km로 잘라서 아까 얘기한 대로 백일홍 5km, 또 어디에는 낙엽송 몇 km,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나눠서?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일단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때는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또 주민들 의견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원래 하천에는 나무뿌리가 자라서 어떤 균열이 생기면, 제방에 문제가 생기고 해서 원래 하천에는 식재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까 건설과와 검토가 다 된 거예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다?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도로 쪽 위로 붙여서 쭉 나가면 제방이나 하천하고 그렇게 나무가 커도 문제가 안 된다는 뜻이죠?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받으면 수위가 상승해서 유속이 변하는 곳, 이렇게 있는데 사실 그쪽 같은 경우는 하천 정비가 이미 잘돼서 사실 홍수의 위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쪽은 정비가 된 상태라 그런 부분은 없어서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에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혹시 벚꽃도 아까 검토했었다고 했나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벚꽃을 보통 보면 한 70년인가 되면 갱신을 해야 되더라고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개심사에 청벚꽃이 있잖아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증식을 했죠?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경위원
증식을 했는데, 이게 보면 서산에 어떤 명품화 거리를 조성하려고 한번 계획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혹시 이것은 검토한 적이 있나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아,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렸었는데, 전에는 머릿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잠시 잊었는데요. 그런 것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것, 한번 저희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순천인가요? 순천인가 메타세쿼이아 계열, 이런 것 있죠?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다음에 저쪽으로 가면 러시아에 많이 심어진 하얀 나무 보고 뭐라고 하죠?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아, 저거요…
안원기위원장
자작나무요?
김용경위원
예, 자작나무 숲도 있고, 이게 보통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무슨…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아산 은행나무길이요?
김용경위원
은행나무, 이런 게 쭉 있고 한데, 이왕에 이것은 취지가 가로수길을 명품화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것도 구상을 조금 더 잘하고 의견을 좀 많이 들어서. 이왕에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심어도 일반적으로 보면 기후라든지 토질,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거예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심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뭐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여러 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한 번 하는 것, 이런 사업도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해서 하면, 이게 보통 보면 25km 구간이 가는데 있어서 A·B지구 같은 경우 사실 숲이 없기 때문에 가다보면 가로수가 여름 같은 때 주로 하이킹을 가든지 뭐를 가든지 보통 보면 봄철에서 가을철까지 많이 하잖아요, 추운 겨울보다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그늘막 같은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까 낙엽송 같은 경우는 침엽수에 해당하고. 아까 은행나무 같은 것은 활엽수로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래서 침엽수와 활엽수, 이런 구분도 잘해서 온도, 기후와 토질에 맞는 품종을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산 시민 자전거 대축제를 추진할 예정이시잖아요? 2,5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우리 서산시가 자전거 축제를 할 만큼 인프라가, 자전거 도로가 구축돼 있는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돼서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지금 이것을 가족 중심의 축제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전 시민 대상에, 동호인이나 이렇게 해서 그 중심으로 할 건지 분명히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런 대축제를 할 만큼 자전거도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어떤 축제의 사업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동호인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은 그동안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은 동호인대로 하지만, 그곳에서 부모와 가족이, 자녀와 그곳에 나와서 같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간단한 짧은 코스로 되어서 그렇게 하고. 그 안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를 이용한 에너지 체험이라든지, 그 안에서 가족들이 즐기고 하루 정도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미니 주행 체험을 한다든지 모형 자전거 만들기 체험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부분 주는 사실 가족 중심으로 해서, 가족들이 와서 자전거와 연관된 체험을 한다는 위주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그 구간을, 미니 구간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그 구간은 대략 어디로 하실지 구상하고 있는 게.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저희들이 마라톤코스로 예상하고 있는, 간월호 코스모스길 있지 않습니까?
