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유필선 의원 발언

제6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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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규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595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돈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35억 5534만 4천 원이 증액된 410억 340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95쪽부터 597쪽입니다. 시도 확포장사업을 위해 시도 미불보상비 2억 원, 하귀∼심석 간 도로사업비 33억 원, 연양동 진입도로 확포장 30억 원, 오학∼현암 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위해 미불보상지 2억 원, 신진∼능현 간 30억 원, 양거∼수정 간 10억 원, 광대∼본두 간 20억 원, 후포교에서 국도37호 2억 원, 대당∼신근 간 1억 원, 내사리 진입도로 10억 원, 강천리 진입로 1억 원, 신해리 진입도로 2억 원, 대신∼설성 간 2억 원, 가산리 도로확포장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7쪽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보조사업비 1억 6천만 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보조사업비 450만 원, 사곡리 외 7개소의 보행자 환경개선사업 유지보수비 19억 원, 노후 및 파손된 아스콘 포장 정비사업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교량 정기점검 및 안전점검 보수보강공사를 위하여 16억 2600만 원, 겨울철 대비 제설장비 임차료, 읍면동 제설장비 유지관리비, 도로보수형 자재구입비 등으로 26억 5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599쪽 하단부터 601쪽입니다. 차선도색비 20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비 10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전주 등 지중화 민간위탁사업비 여양로 2억 2천만 원, 우암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흥천 귀백리∼상백리 간 벚꽃축제길 보행자도로 정비 27억 5천만 원, 강변로 문화관광거리 조성을 위하여 기본구상 용역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를 위하여 3억 5천만 원, 자전거보험 가입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여주IC 운영 위탁사업비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2쪽 중간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위하여 농어촌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사업비 5억 원,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상구1리가 4억 7천만 원, 옥촌2리 4억 2500만 원, 송촌2리 3억 1천만 원, 안금1리 6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생활여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비법정도로 및 유지관리사업비로 30억 원, 비법정 하천 및 구거 유지관리사업비 5억 5천만 원, 하3통 마을회관 신축비 3억 5천만 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사업비 20억 원, 하3통 마을회관 부지매입비 2억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4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동설계반 운영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지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측량수수료 및 실태조사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박시선위원

네, 우리 건설과 공사가 2023년도에 많아요, 그렇죠? 도로건설 때문에. 설명서 1041페이지예요, 과장님. 동여주IC가 저희 여주시에서 원해서 우리가 부담금, 운영비는 저희가 매년 내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2억 8천이에요, 과장님.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박시선위원

우리 2020년도에 4억 4천만 원 줬었거든요. 이거 그쪽하고 좀 덜 낼 수 있는 합의도 이렇게 시도하고 계시는 건가요? 애초에 저희가 설치할 적에 그때 여주시 부담금 설정해놓은 게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2046년까지 해가지고요, 30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박시선위원

그럼 그 30년 이후에는 저희는 부담 안 해도 되고?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그때 가면 지불 안 합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런데 매년 금액이 좀 다른가 보죠?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금액이 매년 보수할, 톨게이트 보수할…….

박시선위원

아, 보수할 때는 돈 내고?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우리가 필요할 때는 조금 올라가고요. 보수가 필요 없을 때는 그냥 2억 8천 가지고…….

박시선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30년간 일부 운영비에서 계약한 게 아니라 해당 구간 IC, 예를 들어서 공사가 발생되면 그것까지 저희가 다 무는 거네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보수비 포함하는 겁니다.

박시선위원

그럼 북내 주민들께서도 거기 승용차만 하이패스로 다니니까 화물차 좀 다니게끔 해달라고 계속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어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도 의원님 통해서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계약위반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일반 IC로 하면 저희가 240억 정도를 또다시 해야 돼요, 공사를.

박시선위원

240억이요? 240억?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예.

박시선위원

그것도…….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그러고도 또 유지관리비가 다시 240억이 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래서 우리도 요청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또 그런 룰(rule)은 없겠지만 50대 50 하든지, 또 필요로 하는 것은 맞거든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박시선위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회관 하3통 지으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해마다 많게는 3개, 적게는 2개 이상은 그래도 3억 5천씩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이번에는 왜 하나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지금 하3통만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하3통이.

박시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이번에 분통하면서 천서리도 또 마을회관이 필요한데 아직 거기는 부지확보 관계 때문에 저거를 못 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요구는 또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도 부지는 마을에서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하3통 부지매입은 저희가 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하3통이 지금 부지가 없어가지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여주시에다가 팔겠다는 의견이 와가지고 그거 사가지고서 올해 2층 건물을 지어줄 겁니다.

박시선위원

아니, 시에서 그렇게 구입해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기본적인 기준은 마을에서 부지매입을 확보하는 게 거의 원칙적이었거든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분동하는 데는 실제적으로도 분동하면서 본인들이 마을에서 토지를, 마을회관 부지 매입하는 것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시선위원

어렵죠, 예.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시장님도 “땅까지 사주자.”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전례를 남기는 거예요, 과장님.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아니, 앞으로는 토지매입까지 다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분통하는 데는 지을 땅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것을 마을에서 사라고 그러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마을회관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박시선위원

그렇죠. 그래서 재정 때문에 그런 면이 큰데, 그래서 저희가 분통을 원할 시에는 우리 여주시가 이래라저래라 계획은 못 하지만…….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그 부분만. 그 부분, 분통되는 데만 땅을 우리가 여주시에서 사주는 것으로 이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박시선위원

아니 그렇게, 2023년부터는 그렇게 방침을 세우셨다고?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그렇게 갈 겁니다. 분통하는 데만, 분통.

박시선위원

아파트단지가 들어와서 분통하는 것은 거기 시설이 있다고 그러지만.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아파트는, 네.

박시선위원

자연마을도 지금 제가 알기로도 분통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엄청 원합니다.

박시선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여주시에 그게 2023년도부터는 원칙으로 한다고 그러면 다 사 주셔야 돼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그렇게 갈 겁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제일 문제가 분통하는 데는 마을 돈으로 땅을 사라고 그러는데 살 수 있는 마을이 거의 없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없죠. 그것도 재정문제도 분통할 때 그런 것을 염려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완벽하게 또 재정 마련해가지고 부지를 선정, 매입한 다음에 우리가 지어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방침이라면 마을회관을 1년에 하나 잡은 이유도 그 이유라고 보면 돼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그러면, 올해는 한 네 군데를 건물을 부수고 새로 신축한 게 있고요.

박시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물론 시에서 확보, 아니 마을에서 확보한 데도 있었습니다, 땅이.

박시선위원

네.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그런데 분통, 이번에 분통하다 보니까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저희가 방침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올해부터는 분통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토지까지 매입해가지고 건물 지어주자.”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시선위원

매입해서 지어주는 것은 필요한 시설이니까 좋은데요. 그래서 추경에도 올리면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예산사업에…….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추경에는 아마, 추경에서, 추경에…….

박시선위원

잠시만요! 기본적인 2023년도 예산을 하나로 정했으면 2023년도에는 그냥 하나예요, 그러면?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아니, 천서리가 이번에 분통이 됐잖아요? 올해 그렇게.

박시선위원

예, 예.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그래가지고 거기가 추경에 들어올 겁니다. 거기도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기존사업을 하다가, 아니면 도 매칭사업이 내려오거나 그럴 때나 추경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2023년도 1식만, 1개만 올라와가지고 이것은 그냥 보여주기식 아닌가 그런 식인데.

웃음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아닙니다. 천서리도 들어올 겁니다, 바로. 다음 추경에 저희가 올릴 겁니다.

박시선위원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난해에 비해서 우리가 2023년도 도로 건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예산을 조금 비켜가지 않았나, 쉽게 이야기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지금 분통하는 데는 전부 받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올라오는 대로 바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하여튼 많은 예산인데 고생도 하시는데 잘, 뭐든지 도로 같은 것도 시작만 하고 좀 늦는다는 또 우리 인식들도 있으니까요. 또 주민들, 시민들도 기대감이 크니까 예산을 잘 세우셔가지고 신속하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도로사업은 지금 시장님 방침이 ‘무조건 2년 이내에 끝내라’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부터 2년 안에 딱 마무리 짓는 것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네.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381페이지입니다.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주요업무계획?

유필선위원

예. 381페이지 보니까 2022년 주요 성과로 해가지고 광대∼본두 간, 대당∼신근 간, 가업∼월송 간 이것은 완공이 된 거죠?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지금 공사하는 거요?

유필선위원

공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도?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광대∼본두 1구간은 도로 완료했고요. 연하리에서 이마트 가는 것도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세 군데는 다 끝내, 올해 마무리합니다.

유필선위원

올해 마무리돼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유필선위원

네.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그래도 공사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곳이 나와가지고 좀 흐뭇하겠어요. 이게 도로공사를 한번 시작하면 몇 년씩 해가지고…….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이마트에서 가업리 가는 것은 14년 걸렸습니다, 14년. 공사가. 다 합쳐서 14년 걸려가지고 했는데요. 앞으로 시장님은 집중태세로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웬만하면 2년 이내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할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우리 나가면 주민분들이 “이게 공사 시작한 지 언제인데 아직도 하고 있냐”고 그래서 “한꺼번에 한두 군데 하고서 또 다른 군데 하면 다른 곳 계신 분들은 이거 안 하냐고 민원들이 있어서 여기저기 조금씩 계속 연차적으로 하니까 오래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침이 그럼 좀 바뀌는 거예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그러니까…….

유필선위원

몇 군데 집중 선택해서 마무리 짓고 다른 데하고 이런 식으로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과거에는 일부 노선을 조금 예산 편성했었는데 이제 집중으로 가는 방식으로, “설계되면 신규노선 발굴보다도 집중해서 예산해가지고 2년 이내에 끝내라.” 이렇게 시장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게 여주시 방침이에요, 아니면 중앙방침이에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시장님 정치 철학이시죠.

유필선위원

시장님 철학이에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것 확인해볼게요. 설명서가 이게 올라올 때 친절하게 잘 올라오는데 가끔씩은 부정확하거나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설명서 1034페이지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유필선위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연도별 예산투자계획.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아, 세부내역.

유필선위원

예. 총계가 37억인데 밑에 예산요구 필요성은 올해 예산 10억 7천도 아니고 17억 7천 뭐 이렇게. 이게 잘못 당겨진 것 같아요. 10억 7천을 17억으로 쓰면서 좀 오타가 생긴 것 같고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10억 7천…….

유필선위원

총사업비 17억 7천으로.

선화

진선화위원

예산요구 필요성.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오타, 오타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1035페이지도요. 한전주, 신륵사에서 오학사거리 지중화사업도 1034페이지에 연도별 투자계획이 훨씬 보기 좋잖아요? ‘총계 ⓐ+ⓑ+ⓓ+ⓔ’ 해서 ⓐ, ⓑ, ⓒ, ⓓ, ⓔ를 이렇게 쭉 적어주면 읽기가 편한데 한전주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 저 위에 올라가서 60억 봐야 되고 향후 투자는 얼마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잘 안 잡혀져 있어요. 그렇죠? 이거 올리실 때 좀 보기 좋게 올려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앞으로 그것은 저희가 수정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1037페이지도 귀백∼상백리 흥천 벚꽃길 보행자도로인데요. 사업개요 두 번째 보면 사업기간이 ‘2022년’ 되어 있어요. 이게 내년 가을에 할 거예요? 2023년 9월부터 할 거예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그 연도표시도, 저희가 작년도 9월부터 설계는 들어갔습니다. 설계는 들어갔고요. 뒤에 ‘2023년’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것은 못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필선위원

좀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유필선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집행률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좀 저조한 것, 30% 이하 정도 되는 것 중심으로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1012페이지예요, 설명서. 하귀∼심석 도로 확포장이 2022년도에 9억을 계약했고 집행이 9억이면 집행률이 100%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9억 계약 원인에서 9억 다 줬으니까 100%여야 될 것 같은데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9억, 30억 대비해서 이렇게 그 집행률을 넣은 거기 때문에…….

유필선위원

아, 30억에 9억 넣었으니까?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왜냐하면 지금 보상 중에 있는 겁니다. 보상.

유필선위원

예. 이것은 제가 좀 오독(誤讀)을 했고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금년도에는 공사 착공 앞두고.

유필선위원

예. 제가 오독했고. 1015페이지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유필선위원

여기 5억인데, 2022년도. 집행액은 계약 원인행위가 없으니까 집행액이 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죠? 예산은 5억을 세워놨는데 계약행위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1014페이지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위험도로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필선위원

1014페이지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아, 오학∼현암.

유필선위원

설명서 보고서,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지금 오학∼현암은 저희가 여기도 빨리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당초 우리가 설계를 마을안길까지 다 넣었는데 지금 4m를 폭으로 했더니 마을에서는 5m로 다 바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될 상황이 있어서 지금 추진을 못 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유필선위원

그러면 그 옆에 15페이지, 4억 예산 중에서 1억만 계약을 하고 그래서 집행률이 25%, 1억만 된 것은 또 왜 그런 거예요? 미불보상.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미불보상은 도로에 개인 토지가 편입되고 여주시에서 돈을 못 주는 토지인데요. 이것은 주민의 신청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주는 거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유필선위원

미불토지 같은 경우는 직권으로 안 주고 신청이 있을 때만…….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신청이 들어주면 저희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불토지는 좀 나중에 따로 물어볼게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이게 상속이 안 된 토지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못 찾아가는 게 많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 1016페이지, 다음 것 넘겨볼게요. 신진∼능현. 이것도 20억 세워놓고서 1억밖에 집행이 안 된 것은 뭘까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신진∼능현은 보상이 지금 80% 됐고요. 이번에 조달발주를 의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 다 나갑니다, 이것은. 바로 그냥.

유필선위원

예,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제가 한…….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이것은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집행률이 30% 미만인 게…….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지금 안 된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공사발주가 다 12월 달에 돼가지고요. 선급금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게 뭐 신속집행 강조하는데 지금 정리 추경하고 본예산 하는데 5%, 막 0%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예. 지금 세 군데는 이번에 발주가 다 됩니다. 신진∼능현, 양거∼수정 거기하고 광대∼본두. 그 세 군데는 공사가 발주되기 때문에 바로 나갑니다.

유필선위원

알겠습니다. 1011페이지요, 설명서요. 시도 미불보상. 그러니까 미지급용지죠, 이게? 공익사업 부지로서 들어왔는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그러니까 미지급용지 또는 미불용지. 그런데 이게 일어나는 이유가 아까 뭐 상속도 말씀하셨는데, 땅이 자기가 잘 아는 가까운 곳에 있으면 모를까 저기 지방에 있는데 그게 공익사업 토지로 편입이 되고 이럴 경우에 신청하지 않으면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니까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에 미불용지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죠?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런 것 말고 또 어떤 원인들이 있어요? 미불용지 발생의 원인이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미불용지, 종중 같은 경우도 못 찾아가는 게, ‘종중’ 하면 여러 명이 이게 소유권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유필선위원

예.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을 도장을 못 받아오는 거죠, 결국은.

유필선위원

종중처럼 총유재산인 경우에 종중 총원의 매각결의서 인감이 필요한데 총회 의사록에 도장이 안 찍혀있기 때문에 못 주고 그런 종중 땅?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지금 종중은 남녀 그게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체를 받아 와야 되는데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유필선위원

그럼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라든지 종중 땅 등 총유재산, 공유재산 이런 것 등 경우에…….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여기 「토지보상법」 들어가서 규칙에 보니까 평가 기준을, 보상 기준을 현행시가가 아니고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시가로 보상한다. 그래서 이유가 편입된 이후에는 토지가격들이 공익목적에 제공되니까 가격이 다운될 이유가 있어서 편입 당시 가격으로 보상하는 게 훨씬 종전소유자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다. 보상금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데 보상금 지불할 때 어떤 공통지침 이런 게 어디 신문 보니까 보상금 지급 관련 이러저러한 분쟁이 많으니까 보상금 지급 지침 등을 마련해서 하는 지자체도 있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주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저희는 미불보상 들어오면요, 감정평가 새로 해가지고 현재 시세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아니, 현재 시세는 아니죠. 편입될 당시 기준으로 해서 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법에?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그것은 새로 평가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보면요. 소유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현재 가격은 도로 등 공익목적에 사용돼서 가격이 다운되니까 편입될 당시의 사유지 그것을 기준으로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다른 지자체는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여주는 있나 그것을 여쭤본 것인데…….

