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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홍지영 의원 발언

제266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9

홍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욱

김재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위원님들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옥 도시정책담당은 시부 별세로 인해서 경범주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최만식 에코잡시티촉진담당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김성희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2023년 본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안 전년 대비 15억 3,321만 9,000원이 감액된 75억 9,5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도시 201-01 사무관리비로 219만 4,000원이 증액된 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위원회 관련 현수막제작에 21만원, 위원회운영 물품구입에 50, 경관위원회 참석수당에 168만원, 경관위원회 참석여비 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1 국내 여비로 도시경관 업무추진에 8만 4,000원이 증액된 1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3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로 전년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 정책추진에 500, 미래지향적 도시경관 업무추진에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207-01 연구용역비로 경관계획수립에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공조형물 관리입니다. 201-02 공공 운영비로 시경계 조형물 전기요금 전년대비 180만 원이 증액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시경계 조형물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소관 업무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운영과 관련해서 201-01 사무관리비로 1,673만원이 증액된 3,7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론 도시계획시설결정 신문공고료에 1,300,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에 840, 도시계획 위원회 참석여비 192만원, 도시계획시설 변경현황 측량수수료에 100만원, 도시계획 평가협의회 참석수당 35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관련 물품구입에 200, 개발행위 업무차량 임차비에 1,0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 운영비로 개발행위 업무차량 유류비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1 국내 여비로 735만 4,000원이 증액된 739만 2,000원을 개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관리업무 추진에 422만 4,000원 개발행위허가관련 업무추진비로 3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1-01 공공운영비로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유지보수용역 5,100만 원을 감액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기초조사 정보체계구축 연구개발용역비로 도시계획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용역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운영과 관련하여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DB 구축용역에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먼저 도시재생지원 센터운영과 관련하여 기간제 보수 등에 445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4,7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996만 원이 증액된 1,3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운영 물품구입비 360 행정사무기기 및 전산소모품구입 600백 정수기 임차료에 144만원 복합기 임차료 171만 6,000원 공기청정기 임차료에 48만원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560만 원이 증액된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편 요금이 60만원 전기 요금에 840만원 상하수도 요금에 240 연료비에 120 도시재생협치포럼 연회비가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6,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혁신산업 박람회 및 도시 재창조 한마당에 2,500 도시혁신대학 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11 행사실비금으로 주민제안 공모사업 발굴워크숍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도시재생 실전 집수리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완료 지역이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황지동 공유주방 정수기 임차료에 38만 4,000원 다음페이지입니다. 공공 운영비로 전년 대비 330만 원이 감액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황지 공유주방 북까페 전기요금에 168만원 황지동 공유주방 상하수도요금에 18만원 게스트하우스 통신요금에 204만원 통리 LED 조형물 전기요금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도시재생시설물 유지관리비에 전년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101-04 기간제 보수 등에 전년 대비 103만 7,000원이 증액된 9,3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2,300만 원이 증액된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운영 물품구입에 240 행정사무기기 및 전산소모품 구입 360. 다음페이지입니다. 복합기 임차료에 180 도시재생 아카데미 교육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01 공공운영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우편요금 60 연료비 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1-11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도시 재생업무회의 참석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로 황지 도시재생 주민공보 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02 공기관 대행 자본적위탁사업비로 17억 9,7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01 자산 취득비를 현장지원센터 물품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 도시재생사업 분야입니다. 201-04 기간제근로자보수 다음페이지입니다. 보수 현장 지원센터 인건비에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태양광발전설비 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망루가는길 정비사업입니다. 여기는 401-01 시설비로 망루가는길 정비 9,9 20만원 시설부대비로 80만원 해서 총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잡CT 태백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등에 전년 대비 343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7,5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1- 01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2,592만 7,000원이 증액된 3,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사무용품운영 물품구입에 360 정수기 임차료에 241만 2,000원 복합기 임차료에 343만 2,000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에 171만 6,000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대학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20만 원이 증액된 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에 360 상하수도요금에 24만원 정화조 청소 요금에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도시재생프로그램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11 행사실비지원입니다. 도시재생 업무회의 참석에 전년 대비 267만 5,000원이 증액된 4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02 민간경상보조로 에코잡시티 태백주민 공모사업에 전년대비 500만 원이 감소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년대비 42억 3,532만 4,000원이 감액된 28억 7,0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 업무협의 분야입니다. 국내 여비로 도시재생 업무협의에 21만 6,000원이 감액된 9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을 시책 업무추진비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공모사업 발굴 207-01 연구용역비로 도시재생 공모사업 발굴에 5억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주거문화 조성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절골지구 사업에 전년 대비 580만 원이 감소한 2억 5,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이 감소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마을활동가 활동비 6,140만 7,000원 버스임차료 140 사무용품 구입에 2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52만 7,000원이 증액된 112만 7,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공동체 지원사업 교육 및 행사 등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로 1,953만 원이 증액된 1,00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절골지구에 그 1억 4,900만원 시설부대비로 1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정비 공통 분야가 되겠습니다. 84만 8,000원 증액된 3,4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로 201-01 사무관리비에 92만 8,000원이 증액된 2,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세부내역으로는 부서운영 경비에 240 사무운영 물품구입에 360 행정사무기기 및 전산소모품 구입에 600, 정수기임차료에 144만, 복합기임차료에 475만 2,000원 신문구독 요금에 61만 2,000원, 급량비 864만 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로 비상근무 관내여비에 8만 원이 감액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04 부서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 활동관련 내부거래지출 701-01 기타 회계전출에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 1,3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01-01 기금 전출금으로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 출금으로 9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39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6,851만 3,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기반시설확충 기반시설 부담금 402-01 기반시설 부담금 구역내 시설정비 부담금에 3,4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관련 704-01 예탁금으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에 3,4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보상 401-01 시설비로 1억 4,5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에 1억 4,000 감정평가수수료에 5억 5,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로 704-01 예탁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1억 5,3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기금 정비사업입니다. 1237페이지입니다. 3번에 2023년 연말기금조성 목표액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억 6,512만 9,000원이었으며 2023년도에는 1,277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7,790만 1,000원을 오늘 기금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42페이지입니다. 602-01 예치금으로 6억 7,7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물 기금운영으로 201-02 공립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현수막지정게시대 시스템 관리에 240, 차량비 유류비 등에 60만원 계상하였으며, 202-01 국내 여비로 광고물 지도 업무추진에 1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1-14 광고물 수거보상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1-01 시설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센터 장성도 그렇고 황지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는 부분, 최만식 계장이나 직원들이 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센터 내에 우리 공모해서 지금 계시는 분들이 있지요? 우리 직원들이 아니고?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뭔가요?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행정하고 주민과의 어떤 가교역할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프로그램이 꽤 있죠?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프로그램이,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꽤 있죠?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주민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년에 한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있나요?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황지 같은 경우는 7,000이고요. 황지 도시재생사업은 내년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는 주민공모사업이 7,000만 원이고. 탄탄은 이제 내년도에 없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없고요, 그다음에 거기 에코 정도에코는 내년에 5,000만원, 그렇게
창보

심창보위원

5,000?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주로 이제 핵심적인 게 뭐 하나요?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주민들 저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창보

심창보위원

에코잡?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에코 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민들 그 계산동이라든가 거기에 문패 달기라든가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좀 했었습니다. 열 11개 사업 정도로..... 황지는 이제 내년도에 별도로 공모를 해서 받아야될 부분이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 부분들이 크게 부각이 안 돼서 그분들이 뭐 하시는지 일반 사람들은 좀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 현수막 게첨하는 게첨대가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신설할 계획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청 후문 쪽에, 지금 하나로마트 그쪽에 게첨대 해놓은 거기도 꽤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산발적으로 이렇게 많이 달려 있기때문에 참 걷기도 좀 그렇고 오히려 합법적으로 우리가 게첨대를 늘려서 그네들이 게첨한다 그러면 좀 깨끗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내년도에 한 여섯 곳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계획이 있어요?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좀 봐서 그걸 좀 늘릴 필요성은 있을 거 같아 보니까.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네. 현수막 같은 경우 1단짜리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상당히 눈에 잘 띄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중심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599페이지 연구용역비 경관계획 수립 해서 2억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이거 언제 했나요? 처음인가요. 아니죠?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이건 저희들은 경관과 관련되는 건 처음이고요. 2009년도 쪽에는 공공디자인 쪽 관련 돼서 한번 용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유사하게 한 게 없네요? 경관에 대해서?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경관에 대해서는 그때 2009년도 이후에는 별도의 용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떻게 지금 그 과제를 뭘 어떻게 줄거래요? 과업지시서를?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거기 저희 시에 있는 경관 현황이나 그 분석하고 경관기본계획 구상하고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지침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경관계획으로는 산림, 수변, 가로, 시가지, 농촌시가지 등에 대해서 들어가고 특정한 경관요소는 야간경관이라든가 색채, 옥외광고물 등에 대해서 경관보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과에서 경관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가 나왔어.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경관조명 같은 경우에 녹지과에서 광장에 지금 하고 있고 또 건설과에서는 장성 중앙병원 앞에다가 브릿지에다가 1억 투자해 경관한다 그러고, 엇박자가 나는데 그래 되면. 자,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경관 2억 들여갖고 이제 경관에 대한 부분에 용역을 했어, 근데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테마는 이 용역하고 틀리 게 지금 가고 있어, 건설과도 틀리게 가고 있어, 이거할 의미가 뭐가 있나요?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 경관심의라든가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보다 앞으로 시행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그런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만들 계획으로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관광문화과에서도 관광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용역을 하려고 그 내용을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결과물이 나와서 보면 테마만 틀리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단어만 틀리지 제가 봐서는 거기서 거기다 그런 얘기거든요. 601페이지 도시계획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해서 3억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죠?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여기는 국회법 20조하고 27조에 규정돼 있는데요. 여기는 도시계획수립이라든가 도시계획입안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가 필요하고 또 도시계획입안 시에 요 사업들은 5년에 한번씩 법적으로 기초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같은 경우는 태백시 비도시 지역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재해취약성 분석은 태백시 전체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돼 있는 법적으로 해야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의무용역이라는 얘기잖아요?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고 밑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해갖고 1억 5,500이 증가됐어요. 이건 뭐 때문에 그렇죠?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뒤에 보시면요, 그 행사운영비로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도시재생재창조, 여기에는 그 6,500만원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실전 집수리에 7,000만원을 요번에 또 올린 부분이라서요, 증액되는 부분이고요. 도시혁신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까지 예산이 됐다가 20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웠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한마당 행사를 어디서 했죠?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중앙부처에서 하는 그 박람회라든가 도시재생박람회라든가 이런 쪽에 참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부스 하나 받고?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예. 부스 갖고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체 그 산업박람회 하는데 가서 참여하겠다 그 얘기네요?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고 밑에 보면 도시재생 실전 집수리사업 해갖고 7,000만 원 올라왔어요. 이거 뭐죠?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여기는 저희 플러스, 저희 플러스사업하고 동일한 부분인데 그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그 집수리, 도시재생 내에 집수리 말고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그 도시재생, 도시재생 집수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도시재생 구역 안에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도시재생 구역 밖이고 또 도시재생구역의 집수리사업은 외관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안에까지 다 해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계획이 어디냐고요?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아직은 지금 저희가 그거는 신청을 받아야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위치는 어디를 보고 있어요?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여기는 저희들 태백시에 전체적으로 한번.
창보

