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희 의원 발언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위원장이신 백슬기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와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 조정을 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상이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책임의정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준 민원팀장입니다. 현주희 여권팀장입니다. 안순혜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배병환 가족관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5쪽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3억 856만 7천원이 증액된 10억 848만 9천원으로 예산안 256쪽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1,800만원은 악성민원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해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58쪽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교체 사업비 1,320만원은 가좌2동 우체국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노후화로 우수 시 누수, 바닥 패임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민원인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59쪽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2억 8,800만원은 노후화된 기록관리시스템 장비 교체 및 기록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저장공간 부족 해소를 위한 안정적인 전자기록물 관리 및 신속한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입니다. 257페이지에 보면요. 이 무인민원발급기의 임차료가 유상이 있고 무상이 있나요?

지금 현재 임차료가 나가고 있는 데는 역사, 검암역사같은 경우는 무상, 공항철도 쪽에 무상으로 해 주고 있고요. 석남역사, 마전역사 내년도 가정역사는 저희가 임차료를 교통공사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장비 유지비에 보면은요. 검단탑병원 외 9개소, 엠파크 외 9개소 각각 10개씩인데 금액이 틀린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이제 무인발급기를 구입할 때 한국타피컴퓨터라는 업체하고 성진 업체 2군데에서 구입을 지난 한 10여년 동안 계속 구입을 해 왔는데요. 업체가 2개고 또 취득가액에 따라서 유지보수비가 취득가액의 법정 유지비가 취득가액의 8% 이렇게 잡히고 또 플러스 연장 근무하는 시간까지 해서 또 추가가 되기때문에 취득가액이 그때그때 10여년 동안 달라져 와서 좀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 지점마다라든지 각 위치하고 있는 발급기의 사용 현황이라든지 그런 거 조사해 보면 현저히 좀 떨어지는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사용 현황이 좀 저조한 데 같은 경우에는 장소 이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요. 제안 한번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저조한 부분들은 이동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민원실 안전가림막 설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은데 여기 보니까는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 생소한데요. 어쨌든 28m 곱하기 0.8m라는데 이게 어떤 규격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민원 창구가 여권에서부터 통합민원이랑 가족관계까지 이렇게 니은자로 이렇게 돌려져 있는데 전체 길이가 28m고요. 이제 가림막 설치할 계획이 높이가 80cm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창구는 보통 몇 개로 나뉩니까?

저희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열두분 직원분들이 현재 우리 정식 직원이세요? 아니면 임기제 분들이세요?

창구에는 전체가 다 정규직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구에는 정규직만 계시고요? 잘 하신….

그리고 여권 쪽에 안내하는 직원만 기간제 한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저희가 정규직 23명이고요. 기간제는 가족관계랑 여권 쪽에 2명이 있고 그다음에 문서고 쪽에 마이크로필름 작업하는 공무직이 2명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민원봉사과이다 보니까 민원인들하고 마주할 일이 거의 모든 업무 중에 다수가 민원인과 마주하고 있는 형태일 텐데 특별하게 직원분들하고 교육 시간이나 안전 교육이나 친절 교육 이런 시간을 별도로 갖고 있습니까?

가끔 저희 직원회의 지금 친절뿐만 아니라 일단 일반적인 여러 부서에서 직원 교육하라는 또 통보가 많이 오거든요. 그럴 때 같이 해서 친절 교육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공직자분들 다들 요즘에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특히나 최일선에서 민원인들하고 대화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분들을 통해서 민원의 해결이 거의 다수가 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만큼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이 가림막 설치해서 예전에 지난번이었던가요? 우리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이 그런 안을 내셨어요. 가림막이 있다 보면 이제 상담 직원하고 민원인하고 서로 소통하는 게 좀 원활하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기 조그맣게 옆에 스피커를 달아준다든가 마이크하고 스피커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이것도 포함된 내용입니까?

일단 그때 이영철 위원님은 마이크 말씀하셨고 또 이제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가림막을 설치함으로써 민원인하고 소통이 좀 힘들지 않겠냐 걱정을 해주셔서.

네, 그렇죠.

저희가 그 이후에 좀 기존에 인천에 타구 쪽에 설치되어 있고 운영하는 데가 네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운영 사례를 좀 알아봤더니 네군데 중에 세군데, 인천시를 포함해서 세군데는 마이크 장비 없이 운영하고 있었고 부평구같은 경우 마이크 장비가 있긴 한데 제한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마이크 사용하면서 소리가 좀 크게 들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을 때는 오히려 소리가 섞여서 소음이 될 수 있고 특히나 요즘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누구십니까,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또 가끔은 지문 인식이 안 될 때는 그분의 자녀들 이름을 물어본다든가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인정보가 전혀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옆에 민원인들한테 노출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불편, 불만 민원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평구 같은 경우도 시스템은 있지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요. 저희도 그런 소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내년도 설치할 때는 적당한 사이즈에 구멍을 평소보다 조금 크게 뚫거나 아니면 아까 전체 길이가 28m라고 했는데 그 전체 28m를 일자로 쭉 놓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그 간격을 둬서 좀 소리가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서 내년 1년간 운영을 해보고요.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마이크 장비는 그 이후에 저희가 도입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그래서 대면이 비대면이 되고 그런 시대가 됐긴 했습니다마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내 개인정보가 옆에 또 노출되는 그런 위험성도 있고 저도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새롭게 또 이렇게 설치하고 시행하다 보면 또 고쳐야 될 부분도 나올 것이고 아니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또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현명한 선택 기다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민원봉사과에 특별히 지적할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부서 업무추진비라고 내용을 보니까는 직원 사기 양양 및 제잡비 10% 절감하셨는데 이게 안 쓰신 거예요? 아니면 절감하신 겁니까?

저희가 이제 이 부서 업무추진비나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나 각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나는 예산팀에서 예산 편성 기준에 어떤 정원에 대비해서 부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정원 대비해서 편성을 해주고 있는데요. 정액으로 편성을 해 주는데 이같은 경우는 예산팀에서 전 부서 10% 절감하고 예산을 일률적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좀 아쉽긴 한데 이게 그럼 여기서 이제 직원들간에 간단하게 식사나 아니면 이제 부서 경비 그런 것까지 포함된 건가요?