웃음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옛날 우리가 만약에 1992년도에 공사했는데 돈을 못 찾아갔잖아요?

유필선위원

네.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그러면 그 땅 금액이 100만 원도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받으러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이 지났는데 이 땅을 옛날 감정한 것으로 준다고 그러면 또 안 받아 갑니다, 이것은.

유필선위원

그럼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제가 보기에는 재감정해서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아보고.

유필선위원

예, 가격 차이가 날 경우 그렇게 되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예. 좀 많이…….

유필선위원

가격 차이가 편입될 당시의 가격하고 현재 가격하고, 현재 가격이 높을 경우는 현재 가격으로 줘도 크게 문제가 되는데 현재 가격이 훅 떨어졌을 때 종전가격으로 안 주면 피해가 오는 거니까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겠네요. 확인은 못 해 봤지만.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또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1029페이지 가볼게요. 설명서예요.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고 예산산출 근거 쪽 내려와 보면 ‘10만㎡ × 2만 원’ 해가지고 사업비가 20억이 나왔는데 두께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가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 1㎡에 한 2만 원 정도 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아스콘은?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면적당.

유필선위원

아스콘은 그러면 ‘1㎡ × 1㎡’ 하는데 평균 한 2만 원 정도 든다?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예. 덧씌우기가, 예.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궁금한데요. 도로 공사비가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유필선위원

그런데 ‘잘 계산하셨겠지’라는 것만 알지 실제로 가격이 다를 수 있는데, 땅을 평지화하고 또 종류를 콘크리트로 할지 아스팔트로 할지 아스콘으로 할지 두께를 어떻게 할지 뭐 다 다르기는 한데 ‘1㎡ × 1㎡를 하는데 평균 얼마 든다.’ 이런 대략의 것들이 있나요? 계산 산출방식이?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우리가 포장하면서 면적으로 이것을 나눠가지고 계산한 거기 때문에 거의 금액이 맞을 겁니다.

유필선위원

비슷해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그리고 우리가 도로 확포장할 때는 ㎞당 도심지 외에는 보통 40억, ㎞당.

유필선위원

㎞당?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당.

유필선위원

예. 넓이도 있잖아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그리고 도심지는 한 50억 이렇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 세울 때.

유필선위원

예. 그럼 아까처럼 총면적이 ‘가로 × 세로’, 그러니까 ‘길이 × 넓이, 곱해서 나온 게 만약에 1,010만㎡다.’ 그러면 ‘아스콘은 2만 원, 콘크리트는 얼마, 아스팔트는 얼마’ 이런 게 기준단가가 대충 예상이 된다고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이거 설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면적에 맞게.

유필선위원

km당 50억 내외?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도심지는 한 ㎞당 50억, 외곽지역은 40억 이렇게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설명서 1028페이지입니다.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어디요?

유필선위원

1028페이지요.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이고요. 이게 먼저 손계운 과장님 건설과장님 하실 때 가장 역점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고 여쭤보니까 ‘보행자 환경개선사업’하고 싶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위험하잖아요, 이게?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이 사업은 지금 마을에서 계속 건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지금 보행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유필선위원

그렇죠. 이게 인도·차도가 구분이 안 되고서 트럭 다니고 노인 다니고 이러면 참 위험한 데가 여러 곳 있는데, 1028페이지에는 19억 들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지금 건의 들어온 게.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예산산출 근거 보면 세종중부터 오학동 도예로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업무계획 389페이지를 보면요. 업무계획 389페이지를 보면 25건(신설 16, 정비 9) 해가지고 사업비가 129억 나온 것인데 이것은 2023년 예산 말고 그동안 쭉 계속으로 진행돼왔던 것을 합쳐놓은 거라서 그런 거죠?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총괄해놓은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이 안에, 이 업무계획 안에 설명서 1028페이지가 추가되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그 총괄 업무보고 한 것에는 설계비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것은 공사비가 들어간 겁니다, 2023년도에는.

유필선위원

예.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거기 설명서 보면, ‘벚꽃길’ 이런 것은 다 이미 설계를 시작했고요. 이것은 3월 달부터 공사를 발주하려고 공사비를 넣어놓은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설명서 28페이지는 올해 공사하려고 공사비 예산이고, 예산안이고.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주요업무계획 것은 설계 중인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 것, 진행 중인 것 이렇게 적혀있는 거죠?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지금 설계 예정이라고 업무 보고한 것도 지금 발주를 다 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3월 달부터는 공사로 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쯤 돼야, 뭐라 그래요? 보행자 환경개선사업 이행률 뭐 한 80%, 70%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5년 단위 중기계획을 수립할 정도로 주민들 건의가 많기 때문에요. 바로 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엄청 많이 투자하려고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유필선위원

뭐 10여 년 이상 걸릴까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유필선위원

10여 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 돼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저는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더 걸려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5개년 단위로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5개년.

유필선위원

예. 5개년씩 두 번이라도 한 20개 해도…….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사업비가 많이, 의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유필선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설명서 51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인데요.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 읍면동 다니시면서도 자주 하셨던 말씀인 것 같은데 “국공유재산을 실태 조사해서 불필요한 것은 직권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하겠다. 그래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이거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래서 업무계획 386페이지를 보니까요. 이미 좀 진행되어온 내용들이 있어요. 건설과 소관 공유재산이 시유지만 5,368,582㎡예요. 거의 한 150만 평 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추진실적을 보니까요. 용도폐지 국유재산 10건, 공유재산 10건. 그래서 “시유지는 매입신청을 해서 공개입찰 원칙으로 매입신청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언제 정도까지 걸려요, 사업기간이? 후년까지 가나요, 내년이면 되나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지금 이거 국공유지는 저희 이제, 우리가 직권 용도폐지 하는 것도 토지가 국공유지가 있는 부분에 사유 토지가 한 사람만 붙어 접해있어야지 우리가 용도폐지를 해 주죠. 한 두 사람이 있으면 이것은 용도폐지는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이게 그래서 만약…….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용도폐지 하면 나중에 매각할 때 인근 토지주도 경매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것만 우리가 해 주지 매각이 같이 다른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엉뚱하게 사업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합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원칙이 아니고 사실상 수의계약원칙으로…….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수의계약 가능한 것. 예, 예. 사유 토지 한 필지에만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나중에 수의계약 가능한 토지만 우리가 용도폐지를 하지 다른 것은 안 합니다.

유필선위원

이게 그러면 매각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산 공사로 넘기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용도폐지까지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유필선위원

국유지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고…….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시유지는 이제…….

유필선위원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회계과로 넘어가고. 예.

유필선위원

시유지는 회계과로 넘어가고, 그럼 회계과에서 여기 적혀있는 공개입찰원칙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한다?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는 토지만 용도폐지를 합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그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해당되는 정도의 규모나 가격이나 하면 의회 동의 다 받아야 되는 거겠네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예산팀장을 보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받는지 모르겠네?

유필선위원

10억 넘고 1천㎡인가 2천㎡ 넘으면 의회 동의 사항인데?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하여간 면적 기준이 있어가지고요. 기준 이상은 의회의 동의를 받고 이렇게 매각하는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면적 기준 또는 가격 기준이죠.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과장님, 지금 여기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유필선위원

여기 여주시청 공무원 들어오신 지.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지금 32년 됐고요. 내년 6월이면 퇴직입니다.

유필선위원

2월이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6월이요.

유필선위원

그러면 공로연수 가세요? 아니면…….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아니, 저는 공로연수 안 가려고 그럽니다.

유필선위원

6월까지 쭉 근무하실 거예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저는 6월까지 근무하고 갑니다.

유필선위원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업무도 많으시네. 그동안 사실 여러 가지 건설업무가 많지는 않다가 이게 이제 민선8기 들어오면서 상당히 업무량이 늘어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설명서 1016쪽. 신진리∼능현 간 도로 확포장공사 하시죠?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박두형위원

총사업비는 아시다시피 120…….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5억.

박두형위원

5억. 이렇게 해서 내년도, 기존에 쓴 예산이 있고 내년도 30억이 섰는데 이게 지금 토지 보상은 다 끝나고 본 공사 도로 확포장공사 들어가는 거죠?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토지 보상은 지금 80%가 나갔고요.

박두형위원

80%, 예.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토지수용 갈 때까지 어느 정도 3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이것은…….

박두형위원

그러면 발주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이번에 조달발주, 30억 이상은 여주시에서 발주를 안 하고요. 조달발주를 합니다, 조달청에서. 그래가지고 이번에 의뢰를 합니다.

박두형위원

예, 예. 그러면 대략 발주가 되고…….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내년 3월부터는 공사 시작하는 겁니다.

박두형위원

3월부터 발주가 된다?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예. 아니, 공사 시작하는 겁니다.

박두형위원

3월부터 도로공사를 시작한다?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네.

박두형위원

3월부터. 이게 오래전서부터 숙원사업으로다가 토지 보상 문제, 예산이 안 서고 이래서 지연이 되다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건 조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박두형위원

또 한 가지는 여흥동 점봉2통 소하천 정비가 완료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점봉2통에서 인창아파트 있는 데 하천이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하천 폭이 좁고 또 멱곡교 있는 데 가서는 또 명성교하고는 너무 낮아가지고 상당히 그전부터 숙원사업으로다가 많이들 주민들이 건의도 하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도 하천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도에서 가급적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언제쯤 계획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올해 예산도 안 서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점봉, 저희가 멱곡교만 새로 가설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것을 부수고. 그것은 문제가 엄청 많은데 이번에 하천팀에 알아보니까 하천팀에서 점봉천에 이번에 상류지역 사업 계획할 때 그것을 신설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멱곡교를 새로 가설하는 것을 뺐습니다. 그런데 뭐 하천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모릅니다.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은 전…….

박두형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하천과에 올해 예산 내역을 보니까 그것도 하천과에도 안 올라와 있어요, 지금.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예. 내년도부터 실시되게 추진한답니다. 내년도부터.

박두형위원

그래서 보니까 내년도에 용역이 서 있더라고요, 하천과에?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그래서 설계용역을 내년부터 하면 아마 2024년도에는 신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두형위원

뭐 아시겠지만, 그전부터도 점봉, 물론 점봉1통 들어가는 마을안길 대교하고 그다음에 또 교량하고 인창아파트 교량은 새로 놨습니다만, 명성황후 성역화 사업하면서. 그런데 정작 물류창고나 차량이 많이 다니는 멱곡∼우만 간 그 도로는 교량을 설계를 안 하고 안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화물차들이 뒷바퀴 뒤쪽으로 그냥 교량 거기 박스를 쳐가지고 지금도 노란 덩어리를 갖다 놓고 위험 표시해놨는데 그거 정말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하여튼 건설, 교량은 또 건설과에서 놔야 될 것 아니에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아니, 이제 하천 개수를 하면…….

박두형위원

하천과에서 같이?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하천기본계획에 맞게 교량을 넓게 놓는 것을 지금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하천에서 할 겁니다.

박두형위원

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또 그런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두형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23년도 여주시 주요업무 계획표 보면, 383쪽. ‘제2여주대교 건설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으로다가 했는데, 홍문동에서 오학동 일원 해가지고 2024년에서 2028년도,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거기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추진계획을 보면 2024년 3월에 재설계(보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에서 이제 이렇게 표시해놓고, 정확한 연도는 ‘2025년에서 향후 공사착공’ 이렇게 표시해놓고, 향후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024년에 약 300억이죠?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30억.

박두형위원

30억.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설계비입니다, 설계비.

박두형위원

30억이고, 2025년에는 500억씩.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박두형위원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거예요. 시청사를 지금 이제 이전한다고 청사부지를 확정을 하고 나면 내년에 가서는 실시 설계나 또 인허가, 또 보상, 토지 보상 이런 게 이루어지면 적어도 한 2년 정도 또 소요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시청이 착공이 될 때까지도 아무리 빨라야 한 2년 정도가 경과돼야 착공이 되면, 그 착공이 돼서 공사가 완료가 돼야 우리 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이사를 가든지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청사가 이전 본청, 그러니까 노후된 이 청사가 헐리고 이전이 될 때까지는 얼른 잡아서 빨라야 한 3년인데 2025년도부터 착공을 한다고 그러면 헐기도 전에 착공계획을 세우고 대교에 대해서 놓을 계획을 갖다 보면 이것도 좀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설계가 된 건가 해서.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지금 청사하고 여주대교는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청사 이전이 확정되고 어느 정도 건물이 착공돼야지 여주대교도 착공이 가능하지, 지금 계획은 계획일 뿐이지 지금 공약사항에서도 시장님이 좀 중점사업으로 빼라는 겁니다, 이것은.

박두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계획은 좀 세밀하게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왜냐하면 청사하고 이렇게 같이 매칭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청사가 오늘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수정을 할 겁니다, 수정. 수정해가지고 해야지…….

박두형위원

그러니까 좀 수정을 하셔서라도…….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딱 연계되게 딱 추진하겠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일리가 맞게 이렇게 설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시청사에 대해서 우리 박두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청사 확정과 관련한 중요한 일정이 10시에 내정되어 있습니다. 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후포교 인근에 있는 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난번에 삭감됐었는데 이번에 올라왔네요? 빨리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그 기간 미비됐던 것 이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산 확보되면 바로 설계 발주해갖고요, 바로 국도에다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와 관련해서 1039페이지, 설명서. 거기에 보면, 시설비가 나오는데 이건 어디를 설치하는 거죠? 1039페이지, 설명서.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전거도로 관리하는 데가 광범위하기 때문에요. 연간단가해갖고 보수·보강 이런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경규명위원장

정비 쪽으로 하는 거예요? 설치하는 구간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예. 관리입니다, 관리. 연간 단가 발주해갖고.

경규명위원장

저는 또 혹시나, 이포에서 내양리 구간이 자전거길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하는 곳 중에 아주 많은 곳이 그 구간인데 그쪽이 없으니까 찻길로 많이 다니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그 부분은 하천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경규명위원장

아, 거기는 하천과에서 합니까?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예.

경규명위원장

도로 부분 쪽으로 오는데도 불구하고?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장

하천 쪽이 아닌데도?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저희가 하는 구간은 지금 흥천면 계신리부터요, 이포리까지 가는데 이포리 주민들이, 이포리 산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그 소재지에. 그 강가로 거길 돌리려고 그랬더니 주민들이 반대해서 하질 못하고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는 다 합니다.

경규명위원장

아, 그러면 하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군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강변에는 하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 설명서 첫 페이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불 용지에 대해서는 많이 잘 들었습니다. 예전에 행정감사 할 때 “마을 안길에 있는 도로 중에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매입을 해줘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1044페이지 보면,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한 예산인 듯한데 이게 매년 똑같은 금액입니다. 오히려…….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10억을 일단 본예산에 올렸고요. 지금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자기 땅을 매입해달라는 분들은 우리가 접수를 받고 있는데 한 4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경규명위원장

그렇게뿐이 안 들어옵니까? 마을에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그런데 감정가가 현 시가대로 줘야 되는데 우리가 감정을 하면 3분의 1로 주게 되어 있어요, 감정이. 도로가 포장돼있는 부분은.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도 물론 있지만, 안 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한테도 결심을 받지만 매년 30억 정도 해갖고 추진해 나갈 겁니다.

