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승환 의원 발언
정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돌봄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도시재생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춘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3년 본예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종옥 도시재생전략팀장입니다. 장용순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유성현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선수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 도시재생과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희익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전문위원
예산안 505쪽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7백만원이 증액된 38억 6천 3백만원으로 8.6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506쪽 가재울숲문화마을 도시재생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추진사업으로 시설비인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및 경관개선사업 24억 5천만원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하고 508쪽 도시재생사업 완료지구 기반시설 유지관리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노후 된 기반시설물 거북이마을, 회화마을, 가재울마을에 대한 관리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 1억 7천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8쪽 가좌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은 2019년 공도 선정된 가좌동 소규모 재상사업으로 조성된 주민 거점 공간에 대한 전환사업으로 뉴딜 본 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 2억 6천만원에 대한 방향설정 등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업은 시비보조사업, 계속비사업, 부서 운영에 따른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061쪽 도시재생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추진과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한 용역사업으로 1063쪽부터 1067쪽 2023년도 총수입액은 32억 7천 7백만원으로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및 기타 수입이며 지출계획은 불법광고물 정비 1억 2천, 불법광고물 정비 위탁관리비 4억 2천, 현수막게시대 신설 2천만원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반환금 금고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옥외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옥외광고에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수거보상제가 있는데 한 건당 얼마에요 불법유동광고물 그게 172페이지. 설명서를 보세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수거보상제에 따른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갑위원
네 수거보상제에서 한 건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궁금하신 거 말씀을 잘하셨는데 우리 구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현수막, 벽보, 전단지, 현수막 같은 경우는 대형 5평방미터 이상 한 면에 천원, 소형 5평방미터 미만은 500원, 깃발형 현수막 한 개당 300원, 벽보는 21㎝ 곱하기 가로 3㎝ 한 매당 4천원 전단지는 규격 제한 없이 매당 2천원 그래서 수거보상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개인한테 지급할 수 있는 연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네.
박용갑위원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불법광고물의 민간과 함께 정비하는 아름다운 도시 조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불법광고물이 구도심에 같은 경우 많이 있지 않아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지금 검단 쪽 청라, 구도심하고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용역을 우리 광고물은 특성상 일반회계 예산보다는 늘 과태료부과나 이행강제금 예산을 부과받아서 적립 아까 기금운용 얘기한 것처럼 그 예산으로 활용해서 용역도 하고 그러는데 3개 반으로 하고 있어서 모든 불법하고 있는데 계속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불법 사항이. 그래서 수거보상제는 또 나름대로 동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예를 들면 명함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스티커 같은 것을 막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네. ○ 박용갑 위원 그것도 다 수거보상제에 관련되어 있나요?
그 사람들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거보상제 현재 실질적으로 명함 뿌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없어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것을 계속 뿌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구도심 같은데. 보면 이 뒤에도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금 전출금 같은 게 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이 4억 1천 5백만원인데 거기서 21년서부터 23년까지 되어 있으면 학교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의 과태료 같은 경우 이행강제금은 천 5백만원 쭉 한꺼번에 다 되어 있네요 천 5백만원씩. 그것이 같은 것인가요 천 5백만원이 들어간 거요 이행강제금.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이행강제금은 과태료나 지금 이행강제금은 과거는 모델하우스에서 해서 대단위로 이렇게 현수막을 붙였는데 요즘은 과태료 처분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21년도에도 천 5백만원, 22년도에도 천 5백만원, 올해도 천 5백만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이행강제금은 예측해서 세입을 예측해서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박용갑위원
그러면 21년도면 이게 이미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천 5백만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177페이지에 설명서. 설명서에 21년도에 천 5백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22년도에도 천 5백만원을 또 했고 22년도에는 예상치지만 천 5백만원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게 같은 똑같은 액수로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세입이기 때문에 예측해서 이렇게 잡는 겁니다. 세입 예측액입니다. 어차피 지출은 실질적인 부과했다는 것은 향후에 정산해서 하는 거고 여기는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대한 것을 추정을 해서 세입을 잡기 때문에...
박용갑위원
그래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네.
박용갑위원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 과태료 같은 경우도 그러면 3억원이 잡혀 있네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이렇게 부과 예정 금액입니다 이게 세입이기 때문에.
박용갑위원
그런데 이게 하면 기금 전출금에서 그것으로 해서 옥외광고물 정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옥외광고물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중에서도 수거보상비가 9천 6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하여튼간 아까 불법현수막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많이 갖다 달아놓아요. 그럼 그런 거 올려서 그것을 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데 한 사람이 만약에 어려운 사람이 한두 개 다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해서 예를 들면 분양 같은 경우 계속해서 달고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들이 여기 세입에 반영되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받겠다고 하는 게 4억, 3억 8천, 3억이 된 거고 위원님이 공감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과태료 처분을 정확히 해서 근절을 시켜야 되는데 잘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치 현수막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서로 상황이 이상한 저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이런 불법현수막 같은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이런 것은 예산을 조금 더 추가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1065쪽 동 행정복지센터 불법광고물 정비 포상금 있잖아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게 주민들이 두 분 내지 동에 한 분씩 이렇게 지정이 되나요 채택이 되는 건가요? 해서 지금 그분들이 활동하는 건가요? 팀장님 아시면 팀장님 발언대에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진
선수진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선수진입니다. 수거포상제는 저희가 월초에 동사무소별로 현수막은 따로 현수막은 약간 손괴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따로 내가 하겠다 하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인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동에서 세 명만 신청을 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현수막은 따로 하고 나머지는 모든 구민이 다 할 수가 있어요 수거해서. 현수막만 제외한 전단, 벽보 이런 것은 모든 주민들이 다 수거해서 수거보상제 받을 수 있고 현수막만 별도로 저희한테 신청한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발급증을 줘요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는. 그 사람만 하고 있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분이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수진
선수진광고물관리팀장
기간은 1∼2월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1년이에요?
수진
선수진광고물관리팀장
네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도 많아서 처음에 두 개 동 세 명이 신청했는데 지금 오류왕길동 한 명만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23개 동에 불법광고물이라든가 현수막,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부여 받잖아요?
수진
선수진광고물관리팀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1년간 활동을 하는데 지금 23개 동 중에는 오류왕길동만 운영을...
수진
선수진광고물관리팀장
한 사람만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 한 분만.
수진
선수진광고물관리팀장
네 그 나머지는 용역반들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렇겠죠?
수진
선수진광고물관리팀장
네.
김미연위원
이것은 그러면 현수막을 철거해 가지고 왔을 때 그분이 직접 철거를 하나요?
수진
선수진광고물관리팀장
철거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반납하면 동사무소에서...
김미연위원
개당 이분한테 돌아가는 포상금이 얼마에요?
수진
선수진광고물관리팀장
사이즈별로 틀린데 한 장당 천원,, 한 장당 500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천원, 500원.
수진
선수진광고물관리팀장
네 그래서 수거보상제가 현수막은 사실은 별로 보상은 못 받고 나머지 전단이나 벽보 이런 것으로 많이 나갑니다.
김미연위원
전단지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수진
선수진광고물관리팀장
전단지는 사이즈별로 있는데 만약에 A4 용지를 이렇게 그냥 돌리는 것은 전단지이고 그것을 전신주 같은데 붙이면 벽보이고.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것을...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우리 규칙에는 500매 기준으로 해서 2천원...
김미연위원
그것을 물론 불법이죠 불법. 불법인데 그러면 그것을 전단지든 벽보든 그러니까 똑 같은 A4 용지를 배부를 하면 전단지이고 벽에다 붙이면 벽보가 돼서 그것을 500매를 갖고 왔을 때 2천원. 여기 7백 20만원을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연간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수진
선수진광고물관리팀장
7백 20만원은 거의 동 포상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별로 수거 보상한 사람들한테 나가는 돈이 아니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을 정비를 했으면 그것은 별도로 실적을 내서 동에 나가는 포상금이 7백 20만원이에요 상반기, 하반기로.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나가는 수거보상제가 아니고 동 포상제.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참고로 2020년도에는 1,280명이 지급해서 1억 3천만원이 나갔고 2021년도에는 1,561명한테 1억 5천 2백이 나갔고 금년 2022년도에는 2월부터 7월까지 해서 825명한테 7천 9백만원이...
김미연위원
그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나가는 거고.
수진
선수진광고물관리팀장
네.
김미연위원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수진
선수진광고물관리팀장
네.
김미연위원
그리고 이것은 동 행정복지센터로...
수진
선수진광고물관리팀장
7백 20만원.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게 똑같이 23개 동에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수행한 동에다만 주는 거예요?
수진
선수진광고물관리팀장
수거보상제하고 별도로 동에서 정비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단지나 이런 것도 따로따로 그래서 그 실적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가 동별로 나갑니다 1등, 2등, 3등 해서. 동에다가 포상금을 주는 거죠.
김미연위원
이것은 동에다가 포상금을 주는 거다 이거죠 7백 20만원은.
수진
선수진광고물관리팀장
네 7백 20만원.
김미연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했던 일반 우리 주민들이 신청을 한 것은 지금 오류왕길동 밖에 없고...
수진
선수진광고물관리팀장
현수막만 나머지는 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현수막으로다가 수거를 해 가지고 와가지고 포상금을 받아 가는 금액은 얼마나 돼요?
수진
선수진광고물관리팀장
한 명만 하기 때문에 한 명이 만약에 여섯 개를 수거를 했다 그러면 6천원이잖아요. 저희가 월별로 해 가지고 월별로 동에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현수막은.