심창보위원

전체적으로?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네. 꼭 도시재생구역 안이 아니어도 그 밖에 지역 쪽에도.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 할, 이거 도시재생 실전 집수리사업 하는 목적이 뭐죠?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거기는 도시재생사업, 사업을 저기 영향플러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돼서 도시재생, 도시지역의 경쟁력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금까지 저희가 그 실전 이 1기, 2기생들은 교육을 시켰고요, 또 3기생까지 교육시키면서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 투입해서 인력 재창출하는 이런 도시재생 그 집수리도 하고 또 그 일자리 창출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올해 얼만큼 했나요? 올해? 올해 한 실적이 있나요?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올해는 아직 교육 조금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올해는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올해는 전혀 안 했나요?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올해는 아직 거기 재생사업분야 쪽만 하고 아직 안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 하는 곳이 어디죠? 그 금숙자, 정태화 씨가 하는 그쪽에도 관련이 있나요?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그쪽 거기 정태화 씨하고 이런 쪽은 거기에 나름대로 저 뭐야 그 본인들끼리 사업단을 이렇게 해서 그 등록은 낸 부분들은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분들만의 그 1기생, 2기생하고 다 같이 또 3기생 교육하면서 그래서 모아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뭐 정태화 씨라든가 특정부분에다가 주고 할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이제 사업이 발생이 됐어, 그럼 누구한테 그러니까 교육받은 1기생, 2기생을 위주로 해갖고 그분들한테 과업을 맡긴다는 얘기인가요?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아, 그분 이제 1기생, 2기생 그분들하고 그분들만 갖다가는 저 뭐야 3기생도 모집할거지만 그분들만 갖다가는 실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용역업체하고 같이 매칭시켜서 이렇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전문용역업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잠시만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전문용역업체는 집수리수리단이 아니고, 이거는 그 사업자를 낸 회사에 같이 커뮤니케이션 해갖고 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동해 이런 팀이 아니고 전문업체 그 업을 갖고 있는 분하고 협업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 회사가 될 것 같
창보

심창보위원

그 회사가 어디 어디냐고?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잠시만요.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이름은 부르지 말고 제가 볼게요. (자리이동)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아, 이런데!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태백시가 예를 들어서 뭐 도시재생과 뿐만 아니고 또 뭐 건축과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집수리하는데 이게 이제 산발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꼭 해줘야될 곳을 누락할 수도 있기때문에 제가 좀 여쭤본거고요.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하여튼 그거 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담당 부서가 어디죠? 계가?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저희들 도시정책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누구? 누구?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김순옥 계장입니다. 경범주 주무관이 지금 와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 60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갖고 황지동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비 7,000만원 이거는 어떻게 쓸 예정인가요?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여기는 주민들 이제 공모 신청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는 2월달 정도 공모해서 평가해서 그래서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공모 2월달 정도 예산을 서야만 저희가 주민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떤 종류의 그 뭐야 저거를 할 건가요?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황지 도시재생 구역 안에서 황지 도시재생과 활성화되는 부분이라든가 뭐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과 연관되는 총괄 어떤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혹시 황지동사무소 2층에서 하는 김재욱 회장님이 하시는 그건 뭐죠? 그건 여기하고 연관이 안 되어 있나요?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저희들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는 제가 한번 가봤는데 보니까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외부 강사들 초빙해서 1시간씩 강의하고 그 다음에 노래도 저것도 좀 하고 저도 한 10분간 잠깐 코멘트 해달라고는 했는데, 거기 오신 분들이 거의 이제 뭐 봉사단체 하시는 분들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뭐 남녀 이렇게 오시는데, 그것도 뭐 1차부터 4차까지 쭉 진행하도록, 이거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주민공모를 통해 갖고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안에서 뭘 하겠다 그런 얘기죠?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605페이지에 망루가는 길은 1억 세운 거 이거는, 함순식 계장!
순식

함순식재생사업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여기서 할 거래요? 관광문화과하고 협의를 안 해봤나요? 그때?
순식

함순식재생사업팀장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순식

함순식재생사업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순식

함순식재생사업팀장

뭐 저희들 예산 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607페이지 도시재생 공모사업 발굴해서 5억 5,000만원 들어 왔어요. 이건 그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인가요? 뭔가요?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여기에는 세 꼭지가 있습니다. 태백역 도시재생 공모사업과 관련돼서 활성화계획 용역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도시 활성화계획할라 그러면 그 사전에 전략계획을 좀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전략계획 변경용역 하나하고 그다음에 인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인정사업공모.
창보

심창보위원

인정사업?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공모.
창보

심창보위원

예.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네. 거기는 황지동주민센터가 헐게 되면 석탄회관 쪽으로 저희가 주민센터가 이전하게 되고 거기가 광해공단의 재산인데 여기 공모, 인정사업 공모로 인해서 그 땅과 그 부지를 한번 매입을 할 계획으로 이래해서 여기 용역비로 한 5,000정도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무슨 소리죠?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인정사업 공모로 하게 되면 국비가 그 사업비가 10억에서 한 50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광해 있는 거기 석탄회관을 저희가 매입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왜 매입을 해요?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저희 나중에도 좀 활용을 하고 이렇게 좀 그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요.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과장님!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안전진단 해봤어요? 거기요?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래요.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그걸 매입하겠다고? 그게 신축건물이 아니래요, 오래, 상당히 오래됐어요. 이거는 누구 발상입니까? 그걸 매입한다는 거는?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황지동주민센터 이전하고 이러면서 저희 자체에서 검토를 하고 광해하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이런 쪽에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거기......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국비를 받고, 국도비를 받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우리가 꼭 필요한 건물이 아니래요 지금 봐서는. 옮겨와서 뭐 임대를 주고 사용했다가 우리 빠지는 거는 모르겠지만, 그게 광해공단이 쓰고 있는 지금 그 건물이 사오십년 됐을걸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사겠다고요? 그 쓰다가 몇 년 있다가 예를 들어서 D등급 나와서 그 새로 해야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 그걸 부담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그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인데. 저는 여기까지 하고 한 가지만 더, 지난번에 이어서 내 말씀드릴게요. 그 난방공사하고 협의를 해봤나요? 열병합발전소 때문에.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몇 번 만났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최근에 만나서 결론이 뭡니까?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아직 그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아직 답은 없었습니다 현재.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그 난방공사가 요구하는 조건이 있잖아요?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거기에 저희가 저기 연료 10만 톤하고 거기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픽스를 할 수 없다고 거기는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그네들이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대안들을 저희가 모색을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동점산업단지에 들어오는 회사하고 협의할 거래요?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전체적으로 같이 열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를 들어서 난방공사가 안 하게 되면 난방공사에 대한 어떤 페널티가 없나요? 그냥 안 해도 되는가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4개 그 단체에서 했는데, 책임 소지는 없나요?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법령 검토하고 또 국토교통부하고도 협의를,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좀 해야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은 행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좀 더 저희가 더 검토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직도 그쪽에 난방공사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의사 표명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그 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하고 개인이 하는 사업거 하고는 상당히 틀려요. 이제 장점은 뭐냐하면은 공기업에서 하는 장점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나 그 안정된 직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사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그걸 진행한다 그러면 제일 우선시되는 게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수익성을 우선해요. 그러면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태백시가 대응전략을 잘 짜야돼요, 왜 그러냐하면 보세요. 공기업에서 하는 거는 코스트를 어느 정도 맞춰 갖고 진행할 수 있지만 사기업은 자기네가 적자를 본다고 그러면 크로스 합니다, 안 해요. 그랬을 때에 태백시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난방공사도 우려하는 게 뭐냐하면 그 미이용자원시설을 지속적으로 10만 톤 조금 안 되게 우리가 저희들이 필요한 게 이제 9.9메가 10만 톤 조금 안 되는 게 생산하고 대한민국 전체 상황이 안 좋았을 때 200만 톤이 연간 생산이 되요. 근데 영월, 평창, 정선, 태백, 삼척 이렇게 다섯 군데에서 지금 프로포즈를 해봤을 거예요, 도시재생과에서, 그랬더니 평창은 저는 들은 바가 없지만 저가 알기로는 평창에서는 완제품을 납품할려고 하고, 왜! 가격이 좋으니까, 부정적으로 그냥 시설, 그 미이용 자체만 재료만 넘겨주기는 자기네가 뭔가 좀 아니다 라고 판단할 거래요 평창에서는, 그 나머지는 뭐 다 그렇게 하는데, 개인이 예를 들어서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하면 제일 우선 시 되는 게 이 사업 자체에 뭐 20년간 꼭 해야되겠다는 그런 사명의식이 없어요, 개인들은, 적자가 나면 무조건 스톱이래요.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2의 여기에서 어차피 석공의 예를 잠깐 들게요. 석공이 지금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많이 받아갖고 이 굴진을 해요, 굴진하는 메다 수만큼 정부에 이제 예산이 나오는데, 이게 보조금이거든요. 태백시도 예를 들어서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코스트가 자꾸 높아지면 이거 운영하기 위해서 태백시가 보조금도 지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는 것 같아요. 제가 류태호 시장 있을 때에 ‘풍력에다가 우리도 같이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 가덕산, 강원도하고 하는 거 하고, 해서 그때 당시에 강원도가 30%하고 저희들이 10%했는데 지금 바뀌어 졌어요. 저희들이 20%고 지금 강원도가 인제 자기네 땅이 있으니까 한 10%를 했는데, 이제 2차는 저희들이 30%인가 뭐 그래 될거래요 되는데, 거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올해 효율이 122% 나왔어요, 22% 더 많이 돈이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몇 메가 안 되게 지금 지분율로 따지면 몇 메가 안 되게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태백에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풍력이 들어 온다, 뭐 A든 B든 회사가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300에서 한 400메가 정도 우리가 투입 그 확보를 한다 그러면 연간 그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많이 오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이 실패할까 말까 그냥 바람만 불면 되거든요. 그 바람은 우리가 예측컨데 효율이 얼마큼 나오는지 풍량을 보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예측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야되는데, 거기는 풍력으로 안 돼요, 거기는. 왜! 바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에너지 개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해서 나오는 비용가지고 충당하고 나머지는 팔아서 세외수입으로 해야되는데, 그런 계획은 안 세워! 제가 누차 계속 그말씀드리는데 눈에 보이는 수익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뭔지는, 엉뚱한데 뭐 59억씩 막 100억씩 공모사업 해갖고 투입한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거는 아니거든요. 하여튼 제가 봐서는 그런 거까지 고민을 해야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진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걸 성공시켜야 겠다는 그런 책임 의식을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냥 하면 저는 예측컨대 그 나중에 미이용시설이 자꾸 이제 인근에서 이렇게 정리되다가 거리가 자꾸 먼대로 가게 되면 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어요. 하여튼 뭐 잘 판단해갖고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위원

과장님! 602페이지에 아까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그 도시재생 실전 집수리사업 있잖아요?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예.

최미영위원

이게 그 지난번에 집수리단 모집하고는 상관없이.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그 집수리단 모집은 거기 황지 도시재생사업.

최미영위원

그거고?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네.