석화
한석화위원
예.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그 길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거기는 거리가 얼마나 되죠?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거리는 그쪽 지금 매립장에서 코스모스 심은 데까지가 10km더라고요. 그래서 하프 코스를 체육진흥과에서 할 때 거기가 왕복으로 해서 20km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길은 그 위로 더 길게는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 구간 안에서 가족 중심의,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위원
시티투어 버스.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문수기위원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그 시티투어 버스, 이게 사업이 저조해서 어린이…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대상으로, 예.
문수기위원
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그 계획이었나요, 아니면…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원래도 당초에 계획이…
문수기위원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원래 내년에 그렇게 할 계획이셨어요, 급조된 것인가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아니요, 급조한 것은 아니고요. 원래 당초에 이것을 12월 초에 제가 팀장님과 직원한테 그것을 검토시켜서 내년도 업무 보고에도 보고서는 작성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엊그저께 제가 예산 심의할 때는 그런 설명을 미처 드리지 못했습니다.
문수기위원
이게 관련 법령상 그렇게 시티투어, 어린이집별로 어린이가 전부 다 한꺼번에 타서, 이게 어린이 통학버스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일회성… 계속해서가 아니고 일회성으로 이것을 통학버스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어린이들이 전부 다 타서 이동했다가 다시 어린이집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거든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위원
그것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문수기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황색이어야 돼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문수기위원
예,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전부 다 타려면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것이, 많지는 않겠지만 보험도 다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다 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제가 그런 보험료나 그런 것까지는 검토가 안 됐고요. 이 시티투어 버스를 타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어요.
문수기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보험이 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타는 어린이마다 개별적으로 보험을 들어야죠, 탈 때.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아니, 저희들이…
문수기위원
그 비용이 계상돼 있다는 거죠?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티투어 버스를 탑승하면.
문수기위원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되는 것인지 관련 법령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다음에 궁여지책으로 사실은 이게… 어린이, 그동안에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뭐, 금번 기회를 통해서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안 되면 일몰 사업이 되는 것이고, 통과가 된다면 어린이가 아니고 사업 자체가 결국 시티투어잖아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현장 견학을 한번 하겠습니다.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문수기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안원기위원장
예.
문수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여기에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요.
문수기위원
예.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시티투어 버스에 대해 저도 그동안 활성화를 위해서 전부터도 저도 계속 고민해 왔고 팀장님과 담당 직원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내년에 시범적으로 어린이를 확대시키고 해서 그와 관련된 것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에서 직접, 기차 투어가 아닌 서울에서 직접, 서울 여행사에서 버스로 직접 오는 것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관내에서 아동하고, 그 협의된 부분은 진행하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직접 올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서울의 여행사와 한 번 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앞으로 하여튼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해 주세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안원기위원장
물론 명품 가로수길 조성이 잘돼서 정말 명품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와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짧은 기간에 서툴게 확인하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하천이 도 관리 하천이거든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안원기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짧은 기간에 승인 허락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한번 정확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저기가 도유지인데요, 도유하천인데. 승인을 해 주고, 이런 승인은 시 건설과에서 해 주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안원기위원장
시 위임 사무인가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받고요.