점수
최점수도시주택국장
일일 3만원 또 한도도 월 60만원 한도가...
김미연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나가는 것보다는 동으로다 나가는 게 더 많겠네요 포상금.
수진
선수진광고물관리팀장
아니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 드렸다시피 주민들한테 나가는 게 1억 정도 넘습니다 매년 수거보상제는.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분이 500매를 갖고 왔을 때 2천원을 받아가잖아요. 그것을 어디서 갖고 올까요 500매를.
수진
선수진광고물관리팀장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정말로 정비를 하셔가지고 대부분은 그렇게 가져오시고 벽보도 다 띠어다가 대부분 그렇게 다 가지고 오십니다. 하시던 분만 많이 하시거든요.
김미연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재울숲마을 가재울숲문화마을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행사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시설비 여기도 지금 주민공동이용시설인 거잖아요? 이용시설인데 여기 시설비가 이렇게 24억이 잡혀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가재울숲마을 원도심 사업은 2021년도에 9대1 시비, 구비 9대1 매칭해서 40억 규모로 우리 서구가 전임자들이 잘해서 공모에 선정된 것인데 아직 구체적인 시설비 투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향후 용역을 통해서 그 협의체하고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형성되지 지금 용역 과정이 아직 용역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거 용역을 어떤 것을 하실 거예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과거에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주민협의체나 지역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계속 소통을 해서 정말 저층 주거지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막 끌어내야죠.
김미연위원
여기 지금 8천 8백만원의 용역비가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지금 그러니까 저층 주거지 사업에 대한 포괄적 용역을 하기 해서 최근에 용역사가 정해진 것 같은데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그런 용역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경관개선 이 부분도 그 용역에 지금 담겨져 있나요? 여기 보면 주민역량강화사업 용역비에요 강사비하고. 제가 이것을 이 세부 내용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가재울숲마을 기본적인 뼈대 사업내용은 가로 환경정비 공사도 들어가고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복합...
김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8천 8백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경관하고는 별개냐 는 거죠. 경관을 위해서 또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담당 팀장님 설명 가능할까요?
정태완위원장
팀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용순
장용순도시재생사업팀장
도시재생사업팀장 장용순입니다. 주민역량강화 사업비는 저희가 가재울숲문화마을 안에 현장 거점을 두고 있는데 거기서 주민분들 교육시키고 주민분들이 도시재생을 하면서 필요한 과정들을 교육하는 강사비만 그런 역량강화사업에 필요한 용역들을 시행하는 비용입니다.
김미연위원
사업비에요 용역비에요?
용순
장용순도시재생사업팀장
용역비 쪽에 가깝습니다. 사업비는 아닙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용역비를 8천 8백만원을 잡았는데 그러면 이게 용역만 하는 거지 사업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용순
장용순도시재생사업팀장
네 주민역량강화사업 할 때 들어가는...
김미연위원
어떤 것들이 좋은지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용순
장용순도시재생사업팀장
그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교육을 할 때 그런 재생사업을 많이 강의를 한 업체를 용역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커리큘럼을 짜서 주민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그 재료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재생 사업에 관한 교육을 용역한테 주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그 사업을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용순
장용순도시재생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 교육에 대한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경관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또 따로 용역을 하고요?
용순
장용순도시재생사업팀장
경관개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그 사업지구에 대한 총괄적인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관개선 공동이용시설 조성 그리고 사업 쪽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용역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전문위원님 이럴 경우에 이게 지금 40억 공사라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 용역이 들어갈 때 주민역량강화사업 용역비로는 따로 의결을 가고 그러면 기본적인 용역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희익
박희익전문위원
이것은 공모사업이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하고 옛날부터 거북이마을부터 해서 이런 게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하기는 했는데 처음에 시발점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용역하고 지금 말 나온 대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사항인데 용역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용역비가 안 세워진 거잖아요? 그렇죠?
용순
장용순도시재생사업팀장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 40억에서 별도로 지금...
용순
장용순도시재생사업팀장
아니요 40억 안에 들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여기 용역비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지금 세부 내용에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어느 자료를 위원님 몇 페이지 설명자료를 보시는 것인가요.
김미연위원
네 지금 159쪽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용역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세부 내역에 용역에 대한 내용이...
점수
최점수도시주택국장
정비계획수립 용역비가 그것을...
용순
장용순도시재생사업팀장
그것을 말씀하셨군요. 정비계획수립 용역 가재울숲문화마을은 3개년도에 거쳐서 시행하는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는 그러니까 올해가 1차년도이고 내년에 2차년도인데 1차년도 22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그게 용역비가 얼마에요?
용순
장용순도시재생사업팀장
약 2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언제 끝나요?
용순
장용순도시재생사업팀장
용역이 내년 상반기에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미연위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되겠네요?
용순
장용순도시재생사업팀장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여기 지금 큰 게 신규이고 3개년 사업비 해 가지고 36억원 지원받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떤 용역이 없는데 보니까 주민역량강화사업 용역비로만 이게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정확하게 세부 내용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위해서 따로 2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세워놓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세웠고.
용순
장용순도시재생사업팀장
네.
김미연위원
그래서 그것을 궁금해서 그러면 여기에 지금 경관개선에 대한 것은 그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용순
장용순도시재생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점수
최점수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해도 될까요.
김미연위원
네.
점수
최점수도시주택국장
큰 틀에서 이 사업은 가좌동에 22,000평 정도 사업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합니다. 그 3개년 사업비가 40억원 정도 되는 거고 그런데 1차 년도에 지금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하는 거고 그게 2억원 정도 되는데 그 사업내용은 크게 가로환경 정비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만드는 거 그다음에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8천 8백만원에 대한 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주민들 역량강화 프로그램 이런 것을 짜가지고 교육시키려는 비용에 8천 8백만원 들어가는 거고 여기 집수리사업도 해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정할 겁니다.
김미연위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세부 계획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점수
최점수도시주택국장
그렇죠. 그것은 지역주민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함께 전문가들하고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김미연위원
지금 여기 가좌3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도 그렇고 지금 새로 시작되는 신규사업 그러니까 8대에서 9대로 넘어오면서 또 8대 해서 어떤 용역을 했고 9대의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경우도 저도 지금 생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설명이 왜냐하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정례회가 끝나고 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순
장용순도시재생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영삼 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영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이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영재 지적팀장입니다. 전재경 지가정보팀장입니다. 박애현 주소정보팀장입니다. 김정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희익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전문위원
예산안 515쪽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1천 8백만원이 증액된 30억 8천 3백만원으로 56.93%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먼저 517쪽 개발부담금 부과는 토지 관련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여 투기방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 및 구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자체사업비로 2억 2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일치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감정평가수수료, 좌표변환 측량료, 위탁 교육비, 기타운영비 등에 대한 사항으로 자체사업비로 19억 4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비보조사업, 계속비사업, 부서운영 등에 대한 소요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관리에서 부동산 거짓 신고 고발에 따른 포상금이 백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죠?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네.
박용갑위원
이게 경기가 없어서 거래가 안 되어서 고발에 따른 포상금이 백만원인지 지금 올해는 보면 부동산들이 분양가 같은 거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거래가가 많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지금 아라동이나 이런 데가 새로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기존에 있는 구도심에 대해서도 아파트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은 각각 백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만 물론 기금 여건이 시장 상황이나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을 함에 있어서 이중 등록을 한다거나 또는 허위로 매물 내놓은다는 것을 누군가가 제보에 의해서 그게 밝혀진다면 거기에 따른 포상금으로 1인당 한 건에 최대 50만원이거든요. 지금 백만원이라 할지라도 두 건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박용갑위원
여기 서구가 상당히 부동산이 엄청 많을 텐데 두 건 정도...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일반적으로 신고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만...