경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서 불편함이 없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북·금사 홍수 피해와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공사 계획이 기존에 저희들한테 설명한 부분, 그리고 제가도 중간중간 여쭤봤었는데 그런 부분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33개소가 수해피해가 났는데요. 지금 설계는 한 98%, 명품리는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만 마무리 못 했고요. 거기는 오수관로까지 깔아달라고 그래서 그것까지 깔아서 수해복구를 하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98%는 마무리해서 지금 한 12건은 읍·면에 이미 재배정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아마, 실지 설계해 보니까 한 50억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그 명품리 같은 경우에는 경관이 수려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하천을 갖다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수·폐수 시설까지도 같이 하는 게 합당해보입니다.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병행해서 하는 걸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았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잘 결정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임시 도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 주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수시로 현장 나가서 체크해서요,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전북리 쪽도 그렇고, 몇 군데 아직 미비된 곳이 있으니까 임시 도로도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진선화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진선화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로 1028쪽에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 주셨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구간이 아닐 수도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오학초에서 당우리까지 넘어가는 그 길 있잖아요? 어딘지 아실까요? 그 푸르메 앞길. 푸르메 농원.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거기는 지금 인도를 설치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거기 아스콘 작업 다 하셨잖아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런데 거기 지금, 거기 푸르메팜에서 노인병원 쪽까지 이렇게 넘어가면서 노인병원에서 당우리로 나가는 길목에 오른편으로 아이들 인도랑 자전거도로가 선만 그어져서 이렇게 있어요. 오학초에서 그 길 전부 다가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선만 그어졌는데 오학초 쪽으로는 왼편으로 자전거 도로랑 인도가 나 있고, 그 노인병원 앞쪽을 기준으로는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도로가 나 있어요. 자전거 도로랑 인도가. 그런데 그 가운데쯤으로, 노인병원과 당우리 삼거리 사이에 가운데쯤으로, 소방서 못 미쳐서요.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데 지금 그 도로를 거기 공사 인부들이 전부 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그래서 무슨 요점이냐면, “선만 그어진 도로는 아이들이고 자전거도 보호할 수가 없다. 경계를 좀 만들어 달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네. 위원님 그 말씀하신 것은 뭔 뜻인지 알아듣겠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거기에다가 볼라드 형식으로 약간 튀어나온 거 해갖고 주차를 못하게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생각에서 빠른 진척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그리고 설명서 1030쪽이고요. ‘가로 정비’라는 말이 있는데요. 좀 낯설어서요. ‘가로 정비’가 어떤 말인지 말씀 주시겠어요? 1030쪽입니다. 아! 잠시만요! 제가 또 잘못 찾았나 봐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32쪽이요. 1031쪽에서 연결되는 “도로 관리 및 보수”에서 시설비 부분에 ‘가로 정비’라고 있거든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아, 여기 제초작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초작업.

선화

진선화위원

제초작업이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이것은 올해까지는 1년에 2회를 하는 걸로 했었는데 두 번 하면 너무 도로가 깨끗하게 나올 수가 없어갖고요. 내년부터는 3회에 걸쳐서 하는 걸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두 번에 1억 쓰시던 것 3회에 3억 올리신 거예요, 지금?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3회에 3억이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두 번에 1억이었는데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많이 부족하셨어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읍·면 단위는 거의 지금 단체장님들 직접 깎는 데도 있고,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선화

진선화위원

네. 횟수랑 금액이랑 많이 차이가 있어서. 어쨌든 예산이다 보니까…….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저희가 동 지역뿐이 이거 못하는 겁니다, 이 금액도.

선화

진선화위원

아, 그 3억이면 동지역밖에 못하는 금액이다?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동지역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어디 특별하게 요구가 들어온 데가 있으셨나 봐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요청을, 금액 늘려달라고.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아니, 요청이 아니고 우리가 라인을 다, 그 도로 노선별로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딱 발주하는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아,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39쪽이요. 1039쪽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아까 경규명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자전거도로 설치’ 위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라고 있는데요. 요것도 금액이 전년 대비 2배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그냥 계획을 세워갖고 예산을 늘려놓으신 건지, 아니면 어디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으셨는지?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우리가 자전거도로망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요, 이것도 유지관리비인데 연간 단가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지금 명성황후 쪽에도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더 증액시킨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아무래도, 여기 길이가 쓰여있더라고요. 55㎞.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전년이랑 같은데 금액이 2배가 넘길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원래는 겨울에도 자전거도로 제설 작업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거를 못 해줬는데 예산을 늘려서 겨울에도 제설 작업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아, 같은 거리 안에서, 같은 길이 안에서 작업 수를 더 늘리고 작업량을 더 늘려서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예,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030페이지. 예산설명서 1030페이지, “교량 관리 및 보수”에 여기도 지금 세종대교, 혹시 ‘관리 및 보수’가 들어가 있나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세종대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우리 먼저 행정감사 때 “세종대교는 국도라 유지보수를 시에서 하는 게 부당하니까 국가에 건의를 한번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건의를 해 보셨나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저희가 세종대교는 수원국토에다 인수인계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분들은 동지역이기 때문에 여주시에서 관리해야지 안 된다고 그래서…….

이상숙위원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거부…….

이상숙위원

거부하고 있다고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아……. 건의는 해 보신 거네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건의는 했었습니다.

이상숙위원

계속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1035페이지에 우리 한전주 지중화 사업 있잖아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네.

이상숙위원

네, 네. 이게 매년 1식씩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이것은 한전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저희한테 계획이 날아오면 그거 보고 우리가 이것을 시장님한테 “이렇게 한전에서 하겠다는데 이거 부담해야 되겠습니다.” 해갖고 결재를 받고 하는 거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보니까 50대 50이더라고요, 한전하고?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50대 50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예. 올해부터 실시를 하신 거고?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중앙통에, 여주초등학교에서 맞은편 골목으로 왜 중앙통 들어가는 길, 거기가 지중화 사업을 했는데 아마도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랬을까요? 거기 한 칸을 거기를 딱 작업을 못해서 거기 굉장히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한번 그것은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꼭 나가셔서 체크하셔서, 그거 같은 시민들끼리 또, 지금 아마 한전하고도 계속 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주민들이.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한전이 이 지중화사업이요, 너무 공사가 지연돼서 상권, 장사하시는 분들도 엄청 힘들어합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상숙위원

거기가 길이가 얼마 안 되니까 추경에라도, 하여간 한전하고 잘 얘기하셔가지고 마저 수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중앙통이나 제일시장 있는 데까지 오래된, 노후 된 상가들이 많아서 거기가 전기 문제도 심각하더라고요. 먼저 전기 검침하시는 검사 협회에서 나오셔서 한번 중앙통에 한 바퀴 돌면서 검사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이거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1058페이지에 강변로 문화관광거리 조성. 보니까, 용역비가 7천만 원이 잡혔고 향후에 500억을 들여서 강변로를 문화관광거리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50억인데요, 50억?

이상숙위원

아닌데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어디죠?

이상숙위원

500억 아니에요? 총사업비? 페이지 1038페이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본예산에는 그 용역비가 7억이 1식이 잡혀 있고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오타인데 50억입니다, 50억.

이상숙위원

아, 오타예요? 50억이에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50억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네.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이것은 원래 저희 건설과 사업은 아닌데, 시장님이 건설과에서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상숙위원

아, 그래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이것은 여수 밤바다, 아마 이미지를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공모사업으로 가든지 한번 그러한 식으로 갈 겁니다.

이상숙위원

진짜 아마 여주시민이라면…….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상권 살리기의 일환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여주시민이라면 아마 한마디씩은 다 했을 것 같아요. 여주 강변, 이 천혜의 조건을 너무 살리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얘기를. 우리 과장님, 저기 싱가포르 클라키에 가 보셨어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네?

이상숙위원

싱가포르 클라키. 클라키. 안 가보셨어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이상숙위원

벤치마킹을 우리 건설과, 이 ‘강변로 문화관광 거리’ 조성할 거면 우리 건설과 직원들 거기 클라키 가보시라고 꼭 추천을 해드려요. 여기 여주 한강의 한 반 정도, 2분의 1폭밖에 안 되는데 그 작은 강을 중심으로 세계의 관광객들이 모이는 아주 정말……. 저도 가면 거기는 꼭 가거든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한번 꼭, 진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벤치마킹이. 그래서 꼭 한번…….

정병관의원

여기 예산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이상숙위원

예산을 올리시면 저희가 그 클라키를 꼭 가보시라고 좀 강추를 해드립니다.

웃음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한번 보고 좋으면 벤치마킹해서…….

이상숙위원

네, 네. 거기 가면, 여기 남한강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야, 여기도 진짜 우리 담당자들이 와서 보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꼭 추천을 좀 드립니다. 아, 이것은 500억이 아니고 50억을 총사업비로 세워놓으신 거고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50억……. 예, 예.

이상숙위원

이게 향후, 우리 오늘 신청사 이전 문제로 이게 중앙통 상권 한글시장 상인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하고 하시면 또 많이 좋아라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설계할 때도 참여를 시킬 겁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네. 그 옆에 1039페이지에 “자전거 이용 도로 설치”는 여기에 추가 설치가 되는 건가요? 설치 및…….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이것은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유지관리.

이상숙위원

아, 유지관리예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예산이 좀 적게 돼 있어서 혹시 어디를 더 연장하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예. 작년도 6억 1천은요. 명성황후 생가 가는 데 일부, 그 연양리에서부터 거기까지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갔던 겁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자전거도로 이용계획이 점점 늘고 있죠? 잘 모르시겠구나.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많이…….

이상숙위원

많이 늘죠?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이상숙위원

예, 예. 안전에 문제없게 우리 과장님…….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이것도 저희가 자전거 보험을 들어갖고요, 여주시민은 무조건 자전거 타다가 상해를 입으면 보험처리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네. 네.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여주시민에 한해서 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의원

없으시면, 595페이지 있잖아요? 오학∼현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 그게 아까도 저거했지만, 2022년도에는 5억 정도 돼서 하나도 집행이 올해도 안 됐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98억이고, 지금 현재 기투자는 10억 정도 됐고, 다시 이제 올해 15억을 한다는데 그 도로폭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안 맞아가지고 그런 겁니까?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2차선 계획은 문제가 없는데요. 그런데 안평인가 장평인가 그 마을 내 도로까지 전체를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폭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가.

정병관의원

그 정확한 위치가 수촌, 평장 고개 밑 있는 데 그쪽이 저겁니까, 이게?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그렇죠. 평장, 평장.

정병관의원

평장이죠?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예. 평장. 거기 마을 안길을 우리가 4m로 계약했는데 6m로 해 달라는 둥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2차선 도로는 분할을 다 해놨는데 지금 마을 안길이 민원이 있어서 발주를 못 하고 있는…….

정병관의원

원래 계획이 5∼11m였잖아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5m인데 6m로 늘려달라는 겁니다.

정병관의원

늘려달라고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마을 안길.

정병관의원

마을 안길을 말이죠?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예.

정병관의원

이것도 계속 거기 마을 분들이 얘기하는데, 지금 공사가 2024년도까지면 이것을 빨리 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빨리 좀 설계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 좀 시켜주세요.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그리고 597페이지에 도로표지판 정비가 있어요. 그걸로 보면, 여기 보면, 지방도·시도·농어촌도로까지도 해서 전수조사를 했다는데, 지금 관내에 간혹 가다가 지명이라든가 글자가 잘못되고 새로 바뀐 데, 또 표지판도 노후와 훼손되고, 영문 표기 같은 것도 좀 잘못되고 이런 건데, 이거 전수조사라면 읍·면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요를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읍·면별로 조사받습니다. 읍·면별로.

정병관의원

글쎄, 이게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도시다 보니까 문화관광 아니면, 지명에서 이렇게 잘했다는데 현재 상황으로 잘 안 맞는 부분도 좀 있어요. 예? 요 근래에 ‘명성황후’가 ‘태황후’로 이렇게 함으로써 순조 때 다시 이게 ‘태황후’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런 것은 나중의 문제라도……. 그런데 안개 지역 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거하고 있어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표지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병관의원

예. 어떤 발광형으로 해가지고 무슨 표지판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저기…….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저희가 LED표지판인데 LED표지판은 1개소 하는데 한 3천만 원 들어가고요. 일반표지판으로 하면 한 300만 원 들어갑니다. LED 하나 할 거면 10군데를 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내만 조금 적용돼 있습니다. LED로 하는 게. 그런데 LED 단가가 비싸서 쉽게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정병관의원

글쎄, 이게 표지판 같은 것도 안개상습지역 다른 데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하더라도 아침에 안개 저기하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런 것도 야간 운행 시에 운전사한테는 사고 안 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하여간 LED로 한번 교체하는 걸로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해 주면 편성하겠습니다, 그건.

정병관의원

그런 것은 예산을 편성해도 우리의 교통사고를, 지금 더군다나 저출산·고령화 돼가지고 인구소멸 저기하는데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좀 예민한 부분이니까 그런 것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네.

정병관의원

아스콘 덧씌우기로 해가지고 국도 42호선부터 여러 가지, 세종로 뭐 하는데, 이것은 공사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파헤치고 막 그러잖아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네.

정병관의원

그러다 보면 우리 관광지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그 신호를 이렇게 다 잘했는데 그게 파헤치다 보면 그게 선이 잘 안 보이고, 이게 계속 공사의 연속이다 보면 저거되는데 2022년도에는 14%뿐이 안 됐어요. 왜 이렇게 공사를 좀 저조하게 했나요, 이렇게? 어떻게…….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지금 거기 집행액으로 보시면 그렇고요. 지금 11월 달에 발주해갖고 공사를 12월 달에 하면 이 31억 원 다 나갑니다.

정병관의원

예. 그 마을 안길 농어촌도로까지도 이거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잘못…….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우리는 법정 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법정 도로.

정병관의원

법정 도로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정병관의원

이거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파손되고 훼손되고 있는 것은 잘 좀 해가지고 도시미관이 좀 정비되지 않을까 하고…….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노선별로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정병관의원

네. 598페이지 보면요. “교량 관리 및 보수”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3종이 있는데 우리 여주대교 있죠?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정병관의원

‘여주대교가 2002년도에 B등급이고 2003년도에 C등급에서 떨어져서 2019년도 C등급 돼서 이게 안전등급이 굉장히 문제된다.’ 시민들도 굉장히 저거고 신문에도 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몇 년마다 여주대교는 저거하는 겁니까?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요. 일반점검은 1년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대교도 지금 65억이 예산이 작년도에 서 있기 때문에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안에는 다 마무리 지을 겁니다.

정병관의원

예. 우리가 제2건설대교가 있지 않은 이상 지금 세종대교로 가는 교통난하고 대부분 우리 여주대교로 다 하기 때문에 이게 여주대교 안전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60억 정도가 예산 되니까 이것에 대한 정밀로 해서 시민들한테 안전하게끔 해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이번에 교량 관리하는 데 굉장히 저거하시고요. 그다음에 601페이지 보면, 자전거 보험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를 우리 시민들이 타셔가지고 사고에 다쳤을 때는 의무적으로 누구든지 여주시민이 자전거 보험의 혜택을 받는 거죠?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보험처리 해주고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그러면, 우리가 자전거에 부딪혀가지고 다쳤을 때, 보행하다가. 이런 것도 대상이 되고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 보상을 받는 거죠. 자전거 타시는 분이.

정병관의원

그런데 다른 데 타 시·군에는 보행을 일반인이 하다가 자전거하고 부딪혔는데도 이렇게 해 준다는 저거 있는데, 서울 강남이나 강동구, 광주, 의왕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자전거를 타다가…….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타시는 분에 한해서…….

정병관의원

타는 사람에 한해서.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예.

정병관의원

이게 예측을 불허합니다, 이게. 예전에도 축제라든가 이런 거 많이 했을 때 거기에 걷는 시민하고 또 부딪히거나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외지에 있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우리 지역을 갔다. 그것도 시민하고 부딪히더라도 그것도 되는 거죠, 그렇죠?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정병관의원

예. 하여튼 이게 우리가 남한강이 있고, 여주 이포보, 하남, 양평을 통해서 우리 여주가 하이킹 문화가 굉장히 많이 저거 되고. 그러면 저거 하나만, 여주역에서 외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우리 여기 남한강으로 유입하는 그 자전거도로의 확보 계획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예전에도 많이…….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코스가 소양천으로 해서 내려가는 코스가 다 돼 있습니다, 그건.

정병관의원

지금 경강선…….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자전거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여주역에서 일반인들이 자전거를 거기다 가져와서 거기서부터 우리 여기 남한강으로 유입하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소양천으로 도로를 만들어놨습니다.

