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임상기 의원 발언
이봉규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7차에 이어 오늘은 공공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입니다. 2023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3쪽에 중간에 보면 공공시설사업소 시설 야간경비 위탁 용역이라고 해서 한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3억 1400만 원을 이게 야간경비 시설 몇 개소이고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해 이렇게 예산이 많죠?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그동안에는 공무원들이 야간에 당직을 섰거든요. 그런데 너무 당직이 잦다 보니까 이걸 위탁을 주자 해서 2021년도부터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장소는 4개소거든요. 휴양림하고 휴양랜드, 고추문화마을, 오토캠핑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825쪽 하단에 고추문화마을 조형물 도색 공사로 해서 2,000만 원, 지붕보수공사로 해서 3500만원, 5,000만원, 사업을 하나로 묶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했어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조형물이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또 쉼터라고 해가지고 쉼터 조성 공사가 또 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고추문화마을 펜션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거기 쉼터 공간을 제공해서, 그런데 이 시설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썩고 탈색되고 해서 이거에 대한 도색도 하고 보수 공사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826페이지 827페이지에 휴양림 운영비를 샘플 삼아서 전체 운영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청양사랑 상품권 구입을 우리가 하면 이거는 이용객들한테 다시 주는 거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산출 근거를 볼 때 이용한 사람들이 얼마큼 될 거라 예상해서 하죠? 휴양림 상품권 얘기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10만 원 미만은 만약에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 5천 원짜리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고 10만 원 이상 들어갈 경우에는 1만 원짜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우리 상품권은 예산을 매년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이용객 수가 줄다 보니까 상품권은 지금 반납이 안 되면 반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관리하잖아요.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상품권은 사용이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지금 상품권을 구입을 하면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반납을 하나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경영팀장
경영팀장 이은복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상품권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사는데요, 매년 다 소비가 안 되고 만약에 남아 있으면 계속 이월해서 쓰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월해서 이월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코로나19 상황에 손님들은 없고 계속적으로 예산을 세웠고 상품권은 계속 이월 됐을 거라고 봐지는데, 여전히 상품권 예산은 똑같이 세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전에 세웠던 게 넘어오고 넘어오고 하니까 이 상품권 예산이 과할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되나요?
은복
이은복경영팀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가 덜 된 부분이 있어요. 상품권이. 그런데 이제 또 이번에 코로나가 풀리고 해서 상품권이 예년에 맞게 그렇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김기준위원
예년에 맞게 지금 올렸죠? 예년에 맞게 올렸는데 그러면 19년도, 20년도에도 올렸어요. 똑같이 올렸잖아요. 그러면 남은 금액이 계속 넘어왔을 텐데,
은복
이은복경영팀장
계속 지금 이월 돼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준위원
이거는 추경 때 정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요구 한 금액이 그러면 그만큼의 필요치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히 좀 데이터를 산출해 줬으면 좋겠는데 오늘이 계수조정이예요. 이거를 정확히 좀 알고 싶은데 빠른 시간 내에,
은복
이은복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거기에 몇 가지를 더 요구할게요. 객실 침구류 우리가 예산 삭감하고 조정을 해서 해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과하게 요구를 해서, 왜 이렇게 과하게 매년 이렇게 되느냐 해서 조정했던 시기가 별로 얼마 안 돼요. 코로나 바로 그때에 그렇게 했는데 다시 또 500개를 산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산은 그때하고 좀 약간 좀 다르네요. 객실 침구류가 이렇게 지금 필요한지 이것도 약간은 의구심이 들고 그것도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객실 에어컨하고 냉장고 교체 사업으로 자산물품취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얼마 안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김기준위원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에어컨하고. 왜 수요가 …… 지금 오히려 사용을 안 하고 상황이 좀 그렇지 않았을 텐데 기간동안 정비한다고 해서 많은 부분을 도비 투자하고 해서 매칭해서 거기다 많은 개선 사업을 했단 말이예요. 일제 정비가 끝난 지 얼마 안 되는데 또다시 이만한 수요가 생긴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게 근거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사실은 여기에 비추어서 말씀드리지만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설도 다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매년 상품권을 요구했고 그게 쌓이고 있으니까 상품권이 지금 얼마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소장님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까지 염두에 두셔서 한번 좀 우리 계수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빠르게 좀 주세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이 질문한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서, 823페이지요. 야간 경비 위탁 용역이 3억 1,000만원인데 여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히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입찰을 내년도 건 제무과에서 지금 위탁을 우리가 입찰 의뢰해가지고 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20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위탁 업체에서 이 4개 시설에 대해서 사람을 고용해서 경비를 쓰는 겁니다.
