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등 조정 및 심사 의결을 실시하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 채택이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영유아보육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정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를 최우선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문화도시 조성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내용과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사항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141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 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0.62% 2600여 만 원이 증가한 총 43억 883만 3000원입니다. 금년도 코로나19에 따른 세입 감소요인보다 단계적 일상회복 적용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을 전제로 하되 결산 상황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세입 예산 사업명세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외수입 주요 변동사항은 부평아트센터에 한국전력에 임대하고 있는 선하지와 부대시설인 식당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로서 감정평가에 공시지가 상승분 반영으로 전년도보다 279만 6000원 증가한 총 9231만 3000원입니다. 그 외 대관료, 사용료, 공공요금 정산금 등은 전년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간외 출입 등 각종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최근 세입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50%를 축소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같은 쪽 하단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2038만 4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표현된 것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국고보조금에서 균특회계로의 과목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 보조에 따른 국비 15억 원, 시비 7억 5000만 원 등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143쪽 시비보조금은 북스타트사업 400만 원,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950만 원, 장서 확충 사업 850만 원 등 시비 2562만 2000원 증가한 24억 16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79% 7억 8467만 3000원이 증가한 총 206억 7688만 5000원입니다. 487쪽부터 세출 예산 사업명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하단에 설명서로는 69쪽입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은 기획경영본부, 문화사업본부, 도서관본부 등 3개의 본부와 문화도시센터의 인건비성 경비로 2억 300여 만 원이 증가한 57억 94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88쪽 최상단, 설명서로는 71쪽입니다. 아트센터 운영 및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경상위탁사업비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등 일상회복으로 공연, 문화예술교육 등 정상화 추진에 따라 1400만 원 증가한 32억 8238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시설 등 개선계획 3년 차로서 각 공연장에 빔프로젝터 교체 등 1억 7500여만 원 증가한 6억 67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중단에 갈산2동 주민센터에 위치한 문화사랑방 운영비와 자본지출을 합하여 4000여만 원이 감소한 것은 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서 문화사업본부에서 일괄 운영하게 됨에 따라 축소한 것입니다. 그간에 주로 아동 대상 공연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문화센터 운영비 2억 5946만 4000원으로 5900여 만 원이 증가한 것은 지역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문화역량 강화 기회 확대를 위해 프로그램을 늘려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488쪽 최하단과 489쪽 상단에 이어지는 부평문화원에 대한 사업 보조입니다. 설명서로는 81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부평사 후속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감소분 1억 4900여 만 원과 정월대보름 행사 등 전통 문화유산 계승사업, 부평지하호 탐방, 임금 상승분, 문화원 자체 수입 감소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1억 2881만 7000원이 감소한 5억 3810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같은 쪽입니다. 설명서로는 83쪽부터 85쪽입니다. 부평역사박물관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건축자재 등 물가 상승에 따른 기획 전시사업이 1000만 원 증가한 7500만 원, 학술총서 미발간에 따른 감소분 2250만 원, 직원 7명에 대한 인건비 증가분 853만 6000원을 반영한 4억 1394만 9000원, 그리고 운영비로 관계법에 따른 내진성능평가, 수유실 조성공사 등을 반영하여 4363만 8000원이 증가한 총 10억 93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1쪽, 설명서 99쪽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2021년부터 5년간 국·시·구비 50 대 25 대 25의 비율로 총 19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내시 통보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하게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센터 운영비와 사업비로 세부 주요내용은 문화재단의 사업예산 제안설명에 있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중하단에 구립풍물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사업비는 악기 구입, 급량비 단가 조정, 어린이 단복 구입 등 일부 증액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2쪽 중단입니다. 설명서 109쪽입니다. 관광객 유치사업 추진입니다. 기념품 제작, 풍물 공연 및 체험행사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올해까지 군장병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부평투어프로그램을 성인, 외국인, 청소년, 군장병으로 참여대상을 넓혀 4인 4색 맞춤형 투어로 확대하고자 행사운영비와 실비지원금 506만 원이 증가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3쪽 상단, 설명서 114쪽 풍물대축제 추진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장기간 축제 등 행사를 갖지 못해서 종사자 전직, 업계 위축 등 사유로 인건비와 장비임차료가 상승해 오랜만에 신명났던 올해 축제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편 다행스럽게도 안전사고는 없었지만 관람인원이 몰려 다소 위험한 상황도 없지 않았습니다. 인천 유일의 예비 문화관광축제로서 전국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거리축제로서 양질의 공연, 다양한 체험과 구민참여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과 함께 안전예방에도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전년보다 1억 원을 증액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에 전국 학생풍물경연대회 그간 없었던 부대시설 개선 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 풍물단 발표회, 전국 국악경연대회 등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설명자료 119쪽 우리 부평에 6개소가 있는 구립 공공도서관 지원 육성 사업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 부평 기적의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1억 8000만 원 증가, 청천도서관 환기시설, LED조명교체 등 환경개선공사 6300여 만 원 증가와 전년도 대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감소에 따른 감액 3700여만 원을 반영하여 2억 2315만 2000원을 증액한 총 19억 2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는 같은 쪽입니다. 설명서 123쪽, 500원 공공독서실 지원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936만 3000원 증가한 것은 전년도 7개월 분의 인건비를 1년 치로 계상함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사무관리비 등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95쪽 중단, 하단입니다. 설명서 126쪽부터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405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대부분 시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보조 증가에 따른 결과입니다.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특정 주제를 위한 특화프로그램 지원, 도서관 간 협력 멘토링을 위한 컨설팅 지원, 공공과 작은 도서관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 그리고 장서 확충 지원 등 추진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496쪽 상단에 독서치료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전년도에, 올해입니다. 추경에 시비 전액 지원하였던 것을 구비 매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5900만 원, 도서구입비 4200만 원 역시 추경에 증액한 대로 시비가 증액 내시되어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도시 조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1쪽, 예산안 설명서 945쪽입니다. 부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2억 원씩 조성해서 구금고에 예치하는 사항입니다. 예상 이자수입은 3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 상황을 감안해서 내년 1월 만기 도래와 함께 예금 상품을 검토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성인지 예산서 75쪽부터 177쪽입니다. 75쪽부터 177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성인지 예산은 문화예술분야 7개 사업, 관광분야 2개 사업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전년 대비 3.88% 증가한 112억 7158만 6000원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특정 성별에 치우침 없이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과 문화 활동 측면에서 모든 구민이 차별 없이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평아트센터, 문화사랑방, 생활문화센터, 문화원과 역사박물관 그리고 문화도시 조성사업, 부평풍물대축제, 공공도서관 지원 육성 등 세심하게 살펴서 소외됨이 없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문화도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정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영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이수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2.39% 20억 690만 1000원이 감액된 41억 8875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안 148쪽 상단 사용료 수입은 2023년 6월 개관 예정인 부평남부체육센터 운영수입 11억 1388만 5000원을 신규 반영하여 전년 대비 11억 8833만 7000원이 증가한 20억 3714만 4000원입니다. 다음 예산안 148쪽 중간 국고보조금은 전년 본예산 대비 일반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비 3억 8987만 2000원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비 9154만 6000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비는 18억 4800만 원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13억 8445만 4000원을 감액한 13억 7547만 2000원입니다. 다음 예산안 148쪽 하단부터 149쪽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동일하게 일반 및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비 1억 316만 1000원이 증가한 반면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비는 19억 6500만 원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18억 1937만 3000원을 감액한 6억 914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0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11억 613만 2000원이 감소한 82억 1113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 기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502쪽, 설명서 139쪽 각종 체육활동 운영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2864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5802만 7000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502쪽 하단부터 503쪽 상단 설명서 141쪽에서 145쪽입니다. 부평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생활체육대회와 여성 및 장애인 생활체육활동, 전국체전 선수단 지원 사업 8480만 원과 사전에 개최 수요를 실시하여 구청장기와 협회장기 종목별대회 지원 사업에 각각 1억 6000만 원과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 503쪽 상단부터 중간, 설명서 146쪽에서 149쪽입니다.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16명에 대한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인건비를 각각 3억 9594만 8000원과 3억 89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4쪽 상단, 설명서 152쪽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5억 5696만 원이 증가한 14억 4096만 원으로 저소득 유·청소년 스포츠 참여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내년에는 월 지원금액이 8만 5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지원기간이 10개월에서 12개월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같은 쪽 바로 아래 설명서 156쪽입니다. 체육단체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666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2754만 2000원으로 부평구 체육회 행정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 증가분과 체육회 워크숍 비용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4쪽 하단, 설명서 160쪽입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3078만 원이 증가한 1억 7328만 원으로 만 19세부터 만 64세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건강증진을 위해 일반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과 동일하게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 지원 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부터 507쪽, 사업설명서 167쪽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9680만 4000원을 증액한 7억 222만 1000원으로 볼링선수단 숙소 임차기간 만료에 따른 임차료 증가분 2600만 원과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규정 개정으로 감독 공개채용과 선수 등급 책정기준 및 연봉액이 상향 조정되어 인건비 증액분 6660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8쪽 중간, 설명서 176쪽입니다.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4892만 4000원을 감액한 7억 7606만 3000원으로 셔틀버스 임차 운영비 등 7758만 1000원을 감액하고 수영 및 헬스 시간강사료 인상분 12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9쪽 중간, 사업설명서 190쪽 부평남부체육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8637만 4000원입니다. 2023년 6월 개관 예정인 부평남부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셔틀버스 임차 및 신용카드 지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2억 9385만 8000원, 운영물품 구입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3억 9135만 원, 수영 및 헬스강사료에 3억 248만 6000원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 9억 9129만 4000원과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에 1억 4893만 원, 다목적체육관 물품 구입에 7125만 원, 사무용 가구 구입에 5730만 원 등 자본적 위탁사업비 4억 950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9쪽 하단부터 510쪽 중간, 사업설명서 195쪽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년 대비 1억 2196만 원을 증액한 4억 4780만 원으로 노후된 체육시설물 보수 보강공사에는 7000만 원을 증액한 3억 7000만 원과 희망체육공원 경사로 보도 설치 주민참여예산 4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510쪽 하단, 사업설명서 199쪽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입니다. 6월 개관 예정인 부평남부체육센터는 전년 대비 33억 9500만 원이 감소한 12억 4000만 원으로 금년도에 당초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전액 확보하였으나 금년도 원자재 가격 상승과 설계상 누락된 방수공사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과 레미콘 등 화물연대 파업, 진입도로 도로공사, 태풍 등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추가사업비 1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97쪽에서 103쪽입니다. 2023년도 성인지 예산은 성별영향평가 사업인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자치단체 특화사업인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으로 사업비는 총 3개 사업에 19억 3683만 9000원입니다. 2023년도 성인지 예산은 남성과 여성의 수요를 고려한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남녀노소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건립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이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숙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복지정책과로 전보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찬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서 15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세입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9억 7954만 9000원이 증가한 146억 2356만 7000원으로 7.1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154쪽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 국고보조금 5억 4326만 9000원 증가한 61억 5557만 3000원으로 갑작스런 주 소득자의 사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에 16억 2320만 원이 증가한 35억 5120만 원, 코로나19로 격리조치를 이행한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 사업에 12억 7194만 4000원이 감소한 4억 12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에 72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생활지원비 사업에 8억 711만 5000원을 감액한 2억 7505만 1000원, 전몰군경 유족에게 지원하는 보훈예우수당에 5820만 원 증액한 2억 1420만 원, 전몰군경 유족 외 국가보훈대상에게 지원하는 보훈예우수당에 3억 8400만 원을 증액한 8억 7000만 원, 긴급복지지원에 2억 290만 원을 증액한 4억 439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6427만 7000원을 증액한 8754만 2000원, AI케이콜 돌봄서비스에 1557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 등 지원에 803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5쪽과 516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8억 2896만 3000원 증가한 195억 4580만 8000원으로 4.4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 편성사항입니다. 