박용갑위원
그러면 그냥 다 본인들끼리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빨리 그런 것을 밝혀내서 거짓 신고가 없도록 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게 안 올라가잖아요. 지금 하면 계속 지가가 떨어지는 사항이고 아파트 분양가도 많이 낮춰서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만약에 낮춰서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올려 있는 상태라 개발부담금은 여기 서구에서 몇 건 정도 부과가 되나요?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은 사실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담 금액이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이루어지는 어떤 지목 변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개발부담금 부과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 건수로는 지금 1년 단위로 보면 40건 정도로 해서 20억 정도 수입 부담금 부과 징수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용갑위원
그럼 그 지가가 내려가도 개발부담금이...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이 물론 지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착공하기 전 지가하고 준공 사업 후에 지가하고를 비교해서 그 차액을 어떤 토지개발로 인해서 상승분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부담금을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중간에 개발비용은 제외하는 마이너스 항목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작년보다는 지가가 거의 오르지 않을 것 같은 데요. 오르지 않아도 지난번에 있는 것보다는 비슷한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어디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도 개발부담금이 발생을 해요?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가가 상승한 부분에 대한 차액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차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과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부담금이 적을 수도 있는 겁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난해만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높이 올려서 했다는 것은 지금 이게 보니까 지가 상승 일정액을 환수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가 인상분, 인상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가 상승...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그 말씀을 드리려면 공시지가 현실화율도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 잠깐 드리자면 2020년도에 그때 지가 상승률이 엄청 낮잖아요. 그래서 그 집값의 약 90%를 부담하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했지만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면 또 거기에 안 좋은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가의 어떤 차액이 발생되면 부담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박용갑위원
그런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송승환 위원입니다. 이전에 지적이 나왔던 내용이기이는 한데 GIS서버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지금 서버 유지보수비랑 라이선스 구입비가 있는데 이거 어떤 이유인지 자세하게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먼저 라이센스 구입비부터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서버가 구축된 다음에 그것을 외부망으로 연결시키려면 MS사에 라이센스를 구입해야만 적법하게 공개하는 이런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서버 유지비는 말 그대로 서버를 운영함에 있어서 고장도 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지금 저희가 구입한지 올 6월에 구입했기 때문에 이게 AS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일단 6개월분으로만 유지관리비를 편성해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송승환위원
일단 여기 설명을 추가로 주셨는데 단순하게 이게 외부 접속 때문에 라이센스를 구매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기는 합니다. 가령 리눅스 환경에서도 다 구축이 될 수 있는 환경이고 이게 GIS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린스 기반이 아니라 윈도우 서버 기반에서만 돌아가야 된다라는 제한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외부 접속에 관한 라이센스 외부 접속이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에 여기 행정직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단순하게 업무의 효율 때문에 편리하게 쓰겠다 그런 이유로밖에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내부자료로 우리가 부서에 어떤 협업 차원에서 그 GIS 서버를 이용해서 각종 저번에 한번 제가 설명드릴 때 어린이집 현황을 예를 들었지만 저소득 위기가정 현황이라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비공개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까지도 거기에 텍스트 파일이나 엑셀 파일을 전산화 디지털화해서 관리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도상에 이렇게 위치 기반으로 표시해놓고 그 필요할 때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정보가 압축이 되고 저장이 많이 된다면 외부로 공개를 해야 되는 단계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MS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송승환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 예산 심의하는 이 자료 안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그냥 이게 외부 접속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상호 어떤 호환에 의해서 이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혹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안에 구축되는 소프트웨어가 이 기반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타 기관이나 혹은 타 관청이나 어떤 플랫폼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꼭 이런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간략하게 언페이퍼로 정해준 자료만 봐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하게 외부 접속을 위해서라고만 이렇게 간략하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GIS 서버 구축이라는 것들이 일전에도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처럼 서버를 구축하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공간도 필요할 것이고 또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도 부과적인 것도 나가게 될 것이고 혹시 만약에 대한 정전의 사태에 대비해서 UPS도 들어가야 되고 또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매해마다 서버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 나가게 되고 이런 부대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와 목적에 맞게 굳이 클라우드가 다른 환경도 있지만 이렇게 하셨으니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계획 같은 것들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세하게 담아서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관련 주민 홍보용 현수막 제작이 불법 허위매물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에 대한 홍보용 현수막이 맞나요?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하는 거죠. 허위매물 근절 그다음에 거래사고 예방을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용입니다.
송이
송이위원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감시센터 모니터링 결과를 보니까 인천에서 서구가 부동산 허위매물이 가장 높고 그리고 이게 20년도 대비해서는 거의 우리 서구는 허위매물이 60배 정도 급증했다는 그 기사를 봤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현수막 제작이 백만원으로 이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비용 대비 효과는 조금은 있을 거라고 보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많은 건수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건수들이 보면 부동산을 하나의 매물로 내놨을 때 하나하나 잘못된 허위라고 하는 그 건수들이 이렇게 파악을 해 보잖아요. 그럼 하나의 물권 속에도 건수로 적발되는 게 20개, 30개 이상 되거든요. 왜냐하면 방이 두 개인데 하나 있다거나 또는 하나인데 두 개 있다거나 그러면 한 건 그다음에 욕실이 2층에는 없는데 욕실 두 개 있다고 하면 또 플러스해서 한 건 이런 등등을 이렇게 삼아서 계속 허위로 하나하나 이렇게 누적되다 보니까 건수는 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수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 그런 것들을 국토부에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체크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보내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없도록 현수막을 통해서라도 홍보하려고 합니다.
송이
송이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저는 현수막뿐만 아니라 지역 카페, 커뮤니티 아니면 부동산거래 플랫폼 많이 이용하니까 이런 쪽에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든지 더 이런 것들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확대를 하려면 그 예산이 그거 대비 적은 거 같아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어떤 현수막 위주의 홍보보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어떤 플랫폼이면 플랫폼 다른 어떤 카페면 카페 이런 데까지도 허위매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 저희가 그쪽으로 한번 협조를 구하고 비용을 요구한다면 그 비용은 추경이나 이럴 때 부담해서 편성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에 예산 심사하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물품이나 장비를 2023년도에 구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하실 때 금액의 장비에 대한 최고가가 있고 최저가가 있을 텐데 어느 부서 같은 경우는 최고가보다도 더 높게 예산을 책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게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내년에 플로터 같은 프린터를 구입을 하시는데 제가 혹시라도 봤습니다. 혹시나 그 금액이 있으면 최고가의 금액으로 예산을 책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최고가 최저가가 많게는 10% 정도까지도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앞으로 생기는 구입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책정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점수 국장님과 오영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위원장님.
정태완위원장
김동혁 위원님 말씀하시죠.
동혁
김동혁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김동혁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59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영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미영입니다. 58만 구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은주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현숙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박은경 응급의료탐장입니다. 김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2023년도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전문위원
예산안 525쪽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8천 8백만원이 감소한 188억 8천 1백만원으로 18.15% 감소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먼저 527쪽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심야시간 전문 약사의 올바른 복약지도를 통한 구민의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심야약국 운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4천 7백만원이 증액된 8천만원으로 사업규모, 지원형태 등 사업설명이 필요하고 533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영아의 출생아 수 증가로 3억 3천 3백만원이 증가한 10억 4천 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은 조례 제정에 따른 자체 신규사업으로 대상포진 고위험군인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년기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사업비 14억 4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대상자에 대한 접종시기, 접종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38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예방,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 접종비를 전년도 대비 56억 7천 5백만원이 감소한 34억 9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 계속사업비 부서 운영 등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과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243페이지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이게 사업 규모가 관내 난임 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 44명 지원하는 목표잖아요. 그런데 관내 난임 여성이 44명밖에 없는 것은 아닐 텐데 이 선정기준이라는 게 그 옆에 난임부부 시술비를 보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뭐 이렇게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선정의 형평성이 좀 염려되어서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한의학 난임치료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이고 저희가 난임사업이 원래는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 하시다가 만약에 중간에 회차도 하시다가 중간에 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드셔가지고, 그럴 때 한의학 같이해서 하시는 경우인데 저희가 44명 하는데 매년 홍보를 많이 해도 한의학과 관련해서는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래도 선정기준이라는 게 정확하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광고를 적게 해서 몰라서 못 와서 이것은 44명도 충분하다 이런 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무엇인가 기준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난임 치료를 2회 이상 해서 효과가 없던 거라든지 2회 이상 해서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소득이나 연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아니 그런 게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게 소득이나 연령은 어떻게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죠?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거의 원하시는 분들은 다 해당이 돼요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고 거의 다 가능하고 그렇지만 성공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이게 많이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못해 주거나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의학 난임치료는 소득이나 이런 것 없이 난임 진단 여성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런데 효과가 크게 없어가지고 신청자가 저조한 편이라서 44명만 해도 충분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보도자료에도 내고 홈페이지에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으로 하지 한의학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면 효과도 없는 것을 구민 세금 들여서...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효과는 저희가 추적 조사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의학 난임 치료로 2명 정도 임신한 것으로...
동혁
김동혁위원
아니 그런데 물론 저도 듣기로는 양약 쪽에서 많이 난임 치료를 하는데 한의학으로 난임 치료가 돼서 이게 임신한 사례라든지...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사례가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이게 논문이라든가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서 하는 거죠?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저희 사례가 있고 추적조사를 하는데 이게 바로 추적조사는 안 되고 2년 전에 거 추적조사 해 가지고...
동혁
김동혁위원
그런데 선호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44명만 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네 아직까지는...
동혁
김동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 이것은 질의인데 283페이지에 우리 물리치료실 공무직 있잖아요. 이게 한 명밖에 없는데 연간 이용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현재는 코로나 이후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지 않고 대신 저희가 장애인재활 직업재활시설로 해 가지고 찾아가서 방문으로 치료를 해 드리고 오시기 힘드신 분은 저희가 찾아가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물리치료실 해서 일반인은 다 개방해서 물리치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니까 한 명이 물리치료를 해봐야 얼마나...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한 명인데 저희 기간제가 두 명 있습니다. 기간제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기간제 두 명에다가 공무직 한 분해서 총 세 명입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런데 총 세 명인데 그동안 코로나 기간이라서 운영은 못하고 있었고...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실 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좀 저희가 위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장애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나마 오시기 가능하신 분들은 오셔서...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 장애인을 찾아갔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맞죠?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올해부터 할 예정이고 코로나 기간에는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으시다가 앞으로 찾아갈 예정이다.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네.
동혁
김동혁위원
앞으로 그러면 보건소 안에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찾아갈 예정입니까 아니면 이 두 개를 병행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기는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물리치료실 활성화보다는 저희는 물리치료실 일반 병원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병원에서 하지 않는 장애인들 위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강한 사람들한테도 위협이 되는 건데 장애인이면 어디가 아프실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는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찾아간다고 하니까...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그동안 코로나 전에는 물리치료를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진료랑 같이 병행해서 해 왔었고 그때는 거의 6∼70명씩 하루에도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되면서는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장애인들은 그 와중에도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케어해줄 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사회 재활 중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위주로 했었고 앞으로도 사실 지역사회 재활 중심사업이 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별로 잘 안 하거든요. 그런거야 말로 공공 보건의료 기관인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쪽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예전처럼 우리가 코로나 전처럼 물리치료실 이렇게 개방해서 하지는 않는 거네요. 맞죠?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조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신다고.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네.