최미영위원

여기는 도시재생 실전 집수리사업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이거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하고는 상관없이 태백시 전역에 하신다는 얘기시죠?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자부담이 있는가요?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자부담은 고려는 좀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하게 되면 또 어려운 집들이 또 참여를 못하게 되는 부분도 있어서 여기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집수리 보통 도시재생 관련된 집수리 같은 경우는 자부담 10% 정도도 있고 그다음에 저 뭐야

최미영위원

새뜰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새뜰마을사업 같은 경우에 지붕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30%, 50% 이렇게 자부담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그 집수리 같은 경우는 외관만 할 수 있고 실내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래서 요거는 내부까지 수리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요것도 내부까지는 수리가 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은 집수리사업이라고 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도시재생 실전 집수리사업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조금 헷갈렸습니다.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러면은 이거 대상자 선정기준이라든지 대상자선발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리고 몇 가구나 하실 계획으로 이 금액을 잡아 놓으셨는지?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보통 이렇게 되면 한 7가구에서 한 10가구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

요거는 신청을 받으실 생각이신가요?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신청받고 그다음에 심사 별도로 하고 이래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우리 지역에 진짜 어려우신 분들 많고 이 혜택이 안 되시는 분들 새뜰사업,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새뜰사업으로도 해당이 안 되시고 또 자부담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네.

최미영위원

요런 거는 진짜 어려우신 분들, 정말 제대로 발굴을 하셔가지고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599쪽에 보면 207-01 경관계획 수립해서 2억 잡으셨잖아요?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네.

이경숙위원

이거 하고 뒤에 보면 401-01 시경계 조형물 유지보수, 두 가지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네.

이경숙위원

지금 태백시가 보면 이제 탄광촌에서 이제는 산악관광도시 지금 이번 브랜드를 보니까, 이번 시장님은 산악관광도시 그다음 스포츠산업도시잖아요. 그러면 경관을 조성할 때 이제 그거를 연계시켜서 태백시에 들어오면 “아! 여기는 진짜 산악관광도시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어떤 볼거리, 경관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시경계 조형물도 보면 굉장히 오래된 것들도 있어요.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네.

이경숙위원

있고, 이렇게 자꾸 보수를 하다 보면 예전에 10년, 15년 전에 있던 그 아치형들이 보면 우리 도시 이미지하고 진짜 맞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도시이미지하고.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수를 하기 보다가는 이제 한 뭐 거의 15년 넘게 있던 그런 아치형들, 조형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다시 우리 시에 걸맞게 가는 어떤 그런 브랜드를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네.

이경숙위원

지금 아마 저번에도 그 고한 내려오는 터널 빠지는 그 아치도 그렇고 당골 가는 그 아치형도 그렇고 우리 시 하고는 조금 좀 동떨어진 느낌이 드는 그런 아치형들이거든요.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리고 사실 그런 아치들은 조형물이기 때문에 예술을 하는 예술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조형물이니까 그런 분들이 해야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업자들이 한 것도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전의 것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공감 갈 수 있는 그런 아치형들이 없어요 사실 지금, 그래서 이제는 조금 바뀌었잖아 이제는 이번 시장님은 거의 산악관광도시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계속 그거를 말씀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와 걸맞게 이런 아치형들도 조금 변화를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네, 나중에 그 계획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예, 이제는 보수를 자꾸 고치게 되잖아요. 1,000만 원씩 뭐 2,000만 원 이렇게 그죠?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네. 지금까지는 여기를 별도로 보수를 안 해서 올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셔 갖고 저희가 보수를 다 하고 했던 부분인데.

이경숙위원

예.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예, 그러니까 오래된 것들 한번 제거해 보십시오. 우리 시에 걸맞게, 지금 경관이니까. 그죠?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네.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과장님! 604페이지에 장성 도시재생사업 101-04 이게 저기 8,153만 3,000원이 증액되어 들어왔네요. 그죠? 그동안에는 그러면 여기에 사람 인건비를 안 줬습니까? 왜 이게 여기는 어떤 분이 일하시는 거죠?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여기는 그 센터에 직원이 2명 있는데요. 작년에 9,24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 추경에 서서 지금 당초예산에 잡혀 오지 않았나요? 전년도에?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아마 이게 댕겨오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저 여기는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수리, 돈은 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에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계장님!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순식

함순식재생사업팀장

추경 때 예산이 서가지고 당초예산에 지금 안 잡혀있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 9,000 얼마를 썼었다고요, 작년에?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9,240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추경에 더 세우신다는 얘기로..... 607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저기 그 석탄회관에 지금 도시재생에 황지동 거기에 도시재생을 해야되기 때문에 황지동사무소가 그리로 이전을 하신다는 얘기 있지요?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예. 거기로 이전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그 건물이 3층인가 뭐 그렇게 되죠?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그 3층을 다 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1층만 우리 황지동이 빌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예비군중대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쪽 거기도 같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2층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들 운영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써야될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광업공단은 위에 층만 쓰는 걸로 결정되었나요?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거기는 광물자원공사하고 합치면서 이전을 해가고.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예 비워서 그 황지동이 들어갈 수 있다?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저희가 임대료를 저희가 줘야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광업공단에다 줘야 되죠?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게 총 평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609페이지에 401-01, 03 절골 그 물놀이시설 만드는 거기입니까?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아니 절골 3주공 바로 건너편에 있는 마을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 3주공 건너편.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바로 건너편에.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건너편에?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그 물놀이시설은 저 위에 있고요. 위이고, 3주공 바로 건너편에 철길 바로 건너편인데 거기 쪽입니다, 마을.
재욱

김재욱위원장

거기 경로당이 있는데.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예. 절골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 부분에 사업하신다는 내용입니까?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내년이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특별회계 좀 보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아까 동료 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 현수막 게시대, 지정 게시대를 6개 정도를 더 만드신다 했잖아요. 그죠?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세 곳에 6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우리가 이렇게 정식 게시대를 만들어 놓아도 지정 게시대를 만들어 놓아도 이렇게 그게 부족해서 불법으로 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어디 어디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장소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평생학습관 앞에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단 현수막을 정체 현수막이랑 1단 현수막을 세 곳 정도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장성여고 앞에 그 도로변에 세 곳하고 그다음에 동점마을 입구 옹벽 쪽에 거기에 이제 접이식 5단짜리 한 곳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저도 이게 그냥 하나만 거는 것보다는 몇 개를 걸면은 이렇게 한번에 설치해서 많이 걸고 또 효율적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1단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이 막 거기 불법으로 거는 부분들이 눈에 잘 띄는 곳을 대부분이 걸고 있고요. 시 저희들 로타리 쪽 같은 경우에도 저희 1단짜리 현수막을 걸어 놓으니까 눈에 잘 띄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단횡단이라든가 이런 쪽도 방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1단 현수막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6개 정도 따로 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큰 데다가 하다 보니까, 그런 특정지역이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띄니까 오히려 1단 현수막을 더 오히려 선호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렇지요. 하나만 그거 하면 그 현수막 한 개가 딱 있으니 눈에 정확하게 들어오겠지요. 여러 개 거는 거 보다.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이제 좀 좁고 이래서 여러 단을 하면은 많이 걸 수 있으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거기에 여러 개 걸 수 있는 지역은 또 한정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로타리 같은데다 이렇게 5단씩 걸기는 좀 미관하고 좀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로타리 안에다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로타리 여기 돌아가면서도 한 3개 정도 이렇게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 돌리실려고.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현수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전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에 예전에도 불법 현수막으로 한단씩 많이 걸었던 부분이라서 오히려 그런 쪽에다가 양성화시켜 주는 부분도 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1,237페이지입니다. 우리 기금 조성액이 5억이네, 그렇죠?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예. 옥외 광고물은 목표는 5억인데, 넘어섰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현재 6억 6,500이네요. 그죠?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인제 목표액에 달성했잖습니까? 그러면 달성한 금액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올해는 어디다 쓰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본예산 쪽에다가 아까 이 뒤에 저희들 아까 보시면 불법 현수막 철거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2022년도에는 당초예산 저희가 일반회계였다가 이게 2023년서부터는 저희 기금 쪽으로 이제 그 기금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 쓰시는 걸 그렇게.
익하

김익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여기 당초예산에 보시면 광고물 관련 예산은 2023년도에는 저희가 빼고 다 기금으로 기본 사업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과 소관