정병관의원

아, 만들어놨습니까?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예.

정병관의원

일부 자전거 표지판이 거기 잘 안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타고 이렇게 유입…….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그 표지판까지 다 정비돼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아, 그렇습니까?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정병관의원

네, 네. 그래야지만 여주가 자전거에 있는 분들도 많이 와서 여주 관광을 즐기고, 또 쓰고 먹고 하는 이런 저거되는데 굉장히 저거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603페이지 보면, “마을회관·경로당”이 아까 하3통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분통이 되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천서2리도 있고…….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이번에 천서가 1월 1일자로 되는 겁니다.

정병관의원

산북면 명품2리도 있잖아요, 거기?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명품리도 지금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정병관의원

예. 거기도 지금 해줘야 될 사항이죠? 그렇죠?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거기도 땅을 사갖고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병관의원

거기도 수해피해가 돼가지고 간신히 분통이 됐는데 거기에 모든 데가 쑥밭이 돼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거기 주민들이 아주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가 지금 분통이 계속 행정리에 관계되는 것도 조례상으로 많이 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천서2리나 명품2리나 하3통이나, 그래서 공유재산 매입이라든가 아니면, 마을에서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하든지, 이것을 잘 계획을 수립해서 잘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네. 그거 마을회관 관계는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면 앞으로는 50가구 이상 들어오면 택지 개발하는 사람이 마을회관 부지를 내놓는 걸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걸로 앞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병관의원

네. 그리고 먼젓번에 금사면의 이장협의회장님께서 마을에 기존 도로가 폐쇄됨으로써 교통이라든가 마을주민의 안전 문제 때문에 우리 탄원서를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잘 받아주셔가지고 인도를 할 수 있게끔 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우리 이용돈 과장님의 저거에 굉장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동교 삼거리에서 세종대교 들어가는 램프 있지 않습니까?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 교통체계가 이천 가는 방향, 세종대왕릉 가는 방향,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방향, 세종대교 들어가는 램프, 다섯 가지가 섞여 있어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경규명위원장

그 교통체계 바꾸는 것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교통과에서 이번에…….

경규명위원장

아, 이건 교통과에서 합니까?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교통과에 예산내역이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담당팀장, 건설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검토 중에 있답니다.

경규명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583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박거수입니다. 2023년도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1억 6388만 6천 원 증액된 177억 9479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은 전년도보다 64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54억 4천만 원이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일성콘도∼오학사거리 구간, 오학∼천송 시가지 연결도로 개설 공사비로 63억 9500만 원, e편한∼학소원 구간 대로개설 잔여 보상비로 30억, 소방서∼종합운동장 뒤 구간 대로 개설 잔여 보상비로 10억 원, 제8호(천송) 어린이공원 옆 소로 개설 공사비로 3억. 다음 584페이지, 구법원 앞 소로 개설 보상비로 5억 원, 세종대왕면 면사무소 뒤 소로 개설 보상비로 10억 원, 흥천우체국 옆 소로 개설 보상비로 5억 원, 금사 천양복지회관 앞 소로 개설 잔여 보상비 및 공사비로 2억 7500만 원, 산북 상품빌라 앞 소로 개설 보상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5페이지, 강천우체국 옆 소로 개설 공사비로 2억 원, 만다린∼천송3통 연결도로 개설 공사를 위한 설계비 1억 원,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이전에 사업의 영향성 검토 등을 위한 용역비 5천만 원, 태평문화공원 진입도로 구조개선 공사를 위한 보상비 및 공사비 10억 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용역비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5페이지 하단, 도시계획기반구축을 위한 도시계획관리 예산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신문공고료 등 일반운영비로 613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관리지역 세분화(재정비) 용역비 7억 원,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4억 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추진 용역비 6억 원, 경기실크 및 금은모래지구 투자유치 방안을 강구하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6페이지 하단,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예산입니다. 읍면동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 등 일반운영비 1200만 원을, 경관위원회 및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 등 경관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2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시계획과 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본경비 381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위원

네.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설명서 보니까, 제가 잘 못 찾았는데 아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칭찬드립니다, 아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가 이번에 또 많이 개설을 해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네.

박시선위원

저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시계획도로에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첨부물 주신 것 세 번째 장에요. 소방서하고 종합운동장 뒤에 있거든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네.

박시선위원

이것은 참 오래전부터 숙원사업이라고 할까, 했는데 여기에서 중학교까지 가는 거기도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 그 학생들하고 학부모, 선생님들도 좀 의견을 계속 주셨었거든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빨간선’으로만 이렇게 작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1차로 거기까지 하고요. 2차로 지금 도시계획 세분화 중인데 궁극적으로 여주중학교 쪽으로 뚫고 왕대리로 연결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리로 가면 어린이집 쪽으로 나오나요? 그 임야…….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골든밸리 옆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박시선위원

아, 그것은 필요하신 건 알고 계시죠?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박시선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남에 예산을 이번에 10억하고 향후 5억을 세우셨는데 거기가 우리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실내체육관, 그리고 청소년……. 거기도 예정이고요. 지금 건물 지어놓은 게 뭐더라? 문화회관?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태평…….

박시선위원

예. 태평문화회관.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복합문화공간.

박시선위원

거기가 지금 그래서 진입로가 있는데 거기가 사용자들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박시선위원

그 설계 예산은 세웠지만 거기도 좀 빠른 시일 내에, 뭐 다른 데도 급하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거기도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벌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여기가 1구간·2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2구간이 정미소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박시선위원

그것도 그러면 같이 진행을 한다고 보면 돼요? 후에?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박시선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기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도시계획 도로를 많이 잡아놨는데 보상도 없고 공사 계획도 없는 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담당과장님 말씀은 10년 이상 되면 저희가 계획한 도로를, 쉽게 얘기해서, 없앤다. 지금도 그렇게 순차적으로 없애고 있는 건 있나요? 그 사업계획이나 예산이 좀 미뤄지고 있는데.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거의, 이번 예산에 거의 다 반영을 시켜서 그렇게 되지 않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 말씀하시는 거죠?박시선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증축, 개축, 신축, 또 매매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전에 시에서 줄만 그어놨지 계속 진행이 안 된다고 오히려 그거 없애 달라는 그런 것도 많았었잖아요?

예.

박시선위원

그래서 너무 우리가 그 장기미집행은 없애주는 것도 맞다고 봐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아직까지 실효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시선위원

아니, 할 거면 바로 하시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예,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위치도 보여주셨는데, 앞서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이 여주도시계획도로 대로2류3호 소방서∼종합운동장 뒤 개설사업이요. 그게 예산이 10억, 지금 세우신 거 아니에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박두형위원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토지보상하고 이렇게 확포장하고 1차 계획이 완료가 되는 겁니까?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이 10억 세운 게요, 잔여 보상비예요. 잔여. 기존에 확보돼있었고, 설계도 미리……. 총 보상비는 88억이고요.

박두형위원

아, 88억?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그중에서 그 보상을 들어가려고 이제 10억을 세운 겁니다.

박두형위원

그 보상을 마무리하고 나면 그 공사는 언제부터 착공이에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지금 보상을 저희가 시작하면 한 최하 6개월 정도 보고 있거든요. 6개월 정도 보면…….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일단 보상은 정상적으로 하면 6개월인데 한 7∼8개월 정도 보거든요. 그 진행이 되면……. 여기가 이제 저기가 있어요. 서희아파트 관련된 게 있어서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두형위원

앞서 박시선 위원님도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여주중학교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버스도 통학로가 마땅치 않고 거기가 상당히 오지다 이거예요. 그 운동장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골든밸리인가 그리로 좀 길을 뚫었으면 좋겠다라고 거기서도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버스가 갈 수 있는 길을 좀 확보해 주시는 것이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학교측에서도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좀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거기 여주중학교를 지나서 골든밸리 옆쪽으로 나가는 그런 길을 도시계획도로를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설계를 하셔서 예산도 확보하시고 빨리 좀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이거 1차 하면서 바로 이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이어서 한번 좀, 소방서∼종합운동장 뒤까지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는데, 거기에서 몇십 미터도 안 되게 더 가면 여주중학교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구간이 확보될 수 있거든요. 기왕 하는 김에 추경 전까지 더 추가해가지고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거기 사실은 출퇴근 시간 되면 굉장히 번잡하고 힘겹거든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이거 하면서 예산 확정되면 바로 추가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경규명위원장

그 말씀하시는 거 같이 얘기 좀 해주세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종합운동장, 뭐 도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예. 이거 예산 확정되면 위원님들 말씀 반영해서 여주중학교 좀 더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래 주시면 좋겠어요. 그 학교가 너무 번잡해서 이것은 해주는 게 합당해 보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예. 과장님, 노고가 많으세요. 저도 경규명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것에 이어서 조금 질의를 할게요. 거기 소방서∼종합운동장 뒤 ‘2번’이라고 쓴 도로에서 여주중학교까지 한 몇 미터 정도 남아요? 거리가?

박두형위원

그거 한 300m 되는 것 같은데?

이상숙위원

300m?

경규명위원장

한 20∼30m는 될 것 같은데?

박두형위원

20∼30m가 아니에요. 거기서 중학교 운동장 사이 그것도…….

이상숙위원

종합운동장에서 조금 많이 들어간 것은 같은데요.

박두형위원

한 300m 되는 거죠.

이상숙위원

계산돼요? 중학교까지?

박시선위원

정문까지 288m 된답니다.

박두형위원

거 봐!

이상숙위원

248m?

박시선위원

280이요.

박두형위원

300m 가까이 되는 거죠.

박시선위원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280m?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이거 추가로 검토를 해서…….

이상숙위원

네, 네. 아니, 이게 향후 우리……. 머지않았어요. 역세권에 많이들 입주하면 지금 초등학교의 통학 문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중학생들도 이쪽으로, 여주중학교로 가는 친구들도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굉장히 불편한 소로길을 위험하게 다니고 있거든요. 오래됐죠, 그 길이 변함없이 있는 게. 그런데 차량 통행이 많아지려면 여기가 굉장히 시급할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이든. 아까 박두형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이든 이쪽이든, 여기 어차피 공사를 시작한다니까 이렇게 빨리 될 수 있는 구간을 빨리 바로 계획을 이어서, 추경에라도 넣어서 이거 실시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빨리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나중에, 도시계획구역이 지금 다른 방향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든지 아니면, 중학교까지 더 추가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한번 직접 가보시고 교장선생님도 만나서 대화를 해보시고 불편함이 없게…….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여기 예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이리로 가는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쪽으로 걸어다니는 아이들이 지금 많아요. 학생수가.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또 추가로 더…….

이상숙위원

그런데 인도도 따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차 1대 다니는 통행로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안 되면 여기 일단, 이 공사하면서 회차 공간이라도 일단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시급하게, 인원이 더 늘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그다음에 『주요업무계획』에 349페이지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가 있거든요. 지금 아직도 불법 광고물 부착이 많죠?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많죠.

이상숙위원

이게 313개소에 부착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방지하는 방법인가요? 설명 좀…….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그게 스티커형으로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이상숙위원

네, 네.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이런 데 붙이면 안 떨어지거든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전봇대에도 많이 붙어 있고…….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그 전봇대나 저희 광고게시대나 볼록볼록 이렇게 요철을 해갖고 접착이 안 되게끔 방지에는 스티커입니다.

이상숙위원

그 위에도 붙일 것 같은데요? 스티커라면 그 위에도 붙일 거예요.

웃음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저희가 고엽제 계약된 업체가 있어서 거기서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글쎄요,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경규명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필선위원

네,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354페이지입니다.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8월에 오학동 이통장협의회에 설명을 했고, 추진계획을 보면 2023년 5월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결정고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점·대책을 보면, 두 번째 동그라미 ‘○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도로를 기준으로 재건축 등을 할 경우에는 시에서 법적 대응 불가’하고,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통장님들하고 발전협의회 분들하고 해서 일정한 요청 사항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어떤…….

유필선위원

오학동 그…….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주민의견 청취했을 때 주민들이나 통장님들이 ‘오학동사무소 주변 쪽에 인접도로가 협소하니까 그쪽을 먼저 좀 해 달라.’는 의견하고요. 그다음에 극동도기 쪽, 극동도기.

유필선위원

예.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극동도기에 오피스텔 들어오면서 ‘신도브래뉴 쪽 진입로하고 이안아파트 이쪽 진입로가 너무 협소하니까 그쪽에 기반시설이나 주차장 같은 것 충분히 확보해서 도시계획을 해 달라.’고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유필선위원

황제웨딩홀 쪽하고 도자기공장 거기…….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그쪽도 의견이 나와서 다 반영을 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지금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경우랑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경우랑 오학동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것이 삶의 질 관련해서, 주차나 혼잡이나 관련해서 ‘오피스텔 허가를 되도록 제한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나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다수는 좀 제한을 해 달라고 그러셨고요. 그쪽의 토지소유자 분들은 개발을 하게 해달라고, 약간 양극화된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렇죠. 토지소유자들은 도시계획 조례를 완화해서 자기 소유 토지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건축물이 서는 걸 원하실 거고, 그게 공동주택이 됐건 오피스텔이 됐건요. 또 일부 주민분들은 볼 때 이안아파트 앞에 대형 오피스텔 막 서고 하면서 조망권 등, 주차 등, 교통혼잡 등 고려해서 오피스텔이 오학에 자꾸 들어서면 아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 좀 제한을 해 달라.’ 그럴 때 방향은 제한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든지, 강화하는 쪽으로 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방향 잡고 있어요? 기반시설 재정비, 지금…….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오피스텔은 저희가 인허가권이 없고 허가건축과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업무협의나 부서협의 이런 거 했을 때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도로가 좁으니까 미래 예측해서 4차선을 확보해서 들어오라고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해놓은 거고요. 지금 현재의 도로로는 인허가가 어렵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반영을 해서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대수도 법정대수만 딱 하지 말고 여유있게 해서 변경해서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래서 오피스텔 신청이 들어오면 소유자들이 도로확보 넓게 해서 하는 조건으로 처리를 하실 방향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일단 원인자부담원칙을 고수하는 상황이죠. 안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교통 대란이 일어나고, 주차장 모자라고 그러면 시민들 세금을 갖다가 또 써야 되는 부담이 생기니까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사업자가 도로를 확장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지금 사업비를 한 100억 정도 잡으셨어요. 오학동에 부족한 기반시설 재정비 관련해서요. 업무를 보면.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도로·공원·주차장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내년 봄이면 나오는 거예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네?

유필선위원

내년 봄이면 시설 결정이 된다라고 예측하면 되는 거예요? 결정 고시…….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오학동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요. 분야별로 도로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 과에서 하고, 공원이나 이런 데는 산림공원과, 해당 부서별로 분담을 해서 그쪽 분야 쪽에 예산을 세워서 부서별로 추진하게끔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상반기 중에는 결정 고시가 예상되는 걸로…….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이렇게 고시를 해놓으면 계획된 대로, 도로도 계획된 대로 하고, 공원도 하고, 주차장도 필요에 맞게 조성하게끔 하는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그다음 페이지예요. 356페이지요. “기본계획 추진” 했어요. 여기도 오학동, 태평리, 보통리 쪽의 준공업지역에요. 2억 3천 정도 들여서요. 이것은 ‘별도1’인가요? 그 앞에…….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법적 용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여주시에 공업지역이 세 군데가 있는데 오학동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극동도기하고 이안아파트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가남 둑방촌 도로 있는 데 태평리, 전혀 엉뚱한 데 되어 있고, 대신은 대신 하나로마트, 건너편에. 전혀 공업지역과 관련 없는 지역에 있어서 이번에 아주 삭 새로 다 정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다시 그러면 354페이지로 와가지고, 오학동 통장님들 보면 저한테 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동장님도 이런저런 의견도 좀 주시고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오학동 거기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한을 하든지, 그리고 완화를 하더라도 오피스텔이 아니고 공동주택이 들어오게끔 하면 공동주택이 들어오게끔 하든지.’ 하여튼 이런 내용의 취지 같아요. 그 얘기 잘 알고 계신 거죠?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미리 계획을 잡아놔야지, 안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조금 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현행 도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고 주차대수도 줄여야 분양률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안 쓰려고 그래서 아예 이것을, 저희가 기반시설을 정비해서 고시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것은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이 아니라 시설 결정을 해서 결정 고시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유필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이어서 저도 할 말이 많은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

네, 하나만.