안원기위원장
그런데 주요 시설을 할 때는 관리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추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덕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이면 8시를 넘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인데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분 정회
17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에 앞서 삭감 조서 내용에 대해 과장님께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로
가능로도시과장
예, 도시과장 가능로입니다. 먼저 도시과 예산 삭감된 내용 중에서 647쪽, 옥외 광고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옥외 광고물 현수막 게시대를 5기 설치하는 것인데요. 고단형 3기와 저단형 2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줄어든 이유는 저희들도 게시대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조금씩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9쪽, 다쉼 만들기, 다리 밑 쉼터 만들기 도민 참여 예산인데요. 물론, 도비 부담률이 적긴 하지만 우리 서산시의 입장으로서는 상급 관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한두 번에 거절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도에 몇 번 요청했는데 혹시 이것을 갖다 못하겠다고 하면 다음에 상급 관청으로부터 또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 봐 일단 수긍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9쪽, 죽성동 삼성아파트 옹벽 개선 사업인데요. 이 시설은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개인 시설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돈을 투자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아파트 옹벽이 잘못돼서 옹벽을 시설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옹벽을 서산시가 무료로 이용해서 아파트에 디자인을 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53쪽, 동문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시비 추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비 추가분은 우리 서산시가 당초에 동문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홍보할 때 자체 사업을 해서, 이미 일정의 조건부로 승인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빈 점포 리모델링 사업비 한 2억이 들어 있고요. 그린 문화마당 조성이라고 남양여관 그쪽에 조그만 건축물을 해체하고 거기에 소규모 포켓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진·출입로에 대해서 스마트 시설 조경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 시설은 서산시가 이미 공모할 때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준공 안 되면 도비도 같이 준공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능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입니다. 질의에 앞서 삭감 조서 내용에 대해 과장님께서 간략히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입니다. 708쪽, 수산물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지역 우수 수산물의 전략적 육성 및 수산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수산물 유통 가공 업체와 어촌계가 있는데요. 그 대상으로써 수출 및 내수시장 유통망 구축 및 마케팅 비용으로써 상품 개발비, 가공비, 브랜드 포장재 개발, 홈쇼핑, 온라인망 구축, 기타 등등 수출과 내수를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에 어촌계가 1차 산업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촌계 6차 산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가 되어 있고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711쪽, 인공어초 및 해상휴게시설 사후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수부 인공어초 관리 지침에 따라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하도록 돼 있고요. 효과 조사는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태조사 시기가 도래해서 예산이 그동안에는 5,000만 원씩 매년 사업을 넣었다가 1,000만 원 소요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6,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인공어초하고 해상 휴게시설이 있는데, 해상 휴게시설은 돔형이 4개가 있고요, 하우스형이 1개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터가 1개소 있습니다. 연안바다목장에 저희가 인공어촌 매몰이… 파손 상태 조사를 매년 해야 되는데요. 금년에는 장비를 투입해서, 1,000만 원을 추가해서 상태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5쪽, 스마트 양식 육성 지원, 이 사업도 신규 사업입니다. 고부가가치의 양식 품종 생산 증대를 위해서 양식어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육상 해수 양식업 허가를 받은 양식장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이 양식장에 대해서 첨단 친환경 양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양식장의 수질 모니터링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황 모니터링 경보 시스템, 중앙 제어기, 경보기, 측정 센서 등, 이렇게 해서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개당 가격이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제어 시스템을 하기 위한 개소 수가, 1개소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4쪽, 어업지도선 운영입니다. 저희가 어업지도선은 2016년도에 건조했는데요. 41억을 투입해서 79톤으로 건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정비 수리를 하는데 예산 5,000만 원을 매년 세워서 정기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불가피하게, 최근에 어업지도선 배기관에 누수가 발생이 돼서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5,000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받았는데요. 그래서 배기관 누수 발견에 따른… 지금 쉽게 얘기하면, 차량으로 보면 배기통이거든요? 교체를 해야 돼서 부득불 5,000만 원을 더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안동석위원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산물 명품 사업에서, 여기에 어촌계만 해당되나요, 일반 사업자도 해당되나요?
광석
성광석해양수산과장
어촌계는 20개 어촌계 다 해당되고요. 일반 가공 생산하는 수산물에 대한 업체는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스마트 양식 육성 지원, 수질 모니터링 제어 시스템이 개당 얼마라고… 제가 아까 잘 안 들려서.
광석
성광석해양수산과장
예, 개소당 1개를 통합으로 하는데 5,500만 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견적을 받았던 사항은 저희가 2020년도에 스마트 양식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받았던 사항이고요. 지금 물가 상승률로 보면 한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예상?
광석
성광석해양수산과장
예.
문수기위원
그러면 전체 13개소라고 했죠?
광석
성광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위원
그중에서 1개소만 우선 해 보는 거예요?
광석
성광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일단 사업 신청을 아직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스템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개소 정도를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된 사항입니다.