동혁
김동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교육 및 임신출산 축하물품이 되어 있잖아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네.
박용갑위원
축하물품이 로션세트로다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상당히 2만원짜리네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2만원짜리지만 저희가 원래는 훨씬 더 비싼 건데 대량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된 거고 저희가 예산이 7천만원입니다. 보통 저희가 산모 평균적으로 등록하신 분이 현재 3,500명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2만원짜리 하게 됩니다.
박용갑위원
하나를 로션으로만 하는 건가요 다른 거라든가...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로션세트이고 저희가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임산부로 등록을 하시면 저희 구비로 로션세트 드리고 앰블런 드리고 주차카드 드리고 그다음에 각종 홍보할 수 있는 사업안내 홍보 팜플렛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네.
박용갑위원
모자 건강프로그램 강사료 있잖아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네.
박용갑위원
한번 강의를 하면 몇 사람 정도 듣나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태아 출산 준비 교실과 태교 교실과 모유사랑 교실을 했는데 모유사랑 교실은 특성상 모여서 하기 때문에 대면으로 했고 나머지 두 개는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했을 때는 30명에서 50명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70회면 1년으로 치면 월요일, 목요일 하면 96일 정도가 되거든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일단 월요일, 목요일은 저희가 잡은 거고 그렇게는 안 하고 내년에는 좀 더 코로나 상황 비대면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나서 요가라든가 아기 베이비 마사지 나 이런 것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면과 비대면을 융합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임신출산 교실은 비대면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태교 교실 같은 경우에는 오셔서 하시는 것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태교 교실로는 요가나 베이비 마사지해서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모유사랑 교실은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잘 안 모이시더라고요. 모이시는 게 어려워서 격주로 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할 예정입니다.
박용갑위원
강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을 보건소에서만 하는 건가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비대면이면...
박용갑위원
아니 만약에 대면으로 하면.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대면할 때 저희 4층에 보건교육실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만약에 이게 하게 되면 출장 같은 경우 만약에 지소 같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보건소 말고. 그런 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거기도 완정 같은데는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완정요?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네.
박용갑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많이 해서 지금 출산이 되게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 그런 것을 많이 하셔서 출산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인천형 산후조리원이 뭐가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인천형 산후조리원으로 선정이 되면 프로그램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한 개 소당 올해 같은 경우는 7백 20만원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한 개 소당 연 8백만원 프로그램 지원을 받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우리 서구에 몇 개나 있어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인천형 산후조리원은 촘 9개인데 그중에 4개소가 우리 서구에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인천형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네.
김미연위원
서구에 조리원이 몇 개나 있나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7개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7개 중에 4개는 인천형 산후조리원으로다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고 세 개는 구에서 관리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아직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봐야 돼서 그것은...
김미연위원
인천형 산후조리원이 시설이나 어떤 규모 면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이렇게...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인천에서 평가 기준에 맞아야지만 통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나 여러 가지 판단해서 선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서 지금 7개 중에 3개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거고 프로그램이 많은 거에 따라서 또 산모들이 선호하는 데가 있을 것 같아서 인천형으로 지정이 안 된 것은 뭐가 부족해서 안 된 것처럼 그런 위축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7개인데 4개가 되었는데 3개가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인천형 산후조리원이 특별하게 어떤 게 좋은 게 있는 건지...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시에서 인천형 산후조리원이 내년도까지만 지원이 되고 지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해서 할 예정이라서 그전에 일부를 하는 거고 내년까지만 되고 2024년부터는 인천형 산후조리원 지원은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1년 동안.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것은 그러면 내년에 또 1년 진행하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어떤 것을 부족한 거 마련하든지 할 계획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리고 우리 대상포진 지금 예방접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저희 조례 제정되었고 이 예방접종을 하려면 시스템에 저희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분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이런 것부터 해 가지고 시스템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백신을 저희가 조달청 해서 백신 구입하고 위탁의료기관 공모 및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홍보 및 시행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절차에 따라 하다 보면 빠르면 3월말 늦어도 4월달에는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코로나 예방접종을 그 기간에서 하고 있잖아요 의료기관에서. 거기에서 이 대상포진 접종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나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저희가 모집했을 때 조건이 맞으시고 하시면 다 가능하십니다.
김미연위원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위탁의료기관에다가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우리가 거동 못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가서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분들이 꼭 이렇게 의료기관으로 와야 되나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으로 가셔야 되고 저희가 직접 가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미연위원
방문은 어려운 거예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근거를 내용을 이렇게 놓으셨는데 여기에 지금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비용이 2천 8백만원 정도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상담근로자인가요 상담자.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 분류라든가 위탁계약이라든가 공모 그러니까 상담부터 모든 것을 다 같이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출장여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백신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백신을 공급한 다음에 접종 시행비만 들기 때문에 백신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백신이 여기는 부족하고 여기는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가져다가 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가서 또 점검 다닐 수도 있거든요. 잘하고 계시는지 백신을 잘 보관하고 있는지 이런 점검도 있고 해서 출장여비를 산정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산재보험료부터 명절휴가, 가족수당, 위험수당, 출장여비, 정액급식비 해 가지고 이렇게 쭉 다 해 놓았는데 이게 11개월 동안만이잖아요 기간제이다 보니까. 이런 게 적정한 건가 싶어가지고...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기간제를 채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 요즘은 다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김미연위원
이 기간제근로자가 이런 산출근거로다 다 받고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 구청에 기간제근로자들 보면.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보게 되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그게 나온 것인지 싶어서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읽단 저희가 할 때...
김미연위원
11개월 동안 일하시는 분이 기간제인데 이게 지금 다른 기간제분들하고 좀 이렇게 여기 내용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출장여비도 있고 이분이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하고 어떤 전산 업무도 봐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출장여비는 저희가 혹시나 해서 꼭 출장여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분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세운 거고 대부분은 출장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는데 같이 나갈 때가 있거든요. 저희가 혼자 나가서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나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출장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세웠습니다.
김미연위원
저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기간제근로자 이분에 대한 산출 내역들이 세부적으로 좀 설명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다른 11개월 동안 일하시는 기간제근로자분들하고 조금 여기가 아주 잘 나왔어요.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보건소의 기간제들은 다 같은 조건으로 하고 그리고 기간제가 사실은 정규직 직원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잖아요. 또 다른 기관들이 또 같이 있어요. 그래서 대상포진에 한 명을 이렇게 세웠지만 거기서 어우러질 때는 여러 명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조건으로 기간제 11개월짜리는 거의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마급인가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냥 기간제 다른 데랑 기간제는 똑같습니다.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사실 모이시면 이런 얘기들을 자주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심야약국 지금 서구에 현행이 어때요? 몇 군데가 지금 하고 있어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저희 검단에서 지금 있고 검단에서 지금 두 개 약국이 당하백화점 약국이라고 해서 거기서 주 6일을 하고 있고 아라 태평양약국에서 주 2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내년 1월 1일은 어렵겠지만 내년부터는 청라에 저희가 3일밖에 월요일날 하는 두리약국이라고 월요일날 운영을 하고 청라 바다약국에서 수목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부 권역에는 석남동에 있는 약국과 가정동에 있는 약국에서 반반 해서 3일, 4일 나눠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심야약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A약국은 월화, B약국은 목금 이렇게 하시고 또 어떤 데는 8시까지 일반 운영을 하시고 문을 닫았다가 12시부터 심야 잠깐 이렇게 또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이게 지역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시는데 불필요하지 않게끔 불편함이 없도록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을 최대한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A약국이 월화 이번 첫째 주 이렇게 둘째 주 이렇게 요일별로 하든지 아니면 숫자별로 하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보면. 그래서 그런 안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게 운영하시는 분도 보람을 느끼고 또 지역주민도 이게 피부로 직접 와닿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홍보도 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것도 지금 내년부터는 그러면 다 시행 가능한 거죠?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3개 권역 다하고 있는데 청라만 주 7일이 안 되고 심야약국을 하겠다고 하시는 약국이 많지 않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주 7일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주 하루를 해 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려도 그것도 어렵다고 하시는 약국이 많으세요.
김미연위원
그런데 심야약국을 하면 밤새 해야 되나 이런 부담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서 그 시간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또 이렇게 심야에 꼭 무조건 10시부터 1시가 아니고 본인들이 일상을 하시고 11시부터도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10시부터 1시까지는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시비 그것이라서 10시부터 1시까지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시간은 똑같고 요일만 다른 겁니다.
김미연위원
10시부터 1시 그러면 요일만 다른 건가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네.