경규명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예. 예산안 585페이지고요, 설명서 987페이지입니다. 만다린∼천송3통 연결도로 개설공사 건이요. 이것도 천송3통에서 아주 오래된 민원이었는데요. 전 전 통장님 때부터 이게 민원이 제기됐다가 이번에 섰네요. 이거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이것도 도시계획에 따라서 조성하는 도로인데요. 이것은 지금 이 상단에 길게 빨갛게 가는 것은 내년에 바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하단에 만다린 입구는 사실 여기가 지금 매매가 이루어져서…….

유필선위원

그랬죠.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49층 2동을 짓겠다고 들어왔는데 교통영향평가 때 이게 재심의대상이 돼서 저희도 여기를, 제가 아침에 많이 가봤지만 아침에 여기가 굉장히 막히는 지역이에요.

유필선위원

그렇죠.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지금 하게 되면 교통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계획상에 이 빨간, 상단 빨간 쪽, 빨간 선 쪽을 먼저 개설을 하고 향후 추이를 보고 이것은 추가로 추진할지 말지 이것은 나중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게…….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아침, 예.

유필선위원

지금은 신륵사 앞쪽으로 나가면서 길이 조금씩 넓어지는데…….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네. 여기가 지금 저희가 오학사거리까지 내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마저 하면 교통이 더 악화될 여지가 있어서…….

유필선위원

그렇겠죠.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이 하단 건은 좀 보류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럼 그 개천 옆으로 있는 땅 그 길이에요, 이게?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만다린 들어가는 길이요. 오학안마원 그 길인데 다 개인이 지금 사서 아파트, 오피스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오피스텔이 되냐 안 되냐도 또 영향을 주겠네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네. 거기 그때 심의 때 들어갔는데요. 세대는 많은데 교통 여건에 1시간에 뭐 한 90대밖에 못 나오는 그런 실정이에요. 세대는 270세대인데 1시간에 90대가 나오면 8시부터 치면 9시 이전에는 차가 다 못 나가는 상황이라서 여기에는 지금 저희가 보류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조금 전 시간에 유필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준공업지역의 오피스텔 건에 대해서 저도 한번 조금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준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아파트’를 막아놨잖아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그러면서 오피스텔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 오피스텔은 아시다시피 자격요건이 많이 아파트에 비해서 완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붐비기 시작했고 주차장도 모자라지고 여러 가지 요인이 증가되는 지역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준공업지역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변경해 주고, 그리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대신에 도시계획시설을 상생 방안으로 공공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경규명위원장

네.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아까 공업지역 재정비도 같은 맥락이고요. 현재 저희가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일반 주거지역에 준하는 기준으로 지금 기준을 잡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그게 더 합당해 보입니다.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행정감사 때 해야 될 이야기 같은데 유필선 위원님이 한번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번 이야기해봤고. 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우리 이상숙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임업중앙회 광고물에 대해서는 혹시 아십니까?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여주시하고 협의해가지고 광고물을 만들 수 있는 방안 강구하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은 바 있는데 우리 여주시에서 홍보하는 방안을 거기에다가 입히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 한번 협의해보시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번 임업중앙회 쪽하고 디자인팀 쪽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시죠, 뭐.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이미 지금 불법을 저희가 조치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경규명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경규명위원장

저는 ‘상생 방안으로 하고 법적인 조치만 강구해 준다면 멋진 여주시 홍보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법적으로는 그게 철거 대상이 맞고요. 상생 방안으로 잡기에는 좀…….

경규명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접도구역에서의 거리 때문에 그런가 보죠? 도시계획도로? 저, 고속도로?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고속도로 영향권 내에 있고요. 옆에 가서 보면 모르겠는데 고속도로 통행하다 보면 거기가 광고용 효과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아유, 최고죠.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기로 하고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주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이 기존에 많이 만들어졌죠, 그래도?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네, 61개소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61개소나 있어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혹시 지자체별로 성장관리계획구역 만드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무제한 할 수 있습니까?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시장님 권한으로, 지자체장 권한으로.

경규명위원장

그렇습니까?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조정…….

경규명위원장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아니면 공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할 수 없도록 법제화되지 않습니까?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저희가 난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저희가 또 여주시가 전부 자연보전권역이라서 개발 제한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을 유도하려고 구역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설명서 992쪽에 보면 용역비용으로 4억 원을 만들어놓으셨는데 그전에는 용역 없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으로 용역을 만들어놓은 건가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2019년도에 3개소를 먼저 했고요. 작년도에 59개소를 용역을 통해서 지정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랬던 거예요? 전부 용역을 통해서 했던 거고. 이번에는 그러면 몇 군데, 한 군데예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이번에는 계획은 백 군데를 잡을 계획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백 군데? 백 군데를 하는 용역비용을 산정한 게 4억이군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사실은 더 많이 확충해줄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단계적으로 더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특히 계획관리지역 위주로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여기는 계획관리는 일부 들어가 있고 나머지 제한이 많은 용도를 같이 포함시켜서 개발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생산관리지역에다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만들어놓으니까 좀 생뚱맞아 보이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다면 좀 의미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생산관리지역에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네, 여건상 좀 어려워서.

경규명위원장

예. 하나만 더 또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994쪽, ‘경기실크 및 금은모래지구 투자유치 활성화계획 수립’ 이렇게 해서 2억 원을 예산을 해놓으셨는데 좀 의아한 게 있어요. 경기실크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으로 해서 도시과에서 많이 거론이 됐었겠지만, 금은모래지구 하고는 좀 생뚱맞아 보이는데 금은모래지구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원지로 특정되어 있습니까, 지구가? 지구 지역이 지정이 안 됐잖아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거기를 전체를 놓고요, 용역을 통해서 구역 지정을 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잡는 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의아합니다. 뭐 관광과 관련해서 관광체육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시과에서 금은모래지구 투자유치, 일자리경제과도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경기실크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갈등 구조도 있었고 이것을 활성화해야 되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기실크하고 금은모래지구 투자유치하고 묶어서 용역을 발주해버리면 특성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아, 이거 각 1억씩입니다.

경규명위원장

각 1억씩이에요? 합쳐놓은 것은 아니고?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경규명위원장

여기에는 1식으로 2억입니다.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2개소입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러면 ‘곱하기(×) 2’를 해줬어야지. 그렇죠?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한 군데당 1억씩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그러면 ‘1식’이 아니라 ‘곱하기(×) 2’네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경규명위원장

그러면 하나 더 질문. 경기실크는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금은모래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략정책관실에서 물의정원과 관련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문화벨트 해가지고 수변구역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 강변에 문화거리를 조성하겠다.’ 이것도 사실은 2021년에 여주시에서 용역 발주해가지고 수립해놓은 용역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아귀가 안 맞고 돌아가고 있어요. 경기실크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금은모래지구는 전략정책관실에서 지금 중간 발표까지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매칭도 안 되고 그냥 겉돌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물의정원은 그 지구 지역의 전체적인 종합계획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거가 총예산이 아마 제가 알기로 한 2천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경규명위원장

네.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것을 전체 다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일부 구역을 이번 내년에 하는 이 용역을 통해서 단기간에 조성할 수 있는 공모방안 식으로 물의정원을 바탕으로 한 그런…….

경규명위원장

말이 안 맞아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작은 기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규명위원장

그게 지금 물의정원이 중간용역까지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경규명위원장

중간용역까지 왔을 때 이미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어디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테마를 설정해가지고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같은 시청 내에서?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이게 저희도 한 달 전에 저희한테 넘어와가지고요. 이것을 지금 방침을 세워서 내년에 추진할 때 중복되지 않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다시 여쭤볼게요. 금은모래지구는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지구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원지로 특정되어 있는 곳을 ‘금은모래지구’라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네, 저희도 아직 이것에 대해서 말 그대로 한 달 전에 업무를 인계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경규명위원장

도시계획팀장님이 지금 교육 갔나? 그 밑에 주무관님이, 최상민 주무관님이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담당 주무관, 도시계획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

제가 여기하고 겹치는 것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이 범위는 관광단지가 지금 뚜렷한 목적 없이 그냥 거의 방치되다 보니까…….

경규명위원장

유원지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일대 다?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금은모래지구 전체적으로 있는 데.

경규명위원장

이번에 작년, 올해 우리 여주시에 매입한 토지까지 포함해가지고? (담당 주무관, 도시계획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관광단지만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유원지?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유원지만.

경규명위원장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만?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경규명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럼……. (유필선 위원 거수) 잠깐만요. 조금 이따가 이어서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1식이 아니라 2식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으니까 이게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너무 의아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시과에서 제일 중요시하게 돼야 될 것이 우리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한 상생 방안이 우리 도시과에 온전히 다 걸려있어요. SK에서 우리 여주에 “20개 이상의 하청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시다시피 산업단지 하나 만드는데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예. 지금 가남 일반산업단지 하나 조성하는 것으로다가 용역이 들어와서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는데, 앞으로 10개 정도는 만들어져야 돼요. 산업단지 그렇게 만들려면 우리 도시과 그냥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계획과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이미 시작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네. 저기, 이번 예산 올라온 것에 추진계획이 있고요. 지난 10월, 11월에 이미 타당성조사에 착수가 들어갔고요. 가남 쪽, 가남 쪽에 일단 신해리하고 은봉리 쪽, 그다음에 IC 주변 쪽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 용역을 착수하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이야기드린 경기실크하고 금은모래 유원지…….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기간은 6∼7년 걸린다고 그러는데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산단법 에 원포인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한 1년 6개월 정도 단축되면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준공하고 얼추 맞아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경규명위원장

산업단지 만들게 되면 공장총량제, 경기도에 할당돼있는 것 거의 대부분 여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도 명심해 주셔서 그것에 관련한 체계적인 계획도 꼭 필요합니다.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경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위원

지금 경규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조금 요약해볼게요. 아마 취지가 같은 것 같은데, 관광체육과에서 용역 관련해서요. 남한강변 관광자원발굴 개발 1식, 2억 6700 올라와 있고요. 관광체육과.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관광체육과, 예.

유필선위원

전략정책관 물의정원 용역 0.2억 지금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과 금은모래 관광지 투자유치용역 1억 있고요. 건설과 강변로 문화관광거리 기본 구상용역 7억이 있어요. 이것을 합치면 그러니까 거의 한 13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별분산해서 칸막이 치지 말고 함께할 수 있는지,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각 담당 과에서 알고 있어서 이렇게 하려고, 협업하려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서로 모르면서 혹시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이, 그런 또 의구심이 들어서. ‘용역을 낼 때 찢어서 작게 작게 하지 말고 좀 크게, 큰 그림 그리자.’ 그런 취지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도 뭐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주세요, 과장님.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이제…….

경규명위원장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침 손계운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손계운 국장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시죠, 뭐.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경규명위원장

네, 손계운 국장님 말씀하세요.

계운

손계운지속발전국장

네. 지금 말씀하신 관광체육과에서 하는 부분은 강천섬하고 저희 이포 강변 그쪽, 강변 일대를 하는 거고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데는 여기 시가지 내, 시가지 내를 하는 거고, 전략정책관에서 물의정원을 하는 것은 지금 연양리 공원 공원부지하고 일부 지금 저희 추가로 사는 데, 그다음에 그 잔여지 그 부분만을 가지고 일단 지금 계획하고 있어서 위치별로 다 달라서, 다르지만 같이 다 협업회의는 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여기 유원지 쪽에는 저희가 유원지를 포함해서, 지금 물의정원하고 있는 데는 별개지만 물의정원도 저희가 민자유치하는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같이, 계속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역할을 나눠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다?

경규명위원장

마이크 켜고.

유필선위원

예, 공통의 인식하에 각 부서가 다른 위치를 특정해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그런 취지이신 거죠?

계운

손계운지속발전국장

네, 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계획 구도는 국장님이 추진하시고 그 밑에서 협업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계운

손계운지속발전국장

전체적으로 이 용역은 시장님실하고 같이 각 부서가 다 모여서 할 때 같이 협업하면서 같이 맞춰가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겉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헤드 오피서(head officer)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서 한다면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겉돌지 않고 다 맞물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운

손계운지속발전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랑 좀 비슷한 부분인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강변 관련해서 ‘하나의 그림을, 큰 그림을 그리자’라는 의미로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 이 전 과가 무슨 과였죠? 이 전의 과? 네, 건설과에서도 강변로 문화관광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현재 경기실크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지역 자체가 원도심이랑 또 가장 밀접적인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쪽 관련해서도 하나의 그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울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하는 위원 있음

경규명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의원

아까 유필선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만다린부터 천송3통 연결도로 있잖아요? 이게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 저거라가지고 폭이 8m로 해가지고 660m 하는데, 총사업비가 40억이고 지금 올해 내년도부터 설계비를 반영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토지소유자라든가 관계되는 토지 보상에 따른 것은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안 된 겁니까?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일단 설계가 나와야지 되니까요.

정병관의원

설계가 나온 다음에?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네, 설계가 나와서 조사가 나와야 그때 소유자가 전부 정확히 파악이 될 겁니다.

정병관의원

그런 다음에 토지 보상을 하고 공사 확포장 공사비를 해가지고 3개년 계획으로 대부분 개설사업을 하는데 맞습니까?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네.

정병관의원

이거가 앞으로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뭐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이게?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피스텔이 들어오게 되면 만다린 진입로를 지금 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거기를 해 주게 되면 교통이 더 체증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드린 상단 부분, 도시계획선을 우선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병관의원

오피스텔이 만약에 들어온다면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오피스텔 거기가 진입로로 계획되어 있어요. 거기 도로.

정병관의원

진입도로가?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정병관의원

그러면 그 변수가 작용하겠네요? 그거 결정되는 것은 언제쯤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설계를 내년에 시작하니까요. 설계할 때 교통 여건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정병관의원

네, 이것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몇 년 전부터 하다가 간신히 이게 시작이 되는데 이런 것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조기에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586페이지 보면 지구단위계획 조정 구역 지정 있죠, 거기?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해가지고 시가지 예정 용지에 대한 주민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조경 등 어떻게 경관을 이용할 것이냐? 교통의 모든 여건을 따진 후에 이게 시·도지사나 시장이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복합청사 최종 후보 확정됐죠?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네.

정병관의원

거기에 역세권이 있는 데도 지구단위계획하고 도시계획 재지정이 들어가는 거죠?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이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고요.

정병관의원

그쪽 라인에 도시계획 재지정이라든가, 먼젓번에 용역을 해가지고 주민 의견 청취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데 시청사가 오늘 확정, 장소가 확정돼서 거기에 맞게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병관의원

지구단위계획도 거기 구역 지정하는 것 아닌가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예.

정병관의원

그렇죠?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정병관의원

용역이 6억이 그것과 아울러 지금 몇 군데를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까, 이게? 6억이라는 거가?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몇 군데로 지역을 특정할 수가 없고요. 여주시 전체에 대해서 시가와 예정 용지 쪽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특정 부위를 하는 게 아니고.

정병관의원

그러면 지금 신청사 복합행정타운이 역세권 있는 데 옆에, 가업동 있는 데 그쪽으로 되면 앞으로 그 일대는 어떤 것의 제한을 받고 앞으로 지정된 라인에서 시에서 가이드라인에서 할 그런 저거입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그 라인을 조금 설명해 주시죠. 지자체가 의도한 대로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되고 이러는 것인데, 거기에 역세권 도시계획 재지정해서 이번에 되고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그 인근에 있는 토지의 활용계획이라든가, 면적이 또 거기 확대되고 거기에 있는 지정된 것은 마음대로 또 보전관리지역이라든가 생산관리지역 이런 것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끔 설명을 약간 좀 해주세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국장님이…….

