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계속해서 기술지원과, 소득개발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진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촌지도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총 예산은 2022년도 대비 24억 7,487만 3천 원이 증액된 73억 3,488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농업기술 교육을 통한 분야별 전문가를 육성하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농촌 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사업 64억 4,680만 6천 원의 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 기술지도 역량강화 사업은 인건비 2억 6,294만 8천 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선박비 등 일반 운영비 1억 260만 원, 국내여비 6,516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 원, 농업인 상담소 운영과 귀농귀촌귀향 활성화 사업을 위한 행사 실비지원금 5,5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 2억 5,000만 원으로 총 7억 4,27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소득특화작목 개발을 위한 지역특화 소득작물 육성 사업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3억 7,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사업에 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국비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사업에 650만 원 편성하였고 383쪽 균특 농촌 지도 기반 조성사업에 과학영농실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와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 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개선 사업 8억 3,205만 8천 원의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에 5,0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전문농업인 육성사업에 2억 3,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생활개선회 한마음연찬회, 농촌지도자 가족 한마음대회를 위한 농업인 조직체 연찬 사업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기관 정보 인프라 사업에 2,04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국비 농업기술 전문교육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87쪽 국비 농업인대학 운영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국비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 160만 원과 국비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체 육성 400만 원은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국비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 기술교육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사업에 7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사업에 인건비 1,000만 원, 국비 청년 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사업에 일반 운영비 540만 원, 국비 소자본창업 실행비 지원사업에 민간경상 사업 보조 2,000만 원, 도비 행복한 농촌 가정육성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민간경상 사업 보조 500만 원, 도비 생활개선회 신문보급료 지원사업에 4,860만 원, 도비 농업인 신문 보급 지원사업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도비 4-H신문 보급 지원사업에 129만 원, 도비 학생 4-H회원 과제 활동 지원사업 300만 원과 도비 청년 농업인 4-H회원 활동 지원사업 300만 원은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농촌지도사 과제 활동 지원사업 1,000만 원은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도비 청년 농업인 자립 기반 구축지원 사업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여성농업인 일자리 창출 전문기능교육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청년 농업인 드론 활용 병해충방제단 운영 시범사업에 7,000만 원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도비 바이오 숯 활용 저탄소 토양개량 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400만 원, 도비 농업인 경영 마케팅 교육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96쪽 국비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에 민간경상 사업 보조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농산물 가공 연구개발 보급사업으로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증대 및 소비 촉진, 소득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산물 가공 연구개발 보급 사업비 12억 2,380만 원의 세부 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가공 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가공 상품화를 위해 운영 중인 농산물 가공지원 센터 운영에 인건비 5,760만 원, 가공제품 포장재 제작 및 가공시설유지 등을 위한 일반 운영비 3,370만 원,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을 위한 재료비 9,000만 원으로 총 1억 8,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지역대표 특산물인 문경 사과의 부가가치 제고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사과주스 플랜트 운영에 인건비 3,036만 원, 일반 운영비 2,430만 원, 재료비 520만 원, 고품질 사과주스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 1억 5,000만 원으로 총 2억 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지역특산물의 농식품 중간소재화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대량소비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운영에 일반 운영비 2,240만 원, 중간소재 표준공정도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1,900만 원, 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억 원, 자산취득비 2억 500만 원 등 총 4억 4,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기술 보급사업에 일반 운영비 2,231만 원, 농산물 가공 업무추진 여비 1,068만 원, 재료비 3,250만 원, 농산물 가공 교육 등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300만 원, 향토 음식 보급행사 지원 5,400만 원 등 총 1억 2,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농업인 농식품 창업 활성화와 홍보 마케팅을 위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지역특화 식품개발 활성화 시범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농식품 반가공 간편식 상품화 시범사업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농업기계 이용률 제고와 농기계 구입비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기계 효율화 지원사업 22억 5,864만 원의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 교육에 인건비 5,784만 원, 일반 운영비 2억 4,956만 원, 농기계 지원 업무추진 여비 2,544만 원, 농업 관련 중장비 자격취득 교육비 4,200만 원, 임대사업소 토지매입 시설비 3억 300만 원은 삭감 요청 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 9,120만 원 등 총 14억 7,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농업기계 현장실무교육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국비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에 자산취득 1,000만 원, 국비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에 자산취득비 4억 원, 도비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 지원에 자산취득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도비 농기계임대사업소 인턴 지원사업에 인건비 4,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농업용 드론 교육은 민간경상 사업 보조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사업에 시설비 4억 원, 자산취득비 4억 원으로 총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농업기술센터 행정 운영경비 8억 8,807만 5천 원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비에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1억 7,990만 8천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3억 3,789만 7천 원으로 총 5억 1,78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는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당직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9,101만 원, 공공요금, 시설 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억 4,7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08쪽입니다. 기술지원과 농촌 지도공무원 여비 1,920만 원, 기관 운영, 정원 가산, 부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문경시의 농업발전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하는 일도 많고 여러 가지로 연구와 농촌 생활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직원들과 함께 감사드리고요. 396쪽 중간에 보면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이 있어요, 23년도에 이거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27년까지 반복 사업으로 돼 있는데 23년부터.