김미연위원
요일만 시간은 무조건 10시부터 1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네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그런 것을 잘 이렇게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 말씀에 연장전인데 심야약국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청라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오지를 않잖아요. 참여가 되게 많이 부족한데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사실 이게 시간당 운영비를 3만원 밖에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이 요즘은 어라 벨 해서 그 돈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사실 봉사 정신으로 하시는 것이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청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사회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큰 약국 같은 데는 직접 다니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운영에 대해서 힘든 그러니까 하루만 하시는 것도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봉사 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청라에서 많은 약국 분들이 참여를 안 하는 것은 봉사 정신이 없어서 안 한다는 이 부분은 그분들이 시간 외 근무를 하시면서 외출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국을 선정할 때 저희가 꼭 금액적인 지원 말고 저희가 홍보 서구TV나 아니면 서구청에서 발간하는 책자나 아니면 문자나 주민들한테 문자 보낸다든가 이런 홍보를 해서 많이 알릴 거라는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하시면서 해야지 약국도 자기 약국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매출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꼭 시간당 3만원 이게 외적인 홍보 부분을 어필하시면서 참여를 유도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다음은 장준영 과장님 나오셔서 감염병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대응과장 장준영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감염병대응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갑진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최정애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이정숙 역학조사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과 소관 2023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희익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전문위원
예산안 545쪽 감염병대응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3억 3천 6백만원이 감소한 24억 3천 5백만원으로 12.14%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예산안 547쪽 검사실 운영으로 감염병 검사로 감염병을 조기발견 및 조기 치료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각종 검사에 필요한 장비수리비와 검사시약 소모품 구입비용이고 급, 만성질환 검사를 위한 장비구입비 1억 3천만원에 대한 구입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551쪽 방역사업은 말라리아 매개모기 및 매개 해충에 의한 감염병 발생 및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 실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방역에 필요한 안전용품 구입, 소독약품 및 물품구입, 소독대행사업으로 자체사업비 6억 6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비, 계속사업비, 부서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물테러 초등 교육 훈련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 개인보호구 레벨 A가 뭐에요?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생물테러는 잠재적으로 사회 붕괴를 의도로 또 살포하거나 아니면 살상은 아니고 일단 살포하는 이런 생물테러에 대해서 옷을 입고 저희들이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옷이 레벨 A라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화학약품에 대해서 사람이 가서 추출하고 검사하는데 그게 필요한 옷입니다. 세트가 상당히 비싸서 이게 여러 가지 장비가 세트가 다 있기 때문에 외부하고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단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다할 수 있는 그런 옷이 레벨 A라고 해서 A에서 D까지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지금 5백 37만원 정도면 이거 내용으로 몇 개 정도 구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레벨 A 한 세트가 비쌉니다.
박용갑위원
한 세트에요 5백 37만원요?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네 옷이 백 50만원 되는데 그 안에 산소호흡기라든지 다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외부하고 단절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에 다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너무 이게 작은 거 아니에요. 여기 생물테러 전파 특성 및 대응 장소에 따라 권장하는 보호장비를 확보하고 관리를 위한 충분한 예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5백 37만 정도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뭐 하나 테러가 발생이 되면 누가 한 명 가서 거기를 무슨 균인지 특별히 탄저균 8개 종이 있는데 탄저균이나 이런 것들은 한 사람이 누가 가서 떠가지고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똑같은 옷을 입는 것보다도 검사요원만 가서 채취하고 그것을 검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보호복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갑위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남북이 분단되어 있어가지고 생화학 무기가 상당히 지금 강력하게 그게 생화학 무기를 북한에서 이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생물테러 같은 경우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확보를 해서 만약에 한 사람이 됐지만 5백 37만원이 한 사람이 됐지만 두 사람 정도나 세 사람도 해야지 만약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게 국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아니 구비는 하나도 없네요?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다 국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국·시비 매칭.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하고 시비만 있고 구비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은 너무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역맞춤형 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요즘에는 연막소독은 연세 드신 분들이 연막소독을 하는 것을 바라지만 실질적으로다가 효과는 별 효과는 없지 않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맞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광범위하게 눈에 전시적으로 잘 보이고 하는 것은 연막소독라든지 이게 가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이나 이런 문제 차원에서 접근해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친환경적으로 하는 게 좀 낫고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전시행정이나 이런 게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유를 갔다가 약품하고 타가지고 불완전연소 시켜가지고 막 내보내지 때문에 이게 좀 아무래도 환경에 안 좋고 사람한테도 안 좋기 때문에 물하고 희석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박용갑위원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역차가 그냥 지나가면 그냥 지나간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친환경적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서 방역차에다가 이런 게 예를 들면 친환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를 홍보를 해주면 사람들도 많이 알아들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차에다가 그것을 붙여가지고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이라고 해 가지고 좀 붙이고 그렇지 않아도 그 방역차 뒤에 차가 새 차면 이 뒤에다가 LED판을 붙여가지고 그 내용을 하면서 할 계획도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알고 두 사람이 알고 그러면 여러 사람이 알면 이게 친환경으로다 소독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 의견에 좀 더불어서 생화학 테러가 생겼을 때 이 대응은 그러면 레벨 A 보호복 착용하고 누가 나갑니까 지금 한 개밖에 없으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누가 입고 나간다는 게.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지금 이게 그것에 대한 반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누가...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저희 직원들이...
동혁
김동혁위원
직원들 말고 정해진 옷이 한 벌 아닙니까?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지금 저희한테 옛날 것이랑 해서 두 벌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 남성 직원들이 많이 하는데 지정된 사람은 없고요...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면 테러 생겼을 때 그러면 지정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럼 누가 이것을 입고 나갈지...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이것은 우리가 서부경찰서랑 서부소방서랑 저희랑 같이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그것도 하는데 특정 누가 딱 지정이 되어가지고 니가 이 옷 입어 이렇게 하는 거 지정된 것은 없고 훈련 과정에서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옷까지 5백 얼마 들여서 국비이기는 하지만 받아서 가는데 지정도 없으면 생화학 테러 났을 때 그것을 누가 입고 나가는지도 지정 안 되어 있으면 이게 옷이 무슨 소용입니까?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참고로 지난번에 훈련에서 제가 입고했는데 그게 잘못하면 숨도 쉬기 힘들고...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니까 매뉴얼도 없는데 장비부터 구입하는 것이잖아요. 맞죠?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아니요 지금 그 담당자가 수시로 발령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 이름을 찍을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팀 그 팀에서는 대응하게끔 다 조직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을 딱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팀 안에서 한 명이 입고 갈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과장이 출장 시에는 누가 입고 가게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거죠?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대응을 해야 되고.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건데 그리고 이거 한센인 피해자가 우리 서구 관내에 딱 두 명입니까?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네.
동혁
김동혁위원
그리고 그중에 두 명 중에 한 명은 수급자 제외된 사람이 한 명이고 이거 외에는 인원이 없는 거죠?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네.
동혁
김동혁위원
그것은 그렇게 됐고 말라리아 퇴치사업이랑 지역맞춤형 방역사업이나 이게 사업 목적이 다 같네요. 말라리아 매개모깁 및 그래서 누가 보면 저희 서구가 아프리카도 아니고 말라리아가 수시로 발생하는 지역처럼 보이는데 딱 한 개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299페이지에 방역실 사무용품 구입비가 50만원씩 10회 5백만원씩 그러면 여기 사무를 봐야 되는 그게 있나요. 사업명은 말리라아 퇴치사업입니다. 거기에 299페이지에 이 설명서 방역실 사무용품 보통 방역하면 사무용품을 50만원 해서 10회 하면 5백만원어치인데...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이게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6명인데 그분들의 필요한 목장갑이라든지 이런 것들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일단 알겠고 방역사업 마지막 거 설명자료 303페이지입니다. GPS 임차료가 이게 보통 가격이 좀 많이 높게 책정된 것 같은데 이게 차량 운행정보 장치잖아요?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네.
동혁
김동혁위원
다 인증되어 있고 하는 건데 소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8만원, 디어라이트 28만원, 로드맥스 27만 9천원 그런데 60만원을 책정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너무 많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동혁
김동혁위원
네 두 배가 넘는 것 같은데...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그 내용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동혁
김동혁위원
이게 사실은 제가 물류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차량 추적 장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는데 사실은 저렴한 것은 더 저렴한 것도 사실은 있거든요.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이 부분은 임차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동혁
김동혁위원
이것은 한 개당 객단가이고 그것을 12개를 묶어서 하면 이거보다는 더 저렴해질 수도 있는 사항인데 사실은 7백 20만원이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쨌든 구민 혈세니까 밑에 보면 방역용 안전용품 구입인데 2만원에 2,000개를 하셨더라고요. 레벨 D등급 6종 거도 총 세트가 2만원 이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고글은 계속 재활용해서 사실은 방역복이랑 장갑하고 그런 것만 사서 구입하면 되는데 이게 2만원으로 책정된 특별한 제품명이 있나요?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비교 견적을 받아가지고 확인해서 적정한 단가 쪽으로 판단해가지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산을 많이 세우신 것 같아가지고 이상입니다. 그것 좀 체크해서 GPS랑 방역복 세트랑...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방역복 세트는 코로나 때문에 그때 워낙 많이 출동하고 하면서 이렇게 한 거고 그 상황을 봐서 이게 다 집행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종료된다든지 하면 예산이 다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런데 방역사업에 이게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사지는 않고 방역복 살 때도 코로나 때문에 워낙 많이 있어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동혁
김동혁위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밀라리아 퇴치사업 보면 신속진단 키트인데 이것은 말라리아도 신속진단 키트가 있나요?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제품 좀 알려주십시오.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알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계속적으로다가 위원님들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한센인 이 사업을 보면 피해 사건 진상조사에요?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네.
김미연위원
진상을 조사한 게 우리가 지금 예산이 국비이지만 국비죠?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네.
김미연위원
국비인데 이 문구가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 이게 그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거지 진상조사라는 게 있나요?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우리 관련 법에 의하면 그 내용이 그 사항이...
김미연위원
누가 보면 이게 진상조사를 위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 같아요.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그러니까 이미 45년도인가 그때 소록도에서 그 사항 아니잖아요. 그때 강제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봤던 분들을 위한 법률이 새로 만들어져가지고 그 법률에 의해서 진상조사도 하다 보니까 제목이 그 제목으로 지금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으로 써서 이렇게...