11시 08분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13쪽입니다. 2023년 환경과 세출 예산은 250억 1,99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2억 4,522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관리 분야입니다. 환경 및 지구의 날 행사운영비에 30만원, 환경의 날 기념행사 참석여비 35만 2,000원, 환경단체 육성을 위한 지방의제 주요 업무추진 국내여비 105만 6,000원, 시책 업무추진비 100만원, 민간인 참석여비 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청소환경 분야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876만 2,000원, 태백지속가능 발전협의회 법정운영비 보조에 3,615만 3,000원, 차 없는 거리 문화행사 보조에 5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관리 분야로 구조 야생동물 보호관리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구조활동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 공공운영비 600만원, 국내여비 1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야생동식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1,500만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출동수당 2,500만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피해보상금 지원 3,000만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보험료 6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설치 지원사업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생태계교란종 식물제거 사업근로자 보수에 1,900만원,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지원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비 지원에 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대응업무 분야입니다. 기초지자체 탄소포인트 운영 지원 국내 여비 1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8쪽입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598만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지원에 1,600만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타보상금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평가에 1,200만원,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관리분야입니다. 620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일반운영비로 520만원, 지도점검 국내 여비로 3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전기자동차 승용차 구매 지원에 13억 7,600만원, 전기자동차 화물 소형 구매지원에 12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화물초소형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3억 3,800만원, 운행차배출가스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보조금에 5등급 경유차량에 5억 6,800만원, 4등급 경유차량 7억 1,200만원, 건설기계 5,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2,100만원, 운행차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LPG 화물차 신차구입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지원에 350만원,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중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4,290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1억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구축 사업 일반운영비로 560만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감시인력 운영차량 임차에 3,000만원, 차량 유지비 700만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6쪽입니다. 도시대기측정소 측정장비 운영관리비에 1,200만원, 도시대기측정소 측정장비 운영관리 용역비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이륜 자동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3,696만원,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에 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사업에 15만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9쪽입니다. 환경오염 저감대책 강화분야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관리비에 252만원, 우편요금이 576만원, 국내여비 1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석면 피해 석면피해자 관리분야입니다. 석면 피해자 구제 급여에 1,8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마을 공중 간이화장실 정비사업 시설비로 1,600만원, 공중화장실 일반운영비에 2,400만원 공중 간이화장실 민간위탁금에 9,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0페이지입니다. 수질환경 개선분야입니다. 수질 측정망 운영사업 사무관리비로 1,170만원, 국내여비에 140만 8,000원 141억 5,000, 정화운동 사업 홍보물 제작에 20만원, 활동장비 구입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제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240만원, 국내여비에 2억 1,1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하천생태조사 장비구입에 30만원, 관내여비에 48만원 황지천 생태하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에 1,280만원 물길복원구간 정화활동 등 재료구입에 400만원,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모니터링 사후모니터링 용역에 3,000만원 그리고 황지천 생태하천 보상 및 철거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지원 사업에 1,488만원 수질관련 사업장 관리 일반운영비로 316만 8,000원, 사업장 지도점검 국내 여비에 1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634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 분야 생활폐기물 수거관리입니다. 환경대청결 운동사업 하천 및 가로변 환경정비 인건비에 219만 9,000원 국토대청결 운동 청소장비 구입에 50만원, 시책추진 추진업무비 300만원, 폐기물 수거용기 청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633만 4,000원, 청소 도구 구입 및 집하장 국유재산 대부료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청소장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2억 6,554만원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스마트 경고판 이동설치에 250만원 지도점검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211만 2,000원, 스마트 경고판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환경미화원 관리 사무관리비로 6,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6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샤워실 가스요금에 492만원 환경미화원 정년퇴임 행사운영비 60만원 국내여비 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용품 수집 장려입니다. 폐소화기 폐형광등 처리비 200만원, 관내여비 70만 4,000원 재활용품 수거마대 구입에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자연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비에 1,320만원 자료용품 수거보상금 3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임차료에 1,452만원, 국내여비에 158만 4,000원 음식물폐기물을 악취제거용 탈취제 구입에 4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 평가 용역비에 1,000만원 또 종량제 운영 사무관리비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에 1억 5,602만원 종량제 봉투 공급대행 수수료 민간위탁금에 3,562만 3,000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실적평가운영 용역에 2,100만원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비용보전 민간위탁금에 18억 7,7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치폐기물 처리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청소장비 확충으로 폐기물수거용기 구입에 3,450만원 연탄재 상차용기 개선재료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형폐기물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에 348만원 모바일어플 유지관리에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비 사무관리비에 280만원 민간위탁사업비 12억 5,12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0페이지입니다.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으로 재활용 동네마당 전기요금에 222만 6,000원, 재활용 동네마당 추가설치시설비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및 처리비 지원에 240만원, 영농 폐기물 처리사업 수거 보상금에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자료용품 분리배출회수 로봇 운영비에 3,240만원, 공공운영비로 1,080만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회수로봇 추가설치에 400만원 회수로봇 추가구입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42쪽입니다. 폐농약 수은함유 폐기물 폐페인트 등 수거함 구입에 재료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분야로 재활용 선별시설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억 6,411만 6,000원을, 일반운영비로 1,214만원 재활용처리 시설운영 재료비구입에 1,000만원 선별장 난방기 구입에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5페이지입니다. 매립장 환경감시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4,856만 6,000원 매립장관리 사무관리비에 7,673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4억 9,3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5페이지입니다. 위생매립장 업무추진 관내여비로 352만원, 침출수처리시설 약품구입 등 재료비에 2,800만원, 위생매립장 기반시설 정비 및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사업의 일반운영비로 5,780만원, 국내여비로 52만 8,000원, 톱밥 및 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9,384만 8,000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용으로 1억 9,8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악취제거 탈취기 설치공사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7쪽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환경감시원 인건비로 4,856만 6,000원,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응 컨설팅 용역비로 2,200만원, 소각시설 민간위탁비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화 처리사업입니다. 사업에 2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8페이지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생활자원 회수센터 사업에 37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 운영비입니다. 649쪽입니다. 환경미화원 52명과 강원 환경감시대 3명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33억 9,5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부터 652쪽까지 세부 편성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2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 연금부담금으로 5억 8,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환경과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4,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소각 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환경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615페이지 봐주세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보험료 그래서 민간자원 이전에서 1억이 줄어든 거죠?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2022년도에 국비 말고 작년 예산 세울 때 피해 가구가 많아서 시비로 1억을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비가 내년 피해보상 실제조사를 한 후에 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조기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요. 일단은 국비로 받은 걸로 이제 소진을 하고 필요시에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작년에 보니까, 1억 1,600을 시비로 세웠죠?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추경에 그걸 세웠다는 거예요? 이제 국비,도비로 매칭을 지금 하고,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은 추경에 세우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617페이지에 ASF 대응 사료채취 일반보전금이 4,000만 원이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국도비에서 내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창보

심창보위원

국도비가 줄어서 시비도 그렇게 줄여서 4,000만원 감했다, 그런데 추가로 나오면 이제 추경에 하겠다?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619페이지에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이거는 뭔가요? 이거 의무입니까? 뭐래요?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저기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5년 마다 한번씩 이 용역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의무 용역비라는 얘기죠?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밑에 대기질 관리에 6억 5,600이 늘어나요. 무엇때문에 그렇죠?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보조금 사업에요 의원님, 그 올해까지는 5종 그 5등급 차에만 저희가 이제 보조금이 나갔는데 내년에는 4등급으로 확대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4등급으로 확대되어서?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624페이지 봐주세요.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 사업 해서 2억 5,200이 증이 됐어요, 사유가 뭔가요?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감시원을 상하반기로 해서 한 14명씩, 15명씩 연간 30명씩 채용해서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월비로 예산이 있어서 이월비로 이제 합산해서 저희가 이 정도 규모로 했고 이제 내년도 예산에는 당초에 그 국도비를 받아서 한꺼번에 세우는 겁니다. 예산은 동일한데 그 사업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이월사업비로 넘어와 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국도비, 시비가 다 증액이 됐는데요? 작년보다? 당초예산 보다는 많이 증이 됐네요.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그러니까 당초 이월비 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증액된 걸로 보이는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627페이지에 보면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해갖고 많이 늘어났어요. 이걸 왜?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이것도 저희가 이제 국도비 가내시로 내려온 사항이어서요. 나중에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정부가 좀 수소 쪽으로 확대시킨 부분이네, 이거는?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예. 좀 그런 걸로 판단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629페이지에 청정수질 보전해서 1억 3,300 증이 됐어요. 시가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왜 이렇죠?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몇 페이지인지 잘 못들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629페이지 맨 밑에 하고.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이게 저희가 631쪽에..... 632페이지에 저희가 그 시설비로 황지천 생태하천 사후관리 사업으로 저희가 보상하고 철거사업비를 1억을 추가로 세우면서 금액이.
창보

심창보위원

그 내용이 뭐죠? 1억 세운 내용이 뭐냐고?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물길복원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준공은 됐지만 2가구가 미철거된 가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 가구가 올해 10월달에 이주를 해서 지금 철거만 남아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한 가구는 이번에 이제 잔여지 추가로 감정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분이 동의를 하시면 보상도 하고 철거를 2동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보상비란 얘기잖아요?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633페이지에 폐기물처리해서 5억 8,000만원 이것도 늘어난 게 국도비 매칭사업이 늘어나서 늘어났나요?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폐기물 수거인데요, 제가 조금 내용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업비가 늘어나서 좀 증액된 걸로
창보

심창보위원

예? 뭐가요?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저희가 그 공사장 생활폐기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부분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 있죠? 그게?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64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648페이지?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네. 그리고 647페이지에 저희가 음식물 유기성바이오가스화 사업이라는
창보

심창보위원

2억 1,000만원 늘어난 거?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 계속비 사업 그 부분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2억 7,000은?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유기성가스화사업이 21억이고요.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37억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공사장 그게 어디 있지 그게? 공사장?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저번에 저희가 간담회 때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그 매립장 정문에 계근하는 쪽 바로 옆에 저희가 새로 그 신축할 계획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거 들었습니다. 과장님! 63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 밑에 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 용역했는데 올해 550만원 썼어요. 내년도에 1,000만원 늘어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매년 그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인데요. 그전에는 저희가 현재해서 550만원으로 용역을 수립을 했는데 이제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진행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업체에서는 도저히 이게 매년 하던 용역인데 그 좀 단가가 안 맞는다고 현실화시켜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사업비를 용역비를 증액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배로 증액을 하나?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그 증액을 하면서 저희가 어차피 내용은 좀 보면서 과업지시서에 담아서요 사업비를 이렇게 세운 거고, 증액되는 부분은 계약을 통해서 좀 조절이 될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근데 이거 이 용역을 매년 이렇게 해야되는가요? 의무사항인가요?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네. 이것도 억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그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부에.
창보

심창보위원

환경부에다가?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배로 올리는 건 좀 그렇다. 638페이지에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비용보전해서 3억 8,600이 늘어났어요. 이거는 어디에서 증액이 됐나요?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폐기물관리법도 개정이 됐고요. 또 환경미화원 작업 그 안전가이드라인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행업체에 지금 차량 조가 2인 1조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3인 1조로 좀 인원을 증액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에 반영을 했더니 그 대행업체 인원을 좀 한 3명에서 4명 정도 그 추가 채용을 해야돼서 그 인건비가 좀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은 원동 입구까지 종량제 봉투 이제 수거 차량이 들어갔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조탄마을까지 확대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 문제때문에 좀 증액이 됐고 또 중대재해법 때문에 안전관리비가 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대행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639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수거 임차료 및 폐기물 검사 수수료 밑에 보면 청소장비 확충해갖고 1억 2,000이 감이됐어요.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저희가 올해 그 청소 차량 구입할려고 트럭, 청소차 구매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거 이제 빠지면서 감액되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몇 대 구입 했죠?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올해 지금 저희가 원래는 청소차 1대를 예산이 있었는데요. 그 화물 소형으로 저희가 바꾸면서 4대 구입할려고 지난번 말씀들 그 부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소형으로 4대를 바꿀려고?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 때문에 이제 1억이 증감했다?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643페이지에 보면 405-01 자산취득비 1억 7,600이 감이됐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이것도 이제 그 매립장에요 저희가 집게차 구입을 했었는데 올해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집게차가 이제 내년도에는 반영이 이제 안 세운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구입을 해서 안 세웠다?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에서 이거는 주도해서 이렇게 해야될 사항이지만 지난번 그래서 환경과에다가 그 광해공단 본부장하고 지사장하고 증인 참석이 안 되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를 할려고 이제 배석하라고 했는데 자기네가 이유로 참석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자기네 자체 그 사항에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뭐 의회에서 잘못된 거고 미리 타진을 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우리 의회 직원이 이제 미스인데, 우리가 그 광해공단에서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야될 필요성이 환경과, 상수도사업소, 신성장전략과 이 3개 과는 나름대로 그네들하고 이렇게 교감을 가져야 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놔두게 되면 지금 그 광산 지역이 뭐 태백뿐만 아니라 정선, 영월, 삼척, 화순, 문경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저희들이 그냥 있으면 그네들이 태백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좀 신경을 덜 쓸 수가 있어요. 지금 내년에 아마 지금 그 검사소 옆에 그 옹벽에다가 이렇게 쳐놨잖아요. 그 밑에 보면 시뻘겋게 이렇게 녹물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 위에 일부 그 땅을 이제 매입해서 거기다가 이제 침전수를 설치할 계획인데, 그거 말고도 태백에 보면 자료에 이래 보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해서 언론에다가 언론플레이를 할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광해공단이 적극적인 어떤 행정을 그 예산 확보나 실행을 안 한다 그러면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강하고 낙동강 발원지에서 내려가면 어디로 가냐하면 경북 사람들이 이걸 식수해서 먹는데, 그러면 썩은 물을 먹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여기서 발원지 있는 태백이 나름대로 그네들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돈을 받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네들이 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 지금 태백시 실정으로 봐서는 그래서 제가 계획을 세워서 제가 할 겁니다. 하는데 올해 안 왔으면 내년에 불러 갖고 그네들이 올 수 있는 시간까지 다 맞춰서 와서 한번 아니면 간담회를 뭐 하든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보되어서 태백에 빨리 예산 확보를 해서 그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태백시가 노력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원구 계장님이 이 담당이잖아요. 그죠? 그 부서에서는 이걸 강압적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거는 뭐 그렇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봉화나 영주나 대구에 살면 그 물 내려오는 거 보면 태백시를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환경보호과 강원구 계장님하고 신성장전략과가 주도해서 수질도 저 상수도사업소도 있으니까 거기 같이 이렇게 해서 좀 광해공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616페이지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근로자 보수 이게 몇 명이죠?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저희 3명입니다.