예,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야지 사업비 내려옵니다.

그럼 이거 누가 공모 선정이 됐습니까, 지금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에 1개소에 지금 5,000만 원 주는 거잖아요, 국·도비 매칭 사업이고 누가 선정이 됐습니까?

선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성함을 기억을...

그래요, 뭐 하시는 분인가요.

사과 농사...

사과 어느 쪽에서 하는 건가요.

산양 쪽입니다.

산양이에요.

예.

그거 나중에 자료 우리 위원님들 하나씩 배부해 주시고요, 그러면 23년도 신규 사업은 아니고 그전에도 했습니까?

예.

그전에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금 농촌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예.

지금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청년 농업인 기반 조성사업은 성공한 사례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계 현황을 그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81쪽에 우리 지역특화 소득작물 육성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하는 거 있죠, 10가지, 올해는 보자, 5가지인가 그런데 늘어났네요, 그렇죠.

예.

그게 지금 동로 산채단지 조성 시범 같은 경우는 매년 이거 계속 시범사업을 합니까? 내용이 어떤 거죠.

엄나무 순채 단지입니다, 지금 작년 올해 해서 60호 정도가 엄나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한 10농가 정도가 신청이 있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시범사업이 아니고 소득사업으로 보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매년 내년에도 또 하고 계속할 거 아닙니까? 계속 사업으로.

아마 내년도까지 더 이상은 계속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른 사업도 2년까지만 시범사업은 합니까?

예, 시범사업으로...

지금 1개소라고 했는데 이거 그럼...

동로면 전체를 이렇게 묶어서...

특정인을 하는 게 아니고 특정 한 군데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예, 10농가 정도...

지역이 1개소란 말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 가은 신품종 포도 영순 올해 수박에서 포도로 바뀌었는데 이 포도가 그거 루비로망인가 그건 가요, 가은이 그거 루비로망입니까?

근데 루비로망은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신품종 중에 어떤 걸 할지는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

지난 번 업무 보고 때 내가 얼핏 보기에는 루비로망 같았는데...

당초에는 루비로망을 생각했는데 이게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특허 등록을 지금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특허 등록이 되면...

기술료 때문에...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우리 기술지원과하고 소득개발과도 시범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목적이 중복되는 사업 같아서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몰라서 나중에 소득개발과에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394쪽 청년 농업인 드론 활용을 위한 병해충방제단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22년도 처음 시행 했었죠.

예, 22년도에 처음... 사업을 했습니다.

23년도 가면 두 번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청년 병해충방제단이 설립이 된 건가요, 구성이.

지금 22년도 사업은 산양의 전홍근 외 4명으로 방제단이 구성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에 이게 우리가 말하는 70% 1억에 7,000만 원 나가는 게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운영비로.

아닙니다, 드론하고 필요한 장비, 차량 그런 장비 구입비입니다.

장비 구입비를 보조해주는 겁니까?

예.

그럼 이것도 계속 사업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 작년에 그러니까 22년도 명단하고 현황 있죠, 실적하고 이거 정리해서 좀 갖다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8쪽 융복합 고도화 사업 관련해서 지난번 설명도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중간소재 표준공정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네 가지를 했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몇 가지 예산에 1,900만 원 많이 줄여놨는데 몇 가지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표준공정도가 우리가 뭐 분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표준화시키는 작업이잖아요.

표준공정도 개발 사업은 이거는 그냥 몇 가지 이렇게 구분을 못하고요, 그냥 1건으로 묶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어떤 종류로 하는 겁니까?

올해처럼 똑같이 오미자 원액 추출 그다음에... 또 퓨렛 그런 쪽입니다.

분말 뭐 이런 거 그러면 이게 계속 한 번 공정도 개발하면 거의 픽스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업데이트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분말 같은 경우도 오미자 특유의 당분 때문에 이게 진드기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런...

제가 궁금한 건 이게 계속 공정도 개발해서 똑같은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예상 기한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표준공정도 개발이 여러 가지 종류가 해야될 게 일이 늘어나서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려고...

이런 예산은 계속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거 주실 때 그러면 그런 사업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저번에 업무 보고 때도 뭐 4종, 2종 이래하니까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연구에 대한 어떤 내용은 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02쪽, 좀 보겠습니다. 402쪽은 아까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반납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그거는 그걸로 대처하겠습니다. 412쪽 좀 봐주세요, 이건 소득개발과 거구나, 제가 뭐 궁금한 거는 다 여쭤봤는데요. 나머지 궁금한 사항 있으면 따로 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식 상품화 시범 사업 있잖아요, 이게 올해 우리 그때 기내식 도시락 그 사업인가요, 401쪽에 보면.