문수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업지도선 부품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부품이 파손된 원인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광석
성광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 건조해서 현재 6년차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통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오래 경과되면 노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배기관 구멍이 뚫린 상태에 있어서, 내년도에 바로 교체해야 될 상황이 돼서 증액을 했습니다.
안원기위원장
혹시 운항 사항의 과실로 인해서 파손됐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광석
성광석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운항을 하다 보면 노후에 대한 부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과장님, 서산호 말씀하시는 거죠?
광석
성광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거 워터제트죠?
광석
성광석해양수산과장
예, 워터제트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거 배기관이 어디에 있어요?
광석
성광석해양수산과장
워터제트는 원래 추진체가 바닥에 커버로 씌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연결된 부분이라 저도 정확한 위치는…
효돈
안효돈위원
배기관이 물속에 있는지 아니면 위로 올라와 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광석
성광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배기관 바깥으로 빠져 있는 상태는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밑에 부분에 있는 것으로…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워터제트 옆에 붙어 있네요?
광석
성광석해양수산과장
예, 그게…
효돈
안효돈위원
그것 좀 확실히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성광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왜냐하면 그 배기관에 워터제트 옆에 있다면 6년 견딘 것도 다행이네요. 바닷물에 찌들기 때문에.
광석
성광석해양수산과장
예, 별도로 돌출돼 있는 배기관은 없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한번 그거 확실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성광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광석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와 주시고요.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에 앞서 삭감 조서 내용에 대해 과장님께서 추가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입니다. 삭감 조서에 나열된 순서대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홍보나 광고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홍보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소비자들에게 각인이 되고 구매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780쪽 상단에 해외 수출 시장 다각화를 위한 홍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삼성이나 LG나 현대에도 1년에 몇십 억 몇백 억씩 투자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 굳이 설명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당위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본 예산은 국내 판매 부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출 판매 촉진 행사 기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광고해서 판매를 극대화 하고 추가 선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이게 국내적으로 소비가 많이 안 되고 어렵기 때문에 수출을 어느 정도 연결해 보고자 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좀 반영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782쪽 하단에 있는 통합 마케팅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5년 1주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원예산업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원예산업종합계획 컨트롤타워인 서산시 연합사업단에 저희가 사업비를 교부해서 조직화라든지 홍보라든지 상품화, 이런 관리 등에 쓰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산시가 농식품부 평가에서 매년 최고 A등급을 받아왔는데요. 이 1기 사업이 현재 5년 마무리가 되고 내년부터 2027년까지 2기 계획을 저희가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컨트롤타워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본 사업이 실적이 저조하다든지 참여가 안 되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단순히 농협만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규모화 된 지역의 법인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궁극적으로 보면 그 법인에는, 그 농협에는 지역 농가들이 소속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라는 말씀으로, 이 예산 또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조서에 되어 있는 세 번째, 783쪽 하단에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앞서 말씀드렸던 5년 1주기, 원예산업종합계획 하고 연계돼 있는 사업인데요. 이 감액조서에는 없습니다만 전체 예산 중에 공동선별출하조직 육성이라든지 통합 마케팅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다 연계돼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 또한 단순히 유통 조직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관내 농산물을 취급하는데, 계약 재배라든지 매입의 형태 방법으로 저희 농산물을 취급하는 조직들에 주는 사업이거든요. 지원 대상은 충남도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심사까지 거쳐서 지곡농협, 서산아그로, AAC, 이런 법인들 대상이 되어 있는데요. 서산아그로나 AAC, 이런 부분들도 관내 농가하고 계약 재배나 매입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원예산업종합계획을 잘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서 이 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판매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조서에 표기된 부분입니다. 787쪽, 하단에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 상당히 가속화가 돼서, 사실은 우리 밥상에서조차 외국 농산물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고요.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각 지자체들이 상당히 지역 농산물 판로에 애로를 겪고 있거든요. 본 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저희가 타개해 보고자 해외의 교포들이 밀집해서 거주하는 지역에서 행사를 개최해서 지역 농식품 판매를 촉진하고 수출을 지속해 나가자고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5,000만 원 예산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내년 사업에 증액 요청한 이유는 미국에 LA나 뉴욕에 이어서 애틀랜타 쪽이 세 번째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한 13만에서 15만 정도 거주하는 지역인데요. 이쪽에 애틀랜타 지역이죠? 애틀랜타 하고 영국 킹스턴구에서 판촉 행사를 열고자 하는, 그런 이유에서 저희가 증액을 요청드렸고요. 어제 제가 보충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그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서산시는 이미 국내에 수출업체라든지 현지의 수입 유통 업체, 그리고 구매에 최접점이 한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인회 지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저희가 구축해 왔습니다.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두 곳 모두 현지 지사를 보유한 국내 업체와 이미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조율을 마친 상태고요. 오늘 미국 애틀랜타에서 두 분이 오셔서, 어제오늘 이틀간 오셔서, 어제오늘 이틀간 오셔서 저희 지역도 둘러보고 시장님 면담도 하고 가셨는데요.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아져서, 저희가 효과는 충분히 낼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고요. 영국 쪽도 이제 서산시 최초로 해외에 홍보대사로 임명되신, 그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예산을 증액한 이유고요. 뭐, 국내에서 보시면 소비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 또한…