정연태위원

3명이면 몇 달 안하는 거네요?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예. 한 3개월 정도를 합니다.

정연태위원

근데 이 정도 투자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저희도 이제 세 분을 채용해서 저희가 실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36,000㎡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름, 봄철 제일 풀이 많은 시기에 집중해서 좀 보이는 쪽은 지금 제거사업은 하고 있고 저희가 이걸 좀 국도비 매칭으로 받다 보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이제 예산이 좀 세워지는 측면이 있어서 3명 사역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이제 가끔 언론이나 이렇게 보면은 교란종에 대해서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그 이야기 나오는데 이건 제안을 해서라도 더 늘리든지, 태백도 보면 교란종이 꽤 많거든요.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

정연태위원

근데 안 없어져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알고 있는 식물군을 봤을 때는 늘어나고 있지 제가 봤을 때는 줄어들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 그러면 저희도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해서 하고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상반기에 조금 면적이나 그 교란종 생태를 파악을 해서요. 하반기에 확대를 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예, 왜냐하면 태백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태백에는 고원지대에 있는 식물들이 우리가 자원인데 교란종 때문에, 교란종이 지금 제가 아는 거 하나는 온 사방에 다 퍼져있어요, 제가 눈에 보일 때마다 뽑기도 하거든요.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

정연태위원

뽑는데도 그게 교란종인지 모르고 어떤 분들은 꽃이 이쁘다고도 막 그냥하고 하는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책이, 지역적인 어떤 차원에서.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금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시료채취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 줄었는데, 올해 몇 건 정도 있었죠? 이게 발생이?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ASF는 올해 이제 저희가 11월에 최초 발생이 됐고요.

정연태위원

그죠?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그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멧돼지는 한 241마리 정도 저희가 포획을 했고 고라니가 한 158마리 포획했습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11월 달에 발생이 된 거네요?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 11월 달에 처음 나왔습니다.

정연태위원

근데 지금 어쨌든 금액은 줄어들었는데.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 이제 내시로 저희가 잡는 숫자보다는 이제 좀 많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618페이지 보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

정연태위원

내용은 제가 봤는데 참여자 모집은 어떻게 하죠?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이게 벌써 시작된지가 조금 2016년도 좀 된 사업이어서 홍보는 이제 저희가 계속 꾸준히 하고 있었고요. 시민들이 직접 검색창에 들어가서 탄소포인트 이렇게 치면은 들어가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그 본인의 어떤 그런 정보를 입력을 하면 거기에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하면 거기부터 이제 관리가 되면서 연말에 이제 그게 정리를 할 때 포인트로 1점, 1점이이 들어가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연태위원

이게 어쨌든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참여율은 사실 많지 않고요. 저희가 처음 할 때는 2016년도에는 675가구 정도 이렇게 저희가 지급을 했었는데, 2021년도에는 400가구 지급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11가구 정도 됩니다.

정연태위원

올해 줄어들었네요.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

정연태위원

어쨌든 알려줘야지 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있는데 제가 봐도 참여율이 저조할 것 같아서.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 저희가 더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예. 아까도 이야기 됐던건데, 631페이지 질문할려고 했지만은 심창보 의원님께서 이미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갱내수 수질검사 20개소 하게 돼 있잖아요?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네.

정연태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 조치가 있죠?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검사는 하는데 이 항목이 나온다고 해서 이걸로 뭐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특수 더 뭐 그런 유해물질이 나오는지를 지금 계속 분기별로 그 측정은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갱내수 수질검사 20개소면 전체 다 하고 있는 게 맞나요?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이제 저희가 이제 보이는 쪽 20개소는 맞고요. 그리고 미처리 유출갱내수라고 해서 이제 광해공단이 관리하는 쪽이어서 저희가 합동으로 광해공단과 한번씩 또 수질 검사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한번 시간 되면은 전체 그 하고 있는 거 광해랑 저희 시가 하고 있는 거 자료 좀 주십시오.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 의원님.

정연태위원

제가 좀 확인해 보고 요즘도 계속 또 유명해지니까 또 입방아에 오르게 되는 게 지지리골 같은 경우 자작나무숲 가는데 다들 올라가면서 ‘우유 빛깔’ 이걸 관광자원으로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

정연태위원

거기도 가보니까 진짜 ‘눈 가리고 아웅′ 하더라고요. 민원이 들어가 놓으니까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 2개 갖다 놓고 하는 척 하더라고요.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료 좀 주시고 같이 어쨌든 시 의회랑 시랑 같이 좀 조율하면서 이런 것을 처리해 나가야될 것 같습니다.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638페이지입니다. 요즘 쓰레기 봉투가 또 뜨거운 감자가 돼 있지요. 제가 장보는 남자다 보니까 저도 경험을 했는데, 마트에 있는 이 종량제 봉투는 들다가 밑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고 저도 물건 다 쏟아 봤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또 이제 밴드로오케이에다 올렸더라고요.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네.

정연태위원

손잡이도 뜯어지는 경우도 많고, 이게 왜 재질이 틀리죠? 같은 20리터인데?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재활용이어서 그렇고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민원을 통해서 조금 있긴 하는데요. 저희가 이게 종량제가 봉투가 만들어지면 시험성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예.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그 공인기관에.

정연태위원

예.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 거기에서 주로,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성적이 통과돼야지 사실 판매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시험성적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한번씩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정연태위원

아니 그런데 일반적으로 흰색 봉투 20리터 하고 그 이제 핑크색 봉투는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 분홍색.

정연태위원

그냥 재질이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그러니까 흰색 같은 경우에는.

정연태위원

재질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사실 그 민원 때문에 검토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재질 문제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정연태위원

그리고 남아 있는 양도 좀 파악을 다 해 보시고요.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

정연태위원

계속 그대로 써야될지? 그러면 또 계속 민원은 발생 되는 거고 그래서 양을 좀 확인해 보시고 재질을, 그러니까 주민들은 얘기하는 게 흰색 봉투 정도만 되어도 괜찮은데 그리고 요즘은 뭐 마트에서 상품을 사다 보면 조금만 긁혀도 그 핑크색 봉투는 쭉 찢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은 좀 되어야될 것 같습니다.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 개선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정연태위원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리고 이제 646페이지 하나인데요. 질문드리고 싶은 건데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사업내역에 보니까 호기성 퇴비화가 한 15톤 나온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

정연태위원

요거는 사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음식물류폐기물 시설은 지금 20년 정도 되어서 노후화 되어서 사실 수리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이제 침출수 음폐수 처리시설 그거를 보완하는 공사를 추진했고요. 가압부상조라는 걸 했고 또 지금 거기 악취가 이제 좀 심해서 내년도 여기 예산에 있는 것처럼 탈취기 설치공사를 추가를 통해서 그런 걸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정연태위원

그렇게 하는데 음식물 사업내역에 보니까, 저희들한테 제출한 173페이지 보니까 호기성 퇴비화 15톤 뭐 생산이 있더라고요.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저희가 음식물 퇴비화 그러니까 폐기물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거르는 과정에서 그 마지막에 최종 단계에서 그거를 퇴비화로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55톤 정도 퇴비화해서 만들었거든요.

정연태위원

355톤요?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 그래서 이걸 주민들이 무상으로 가져 가시는데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파악해 보니 252톤 정도 저희 농가에서 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나머지 남아 있는 건 저희 옆에 보관하고 있고요.

정연태위원

거기는 15톤이라 되어 있어 갖고 제가.....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355톤까지?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이제 15톤은 1일 처리 양입니다.

정연태위원

1일 처리양요?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런 무상 보급이면 시민들이 와서 가져가야 되는 건가요?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 농가에서 오시면 트럭 같은 거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집게차로 이렇게.

정연태위원

그러면 거의 전량 거의 다 나가고는 있는 거죠?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지금 한 100톤 정도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주민들이 가져간다는 거는 그만큼 또 효과도 있는 거네요, 그죠?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 저희가 이 위에 내용에 보면 생산퇴비 성분검사 수수료를 납부하게 돼 있는데요.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로 적합한 그런 성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냄새나는 이런 것도 좀 다?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 퇴비는 냄새가 그렇게는 안 납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이게 농업기술센터 미생물하고 또 같이 연계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한번 업무 부서간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연계해서 효과를 더 증대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다른 의원님? 과장님!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갱내수 탄광 그 자료는 저도 같이 좀 주시고요.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모든 이런 어떤 정책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쳐도 주변에 홍보되지 않고 이러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죠?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오래됐지만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에도 어른들은 거기 들어가서 하실 줄을 모르십니다. 아끼실 줄은 알아도 그런 것도 어른들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으면 그런 포인트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세심하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영위원

618페이지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도 있거든요. 이것도 참여방법은 동일한가요?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이것도 자동차 탄소포인트로 들어가면 이제 또 사이트가 있어서 차 올릴 때 차 주행거리 등록하고 이제 마지막에 등록하면 저희가 보험 에코마일리지 같은 그런 개념으로 등록하면 저희가 이제 탄소포인트도 쌓이면 그 나중에 이제 지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저도 122페이지 상세설명서를 봤는데요. 개인별로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네.

최미영위원

요런 것도 저는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리고 630페이지에 보면 307-05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공중‧간이화장실 위탁관리 비용이 좀 줄었거든요. 요거는 왜 줄었을까요? 간이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 위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올해까지 황지연못 공중화장실을 저희가 관리를 했었는데요. 그 황지연못 공중화장실 사실 비용이 큽니다. 관리해야 될 양도 많고요, 그래서 이게 공원녹지과랑 저희가 부서간 협의를 해서 그 공원 자체가 녹지과 소관이어서요, 그 화장실까지 같이 공원녹지과가 관리를 해서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위탁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최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영위원

저는 건의 사항인데요. 지금 방금 공중화장실 말씀해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어제도 공원녹지과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솔바람공원 있잖아요?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

홍지영의원

거기에 겨울철에 그 개방을 안 하잖아요.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

홍지영의원

그 부분은 조금 왜냐하면 제가 언론에도 봤는데, 여성친화도시 해가지고 거기에 뜨게로 갔다가 공원을 분위기 이렇게 좋게 여성협의회랑 뭐 친화도시 그쪽 같이 모임에서 여성단체 두 곳인가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화장실 자체도 너무 구석에 있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터미널과 또 가까이 있기도 하잖아요.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시고 그런 곳인데 거기가, 개방이 어렵다고 하면 그 겨울철에 난방이 안 되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새로 하나를 신축을 하던가 뭔가를 개선 사항이 있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거를 좀 건의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공원녹지과가 개방을 하면 저희가 이제 용역, 청소용역을 주는

홍지영위원

그런데 안 된대요, 거기서.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이제 그게 화장실 문제가 추진하는 부서가 이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탁만 하고 그래서 녹지과에서 판단을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저희가......