반가공 간편식 상품화 시범은 이거는 꼭 기내식이나 아니면 키트 상품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완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거는 거의 대부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럼 여기 지금 기존에 올해는 어떤 게 됐죠, 이게 그럼.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기술지원과 농식품연구 담당자 임은성입니다. 저희 팀장님 오늘 출장 관계로 제가 나왔습니다.

401쪽에 우리 농식품 반가공 간편식 상품화 시범사업 23년도에 자부담해서 1억 500만 원 예산 해 놨잖아요, 이게 올해도 비슷한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올해는...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새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이죠, 나는 올해 기내식 저번에 시범 사업한 거 그 내용인 줄 알고 질의하는데...

기내식요.

예,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이게... 아니 담당 부서에서 사업 내용도 모르고 예산을 올리세요, 이거 정리해서 다시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404쪽에 보면 우리 농업용 드론 자격 취득 교육 4명에 200만 원 예산 해 놨는데 이게 4명 선발되면 그냥 200만 원씩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격증을 따야지 주는 겁니까?

희망자 중 4명을 선정해서 드론 자격증을 따야지 지원이 됩니다, 자격증 못 따게 되면 자부담...

시범사업으로... 첫 사업으로 해 놨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계속 표시가 안 돼서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도 4명 땄어요.

예, 5명이 해가지고 4명은 따고 1명은 자격을 못 따가지고 지원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 이게 수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늘려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여쭤보는데요.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드론을 하지만 거기는 용량이 적은 거잖아요, 생활 드론,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떤 사업하고 연관된 그런 예산인데 4명 말고 어느 정도 예산을 더 해서 자격증을 따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추경이라도 보고 수요조사를 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예.

올해는 그러니까 22년도에 몇 명 지원했어요, 총.

올해 22년도에는 7명이 지원해서 5명 선정했습니다.

그래요, 이왕이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7명 다 따서 지원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들이 어떤 생활이나 농업에 관련이 있어서 아마 이거를 했을 텐데 일단은 뭐 예산이 필요한 만큼 많지는 않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임대 사업했을 때 우리 저번에 김경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임대 사업용 농기계 구입은 수요조사나 여러 가지 농가 수요조사를 잘하셔서 필요한 기계가 임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예산을 올릴 때는...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92쪽에 보면 생활개선회하고 4-H하고 신문 보급이 없던 게 올라왔거든요, 예산이, 금액은 두 가지 합쳐서 8,000만 원이 넘고요, 그동안에는 이분들 신문 보급이 안 됐었나요.

아닙니다, 계속 매년 신문 보급은 계속 해 왔습니다, 이거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10년 전부터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 비교 증감에 새롭게 떠가지고 이거 질의 드리거든요. 그리고 우리 학생 4-H가 있나요, 그럼 학생이라면 뭐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중고등학교 인데요.

중고등학교.

예.

몇 명 정도 있습니까?

4개교에 한 80명 정도 있습니다.

4개 학교에 80명 정도 있어요.

예.

그럼 재료비 300만 원 너무 적지 않은가요.

학생들 정서함량 활동할 수 있도록 재료비 100만 원씩 1개 학교에 100만 원씩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개 학교면 400만 원.

1개 학교는...

참여를 안 해요.

예.

포기했어요.