김미연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사업목록을 보면 이게 지금 큰 거 같아요. 그런데 세부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분들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어떤 우리가 예산을 위로금 지원해주는 건데 이 제목만 보면 진상조사를 서구에서 엄청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중앙부처에다 건의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이게 그 당시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진상조사팀이 꾸려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꽤 오래전에 있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도 사업명이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다음에 예산 짤 때는 이렇게 길게 진상조사가 아니고 위로금 지급으로...
김미연위원
위로금이죠?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그렇게 전수를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저희 서구에는 두 분이 계신 거죠?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네.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잖아요. 기계들 내구연수가 몇 년도 몇 년식이에요. 보통 몇 년도에요?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보통 10년.
김미연위원
10년.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네.
김미연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기계들은 얼마나 되었어요?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내구연한이 거의 좀 이렇게 지났는데 그래서 새로 샀습니다.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지난번에 새로 샀는데 12∼3년 정도 썼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검사를 한 거에 대한 그거보다 신뢰를 몇 %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그래서 이거 정비 검사를 계속 업체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비 검사 한번 할 때마다 다운되거나 이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갖고 그래서 우리가 생화학 기계도 이번에 한번 새로 세워보고 그다음에 방사선 기계도 지금 하나 새로 추경 때 세웠습니다.
김미연위원
올해 내구연수가 지난 오래된 기계를 계속 쓰는 것은 예산 낭비인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어떤 장비 수리하는 비용을 세우고 서구 주민들이 와서 그것에 대해서 검사를 했을 때 이런 내용을 알면 검사 결과를 못 믿을 거 같아요. 보건소에서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신뢰를 더 높이려면 이런 장비가 지나면 빨리빨리 이것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장비가 금액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들 집중을 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상임위하고 충분히 논의 좀 해 주시고 지금 보건소를 찾으시는 분들이 저소득층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믿을 수 없으니까 못 간다는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우리 서구 주민 누구든 가서 최첨단의 기술의 도입이 되는 장비로 검사를 받고 그 검사를 100% 신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검사기구 같은 게 내구연수가 지났거나 그러면 빨리 교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이 다가온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상임위하고 논의하셔서 예산을 적정하게 세우는 것도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신뢰도 적인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검사 결과에 대한 정보 관리라고 해 가지고 표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었을 때 결과치를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 형태로 검사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옳다 이것은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어떤 정보 관리를 통해 가지고 이 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진행한다고 해서 신뢰도가 떨어지지는 않아요.
김미연위원
소장님 말씀 100% 맞는데 그냥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 있잖아요. 이 기계가 오래 됐어 그랬을 때 우리가 아파서 가는데 그런 것까지도 불안감을 하나 더 앉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감이잖아요.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상임위하고 충분히 상의해 가지고 교체할 수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연위원
지금 검사에 필요한 검사장비 수리비를 올리셨다는 말이에요 천만원. 이것에 대한 보건소 안에 있는 검사장비에 대한 모든 수리비인가요 검사장비에 대한.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네 있을 수 있는 것을 매칭해서 내리는 그런 통계입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바꿔야 될 기계들이 있잖아요?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1억 3천하고 추경 때 우리가 지금 얘기는 그렇지만 3천 5백 방사 견적들 그거 지금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바로 교체해서 바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자주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는 자주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김미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면 교체를 하게 되면 어쨌든 불용기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쨌든 오래되었지만 기간 지났지만 신뢰도 검사를 통해서 사용 가능한 거니까 그것에 대한 처리계획 같은 것은 있나요?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그것은 재무과 우리 구청 전체적인 오래되고 폐기된 것에 대한 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공고도 내고 어디서 또 이렇게 사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팔기도 하고 안 되면 이렇게 폐기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어서 그 절차대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단순히 폐기되는 것보다는 도외지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또 사용하게 되면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잠깐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말씀 추가로 얘기하면 똑같은 거 같습니다. 서구 우리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우리 보건소이지만 중고차를 사더라도 아무리 문제가 없다고 해도 키로 수가 많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어쨌든 불안한 마음에 안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도 적극 같이 행정에 도움을 드리려고 하니까 말씀해 주시고 한센인 피해 사건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총사업비가 얼마죠 진상조사 및 위로비요?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뒤에 지금 4백 8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게 두 명으로 해 가지고 4백 80만원 되어 있는 거잖아요. 4백 80만원 아닌가요? 4백 8만원. 그런데 여기 앞에 자료 보면 2백 4만원으로 되어 있죠?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김미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진상조사 이 단어도 이게 예산안 자료를 만드시면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에다가 연도만 바꾸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이 제목부터 아니면 이런 사업비부터 이런 오류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안 준비하시는데 앞으로 성실하게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설명서에는 294페이지 총사업비는, 예산에는 4백 8만원인데...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아니 이게 두 명이니까...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총사업비가 4백 8만원이 돼야죠?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그러니까 4백 8만원으로 2023년도 요구액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294쪽에 총사업비 2백 4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네 그것은 잘못 오타가 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오류들이 어쨌든 이것은 공적인 자료인 것이잖아요? 지금 그냥 개인적으로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시러 오신 것은 아니고 공적인 자료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진상조사 이런 부분들 타이틀도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앞으로 성실히 잘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염병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준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재순 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허재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순화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이미경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송재현 금연지원팀장입니다. 김유연 완정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신현자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정해숙 가좌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지원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563쪽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희익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전문위원
예산안 564쪽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5억 2천 7백만원이 증액된 62억 4천 3백만원으로 9.23%가 증가하였습니다. 532쪽 서로걷기사업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걷기 운동 확산을 통해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화폐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참여방법, 참여인원 등 추진계획에 대한 예산액 1억 1천 5백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582쪽 가정, 신현원창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가정1동 주민센터 입주에 맞추어 보건의료 취약지역인 가정, 신현원창동 지역의 주민 밀착형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운영에 따른 인건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3억 1천 2백만원을 편성한 사항이고 584쪽 가재울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또한 신규사업으로 현 가재울어울림센터 내에 보건의료 취약지역인 가좌동 지역의 주민 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시설비, 의료구입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 계속비사업비, 부서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서로걷기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서로걷기 운동 확산을 통해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워크온 앱하고 서로이음 지역화폐에 앱하고 서로 연동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50만보 걸은 분들한테 인센티브로 지역화폐 1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50만보 걷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1억을 했는데...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021년도에는 15,129명이 참여해서 50만보 그 목표 달성을 한 사람은 6,321명이었고 올해 사업 성과 결과로는 38,930명이 참여해서 14,740명이 50만보 걸음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박용갑위원
이게 서로걷기사업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서구민의 건강을 지켜주고 그다음에 지역화폐를 연계하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영양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취약계층 영양플러스 사업이잖아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게 보충 식품 지원이기 때문에 부족액이 보니까 천 7백 5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꼭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천 8백만원 정도 올린 것 같은데 좀 삭감이 되어서 천 3백만원 정도만 지금 이렇게 예산 거기에서 이렇게 정해줘서 지금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저도 추가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갑위원
위원장님께서 이거 꼭 좀 올려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천 7백 50만원이면 천 3백만원에다가 4백 50만원 정도가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죠?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꼭 올려주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국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 쭉 보니까 7명 정도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서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인력이 너무 처음 센터 설치 시부터 법적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시작한 게 지금까지 계속 개선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박용갑위원
서구 같은 경우에 보니까 기간제 포함해서 4.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국 생활지원센터는 7.5명으로 되어 있고 법적으로다가는 6명 정도를 둬야 되는 게 맞죠?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5명 이상으로는 되어 있기는 한데 평가할 때 6명 이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지침에는 8명에서 10명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인력 배치 문제 바깥으로 나가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안에 여유 인력이 없으니까 저희 쪽에서는 이렇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소생활권 중심 정말 주민 밀착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사업을 하라고 설치가 목적이 그런데 저희가 동 행사들이 많잖아요. 축제라든가 이런 거 주민자치회 그런 또 운영위 활동이라든가 이럴 때 나가서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엄청 많이 하고 싶고 센터에 이용을 많이 하시도록 하고 싶은데 안에 최소 인력밖에 없으니까 찾아가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이동해서 찾아가는 사업은 좀 수행하기가 어려운 사업이라 좀 여러모로 그리고 또 워낙 적으니까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설치를 했는데 지금 다른 타 시도가 더 앞서가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상도 다 받고 했었는데 평가에서. 워낙 인프라 인력이 적다 보니까 사업을 확대해서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여러 다른 사업 발굴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어서 주민 밀착형 사업을 앞으로 계속 확대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어서 이게 반드시 인력확보가 되어서 더 많은 건강서비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건강이 있어야지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꼭 법적으로다가는 거의 비슷하게라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서로걷기사업 좋은 거죠. 여기 팀장님들 이거 혜택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후생복지 차원에서...
김미연위원
그래서 이음카드로다가 돈...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공무원은 안 돼요.