홍지영위원

일단은 거기는 개방은 어렵다고 어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건의드렸습니다.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사회복지과 2023년도 본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정연태 의원님이 회피 신청을 하여 참석하지 못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남상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쓰심에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보고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2023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전년보다 47억 4,386만 7,000원이 증액된 876억 6,75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 50% 기금이 2% 도비 14% 시비 34%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분야입니다. 사회복지 정책분야 201-01 국내 여비 281만 6,000원,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만원, 사회복지기반 조성분야입니다. 사회복지사업 운영활성화 307-04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250만원,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5,600만원, 402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 운영활성화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2,072만 3,000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2,944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3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403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 104억 4,308만 3,000원,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307-11 5억 6,187만 8,000원, 노인복지 홍보 201-01 사무관리비 200만원 202-01 국내 여비 1 40만 8,000원, 경로위안 행사 201-03 행사운영비 1억 7,500만원 307-06 보험금 500만원, 노인복지 기금운영위원회 운영과 201-01 사무관리비 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노인 복지시설 위문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300만원 요보호노인구호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59만 4,000원 기초연금 3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89억 2,576만 4,000원 장수노인수당 지급 302-01 사회보장적수혜금 240만원 노후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원 307-04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8,165만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복무요원 지원 301-10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사업 4억 63만 3,000원 노인건강진단 307-01 의료 및 구료비 2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 2억 627만 8,000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 2억 75만원 경로당운영 활성화지원 201-01 사무관리비 600만 8,000원 307-11 복지사업 보조 1억 5,278만 8,000원 경로당운영 지원 307-11 사회복지 사업 보조 4억 1,964만 3,000원. 409쪽입니다.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운영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억 2,807만 6,000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704만원 장기요양보험급여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35억 4,393만 4,000원 시군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원입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 540만원 노인종합복지관운영 지원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억 9,369만 2,000원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00만원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3,703만 6,000원 시니어클럽 설치운영입니다.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억 9,281만 3,000원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운영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2억 918만 8,000원 노인회 지회 운영입니다. 301-14 기타보상금 1억 3,200만 원 30 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1억 931만 1,000원 노인체육대회 참가지원 301-11 616만원 307-04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360만 원 노인의 날 기념 및 강원 어르신 한마당축제 307-04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1,424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복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5,088만원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2억 1,840만원. 414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1억 5,660만원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사업 307-03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240만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운영입니다. 307-10 노인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19억 8,640만 7,000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1억 4,114만원 저소득 홀몸어르신 반려식물 키우기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900만원 재료비 2,100만원 행복을 전하는 공공이불빨래방 운영 지원 309-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075만 5,000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4억 1,682만원 태백시 경로당 실버가요제입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33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206-01 재료비 400만원 301-01 시설비 3억 3,000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3,0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 강화에 401-01 시설비에 2,000만원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1,188만원 노인복지시설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401-01 시설비 711만 5,000원 태백시 노인복지관 노후시설 정비사업 401-01 시설비에 2,000만원. 공원묘원 관리운영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6,471만 5,000원 201-01 사무관리비에 7,698만 8,000원 공공운영비에 1억 1,947만 2,000원 202-01 국내 여비 160만원. 420쪽입니다. 206-01 재료비 1,650만원 401-01 시설비에 6,200만원 화장장 노후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 401-01 시설비에 14억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장애인복지 업무추진 201-01 사무관리비에 784만 2,000원 202-01 국내 여비에 352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1,186만 1,000원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 250만원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1,00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101-04 기간제 등 보수 3억 4,694만 4,000원. 201-01 사무관리비 400만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 4억 218만원 201-01 사무관리비 150만원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7,153만 7,000원 201-01 사무관리비 250만원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1,822만 3,000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4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5,475만 2,000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4,661만 3,000원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302-02 사회보장적수혜금 9,000만원. 장애수당 지급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8,422만 9,000원 장애수당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6,152만 4,000원 장애인 연금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6억 9,277만 8,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13억 6632만 9,000원 활동보조 가산급여 307-05 민간위탁금 221만 3,000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307-05 민간위탁금 9,600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2억 7,833만 7,000원.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 201-01 사무관리비에 1,440만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 49만 8,000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301-01 사회 보장적수혜금 200만원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307-01 의료 및 구료비 288만 7,000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3억 8,121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579만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307-01 의료 및 구료비 600만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3,36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831만 9,000원 401-01 시설비에 400만원 장애인 가족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1,155만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1,600만원 진폐재해순직자 추모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786만원 공공운영비 80만원 행사운영비 800만원 401-01 시설비 1,000만원 진폐재해복지증진 지원사업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4,560만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2억 6,941만 2,000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701-11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11억 9,680만 8,000원 436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2,960만 4,000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10억 9,159만 1,000원 402-01 민간자본 사업 보조 5,000만원 장애인 특별운송 지원사업 307-11 복지사업 보조 6,524만 9,000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6억 129만 6,000원.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 307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4,750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에 307-07 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8,499만 5,000원 사회복지 사업 보조에 1,000만원 401-02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1,000만원 개인운영시설 지원 307-01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1억 683만 8,000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5,321만 5,000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307-11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1억 1,076만원 장애인복지관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72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402-01 민간자본 자체재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및 보육 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폭력예방 통합교육 201-01 사무관리비 2,000만원 국내여비 3,520만원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에 302-02 사회보장적수혜금 9,600만원 요보호여성 구호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 30만 4,000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307-04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억 4,128만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307-14 복지사업 보조에 100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입니다. 307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864만 3,000원 여성권익증진 시설운영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776만 4,000원 가정폭력피해자 위기가정 긴급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240만원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860만원 201-02 사무 관리비에 330만원 301-14 기타 보상금 9,000만원. 강원다문화 복지신문구독 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888만원 여성안심 지원사업 307-01 1,000만원 여성친화도시조성 사무관리비에 400만원 행사운영비 1,200만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 366만원 401-01 시설비 4,000만원 여성사회 참여기획 교육지원 301-11 행사운영비 682만원 양성평등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4만원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2,988만원.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96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 양육비 등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6억 581만 2,000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등 지원 302-01 사회보장적 수혜금 1,119만 3,000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 6,400만원 아이돌봄 서비스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5억 1,436만 6,000원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1억 7,991만 8,000원. 태백시 가족센터운영 지원입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3억 5,176만원 다문화가족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에 82만원 다문화가족 행사 지원에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870만원 다문화가족자녀 취학전 아동교육 지원입니다. 307-11 사회복지 사업 보조에 1,916만 5,000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도사 처우개선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368만 4,000원.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지원입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 886만원 결혼이민자 고향방문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3,000만원 가족센터건립 사업비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7억원 결혼이민자 상호 멘토링 지원사업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215만 1,000원 다문화자녀 찾아가는 책읽어주기 지원에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3,000만원 청소년 부모아동 양육비 지원 302-01 사회보장적 수혜금 240만원.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1,080만원 455쪽입니다. 지방보육 정책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에 189만원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00만원 301-11 행사실비 지원금 1,800만원 보육서비스 향상추진 202-01 국내 여비에 422만 4,000원 보육시설 청소년 아동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273만원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사업 307-04 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1억 1,75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2억 3,855만원 어린이집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5,320만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30억 2,382만 7,000원 459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2,253만 7,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17억 8,18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8,200만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3억 1,138만 3,000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4억 6,624만 7,000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307-10 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23억 1,598만3,000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입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에 114만원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1억 9,440만원 어린이집 장난감 소독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4,102만 4,000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사업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4,500만원.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입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477만 2,000원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 3,271만 2,000원 구문소어린이집 운영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2억 9,293만 8,000원 어린이집 경계선지능아동 치료프로그램 및 그 프로그램비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 2,000만원 야간 어린이집운영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억 8,004만원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지원 407-01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1억 3,200만원 보육시설 기반구축입니다. 어린이집 환경정비 지원에 401-01 시설비 6,000만 원 401-01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1,200만원 어린이집 기능 보강 지원입니다. 401-02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5,000만 원입니다. 공립 어린이집 차량구입비 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 보조 1억 7,000만원 어린이집 차량 대규모 운영 201-02 공공운영비에 1,131만 6,000원 어린이집 확충사업 401-01 시설비에 2억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아동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73만원 어린이날기념 행사 201-01 사무 관리비 300만원 307-11 민간복지사업 보조에 3,000만원 가정위탁 아동양육 지원 301-02 2억 3,400만원 입양가정 위탁 심리치료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22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5,520만원 입양비용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70만원 보호아동 생활지원 301-02 사회 보장적 수혜금 7,936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억 2,48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 지원금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605만 5,000원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5억 1,700만원.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16억 4,423만 4,000원 장난감 도서관 운영관리 성공치료공원 민간위탁금 1억원 어린이안전교육 201-01 사무 관리비 155만원 부모급여 지원사업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11억 2,967만 3,000원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사업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1,200만원 아동통합 서비스지원 201-03 행사운영비 2,500만원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100만원 475쪽입니다. 공공운영비 300만원 476쪽 행사 운영비 7,281만원 202-01 국내 여비 1,200만원 477쪽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6,80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 960만원 307-01 의료 및 구료비 53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2억 119만 2,000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9억 2,966만 4,000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 1,000만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307-01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1,128만원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 307-01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2억 9,755만원 1,000원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6,000만원 지역아동센터운영 활성화 지원 201-01 사무 관리비 588만원 공공운영비 260만원 307-01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2억 393만 6,000원.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40만원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307-01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1억 4,296만 8,000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8,221만 6,000원 지역돌봄 협의회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8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 5억 2,560만원 아동급식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1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3,300만원 아동 복지시설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80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운영 지원입니다. 307-01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2억 403만원 그룹홈 인건비 부족분 지원 307-01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4,900만원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201-01 사무관리비 650만원 국내여비 276만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75만원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 375만원 아동학대예방 및 홍보 캠페인 활동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300만원 국내 여비 176만원 301-11 행사 실비지원금 32만원. 아동자활시설종사자 복지 수당입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6,636만원 지역아동센터 진흥사업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 1,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보조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400만원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억 7,929만 3,000원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740만 8,000원. 상장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관리입니다.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9,407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720만원 철암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관리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2,040만 8,000원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70만원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68만 8,000원. 490쪽입니다. 청소년활동 지원 202-01 국내여비 140만 8,000원 301-11 행사실비 지원금 100만원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1,363만원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입니다.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80만원 공공수련 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00만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25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 514만9,000원 청소년 보호 및 선도 활동 201-01 사무관리비 338만 7,000원. 301-14 기타 보상금 100만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6,572만 7,000원 401-01 시설비 800만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 308-11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562만 2,000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358만 4,000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9,207만 7,000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20만원 청소년 건강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3,100만원 청소년 건강 지원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4,960만원. 학교밖 청소년 자기개발 꿈드림 수당 지원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020만원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드림스타트 인력운영비 101-03 공무직근로자 보수 1억 8,575만원 49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력운영비 101-03 3억 7,158만 8,000원 498쪽입니다. 아동보호전담 요원 운영지원 인력운영비 101-03 근로자보수 1억 2,275만 9,000원. 499쪽입니다. 기본 경비 201-01 사무관리비 2,287만 2,000원 공공 운영비 480만원 202-01 국내비 144만원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짧게 답변하세요.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짧게 답변하세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04페이지 경로위안 행사해서 1억 8,000 세웠는데 이거 뭐죠?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잘 못들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경로위안 행사.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경로위안 잔치는 코로나때문에 못하다가 내년 2023년도에는 이제 8개동을 모아서 같이 할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디바이스 주는 게 아니고 한 곳에서 한다?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예.예. 그 공연비가 들어가니까요.
창보

심창보위원

40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사회적보장적수혜금 31억이 늘어났어요. 이게 국도비 늘어나서 시비도 같이 늘어난 거래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국비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90%가 내려오는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올해 국도비 23억인데 지금 26억으로 늘어났고, 도비가 5억 1,500인데 5억 7,800원 늘어났고 시비가 이제 그렇게 해서 늘어난 거네.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예.
창보