경규명위원장

이 부분은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과장님?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경규명위원장

예. 손계운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운

손계운지속발전국장

지금 시청사 이전 오늘 확정한 부지 옆으로는 저희가 지금 여주역세권 제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용역을 지금 벌써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수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시청 복합청사 부지하고 같이 연계돼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은 저희가 계획적으로 필요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지, 역세권 우리 복합청사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여간 청사, 복합청사 부지 인근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세권 개발사업하고 똑같이 그렇게 추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정병관의원

도시계획 재지정하는 것은 여기 업무 아닙니까, 여기?

계운

손계운지속발전국장

도시계획 재지정은 전체적으로 여주 도시계획구역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복합청사하고 관계돼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5년마다 해서 여주 전체 도시계획구역을 불합리한 것을 봐서 정비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확장할 데가 있으면 확장하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 그 복합청사하고는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병관의원

복합청사 있는 데도 거기 지금 포함이 됐잖아요, 지금?

계운

손계운지속발전국장

전체적으로, 저희 도시계획구역은 정비를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병관의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 재지정이나 우리 지자체가 의도하는 대로 나름대로 토지계획 앞으로 하려고 한다든가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도시미관이나 이런 것을 봐서 종합적으로 따져서 우리가 미래에 우리 여주를 하는 데 이렇게 하는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같이하는 것, 그것은 이제…….

계운

손계운지속발전국장

네, 네. 그것은 하여간 하면서 저희가 안 수립하면 의회에도 항상 설명드리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병관의원

예. 그래서 먼젓번에 용역 주민들의 의견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인데 그것 좀 한번 따로 도시계획 재지정해서 다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는데요. 지금 불법광고물이 지자체장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정게시대에서 단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합법적으로 단 데는 그냥 놔두는데 선거 때나, 아니면 일반 때도 지금 막 무분별하게 이마트라든가 다른 데 정식 지정 플래카드 아닌데도 막 이렇게 다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이 지금 없다 보니까 어떤 데는 3일 만에도 뗀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어떤 데는 일주일 동안 떼고. 그다음에 위탁을 주는 업체가 그것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뒤죽박죽하고 저거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한번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것을 저거 하셔가지고 뭐 아싸리 지정게시대가 아닌 앞으로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 얼마 정도, 일주일 정도 범위까지는 ‘고의성이 없으니까 해 준다.’ 아니면 ‘한다.’ 이런 거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계속하더라고요. 했는데 3일 만에 떼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해서 막 불신감을 했는데 이런 것 광고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 주시죠, 뭐. 앞으로. 네, 네.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정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거 3일 뒀다 떼고 일주일 뒀다 떼고 그런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엽제하고 여주시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 중인데 고엽제가 수요일 날만 휴가, 전체 휴가라서 그 기간에는 저희가 작업을 안 하는 거고 지속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현수막 게시대를 더 좀, 공공장소에 잘 보이는 데로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공공이나 선거 현수막은 좀 무분별하게 달고 있는 것은 맞는데 도로변에 저단형 게시대를 추가로 더 많이 확보해서 그쪽으로 이용하게끔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정병관의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그 밖에 있는 불법성에 있는 플래카드 게시면, 그러면 기…….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단형으로 도로변에 그쪽으로 설치해서 그쪽으로 달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요. 불법에 대한 것은 다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정병관의원

글쎄, 그것도 합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형평성 있게 공정성 있게 하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차등으로 작업한 적은 없습니다.

정병관의원

네, 앞으로 좀 그것에 대한 정의와 이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1051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51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예산은 전년보다 4천만 원이 증액된 1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오폐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북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오폐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0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119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 총칙은 서류를 참고하시고요. 121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총규모는 전년보다 2억 5250만 원이 감액된 6억 61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광고물 수익배분금 6천만 원, 예치금회수 2억 9958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장비 임차 등 사무관리비로 104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금으로 3천만 원, 현수막게시대 교체 및 설치비로 1억 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비로 1억 9천만 원, 광고물 정비 및 안전 점검 용역비로 2천만 원, 거리 경관 개선사업비 1억 원, 예치금으로 2억 1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는데요. 옥외광고물 ‘판’ 있잖아요? ‘대’라고 하나요? 그것은 광고물협회에 용역을 준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대’요?

경규명위원장

네. 그 광고물 게시대.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현수막 게시대요?

경규명위원장

예.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현수막 게시대는 광고협회하고 위탁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예산에 대해서 여기서 공부하고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위탁사항이 아니라, 뭐지? “사용수익허가를 내주는 게 합당하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사용수익허가를 내주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수익을 더 창출시키려고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비싸질 거라고, 아무래도 조금 그렇게 생각됩니다.

경규명위원장

법에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게시함으로써 생기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사용수익허가를 내주고 우리는 또 수수료를 받아내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위탁을 줘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거 제도적으로 좀 바꿔줄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죠.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퇴직 준비 휴가 중인 교통행정과장을 대신하여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623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산림공원과장 박대우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상황 교통행정과장님이 공로휴가 중으로써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3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억 5200만 원이 감액된 52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전 검토 및 심의수당 지급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 사업은 버스 승강장 공공운영비 및 유지관리, 민원신청에 따른 승강장 신규 설치를 위하여 1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은 관내 읍면동 전수조사에 따른 신규 대상지 20개소에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2023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광역 BIS 지원에 따라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중간에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임차택시 운영비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2023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지자체 ITS 구축 지원 사업에 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3년도 ITS 구축사업은 스마트 교차로 5식 및 H/W, S/W 구축 등 지능형 교통체계를 확대하여 여주시 교통 혼잡 및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629쪽입니다. 2023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사업 전산 개발비에 4억 7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에 따른 물류창고업 등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비 8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유류보조금 지원 사업비로 운수업계 보조금 229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 공영버스 운행에 대한 결손 조사 연구용역비로 전년과 동일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공영버스 19대 운행 손실 보상금으로 12억 3500만 원을, 농어촌 공영버스 20대분 운영 손실 보조금으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은 공영버스 대·폐차 시 친환경 전기버스 5대 도입분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공영버스 구입 지원 사업으로 노후버스 대·폐차 7대분에 대하여 10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은 교통취약지역에 운행하는 공영버스 3대분 대·폐차 차량 구입비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저상버스 도입 지원 사업은 2023년도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 공영버스 대·폐차 대수 7대에 맞추어 6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 차량등록사무소 시설 및 환경개선 공사에 2500만 원을, 차량등록사무소 사무기기 교체 구입비용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지방도 가로등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및 시설 정비 공사로 2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사업은 교통시설물 공공요금 및 교통신호 등 무인 단속 무선 신호 제어시스템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와 교통신호체계 기술운영 용역비,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일제 정비비로 29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에 현암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회전교차로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 실시설계 용역, 서원 사거리 설치 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사고다발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으로 강천면 도전리 교차로 개선공사를 위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차로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및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및 교통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전출금으로 재산세(도시지역분) 징수부담금 2억 74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 3억 8500만 원을, 현암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시설비 9억 5천만 원을, 세종대왕릉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질의 있는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위원

네. 또 우리 산림공원과장님께서 나와주셔서 설명을 해 주시네요. 설명서 1120페이지입니다. 시 공영버스 구입 지원. 이게 저희가 매년 시 50%, 자부담 50% 해서 하는 건데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박시선위원

저희가 1대, 2대씩 했는데 이번에 7대가 됐거든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박시선위원

이것은 연한 수, 폐차 연한이 돼가지고 2023년도에 교체할 버스가 7대라는 거예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시 공영버스가 2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차량연한이 8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8년이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기한이 다가오다 보니까…….

박시선위원

그러니까요. 매년 1대, 2대 하다가. 그러면…….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어떤 해에는 없는 해도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나 그 뒷장에 보시면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박시선위원

그것은 국도비인데 이 7대하고 이 7대가 어떻게, 똑같아가지고 그게 연관성이, 지원을 해주는데 국도비 매칭하면서 하느냐. 다른 사업이죠? 각기?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이게 저희 관내에 운영하는 버스가 도비로 운영하는 공영버스가 있고요. 또 시비로 운영하는 공영버스가 있고, 관내 업자가 운영하는 또 이런 버스가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렇죠. 네, 이것은 회사차량이라고 보면 되고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저상버스를 또 도입을 하는 그런, 저상버스입니다, 이것은 또. 아무래도 차종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아니, 그런데 쉽게 말해서 업체 버스예요, 이게.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박시선위원

그런데 저상버스 도입하면서, 앞에는 공영버스기 때문에 저희가 50%, 50% 해서 하는데, 이것은 자부담이 없길래 그냥 전국 지자체 단위로 국도비 매칭해서 주는 건지?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실지로 차 가격은 이것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약 한 1/3 정도를 지원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시선위원

아, 그 나머지 가격은…….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자부담을. 예, 예.

박시선위원

거기 운수업체에서 산다고 보면 된다?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박시선위원

알겠습니다. 몰랐습니다. 대당 한 92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거네?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저희가 요즘, 요즘이 아니라 거의 몇 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고 항의도 막 전화 오는데, 우리 택시분들한테 우리가 일정, 그분들한테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지원 같은 게 있잖아요. 카드수수료, 또 법인택시 뭐 있는데, 여주 시내에서 택시를 못 잡아요. 부르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회사에서도 기사를 못 구한대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리고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도 또 어느 정도 시간대에 근무하시고 또 이렇게 들어가시고 하니까.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박시선위원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결, 대책을 해야 돼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경기도에서 여객 운수 자동차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좀 시키고 있어요. 그런 종사자를 자꾸 확보를 해야지만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비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을뿐더러 특히, 택시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젊으신 분들도 있는데. 야간에는 이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하기가 좀 위험하다고, 그리고 또 젊은……. 야간에는 또 취객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트러블 많고 그래서 어르신들은 야간운행을 많이 안 하려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이게 지자체에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택시 하시는 젊은 분하고, 또 바로 관두신 분하고 여쭤봤더니 배달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은 수입이 된대요. 그래서 이게 지자체에서 할 일도 아니고 택시회사에서 할 일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많은 또 지원을 해가지고 일일 납부금? 상납금? 그런 걸 또 조절할 수도 없고.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또 우리 소상공인분들한테도 영향이 또 있어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택시가 없어서 장사가 안 된다. 장사가 안 되니까 택시가 없다.” 어느 말씀이 맞는 건지 잘 모르지만…….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그런데 택시 하시는 분들이 또 수입이 줄어든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전에 같았으면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안 됐었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대리운전이 계속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택시 이용 승객이 줄어든 부분도 상당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가 많이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법인 택시 하고 그러시던 분들이 개인택시 면허가 나가고 그러면은 그거를 좀 바라보고서 이렇게 법인 택시 운행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박시선위원

네. 오랜 기간 근무.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그런데 지금은 개인택시가 거의 안 나가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래서 늘려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들도 하시는데 그것은 뭐가 나은지 모르고, 좀 단기간에 대책 마련은 없겠지만…….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박시선위원

우리가 또 버스 손실부분도 많은 지원도 해주고, 또 차량구입비도 지원해줌으로써 모두 같이 고민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도 한번 이게 어떻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경기도나 아니면, 교통부나 이렇게 해서 건의도 하고,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운수업체나 이렇게 같이 얘기를 좀 나눠서요.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그리고 4년 전부터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예전에 조적으로, 벽돌로 지은 승강장? 정류장.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조적조 승강장입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게 다섯 군데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만 되면 다 완전히 여주 시내는 그걸로 다 철거가 되는 건가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사실 승강장이 저희들도 계속 파악하고 이러고는 있지만, 이게 또 어디서, 또 어느 구석이 그런 승강장이 있는지 놓치는 부분이 사실은 좀 많습니다.

박시선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감사 때문에 한 200여 마을을 갔었어요, 한 번. 한 3년 전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그 안에서 안전사고가 또 발생되더라고요. 또 쓰레기 같은 것을 많이 놓고, 또 어느 외진 곳에서는 학생들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환경적으로, 안전상 저해요소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그때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섯 군데, 5개소가 올라왔길래 그런 것은 혹시 또 만약에 누락이 됐고 그러면 앞으로도 그것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빨리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한번, 저희 교통과에서 전수조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번 이게 전수조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교통노선이 바뀌거나 도로가 변경이 되거나 이러면서 그래도 좀 남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군데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장님들이 철거를 해 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통해서 이렇게 철거하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예산에는 없지만, 2023년도에는 우리 버스노선 시간표 개편은 없는 거죠?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시간표 개편은 지속적으로 거의, 노선이 꼭 바뀐다고 그러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시간 조정을 봄·가을로 거의 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어 번씩은 시간표가 계속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나 이런 쪽에서 그걸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시설장비 유지비 쪽에서 하든지 이렇게…….

박시선위원

그러면 버스회사 적자도 예상되고, 또 현실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고, 저희가 손실금 버스도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사실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제가 직접 주민한테 들었는데 딱 2분 차이인데도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회사측의 입장도 있지만, 또 우리가 많은 부분 지원을 해주니까, 또 아까 버스가 좀 비싼데 요즘은 또 많이 승객들이 안 타잖아요? 그래서 회사측에서도 정원 인원수 적은 버스로 도입하고 있는데 그렇게 저희도 지원해주는 만큼 우리도 회사측에, 또 우리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발이 될 수 있도록, 예, 예.

박시선위원

또 안전과 또 조정도 일부는 우리도 요구하고 거기서도 또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이렇게 저희들이 교통과에서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 버스회사가 좀 개선해야 될 점도 여러 부분이 보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개선할 거 있으면 개선도 하고, 교육할 것 있으면 교육도 좀,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두형 위원 거수) 예, 박두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형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서 1132쪽이요. 보셨죠?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박두형위원

그게 맨 꼭대기 ‘총사업비’가 6억 원이죠? 오타가 난 거죠?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아, 예. 예. 뒤에 단위가 천단위가 좀 빠졌네요. 예, 죄송합니다.

박두형위원

네. 그리고 어차피 회전교차로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회전교차로 타당성 그 용역을 먼저 하고 타당성이 있다라면 설계해서 예산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설계 착수해서.

박두형위원

그런데 강천보 있는 데 들어가는 데 보면 신진리 못미쳐서 매룡리 전용도로 굴박스 지나서 쭉 가다가 보면 강천보로 가는 회전교차로 만들어놨었잖아요? 지금도 만들어져 있는 데.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이호리 구간…….

박두형위원

아니 아니, 여흥동 저쪽 강천보 가는 데 말이에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아, 강천보 가는 데요? 예, 예.

박두형위원

예. 그거 왜 말씀드리냐 하면, 보통 회전교차로는 사거리에 주로 많이 생기는 걸로 아는데 거기는 삼거리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 만들 적에 많은 분들이 말씀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만리나 멱곡리, 저쪽 처리 쪽에서도 그쪽으로 많이들 다니시잖아요? 신진리에서도 다니고 그러는데, 거기가 삼교리에 회전교차로가 생겨 있어요, 지금. 가보시면.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박두형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도시계획이라도 뭐 생겨서 거기가 사거리가 될 계획으로 그걸 미리 만들어놨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그거 어떻게 용역을 발주를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가 큰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러는 지역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삼거리에다가 원형 교차로를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누가 답변 좀 해주세요.