구민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생활 지원 사업에 63억 814만 5000원,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주민에 대한 긴급지원사업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61억 5867만 5000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66억 94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단위사업별 금년도 대비 주요 증감사항과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7쪽 하단, 설명서 210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사업을 개발하여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대비 1억 3022만 5000원 증가한 26억 18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8쪽 중단, 설명서 214쪽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여 청년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1회 추경에 1억 567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1억 3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9쪽, 설명서 218쪽입니다. 전액 시비보조로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종사자의 인건비 1.7% 인상분을 반영한 23억 641만 원, 올해 대비 20% 인상 적용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9881만 원, 종사자의 호봉에 따른 복지점수 인상분을 반영한 1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9쪽 중단 사회복지사업 보조의 복지관을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추진하는 법정공동체사업 3000만 원을 금년도에 편성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전액 감액 내시되어 프로그램 운영비 등 2억 22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중부종합사회복지관의 간이스프링쿨러 설치비용 1억 75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21쪽 하단, 설명서 234쪽 취약계층 고독사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1인 가구 및 취약계층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터넷 기반 스마트플러그 기기를 주로 이용하는 TV 등 가전제품의 콘센트에 설치하여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스마트플러그 기기 170대를 신규 구입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1760만 원 감액한 10대 구입비 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에 구입한 기기 220대의 2년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되어 운영비 72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AI케어콜 돌봄서비스 운영입니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군에 있는 40세 이상 중장년 1인 가구 865명을 대상으로 AI가 주 1회 자동전화로 식사, 수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AI케어콜 돌봄서비스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금년도 8월부터 추진중에 있으며 2023년에는 1인당 통화료 및 이용료 311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23쪽 중단, 설명서 241쪽입니다. 인천광역시 보훈 관련 조례 개정으로 참전명예수당 2만 원이 인상되면서 2023년도부터 1인당 구비 5만 원을 포함하여 15만 원 지급 예정이며 1억 7820만 원 증액한 36억 8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몰군경 유족은 1인당 구비 5만 원을 포함하여 12만 원 지급 예정이며 5520만 원 증액한 3억 6720만 원, 전몰군경 유족 외 국가보훈대상은 4억 3680만 원 증액한 17억 4000만 원,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은 2268만 원 증액한 6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보훈 관련 수당은 시비 인상분이 반영되어 6억 92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524쪽 하단, 설명서 247쪽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실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어렵게 된 자 중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생계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의 5.47% 인상, 생계지원 금액 단가 인상으로 20억 2900만 원을 증액한 4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SOS 긴급복지 사업입니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의 위기가정에 대해 지원기준을 보다 완화하여 지원하는 인천형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가내시에 의거 올해 본예산 대비 5900만 원을 증액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25쪽 상단, 설명서 250쪽 생활지원비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를 이행한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람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 금액을 1인 가구 10만 원, 2인 가구 15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본예산 대비 25억 4388만 8000원을 감액한 8억 2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28쪽 하단, 설명서 263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강화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전담직원 1명에서 정규직 1명, 계약직 1명을 채용하여 3명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8373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46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29쪽 중단, 설명서 265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세대공감 찾아가는 마을문화 놀이터 사업, 동 마을복지기업의 컨설팅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인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0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도 성인지 예산은 성별영향평가 3개 사업에 금년도 대비 2억 2085만 9000원 증가한 54억 5927만 1000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안 108쪽에서 109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16개의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개인의 소득수준별, 연령별, 성별 상황에 따라서 사회서비스를 신청함으로 예산의 성별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수혜자 현황을 살펴보면 9월 말 기준 여성이 53.9%, 남성이 46.1%이며 여성의 정서, 심리 지원 등에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생애주기, 성별특성 등을 반영한 수요 파악 및 사업개발로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111쪽부터 113쪽 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호, 재가복지서비스, 교육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2022년 9월 기준 사업수혜자 현황을 보면 여성이 66.4%, 남성이 33.6%로 여성 참여율이 높으며 이는 남성이 경제활동으로 복지관의 참여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도에는 1인 독거남성 및 중년남성 대상 자조모임, 요리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남성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신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남성 이용률을 36% 상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성인지 예산안 114쪽부터 115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2022년 9월 말 기준 돌봄플러그 설치 대상의 사업수혜자 현황은 여성 58.8%, 남성 41.2%로 여성비율이 높은 편이며 당초 남성과 여성 대상자의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30세 이상 사회복지대상자 1인 가구 성별분포를 보면 여성이 73.6%로 남성에 비해 저임금, 고용불안 등으로 소득은 적고 평균수명은 길어 노령으로 갈수록 여성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향후 여성의 수혜비율을 점차 높여 성별 특성을 반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화자입니다. 사회보장과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예산안을 기준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 세입 예산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62억 5839만 원이 증가한 1145억 2081만 3000원으로 16.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 추세에 따른 생계급여사업에 국시비보조금 134억 7940만 5000원 증액되었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2023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됨에 따라 의료급여특별회계에 편성되었던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사업별 설명서는 41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보장비용 징수수입 3807만 9000원, 국고보조금이 1056억 6121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이 88억 2151만 6000원이며 전체 세입 중 국시비보조금이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5쪽 세출 예산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66억 9638만 9000원이 증가한 1184억 1707만 2000원으로 16.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에 1180억 5893만 7000원, 기타행정운영경비에 3억 58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 부담금으로 총 세출 예산 중 국시비보조금이 96.2%인 1135억 9067만 7000원으로 세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시비보조금에 구비 부담은 총 세출예산 3.8%인 44억 68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37쪽부터 547쪽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7쪽부터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택배비, 디딤돌 안정소득,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등 지원을 위해 1025억 890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사업비 및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 등 자활사업 지원금에 154억 5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46쪽, 설명서 339쪽에 행여자 지원 사업에 1520만 원, 인력운영비로 의료급여 관리 보수에 2억 72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81쪽, 설명서 877쪽부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 2종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본인부담환급금 등을 의료급여비를 지원하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118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 세입은 전년 대비 17.9% 감소한 16억 77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의료비 청구 증가로 저소득층 의료급여비 지원에 국시비보조금 473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원 대상자 선정 어려움 등으로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규모가 축소되어 국시비보조금 87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82쪽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77쪽입니다. 이자수입, 부당이득징수금, 지난연도 수입으로 이루어진 세외수입 3500만 원, 의료급여관리비 지원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15억 7770만 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으로 총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87쪽, 설명서 88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17.9% 감소된 16억 77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1188쪽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 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의료급여관리사 출장여비, 현금성의료급여관리비 등으로 14억 69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퇴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는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에 1억 800만 원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세외수입 반환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안 43쪽, 사업별 설명서는 91쪽부터입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관내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학업정진 기회를 부여하고자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6쪽 2023년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과 전년도 장학기금 잔액을 합하여 총 10억 2455만 6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7쪽 2023년 지출계획은 원금을 제외한 이자수입액으로 중학생 및 고등학생 36명에게 50만 원씩 연 1회 총 18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운용계획안 53쪽, 설명서 911쪽부터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6쪽 2023년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과 전년도 자활기금 잔액을 합하여 총 수입액 20억 7611만 1000원을 반영하였고 지출계획으로 57쪽 지역자활센터 자활참여자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지원에 4000만 원과 민간융자금 9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119쪽입니다. 2023년 성인지 예산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24.3% 감소한 3억 61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인 저소득 기혼여성 및 장년층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자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길옥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전보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범 아동정책팀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아동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세입 예산서입니다. 아동복지과 세입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4억 8240만 2000원이 감소한 399억 3860만 2000원으로 약 1.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세입 예산 명세서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 국고보조금 등은 올해 본예산 대비 9억 3784만 5000원이 감소한 238억 8995만 1000원으로 아동복지시설 쉼터 개소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948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만 8세 미만 아동에 지원되는 아동수당 급여 지급은 지원 대상 아동수의 감소로 인해 올해 본예산 대비 15억 7075만 7000원이 감소한 195억 9724만 3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중단부터 175쪽 시비보조금은 올해 본예산 대비 4억 5544만 3000원이 증가한 160억 4865만 1000원으로 초·증·고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 아동 대상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활동비 지원 사업에 24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75쪽부터 576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4505만 4000원이 증가한 469억 4900만 4000원으로 0.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에 대하여 올해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사항과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7쪽부터 578쪽, 설명서 455쪽부터 466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2023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부평구 모든 아동의 권리가 최우선시 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동실태조사 2200만 원,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 3108만 원,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280만 원, 어린이날 행사 2200만 원 등 아동친화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95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79쪽 상단, 설명서 469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2022년 9월에 급식단가가 기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된 부분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1805만 원을 증액된 32억 5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중단, 설명서 471쪽 아동수당급여 지급입니다. 출생아 저조, 전출입 등 아동수의 감소에 따라 올해 본예산 대비 19억 6344만 6000원 감액한 244억 96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1쪽 상단, 설명서 483쪽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 지원비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학습교구 교재비 및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대비 4413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47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영양관리를 위해 노후화된 급식기자재 교체비용으로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3쪽 중단, 설명서 503쪽 아동양육시설 지원입니다. 시설종사자 인원 증가 및 인건비 상승분, 운영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3945만 5000원 증액한 76억 83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4쪽 상단, 설명서 507쪽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입니다. 올해 본예산 대비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분 반영과 종사자 1명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7143만 2000원을 증액한 4억 43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85쪽 하단, 설명서 520쪽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이나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 기존 30만 원으로 일괄 지급되던 자립수당이 금년 8월 3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2023년도에는 40만 원으로 추가 인상되어 2억 1600만 원을 증액한 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6쪽 중단, 설명서 522쪽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양육비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 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7세 미만 30만 원, 만 7세 이상 40만 원으로 지급되던 기존 양육비에 만 13세 이상 50만 원의 지원기준 및 금액이 확대된 점을 반영하여 2840만 원을 증액한 3억 7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6쪽 하단, 설명서 526쪽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예체능 활동비 지원입니다.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활동비를 매월 1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6쪽 맨 마지막 줄, 설명서 528쪽 자립준비 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이나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의 사회 적응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지원금으로 기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인상되어 올해 본예산 대비 9000만 원을 증액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88쪽 상단, 설명서 536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입양가정에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양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5만 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3780만 원을 증액한 2억 4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90쪽부터 591쪽 중단, 설명서 550쪽부터 557쪽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입니다.