이경우위원
밤새서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경우위원
꼭 밤새 서야 할 이유가 있나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공무원들이 당직을 섰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지금 당직이 너무 많다, 잦아져서 피곤하다 해서 이것을 위탁 체제로 전환 시킨 겁니다.
이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밤을 새가며 근무를 해야 할 이유가 있냐고,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거기에서 혹시라도 무슨 물품이 도난당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와서 물어본다든지 했을 경우에 서비스를 제공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경우위원
서비스 문제 때문에 그래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경우위원
나는 CCTV나 이런 걸로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싶어서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찾아오는 손님들 때문에,
이경우위원
손님들 서비스 문제 때문에?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경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빠진 게 있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836페이지 보면 그 하단에 보면 예초기측 인부라고 있어요. 17만원씩 4명, 15일 한다고 했는데, 기본급, 급량비가 있는데, 보험이 없어요. 사고나면 어떻게 하려고, 다 그래요. 다 빠졌어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보험은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명시가 안 돼서 그렇고,
일묵
윤일묵위원
들어있어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4대 보험 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면 인부가 계속 고정이 돼 있어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고정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교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것 좀 챙겨보시고요, 837페이지 하단에 보면 천장호 장곡지구 지하수 관정 사후 관리 공사가 있네요. 2건이. 그게 무슨 뜻이예요? 무슨 관리를 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지하수를 파면은 보통 2년에 한 번씩은 지하수 상태가 그 안에 청소도 해 줘야 되고, 물 수질 같은 건 어떤지 한번 검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천장호 장곡지구 시설 관리용 전동차 구입이라고 있네요. 2 대 700만 원씩,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먼저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조금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천장지구 같은 경우가 사무실에서 출렁다리까지 한 600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그동안에는 계속 걸어다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인력도 힘들고 해서 전동차를 구입을 해서 자재라든지 이런 거 나를 때에도 좋거든요. 그게 있으면은 기동성도 있고. 장곡지구 같은 경우도 긴 데는 한 1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다 일반 차량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상당히 좀 금방 노후화 돼가지고 저희들은 전동차를 구입을 해서 배터리 충전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동차를 구입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편리하게 사용하려고 그런다고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소장님 830페이지에 보면 목재 체험 이게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한 지가 지금 언제 리모델링 했죠?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2017년도에 했습니다.
정혜선위원
2017년도에 했어요? 여기 오일 스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하지는 않나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오일스텐 같은 경우는 자주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또 해줘도 반응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혜선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오일스텐을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셨나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보통 2년에 한 번꼴은 해주거든요.
정혜선위원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계속 했어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정혜선위원
그러면 올해도 2년째가 되는 건가요? 여기 보면 본관 계단 처마 외벽 보수 공사라고 했는데 리모델링은 17년도에 했지만 이 부분이 지금 샌다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계단 같은 경우도 제가 또 한 번 또 둘러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계단이 들어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수해 주고 또 오일스텐도 해 주고, 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장 외벽이 좀 탈락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음세 같은 경우가 좀 벌어진 데가 있고 이런 것을 좀 다 보수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밑에 보면 비디오 프로젝트 교체가 있는데 이거는 교체예요? 아니면 새로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교체가 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이건 어디에다 쓰는 건가요?
은복
이은복경영팀장
경영팀장 이은복입니다. 2층에 보시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목재 체험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린이들 색칠을 하고 그것을 올려놓으면 비디오 프로젝트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화면이,
정혜선위원
이게 빔 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거죠? 빈 프로젝트가 이 가격이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약간 금액이 높게 올라왔어요.
은복
이은복경영팀장
특화된 빈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 프로젝트하고 틀린 성격이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다른 과에서도 지금 빔프로젝트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그것보다 금액이 조금 많아서, 이거는 비교 견적을 좀 받아보신 거예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건 감안해서 받아 본 상태입니다.
정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843쪽에 하단에 보면 보일러 연료비 LPG가 예산이 한 1억 980만원인데 이게 장소가 어딘가 모르겠어요. 도시가스로 앞으로 활용할 자리가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LPG 활용하는 건데요, 가스 비용이 연초 대비해서 한 60% 이상이 올랐습니다.