경규명위원장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교통시설팀장 김원영, 앉은 자리에서 「교통시설팀장 김원영입니다. 거기는 삼거리지만 저희가 봤을 때, 민원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강천보가 들어서면서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아까 우만동이나 멱곡동에서 나오는 차하고 보에서 나오는 차들이 중첩이 되니까 그런 사고 우려 때문에 그 회전교차로를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거기 향후에, 아까 4차로 계획 같은 것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도로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박두형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강천보로 가는 차량이 늘어나서 그렇게 회전교차로를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어쨌건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는 좀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하고도 그런 사거리 회전교차로를 만들 때는 지역구 주민들한테, 적어도 마을 통장님들이나 이렇게 미리 알리셔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숙지가 되고 나서 그런 걸 만드셔야지, 그냥 관에서 발주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지금 말씀대로 강천보 가는 차량이 늘어난 것은 틀림없어요. 관광객이 늘어나고 거기 많이들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이야 만들어놨으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러 불편하셔도 이미 만든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거 만들 적에 많이들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마을 통장님이나 지역에 좀 알리고 그런 것을 공사를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명성황후 생가 그 앞에도 회전교차로로 할 계획이 있으신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시설팀장 김원영, 앉은 자리에서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성황후 생가는 지금 타당성 조사 완료해갖고 실시설계도 완료했고, 올해 11월 말쯤에 공사 발주해서 착공은 했는데 지금 동절기도 있고, 다 아시겠지만 화물연합 파업 때문에 레미콘 수급이 안 돼갖고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겨울 내내 이게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중될 것 같아서 공사 중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삼거리 거기도 타당성 조사는 완료해서 주민여론 수렴해갖고 이렇게 설계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라고 말함)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시설팀장 김원영, 앉은 자리에서 「예,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경규명위원장

네. 박두형 위원님께서 회전교차로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전에 행정감사 때 귀백리에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귀백리 삼거리에 회전교차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었고, 이것은 지역주민들도 많이들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김원영 담당팀장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통시설팀장 김원영, 앉은 자리에서 「예. 제가 그 사항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타당성 조사는 한 2천만 원 안에 하거동 삼거리, 굴암 교차로, 가야2리 삼거리, 귀백리 교차로, 매룡동 사거리, 삼승 사거리, 이렇게 6개를 내년에 계획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기왕에 우리 김원영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니까, 행정감사 때 이것도 얘기드렸던 건데. 강변로에 삼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반사경이 없어서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반사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긍정적인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거 한번 여쭤봅니다. (교통시설팀장 김원영, 앉은 자리에서 「그 강변도로 나오는 데 반사경 설치는 기 여덟 군데가 이렇게 설치돼 있고 신설로 저희가 한 두 군데 설치했고, 그리고 기존에 그 여덟 군데 중에 좀 노후 된 데가 좀 있어서 교체 한 두 군데 정도 했습니다」라고 말함) 예. (교통시설팀장 김원영,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고맙습니다. 저는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을 위주로 한번 또 하나 더 말씀드려보겠는데요. 행복 택시 중에서 산북 쪽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불편해하고. 그래서 행정감사 때 “산북에 행복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행복 택시를 산북에서 운행하게 되면 손실이 많이 나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택시 운전기사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 없으시면, 교통행정팀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예, 교통행정팀장 김영수입니다. 지금 행복택시 대수가 20대가 관내 운행하고 있는데요. 개인택시 18대하고 법인 택시 2대 해서 20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 원래 취지가 교통 사각 지역에 있는 분들을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이게 지금 너무 원거리에 있는 것은 택시 분들이 거기서 돌아오는 시간 때문에 다른 영업을 또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꺼려 하셔서 그 행복택시하고 저희 택시랑 여주시하고 매칭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보완할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그런 걸 보완하거나 아니면, 지금 수요응답형 버스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 중인 게 있습니다. DRT사업이라고 그러는데 휴대폰에 앱을 깔아가지고 수요자가 승강장에서 스타렉스 12인승 버스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기사한테 실시간으로 정보가 가요. 그러면 버스기사가 그걸 인지해서 승강장별로 실시간으로 이거를 시스템상에서 그걸 보고서 태우러 가는 시스템입니다, 목적지까지.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하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네. 행복택시 필요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동 취약하신 분들이 대상이 되잖아요? 우리 여주시에서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그런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마음껏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김영수 팀장님, 계획 좀 잘 세워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저……. (유필선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거수) (정병관 의장 거수) 아,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교통행정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유필선위원

예. 설명서 1107페이지, “임차택시” 있네요. 현재 2대 운행하다가 1대로 줄었나요, 현재도 2대인가요? 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예. 지금 1대 운영 중에 있고요. 3대는 지금 추가로 모집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거. 공단에서」라고 말함) 예. 그래서 처음에는 2대를 하다가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택시 하시는 분이 안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1대인데 내년에 3대를 더해서 4대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교통행정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처음에는 이게 운송 수입금 보전해주는 게 한 270만 원, 월에 그 정도를 방침을 세웠다가 공개모집에 응하는 분들이 없어서 한 30만 원 정도 더 증액해가지고 이렇게 공단에서 지금 모집 계획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함) 326만 원……. 예, 300만 원이요? 이게 좀 잘 모집이 돼서 돌아가야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휠체어 약자분들께서 함께 타면서 오는 불편함이 많이 좀 줄어들 건데, 이거 임차료가 326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300만 원이라고요? 네, 326만 원이요? 예. 그리고 행복택시도 여기 업무 보니까 이용자 수는 굉장히 많았어요. 15,900명이 이용을 했고 10,300건이 넘게 운행을 했고요. 그런데 시내에서 멀리 있는 곳에 공차로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긴 한데 제도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잘 좋게 할까, 이거 권역별로 좀……. 다른 데는 “행복택시 잘 운영됐다.”고 하는 기사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호남쪽 이렇게 보면요. 거기는 면적은 우리 만한데 인구는 더 적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약자가 이동하기에 훨씬 더 불리한 조건이죠. 수도권, 여주도 불리하긴 한데. 그런데 아주 자주 나온 말이지만, 이 이동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인·장애인·임산부 등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편한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편한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상버스도 확대하려고 하고. 택시면 택시, 그다음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면 센터, 그다음에 행복택시면 행복택시, 저상 버스면 저상버스, 이게 좀 종합적으로, ‘이 교통은 물리적인 문제, 이동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기본적인 복지의 문제다.’라는 관점에서 더 좀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획기적으로 이번에 올라온 “어르신 무상교통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농협하고 체결해요? 그 교통카드 정산발급 카드요. 정산시스템?

교통행정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320만 원, 아니 300만 원. 270만 원∼300만 원 정도로 해서, 예」라고 말함

교통행정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예. 콜……」이라고 말함

교통행정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아, 326. 그 자료에 있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함

교통행정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 2023년도 예산에 4억 7천만 원을 시스템 구축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이게 사업명은 일부 무상도 무상이고, 전체 무상도 무상이고, 또 ‘일부가 1년에 몇 번 이용하느냐?’ 그것도 다르긴 한데, 그래서 전국에서 급식, 교복, 이런 거에 의해서 보편적복지 차원으로 이동권 확대를 늘리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화성 같은 경우가 가장 선도적으로 가장 크게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여주시가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쪽으로 단계적으로 가려고 할진 모르는데, 이 카드 정산시스템 발급비가 거의 5억 정도 되는데 업무에 보면 사업비 세워놓은 게 더 늘지 어떨지를 좀 봐야 되는데 5억 정도가 안 돼요. 매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그래서 5억, 5억, 5억 이 정도로 지금 계산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단계적으로 더 좀 확대되지 않으면 “무상”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무색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일부 무상’에서 ‘전체’로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을 고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업비가 늘지 않으면 정말 무색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여기에 금년도에 사업비를 산출을 할 때는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초기 도입 단계여서 그렇지,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나 만약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게 되면 어르신들이 그렇게 자유롭다는 얘기거든요.

유필선위원

그렇죠.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향후에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2024년도 예산이나 이렇게 계속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것은 사업의 단계적 확대가 되도록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그래야 될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리고 이게 다행히 올해 초에 1월인가 2월인가 전임 시장 때 사회복지 신설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빨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데, 아동·청소년 무상교통도 동일한 취지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꼭 고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이거가 굉장히 의미 있는 올해 사업 같고요.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거고요. 그런데 강천역하고 지금 GTX, 시장님이, 업무보고 보면, “GTX 유치하겠다.”라고 해놨고, GTX 유치되는 걸 봐서 여주역에 환승터미널 사업도 나와 있고, 또 세종대왕역 환승터미널 사업은 이미 예산이 일부 잡혀 있어요. 그거 진행과정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대략적인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도시설팀장 김요한, 앉은 자리에서 「예, 철도시설팀장 김요한입니다. 우선 GTX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GTX는 현재 국토부에서 통합기획 용역을 발주를 해서 GTX A, B, C, D노선을 지금 기획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주시는 거기에 맞춰서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일 때는 D노선이었는데 D노선보다는 A노선이 좀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A노선을 지금 건의한 상태고요. 국토부에. 경기도에서는 지금 경기도지사가 여주 같은 경우는 F노선으로 지금 공약사항에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경기도에서는 그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서, 용역비가 통과되지 않아서 지금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강천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저희 국회의원분께 계속 지속적인 건의를 드렸고, 국토부나 경기도에도 계속 건의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 국토부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가지면서, 저희가 타당성 보완 용역 결과가 나왔거든요. B/C가 1.03으로 나왔습니다」라고 말함) 잘 나왔네요? (철도시설팀장 김요한, 앉은 자리에서 「예. 그래서 국토부와 협의 결과 국토부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 B/C가 통과됐다 하더라도 그 B/C를 다시 재검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검증하는 과정 중에서 통상적으로 B/C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주시가 그 B/C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면 그 검증용역 기간에 그걸 반영을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지금 받아서 저희가 지난주에 국토부에 “강천역 신설 건의” 공문을 정식으로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검증용역이 아마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 그러면 내년 6월경이면 강천역 확정 여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함) 하여튼, 검증용역에서 B/C가 1이 넘도록 잘 정책을 설정해야겠네요? (철도시설팀장 김요한, 앉은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강천역 주변에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산업단지를 좀 더 확충을 해서 편입비용을 좀 높여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관련 부서에서 현재 별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함) 예. GTX 강천역, 이런 것들이 실현이 되면 여주가 상생 협약에서 일정 정도 기업 유치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정주 인구가 늘면서 삶의 기반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중대 사업이라고 보여지니까요. 열심히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도시설팀장 김요한,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경규명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하는 것에 신청자들이 서류승인을 받은 분들만 이용되는 거죠? 예. 신청해서 떨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아, 그것 좀 알고 싶었고요. 예산설명서 1112페이지에 보시면, “알뜰 교통카드 연계마일리지 지원”이 있거든요. 여주시 관내 대중교통 이용자 중 알뜰 교통카드 참여자가 442명이에요. 그래서 카드사 혜택 10% 있고, 보행·자전거 마일리지 20% 해서 교통비를 절감한다는 연계마일리지 카드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누가? (교통행정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예. 교통행정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단 저희가 도보로 걷는 분들 있잖아요? 행선지 가기 전에 승강장까지 걷는 거리를 앱을 활용해가지고 측정을 다 합니다. 그래서 걷는 거리만큼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라고 말함) 앱에다가 신청한 사람들이 올리는군요. 자기가 몇 걸음 걸었다고. 그래서 그러면, 마일리지를 카드에다 환산해줘서? 그러면 여기 산출기준에 보면, 23만 7292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산출기준은 어떻게 정한 거예요? 걸을 때마다 올리기 때문에 이 인원을 정해놓은 건가요? 하루에 몇 번을 하든 누적인원으로 정해서? (교통행정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그거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예산설명서 1116페이지예요. 보니까, 우리 시 공영버스 운행 손실이 12억 정도. 작년에도 보니까 12억 7천 들어갔고, 올해도 예산이 12억 3500 들어가서 매년 이 공영버스의 운행 결손 조사 용역을 주시는가 봐요? 2200만 원 들여서.

교통행정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그렇죠, 예」라고 말함

교통행정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교통행정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네. 누구나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교통행정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교통행정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그렇죠. 누적인원일 겁니다, 그게」라고 말함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이게 실제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손실률을 확정을 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그러면 손실보상금이 산정이 되거든요. 손실률에 따라서.

이상숙위원

손실금도 만만치 않고, 매년 용역을 또 이렇게 주고. 지금 정말 외곽지 같은 데는, 외지 같은 데는 버스가 어떨 때는 마을 뭐, 한두 번 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회사 측에서 지금 일단은 안고 있는 거잖아요? 손실 부분을?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회사측에서 안고 있는 그런…….

이상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주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인원이 아주 적은 수가 타는 것은 이걸 많이, 노선을 조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행복택시라든가 이동지원 차량 운영하잖아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그런 작은 차들이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런 것을 조금 다시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큰 버스가, 기름도 안 나는 나라에서 버스가 한두 분씩 싣고 가는 것은 이것은 국가적인 손실이고, 우리 여주 손실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이런 것도 용역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한번 저희들이 5년에 한 번씩 대중교통 계획을 수립을 하고, 교통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매년 또 거기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런 계획을 할 때 검토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하동교 삼거리에서 세종대교 올라오는 램프구간 때문에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유발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하는 사업이 안 들어와 있죠, 지금 현재로서는? 혹시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김원영 팀장님. (교통시설팀장 김원영, 앉은 자리에서 「예. 저희가 사고 접수가 안 돼갖고요. 저희가 교차로 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사고나면 그거 갖고 파악을 해서 기본설계를 해요. 그 기본설계를 하면서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가 그 기본설계를 받아서 실시설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는 영릉에서 삼거리, 여주 들어오는 삼거리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램프구간에서 사고 나는 것은 저희가 모르고 있고, 그리고 하동교 삼거리에서 그 구간에 저희가 의뢰는 해놨습니다. 교통관리공단에다」라고 말함) 아, 하동교 삼거리에서 이천 가는 길, 그리고 세종대왕릉 가는 길, 램프 가는 길,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길 뭐, 이렇게? (교통시설팀장 김원영, 앉은 자리에서 「예. 램프 가는 길, 그것은 의뢰해서……. 예, 예. 그 의뢰는 끝났기 때문에 그 안이 나오면 저희가 그 안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사업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여주에서 지금 교통사고 제일 많이 나는 구간이 바로 거기 아닌가 싶거든요. 갑자기 램프가 생겨나면서 그리로 빠져나가는 직진차량이 교통사고 많이 나더라고요. 그거 꼭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우리 의장님 말씀해 주세요.

교통시설팀장 김원영,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정병관의원

네. 박대우 우리 과장님, 안상황 과장님이 공로연수로 들어가가지고, 교통행정과는 여주시청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우면서 모든 공무원들이 굉장히 꺼리는 듯한 그런 저건데 아무튼 교통행정과에 있는 직원들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623페이지에 보면, 교통관련 연차별 시행계획이 지금 5년 주기가 돌아와서 이번에 한 거죠?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5년 차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연관별로, 연차별로 매년 이렇게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정병관의원

네. 대중교통하고 교통약자, 그다음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 경강선에 관계되는 데서부터 나중에 세종대왕릉역 종점까지 교통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잘 수립을 하셔서 우리 여주의 교통실정에 맞게끔 잘 해주시고요. 624페이지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가 있어요. 5개소.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정병관의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에 있는 모든 전국의 시스템은 냉난방기하고 온열의자를 갖춰가지고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하잖아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네, 네.

정병관의원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도, 일반 사람도 만능 엔터테이너 식으로 이 버스승강장에도 냉난방기, 온열의자, 공기청정기, 핸드폰 충전기, 그래서 자동문을 4개분을 이렇게 크로스시켜가지고 겨울에도 바람이 불지 않고 따뜻하고.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정병관의원

그런데 이것이 일부만 됐다고 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몇 개 정도 된 거예요? 4개 문을 했다가 이렇게 닫힌 저거가. 스마트 버스승강장 식으로 돼서요. 이게 일부만 돼서 겨울에 춥고 막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일부 아주머니나 노인분들이 이걸 더 했으면 좋겠다고 자꾸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5개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4개 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인가요, 이게? (교통시설팀장 김원영,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추경에 세종초교 주변에 국도변에 2개, 세종초등학교 앞에, 푸르지오 앞에 2개 해서 4개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시민회관, 하리 제일시장, 뚜레주르 앞에 등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스마트형으로 해갖고, 우리 농협 앞에 버스승강장 만들어 놨잖아요」라고 말함) 네, 네. 그거 모범이죠. (교통시설팀장 김원영, 앉은 자리에서 「다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스마트형 승강장을 냉난방기, 온열의자 설치해서 5개를 설치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후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그런 걸 하겠지만,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없는 지역에는 쉘터형이라고 해서 밀폐형으로 문만 있는 그런 승강장에 온열의자. 온열의자가 요즘은 냉난방 의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자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이 5개소가 4개인데 스마트형 승강장 식으로 다 된다 이거죠, 이게? 네. 글쎄요, 각 읍·면에도 주요한 소재지 있는 데도 하나 정도는 모범적으로 이렇게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각 읍·면에도 소재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이렇게 기다리는 저거니까 그것도 한번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것 좀 생각하셔서 적극적인,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김원영,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그 인도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상가 간판을 가려요. 그래서 간판을 가리다 보니까 상가 주인들이 못하게 해서, 읍·면에 저희도 쉘터형으로라도 좀 해주려고 했는데도 그 상가 주인들이 설치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함) 네. 하여튼 수요량을 각 읍·면에도 한번 적당한 곳이 있다라면 받으셔서 하고,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있죠, 거기? 예전부터 한글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온열 해서 “세종로 한글거리 조성” 일환으로 해가지고 좋은 호평을 받고 있어요. 여기 농협 있는 데 거기서도 “한글”이라고 딱 이렇게 써가지고 굉장히 호평이 좋고 여주가 “세종문화관광 도시”라고 그래가지고, 한글. 그런데 이것도 많이, 12개소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네요? 250만 원씩 해서, 이거. 네. 이것도 좀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625페이지 보면, “버스 와이파이” 해가지고 지금 30대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와이파이가 이게 지금 잘 터지지 않는 승강장이라든가 이런 거 있어가지고 이것을 확대 개편을 미래정보담당관하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확대한다는 차원으로 있는 거죠, 이게? 시내버스 30대 정도를 해가지고?