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가정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시설로서 종사자 급여체계의 변경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고 그에 따라 7224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98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92쪽, 설명서 561쪽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출범 11주년을 맞아 아동과 양육자, 자원봉사자 등 협력기관이 참여하는 드림스타트 사업보고회 개최 계획에 따라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전담 및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통합 사례관리사의 역량 강화와 소진 예방, 워크숍을 위해 300만 원 등이 신규 편성되어 올해 본예산 대비 1255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5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737쪽입니다. 연번 10번, 11번으로 아동복지 증진 및 아동 건전육성 단위사업 중 학대 피해아동 쉼터 신규 설치입니다. 해당 사업은 아동학대, 방임,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과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 양육하고 상담 및 치료 등을 지원하여 심신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내용은 쉼터 조성에 따른 리모델링비와 기자재비로 추가적인 리모델링 수요 예측에 따라 인천시의 승인을 통해 집행잔액 중 1억 4899만 8000원을 2023년으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55쪽부터 159쪽입니다. 아동복지과 성인지 예산은 돌봄 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2개 사업에 2억 7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인 다함께 돌봄사업과 성별영향평가 사업인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 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초등 돌봄서비스로 해결되지 않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특히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및 성장기 아동 대상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평등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옥이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희 영유아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1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전보 임용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민화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영유아보육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9쪽 세입 예산서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세입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41억 6817만 9000원이 증가한 991억 354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0쪽, 설명서 51쪽부터 53쪽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는 과년도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연회비 600만 원,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과 「영유아보육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편성사항입니다. 전년보다 41억 6817만 9000원이 증가한 991억 23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는 보육교직원, 담임교사비 21억 2439만 3000원, 영유아보육료 281억 8982만 7000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62억 3476만 2000원, 보조교사 지원 40억 6770만 원, 가정양육수당 및 부모급여에 146억 72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1쪽 시비보조금으로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132억 3716만 7000원, 영유아보육료 65억 77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2쪽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에 34억 2347만 5000원, 어린이집 확충에 3억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3쪽 세출 예산서입니다. 영유아보육과의 세출 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66억 6599만 6000원이 증가한 1182억 42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4쪽, 설명서 587쪽부터 589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10개소 신규 개원에 따른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사의 증가와 호봉상승으로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103억 91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605쪽 상단, 설명서 592쪽부터 593쪽입니다. 보조교사 지원 대상 증가 및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67억 7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6쪽 하단, 설명서 603쪽부터 604쪽입니다. 만 0세에서 2세 보육료 지원은 지원대상자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13억 690만 6000원을 감액한 375억 864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607쪽, 설명서 605쪽부터 606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39억 9484만 5000원을 감액한 20억 882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607쪽 중단, 설명서 607쪽부터 608쪽입니다. 기존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하여 0에서 11개월의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70만 원을, 12에서 23개월의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3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74억 7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8쪽, 설명서 613쪽부터 618쪽입니다. 보육아동 지원은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청정무상급식 단가 차액 지원, 법정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및 필요경비, 만 5세아 내외국인 아동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1억 93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609쪽부터 610쪽 상단, 설명서 619쪽부터 625쪽입니다. 어린이집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장애아전담 보조교사 인건비,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인천형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시설 운영을 위한 시비 지원사업 추진 등에 68억 30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0쪽 중단, 설명서 626쪽부터 629쪽입니다. 어린이집 지원 자체사업으로 보육교사 장려수당 및 장기근속수당 지원과 시설 소독비 지원, 공공형, 민간가정 환경개선비 사업 등으로 2억 8856만 4000원을 증액한 17억 30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1쪽 하단, 612쪽 상단, 설명서 638쪽부터 641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에 3억 6878만 8000원과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3개소 운영 지원비 6억 21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2쪽 하단부터 613쪽 상단, 설명서 646쪽부터 647쪽입니다. 아이사랑꿈터 3개소 운영비와 2023년도에 설치 예정인 2개소 운영비 등으로 2억 81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3쪽 하단과 615쪽 상단, 설명서 653쪽부터 656쪽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설치할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2320만 원과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 어린이집 4개소, 관리동 전환 3개소 등에 대한 시설비와 부대비는 7억을, 이에 따른 기자재비는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63쪽부터 167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 2023년도 성인지 예산은 2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3억 629만 4000원이며 공동육아, 공동돌봄 등을 통한 가정양육 친화환경 조성사업 등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4쪽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 관내 영유아가정을 대상으로 한 자녀 권리 존중,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다양한 부모교육과 부모, 자녀 체험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부모역할 강화 및 육아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66쪽 아이사랑꿈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 8129만 4000원으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방식인 공동육아, 돌봄육아 커뮤니티 제공으로 돌봄공동체 활성을 도모하고 꿈터 이용자 대상 지속적인 만족도조사로 성별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양육 친화환경 조성에 반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영유아보육과 세입·세출 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희 영유아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균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저희 부서도 지난 11월 1일 자로 장기요양업무를 담당하는 장기요양팀이 신설됐는데요 그 팀장이 코로나로 격리중이어서 소개 못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예산과 기금,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86쪽 노인장애인과 구 자체세입은 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수입 2억 원이고요 26개 국고보조사업, 117개 시비보조사업 해서 총 세입액은 2022년 대비 10.84%가 증가한 2857억 4596만 3000원입니다. 세입 증가 주요원인은 기초연금과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가 국시비보조금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2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2022년 예산보다 10.7% 317억 316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69.59%, 시비보조금이 17.0%, 구비 부담액은 13.4.5%로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신규 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2쪽 중간부분입니다. 설명서는 672쪽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원은 금년 대비 243억 5290만 원이 증액된 2117억 8204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월평균 6만 4000명이 지급대상으로 예상되고요 정부인상안에 따라 올해 월 30만 7500원에서 월 32만 2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요구했습니다. 예산안 622쪽 하단부분에서 623쪽 중반까지, 설명서는 673쪽에서 680쪽까지는 노인무료급식에 관한 사항으로 622쪽 하단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은 관내 무료급식소 급식단가가 올해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4000원이었으나 내년도에 3500원으로 조정되어 6900만 원이 감액되는 내용이고요. 예산안 623쪽 중반 노인무료급식소 인건비 지원 사업은 내년도에 산곡노인문화센터에서 노인무료급식을 신규로 추진하면서 이에 따른 조리사 인건비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624쪽 중반, 설명서는 685쪽이 되겠습니다. 효드림복지카드 사업으로 5억 9484만 원이 증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에는 연 8만 원씩 인천이음카드로 지급해 왔으나 내년부터 이미용 비용과 목욕비 등의 품위유지를 위해 7만 원이 상향되어 연 15만 원씩 시비 50%, 구비 50%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24쪽 중반부터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설명서는 687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569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인건비와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5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노인인력 활용 지원으로 금년 대비 6억 4111만 원이 증액된 235억 5958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628쪽, 설명서 706쪽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 토지매입비로 총 토지매입비 46억 원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분납조건으로 계약하여 납부중으로 2023년도분 8억 409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630쪽 상단, 설명서는 617쪽 3번에 시설비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억 500만 원을 신규로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삼산주공아파트 경로당 시설 확충비 1000만 원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삼산종합복지관 2관 2층에 취사시설이 없어서 주방을 설치하고자하는 사업비며 경로당 4개소에 대한 내진평가비 8000만 원은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에 의거 내진설계가 미 반영된 구립경로당 중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 이상인 26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6개년간 분할하여 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계획으로 우선 내년도에 소방안전교부세 4000만 원을 지원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바로 밑에 경로당 유지보수지원비 1500만 원은 새롭게 사용해야 할 필요가 생긴 부광경로당 2층 보수공사 등 구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를 요구하였으며 예산안 같은 페이지 630쪽 중반, 설명서는 718쪽 4번 항목입니다.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비 구비 1억 원은 경로당의 노후된 에어컨이나 김치냉장고, TV 등을 구입 및 교체하고자 요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1쪽 제일 하단, 설명서는 725쪽 산곡노인문화센터 지하 방수공사비로 금년 호우 때 지하2층 기계실과 지하층 식당 벽면 계단실에 누수가 발생되어서 이를 보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32쪽 중반, 설명서는 720쪽 제일 하단에서 7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억 196만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6월 22일부터 「노인장기요양법」이 개정되어서 시설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입소자의 안전 확인을 위해 시설 내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설에서 일부 자부담을 포함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7쪽 하단, 설명서는 766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등에게 일상생활, 신변처리, 방문목욕, 간호 등 제공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로 전년 대비 47억 4243만 원이 증액된 313억 135만 원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요구하였으며 시간당 단가와 이용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39쪽 위에서 두 번째 박스, 설명서는 77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급여로 131억 2365만 원을, 바로 아래 중증장애인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장애수당은 26억 1598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증가사유로는 장애수당이 월 4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42쪽 중반, 설명서는 798쪽과 800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먼저 발달장애아동 실종예방을 위한 스마트인솔 지원 사업입니다. GPS배회감지기가 부착된 신발깔창을 지원하여 실종 및 범죄노출 예방하는 사업으로 인천시 참여예산으로 금년도 1회 추경에 저희가 시비 1140만 원을 보조받아서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 확대를 위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구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 중증장애인 응급안심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응급관리요원의 안전 확인과 집안의 센서를 통해서 화재나 가스사고 등의 응급상황 관리와 119실종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45쪽 하단, 설명서는 823쪽에서 835쪽까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비로 6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 1개소의 장애인 실비 거주시설, 1개소의 장애인 개인시설 운영 지원 등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95억 3080만 원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650쪽, 설명서는 851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인 우리들의 집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생활실 출입문 교체공사비로 2200만 원, 중반부분에 직업재활시설인 스마트 재활일터 2개소에 옥상과 발코니 방수공사 등으로 2억 3830만 원, 하단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인 성동주간보호센터 지하 프로그램실에 제습기와 공기청정기 구입비용으로 909만 원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651쪽 상단 인건비, 설명서는 858쪽 1번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요원 보수 1억 7532만 원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에 따라 매 5년마다 관내 공공기관과 복지시설, 병원, 장애인 특수학교 등 건축물의 편의시설을 전수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시비 30% 지원을 받아 시행할 조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대부분 법정경비로 기준에 의거 지급되는 사항으로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6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목표로 설치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3억 6632만 4000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과 2502만 5000원과 지출 38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5334만 9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7쪽 지출계획으로 노인복지 증진 단체 사업비 재원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등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171쪽입니다. 2023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9개 사업으로 297억 41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9개 사업이며 기능별로는 취약계층 분야, 장애인 관련 4개 사업에 18억 6500만 원, 노인복지서비스 강화 5개 사업에 278억 7600만 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성인지 예산의 특성은 노인 맞춤돌봄서비스와 노인일자리 등에서는 여성 참여율이 80.1%와 67.9%로 높은 반면 장애인 복지일자리는 남성이 높고 장애인 일반일자리는 여성이 높으며 장애인 재활정보신문 보급,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프로그램 체험에서는 남성 장애인이 많은 구조적 특성에 의해 상대적으로 남성 참여율이 높은 상황으로 향후 남녀 참여비율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균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이수입니다.