임상기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앞으로 도시가스로 전환 계획 같은 건 없어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여기까지는 지금 아직 계획은,
임상기위원
그 도시가스 같은 걸 활용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걸로 아는데,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하여튼 깊이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이봉규입니다. 827쪽 보면 숲속의 집 난방 연료 구입 하신다고 하셨는데, 1200만 원이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난방은 어느 정도 합니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난방을 하세요?
「대답 없음」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난방은 한 여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난방을 해야 됩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한여름 빼고는 난방을 하죠?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7개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6개월 이상을 해야 된다고 봐야죠.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런데 매일 이렇게 떼는 건 아닐 텐데 1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선뜻 이해가 안 돼요. 숲속의 집 한 곳 난방 연료 구입인데 천200만 원이라는 거는 좀 과다한 것 같죠?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정확하게 지금 금년도에 현재까지 얼마나 난방비를 썼는지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요,
이봉규특별위원장
확인해보시고 올리셨어야죠.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다고 해서 과용하게 쓰지는 않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런데 1200만 원은 선뜻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 정혜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비디오 프로젝트하고 빔프로젝트하고 다른 게 있어요? 828쪽 보면 자연 휴양림 시설비 자산 취득비로 회의실 빔프로젝트 구입에 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831쪽 보면 목재문화자연사 체험관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비디오 프로젝트 교체가 1470만 원 올라왔어요. 빔프로젝트하고 제가 볼 때 비디오 프로젝트하고는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똑같은 거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경영팀장 이은복입니다. 일반 빔프로젝트는 회의용 빔 프로젝트는 그냥 일반적으로 빛을 싸줘서 어떤 내용들을 비춰주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목재체험관에서 하는 그 프로젝트는 어린이들이 색칠을 하고 그러면 그것을 움직이게끔 활동이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이해했습니다. 이게 구입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구입한지 10년 됐습니다. 목재체험장 생길 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10년 넘었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내구연한 지났나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내구연한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8년인데 지났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리고 자연휴양림 회의실 빔프로젝트는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김기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는 것으로,
「대답 없음」
김기준위원
잠시만요, 이게 자료를 보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계수조정을 해야 하니까 별도로 보고 빨리 받는 걸로 할게요.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러면 김기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빠른 오늘 오전 안에 정리하셔서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안 하고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러면 공공시설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 소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은 답변서에서 예산안과 특별하게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입니다. 맑은 물 사업소 2023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부록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사업소 예산은 주민의 생활 밀착형 상하수도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56쪽 상단에 보면 수배전 전기 계량 공사가 있잖아요. 2만 2900에서 저압 380으로 낮추는 데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들어가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다 철거하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
일묵
윤일묵위원
견적 받아서 5,000만원이 나온 거예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알아봐야겠네요. 너무 많이 나왔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59쪽에 보면 정산 정수장 15관정이라고 있어요. 그게 대박리에 있는 거예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대박리 하천변에 있는 겁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면 계속 사용을 안 한 거 아니에요? 농업용으로 사용했나?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정산농공단지에서 개발해서 청양군에 기부체납 한 건데, 관정만 있습니다. 관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관정 연결해서 정산 정수장까지 가는 거예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정수장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계속비 사업 중에서 공공하수 처리시설 600톤 증설 사업, 이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용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적 있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지금 결정이 됐습니까?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김기준위원
그건 언제 결정되는 거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물을 갖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은 적어도 상반기 내로 다 결정나는 거예요? 올해 결정한다고 안 했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올해는 용역 들어갔고요, 용역 결과물이 나오고 그걸 갖고 환경부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김기준위원
결과물이 나올 시기는 언제까지예요? 사업 목표가.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내년 상반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계속비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그럼 그 안에는 진행을 안 합니까?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현재 사업은 진행할 수는 없고요, 이 사업비 하고 용역이라든가 그런 행정 절차는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톤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1600톤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용역을 하고, 그런 걸 갖고 환경부하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은 잡아놓고 계속 안 되면,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증설의 실제 사업은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진행이 안 된다는 말씀인 거네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862페이지 제일 하단에 용어가 좀 서툴러서 이게 뭔 용어인지 저수조 사수 저감 사업이라는 게 뭐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마을 상수도 물탱크가 원형으로 돼 있잖아요. 원형으로 돼 있는데 관정 위에서 물이 떨어지고 밑에서 나가는데요, 물탱크가 들어와서 나가는 시간이 어느 한 구역은 물이 순환이 안 됩니다. 순환이 안 돼서 물이 거기서 썩는 겁니다. 들어와서 바로 곧 라인 대로만 물이 나가고 전체 물탱크에 있는 물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탱크에 물이 고이는 것을 고이지 않게 순환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물이 정체돼서 물이 썩거나 아니면 거기에 이제 미생물이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순환을 시켜주는 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경우위원
그동안 이 사업이 처음인가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처음입니다. 그래서 도비 30%로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경우위원
올해 처음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위원
저도 한 가지만 추가질의할게요.