아닙니다, 포기가 아니고 그것도 4개 학교가 다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3개 학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지금 이게 예산이잖아요, 하는 걸로 보고 예산이 이거는 얼마 안 되니까 세워놨다가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면 다음에 쓰더라도 좀 넉넉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학생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금방 우리 신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준비를 제대로 안 하셔서 참 좀 그렇습니다,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팀장님들도 이런 자리에 왔으면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하고 꼭 이 자리에 와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하는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아셨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총예산은 38억 2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49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 사업비 35억 908만 5천 원에 대한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존자원 소득화 및 특화작목개발에 5억 5,995만 7천 원으로 새소득작목 개발사업에 3억 2,10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특히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시설채소 스마트폰 이용 생력재배 시범 외 3개 사업 7개소 추진에 2억 6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운영을 위해 1억 7,49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입니다. 국비 스마트트랩 이용 디지털 온실 실시간 병해충 자동 예찰 기술 시범사업 5,000만 원, 도비 시설원예 광합성 증대 기술 시범사업 1,400만 원을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안전 농산물 생산에 3억 5,50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혁신과제 확산을 위해 1억 4,743만 원을 편성하여 종합검정실 운영 및 GAP, 친환경인증교육 등을 추진하고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벼 정부 보급종 종자대 농가 차액 보전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업 기술 보급 예산 7,340만 원 중 파종 동시 비료 처리 기술 보급 시범 외 2개 사업 8개소 추진에 4,340만 원을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종합검정실 운영에 2,000만 원, 다음 416페이지입니다. 국비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에 1,800만 원, 국비 농작물 병해충관찰포 운영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입니다. 국비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에 3,220만 원, 직불제 이행점검을 위한 토양 검사비로 70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농작물 병해충예찰 방제단 운영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8페이지입니다. 도비 정부 보급종 생산 포장 공동 방제비 지원 2,000만 원, 온라인 플랫폼 활용 농작물 재해 신속 대응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문경 오미자 명품화 및 특용작물 소득화를 위한 문경오미자 및 특작 산업 육성 사업비 6억 1,740만 6천 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미자 클러스터 구축 사업비 1억 1,665만 원으로 친환경 오미자 대학 운영과 특용작물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7,210만 원을 편성하여 내재해형 오미자 과원 조성시범 외 4개 사업 9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오미자연구소 운영을 위해 1억 4,47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21페이지입니다. 국비 농업 현안 해결 종합기술 지원 사업으로 지역특화소득작목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을 위해 3억 원을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농작물 긴급 병해충 농작업 지원을 위해 4,000만 원을 투입하고 버섯재배사 스마트팜 환경관리 기술 시범 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문경 사과 산업 육성 사업비 19억 7,668만 4천 원에 대한 세부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 지역특화 실용 기술 개발에 2억 9,75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423페이지에서 42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감홍 사과 전문 생산단지 조성 시범 외 7개 사업 20개소 추진을 위해 2억 2,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인력양성 및 문경사과 명성 제고를 위해 1억 963만 원으로 과수 전문 기술교육, 사과 학술 세미나, 국제교류사업 및 심포지엄, 사과 품평회를 개최하고 문경사과 연구소 운영에 2억 3,995만 원을 편성하여 현장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26페이지입니다. 국비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로 7억 4,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을 위해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7페이지입니다. 국비 과수 과학영농 기술 보급 장비 지원사업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입니다. 도비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사전방제 지원에 3억 7,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경북 미래형 2축형 사과원 조성 시범 2개소 3,500만 원, 다음 429페이지 도비 농업기술원육성 껍질째 먹는 포도 신품종 보급 시범 2개소 4,800만 원을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까지 소득개발과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 운영경비는 2억 9,34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개발과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특화작목 육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도 소득개발과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참 잘 들었습니다. 말미에 선택과 집중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애쓰신다고 하시고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보다도 저희 의회에서는 더 주고 싶습니다, 잘 된다면,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411쪽인데요, 첫 페이지에 내년에 특허 및 상표출원 수수료라고 예산이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게 지금 올해 특허나 상표가 확정된 건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소득개발과에 올해 특허는 아직 된 건 없고요, 이때까지 저희가 낸 게 특허가 한 12건 정도 그다음에 실용신안 1건, 상표 20건 그다음에 서비스표 3건 이게 있는데 이거를 계속 유지하려면 계속 비용이 좀 필요합니다.

계속 우리가 어떤 특허나 상표 출원... 외에도 이걸 유지하려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걸 연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수료가...

우리 지역에 특허나 상표는 중요한 자산이니까 그것도 내용을 우리 의회에 좀 알려주세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412쪽에 보면요, 민간자본 사업 보조 자체 재원으로 4개 사업 중에 폐광자원 활용 신소득 작목 육성 시범이라고 있어요, 1개소에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죠, 어디죠 여기가.

저희가 이제 여러 군데 한번 둘러봤는데 호계 가습 쪽에 폐광 동굴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계속 물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고추냉이가 성공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마는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해서 그래서 지금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 자본이니까 누구죠, 어느 분이 하시는 겁니까?

성함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확정이 된 거잖아요, 아무튼 사업자가.

이거는 공모 사업이라서 저희가 그런 수요가 있는 걸 알고 신청을 한 거고요, 여기 외에도 더 좋은 데가 있으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할...

공모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진행 과정을 의회에 좀 알려주세요.

예.

422쪽 인건비 관련된데요, 과수 지역 특화 실용기술 개발에 아열대 과수라면 포포 열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지요.

저희가 산양 반곡리에 만감류 하우스도 지금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인건비로 저희 사과연구소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과연구소는 사과연구소대로 인건비가 있는데 왜 여기 같이 하죠.

일이 어떨 때는 또 사과연구소 일이 또 많을 때가 있고요, 아열대 만감류 포장에도 일이 있을 때가 있어가지고 또 일이 많을 때는 서로 어쨌든 한 담당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서로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서로 이렇게 협업하는 건 어떤 의미로 좋지만 또 예산 집행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과연구소로 인건비를 늘리든지 아니면 아열대 과수 포장 관리 인부임을 줄이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아마 만감류 하우스를 민간 위탁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때 되면 인건비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 지원에 지금 10개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 시범사업하고 또 아까 우리 폐광자원 시범사업하고 내용을 어떻게 구분하죠, 편성목은 다 다르게 해놨는데 그죠.