김미연위원
공무원은 안 돼요?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공무원은 빠지고 구청 총무과에서 합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되게 좋은 건데 이것을 흔들죠. 자기가 걸어야 되는데 핸드폰을 흔들어서 그거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흔들어도 좋고 뭐 이렇게 던져도 좋고 다 좋은데 이렇게 내가 많이 걸어서 나도 건강해지고 이것을 내가 내 포인트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기부하는 그런 형식 제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건강해지고 흔들든 안 흔들든 흔들면 손이라도 건강해지겠죠. 그것을 내가 포인트로 받는 게 아니라 기부를 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 되게 이게 좋게 더 잘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보건소에서 이렇게 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기부 이런 제도로다가 바뀌어 갈 수 있도록 이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되는 게 의미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바른 체형 건강관리 하는데 어른도 마찬가지이만 지금 유치원 아이부터 아이들 체형이 많이 바르지 못해요. 이게 기계의 발달로 인해서 아이들이 구부정해지고 그런데 이거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이게 초등학생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진행을 할 때 저 학생 그러니까 저학년부터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4학년부터 하는 데도 있기는 하는데 대부분은 5학년부터 하고 있고 그것은 전문업체하고 다각도로 해서 한번 전문가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의견도 한번 저희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글쎄요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이들 생리라고 하조. 이게 연령대가 많이 낮춰졌어요. 초등학교 때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이 다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세도 유치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게 변형이 되면 그 나이쯤 되면 초등학교 5∼6학년 되면 어느 정도 5∼6학년 되는 아이들 170되는 아이들 많아요 키가. 그러면 어느 정도 다 성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바른 체형을 계속적으로다가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면 아예 그냥 정말 다른 자자체에서 몇 학년에서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더 어린아이부터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사업의 목표인 것 같고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사를 하신 것을 보면 10세 이상으로 가장 많다고 나왔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그때 아이들이 굽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많이 변형이 되었다면 그전부터 이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육 이런 것을 받게 하든가 아니면 유치원도 이게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령 이것을 다른 지자체라든가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도 다 아기들 키우고 엄마 아빠잖아요. 이미 아이가 척추측만증이 오면 이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특별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고...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아니 참고로 말씀 좀 드리면 아래층도 다 굉장히 좋은 건데 어쨌든 지금 시범사업으로 우선 시작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계나 이런 데서 가장 발견하고 또 교정하기가 괜찮은 나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또 중학교 1학년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목표를 그렇게 한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래로 자꾸 내려가서 일찍 발견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 보는 것이거든요.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서구에 전체 학교를 다 할 것인가요 아니면 몇 개 학교를...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원도심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선은 좀 어려운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6학년은 원도심을 위주로...
김미연위원
몇 개 학교 정도...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지금 초등학교가 13개인가 4개인가 그렇고 중학교가 9개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있는 학교가.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3,000명 정도 이렇게 대상이 대략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연위원
물론 시범사업 좋은데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잘해 가지고 이것을 사업을 끝까지 계속 더 예산도 확보하고 더 진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자꾸만 걱정이 되는 게 그거예요. 중학생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다 해 버렸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굽어진 아이들도 많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피는 것도 중요한데 초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살 더 미만의 아이들 그것도 신경을 써 주셔서 잘 진행해서 시범사업이 잘돼서 아이들이 바른 건강 체형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재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숙 과장님 나오셔서 치매정신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돌봄과장 이정숙입니다. 59만 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마음 깊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정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손민정 치매검진팀장입니다. 최윤경 치매지원팀장입니다. 마지막 배은정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치매정신돌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희익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전문위원
예산안 593쪽 치매정신돌봄과 소관 2023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5천 4백만원이 증액된 31억 3천 8백만원으로 5.17%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594쪽 치매관리체계 구축은 지역 어르신 및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조기발견·치료·재활 진행 단계별 적정관리 등을 포괄하는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치매안심센터사업,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등록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 5억 8천 2백만원에 대한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60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급량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구비부담분 1천 6백 80만원이 증가한 3천 3백 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 계속비사업. 부서 운영 등에 소요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수 소장님과 이정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윤용 계획안
12시 34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내용 중 증액, 삭감,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연구 포럼 1천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아동행복과 아동친화도 조사 1천 9백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아동행복과 아동학대 예방학대 1백만원에서 1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서구문화원 육성 지원사업비 1억 7천 8백 58만 6천원에서 서구 민속행사 지원사업비 3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서구문화재단 경영평가 용역 1천 9백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서구문화재단 만족도조사 용역 1천 5백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문화도시 조성사업 7억 5천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청라생활문화센터 건립 8백 91만 6천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정서진 시비건립 2천 1백 56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재단 청라블루노바홀 시설 관리운영 냉각탑 수처리제 구입 1백 65만원에서 1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재단 청라블루노바홀 시설 관리 운영 발전기 유류구입 35만 7천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재단 정책네트워크 사업 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6천 8백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재단 홍보네트워크 사업 7천 9백 73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재단 협력네트워크 사업 1천 3백 34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재단 서구문화회관 기획공연 1억 5천 6백 20만원에서 5천 6백 20만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재단 청라블루노바홀 기획공연 3억 2천 1백 60만원에서 1억 3천 2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재단 정서진 아트큐브 운영 8천 3백 50만 5천원에서 3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재단 상설공연 5천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재단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4억원에서 2억원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재단 정서진 캠핑 페스티벌 1억 8천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재단 찾아가는 예술학교 5천 4백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재단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사업 6천 3백만원 중 2천 4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육성사업 1천 9백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재단 등굣길 음악회에서 2천 7백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재단 공간거점 주민문화활동 지원사업 4천 4백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재단 청년기획자 활동 지원사업 3천 9백 20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재단 문화도시 조성사업 15억 7천 7백 20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도로과 도로조명 수시정비비 1억원에서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 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4천 50만 4천원에서 2천 4백만 4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건강증긴과 지역사회 영양관리사업 1천 3백만원에서 4백 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 조정하였고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금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께서는 직제순의 호명에 따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임춘민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춘민입니다. 저희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구비 1천만원 삭감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립은 지난 2018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년 동안 절차를 진행해오다가 2020년초 조례 제정 심사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서구의회의 지적이 있었고 결국은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설립 자체가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변화하는 복지정책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현재는 복지재단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난 9월 7일 지역 내 유형별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15명과 복지재단인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이때 의견은 과거의 진행한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재개 가능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들어봐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최근 자체적으로 관내 사회복지종사자와 지역주민 7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현재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담회 시 나온 공통적인 의견을 보면 민간이 같이 모여서 복지재단에 대해서 방향성이나 구상안을 공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수가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갈지 언제 설립할 건지 복지재단에 대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고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정리해서 종합하고 서구민의 욕구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우리 구가 설립할 복지재단의 운영 방향을 지역주민과 공유하기 위해서 포럼을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문가를 패널로 초빙해서 좀 더 잘 운영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제안도 듣고자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발제자 5명에 대한 강사수당, 원고료 등에 3백만원, 현수막, 포스터, 팜플렛 제작 등에 3백 50만원 또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참가자에 대한 홍보물품 2백 50만원, 기타 잡비에서 1천만원으로 최소한으로 해서 행사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재단은 구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 현장과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공감대 그 형성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임춘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행복과 강미애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강미애입니다. 아동행복과 소관 예산 중 전액 삭감된 아동친화도 조사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구가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가면서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친화도 조사는 우리 서구 아이들이 아동권리 상황이라든지 구정에 대한 만족도 행복감 등 권역별 연령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사항입니다. 아동친화도 조사는 5개 권역으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아동 및 학부모 아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구는 변화가 많은 지역입니다. 검단신도시라든지 가정 루원시티 등 신규 인구 유입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번 수요조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조사로 아동정책의 방향성을 한번 더 확인하고 신도심과 원도심의 아동정책 수요들을 조사해서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강미애 과장님 수고하셨삽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서은숙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은숙입니다. 의견 있는 네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0쪽 문화원 서구 민속행사 지원사업 3백만원 건입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 설명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서구에 지금 당제가 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현동 회화나무 건은 저희가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검암동 상수리나무에 하는 것은 저희가 구비사업으로 하는 건데 서구 전체로 봤을 때 두 개밖에 없는 사업이고 저희가 또 전통 계승 발전 차원에서 지금 사라져 가는 이런 당제를 저희가 지원해서 계속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편성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441쪽 문화재단 경영평가 용역하고 또 문화재단 만족도조사 용역입니다. 경영평가 용역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영평가 한 것을 저희가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고시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꼭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바로 아래 있는 만족도조사 또한 경영실적 평가를 하는 한 항목 중에 하나로서 만족도조사를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법적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꼭 세워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44쪽에 있는 정서진 시비 건립 건입니다. 정서진 노을종이라는 그 단어를 쓰기 시작하신 분이 이어령 교수님이신데 이어령 교수님의 노을종 종소리라는 시비를 저희가 노을종 옆에 건립을 해서 저희 정서진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이어령 교수님께서 노을종이라는 용어를 써서 저희가 더 정서진이라는 관광지가 더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비를 제작하는 사업이므로 위원님들께서 꼭 예산을 편성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서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최형주 본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용을 잠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정책네트워크 사업 중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용역 6천 8백만원 연구용역 부분이 있습니다. 6천 8백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회의비나 이런 부분은 다 살아있는 거고 6천 8백만원 연구용역비 그 부분이 삭감되는 거예요.