설명서 150쪽에 보시면 사업설명서요. 보셨습니까?

네.

증액에 보면 630만 원 정도 되는데 좌측에 보면 초과근무 연차수당 신설되어 있더라고요. 전에는 그러면 이게 없었던 게 새로 했다는 겁니까?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이런 수당이 안 나갔다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클럽지도자 활동 지원 사업은요 지금 저희가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올해 생활체육지도자 16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공무직으로 정규직 되면서 초과근무수당이 있었는데 사무국장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무국장 부분 초과근무수당도 일부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10시간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게, 2022년도에는 지급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올해.

네.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없고 내년에 새로 지급될 예정이라는 얘기지요?

네.

다음 쪽 152쪽에 보면 유·청소년의 스포츠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작년에는 1040명인데 올해는 1264명이더라고요. 한 200여명이 확대가 되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은.

이 부분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일반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같이 말씀드리자면 장애인 쪽도 똑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국비가 75%, 시비, 구비 각 15%씩인데요 일단 이 부분은 중앙에서 확대해서 금액이 내려왔던 부분하고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월 지급액이 8만 5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1만 원이 인상이 됐고 또 지급기간도 기존에는 10개월만 지급을 올해까지는 했었는데요 내년은 더 확대해서 12개월로 확대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국시비보조금 내시부분을 저희가 반영하다 보니 인원수가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매월 지급되나요?

네. 매월 저희가 내년에 스포츠강좌 지원 사업 대상자는 올해 지금 저희가 11월부터 12월까지 접수를 받아서 확정한 다음에요 매달 그분들이 그 해당되는 시설에 가서 수강을 하게 되면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결제해 주는 부분이고요. 처음 저희가 1000여 명 부분을 일단 예비 저희가 신청자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중간에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있으면 대체해서 저희가 계속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올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당초 예산에 98% 정도 이상 저희가 사업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대상이 그러면 1264명이 우리구의 전체적인 인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원이 내년에 예를 들어서 2024년도 인원이 더 늘어나면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건가요?

네.

누구든지 대상이 되면 다 할 수 있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84쪽에 보면 일신배드민턴장 관리에 보면 인상부분 있지 않습니까? 1400만 원 되어 있는데 일신배드민턴장 샤워실 설치공사로 인한 상하수도 요금 증액이 그 설치공사로 인한 상하수도 요금이 더 증액됐다는 것은 전에는 샤워실이 없었던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해 주셨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일신배드민턴장 시설 개보수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1월 29일에 저희가 착공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내년 2월 28일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2월 26일, 그때 저희가 기존에는 샤워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개선공사하면서 남녀 샤워실을 저희가 이번에 개선공사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전력 공공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 증액된 부분을 저희가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설명서 214쪽에 보면 청년 마음건강사업 있지 않습니까? 신규로 저번에 물론 사업설명도 했었지만 그 부분이 지금 137명이 선정되어 있잖아요.

내년도에 계획으로 산출된 계획 인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월 3개월이지요? 25만 2000원.

네. 심리상담서비스를 받는 기본 서비스 기간이 3개월입니다.

3개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5만 2000원이라는 것은 심리상담사 비용을 지급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이 심리상담서비스를 주는 제공기관이 있고요 그 기관에 나가는 비용이고요 그 비용에는 상담을 하시는 상담사의 비용도 있을 것이고 제공기관의 운영비로 일정부분은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기관으로.

기관으로 이관해서 거기에서 대상자가 가서 받는다는 거지요? 3개월 동안에.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취지가 맞지 않게 더 필요로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이.

연장을 해서 6개월 최대 12개월까지는.

어차피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라서 이게 신규인데 갈수록 많이 확대가 될 거라고 보이는데, 잘 알았고요. 다음은 246쪽에 보면 긴급복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지금 지원 대상, 작년에 비해서 지금 거의 84%가 인상이 됐지요?

네.

그러면 이것은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저희가 이것은 중위소득이라고 해서 지금 이 대상 분들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신 분들이 대상이 되시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게 매년 인상이 됩니다.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 기준중위소득이 5.47% 내년에 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위소득이 인상이 되다 보니 이 대상군에 들어올 수 있는 대상자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를 해서 예산액이 좀 확대된 상황입니다.

지금 예산 예측해서 잡으신 거지요? 예산도.

이게 국시비, 구비 사업이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국비가 80% 해가지고 시비 10% 해서 내시가 된 금액대로 구비 10%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사회보장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김화자입니다.

315페이지 보면 설명서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시간외수당이 나와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통한 시간외 지급에, 이것은 그러면 시간외면 전에 2022년도는 지급이 안 된 상태인가요?

이것은 시비 100% 사업으로요 2022년에 신설된 거거든요. 이게 2022년 본예산부터 반영된 게 아니라 2022년 1회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0원이고 계속사업입니다.

아, 계속사업으로. 그다음에 다음으로 329쪽 보시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자 지원 희망저축 있지 않습니까?

329쪽이요?

네, 설명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희망저축계좌요?

네.

희망저축계좌는 자활근로 대상자들 대상으로 자산형성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1년까지는 5개 사업이었다가 올해 2021년에 이 제도가 재편성됐어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보니까 사업목적이 근로유인 제고라고 써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이것은 희망저축 원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이나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본인이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이 10만 원을 대면 정부에서 30만 원 대주면 1 대 3 매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3년을 불입하게 되면 나중에 목돈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면 저축을 들어야 되고 직장 있는 사람에 한해서 가능한 거지요?

네. 직장 있는 사람에 한해서 자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 하고, 지금 가구 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확대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확대가 되었지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작년까지는 5개 사업이었고 올해 3개 사업인데 5개 사업은 감소가 되고 이 3개 사업은 내시부터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내년이 되면 기존 사업은 완전히 안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질의드리겠습니다. 671쪽에 보시면 기초연금 지급 나와 있는 것 있지요. 노인장애인과.

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거기 사업 보면 2022년하고 2023년하고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어떤 형태에서 늘어난 거지요?

기초연금이 만 65세가 되면 지급대상이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55년생이 만 65세가 도달이 되고요. 저희가 기초연금 새로 7000명 정도가 55년생이 7000명 되거든요. 그중에서 한 73%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도 200억 정도가, 한 180 정도가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기초연금은 재산하고 상관없는 거지요? 나이가 되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아니요. 여기 설명서에 보시면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1인 가구의 경우에는 180만 원이 초과되면 안 되고요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288만 원이,

수입이라는 것 아니에요? 소득, 월.

재산. 자기 소유의 재산을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소득하고 소유재산 합해서 소득인정액이라고 산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소득 외에도 재산까지도 같이.

선정기준액이라고 되어 있잖아, 단독 180만 원. 그러면 어떤 기준이라는 거지요?

소득인정액, 저한테 어떤 월 정기적인 소득인 수입이 있거나 재산이 아파트가 있거나 그랬을 때 그것을 가구 수에 따라서 나누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1인 가구당 180만 원이 초과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얘기지요.

잘 알겠습니다. 715페이지 보면 노인여가시설 운영 있더라고요. 찾으셨나요?

네.

거기 보면 세세내용을 보면 뒷면에 보면 경로당 와이파이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은 다 100%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가 설치가 돼야지 와이파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컴퓨터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 비용이.

컴퓨터가 아니고요 와이파이, 핸드폰.

전용으로 되게끔 설치?

네. 그것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사전에 올 초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리고 뒤에 보면 도시가스 안전점검비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경로당 가스안전점검 검사비.

네.

그게 제가 보기로는 인상이 됐는데 6만 5000원에서 7만 5000원으로. 지금 일괄적으로 계속 가스안전 검사비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요? 점검비.

네.

제가 알기로도 이 단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가가 높게 책정된 것 같은데.

저희한테는 일단 수수료, 안전대행수수료가 인상이 됐다고 그래서 산정했는데요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 단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그것 좀 알아봐서 주세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방역소독 매달 하는 겁니까?

네. 매월 하고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은 자체적으로 하고요 300세대 이하 아파트 대상으로 해갖고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라든가 지금 보면 일괄적으로 쭉 같은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로당도 있을 건데 일괄 이 금액이 쓰여있는 것 보니까 제대로 이게 쓰여졌었나 의심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을.

방역소독비 지금 일괄적으로 다 써 있잖아요, 5만 원씩. 90개 업소 12개월 해가지고 5400, 5400 똑같이 작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것은 업체에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요.

위탁으로 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계속 지급된다.

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운영하든 안 하든 일괄적으로 돈이 나가는 거네요?

경로당은 대부분 거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로 올 상반기에 개관 이후로는 이용 인원에 따라 저기 하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봄 같은 경우도 활용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사용을 안 해도 소독을 안 해도 돈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소독 안 한 데는 지급을 안 하고요. 그것을 소독한 것 청구할 때 보면 어디 어디 했다는 그런 게 증빙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물론 업체는 당연히 했다고 표기는 하겠지, 내가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하고 있습니다. 소독했다는 거기 회장님이나 총무 확인서를 증빙해서 청구되고 있습니다.