저희 소득개발과는 총 4개 담당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예 기술하고 식량작물, 약용기술, 과수기술 이렇게 해서 작목에 맞는 사업을 편성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폐광자원은 이거는 어떤 작목입니까? 시설 관련인데 보니까...

고추냉이 쪽이라서 저희가 원예 쪽으로 보고 이렇게 원예 쪽에 사업을 세운 겁니다.

근데 그렇게 구분이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말씀 드린... 아까 기술지원과도 그렇고 사업이 비슷한 내용인데 편성목만 이렇게 바꿔놓은 게 몇 개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시범사업은 시범사업대로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예산을 볼 때 중복성이 있는지 우리 의회에서 검토하기 좋고 안 그러면 구분할 때 이거 미리 자료를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기술지원과의 소득개발 쪽의 사업들은 저희가 읍면 상담소장이 지역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담소가 지금 기술지원과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돼 있고요. 저희 소득개발과 작목담당하고 협조해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을 우리가 설명할 때 그런 내용은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소득개발과하고 기술지원과하고 이런 시범사업 같은 것들은 많이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하고 지금 이번에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정 업무 보고 때보다도 예산을 많이 줄여서 올라왔네요.

많이 줄이지는 않았고...

작년보다도 반으로 줄었고 그렇죠.

사업비 지금 줄은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본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시정 업무보고 때는 제가 참고 자료 봤는데 이보다 두 배씩은 다 많은 것 같았는데 그거는 자료에 보면 알겠고요, 그게 지금 사포닌 함유 사과 재배 그다음에 열풍량 계량 방상팬 일부는 작년도 그러니까 22년도 23도 연속 사업이잖아요.

예.

그럼 이것도 계속 그런 식으로 시범 사업하시는 겁니까?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이제 조금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은 계속 사업을 세우고 있고요. 다른 사업들은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다 종료를 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시범사업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으로 또 내가 시범사업 신청하면 더 늘릴 수 있고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계속 신청을 하면 저희가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 신청할 때 배제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이제 사포닌 함유 사과 재배 시범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한 몇 년 정도는 돼야지만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요건 조금 길게 보고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어떤 기한이나 예산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일부 농가들이 계속 요구하니까 거기에 치우쳐 편성돼서 계속하는 게 한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 잘 봐서 예산에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필요 없는 사업이 여기 내가 보니까 두세 개 있는 것 같아요. 감홍사과 전문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이거 시범사업 안 해도 저절로 농정과나 이런 데서 다 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저희가 사실 감홍사과 전문 생산단지 조성 시범을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아주 표준 과원을 제시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럼 그거를 일부 농정과에서 이렇게 해서 그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 따로 거기 따로 이렇게 하니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예산이 이중으로 되고 낭비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몇 개 사업이 그런 게 있어요, 보시고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고생하시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형평성 맞게 효과성 있게 어떻게 잘 쓰여지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하셔서 현실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소득개발과는 친환경 고품질 제품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직원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429쪽에 보면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원 육성 껍질째 먹는 포도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이 2개소에 있는데 여기 지금 3,000만 원씩 도비하고 매칭 사업이고요, 기술지원과에서도 있었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는 지금 보면 거기에도 쭉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포도 개발에 2,000만 원씩 1개소가 있었는데요, 그거 하고는 겹치는 게 아닌가요.

기술지원과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영순 지역에...

그런데 영순에 시설하우스...

예, 하려고 시도를 해보는 사업이고요.

여기는.

저희가 품종 자체도 저희가 하는 도비 사업은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품종 루비스위트하고 골드스위트가 있는데 이제 요거 중에 이제 선택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품종이 뭐예요.

영순에요.

아니요, 지금 여기서 하는 거 소득개발과에서 하는 거.

루비스위트나 골드스위트라는 품종입니다.

그래요, 샤인머스켓하고는 또 다르네요.

예, 루비스위트는 이제 적색 포도고요. 그다음에 골드스위트가 약간 녹황색 그런 포도인데 머스켓 향은 강하게 나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요, 여기 2개소가 선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내년에 공모를 통해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요,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 지금 상주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워낙에 그쪽에 모동이나 이런 데 예전부터 포도를 많이 했었고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품질 자체도 떨어지고 지금 농가에서도 소득이 옛날만큼 그렇게 오르지가 않아요, 뭐든지 왜 유행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다른 거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거 포도 품종이라도 그런 데 개발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신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했는 것처럼 문경미래 사과지원 조성시범 2,700만 원 있고 그렇죠, 2개소, 또 보니까 감홍사과 조성단지 조성시범 사업 이래 있잖아 그죠, 참 우리 품종 사과 조성시범 이런데 이 농가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을 그분들을 해 주는가요.