네, 간단한 간담회비입니다. 일반 사무용품비는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에서 쓰고 있고요. 직원들 격려 식사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이나 다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특히나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여기 민원봉사과나 이런 현장에 있는 부서가 되게 고생스럽다 라는 얘기를 사적인 자리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마는 이제 특히나 이런 민원봉사 부서에서는 이런 업무추진비가 타 부서에 비해서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진짜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 새로운 민원실 그다음에 공무원들 복무기강 이런 거를 제가 과장님 몰래 제가 민원을 가장해서 찾아갔었습니다. 근데 창구 민원은 제가 의원인지 몰라요. 그래서 혹시나 알까 하고 제가 모자를 쓰고 갔었어요. 그런데 앞서가는 우리 서구청의 민원봉사과에 우리 서구의 명예를 참 높이 평가하고 싶다. 예전하고 많이 틀리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아울러서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진짜 찾아가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민원발급기는 제가 7대 때 시작을 해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는데 지금 서구에 전체 35대가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충족하지 못하다 하면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구청에 세 대가 있죠?

예.

세대 있는 것을 한대를 가좌4동으로, 위치적인 여건이 가좌4동이 굉장히 오지 지역입니다. 우리 이쪽으로 봤었을 때. 그래서 가좌4동에 주차 여건도 어렵고 민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동사무소가 있어서 민원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가 않으면 지금 하나은행에 기탁금이 있을 겁니다. 하나은행 기탁금을 이용해서 신규로 가좌4동이나 가좌2동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해 주시고. 국장님 이거 좀 기탁금 반드시 민원봉사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전년도 것도 지금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그걸 아직 실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그거 종결될 때 제가 다시 좀 거론을 해보겠지만 약속을 한 거에 대해서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14억 6천만원이 지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어디 사용하겠다. 이것보다도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이니까 이거 지금 민원 발급기획 금년도 1조2천억의 예산이 다 편성이 돼서 추가를 할 수 없으니 이번에 기탁금에서 무인발급기를 가좌2동에 해주면 가좌4동에 해주면 하나은행으로서는 더 좋잖아요. 그마만큼 서비스 행정으로 은행의 고객을 유치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좀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렸, 과장님 이 면에 대해서 추진하다가 어려우면 본 위원한테 오시면 저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미순 국장님과 김상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신청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감사실장 이길환 안녕하십니까! 서구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이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유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이사장 및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재용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전현미 감사팀장입니다. 공단 세입․세출 예산안의 전체 규모 및 총괄 보고는 해당 본부인 경영지원본부 예산 설명 시 자세히 설명드리고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세외수입 예산은 없으며 바로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감사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쪽 시설관리공단 감사실 2023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655만 3천원이 증액된 4,307만 6천원으로 예산안 38쪽, 공단 인권영향평가 용역비 1,350만원은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전반에 대한 인권 친화적 경영체계 구축을 통한 공단 전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최적의 인권 친화적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하고자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학 본부장님 나오셔서 경영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안녕하십니까! 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영지원본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영 혁신기획실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이주해 기획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송창호 경영관리실장입니다. 서영석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공단 세입·세출 예산 총괄 및 경영지원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지원본부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본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쪽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 2023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9억 3,256만 1천원이 증액된 256억 6,887만 1천원으로 예산안 51, 54쪽 혁신기획실 VPN 접속 PC 라이선스 구입비 495만 8천원과 VPN 보안장비 구입비 1,920만원은 공단의 보안수준을 제고하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재택근무 환경을 구축하고자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52쪽 혁신기획실 정보화시스템 클라우드 이용료 1억 5,608만 4천원은 클라우드 서버 이중화를 통한 서비스 안정성 제고를 위해 편성한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58.25%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74쪽 재난안전실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 이행점검 컨설팅 사업비 2,156만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이행 점검하기 위해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우 본부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직무대행 유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호 청소년사업단장입니다. 윤호 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전현중 체육사업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문화체육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본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쪽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본부 2023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2억 4,718만 8천원이 증액된 85억 5,699만 1천원으로 예산안 87쪽 서구청소년센터 청소년 진로멘토링 1천만원은 관내 청소년 진로역량 강화하고자 진로발달과업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13쪽 검단청소년센터 밴드연습실 환경개선공사 2,194만 5천원은 지하 1층 음악연습실 노후화로 바닥마루 들뜸 현상으로 안전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47쪽 검단도서관 건물 누수 개선공사 1,600만 5천원은 우천시 건물 내 누수지점 다수 발생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에 따른 누수 개선공사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86쪽 청라문화센터 유리창 단열필름 썬팅지 교체비 1,597만 2천원은 센터에 설치된 열차단 필름 노후에 따른 단열 상태 불량으로 여름철 및 겨울철 냉난방효율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04쪽, 212쪽 원당문화체육센터 사업비 7억 8,816만 6천원 및 불로문화체육센터 사업비 8억 7,364만 9천원은 2023년 체육센터가 개관하고 공단 신규 위탁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부사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만 청사관리부장입니다. 박일호 공원관리부장입니다. 현상애 주차사업부장입니다. 이병두 재화사업부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공공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공공사업본부 2023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본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9쪽 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본부 2023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3억 820만 5천원이 증액된 98억 3,376만 2천원으로 예산안 241쪽 공원 관리, 수목 병해충 방제작업 위탁비 1억 1천만원은 산림보호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자체 소유의 수목에 직접 수목 진료를 할 수 없으므로 전문기관에 방제작업을 위탁하기 위해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49쪽 사계절썰매장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2,034만원은 썰매장 사용·관리의 하자로 발행하는 대인·대물 사고에 대한 법률적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70쪽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센터 사업비 4억 1,277만 3천원은 아시아드경기장 주차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상황실 근무 지원에 필요한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를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88쪽 공원관리 신거북시장 주차장 사업비 1억 6,461만 2천원은 2022년 2월 위수탁 계약 체결에 따른 신규사업장의 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몇 가지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사님 지금 직원들이 제일 많죠?

이사장 구재용 네.

전국에서 몇 위예요?

이사장 구재용 네?

전국에서 몇 번째로 우리 직원이.

이사장 구재용 단일 공단으로는 최고 많은….

최고 많죠. 이사장님 애로사항도 잘 알고 관리하는데 여러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함께 기쁘게 생각하고 좀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이사장님의 능력이 저는 좀 평가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이사장님 그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돼요? 연간?

이사장 구재용 제가 업무추진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경영본부장님, 우리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되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2,200만원?

이사장 구재용 그게 제가 쓰는 게 아니고요. 본부장 세분….

풀로?

이사장 구재용 네.

본부장별로 돼 있는 게 아니고 풀로?

경영사업본부장 유대학 네, 전체 풀로.

그럼 본부장님 몇 명이에요?

경영사업본부장 유대학 본부장은 약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500만원 정도 됩니다.