매번 똑같은 금액으로 일괄적으로 거의 다 위탁이다 보니까 가격이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챙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실제로는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지 우리 집행부를 의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설명서 보면 71쪽 보시면 부평아트센터 운영 지원 있지요. 설명서 71쪽입니다. 거기 보면 이번에 증액이 된 게 1억 8900여만 원인데 5% 인상해서, 그 뒷면에 보면 부평아트센터 자본적 위탁사업비라 해가지고 모니터스피커, 빔프로젝터 교체, 유선마이크 교체 해가지고 기타 등등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예산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교체는 내구연한 지났거나 지나도 많이 지난 상황이 있어서 시설도 그렇고 물품도 그렇지만 저희가 지난 3년 전부터, 2년 전부터 비용이 한꺼번에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눠서 3년 개선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마지막 3년 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10억 내외 전후로 해서 추진을 해온 사업이고요. 아직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완전히 시설 교체나 개선이 된 사항은 아니지만 내년에는 설명서에 있는 상황처럼 그런 마이크라든지 빔프로젝터 이런 부분들이 교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교체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구연한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일단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품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제가 임기 동안에는 내구연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관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살림하는데 있어서 그렇잖아요? 냉장고 10년 기간이라도 10년 우리가 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데까지 쓰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불편하다든가, 예를 들어서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에서 떨어질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쓰는데 큰 지장 없으면 내구연한에 연연하지 마시고 사용하는데 방점을 뒀으면 하는 마음에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트센터가 설립된 당시부터 거기에 투자된 시설들이 거의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내구연한 지났고 하다 보니 일부 장비 같은 경우는 수선을 해서 쓰기도 하지만 오래되다 보니까 부품 구하기가 힘든 어려운 점도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감안이 돼서 부득이하게 2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교체하거나 교환하거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과 상관없이 열심히 사용하고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제품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상황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가 항상 말을 합니다, 의회에서도. 내구연한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구노력을 해서 우리 부평구가 조금 더 재원 확보 그런 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79쪽 보시면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지원 거기 보면 한 5900 정도 인상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79쪽이요.

생활문화센터는 저희 아트센터에 위치한 센터입니다.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5900여 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문화사업본부에 예술교육팀과 문화도시센터에 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확대 사항입니다. 앞쪽에 문화사랑방과도 다소 연관이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문화사랑방의 경우는 4000여 만 원이 감소가 되었고요. 생활문화센터는 5900여 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 설명서에 표현도 일부 되어 있습니다만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시민들 폭넓게 참여를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현행 하는 것보다 일부 조금씩 횟수를 프로그램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특성화사업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부평 특성화 문화예술교육도 발굴하는데 확대하는 것이네요, 전반적으로.

네.

그리고 83쪽 보십시오. 부평역사박물관 저도 얼마 전에 갔다 와봤지만 거기 박물관이 얼마나 됐지요?

설립된 지가, 2007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15년 정도 되나요?

네.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월 방문객이 평균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조사된 자료가 있는데,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갑자기 여쭤보셔서 제가 좀.

알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가본 결과 과연 우리 부평의 문화를 계속 알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과연 그게 형태를 유지하는데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제 생각인데 우리 구민이라든가 외부 방문객들이 과연 얼마나 이용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데 이것을 축소를 하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역사박물관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방문객 수가 상당합니다. 다만,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약간 주춤한 경우는 있지만 특히 역사박물관은 아동, 청소년, 유치원부터 초등학생들 방문이 상당히 많고요 단체 관람 역시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특히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체험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단순히 박물관이 전시된 물품만 지금 관람하고 돌아가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2층에 마련된 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겸하면서 하고 있고 특히 올해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스마트박물관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제는 AR, VR 또 저희가 대형터치스크린을 통해서 스스로 박물관을 가상박물관을 꾸며본다든지 전시물품 같은 경우를 상하좌우 회전해서 본다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문객 현황 같은 것은 다시 준비를 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코로나 시기라서 그런지 낮에도 그렇고 저녁에 몇 번 갔었는데 전혀 사람들 이용자가 없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과연 이게 원활하게 방문객 수가 돌아갈 수 있는 그 정도 여건이 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정도의 프로그램이 돌아가서 아이들이라든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뜸해진 거지요? 점차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이전 같은 때는.

상당히 왕성했습니다.

아, 잘 돌아갔던 거였습니까? 잘 알았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혁신을 위한 초청’이라는 말 아세요?

네?

‘혁신을 위한 초청’.

‘혁신을 위한 초청’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제가 문화 쪽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혁신을 위한 초청’이라는 것은 자체 역량으로 혁신이 힘들면 외부의 조력을 받아서 혁신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본 위원이 ‘혁신을 위한 초청’을 통해서 집행부에 전달하고 싶은 것은 만일 우리구가 자체 역량이 혁신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 타 지자체 성공사례를 거울삼아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도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경주 문화재단 이번에 비교시찰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 지난 비교시찰 갔을 때 경주 문화재단 이사장님은 전문예술인이자 전문경영인이라는 평가를 받은 인물이에요. 그분은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 ‘물은 생명이다’를 연출한 PD 출신 기관장입니다. 경주시가 능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서 문화의 도시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경주 문화재단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 사례를 제가 언급해 보겠습니다. 올해 경주시는 경주 신라문화제를 하면서 시민의 주도적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축제로 과감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목을 집중 받았고요. 이와 더불어 축제에 중년층, 노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 유입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도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또한 축제에 참여한 시민의 문화의식과 질서의식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 행사는 기존에 관 중심에서 시민의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민참여가 왕성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구도 풍물축제라든가 모든 행사를 할 때 우리도 경주와 같은 타 구의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변화와 혁신을 이루고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문화의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주 사례를 벤치마킹하시든지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해서 우리가 풍물축제 기존의 틀에서만 연연하지 마시고 뭔가 변화를 줘서 중년층, 노년층 보다는 젊은층이 더 같이 융화가 되고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우리 풍물축제가 더욱 더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서 내년에 혹시 또 풍물축제 이루어지는데 기존에 그런 틀에서 계속 하지 마시고 우리가 복지위원회에서도 맨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예산 또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증액해서 인건비하고 임대료라고 해야 되나요? 기계 그런 것, 거기에 더 연연하지 말고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선택하고 콘텐츠를 어떻게 해서 뭔가 다양성을 보여서 풍물축제가 앞으로 계속 지속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벤치마킹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똑같은, 또 반복되지 않는 그런 풍물축제가 되기를,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그 비교시찰 다녀오셔서 저희 부평구의 사례와 여러 가지 비교해 봤을 때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해서 주신 말씀이고 그 고견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경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고증 장소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의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저희하고는 비교가 되지는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시설 인프라가 갖춰진 경주와 비교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도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을 함께 고민해 가고 그다음에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으면 그런 저희도 바라는 바입니다. 어쨌든 저희 부평구는 자치구로서 세수에 대해서도 사실 재정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도심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정말 시설의 어떤 문화가 이런 사람의 삶의 총체라고 한다고 그러면 어떤 문화를 가져가야 될지, 그럼 지역공동체는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해왔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고민하고 재단 대표로서 전문예술인 분도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함께 고민하면서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박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임시회 때 캠프마켓으로 이전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진행사항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추진사업은 멈춰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캠프마켓이 문화공원으로서 역사적 가치를 기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공간이어서 박물관 또 복합 시민휴식공간으로서의 그런 것을 계획을 하였는데 지금 시에서 이 캠프마켓과 관련해서 내년 연말까지 마스터플랜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진행중인데 그 부분도 약간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지금 또 환경정화가 법적으로 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러 사유로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박물관을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은 그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중심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박물관 건립 토지 사용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그 이후에 지구지정이나 이런 것도 수반돼야 될 것이고 되면 문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이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조사 같은 것은 해보셨나요? 그러면.

네. 용역은 지금 조사가 되어 있는데.

용역은 이미 끝났지요? 지금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용역조사하고 결과 나온 것 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것을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역사박물관이 과장님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멈춰 있었고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제가 주변에 유치원 학부모들 그다음 초등학교 저학년 어머님들한테 몇 분 건너 건너 물어보고 의견들을 들어봤어요. 한 번은 갈 수 있다, 아이들을 데리고. 부평에 살고 부평에 있는 거니까. 큰 아이 때 데리고 한 번은 갔는데 두 번은 방문하고 싶지 않다라고 그러시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이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해요. 수선하고 수리하고 인건비 주고, 뭐가 문제일까요?

이 역사박물관은 유지보수보다는 저희가.

아니, 어찌됐든 그런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왜 그게 주민들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드는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저는.

박물관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박물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기획전시라고 그래서 매년 색다른 전시공간을 새로 꾸며서 전시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상설전시라고 그래서 항상 꾸며져 있는 전시공간이 또 따로 있고요. 중요한 것은 역시 기획전시라든지 아이들의 흥미 또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박물관에는 학예사가 있지요?

있습니다.

학예사 한 분의 역할이 엄청난 변화를 줍니다. 항상 정해져 있는 룰대로만 가다 보면 항상 먹던 밥만 먹던 사람들은 안 먹어요, 그 밥을. 점차적으로 엄청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우리 부평구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야. 학예사 급여를 주면서 그 분의 역량을 펼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 지금 유치원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예전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정도 수준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니까 우리 역사박물관을 등지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전시 측면에서의 박물관 역할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또 박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 숙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요. 박물관은 또 하나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학예사들이 역사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각종 학술연구총서를 발간하고 조사하고 이런 측면도 또한 있습니다. 아까 박영훈 위원님께서 방문인원 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받아봤는데요 올해 경우는 2만여 명, 10월까지 2만여 명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는 2018년도에 9만 8000여 명, 2019년도에 9만여 명 이렇게 보통 9만여 명 정도 방문을 했는데 물론 여기에 만족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박물관의 역할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순히 과거에 그런 물건을 갖다놓고 전시만 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박물관에 정말 전시물품도 보러 오지만 박물관 가서 잠깐 힐링도 하고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더 발굴하고 같이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박물관 가진 지자체들이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기존에 세워놨던 것 유지만 하는 게 박물관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테마를 정한다든가 아이들이 호기심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세운다든가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부평도 분명히 그것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말로만 부평 문화도시라고 얘기하시지 말자는 거야.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강조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트센터, 아트센터 이 예산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그러면 반대로 아트센터가 그동안 부평구에 그만큼의 공연들을 했고 주민들한테 만족을 시켰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해 보세요.

제가 한 가지 최근에 지역 언론인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대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분께서는 상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부평아트센터는 인천에서는 물론 구월동에 시에서 운영하는 예술회관이 있지만 가장 외형적으로도 번듯하고 내용적으로도 그간에 상당한 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해서 해온 것 같다, 뿌듯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장님은 그런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단순한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쉽게 접근하고 참여하고 이런 것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문화도시 지난해부터 시작을 하고 또 올해 본격 사업을 진행하고 하는 과정들이 과거에 다소 미진하게 보였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민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 좀 더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좀 더 거기에 방점을 두고 더 열심히 고민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센터는 부평구에 위치해 있지요. 부평에서 예술을 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기회를 주셔야 되고 대여도 해주셔야 돼.

네.

우리 부평에 사는 예술인들이 대여할 수 없어서 타 구에 가서 대여를 해야 되고, 내 지역에 있는 것을 두고 다른 데 가서 해요. 안타깝다. 질 좋은 공연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대여료, 대관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지역에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것에 대한 방법도 찾으셔야 돼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동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길옥이입니다.

455쪽부터 458쪽까지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서를 보면 수강부터 아동실태조사 등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례 개정이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기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각종 예산, 조례 제정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선 조례 제정 후에 예산 반영이 된다라고 보면 더 시기적으로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례 제정 시기가 예산안 신청과 적절하게 맞물려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조례 제정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라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요, 당연히 물론 가능하지요. 그런데 조례 제정이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서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은 하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사 양성에 대해서 458쪽에 강사 양성에 대해서 16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네.