저희가 보통 1월에 기본 계획을 세우고요, 1월에 저희가 공고를 띄우고 이제 공모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 후에 심의하고 나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홍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라든가 모든 게 보전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시범이라고 하는 거는 밭에서 사과 과수를 할 때 처음부터 기술센터에서 가서 커가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감홍사과 전문 생산단지 조성 시범 이거는 저희가 감홍을 아주 표준적으로 잘 지을 수 있는 표준 시스템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요, 그대로 과원 조성을 하고 나서 기술 지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농업인들이 전문가가 많아요, 내년부터 시범하지 말고 지원사업으로 해 줘요, 그것도 내가 해 줄게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 계속 시범 시범 그러는데 하매 사과는 저 앞에 가 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자꾸 하는 게 이치가 안 맞잖아 말이 그렇죠, 그리고 시범사업은 안 그래도 과장님 얼마 전에 마성에 딸기 농장 갔다 오셨다고 하더니 그렇죠.

예.

저도 며칠 전에 딸기 첫 출하한다고 고맙게도 전화가 와서 한번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영순에도 있죠, 딸기가.

예, 영신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판로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처음 출하가 되니까 1,000평입니다, 규모가 그렇죠, 판로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어제 관광진흥공단에 고속도로 상하행선하고 얘기 좀 해서 판매 좀 해 주세요, 하고 장려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이분들이 정말로 제가 봐서는 앞으로 미래의 사업입니다, 딸기 농장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안 했을 때하고 했을 때하고 차이가 엄청나더라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정말로 가서 제대로 된 이제는 좀 거기 가서 지원을 좀 해주세요, 보급도 하고 왜!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소득이 창출이 되면 지금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제가 농암에 지금 우리 샤인머스켓 아시죠, 지금 판매를 못 해서 거기도 가격이 완전 폭락이 됐어요. 그런 데는 앞으로 신보급 기술보다도 제가 어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는 지원을 해주되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말려라, 해주지 말아라, 현대화 자금 주지 말아라, 그게 서로 사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관찰 하셔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감홍 사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쨌든 표준화된 그냥 그런 농원을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품종 사과과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우리 지역에 아직 이지플이라든가 아리수도 지금 많이 보급이 돼 있기는 하지만 아리원, 이지플 이런 경우에는 사실 많이 안 해본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시범이 이제 한 해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한 3년 단위, 5년 단위, 10년 단위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아리수도 제가 몇 농가 가봤어요, 그게 감홍하고 비슷한 시기가 나오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좀 약간 장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홍보 광고가 좀 떨어진다고 봐야지...

홍로 대체 작목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세요, 그것도 홍보.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입니다. 항상 상수도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2023년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상수도사업소 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17억 9,866만 원이 감액된 122억 1,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리비로 22억 1,994만 원이며 그 세부 내역은 마을상수도 수질 관리비 2억 594만 원,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 개량 2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 20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8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업 운영 계획부터 5페이지 예산 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목별 조서 세입 예산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전년도보다 108억 원이 감액된 310억 원으로 사업 수익은 110억 2,698만 원, 12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199억 7,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 조서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수익적 지출로 사업 비용 중 영업비용 영업 외 비용 등 총 96억 3,83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자본적 지출로 유형자산 취득, 비가동 설비 자산 취득, 예비비 등 총 213억 6,16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는 성질별 예산으로 인건비 31억 6,060만 6천 원, 물건비 55억 7,569만 4천 원, 경상이전 9억 206만 5천 원, 자본적 지출 197억 3,889만 6천 원, 예비비 16억 2,273만 9천 원입니다. 19페이지 예산 총괄표부터 23페이지 사업 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 수익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 까지이며 사업 수익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사용료 수익, 급배수 공사 수익, 기타 영업수익, 영업 외 수익, 기타 영업 외 수익은 총 110억 2,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사업 비용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 6억 218만 원을 편성, 정수비 12억 2,974만 8천 원을 편성, 배급수비 26억 6,076만 4천 원을 편성, 급배수공사 6억 5,378만 원을 편성, 일반관리비 42억 417만 3천 원을 편성,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2억 8,772만 원을 편성 총 96억 3,83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자본 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세부 사업별로 개인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 국고보조금 수입, 일반회계 자본 전입금, 시도비 보조금 수입, 순세계 잉여금 미수금의 총 199억 7,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총액은 213억 6,16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 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농암면 급수구역 확장 사업, 산북면 급수구역 확장 사업,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 실시설계비, 영순면 이목리 급수관 확장 공사 외 7건의 배수관 확장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 노후관 교체 사업으로 산양면 녹문리 노후관 교체 공사 외 4건의 노후관 교체 사업과 흥덕정수장 여가조절링 라이닝 설치 공사 등 총 145억 5,48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사업입니다. 외부 CCTV 영상 녹화 장치 증설 교체 외 5개 사업에 총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입니다. 금속 관로 탐지기 구입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대행에 대행 사업비입니다. 문경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을 위한 대행 사업비 50억 3,200만 원을 편성 예비비 16억 2,273만 9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상수도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수도 사업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3년도 문경시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3년도 문경시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3쪽에서 4쪽까지 예산의 규모, 세입 세출 예산 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3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사업 수익은 110억 2,69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651만 6천 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 수입은 199억 7,30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 7,651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사업 비용은 96억 3,836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9,431만 8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213억 6,163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95억 568만 2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 예산으로 사업 수익 중 사용료 수익 82억 2,312만 원, 급배수공사 수익 6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자본적 수입에 시설 분담금 수입 5,400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178억 7,1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사업으로 사업 비용 중 송배수관 및 급수관 응급 복구 및 이설비 10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자본적 지출의 급수구역 및 배수관 확장 공사 98억 7,848만 4천 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 14억 2,900만 원, 노후관 교체 공사 13억 5,241만 2천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급수구역 확장 및 노후관 교체,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사업 추진 등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보통 우리가 전출금 같은 경우는 저는 계약 기간 내에 변동이 없는 줄 알았는데 보면 22년도 하고 그다음에 23년도하고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이 전년도에는 줄어드네, 그렇죠, 20억이.