아니, 몇 명이냐고 본부장이.

경영사업본부장 유대학 세명입니다.

세명?

경영사업본부장 유대학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 구재용 적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 본 위원은 직원들의 관리 문제 차원에서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어떤 소통의 관계를 이루어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상향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필요한 것은 직원이 500명이 넘다 보니까 물론 부서장 밑에 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전체 총 책임자가 얼마만큼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인권적인 침해나 보호 반면에 이런 사항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특히 현업부서에서 근무하시는 현장에서 무슨 뭐 수영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저쪽의 검단의 복지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라든가 협업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예의를 갖추고 자주 중간관리자 입장에서 본부장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이사장님은 그걸 총괄해서 좋은 개선 방향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냐. 이를테면 업무추진비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인권 친화적 경영체계의 구축을 통한 인권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치매 예방을 도움을 준다. 이것은 바로 소통이다. 이런 차원이니까 이 면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검토하셔가지고 잘 좀 직원 간의 소통이, 특히 사실 이 추운 날씨에 지금 주차관리요원이라고 그러나요? 도로에서 지금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은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삼겹살이라도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보고 그럼으로써 그걸 들어가지고 업무에 접합을 하게 되면 발전성이 있는 관리 체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도서단장님, 윤호 단장님 발언 때로 나오세요.

도서관사업단장 윤호 도서사업담당 윤호입니다.

우리 윤호 단장님이 지금 도서관을 관장해서 업무를 하고 관리를 하시죠?

도서관사업단장 윤호 네.

다른 데에 비해서 제가 부평구하고 남동구하고 좀 비교를 좀 했는데 우리 서구가 그래서 전국에서 1등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했는데 윤호 단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보니까 제가 정보 요구 수요 질문 조사를 제가 요구를 해서 제가 받았는데 이 조사 시점이 하절기에 6월 28일부터 7월 22일 날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도서 이율도 보면 이분들이 책도 보고 시원한 좋은 환경 공간에서 여름에 시원한 공감을 느끼고 해서 아마 수요일이 높은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보니까 2개 구에도 보니까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도서관 단장님들끼리 짰는지 모르겠지만 조사가 다 똑같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사항으로 해서 관리를 잘 해주셨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신석도서관하고 석남도서관이 만족도를 보면 89.4%, 신석도서관이 94.6%인데 검암하고 검단에는 왜 만족도에서 70% 대가 나왔는지 그 원인 분석을 하셨는지.

도서관사업단장 윤호 예.

내용이 뭡니까?

도서관사업단장 윤호 주로 이제 검단 같은 지역은 검단이 개관한 지 올해 내년이면 이제 20년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됐고 주변에 마전도서관 등 좋은 도서관들이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환경이 열악해서 찾는 고객이 없다.

도서관사업단장 윤호 네, 아니 찾는 고객이 없다기보다 불편하다는 데에서 만족도가 낮은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검암도서관은 개관은 2017년에 했기 때문에 좋은 건물이긴 한데 장서량이 좀 부족합니다.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한 3만건 정도가 부족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낮아서 점수가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기관 양질의 장소 충전, 좋은 책을 도서관에 보급하는 목적으로 두고 봤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수 콘텐츠 잡지를 좀 많이 찾아가지고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면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사업단장 윤호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조사 방법을 2024년도에는 이 시기를 지나서 가을에 한다든지 봄에 한다든지 이런 방향을 한번 바꿔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도서관사업단장 윤호 예.

그래서 이 만족도에 대해서는 100% 만족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90% 나왔다는 거는 제가 100점으로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서관사업단장 윤호 네.

두번째로 지금 석남도서관하고 신석도서관에 일전에 관련 운영위원회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비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번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데 지금 단장님께서 생각하시는대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다가 말씀을 좀 한번 해보시죠.

도서관사업단장 윤호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석하고 석남도서관의 운영위원들뿐만 아니라 검단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비데를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본 예산에 이미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선정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 예산을 조정해서 세우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다면 저희 임차료 부분에 좀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임차료?

도서관사업단장 윤호 예.

임차료 이게 저기 저거죠. 렌탈이죠, 렌탈?

도서관사업단장 윤호 예.

렌탈이 한 대당 1만 5천원이라고 그랬는데.

도서관사업단장 윤호 예, 1만 4,300원 정도 견적이 파악됐고 지금 현재 구청사에도 1만 4,300원대로 지금 이 청사에도 그 비대를 사용하고 있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렌탈비가 내려갈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거는 몇천원 상관이니까 뭐.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서관사업단장 윤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본 위원에게 계수 조정 전에 해서 몇 대가 되는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임차료에 증액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단장 윤호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방금 앞서 이한종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주차요원분들 고생하시니까 회식이라든지 복리후생에 대해서 얘기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장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도 좀 더 감사하게도 좀 더 증액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사장님이 직원들과 회식을 하거나 뭘 하고 싶어도 구청에서 예산을 줘야지 예산도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구청에서는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으로 예산이 이번에 7억원이 편성됐는데 공단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 소통의 날 운영비로 한 500만원 편성돼 있는데요, 구청은. 그러니까 직원들과 소통할 때 구청장님이 이렇게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공단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 종합건강검진비가 구청은 1인당 30만원 편성돼 있는데 시설공단은 20만원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또 모범 공무원 비교 시찰비도 구청은 1인당 70만원 편성돼 있는데 공단은 1인당 50만원 편성돼 있고. 직원 한마음 연수죠. 이거 이것도 구청에서 원래는 28만원 올렸다가 이번에 좀 저희가 자치행정에서 더 올리라고 그래서 1인당 30만원씩 편성해서 총 1,432명에 대해서 4억 2,960만원 편성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시설공단은 연수비도 없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맞춤형 복지 지원이나 법인 콘도 구매 이런 것도 구청은 예산이 있는데 시설공단은 없고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고 이렇습니다. 이거 아니 뭐 구청은 양반이고 시설관리공단은 평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 구재용 우리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우리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은 하는데 우리 구 예산이 어렵다고 하니 어렵다고 하니 저희 공단에서는 구청이나 의회의 선처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전체적인 예산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23년도 예산 부분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데 실질적으로는 감액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내년 2월쯤 예정돼 있는 불로 예산이 지금 8억 7천만원 포함돼 있고요. 전체 예산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원당이 7억 8천이 포함돼 있고요. 이것만 하면 약 한 16억 되죠. 그러니까 2023년 전체 예산을 따져보면 원래보다 적은 거죠. 그러니까 감액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단 예산은 매우 긴축된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어려움을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 계속 하시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는 최소 경비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 좀 배려를 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예산이, 사실 맞습니다. 감액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거기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총액인건비도 다 막아놔서 주차요원도 충원 못 해서 이분들 휴가나 쉬지도 제대로 못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한마음 연수비나 이런 걸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증액을 해야 하는 최소 금액 정도가 얼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금액이 좀 있으십니까?