이 강사를 어떻게 모집해서 어떤 커리큘럼으로 양성을 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 전문교육 강사 양성과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은 민간업체에다 위탁으로 해서 교육을 내실있게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교육 전문강사 모집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계획으로는 22개 동에 보면 동별 1명씩 아동위원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동지킴이라고 그래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찌됐든 아동학대 예방활동이라든지 요보호아동을 발굴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계속 해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권리 전문교육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행사운영비 산출내역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운영비 대부분이 강사비입니다. 1600만 원 중에 기본과정 9차시하고 심화과정 12차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21차시 과정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과정이나 심화과정 교육 시에 필요한 회의비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사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기본과정 같은 경우는 1명당 15만 원에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혹시 타 구도 지금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지금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 준비과정에 있는 지자체들은 이게 지금 유엔에서 정한 아동권리협약에 보면 필수 10대 원칙으로 해서 이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권리를 지키고 피해 보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내실있게 잘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668쪽이요. 여기 안심폰 지원 사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업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심폰 사업은요. 거동이 불편하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기술이 된 핸드폰이라고 했는데 핸드폰은 아니고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집에 거치식으로 설치해 놓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1300분 정도 되고요 그게 방송에서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AI기능이라든지 이런 플러그에 설치해서 하는 그런 같은 유사한 기능인데 이게 방안에 있는 조명이 갑자기 변한다든지 움직임이 감지가 갑자기 하루 정도 움직임이 없다든지 그런 것을 감지해서 이게 관리하시는 분한테 연결이 돼서 “움직임이 없습니다”, “갑자기 조명이 이틀 동안 꺼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 관리하시는 분이 가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음악프로그램도 내장이 되어 있어갖고 트로트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나오고 탁 터치를 하면 119까지 연결이 돼서 위급상황 때 내가 갑자기 숨이 막힌다든지 심장이 이렇게 하면 터치를 하면 119 출동까지 연계되는 그런 기능하는 폰입니다. 그게 시에서 각 구에 그렇게 시비보조 50%를 줘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보면 좋은 사업을 2023년도에는 예산을 줄였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게 시비 50% 지원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보급은 다 되어 있고요. 신규 보급보다는 한 3년, 4년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수량이 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덜 돼서 일단 본예산 이렇게 내시가 된 겁니다.

시 예산 때문에 조금 많이 줄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669쪽에요. 그럼 어르신 교체 대상 감소가 됐더라고요. 240대에서 60대, 180대가 축소가 됐는데 이것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체 대상을 그러면. 669쪽 상단 끝에 있잖아요, 어르신폰.

이것은 올해 본예산에 240대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추경에 130대인가 축소가 됐었고요 마찬가지 사유입니다. 시에서 내시를 해주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부담률을 맞추는 사항인데 일단 본예산 이렇게 내시가 됐고 시에서 예산이 추가로 된다고 그러면 추경이라도 넣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항입니다.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추경 때 많이 플러스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 뒷장 보시면 A/S기간 있잖아요. 무상A/S 기간이 끝나면 이것을 비용을 들여서 수리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때 수리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수리방식이요?

네. 어떻게 수리하는지, A/S가 끝나면.

1년 동안은 무상으로 A/S를 해준다는 얘기고요.

그 뒤에.

그 뒤에는 수리 등 관리비가 그 내용입니다. 무상으로 하는 게 지나고 제작 설치업체에서 유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비용입니다. 1년은 무상이고 그 후에는 유상으로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독거노인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697쪽에 부평경로행사 무료식사 제공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5000원에서 갑자기 8000원으로 오른 거지요?

이게 10월에 저희가 노인의 날 행사를 할 때.

60%가 뛰었는데 너무 많이 올랐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식사단가가 구내식당을 이용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외부식 할 때 실제로 5000원 단가를 하니까 노인의 날이라고 어르신들을 초청해놓고 식사를 제공하는데 5000원 단가로 질을 보니까 조금 부족하다 느껴서.

퀄리티가 조금.

네. 그래서 단가를 현재 물가로 많이 오르고 식자재값 많이 올라서 그 현실화시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5000원이나 8000원이나 퀄리티에서 별로 이게 상승효과가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500인분에서 440인분으로 줄었고 500인분을 다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퀄리티가 어느 정도만 나오면.

올해 행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문업체에서 식단표를 받아서 했는데 그래도 5000원에서 7000원, 8000원 하는 게 위원님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르신들.

그것에 대한 그러면 5000원 대하고 8000원 대 그것에 대한 사진이 있어요?

식단 구성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게 있거든요. 사진보다는 메뉴에서 어떤 불고기가 추가되고 잡채라든지 이런 메뉴가 추가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440, 아니, 예산을 늘려서라도 500분을 다 먹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행사를 저희가 7층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오실 수 있는 인원 분이 340명, 최대 340명 오시면 되는데요 그것도 감안해서 메뉴를 고급화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적정단가에서 어르신들이 500분이 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적정한 단가로 맞추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8000원 단가를 그 정도 수준이라고, 올해 행사 했을 경우에도 사실은 이 단가를 조금 7000원 했는데요 어르신들 만족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8000원으로 일단은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5000원 일 때와 8000원 일 때 식단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만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봤을 때 500분이 드셔야 될 것을 그럼 60분이 못 드시는 거잖아요, 어른들이.

실제로 저희 행사에 참석하는 인원이 500명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안 되시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행사를 어디서 하냐, 구청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7층 좌석이 340석 되는데 그렇게 초청을 해도 이 단가로는 가능하겠다 산정을 한 거고요. 식단표 샘플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좀 더 세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세입·세출 예산항목별 설명서에서요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페이지고요.

김동민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변경사유를 보세요. 변경사유에 축소를 시켰어요, 음악회를. 확대시킨 것을 보면 간식비를 증액을 했어요. 김동민 위원님은 이게 의구심이 남는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10분간 정회 좀 하시지요?

아, 그럴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문화복지국장입니다.

저희 사업계획서나 설명서나 이런 예산안들 다 해서 올리고 각 과에서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 사인 받고 넘어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과에 과장님들은 그 예산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고 계신 상황이지요?

기본적으로 그래야 되는 사항입니다.

문화재단 것은 그럼 어디서 하세요?

문화재단에 세부적인 것은 사실 문화재단에서 상황을 파악하는 사항인 거고요. 그것과 협의는 문화관광과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관광과장님이 문화재단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는 반대 역할이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가 문화재단한테 끌려가고 있어. 과장님이 컨트롤이 안 돼. 이 예산서를 보면서, 한번 보자고요. 문화재단 것을 보면서 답답하다 저는. 문화관광과장님, 이것 어떻게 보셨어요? 이해가 다 되시던가요?

제가 전체 100% 다 완벽하게 다 이해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럼 아까 김동민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도 다 파악하고 계셨던 거예요?

단복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단복의 경우에 말씀이 앞서 있었지만 저희가 산출기초를 작성하는 과정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금액에 대해서 몇 회, 몇 명, 몇 월, 단가 이렇게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표현해라라는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다만, 단복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신입단원은 물론 당연히 단복을 새로 구입을 해야 될 것이고 기존 단원의 경우는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는 아이들이 짧은 기간에 상당히 체격이 커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금 더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고 공연의 성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항상 기존에 있는 단복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을 개선을 연간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는 금액을 가지고 그런 실링을 가지고 역산을 해서 기술적으로 횟수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 40명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그럼 40명이 반드시 40명이냐, 이것은 조금 산출기초를 기술하는 과정에서의 조금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은 또 저희가 보통은 일식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일식의 표현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과 비교했을 때 약간 오해를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생기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잘 조금 더 세밀하게 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주회는 사업이지요?

네.

간식비는 뭐에 들어갈까요?

훈련하고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식사대용이 될 수도 있겠고. 전반적으로 이 간식 예산편성지침에 단가가 전체적으로 전 부서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된 그런 것 때문에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고생하고 봉사하는 분들한테 식사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저희가. 이 예산서에 기입되어 있는 부분들이 통으로 묶어서 결이 다른 것을 묶어놓다 보니 오해가 생기는 거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시는 거야. 본부장이라시는 분이 답변하는 게 이 업무 자체도 파악을 못 하면서 왜 들어와 계십니까? 그러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답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웅 위원님.

안녕하세요. 윤태웅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박기정입니다.

풍물대축제 1억 증액 예산 요구하셨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매년, 올해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올해 구비예산이 4억, 시에서 지원해주는 2억 해서 6억 그리고 일부 후원금 예산을 포함해서 축제를 치렀습니다. 올해 치르다 보니 특히 아까 제안설명에 살짝 말씀은 드렸는데 장비임차료라든지 무대설치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 예산도 투입을 하고 여러 가지 계획하는 과정에서의 무대도 최소화해서 거리에 양쪽 끝으로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마당무대 형식으로 하고 다양한 절감 노력, 축소 노력도 했음에도 예산이 많이 힘들게 부족하게 지원을 어렵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청사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도 일부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안전문제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안전과 관련해서는 약간 30여 명, 35명 정도 해서 400만 원인데 400만 원하고 후원금 예산 400을 더해서 800만 원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 부분들도 상당히 부족해서 저희 직원이나 자원봉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행정지원 하는데 전문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열심히 해서 다행스럽게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태원참사나 이런 사고를 계기로 안전계획이라든지 그런 안전요원의 배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화되는 것으로 계획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축제에도 그런 기준에 대한 구비요건을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는 거리를 막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안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1억 원을 부득이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풍물축제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미흡했다는 점, 본 위원이 지적한 것 말고 대표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기에 아마 증액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떤 점이 미흡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크게 우선 본 것은 저희가 거리를 막고 하다 보니 평소에 그 거리를 이용하고 주로 이용했던 공공교통을 비롯해서 다양한 상황이 우회를 해야 되는데 우회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굴포천공사 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제약사항도 있었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차량유도를 예를 들자면 차량유도를 함에 있어서 유도요원들이 각 요소요소에 또 병목구간에 상시 근무를 하면서 차량유도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문적으로 그런 것을 하던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소 안쪽으로 병원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많이 우회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 그런 부분들이 저로서는 가장 힘들었고 그다음에는 지역 인근에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참여도 시키고 하지만 각각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등등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해주신 말씀 모든 구민들이 다 동감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나 보이고요. 지금 1억 예산안 산출내역에서 위원회, 총회 참석수당 등 풍물축제 행정지원단, 공무원 식사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억을 이런 어떤 산술적인 계산 말고 이게 지금 투자사업 아닙니까?

네.

1억을 의회에 요구를 하고 그것을 예산을 갖고 우리가 행사를 함에 있어 왜 1억이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그 1억을 갖고 어떤 식으로 산출식 말고 왜 필요한지 요구를 하시는 부분에서 강력한 어필을, 대표님 한번, 풍물이 필요하다 생각하시지요?