심창보위원

406페이지에 보면 실버예술단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도비 2,500, 시비 2,500이 되어 있어요. 이거 뭐 어떤 부분이죠?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이게 노인회 지회에서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20명씩 교육을 쭉 꾸준히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에도 나가고 하는 예술단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407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해서 4,400이 늘어났어요. 자, 보세요. 과장님! 올해도 얼마 늘어났냐 하면 4,200만원이 늘어났어, 내년도에 4,400이 늘어난대.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재료비가 조금씩 인상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금년보다 500원을 단가를 저희들이 인상해 줄려고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오케이, 알았어. 경로당 운영 지원해서 1억 2,000이 늘어나요, 작년에도 1억 2,400이 늘어났어요, 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아시겠지만 국도비가 내시 되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비에 의해서 조금씩 왔다 갔다하는데 추경에도 우리 과가 추경에 분량이 많은 것이 정산을 한번 거치는 그런 겁니다. 이건 도비가 요번에 가내시 액이 조금 증가되어서 그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417페이지에 보면은 기능보강하고 리모델링이 있어요. 이게 위치가 어디죠? 417페이지 맨 위에.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은 노후시설 105개 경로당을 다 이렇게 조금씩 손을 대는 거고요, 리모델링 사업은 버들치경로당이 내년에 2층에서 1층으로 내려 올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1층이 상가로 사용하던 부분이라서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선 알겠고, 그 기능보강은 포괄적으로 세운 거예요? 그럼 1억 5,000을?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이 전부 다 노후되다 보니까 그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태백시니어 담장 정비공사는 주유소 사이에 있는 담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전체를 다 할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요번에 그 리모델링 할 때 잔액이 없었나?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이 설계 이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잔액도 부족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아이고 그걸 답이라고 대답이라고 해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그 설계를 했는데 어떻게 그 담장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설계를 하면 안에 것만 싹 다하고 그 저 바깥에 옷은 한 개도 안 입고 그냥 했네.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뒤쪽 주차장 면도 넓히고 그런 것까진 다하고 나니까 그 남아 있는 잔액이 없어서 부득이 울타리 부분은 새로 하게 됐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420페이지에 보면 공원묘원 관련 되서 4억 5,300이 삭감이 됐어요. 보수 공사를 왜 안 해요? 4억 1,500, 보수공사를 세워 놨는데.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그런 삭감이 아니고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서 있었고 금년에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 4억 1,500 보수공사를 한다 그래서 안 하기 때문에 이게 까진 거란 말이야. 그 왜 안 했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하면 음.....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추모관 설계를 할려고 했는데 국비로는 추모관을 설계를 못하게 순수 사업비로만 사용하라고 지난번에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추경에 설계비를 세워서 시비로 설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던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봉안묘역 정비 148개 그 저거 뭐야 아니다, 공원묘원 시설물 보수에 4억 7,560만원이 작년도에 섰었거든, 그래 이거 지금 안 한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그게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은 국비 신청을 할 때 그걸로 설계를 할려고 했는데, 국비로는 설계를 하지 마라! 오로지 시설 사업비만 사용하라! 고 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다 왜 삭감됐어요, 그게?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삭감은 아닙니다. 작년에 많이 서고 이제
태형

김태형공원묘원팀장

의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올해 사업에 수목장 그 배수로 정비사업이 1억 5,000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이 올해 완료됐습니다. 그래 그 부분 1억 5,000이 빠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봉안묘 정비사업에서 올해 3억 2,500을 세웠는데요. 그거 이제 봉안묘역 정비사업 올해 141기를 했고 그 한꺼번에 봉안묘를 너무 많이 보수를 하다 보니까, 보수하는데 있어서 조금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소량씩 조금씩 할려고 10개씩 잡아 놓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사업비가 조금씩 삭감된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조금 삭감된 게 아니지. 자, 봉안묘역 정비는 10기야 지금 10기 올해 신청했잖아.
태형

김태형공원묘원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작년도에는?
태형

김태형공원묘원팀장

147기로.
창보

심창보위원

148개란 말이야.
태형

김태형공원묘원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왜 뭐 140개 이거를 다 쳤어?
태형

김태형공원묘원팀장

아니 올해 사업비는
창보

심창보위원

올해 몇 개 했어요? 올해?
태형

김태형공원묘원팀장

141기는 다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했어요?
태형

김태형공원묘원팀장

그래서 3억 2,500 이 예산은 올해 썼고요. 그리고 수목장 배수로 정비공사를 1억 1,500을 쓰다 보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봉안묘역 정비를 올해 141개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삭감된 거 아니야.
태형

김태형공원묘원팀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삭감보다는 줄어든 거 아니야?
태형

김태형공원묘원팀장

네. 줄어든 거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그래 얘기를 해야지.
태형

김태형공원묘원팀장

네.네. 용어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작년도에 올해 141기 하고 작년도에는 148개를 했는데 3억 2,500이, 4억 7,560만원이 들어왔단 말이야 이게, 그런데 이게 이제 그걸 138개를 안 하기 때문에 4억 5,300이 까진 거 아니야?
태형

김태형공원묘원팀장

네. 맞습니다. 물량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447페이지에 건강가정 지원해서 19억이 삭감이 됐어요, 당초보다, 그 뭐 때문에 그렇나요? 한 20억 삭감된 이유가?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가족센터가 연차별 사업으로 우리가 시설비가 넘어갔는데요.
창보

심창보위원

오케이, 오케이.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이제 그게 끝났기 때문에 7억만 넘어갔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비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줄어들었다는, 연차기 때문에 줄어 들었다 그 얘기네?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지요. 연차별 사업이다 보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해갖고 9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건 국도비 매칭 해서 늘어났나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그 몇 쪽입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한 가지만 하고 저는 끝낼게요. 지금 요 밑에 시청 밑에 그 건립하고 있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가족센터.
창보

심창보위원

예, 가족센터시설 자체가 우리 태백시청 그 마당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브리지가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브릿지는 있지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고도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수평이나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고도 차이는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없어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걸 뭘로 하죠?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가족센터 2층에서부터 넘어오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뭘로 하죠?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데크로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일단은 저 뭐야 지지를 한다든가 뭘 브리지를 대고 위에 데크를 하는데 그 지지를 어떻게 뭘로 하냐는거지.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그냥 쇠 파이프로 박고 그 위에다가 나무 데크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55미터이고 폭이 1.85미터, 차량이라든지 이런 건 다니지를 못하는 곳이고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건 하면 안 되지, 그걸로 하면 안 되지.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순수 보행로만.
창보

심창보위원

보행로 하고 양쪽에 저 뭐야 저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휠체어 다닐 수 있도록 폭을 저희들이 1.85미터로.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등도 설치하나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당연히 등은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양쪽에? 가드레일 양쪽에 등 설치해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위원

먼저 403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07-11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이 공익활동으로 지금 11개월을 하고 있어요. 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공익활동 사회서비스 시장형 취업알선형이 있잖아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공익활동이 11개월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기간이 좀 길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11개월을 하시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날도 추운데 지금도 나와 계세요. 그래서 지금 환절기에는 어르신들이 건강에 조금 이상도 오시고 해서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요거는 개월 수 조정을 조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겨울이 춥고 해서 이것은 우리 시 태백형 일자리 같으면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한데, 이거는 지침에 의해서 국가 사업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1개월을 하게 되......

최미영위원

어떻게 그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을까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실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만 워낙 제한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거의 다 이제 주변환경 정비, 어르신이다 보니까 큰 일은 못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니까.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최미영위원

아침에 출근할 때 어르신들 나와계신 거 보면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오히려 이건 일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노동을 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요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저희가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방법 강구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그 개선책으로 저희들이 계속 올려보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405-01 경로당 어르신 편의제공 비품 지원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비품을 지원하실 건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이런 말씀드리기가 뭣하지만 어떤 경로당에 가면은 어르신이 식사도 하시고 고도리도 칠 수 있는 그런

최미영위원

테이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테이블이 있는데, 이게 회전도 되고 뭐 희한한 테이블이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맞습니다.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높낮이도 조정되는

최미영위원

예, 저도 봤어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그런 테이블을 사줄 계획입니다.

최미영위원

근데 그거 저쪽 삼수동 어디 가니까 요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보는 테이블이라서 관심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한쪽 편에 그냥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그런데 없는 데는 그게 필요하다 하시고 있는 데는 사용을 안 하시고 방치하시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진짜로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안 쓰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요거는 검토해서 다른 대체품이 있으면은 그런 걸로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그래서 저도 좋아가지고 되게 좋아보여 가지고 뭐냐고 물어봤더니 쓰지도 않는다고.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그게 어르신들이 고도리를 정말 많이 치시더라구요, 제가 다녀보면.

최미영위원

그래서 물품을 구입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필요한 거를 구입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웃음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43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402-02 여기에 보면 장애인 사회적심리 재활프로그램 지원해서 기능보강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이건 지적장애인들 밴드가 있습니다. 지적장애인들 밴드 강사비하고 잡기 구입비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세부 내역에 요거는 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에.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리고 442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요보호여성 구호활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이 얼마 안 잡혀있어요. 그런데 요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72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2021년도부터는 30만 원으로 30만 원대로 이제 감액으로 편성이 되긴 했어요, 근데 집행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이 요보호여성 구호비는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최미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갈 수 없는 여성분들을 저희들이 임시로 구호하는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으로 나가기보다는 다른 예산으로 나가고 해서 이 예산은 한번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그렇지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최미영위원

저는 혹시나 집행이 되지 않았다라면 우리 밑에 가정폭력상담소 있잖아요. 여기랑 연계를 해가지고 그게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근데 실제 가정폭력상담소하고 같이 연계를 한다라면 실제로 집행 가능한 금액일텐데 이게 안 된 것에 대해서 왜 안됐을까라는 의문이 생겨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가정폭력으로 힘들어 하는 친구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저희 집에 한 일주일 데리고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굉장히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이런 거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나 안 그래도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라 요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또 보호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차피 우리 사회복지라는 것 자체가 그 전달체계가 중요하잖아요. 요보호사업으로 해가지고 구호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시에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걸 알면 얼마든지 그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을텐데,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친구들이 요거를 활용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좀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전반적으로 요건 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아무래도 폭력상담소랑 같이 연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그리고 453페이지에 결혼이민자 고향방문 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307-11 이게 다른 과에도 이게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기술센터에서 항공료 지원으로 330만원 지원해 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랑 조금 중복되는 거 같아가지고, 이거 항공료하고 체재비로 600만원씩 5가구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5년 이상 결혼이민자하고 가족한테, 그죠?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런 사업인데 요게 이 과에서도 하고 또 기술센터에서는 또 다문화가정에다가 항공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한 과에서 그냥 같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쪽 과에서 또 예산 편성하고 저 과에서 또 편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정 관리에 주무 부서가 사실 우리 사회복지과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있는 게 맞는거 같고요.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중복으로 하지 않고 한쪽에서 체계적으로 한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465페이지에 그 야간어린이집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시범 운영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용률이 어떻게 되나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이용률이 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크게 많지는 않지만 이게 필요한 것이 어느 시점, 어느 때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운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황지권에 하나 장성‧철암권에 1개소를 두면은 여기는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혹시 뭐 애를 두고 어디 밖에 나가야 할 때, 약속이 있을 때, 긴급히 맡길 데가 없을 때는 여기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폐소하는 것보다는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이거를 운영을 하는 것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좀 해야된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리고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는 혹시 설문조사나 이런 것은 좀 해 보셨나요? 여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민원을 들은 것들이 있어서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일부 선생님들은 이걸 하면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아서 반대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새로 선생님을 채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 그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그 불평불만 같은 것은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6페이지에 보면 공립어린이집 차량구입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2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올해?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이게 금년에 이제 차량을 2대 구입하게 됐는데요. 원래 삼수동, 금년 이제 내년에 삼수, 철암이 이제 구입하게 됩니다. 그 왜 2대가 되냐하면 삼수어린이집에서 금년에 그러니까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출고가 안 됐어요. 해서 내년에 2대를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최미영위원

근데 지금 2022년도에 원래 예산이 좀 잡혀 있었잖아요. 8,500만원, 잡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최미영위원

올해 소진을 안 하셨는데 내년에는 2대로 두 배나 뛰어서 올라왔길래 이게 철저한 계획으로 이거를 집행하실 예정이신지 아니면 그냥 안 쓰면서 이거 잡으신 건 아닌지?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출고가 안 돼서......