이사장 구재용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우리 공단 직원들이 과거에 보니까 약 한 5천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같은데 최근에 인건비 상승 여러가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약한 6천 정도 편성이 된다면 직원들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저희 행감 할 때도 여러 가지 국민의힘 여당 의원님들로부터 지적 많이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사실은 직원들과 연수라든지 또 소통의 날처럼 이렇게 자주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예산을 다 감액해서 소통할 기회를 다 차단해버리고 사업도 사실상 이거 간신히 이렇게 운영하게 하면 불만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사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셨기 때문에 저희 오늘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시면 한번 저희가 올려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구재용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박일호 공원관리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앞에 좀 나와주시면요.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부장 박일호입니다.

제가 사실 예산 관련해서 질의해야 되는데 조금 오늘 뭐냐 안건에 벗어날 수는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산재 처리를 잘 안 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직원분이 나와서 증언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 박용갑 위원님의 질의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예.

그래서 여기 해명 자료 내신 거 보니까 직원과 면담을 통해서 산재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사안이고 병원에 가면 서류를 직접 신청해 준다고 그렇게 안내하셨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그래서 공원녹지팀 병가 현황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연도별 직원 현황이 일반직이랑 현업직을 합쳐서 공원녹지팀에요. 20년도에 81명에서 21년도에 80명, 22년도에 79명으로 1명씩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네.

근데 이제 연도별 병가 현황을 보면 20년도에 11명에서 21년도 17명, 2022년 11월 30일 기준으로 24명입니다. 병가는 느는데 직원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해당 직원들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또 코로나 시국이 있어가지고 체육시설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량이 좀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병가를 내신 분들 일수로 따져보면 20년도에 총 다 합산한 겁니다. 289일, 21년도에 382일, 22년도 11월 30일 기준 463일로 일수로 따지면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병가가. 근데 제가 보니까 공단 취업 규정 제32조 보면 연 누계로 60일 범위에서 병가가 사용 가능합니다?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진 않겠죠. 몸이 굉장히 아파서 쓰시고 할 건데 병가 내시는 분들의 또 나이대도 보면 한 주로 60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50대 후반부터. 그래서 이게 업무를 하다가 사실은 몸이 아파서 내시는 것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오십견이 오시거나 이랬는데 업무와 같이 가중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병가를 사실은 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겠지만 또 그거를 어차피 이참에 어차피 병가로 쉬어도 급여 나오지 않습니까?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이용해서 그렇게 악용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신 분들은 개인 면담을 통해서 병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사실은 이 자리가 행감이 아니니까 그냥 언성을 높이지 않겠는데요. 저는 박일호 공원관리부장님이 좀 잘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만약에 아파서 왔는데 지금 이런 시스템적으로 고질적인 문제는 고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좀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해주셔야지 이게 너무 그렇게 병가를 내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담당 부장으로서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말 한마디 조금 서운한 말을 한다거나 하면 지난번 행감 때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게 부장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사장님의 얼굴에 명예에 먹칠을 하는 거고 또 그게 보도됨으로써 구청장님도 사실은 굉장히 또 본인이 시설관리공단을 잘 관리 못 했다는 이런 책임성을 갖는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 직원분들께 대화를 하시거나 할 때 이게 사람의 스타일상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대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예, 부서장으로서 소통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건 인정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이 충분히 저는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또 그거는 부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우리 또 이사장님과 구청장님을 위해서도 그 부분이 부장님 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좀 더 유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윤호 단장님께 좀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사업단장 윤호 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사실은 예산 편성하시느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도서관들 도서 구입하는 거 보니까 제가 처음에 당선되고 와서 업무보고 할 때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구입해달라고 했는데요. 보니까 다문화 도서 구입비를 편성해서 올리셨더라고요?

도서관사업단장 윤호 예.

이걸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이 책이 보니까 한 50건에서 몇 건 되지는 않긴 합니다?

도서관사업단장 윤호 예.

근데 이걸 또 해외에서 사 오든지 여러가지 해야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을 건데요. 앞으로도 좀 이렇게 더불어 사는 사회를 하고 또 다문화 지금 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배려해 주셔서 또 여기 저시력자를 위한 책도 사셨는데 그런 약자를 위한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단장 윤호 감사하고요.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리 썰매장 관리하시는 부서가. 박일호 부장님이요?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박일호입니다.

예, 우선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 뭐 크게 저도 지적할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부서장이니만큼 우리 직원분들한테 조그맣게 따뜻하게 한 번만 좀 내려놓으시고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이제 사계절썰매장 지금 예산이 이번에 1억 4,369만 3천원 맞습니까?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네, 맞습니다. 1억 3천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좀 12개월로 나눠보면 대략 한 1,200만원 선인가요?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주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지금 현재 3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세 분, 어저께 우리 재무과 보고 때는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병가 중에 있는 직원이 있고요. 그래서 총….

아니 어저께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이제 한 분이 고정으로 유지하신다고 들었는데 말씀 틀리네요?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한 명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노조 위원장이 공원관리에 같이 있어서 두 명이 상주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략, 그러면 나머지 이제 인건비를 제외하고, 그 전에 먼저 수입이 있습니까?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전혀 수입이 없고요. 무선 인터넷 사용료 그것만 임대 수입으로 갖고 있습니다.

유지할 수 있습니까?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지금 현 상태에서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월 지출 비용이 어떻게 돼요?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지금 고정으로 나가는 게 전기료 그다음에 수도료 그다음에 방역 기본적으로 나가는 방역비 그다음에 수선에 필요한 수선비 일부 이렇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수선비라고 하면 수선, 크게 수선하기 전에 돈을 유지하는 유지 비용입니까? 아니면 매월 수선비용이 나갑니까?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지보수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유지 비용이죠?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예.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부서장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폐쇄 의견 있습니까?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글쎄요, 저 개인적인 의견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서구에 한 20년 가까이 있던 랜드마크처럼 놀이 시설이라 유지하는 생각도 갖고 있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계절적 요인이라든가 여러 요인에 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유미순 국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영하 기온이 내려가야 눈도 만들 수 있고 그런데 또 그 눈을 만드는 기계가 지금 고장이 난 상태입니까? 아니면 유지 보수가 더 들어가야 되는 상태입니까?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제설기가 두대가 있는데요. 지금 한 2년 동안 가동을 안 해봤지만 가동을 한번 영하 4도 이하에 있을 때 가동을 해봐야 될 상황이고요. 100% 가동한다고는 제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안 돌려본 거예요?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코로나 시국에, 그렇습니다, 네.