안원기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끝났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지금…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장려를 해야 되는 차원이어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과장님의 의욕을 이해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3번, 4번째 설명을 듣고 자료를 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안원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과장님, 783쪽에 현대화 지원 사업 있죠?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여기 3개 업체에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각 업체별로 지원 금액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건인데요, 축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삭감 조서 내용에 대해 과장님께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최광일입니다. 퇴·액비 살포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가축 분뇨에서 발생하는 퇴·액비를 농경지에 비료로 활용하는 경축 순환 농업을 장려하고 최근 악취 등으로 문제되는 퇴·액비의 부숙도 문제를 지자체장이 전문 조직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부숙도 관리를 통해 부숙도에 따라 1ha당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살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현재 바이오가스화시설이 가동되므로 액비 살포에 대하여는 지원할 계획이 없으며, 퇴비 살포에 대하여만 축협 등과 협의하여 전문 조직을 구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액비 살포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본 사업의 취지대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경지에 퇴비를 우선적으로 살포 유도하고 지원하여 가축 분뇨가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예산안이 편성돼서 축산농가가 화학 비료로 인한 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일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삭감 조서 내용에 대해 과장님께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기술보급과장 김은성입니다. 우선 첫 번째, 벼 신기술 육성 확대 보급 시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벼 재배 품종들이, 장려 품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 이외에 농촌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육성한 품종, 더군다나 신품종들을 저희가 지역 적응 시험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주 재배 품종이 삼광이나 친들, 황금노들, 이런 중만생종이 주로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빠르미’나 ‘여르미’ 이런 극조생종을 재배해서 햅쌀 시장을 좀 더 미리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벼 직파 재배 확대 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연도에 비해서 내년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도비 사업이. 그래서 개소 수가 10개소에서 2개소로 줄어든 상태거든요. 거기에 감액 조서가 올라와서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도비 사업이 10개소에서 2개소로 줄어서 내년도에 2개소 4ha를 추진해서 올해 연도에 48ha를 직파 재배했거든요. 거기에 4ha를 더해서 내년도에 52ha에 대해 직파 재배를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벼 직파 재배 경영 합리화 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벼 직파 재배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재료를 구입해서 직파 재배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최소한의 농자재를 구입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 기온 대응 마늘 부직포 피복 재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4,000만 원이고요. 겨울철 혹한기에 마늘 동해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 피복을 한 이후에 부직포를 피복해서 동해 피해를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행 대비해서 수확량이 한 28% 증가하고요. 이것은 난지형 마늘 기준입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잎 끝 마름 증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게 한 25% 정도 경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늘 전 과정 기계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는 파종기나 수확기, 줄기 절단기들을 별도로 저희가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 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전 과정으로 해야만 같은 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마늘 파종기가 나와 있는 게 11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120에서 140 폭, 1.2에서 1.4m 폭이 되거든요? 그런데 파종기는 그렇게 되지만 수확기는 한 1.2m, 이렇게 돼서 끝부분이 잘려서 수확이 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은 한 1.2m 폭을 전적으로 파종기, 수확기, 줄기 절단기를 일괄 기계화 사업으로 해서 폭을 똑같이 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도 국내 육성 품종 안전 생산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씨가 없고 껍질째 먹는 샤인머스켓이 유행하면서 이와 비슷한 품종을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포도 품종인 스텔라와 홍주씨들리스를 확대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늘 전 과정 기계화 시범, 이게 파종에서 수확까지 장착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계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파종기하고 줄기 절단기 하고 모든 것들이 기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별도로?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게 수확 시기에 가면 이게 캐서 잘라져서 망까지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아니, 그렇게까지 된 수확기는 현재까지는 없고요.