최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배로 예산이 올라와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466페이지에 401-01 부영어린이집이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부영어린이집에 어린이집이 몇 개나 들어올 예정인가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500세대에 어린이집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의무사항이고.

최미영위원

의무사항인가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영주택이 1,226세대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 2개소는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세워야 합니다. 거기에서 부영측에서는 그 공간을 제공해야 할 것이고 저희들은 그 안에 들어갈 집기라든지 내부 시설을 시에서 해야합니다.

최미영위원

그게 의무적으로?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네.

최미영위원

거기는 공간을 제공하고 저희는 안에 내부 집기를 하게끔 법적으로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부영에서 그 민간 어린이집으로 해서 자신들이 그 뭐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전언 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자기들은 뭐 민간어린이집을 할 의사가 없다! 그렇게 되면 국공립으로 가야 하고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해줘야 됩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은 그 안에 그.....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집기도 저희들이 사줘야 됩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은 인력 배치는 어떻게?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채용을 하게 되죠. 국공립이기 때문에 시에서 채용을 해서 하게 됩니다.

최미영위원

결국은 또 우리가 채용을 해야되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80페이지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어디에요? 개인시설 1개소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신청을 11개소 아동센터 신청을 받았는데 철암하고 소도아동센터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해서 철암센터에는 난방기를 교체해 줄 거고요, 소도에는 주방을 저희들이 개선해 줄 계획입니다. 각 500만원씩 지원해 줄 겁니다.

최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청취불능) 그다음에 24시노인상담센터라고 있더라고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보니까 제가 여기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수행 관이 태백시니어클럽하고 대한노인회하고 그다음 태백시지회, 24시노인상담센터에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네.

이경숙위원

여기 24시노인상담센터가 좀 문제가 있던 곳이잖아요. 그죠? 맞죠?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24시.

이경숙위원

예, 맞죠?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이경숙위원

근데 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걸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이제 한번씩 이렇게 좀 사고가 난 곳은 몇 년 동안 이 일을 못하게끔 하는 게 어떤가 하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된 건가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도 지난번부터 계속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뭐 문제 시 되었던 것은 저희들 사업하고는 관계없는 바우처사업이었고요. 최근에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구두상으로 문의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시설장에 문제가 있는데 이 법인에다가 계속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느냐! 라고 했더니, 그래 있답니다. 그 다만 시설장, 법인이 단체장만 바뀌면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문서로 하지 못하고 전화로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그 판결문이 개인정보에 해당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발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판결문을 받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판결문을 최근에 받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해서 그 판결문이 왔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도나 보건복지부에 다시 질의를 해서 일단 구두상으로는 가능하다고 했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문서화해서 질의를 해서 만약 안 된다면 바꾸겠지만 지금 당장 바꾸는 것은 득보다 득이 아니 해보다 득이 많습니다. 뭔 말이냐 하면 여기에 지금 인력이 78명 그리고 수혜자가 1,100명이나 있습니다. 단순히 그 일자리 하나가 아니고 돌봄서비스, 장애인 그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단체를 바꾸는, 법인을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바꾸기는 난해합니다.

이경숙위원

아, 그러면......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경숙위원

예.예. 이제 그 말도 지금 제가 이해는 되는데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청취불능)

이경숙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지만, 이런 일을 눈감아서 또 해주고 하다 보면 다시 제1, 제2의 사건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벌을 주게 되면 아마 타 기관에서도 아마 ‘아, 이제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일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 참 딱합니다.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다음 472쪽에서부터 473쪽 보시면 사실 취약계층 아기 돌봄하고요, 이렇게 정말 어렵고 어려운 곳이잖아요, 이쪽이 그래서 지금 국비도 많이 내려오는 사업 같고요. 201-03하고 이렇게 보면 취약계층 아동 돌봄지원 말입니다. 473페이지.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경숙위원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아동들한테 하는 사업이잖아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이경숙위원

정말 어떻게 보면 반복된 것 같은 정책들이 쭉 내려와 있지만 다 조금 조금씩 틀리네요 보니까.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래서 이 대상자를 찾아내고 또 관리를 해주고 이런 일들에 좀 집중을 잘 해주셔서 정말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립니다.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과장님! 428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장애인 활동지원비가 8,000 정도 감 됐거든요. 예산이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떨어질 때

홍지영의원

아, 똑같이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지 않고 그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홍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한 게 445페이지에 보면 요것도 그건가요? 그러면 경력단절여성 구직이랑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홍지영의원

그 홍보비도 다 그런 내용인 거죠?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금년에만 해도 벌써 이게 9,900만원이 지출을 했거든요. 그 9,000만원 가지고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국도비는 추경을 몇 번 거칩니다.

홍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62페이지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 2,820만원은 잡혀있고 지금 작년에 755원이었는데, 지금 245원으로 올렸거든요. 요거는 그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유기농으로 바꾸는데 245 원 올랐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은실

이은실아동청소년팀장

저희가 그 급간식비 지원은 아이가 이제 영아는 1,900원 그다음에 유아는 2,500원으로 이제 보육 책자에 녹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급식 한 번, 간식 두 번을 제공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 저희가 시비로 추가적으로 1,000원을 더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홍지영위원

아, 추가로 더 지원을 해줘가지고.
은실

이은실아동청소년팀장

네, 추가지원입니다. 네.네.

홍지영의원

저희가 작년에 그러면 755원을 했던 게 거기에서 1,000원으로 올라간 거고
은실

이은실아동청소년팀장

네.네.

홍지영의원

그 기본적인 베이스에 금액이 있었네요.
은실

이은실아동청소년팀장

네.네. 맞습니다.

홍지영의원

저는 그냥 245원만 올려가지고 이게 단가를 유기농을 맞출 수 있을까라는 이 책자로 봐서는
은실

이은실아동청소년팀장

아닙니다.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유기농이라는 그런 의미는 정말 유기농을 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 어린이집에 좀 더 어린이에게 먹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는 의미지

홍지영의원

그 영양을 보충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무조건 유기농으로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홍지영의원

영양 보충 뭐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되나요?
은실

이은실아동청소년팀장

저희가 실제 정산을 해보니까, 유기농 우유를 주는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식자재 원가나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에 2회 주던 걸 한번은 유기농 우유로 주고 한번은 일반 우유로 대체하고 있고 지금 현 상황은 그러합니다.

홍지영위원

예, 그 자세한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이 문서로만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은실

이은실아동청소년팀장

추가 지원입니다.

홍지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472페이지에 장난감 소독이 2,000만 원이 올라서 지난해에 왜 더 적게 했는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올해는 왜? 472페이지. 어쨌든 장난감 소독비가 올해 1,629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4,100으로 올라갔거든요. 요 내용을 보니까, 20개소에 내년에 하는 걸로 여기 지금 상세히 풀어져 있었는데 올해 2,200만원 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못 봤는데 이게 저희들이 지금 소독을 1년에 두 번 하는 것을 네 번으로.

홍지영위원

아, 그러면 횟수가 늘어난 거죠?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네.

홍지영위원

예, 여기는 4회가 돼 있는데 올해도 4회를 했으면 금액이 똑같, 아니 2회 한 거고 4회 늘어난 거죠?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홍지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전에 동료 의원님이 질의할 때 ‘아무 하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아무 하자 없다고 그런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청취불능)
재욱

김재욱위원장

자, 그 수혜자를 발목으로 잘못을 그냥 덮고 가면 되겠습니까? 수혜자를 발목으로 해서 ‘1,000명 이상이 일을 하니까, 그분들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안 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은 저는 안 맞다 생각합니다. 우리 저기 지금 그 어른들 일자리 총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기금이 총 얼마입니까?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청취불능)
재욱

김재욱위원장

지금 여기에 주신 데를 보니까, 100억이 넘죠? 세 군데 나가는 게? 전체를 묻는 겁니다. 그래 이 정도의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그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잘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가 된 데를 다시 우리가 그 일자리 어른들이 신청하는 걸 거기가 아니면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다시 준다? 그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청취불능)
재욱

김재욱위원장

자, 그 개인이라 하면 그러면 아무 때나 그냥 내가 가서 내가 잘못하면 그 단체가 욕먹는 거 아닙니까? 단체가 문제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내 하나가 잘못하면 그만 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나 하나가 대표로 섰어 태백에, 그러면 내가 안 갔을 때 김재욱이가 안 왔다 합니까? 태백시에서 안 왔다 합니까? 그래서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청취불능)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 대표자가 갑질을 했기 때문에 고발이 되어서 이 사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을 짚고 넘어갈 때는 정확하게 짚으셔야 됩니다. 그 사회복지과에서 이걸 찾아낸 것도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찾아낸 게 아니고 갑질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 시 되어서 찾으니까 이 사항까지 갔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청취불능)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리고 이게 언제 있었습니까? 이 일이? 이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청취불능)
재욱

김재욱위원장

처음에 이 문제가 됐을 때 봄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든 돈을 몇 십억씩 지원하는 그 단체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그 뒤에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청취불능)
재욱

김재욱위원장

어쨌든 법으로 뭐 판결이 안 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 잘못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청취불능)
재욱

김재욱위원장

제가 어른들 일자리를 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이제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일자리를 놓고 그 일하러 접수하러 오시는 분들을 발목 삼아서 거기다 또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 그 일자리 그 계속 온 분들을 여기에서 접수를 안 하면 어떻게 할건가! 우린 지금 당장 구하지도 못했어! 이를 어떻게 할 건가를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대책을 세우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지난번에도 제가 보니까 그 대표자 이름만 이렇게 바꿔 갖고 들어오십니다. 저는 24시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번 잘못은 다시는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확실한 그걸 잡으셔야 돼요. 그냥 대표자 바꾸고 맹 이름은 그대로 쓰고, 이거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청취불능)
재욱

김재욱위원장

여러분의 생각에는 내가 너무 과하다 생각할지 몰라도 이런 일이 우리 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선가는 처음에 났을 때 이걸 뿌리를 뽑아야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청취불능)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서 저는 24시 그 우리 의원들도 지금은 각자의 표현을 안 했지만 의원 간담회를 티타임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24시에 돈 들어간 거 자료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책임이 없다고 자신하실 때 편성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도시재생과, 환경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66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