작년에 영하 4도 내려갔는데.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여름에 물 분사를 작동을 해 봤습니다. 근데 눈 만드는 작업은 안 해봤습니다.

부장님, 직무유기하신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장비가 그리고 저가도 아닌 고가 장비인데 그거를 일 년에 한 번 정도 돌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코로나로 개장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맞잖아요.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네.

네.

이사장 구재용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부서장의 의견을 갖고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사장 구재용 썰매장을 예를 들어서 재가동한다고 치면 여러가지 부대시설을 다 보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공단 차원에서 서구청과 협의했을 때 해야 될 사항이지 단일 부서에서 추진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의견을 내봤습니다.

이사장 구재용 예.

내본 거니까 이거 갖고 제가 공단에다가 특별하게 뭘 요구할 사항은 아니고요. 단, 물론 이게 지금 진행을 하든가 유지를 하든가 아니면 폐쇄를 하든가 이거는 지금 결단하기도 힘든 내용이고 어제 재무과에서도 용역 발주를 했는데 이게 유찰이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되게 힘든 과정인 것도 맞고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없어지기보다는 유지하면서 그 공간이 복합문화공간 그리고 그 우리 서구청과 함께하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희망을 하는데 진통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우리 부장님한테 사적인 어떤 의견이 있어서 그런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나중에 보더라도 노여워하지 마시고.

이사장 구재용 아니, 김남원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하여간 그 부분은 우리 구와 차차 협의하고 또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만나 뵀는데 청소년 담당하시는 우리 단장님 계셨죠?

청소년사업단장 박찬우 청소년사업단 박찬우입니다.

청소년센터가 연희만 제외하고 모두 삭감됐더라고요. 사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청소년사업단장 박찬우 주로 시설비 쪽이 좀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고요. 프로그램도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로그램 하는데 100%까지 이렇게 활성화를 못 시키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가 타개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 좋아지겠죠?

청소년사업단장 박찬우 네,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청소년 멘토링을 병행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소년사업단장 박찬우 예.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센터 차원에서 사회적경제라고 하는가 아니면 이런 아주 전문적이지 않지만 특화된 전문 멘토링이 가능합니까?

청소년사업단장 박찬우 저희가 직접 멘토링을 담당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뭐 강사를 초빙해서.

청소년사업단장 박찬우 네, 그렇게 하거나 지금은 내년에는 서울, 경기, 인천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한 세개 대학 10개 학과 정도로 확대해서 대학생하고 함께하는 멘토링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한 가지 좀 한번 의문적인 그런 내용인데 일단 아까 멘토링 얘기하시면서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좀 어떤 특화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청소년사업단장 박찬우 네.

그래서 강사를 초빙해서 지역에 있는 우리 관내에 특히 청소년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그런 멘토링 지도가 가능할지 하는 그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어떻습니까?

청소년사업단장 박찬우 지금도 직업 체험이나 진로 체험 관련해서 저희가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하는 수업도 있고 체험형도 있고 실무형도 있고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구 청소년센터가 진로체험센터로 지정이 돼서 서부교육청에서 연간 한 8천, 9천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금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전화를 드릴게요. 이 내용으로 해서 또 한번 조언을 구할 일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청소년사업단장 박찬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혁신기획실 51페이지 보면요. 여기 이용 고객 설문조사가 있고요. 행정안전부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가 있고 외부 고객 만족도 및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유대학 네.

또 52페이지 뒤에 보면 주민 서비스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해서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설문조사에 대해서 각각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나 또 몇 분한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해서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유대학 위원장님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 고객 설문조사는 저희 공단 설치 조례 21조에 보면 주민 참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라든가 불편한 사항들 또는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거고요.

저희 서구만인가요, 아니면.

경영사업본부장 유대학 저희 시설을 이용하시는.

이용하시는 분만요?

경영사업본부장 유대학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 공단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리스트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제출하게 되면 전국의 공기업을 행안부 주관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 부분이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금년에 결과는 아직 12월 말에 나올 거고요. 지난해에 저희들이 88점 정도 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고객 만족도 및 모니터링은 저희 주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각 센터별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청소년 시설에 이용하시는 청소년이나 또는 노인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른분들이 구성이 각 센터별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 대표적인 분들이 모여가지고 주민 대표 참여위원회를 운영을 하게 되고요. 이분들이 추천하시는 주민분들이 모니터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직접 시설을 이용하면서 아까 조금 전에 예산에도 보고드렸지만 신발장이 좀 너무 훼손돼서 상태가 안 좋다라든가 또는 안전에 위험이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해서 저희 본부에 제출하게 되면 그 부분을 주민대표위원회에서 상정해서 그 부분 예산도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는 부분이 외부 고객 만족도 및 모니터링이 되고요 이 모니터링에서는 또 전화 친절도 조사라든가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사업 부서의 평가를 할 때 이 점수가 부여되는 BSC 성과 시스템에도 반영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다 여기 세 모니터링 설문조사가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경영사업본부장 유대학 네, 이용하시는 분들 한해서 하고요. 이용하지 않는 서구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 공단의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서구에 있는 주민분들한테 저희 공단에 알고 있는지부터 또는 모른다면 왜 모르는지 또는 알게 되면 어떤 경로를 알게 됐는지를 금년에 처음 설문조사를 시작을 했고요. 이 부분이 매년 진행이 되면 데이터가 쌓이고 왜 공단을 이용하지 않는지 또 많은 주민분들이 공단 시설을 몰라서 이용하는 경우는 알려드릴 수 있는 홍보 전략을 수립을 하고 또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불편을 개선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진행하고요. 금년에는 7월에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3월에서 5월 사이에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연 2회, 1회, 2회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평가 경영평가 잘 받으시길 바라고요.