이봉규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잠깐 하나만 추가 질문할게요.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우리 순수 군비로 하고 있나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하수관로 정비 사업 군비 사업도 있고요, 국비 사업도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군비로만 하는 사업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군비 사업은 저희가 시급을 요해서 하는 거고요, 국비 사업은 하수 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된 사업만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고 그런 경우는 국비 지원이 안 내려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865페이지에 군량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처음에 1억원 갖고 사업을 시작을 했다가 지금 4억이 증가됐는데, 중간 부분에, 이거는 갑자기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는 뭐예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군량리는 하수관로가 안 돼 있었습니다. 보고 군량리 쪽에 군에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연결하는 하수관로를 저희 군이 필요로 해서 5억원 세워서 하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왜 군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이 안 되냐 물어보니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계획을 세워서 국비 매칭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하수정비 기본 계획 같은 경우가 환경부에서 반영해 주는 것은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 위주로 해 주고, 저희는 거기에 공공기관이 군량리 쪽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기준위원
주민들 많아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이거는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까? 2023년도에?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올해 마무리,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
김기준위원
23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예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김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56쪽에 중간쯤에 보면 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 2022년도 이행평가 용역으로 해서 이렇게 5,000만 원이 세워 있고, 2024년 오염 총량 관리 이거 배출 저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나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매년 이행평가를 하는 겁니다. 2020년도 이행 평가는 올해 저희가 수질 오염 총량을 잘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년도에 평가를 올해 걸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삭감 모니터링은 내년도에 저희가 삭감할 수 있는 시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정산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매일유업 페수처리장, 이것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기준이 초과되는지, 안 되는지. 초과되면 총량이 여기에서 깎이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검사해서 결과를 환경부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 사업은 100% 기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임상기위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용역을 한다고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임상기위원
알겠고요, 864쪽 하단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으로 한 6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금 사업비가 27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편성한 요인이 뭐예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전체적으로는 인건비 증액이 있고요, 인건비 증액 플러스 인원이 증원됩니다. 인원이 22명에서 27명으로 증원되면서, 그다음에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안전 점검비가 신설되고요, 전에는 이제 한 명씩 근무를 했었는데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야간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할 때는 2명씩 하도록 돼 있어서 인원하고 전체적으로 단가 용역을 저희가 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요, 단가가 전체적으로 상승이 된 상황입니다.
임상기위원
인건비 인원 증원으로 많은 예산이,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중대재해법 적용을 많이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위원장 이봉규입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866쪽 상단에 보시면 분뇨 처리 시설 개량 사업이 있어요. 9억 8,000만원이고, 밑에 보면 사업이 똑같네요. 분뇨 처리 시설 개량 사업 600만 원, 중복되는 거 아니예요?
「대답 없음」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위에는 시설비고요, 아래는 시설 부대비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똑같은 사업이예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똑같은 사업인데, 부대적으로 더 들어가는 사업비가, 시설비는 말 그대로 시설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으며, 다음으로 계수조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0시 46분 정회
18시 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선특별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혜선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28건에 대하여 35억 4,441만 6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서별 감액 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4건 5,388만 3천 원, 통합 돌봄과 소관 1건 1억 2,328만 3천 원, 안전재난과 소관 1건 1,500만 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건 4억 5,500만 원, 환경보호과 소관 1건 1억 9,000만 원, 농업정책과 소관 3건 2억 7,000만 원, 사회적 경제과 소관 2건 1억 3,500만 원, 건설도시과 소관 1건 4억 원, 산림축산과 소관 3건 11억 2,700만 원, 재무과 소관 1건 1,800만 원, 행정지원과 소관 2건 1억 4,225만 원,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5건 8,000만 원, 맑은물사업소 소관 2건 5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금액 없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정혜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혜선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계수조정 회의에서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조정한 사항이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 최종 보고를 받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 없음」
18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