지금 1억이라는 증액이 저는 그렇습니다. 1억이라는 금액으로 내년도 축제를 알차게 완벽하게 치를 수 있겠다 이렇게 장담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1억이라는 금액 증액하기까지도 여러 가지 논의와 이런 상황은 있었습니다. 충분치 않은 증액규모라고 생각은 합니다. 우선 이 1억이 금액이 증액이 되면 주로 투입이 되는 것은 임차료나 일반용역비에 주로 투여가 될 것입니다. 공연 또 그 외에 기타부분 인건비 이런 부분도 소폭 들어가겠지만 제한된 예산이지만 1억 증액을 시켜주시면 그 금액이라도 최소한 알차게 정말 공연도 더욱 볼만하게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수 있게끔 열심히 사고 없이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이수입니다.

지금 부평남부체육센터 당초 준공 월이 연월이 어떻게 되고 추후 준공 연월 예상일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 남부체육센터 당초 저희가 처음 착공을 했을 때 당초 공사기간은 2021년 2월 15일 착공을 해서 2022년 올해 11월 16일에 원래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공기는 630일 정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공기연장이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보면 남부체육센터 올라가는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같이 병행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쪽 도로개설공사 때문에 공사중지가 18일 정도 됐고요. 기상이변 우천이라든가 폭염, 그리고 관급자재 수급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작년에 공기연장을 해서 1차 공기연장은 56일을 했고요 그래서 당초에 2023년 내년 1월 11일에 저희가 준공 예정이었는데 지금 올해도 공기연장을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도 11월 24일부터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오늘이 16일째 되는데요.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6월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화물연대 파업으로 해서 공기 연장된 부분하고 태풍하고 진입도로 하수관 공사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공사 중지된 부분이여서 지금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 개설한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라갈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공사를 조금 공기를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2차 변경 34일 정도 변경해서 지금 저희가 모든 것은 목표는 2월 14일로 저희가 잡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서 16일째 되는데 지금 현재도 레미콘뿐만 아니라 각종 자재 철근이라든가 자재부분이 지금 전혀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현재 대체공정으로 해서 내부공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화물연대 파업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건지 판단해서 그 부분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내년 2월 14일 준공 목표로 잡고 있고요 2월 14일 준공해서 6월 개관 예정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도 예산안이 시설비, 공사비지요. 마무리공사 예산안인가요? 11억 3000.

마무리공사, 1억 2400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거기서 공사비만

공사비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연차별 계획으로 해서 올해까지 토지매입비까지 다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이 일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일단 설계상에 누락된 부분, 방수공사라든가 지하 다목적실에 환풍기구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원래 3개월 이상 공사하고 물가지수가 3% 이상 됐을 경우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이 돼서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을 내년 추경에 저희가 11억 3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구조변경은 없이 설계변경만 있었나요?

네. 구조변경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본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하는 과정에서 설계상에 약간 누락된 부분이나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설계상보다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 지하이다 보니까 방수공사가 1차 방수로 안 되고 더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하고요 예를 들어서 농구장 농구코트가 2면이 있는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동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천장에 있는 부착식으로 하려고 했던 설계변경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을 설계변경을 저희가 총 6차례 정도 실정보고를 받아서 감리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자체 또 검토한 다음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설계변경 자체 부분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계변경 실정보고 하는 부분도 있고 시 계약심사과를 통해서 이 부분이 적정한지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받아서 승인받아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리비용이 9000만 원 예산이 나왔는데요. 당초 11월 24일이 예정이었나요? 추가기간이 며칠이지요?

추가기간이 1차 하고 2차 해서.

90일에 9000만 원이면 하루에 약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630일 총 공사기간 중에 총 감리비용은 얼마입니까?

총 감리비용은 감리 같은 경우도 건축하고 소방하고 전기, 통신이 따로 감리를 지정하는데요 통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 감리입니다.

지금 9000만 원도 다 포함일 것 아닙니까?

그 9000만 원은 공기연장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기존에.

9000만 원 90일 공기연장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전기, 소방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630일에 전기, 소방 다 포함해서 총 비용이 얼마냐고 여쭤본 겁니다.

총 비용이 6억 9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자로 나누면 약 어느 정도 될까요?

6억 9100만 원이니까 630일로 하게 되면 하루에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장을 했을 때는 조금 네고가 있었네요? 어떻게 보면. 백일이십만 원에서 백만 원 정도로.

90일 연장이기 때문에 100만 원이니까 9000만 원 정도.

네고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서 아까 12시에 결과가 나왔거든요. 다시 철회한다고는 했는데 쉽사리 되지는 않을 거라고 많은 예상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2월 14일 만약에 공사가 준공이 안 되고 화물연대 파업이 더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미래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 30일 공기가 더 지연된다고는 가정을 해보신 적은 있나요?

일단 저희도 그 부분은 없어야 될 부분이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기 연장부분도 저희도 촉각을 세우고.

감리사하고 감리건축사지요. 건축사하고 이야기는 나누신, 협의하신 것은 있나요?

네. 일단 공기 연장 부분은 저희가 판단해서 화물연대하고 파업기간을 감안해서 저희가 일정부분 공사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 연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최종적으로 화물연대 파업기간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명확히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추후에 공기 연장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지금 불가피하게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화물연대 파업이나 태풍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공기가 계속 연장이 돼요. 그런데 감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자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90일 연장해서 9000만 원 정도를 증액하는 상황이기에 추가로 우리가 30일이 됐든 20일이 됐든 긴 날은 아니겠지만 추가가 더 나올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세금을 아끼자는 생각을 해서 감리건축사하고 잘 협의를 해서 세금을 아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감리 쪽하고 저희가 협의하는데요. 사실상 당초에 감리비용은 연초에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630일로 해서 연장되는 부분은 당연히 감리비용은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사실 상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는 해봤습니다. 대법원 판례까지도 찾아봤고요. 공사중지 기간에 감리가 실질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감리비용을 줘야 되나, 이런 부분까지도 예산 세울 때 검토했던 부분이고요 그게 기존에 대법원 판례에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것은 줘야 된다는 부분이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1차에서는 소송한 쪽에서 이겼는데 2차에서 기각돼서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되도록이면 공기연장으로 인해서 추가비용이 더 투입되지 않게 하는 부분은 저희도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감리건축사하고 협업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미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황미라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과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규 사업 중에서요 AI케어콜 돌봄서비스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사업기간과 사업대상 그리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I케어콜 돌봄서비스 사업은 예산서상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시비, 구비 해서 3114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시에서 후원금으로 공동모금회를 통해가지고 네이버라는 회사로 진행을 8월부터 사업이 올해 됐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후원금으로 운영을 했지만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처음 사업 시작할 때 8월 달부터도 그 내용이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세웠던 3100만 원은 운영비가 3000원이 있습니다. 이용료랑 플랫폼이용료 1인당 3000원이 있어서 그 비용이 편성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40세 이상 고독사 위험이 있는 대상을 865명을 대상으로 이 예산은 계상이 된 거고요. 올해 저희가 8월부터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 아직까지 865명을 다 이용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한 4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필요하신 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 AI케이콜 돌봄이라는 것은 AI가 주 1회 대상자 분한테 전화를 해서 식사를 했는지 날씨라든가 안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1시간 정도 있다 다시 한 번 전화를 하고요. 그리고도 전화를 안 받는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모니터링이 돼서 동에 사회복지담당이 연락을 다시 취하거나 방문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위험징후를 대비하는 사업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은 이상 징후에 대해서 위기대응 체계지요?

네.

그럼 혹시 서비스 지금 현재 400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용 후기 있으실까요?

아직 저희가 이게 동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 가지고 이런 AI케어콜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효과성이 있거나 위험상황에 대처했던 사례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 저희가 파악은 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고독감이나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 1인 가구 분들 그리고 외부와 소통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그래도 주 1회 AI지만, 사람이 아니고 AI지만 정기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안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된다고 봅니다.

항상 열심히 뛰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 감사드리고요. 물론 시비, 구비 반반씩 해서 하기는 하지만 홀로 사시는 분들한테 적어도 생존안전망의 큰 틀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들고요. 저 또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동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길옥이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455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아동친화도시 조성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부서의 로드맵이나 지정을 위한 어떤 2023년도에 집중으로 추진하실 사업이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설명서 455쪽부터 해서 아동권리교육이라든지 아동실태조사, 아동권리 공모전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예산에 계상해 놓은 상황이고요. 우선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구정 전반에 아동친화적인 예산이나 이런 정책들을 포함하여서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아동친화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유엔에서 정한 아동권리협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부에서는 어쨌든 1991년도에 비준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그것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거기 4대 기본권이라고 해서 아동의 생존권이나 발달권, 참여권, 보호권 이렇게 네 가지의 기본권리가 있고요. 그 기본권리 아래 10대 기본원칙이라고 해서 이행을 해야지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보면 일단 저희가 금년 11월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전담부서로 아동복지과도 신설을 했고 그리고 지금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입법예고기간 중에 있는데요. 이렇게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번에 편성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된 사업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동친화도시 추진된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전국과 인천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을 텐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전국적으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114개소, 10월 말 기준으로 114개소가 되고요. 저희 인천은 보니까 인천시에서 현재 인증을 받기 위해서 추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남동구하고 동구는 이미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서구는 인천에서는 가장 먼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한 지자체이고요. 서구는 이미 상위단계로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부평구 아동인구가 현재 어떻게 되지요?

지금 약 6만 5000명 정도 되고요. 총 인구수 대비해 보면 약 13.3%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6.5%로 알고 있는데요. 아동인구 비율도 만만치 않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업을 어떤 것들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현재 하고 계신 것, 추진 중이신 것.

금년에는 기본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조례 제정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담조직이 신설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친화도시를 전담해서 사무를 추진하는 아동정책팀이 신설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초반에 로드맵을 보면 상반기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진행해서 인증 관련된 자문이라든가 협약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평구에 아동 관련 자원과 행정적인 어떤 실태를 파악을 해서 인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동 관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아동실태조사 지금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맞이해서 아이들에게 놀 권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말씀대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 아동 관련 자원과 행정적 실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동실태조사를 하는데 이 예산서 보니까 2200만 원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맞지요?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아동실태조사만으로 이게 마무리가 되나요?

사실,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 후반단계에서 구민참여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의견수렴도 있어야 되고 이 인증요소에서는 꼭 필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세트로 들어와야 되는데 예산서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친화도시 구성하는 10대 요소에 보면 구민참여조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2023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민참여조사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예산부서와 심사과정 중에서 이것은 제외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이유는 모르시고요? 그러면 아동참여위원회와 아동권리 옴브즈퍼슨이 있는데요.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이 소요예산이 280만 원인데 이게 1년이지요?

그렇습니다.

1년 280만 원?

네. 맞습니다.