경영사업본부장 유대학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재용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리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액, 신설, 삭감,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된 사항은 홍보정책담당관 행정운영경비 언론홍보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건비에서 6,778만 1천원 감액하였으며 총무과 동 청사 관리 및 단체 지원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지방채 이자 납부 3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동체협치과 주민자치 지원 역량 강화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자체 사업 지원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동체협치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운영 7억 5,732만 8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검암경서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제13회 검암경서동 한마음 축제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가좌4동 동 청사 관리 정비 옥상 방수공사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원당동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컨테이너 구입비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검단출장소 검단지역 공원녹지관리 사업, 공원 녹지 수시 정비 사업에서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검단출장소 보안등 신설 및 보수, 보안등 신설 및 보수 공사에서 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 교육훈련비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6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본부 도서관 5개소 비데 임차비 858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부 신거북시장 주차장 냉난방기 구입 271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께서는 직제순의 호명에 따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분 홍보정책담당관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이석분입니다. 저희 언론홍보요원 나급 시간제임기제선택공무원 인건비 관련해서는 실제 요즘 온라인 언론 매체가 사실 급격히 증가를 하였고 또 서구는 개발 사업이라든가 또 수도권 매립지 또 내년 상반기면 60만 인구가 돌파가 되는 등 현안 사항이 많은 서구 지역입니다. 현재 서구 여건으로 더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인력이 들어와서 체계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건비로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진 총무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임은숙 공동체협치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협치과장 임은숙입니다. 주민자치회 자치사업 검암경서동 주민자치사업은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고 주민총회를 실시하여 1,300여명의 주민이 투표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다문화 가정과 함께 우리 음식 전통 만들기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암경서동의 주민참여행정 실현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운영비는 서구의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만약 전액 삭감된다면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우선 현재 7개 기업이 입주되어 있는데 사전에 인지되지 않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업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초기 단계를 지나 안정권에 진입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 또한 중단될 것입니다. 또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모든 지원 사업이 중단되어 현재 자리를 잡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힘들게 시작되어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구에서의 재정 지원이 없어진다면 힘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인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필요하므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선 출장소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미숙 검암경서동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암경서동장 이미숙입니다. 저희 검암경서동 제13회 한마당 축제는 검암경서동 지역 주민의 화합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는 축제로 주민자치회 주관 관내 지역 주민 대표 전체가 협력하여 축제 개최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 수강생의 공연 등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문화 축제의 장입니다. 따라서 서구 검암경서동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과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리고 화합하는 공동체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태 가좌4동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안희경 원당동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유대학 경영지원본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없습니다.

유상우 문화체육본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없습니다.

유상우 공공사업본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없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석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앞서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얘기 드렸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부서 담당관님으로서 그렇게 절실하게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도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또 일부 인정하는 바도 있긴 있는데요. 근데 제 요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별정직 비서실장을 할 때 안 그래도 우리 서구에 지금 인사 적체라든지 진급 못하는 공무원분들도 많은데 별정직 공무원을 한 자리를 일반직 5급을 일반, 보건, 복지 티오로 사용할 수 있는 5급을 빼서 별정직 비서실장을 신설했습니다. 별정직 비서실장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구청장 업무를 대리하기 때문에 언론을 대응하는 방안도 사실은 비서실장 업무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관님도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더 언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언론홍보요원을 신설하려고 한다 라는 시간선택제로 공감은 하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명분이 부족한 게 이번에 언론 홍보비로 언론사에 한 100만원씩 지급하는 광고비를 3,300만원 증액해서 원래 150군데 하던 걸 180군데로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11월 1일자로 소통협력담당관실을 없애면서 홍보담당관실을 강화시키겠다고 통폐합시켰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아직 별정직 비서실장의 역할과 그리고 조직 개편의 효과 그리고 또 광고비를 3,300만원으로 늘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과와 부족함이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언론홍보요원을 시간선택제로 또 나급으로 늘리겠다? 연봉 6,700?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업 부서가 인력이 없어서 공무원 인력 증원의 절실함과 그리고 시간선택제라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꼭 이렇게 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서구에 대한 게 실제 지금 수도권매립지가 유치가 돼 있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이제 폐기물 처리시설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서구나 인천에서만의 지역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는 사실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다 라는 걸 저희는 좀 느끼고요. 그 부분이 좀 되려면 사실 서울시라든가 경기도민에게도 수도권매립지라는 피해에 대한 거를 사실은 공감대를 형성을 하려고 하면 중앙지까지 저희는 진출을 해서 그 부분에 공감을 형성해서 홍보를 적극적인 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 영입이 사실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니 언론홍보요원 시간선택제 나급으로 연봉 6,700짜리 하나 늘리면 구청장님 기사가 중앙지와 중앙 공중파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의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한 지금 서구의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에 대한 영입을 해서 서구의 위치라든가 지금 서구가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서구가 지금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60만 인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현안 사항이 많기 때문에 언론 대응의 중요성은 사실 상당히 부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제가 수도권매립지를 예를 들었으니까 저도 그러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언론홍보요원을 뽑아서 언론에 낸다고 종료되는 게 아니라요. 구청장님께서 머리띠를 두르고 쓰레기매립지에 차량이 못 들어오게 막으시든지 서울시장을 찾아가서 담판을 지으시든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때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공감을 얻고 그러면 저절로 공중파에도 나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뭐, 수도권매립지 예를 들었으니까 저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언론홍보요원을 놓으면 매립지 종료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서라든지 담당관님이라든지 역할을 해 주시고 또 자원순환과장님이라든지 환경안전국장님이 역할 해 주시면서 구청장님이 또 그거에 대해서 발로 뛰는 모습이 나올 때 저절로 언론에 나오는 거지 무슨 언론홍보요원 한다고 중앙지라든지 중앙파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물리적 힘으로 해서 경기도민이나 서울시민에 대한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피해라든가 수도권매립지가 종료가 돼야 될 필요성을 주민들이 공감을 못 한다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감대를 이끌 수 있는 게 홍보 쪽으로 해서 대응을 좀 강력하게 하고 싶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예를 들으셨으면 자원순환과에 이 예산을 줘서 매립지 종료만 전담하는 시간선택제를 늘리든 차라리 그게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언론홍보 하나 때문에 6,700만원이라는 연봉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조직개편의 효과와 별정직 비서실장을 신설한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또 거기에 홍보담당관으로 또 유능하신 이석분 담당관님 들어가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굳이 이석분 담당관님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고요. 김영선 실장님 마지막 의견 주시죠.