예.

그거는 왜 그러죠.

저희가 지금 정수장 내에 덮개 공사 여러 가지 덮개 공사가 저희가 단년도 사업입니다, 총괄 사업,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내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이미 국비가 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예산들이 감이 되고 기본 계획 변경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저희가 국비가 다 왔기 때문에 그런 편성이 국·도비가 적게 옴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세입을 20억 감했는 이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을.

그럼 이게 매년 틀릴 수가 있네요, 사업에 따라서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면 내년에 또 국비라든지 그게 증이 되면 또 일반에게 전출금을 많이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마을하수도팀장 이상봉입니다. 항상 하수도사업소 업무에 협조를 아끼지 않는 김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439쪽에서 440쪽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86억 2,612만 1천 원이 증액된 248억 4,43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운영비로 8억 4,43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인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경상 전출금 80억 원, 자본 전출금 160억 원으로 총 2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별책으로 나눠드린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 총칙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수입 예산은 450억 원으로 수익적 수입 130억 4,266만 4천 원, 자본적 수익 319억 5,73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예산은 수입 예산과 똑같이 450억 원으로 수익적 지출 124억 2,271만 8천 원, 자본적 지출 325억 7,72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23년도 수익 규모는 전년 대비 120억 원이 증액된 450억 원입니다. 30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전년 대비 1억 2,929만 7천 원이 증액된 130억 4,266만 4천 원, 32쪽 자본적 수입은 전년 대비 118억 7,070만 3천 원이 증액된 319억 5,73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입니다. 34쪽 2023년도 지출 예산은 전년 대비 120억 원이 증액되어 450억 원입니다. 52쪽 수익적 지출은 124억 2,271만 8천 원으로 하수도 준설 및 긴급 보수공사에 4억 5,300만 원,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처리 장비에 86억 5,738만 5천 원, 53쪽 일반 운영비에 6억 4,431만 1천 원, 56쪽에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일반 재료비와 약품비로 15억 2,350만 원, 58쪽 하수 처리 수질 개선을 위해 수선유지 교체비에 16억 3,450만 원, 60쪽 점촌 마성 처리장 운영을 위한 동력비에 1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 가은 처리장 민간위탁금과 하수 슬러지 등 폐기물 위탁 처리를 위하여 25억 8,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333억 1,23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6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전년 대비 113억 511만 원이 증액된 325억 7,72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의 시설비입니다. 물 재이용 관리 및 기본 계획 용역 외 3건 설계비에 15억 원, 미구축 하수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시스템 설계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공사 슬러지 재생 시설공사 및 농어촌 마을 하수도 공사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비에 6억 9,000만 원, 점촌 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2단계에 9억 9,900만 원, 모전 오거리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침수 예방 사업에 39억 9,000만 원, 산양, 호계, 산북, 영신동에 신규로 관로를 설치하는 녹문지구 외 관로 설치 사업에 43억 8,200만 원, 산북 우곡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8억 600만 원, 마성면 신현리 하수도 정비공사 등 하수도 시설공사에 19억 1,000만 원, 산북 김용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관로 보수공사 등 농어촌마을 하수도 공사 및 슬러지 정량 투입기 제작 설치 등 슬러지 재생 업무에 18억 1,000만 원, 하수처리장 운영 사업에 4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하수도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에 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로 BTL 임대료 및 운영비에 10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김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사업 대부분이 국비 사업 및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수질 환경 보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아무쪼록 하수도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하수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3년도 문경시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7쪽부터 9쪽까지 예산의 규모 및 세입세출 예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4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3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사업 수익은 130억 4,266만 4천 원으로 이 중 영업수익은 31억 1,732만 2천 원, 영업 외 수익은 99억 2,534만 2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319억 5,733만 6천 원으로 자본 잉여금 수입 309억 1,100만 원, 유보자금 10억 4,633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항목별로 보면 사업 비용은 124억 2,271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9,489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 지출은 325억 7,728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13억 51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으로 세입 예산으로 수익적 수입 중 하수도 사용료 수익 31억 1,732만 2천 원, 수계기금 전입금 18억 6,534만 2천 원이 각각 편성되었고 자본적 수익 중 국비 사업 전입금 126억 1,500만 원, 수계기금 전입금 19억 8,2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하수도 준설 및 긴급 보수공사 4억 4,000만 원,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 39억 9,000만 원, 녹문지구 외 관로 신설 설치 사업 43억 8,200만 원, 산북 우곡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8억 6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수질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신증설 차집관로 설치 등 하수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을하수도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대신해서 우리 팀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는 또 자본적 전출금이 많이 늘었는데 그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BTL 사업 같은 경우는 회계나 이런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맞춰보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고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큰 사업이 늘어났습니까?