아동참여위원회 운영하는데 280만 원, 그리고 옴브즈퍼슨 운영하는데 이게 98만 원이지요?

네.

저는 980으로 봤는데 98만 원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새로 시작하시는 거고 저희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조금 앞서 문화재단 예산서를 보다가 이것 보니까 제가 단위가 헷갈릴 정도인데 금액이 너무, 다시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기초가 부실하면 사업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동친화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준비단계를 탄탄하게 잘 만들어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역할인 것 같고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직원 분들이 함께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잘 살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한번 다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청장님의 공약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공약사업을 위해서 과도 분리를 했어요. 그리고 사업을 시행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에요.

네.

겉만 만들어 놓고 속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면 그것을 사업이라고 칭할 수 있을까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 조정에 있어서 순위에서 밀렸는지는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이것 말씀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사업이 만들어지기까지 꼭 필요한 과정들이었고 있어야 되는 거다라는 것을 어필이 되셨는데도 우선순위에서 밀린 건지. 우리 위원님들은 의아스럽다라는 거예요. 몇십 억도 그냥 쓰는 상황에서 1000만 원짜리 예산을 못 세워서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겁니다. 안타까워요. 이것은 저희가 계수조정하면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간식비를 지적한 것에 대해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음악행사라는 세부사업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해 가지고 불과 음악행사가 늘어난 것처럼 증액이 되어 이를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간식비 증액을 통해 그것을 지적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부장님이 답변 과정에서 간식비를 주지 못해 단원들에게 미안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마치 본 위원이 간식비를 아끼려고 한 것처럼 답변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세부사업 내에 통계목 아래의 산출기초를 잘못 작성하여 저는 의회에다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문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설명하지도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우선 2023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문화재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와중에 올해 전수조사를 통해서 판매를 했고 그 수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보통 업무용PC를 구입할 때는 내구연한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미리 사서 가지고 있다가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왜 그런 일이 있냐면 1대, 2대 구입하는 것보다 조달등록에서 살 때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구입하는 게 상당히 저렴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PC는 소모품에 가까운 업무용 기기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사실 본청에 많은 과랑 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많은 PC랑 소모품들도 내구연한 다 지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시는 박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구연한에 연연하지 말고 조금은 슬기롭게 쓰시면 좋겠는 바람에 질의를 드렸고요.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대표님한테 질의드려야 되나.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본부장님! 전 시간에 정한솔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들 영상으로 들어왔습니까?

네. 체육진흥과장 윤이수입니다.

우리 부평국민체육센터나 남부체육센터나 개장을 하게 되면 거의 현금보다도 카드로 많이들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카드 하면 공기업, 관공서도 수수료는 똑같이 나가나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수수료는 같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큼 나가요?

제가 수수료 부분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2.9%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중앙에도 그렇고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떤 수익을 내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자로 주민들한테 돌려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네. 그 부분 한번 확인하고요 저기 할 수 있으면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님, 69페이지에.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부평구 문화재단 지원 육성 계속해가지고 연구용역비 나가는 것 있지요.

네.

어떤 연구용역이에요?

이 연구용역은 부평구 문화재단의 경영실적평가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출자출연 관련법에 따라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연구용역하면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연구용역이 등급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나등급이 나왔습니다. 계속 경영실적평가가 나등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등급이 나왔어요?

네.

나등급 나와서 이번에 상 받았지요?

나등급이면 전국의 공공기관 평가에 있어서 낮은 등급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셨다는 취지인데 예산의 쓰임이 너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본예산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77페이지요. 문화사랑방 지원 육성, 문화사랑방이 갈산2동 3층에 위치해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전에 각 주민센터에 몇 개 있었어요, 이게. 어디, 어디 있었지요? 모르시나요?

네. 그것은 제가 잘.

그것을 주민센터에 관리를 맡기는 것으로 하고 문화재단에서 빠졌어요. 유일하게 갈산2동만 남아 있는 상태예요.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동에다 주세요, 그것. 수익 나오는 사업 아니잖아요? 거기서 운영하시는 것들 보면 현장에 가서 보십시오. 끌어안고 있지 마세요, 좀 제발. 관리를 못 하면 그 동에다 넘겨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활용할 수 있게끔 지역에서.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직 받을 준비가.

받을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본청에서 그 건의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저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96페이지요. 학교풍물 교육지원 사업 올리셨어요, 예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지금 학교풍물 교육지원 사업은 매년 1800만 원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학교에서 우리 관내에 부평구 관내에 있는 학교가 10개의 동아리가 운영 중에 있는데 매번 3개 학교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물론 예산은 동일하지만 목표를 6개 학교로 잡아서 추진을 목표로 잡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 예산을 지원했으면 학생풍물축제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과물이 나와야지.

그렇습니다.

예산 투여만 되고 결과물은 없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필을 하셔야 된다, 집행부 입장에서도.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부평풍물축제 관련해서 내년에도 전국 학생풍물경연대회 그대로 진행하시겠다고 예산 올리셨네요?

연계행사로 학생풍물경연대회는 진행이 됩니다.

1억 증액해줘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네.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243페이지, 이게 복지정책과인가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보훈단체 안보단체보조금.

네.

이번에 시에서 2만 원씩 다 증액하면서 많이 올라갔지요?

네. 수당부분은 그렇게 됐습니다.

기타 우리 지회장 수당 새로 생겼어요, 이번에.

네.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네.

이 어르신들 전적지 순례 가는데 버스 비용 얼마씩 책정되어 있어요?

보통 65만 원,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조금씩 단체마다 달라가지고요 아직은 저희가 이것은 보조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 거고 올해 중에 보훈단체마다 사업계획을 받고 내년도 예산서를 받을 건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버스임차료 같은 경우도 통일을 시켜서 단체마다 예산은 다시 세울 계획입니다.

보훈단체가 몇 개예요? 저희가.

저희 9개 단체 있습니다.

9개 단체가 1년에 딱 가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

한 곳에다 계약을 하다시피 하고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네.

전몰군경 미망인 예산 100% 이상 세우셨지요?

네.

그 이유 설명해 주세요.

전몰군경 미망인회가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사망을 하시고 혼자 자녀를 키우면서 생활을 하시는 건데요. 이 보훈휴양원이라는 게 충주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비용이 올해까지는 세워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그 부분이라고 한다면 식비라든가 숙박비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그 부분을 현실화시킨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상자 분도 몇 분 더 증원을 했고요.

9개 단체예요. 평균에 보니까 회원 수는 중간 정도 가네요. 그런데 여기만 100% 이상 증액을 해야 되는지, 형평성에 맞는 건지.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단체마다 특성은 있는데 미망인회 같은 경우는 여성 혼자서 평생을 사신 부분들, 재가하지 않고 자녀를 힘들게 키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9개 단체가 보훈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보훈단체협의회가 비용을 드리지 않고는 있지만 내부적으로 단체들끼리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건의를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인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내년도에. 건의하시는 부분이 열 가지인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 부분이 현실화시키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9개 단체가 어느 정도는 같이 회장님들이 협의하시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열 가지 정도의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 저희가 수용하기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다른 부분들도 현실화시키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만큼이라도 현실성 있게 지원해 드리고자 했고요 이 부분은 1차적으로는 단체 회장님들께도 어느 정도는. 모두가 아니지만 합의된 부분으로 저희한테 건의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충분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9개 단체가 있는데 1개 단체만 유독 100% 이상의 예산을 증액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것은.

네.

그다음 아동보육과인가요? 지역아동센터 어디서 하지요? 500페이지요.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워크숍 지원 300만 원 그대로 올리셨네요.

네. 위원장님.

위원들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더 충분히 고민해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것은 그에 앞서 시기적으로 본예산 편성 당시에 제출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끼리 계수조정하면서 하겠습니다. 638페이지요.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그 앞장에 가면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여기하고 여기의 차이가 뭐예요?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저희 삼산동에 교통나라 꿈나라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고요 지방 육아종합센터는 저희 육아종에 이 부모공통 부모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으로. 예산을 이렇게 투여를 하고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저희 영유아 양육 등 아니면 저희 교직원 교육이든 어린이집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해서 지원이 잘 되고 운영이 잘 되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형식적인 답변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과에서 컨트롤을 하셔야지요. 왜 민간위탁을 줬는데 끌려갑니까? 자꾸.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투여하면서 우리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고름이 쌓였으면 짜내고 상처가 다시 아물기를 바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계속 투여되고 있는 건데. 지켜보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입니다.

687페이지에 보니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유치원에 노인일자리로 파견되는 것 올해도 계속 하시나요?

어린이집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유치원.

세부적 사업을 좀 종류가 많아서 봐야 되겠는데요.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에 환경개선이라든지 주방업무를 지원하는 그 사업이 있거든요.

유치원에도 파견하지 않았나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그렇지요. 유치원에 파견했지요?

네.

올해도 계속 되는 사업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유치원 원장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30페이지 노인대학, 운영하시면서 사업도 많고 노인대학 수료식도 하시고 워크숍도 가시고 이러시더라고. 한 번도 저희들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네. 하나하나 챙겨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복지 소관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방법은 정회를 한 후에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회의 속개 후 도출된 안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진행하신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예산서 338페이지 소통담당관 행사운영비 주민참여와 숙의 공론조사 3000만 원 증액, 353페이지 홍보담당관 사무관리비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 활용 홍보 2000만 원 삭감, 395페이지 자치행정과 행사운영비 주민자치회 활성화 토론회 930만 원 삭감, 396페이지 자치행정과 도서구입비 북카페 도서구입비 800만 원 삭감, 397페이지 자치행정과 행사운영비 통장역량강화 워크숍 220만 원 삭감, 487페이지 문화관광과 출연금 부평구 문화재단 출연금 220만 원 삭감, 488페이지 문화관광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부평아트센터 운영비 2억 4373만 2000원 삭감, 488페이지 문화관광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부평아트센터 자본적 지출 3833만 8000원 삭감, 488페이지 문화관광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생활문화센터 운영비 1억 5283만 원 삭감, 491페이지 문화관광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부평구 구립여성합창단 운영비 기타 복리후생비 80만 원 삭감, 491페이지 문화관광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부평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 기타 복리후생비 100만 원 삭감, 504페이지 체육진흥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체육회 워크숍 1000만 원 삭감, 630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시설비 경로당 유지보수 지원 500만 원 증액,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삭감액 중 총 4억 8840만 원과 증액 총 3500만 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며 나머지 수정하지 않은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한솔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결과 각 기금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정한솔 위원입니다.

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의 채택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정한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정한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등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예비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채택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자구수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장기간의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금년 한 해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김숙희 정한솔 김동민 박영훈 윤구영 윤태웅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전미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문화관광과장 박기정 체육진흥과장 윤이수 복지정책과장 홍경숙 사회보장과장 김화자 여성가족과장 김경임 아동복지과장 길옥이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 노인장애인과장 한성균 부평구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