네, 존경하는 우리 이영철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저는 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두 가지 꼭지인데요. 저희가 전국 단위에 69개 광역자치구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서구도 들어가 있잖아요? 서울특별시까지 다 들어가 있는 데서 지금 서구같이 이렇게 진짜 급속도로 성장하는 구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로 해서도 객관적으로 나와 있고 인구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 전에 서구를 바라봤을 때 일반 인천시 안에서의 시민들과 인천시를 떠나서 전국에서 바라보는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서구를 과연 어떻게 봤을까. 수도권매립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환경위해시설 많은 것만 부각이 되고 좋은 면에 대해서는 부각이 안 된 것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옛날에는 개 건너라고 그래서 서구를 너무 폄하당했고 지금 그렇게 급속도로 팽창적으로 도시가 개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전국 단위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서구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게 저희가 느끼는 점이고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신문방송 그다음에 정보통신매체 그다음에 영상매체 등 해가지고 여러가지 매체들이 많은데 자, 그러면 그거를 잘 활용을 해서 저희가 정책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서구를 제대로 알리는 거. 언론의 순기능 자체에 또 견제 비판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좋지 않은 서구의 이미지를 탈피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뭔가 언론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비서실장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비서실장은 사실은 이게 행정에 대한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물론 이제 단체장의 신임을 얻어야 되겠죠. 얻는 과정에 행정에 대한 높은 식견을 갖고 나름대로 여러가지 역할을 하는데 비서실을 총괄을 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청장실로 들어오는 직결 민원 자체를 구청장께서 바쁘고 그러니까 대신해서 해야 될 수 있는 게 비서실장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민원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구청장실로 들어오는 민원도 물론 구민소통팀이라는 게 있지만 청장실로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청장을 대신해서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비서실장이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정무적 기능으로 해서 당정 간의 그런 소통이라든지 뛰어다니면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한 사람이 그 많은 것들을 언론까지 해가지고 한다? 그거는 제가 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말씀인데 좀 역부족이다. 그런 측면에서 두가지 측면으로 저희가 그래서 언론 홍보 지원관을 지금 채용을 해서 뽑아 쓰려고 그러는데 여하튼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 구 입장에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짧게 마무리로 지금 잘 얘기해 주셔서 그 취지에 저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도 언론홍보요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정리하자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홍보담당관실을 소통협력담당관과 통폐합하면서 강화시켰고 그리고 비서실장이 그런 역할도 하겠다는 의미를 저한테 전달했기 때문에 저희는 비서실장 별정직 5급도 동의를 한 바입니다. 거기에 이번 예산에 언론에 광고비를 집행하는 예산을 3,300만원을 또 증액시키셨습니다. 그 부분도 언론 강화 대응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에 동의해서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6,700만원 연봉의 시간선택제 나급을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까지 예산을 투입하거나 조직개편을 했거나 별정직 비서실장을 한 부분에 대해 효과가 나타나기 전부터 언론이 부족하다고 탓하는 거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청장님께서 내실 있는 정책을 통해서 인천시장과 같이 협약식을 해서 발표를 한다든지 역할을 하시고 서울시에 가서 오세훈 시장을 만나고 이렇게 할 때 그게 언론에 나오고 효과가 있는 거지 시간선택제로 언론홍보요원 하나 늘린다고 저는 공중파에 나오고 중앙지에 나온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여러가지 지금 수도권매립지 문제에서부터 해서 여러가지 지금 대형 국시책사업 관련해서 지금 좀 서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관련은 제가 또 소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거는 추진을 할 거란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짧게 조금 얘기 더 드리면 얼마 전에 인천시에서 관련된 고위 공무원이 수도권매립지 2025년에 종료 어렵다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미 인천시장님과 서구청장님 같은 당이지 않습니까? 인천시에서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언론홍보요원을 늘린다고 신설한다고 이게 과연 매립지 종료가 되냐. 저는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인천시하고 요즘 여러가지 언론 매체 통해서 나오는데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해서는 인천시의 다른 얘기 나오는 건 저희는 신경 안 씁니다. 서구는 주체성을 갖고 서구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 중심적으로는 밀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장님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아무런 발언을 안 하시고 매립지공사라든지 다른 데만 계속 발언하시니까 저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임은숙 과장님께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자체사업지원 예산 관련해서요. 원래 검암경서동에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아까 얘기하셨듯이 다문화 가정 관련된 떡 만들기 행사와 버스킹, 어르신 관련된 행사, 마을 배움터 교육 등 클린검암경서 한 다섯가지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3천만원 중에 1천만원을 삭감하자고 얘기 드린 이유는요. 지금 검암경서동 주민들, 주민자치회 어떻습니까? 지금 한 34분 계신데 최근에도 원래 계시던 분들이 본인들 마음에 안 든다고 한 세분 해촉 결정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죠. 알고 계시죠?

예, 그 말은 말씀은 들었는데요. 저희한테 아직 부서로 요청이나 이런 온 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서구 주민자치회 시행규칙같은 걸 살펴보면 원래 이번에 임기가 끝나고 기존에 있던 분들을 연임한다 치더라도 신규 위원을 모집하게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해서요. 근데 그 부분도 지금 그분들이 우리 원래 있던 기존 회원으로 운영하겠다. 신규 회원 왜 뽑냐. 그대로 할 거니까 동장은 가만히 있어라. 이러면서 오히려 동장님을 뭐 감사해야 된다고 여기다가 구청에다가 신고하고 이랬습니다. 과연 그게 저는 주민자치회로서 적절한 행동인지. 그리고 구청은 동장님과 관리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인원은 늘리지도 않으면서 예산은 3천만원 그대로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 거기다 그분들 마을 분과도 폐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무슨 마을 배움터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엉터리 주민자치회를 하는 분들에게 예산을 왜 3천만원 줘야 되는지 저는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는 그분들이 만약에 신규 위원을 모집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정말 주민을 위한 자치회를 하겠다고 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예산을 더 편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다수고 주민자치회는 구의 관리감독 받을 권한이 없고 구청에 받지만 구청 너희들도 관리감독 한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 감사하라고 하겠다 라고 하면서 거의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사적자치회가 돼 있어요. 검암경서동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마음 같아서는 전액 삭감해야 되지만 최소한의 사업은 할 수 있게 그리고 또 필요한 사업 다문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 2천만원은 그대로 냅두고 소폭 1천만원만 감액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민총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으로 해서 저희한테 제안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5개 사업에 대해서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 사업이 좀 비가 좀 다릅니다. 다문화 가정 전통 만들기는 예산이 680만원 또 행복한 마을 배움소는 780만원 이렇게 세부 사업명에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이 다 다르게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모집을 해서 정상화가 된다면 당연히 반영해야 되는 바인데요. 자기들끼리 사적자치회를 만들면서 사업 예산은 예산대로 다 받아서 하겠다. 제가 볼 때 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을분과도 폐지하고 그렇게 하는 주민자치회는요 주민자치의 취지를 이미 퇴색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 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고 부서도 오히려 저와 같은 입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의 관리감독에 대한 구청의 관리감독도 거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검암경서동장님 마지막으로 동장님께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암경서동 한마음 축제 올라온 예산 8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신대로 필요성, 필요하다고는 얘기하시는데요. 근데 동장님도 보시다시피 신규 위원을 시행 규칙에 따라서 모집해야 함에도 본인들이 못하게 하고 그걸 동장님이 규칙에 있기때문에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 동장님을 감사하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주민자치회는 일단 그분들이 주민들을 대표해서 선정된 분들이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 저희 임원들이 34명으로 신규 위원들을 선정을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축제에 관해서는 그분들이 물론 주최를 하지만 다 즐겁게 축제에 참여하는 거는 또 주민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주민참여 주민축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앞서 임은숙 과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을 위해서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착이 아니라 그분들은 파탄을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앞서 한마음 축제 늦게 했습니다. 그때 여기 존경하시는 백슬기 위원장님이나 또 우리 의원님들 참석하셨는데요. 본인들이 큰소리 칠 때 찍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의원들은 다 소개해 주고 본인들이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의원에 대해서는 소개를 안 했습니다. 그건 사적 행사가 아닙니다. 구청의 돈이 투입된 공적 행사에서 구의원이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에 이제 간사라는 분이 자신의 사적 감정을 갖고 구의원을 소개 안 하고 자리도 배치하지도 않고 그런 행동을 한다? 그거는 지금 공적으로 선출된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요. 자기들이 사적 행사를 하겠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예산 편성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장님이 법에 규정된 지도 감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동장을 감사하라고 한다? 그런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위한 자치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삭감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 만약에 거기서 공개 모집을 하고 시행규칙이나 법에 된대로 진짜 주민을 위한 자치회가 된다면 저희가 추경을 해서라도 예산을 두 배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신규 모집을 하고 지금 자기 마음대로 반발하면 바로 해촉하겠다. 해촉하겠다. 이런 행동을 멈추고 진짜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가 된다면 이 예산을 다시 편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들어가시죠.