김용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파종기는 별도로 있고요. 그 이후에 수확을 할 때는 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줄기를 절단해 주고 나서 수확기가 들어갑니다.
김용경위원
가면 이렇게 캐서 마늘을 담을 수 있을 정도만.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옆으로 내어 놓고 옆에 선별기로 별도로 들어가죠.
김용경위원
이게 혹시 우리 시에 몇 대나 있어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이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게 대수는 글쎄요.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용경위원
이게 왜냐하면 심을 때도 그렇습니다만 수확 시기에 인력이 엄청 들어갑니다.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대략 몇 대.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임대사업소에 현재 파종기는 한 5대 정도 있는 것으로, 그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략적입니다.
김용경위원
파종기는 그렇고, 수확기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수확기는 일괄 수확기, 다목적 수확기라고 해서 그런 수확기가 있고요. 수확기는 제가 임대사업소에 몇 대가 있는지는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요, 나중에 뭐하면 한번 보급이 얼마나 됐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안원기위원장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성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에 앞서 삭감 조서 내용에 대해 소장님께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버드랜드사업소는 철새들의 생태 보호와 그 철새들을 통해서 관광 자원화 하는 사업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재심사 대상인 4건 또한 이런 철새들을 이용한, 관광 자원화 하기 위한 사업들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 서비스 계약 사업 보상금입니다. 올해까지는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4억을 편성해서 운영했던 부분이었고요. 위원님들 지적 사항들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한 2억 정도 줄여서, 지금 2억만 편성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의 어느 정도 참여율을 높여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버드랜드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버드랜드가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교를 해 보면, 인지 지역을 보면 곤포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버드랜드 주변만이라도 조금 덜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철새가 조금 모이지 않나 이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 운영 민간 위탁, 이 사항은 버드랜드는 살아 있는 새가 없다는 관광객들의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느끼는 부분이고요, 이런 대안으로 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 6억이라는 사업비로 리모델링을 했던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운영은 내년부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재활교육센터에 16종 한 40여 마리가 들어와 있어서 이제 평일에는 1회, 주말에는 2회 정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생태 교육장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더 운영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휴경지 철새 먹이 공급 운송 임차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휴경지 내 철새 먹이 공급하는 사업비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도 천수만 지역, 특히 버드랜드사업소 주변에 농어촌공사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 토지를 무상 임대 받아서 경작을 해서 그것을 철새 먹이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땅에서 우리 아이들이 철새 먹이 주기 체험, 그리고 특히 전통 벼 베기라든지 탈곡, 이런 부분들을 체험하는 장소로도 환영합니다, 이용을 합니다. 여러 가지 활용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금년도까지는 2년째 운영하면서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했는데, 5,000만 원으로 10ha 정도 무상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줄여서 내년부터는 3,000만 원 정도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버드랜드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신다면 버드랜드를 더욱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추가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0분 정회
18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43억 4,898만 1,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농공지구단지 조성 관리 특별회계에서 5,000만 원,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에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해당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 계수조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한 분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