본부장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삭감, 증액, 감액된 부분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내용에 지금 어린이 예술제 같은 경우는 원래 원안대로 통과가 돼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해 드린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파악을 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형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박정인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의견 없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고문채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의견 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건축과장 고문채입니다. 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에 대하여 2천 4백 4천원 삭감에 대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건축가 운영은 서구지역에 건축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공간기획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간의 역량 있는 전문가를 구정에 참여시켜 다양한 사업의 도시경관과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높여 서구만의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총괄건축가 역할이 전 행정업무 개입으로 민간 전문가 제도의 본래 취지를 퇴색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총괄건축가 역할을 공공건축에 대하여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괄건축가 활동 및 자문을 축소하여 총괄건축가 자문수당 1천 8백 74만 4천원 중 50% 감액한 9백 37만 2천원으로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고문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재순 건강증진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의견 없습니다. 증액하여 주셔서 위원장님 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감사합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증액, 삭감, 감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을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주셨는데 그 제시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위원님들의 답변이나 아니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제시한 의견을 받아주시는지 아니면 더 궁금한 부분을 질의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왜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문화재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잠시만요 문화재단 최형주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송승환 위원입니다. 등굣길 음악회 관련해서 반응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준비가 없는 객관적인 자료를 저희가 예산에 세우는 게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이 등굣길 음악회라고 하면 이해당사자인 학생들이든지 학부모 학교에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도 있고 혹은 교장님들이라든지 학교 관계자들 최소한 그런 간담회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수요조사를 하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향후 기대되는 효과 이런 것들을 염두해 두시고 사업을 기획하시는 거라면 추후 그런 준비를 다시 착실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추경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반영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본부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오늘 계수조정을 위해서 어제도 일부 위원님들끼리 논의하면서 나왔던 내용들을 아마 이렇게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겁니다. 오늘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어떠한 사업명에 대해서 삭감이든 일부 증액이든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나왔는데 너무 다른 그런 어떤 자료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것을 그냥 읽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속상한 부분이에요. 저희는 전혀 여기 사업에 지금 어떤 것도 증액이든 삭감이든 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본부장님께서 지금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삭감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시나리오를 읽으시니까 저희가 답변을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자꾸만 실수가 이어지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 본예산에 대한 준비라든가 상임위에 대한 예우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상임위 위원들이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의논을 나누고 그게 나왔는데 왜 엉뚱한 것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본예산을 준비하고 계수조정을 하고 있는 상임위를 지금 무시하시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실수를 하십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서구청에 전 부서가 신규사업 예산 50% 증액된 사업들 다 와서 설명하고 했는데 우리 문화재단은 신규사업이든 증액된 사업이든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얘기하신 게 없어요. 위원들도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세워주는 게 의회에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위원들이 궁금해가지고서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위원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도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공감하실 거예요. 신규사업은 부서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고 그 데이터가 없으니까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못하는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근거가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라면 사전에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정태완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정서진 시비 건립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 제목이 노을종이라고 했잖아요?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정서진 노을종 종소리.
박용갑위원
이어령 그분이...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시비 노을종 종소리.
박용갑위원
거기 노을종이 지금 잘 되어 있나요? 그러면 그것부터 만약에 시비를 건립하기 전에 노을종이나 이런 게 되어 있어야지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닌가요?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도색 같은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노을종 종소리랑 노을 벽에 대한 보수는 지금 저희가 올해 완료한 상태이고 그리고 제가 유지보수비로 사실 기존에 계속 전기가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유지보수비로 확인한 결과 전력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때도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창기 때 저희가 전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저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를 그동안 계속 못 찾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안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노을종이랑 벽이랑 한 상태이고 제가 지금 본예산에 못 세웠지만 내년도에 최대한 찾아서 그거 노을종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것처럼 보완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은 제가 지금 내년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님.
박용갑위원
제가 알기로 그런 노을종이라는 것은 그런 게 있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시를 써가지고 그렇게 붙이는 게 맞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안 되어 있는데 시비만 먼저 세운다는 게 되나요.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는 물론 말씀하신 거대로 노을종이 제대로 운영해지는 시간에 맞춰서 종소리도 나고 예전에 초창기 때 했던 것처럼 그 빛깔별로 하는 것도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보수 못 했다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노을종 종소리 시비에 대한 부분은 그거랑 다르게 옆에 노을종이라는 말을 쓴 고 이어령 교수님의 저희 정서진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해 가지고 일단 하는 거고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찾아내가지고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 시를 쓰는 분도 많이 있을 텐데 서구에도. 여러 가지 이어령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많이 있지 않나요?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죠. 저희 서구에도 저희 예술인회 보면 문학분과 회원분들 보면 시 쓰신 분들 많기는 많죠. 그런데 이것은 2012년도 당시에 저희가 포스코로부터 기부체납 받아가지고 노을종을 한 것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아마 고 이어령 교수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서 노을종이 탄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서진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신 이어령 전 교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를 옆에다 제작해서 조금 그 뜻을 기리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립은 확정이 된 건가요 내부적으로.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지금 확정이라기보다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내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고 저희도 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예전에는 타당성 그거 조사했을 때 그때 저희가 얼마 전에 책자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지역사회 있는 현장에 설문조사 결과도 90%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었고 3년이 지나서 저희가 최근에 다시 또 각 대표자들로 구성해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지역에서도 다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그렇게 결과를 도출해 주셨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러면 15명의 기관장님들이 우려의 목소리는 없었나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7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지금 진행을 일단 700명 저희가 관내 시설에 계시는 분 또 동에 있는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를 계속 받고 있는데 700개 정도 지금 접수가 되었고 저희 과 자체 내에서 지금 집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서구 전체 인구 대비 수요조사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서구 주민이 58만이지만 용역을 줘도 또는 어떠한 연구 학술 논문을 쓴다 해도 실질적으로 표본이 보통 통상 500개, 600개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700개를 정해놓은 것은 아닌데 일단은 시설과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700개 정도 지금 모아진 상태이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주민을 대표하지 는 않지만 표본에 있어서는 적은 숫자라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러면 복지재단 설립을 염두해두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서구가 예산 1조가 넘지만 서구 자체 예산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복지재단 설립한다고 하면 그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실 수 있으신가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이게 저희 구가 설립을 하게 되면 출자·출연을 하게 되어 있고 일단 저희가 출연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출연금이 많이 모아질 수록 그 이자에서 나오는 금액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에는 출연금 모금에 그러니까 출연금 마련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대략적으로 확정은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3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관내에 있는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열악한 시설에 대한 또 지원도 하고 기능보강도 하고 저희가 좀 다양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구가 최초에 할 때는 출연금은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후원금 부분을 적극적으로 복지재단이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후원금 부분을 많이 모집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것으로 해서 다시금 열악한 시설이나 이런 곳에 다시 재분배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분배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필요해서 저희가 복지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래서 현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표본 자체가 굉장히 적고 아직 구민들의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연구 포럼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상 전 주민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 모셔다 놓고 거기서 토론회하는 행사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전문가라든지 이런 의견을 듣고 하는 행사가 진행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좀 이른 감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한다고 하신다면 적어도 700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라도 나오고 그 결과를 보시고 나서 다음 추경에 이 예산을 올리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아까 우려하신 것처럼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표되시는 분들이 일부 공감대 형성에 저희가 좀 더 많은 의견을 나누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간담회 할 때 거기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이 복지재단의 역할 중에 하나로 많이 부각이 되면서 그분들의 반대 여론이 좀 있었고 지금의 복지재단 필요성은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악한 시설에 대한 컨설팅,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이고 지금 설문조사 700명은 저희는 작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서구가 58만, 59만이지만 58만, 59만을 다 조사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 복지 현장에 계신 분의 의견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물론 위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그리고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라든가 또 명예사회복지사들이라든가 이쪽 복지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금 한 거고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진행을 해서 나중에 우리 서구에 복지가 변화될 때 지역주민의 체감도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기적으로는 지금 이것을 지금 현재 저희 자체 내에서는 일단은 욕구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거 취합하는 것은 저희가 연말이나 또 연말이나 연초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주민들이 이러한 욕구를 갖고 있었구나 라고 파악해서 내년 봄에 저희가 포럼을 준비해서 주민들과 같이 공감대 형성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이
송이위원
사실 문화재단 역시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설립이 되었는데 오늘 예산심의나 아니면 지난 행감에서 보셨듯이 사실 재단 운영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잃어가고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문화재단은 조직진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단 설립은 쉽지만 재단을 운영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더 이렇게 재단 설립하기 이전에 더 촘촘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부서장의 답변 시 의견이 있어 추가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정회
16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예산안에 대한 추가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2023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복지정책과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연구 포럼 1천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아동행복과 아동친화도 조사 1천 9백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학대 1백만원에서 1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서구문화원 육성 지원사업비 1억 7천 8백 58만 6천원에서 서구 민속행사 지원 사업비 3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서구문화재단 만족도조사 용역 1천 5백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 7억 5천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청라생활문화센터 건립 8백 91만 6천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정서진 시비건립 2천 1백 56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재단 청라블루노바홀 시설관리 냉각탑 수처리제 구입 1백 65만원에서 1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청라블루노바홀 시설관리 운영 발전기 유류구입 35만 7천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정책네트워크 사업 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6천 8백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홍보네트워크 사업 7천 9백 73만원에서 3천 7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협력네트워크 사업 1천 3백 34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서구문화회관 기획공연 1억 5천 6백 20만원에서 5천 6백 20만원에 삭감되었습니다. 청라블루노바홀 기획공연 3억 2천 1백 60만원에서 1억 3천 2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정서진 아트큐브 운영 8천 3백 50만 5천원에서 3천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상설공연 5천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4억원에서 2억원 삭감되었습니다. 정서진 캠핑 페스티벌 1억 8천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예술학교 5천 4백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사업 6천 3백만원 중 2천 4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육성사업 1천 9백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등굣길 음악회 2천 7백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공간거점 주민문화활동 지원사업 4천 4백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청년기획자 활동 지원사업 3천 9백 20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 15억 7천 7백 20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도로과 도로조명 수시정비비 1억원에서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 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4천 50만 4천원에서 1천 2백 87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영양관리사업 1천 3백만원에서 4백 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하며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박용갑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문화국, 도시주택국,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