현재로서는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이 신규 모집에 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금 하지 못하지만 일단은 저희 위원님들도 저번 축제에 관해서는 오래간만에 축제를 했기 때문에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그다음에 저희 동에서도 진행 관련해서 저희도 미흡하게 대처한 점에 대해서 많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주민자치회가 주최를 하기는 하지만 다 누리고 즐거워하는 거는 저희 검암경서동 주민들 전부니까 그 점에 대해서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데 뭐 얘기하셨으니까 얘기드리는데요. 그분들이 진짜 주민자치회 축제를 만든 게 아니라 반쪽짜리 주민축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장님께서 죄송하다고 하니까 동장님께서는 저희한테 죄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장님께서는 행사를 잘 하기 위해서 그 아래 직원분들과 굉장히 많은 노력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단지 주민자치회 사회를 맡은 그 간사분이 자기 독단적으로 소개를 안 하고 공적인 행사에서 구청에서 공적인 행사면 소개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무시하고 했기때문에 동장님과 직원분들의 마음고생도 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더 열 받는 부분은 동장님을 주민자치회를 도와주는 동장님을 감사하라고 요청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임은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제가 7억 5,732만 8천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제가 개인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전 사회적경제마을 지원센터장이 제 친동생 김남용 센터장이었습니다. 그때는 민간위탁 시절에 센터장을 했고 지금은 공무원분들이 가셔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있는 것이 부적절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제가 이 상임위에 있으면서 제가 있는 이 자체가 이해 충돌과 관련돼 있다 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리고 그 부서에서 그런 얘기 들어가면서까지 업무보고 받고 싶지 않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공동체 이런.

그 얘기를 여쭙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해 충돌 당사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그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다른 상임위에 가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해 충돌 당사자입니까! 그리고 그 부서에서 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야 합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발언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어쨌든 저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제가 7억 5,732만 8천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김남원 위원님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요. 서로 그런 말씀을 들어서 언짢은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감정으로 인해서 저희하고 논의한 게 아니고 7억 5,732만원 전액 삭감이라는 게 된 것 같아서 지금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해당 부서장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협의 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운영 7억 5,732만 8천원은 전액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한 발언에 대해서 좀 정정 발언을 좀 드리려고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있다고 비춰질 수 있는데 원래는 그 내용보다는 그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안 중에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굳이 이걸 넣어야 될까 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근데 제가 아까 좀 언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말씀을 다 못 드려서 다시 한번 발언을 정정하려고 신청했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 2차 보증금이라고 있어요.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 금융지원인데 2천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건 전년도가 2천만원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경기도 어렵고 기업들이 되게 좀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5천만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1% 이자 지원에서 1.5%의 이자 지원 증액을 요청하라고 의견도 낼 수 있었고 그다음에 굳이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육 내용은 좋은데 타 부서에서도 이미 동일한 내용, 사회적경제 교육은 아니지만 외부적으로 청소년들에게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중복되는 예산이 들어갈 일은 없지 않냐 그런 고민도 하고. 코워킹 룸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고도화 사업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최고위 과정 이런 좀 이번에 안 넣어도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런 말씀들을 못 드렸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거를 정정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기도 해서 예결위에서 조정을 좀 해 주십사 예결위에 한번 넘기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 금융지원같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고군분투하는 사회적기업들을 위한 지원은 조금 더 증액이 돼야 된다는 사실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여기 이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상세한 계획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필수 경비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정책들은 예결위에서 다시 예산을 사업을 살릴 수 있도록 저희 공동체협치과와 자치행정국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홍보정책담당관 언론홍보요원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인건비 6,778만 1천원 감액, 총무과 동 청사 관리 및 단체 지원에서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지방채 이자 납부 3억 4,500만원 증액, 공동체협치과 주민자치지원 역량 강화에서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자체 사업 지원 1천만원 감액, 공동체협치과 주민자치지원 역량 강화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자체 사업 지원 1천만원 감액, 공동체협치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에.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운영 7억 5,732만 8천원 전액 삭감, 검암경서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제13회 검암경서동 한마음 축제 800만원 전액 삭감, 가좌4동 동청사 관리 경비 옥상 방수공사 1천만원 증액, 원당동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컨테이너 구입비 5천만원 증액, 검단출장소…. 원당동 컨테이너 구입비 500만원 증액, 검단출장소 공원 녹지 수시 정비 사업 2억원 증액, 검단출장소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 6천만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5천만원 증액, 6천만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본부 비데 임차비 858만 3천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본부 냉난방기 구입 271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