국비 확보가 추가됐고 우리 시설이 노후가 많이 돼서 내년도에 정비를 좀 많이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사업 내용에는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큰 사업은 어떤 게 국비가 많이 지원된 거죠.

녹문지구에 하수 관리 정비 사업하고 중점 관리 지역하고 이런 거 하고 그런 게 계상됐고 아직 국비가 좀 덜 왔는데 이거는 우리...

우리 BTL 기간이 언제까지죠.

BTL 기간은 2032년까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하수도나 상수도 관련해서는 BTL이나 BTO가 우리가 전입금 있고 전출금 중간에 또 회계가 틀리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검토하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될 수 있으면 사업 항목 큰 거는 별도로 얼마 전에 소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 가셔서 잘 알겠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요약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축약해서 잘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을하수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내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34억 3,294만 원이 증가된 87억 7,284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전기자동차 연장 운행을 위한 전동차 구입비와 옛길 확장 등 사업비 22억 원과 옛길 박물관 수장고 증축 및 전시 개편 사업비 6억 원, 자연생태박물관 곤충테마 체험실 조성 사업 2억 3,000만 원 등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예산은 공원 시설물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어 단위 사업별로 모두 동일하게 일반 운영비와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항목으로 구성되어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12억 8,266만 원으로 14.6%, 인건비가 20억 6,617만 원으로 23.5%, 시설비가 33억 6,600만 원으로 38.3%, 재료비가 1억 원으로 1.1%입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유지 관리를 위한 도비 지원 금액은 매년 약 한 1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추진 사업 중 특별한 사업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449쪽 문경새재 전기자동차 확충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22억 원입니다. 이 중 시설비는 12억 4,0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차고지 설치 공사 5억 원과 옛길 정비 사업 2억 5,000만 원, 대피 공간 확보 공사 2억 5,000만 원, 2관문 앞 회차 구간 정비공사 2억 원입니다. 그리고 연장 운행에 따른 전기자동차 구입비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입 예정 전동차는 23인승입니다. 1대당 가격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아랫부분 시설비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도립공원을 만들기 위하여 화장실 개선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문경새재 예산에 1억 5,000만 원, 환경보호과 도비 지원사업 예산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윗부분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오미자 테마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경시 홍보대사인 배우 이장우를 활용한 가칭 이장우 하우스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성 방법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이장우 아바타를 만들어서 이장우 아바타가 관광객들과 대화하고 문경 오미자를 홍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예산은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중간 부분의 관광진흥공단 대행 사업비입니다. 생태미로공원 운영 업무를 내년부터 관광진흥공단에 위탁하게 되어 3억 2,170만 원을 위탁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3관문까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휴대폰이 안 터지는 구간 있었습니까? 조사된 거 있어요.

3관문까지 가는 탐방로에는 제가 알기로는 휴대폰이 거의 다 터지고요, 거기서 이제 2관문 지나서 주흘산 올라가는 부분 그 부분에는 일부 구간이 지금 안 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 잠깐 민원인이 말씀하시는데 물론 우리 직원들이 근무 시간 중에는 문제가 없는데 새벽이나 또는 뭐 심야도 그 길을 이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휴대폰이 안 터져서 곤란을 겪으신 적이 있다는데 언제 한번 구간별로 어떤 통신시설이 있잖아요, 휴대폰이 없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런 것도 한번 예산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통신설비는 저희들 통신 기지국 운영하는 KT나 그런 데서 공동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화장실에 그런 기지국이 설치돼 있습니다.

기지국 말고 긴급 호출 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자기 위치를 구간별로 나눠서...

그러면 휴대폰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긴급 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말씀을 하시는...

예, 왜냐하면 제가 여러 군데에서 들었는데 다른 쪽 관광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관광객들을 위해서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시스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지금까지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