교통시설팀장 김원영,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교통시설팀장 김원영, 앉은 자리에서 「예. 설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함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버스 안에 있는 와이파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버스 안이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그래서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통신요금이거든요.

정병관의원

통신요금, 버스 30대를 지원해준다는 거죠, 이게?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구축사업비가 아니라 통신요금입니다.

정병관의원

네. 626페이지 보면, “택시쉼터 운영”이 있어서 지금 동부권 택시에서 “택시쉼터”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식당이라든가 정비소 같은 거 원래 목적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안 하고 그냥 편의시설만 한 거죠? 지금? 626페이지……. (교통행정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예. 지금 편의시설, 그 기사분들, 운수종사자들이 쉴 수 있게 이렇게 편의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력단력기구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친절 교육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회의실을 마련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네. 원칙은 ‘동부택시센터’로 해서 했었는데 원칙은 식당하고 정비소도 있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나중에라도 그것을 잘하셔가지고, 원래 목적이 ‘쉼터’ 기능도 있지만 거기서 먹고 정비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저거니까 그것을 나중에 하시고. 행복택시가 있는데, 이게 지금 대중교통이 취약한, 그러니까 500m를 떨어진 데 나중에 지금 이것을, 행복택시를 지원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생들의 귀가라든가 아니면, 출퇴근 시간에. 그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디 시장이라든가 어떤 취미 생활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장날 갈 때 이렇게 해서 그룹을 지어가지고 여기다 신청하면 그분들이 택시를 이용하면 그 차액만큼 지원되는 그런 거죠? 그런데 내가 이 시점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가 이게 다른 데는 ‘100원 행복택시’가 있고, ‘500원’도 있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행복택시를 한다는 기본적인 것보다는, 조례도 나중에 생각을 하겠지만, ‘100원 택시’라든가 이런 택시라든가 이래서 지금 이왕 도와주려고 그러면 택시에 있는 것도 나름대로 어떤 소득 증대라든가,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 수익에 관한 이런 부분이거든요. 수혜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예를 들자면,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양평 같은 데는 어저께인가 기사를 봤더니, 첫 번째 출산을 하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한답니다. 500만 원, 1천만 원, 1500만 원 이래서 화끈하게 인구를 늘리기 위한 과감한 정책을 하듯이 우리도 행복택시 같은 것도 기존에서 그냥 차액만 보전해주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도 획기적으로 ‘100원 택시’라든가 ‘1원 택시’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629페이지,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은 내년도부터 시행하는데 이것은 이상 없도록 카드라든가 위탁이라든가 이런 거 잘 추진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예. 이 사업이 전산 구축이 두 군데에서 해야 돼요. 저희 시에서 전산 구축하는 부분이 있고, 농협중앙회 경기도지부 협조 하에 또 시·군별로 경기도에서 몇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또 용역 물량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여주시지부에는 협조를 해놨는데 경기도지부에서도 전산팀에서 협조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두 달 전에 미리 농협하고 협의 하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안에는 농협 전산도 같이 마무리짓는 것으로 일단 회신을 받았습니다. 예」라고 말함) 네, 네. 그 연계시스템하고 경기도가 하나본데 그것도 잘 운영 좀 해주시고요. 631페이지에 저상버스가 기존에 몇 대를 하고 있죠? 이번에 7대를 한다는데 몇 대가 지금 있는 거죠? (교통행정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지금 총 6대가 운영 중이고요. 2018년도에 처음 저상버스 1대가 도입됐고, 올해 5대가 도입돼서 총 6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리고 7대는 내년도에 또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장애인이나 고령자, 임산부들한테도 굉장히 혜택을 주면서 언제든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저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34페이지 보면, 가로·보안등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수은등이 있고, 그러면 이거 다 LED등으로 하는 겁니끼? ‘밝은 여주 만들기 가로·보안등 설치공사’ 3억 5천 정도 되는데. 이게 다, LED등은 그 밑에 있는데, 보안등 설치공사를 하려면 뭐를 저거하는 거죠? LED등이요? 1대당 얼마씩 간주를 해가지고 하는 거죠, 이게? 먼젓번에도 어떤 분이 신변에 이상을 느껴가지고 거기가 주위에 어둡고 들어가는 데 해가지고 얘기했더니 바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시민들하고 같이 밀접한 이런 가로등이라든가 보안, 범죄, 안전 문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잘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교통행정과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서인데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라고 말함

교통행정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예,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교통시설팀장 김원영, 앉은 자리에서 「지금요? 지금 가로·보안등은 LED등으로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교통시설팀장 김원영,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교통시설팀장 김원영, 앉은 자리에서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전지에 부착형이기 때문에 한 100만 원∼15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라고 말함

교통시설팀장 김원영, 앉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경규명위원장

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1095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95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44억 2600만 원이 감액된 2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5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입으로 4억 5천만 원, 견인료 및 피견인 차량보관료 수입으로 27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및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은 주정차과태료 수입으로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부담금 2억 7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8500만 원, 현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9억 5천만 원, 세종대왕릉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비로 5천만 원 등 총 16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7쪽입니다. 현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9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종대왕릉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비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주차 대수 50면 이상의 주차시설에 대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공영주차장 시설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계통연계비로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8쪽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의 상시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세입예산 중에서 44억이 어떤 항목이죠, 줄어든 게? 전입금 중에서 줄어든 것.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저희들, 여기 기타회계 전입금 부분에서 44억이 감액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게 되면 이렇게 전입을 시키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업에 따라 이렇게 종결이 되면 감액이 됩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런 것 외에는 특별히 변동된 내용은 거의 없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는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641쪽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수고하셨습니다.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입니다. 2023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은 전년 대비 14억 2255만 6천 원이 감액된 117억 411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부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화 촉진을 위하여 조림사업 1억 8653만 4천 원, 정책숲가꾸기 사업비로 3억 7935만 5천 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2억 1387만 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비로 2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3쪽입니다.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사업비로 8400만 원, 산촌 운영 매니저 사업비로 2371만 4천 원, 임산물상품화 지원사업비로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비로 8136만 원, 탄소저감 조림사업비로 3285만 9천 원, 목재 펠릿보일러 보조 지원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5쪽입니다. 사방시설 평가 및 점검사업비로 1364만 8천 원을,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6억 394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6쪽입니다. 임산물 생산유통 지원사업비로 1천만 원을, 목재수확 점검관리비로 1689만 1천 원을,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사업비로 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7쪽 하단에서부터 650까지입니다. 산불 진화체계 구축 자본사업비로 2040만 원을, 산불방지 대책사업비로 4억 1830만 원을, 산불 예방활동 강화 사업비로 8억 7057만 원을, 산림재해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산불 전문 진화, 예방 진화대 운영사업비로 3억 7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1쪽부터 652쪽까지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비로 2207만 6천 원을,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비로 1억 432만 1천 원을, 소나무재선충 방제 지원사업비 도비사업으로 3억 8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 상단부터 659쪽까지입니다. 보호수관리 지원사업비로 2400만 원을, 생활권 수목진료 국비지원사업비로 375만 원을, 임도 시설지 관리사업비로 580만 원을, 산림보호 단속사업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거수 관리사업비로 2900만 원, 임도시설지 전환사업비로 1억 8724만 원을, 산불 진화 인력 교육 및 평가사업비로 318만 2천 원을, 보호수관리 생육환경 개선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사업비로 2800만 원을, 돌발해충 방제사업비로 1080만 원을, 보호수관리 생육 안전 진단사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쪽 상단부터 665쪽까지입니다. 산사태 위험경보 무선방송기기 설치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공원녹지 확충을 위하여 가로수길 조성사업비로 1억 5천만 원, 산림휴양시설 관리사업비로 1억 105만 4천 원을,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사업비로 4581만 2천 원을, 황학산수목원 특색화 사업비로 6500만 원을, 황학산수목원 유지 및 관리사업비로 6억 6017만 원을, 산림박물관 유지 및 관리사업비로 4393만 7천 원, 공립수목원 조성사업비로 1억 원, 숲해설 위탁 운영사업비로 5733만 2천 원, 유아숲 교육 운영사업비로 5733만 2천 원을, 산림 치유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부터 670쪽 상단까지입니다. 근린공원 운영관리사업비로 6억 6941만 원을, 숲길조성 관리사업비로 3억 1250만 원을, 쌈지공원 조성사업비로 7억 5500만 원을, 조경가든대학 운영사업비로 2430만 원을,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숲길등산지도사) 지원사업비로 2400만 원을, 유아숲체험원 보완사업비로 5천만 원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 하단부터 673쪽 상단까지입니다. 녹지환경 관리를 위하여 공원 및 녹지시설 운영관리비로 4억 2439만 원을, 가로수 관리사업비로 19억 984만 1천 원을, 도시숲 조성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 산림공원과 인력운영비로 8억 3394만 7천 원을, 기본경비로 320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위원

네, 사업은 참 많은데 궁금해서 쭉 자체 사업이 몇 개인가 봤더니 한 14개 정도 되던데 다 매칭사업이에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유필선위원

자체사업 중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이었던 것 하나 여쭤볼게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1203페이지고요, 예산안 670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제 8천만 원 들여가지고 사전입지조사 용역을 내는 사업이죠?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업무계획 보니까 30ha 이상 되는 시유림이 대상 조건을 갖추고 대상 적격을 갖추고 그러다 보니까 11개소가 있다고 했고요. 1차 현장 확인으로 4개소 등 벌써 다녀오셨네요, 7월에?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입지선정 용역을 지금, 입지선정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래서 9월에 발주하신 거예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이미 그 사업의 용역에 착수해서 저희들이 6개소 정도를 갖다가 용역을 통해서 입지선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선의 입지가 추천이 되면 저희들이 결심을 통해서 입지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전 입지 타당성 용역조사를 통해서 휴양림 지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추진계획을 보니까 내년부터 해서 후년 상반기까지는 지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이게 지정이 되면 도비 시비 매칭해서 150억 사업인 거고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전액을 도·시비 매칭사업이 아니라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기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희 시비가 좀 들어갈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도비를 매칭을 통해서 또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엄밀히 세밀하게 들어가다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변경 가능성이, 변동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래서 차질없이 되면 2026년 정도면 자연휴양림 조성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으로 일을 추진하고 계신 거죠?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변경사항이 크지가 않으면 그 기한 내에 마무리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게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업이겠네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유필선위원

황학산수목원 기반 확대 사업이라고 그러나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기반 확대 사업.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기반시설.

유필선위원

그게, 예, 기반시설 확대사업.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게 75억인가 얼마 줘가지고 지금 샀어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부지 구입은 완료를 했고요. 시설에 대해서 기타 거기에 있던 하우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정은 끝난 상태이고요. 그것은 보상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지 구입은 마무리 지었습니다.

유필선위원

부지 구입은 대선이, 등기 마쳤고.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 부지 위에 있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지장물.

유필선위원

시설에 대한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인 거고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것은 일단 사놓고서, 지금 자연휴양림 조성사업하고요. 황학산수목원 거기 사놨잖아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것을 더 좀 가꾸는 것하고요. 어디가 더 역점이 될까요? 그것도 사업 종류도 많고 하려다 보면 할 수 있는 사업비용도 클 것 같은데요. 양 트랙(two track)으로 가나요? 아니면 1·2번 우선순위를 좀 정해놓고 가실 건가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이게 체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모가 항상 떠서 저희들이 또 1년에 공모에 다 당첨이 되면 좋은데 아마 이렇게 좀 시설이 ‘1개소, 1개소’ 이런 식으로다가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제일 먼저 우리 시비를 통해서 설치가 될 거고요. 기타 체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딜레이되고 그럴 부분 여지는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 누가 좀 몇 분이 여쭤봐요. “여주시 전기료 내는 게 전부 얼마냐?”, 그래서 “되게 많다. 한번 알아보겠다.” 그런데 우리 예초비, 예초비는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여주시에서 총 1년에 지불하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초비요?

유필선위원

예, 풀 깎는 거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어디, 도로변 아니면…….

유필선위원

도로변부터 강변, 산 이렇게 등등 다 여주 시비로 풀 깎는 비용이 잡힌 게 있나요? 통계로?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이렇게 통계로, 전체적인 통계로 잡혀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산책로 같은 경우에도 읍면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총액 정도는 잡혀져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들이…….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제가 예산팀한테요, 전기비용하고 통신비용하고 풀 깎는 비용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 총액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되는지, 잡을 때 오래 걸려요? 금방 할 수 있어요? 오래 걸려요?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예, 예. 부서별로 있는 것을 따로 뽑아야 되니까요. 그거 취합되는 대로 해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따로 뽑아야 됩니다」라고 말함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경규명위원장

예초는 뭐 위탁 준 것도 있고 하천에도 있고 뭐 상당히 많이 있는데.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어쩌면 그게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다 취합 한번 해보시는데 위탁한 것까지도 한번 확인해보시면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시선 위원 거수) 우리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박시선입니다. 저는 뭐 신규사업 위주만 그냥 여쭤보는데요. 가끔은 좀 개선할 예산 그것만 하는 것인데,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174페이지입니다. 굳이 안 찾으셔도 아실 거예요, 아마. 저희 산림보호 단속을 하기 위해서 불법산지 전용 측량비를 저희가 부담을 해요. 불법으로 전용했으니까 면적을 재가지고 과태료나 벌금을 무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경규명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불법행위자로 인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인데 나중에는 이거 금액까지 저희가 청구를 하나요, 그분들한테? 안 하죠?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현재는 이게 면적을 불법행위 면적이나 이런 것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박시선위원

그렇죠. 면적이 나와야 되니까.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예, 예. 측량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자한테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박시선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매년 이게 그러는 게 원칙이니까 하기야 하시겠지만, 그분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용을 부담했으니까 나중에 청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매년 이게 좀 불합리하다, 우리가 좀 너무 손해 본다. 그런 행위자가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으면 우리가 돈이 안 들잖아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맞기는 합니다.

박시선위원

그래서 그 뒤에 노거수 관리에 예산요구 필요성이 산림보호 단속 게 그대로 와있어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노거수 관리에요?

박시선위원

예. 노거수 관리에 예산요구 필요성.

유필선위원

산림보호 단속.

박시선위원

예, 그래서.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시선위원

그리고 1183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이제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처음으로 우리가 무선방송기기 설치하는 사업인가 봐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런데 이게 고정형으로 산사태 위험지역에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차로 다니면서 이렇게 해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어디 뭐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방송시설 있을 겁니다. 그런 형태거든요. 그 방송시설을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산사태나 아니면 강우가 많이 온다고 그러거나 이랬을 때 홍보 방송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이 시설에 대해서 도전리로다가 검토를 하고서 사업비를 신청했는데 금년도에 산북에서 워낙 산사태가 크게 나서 그쪽에를 한번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니까요. 좋은 사업인데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우리가 또 그래서 위험지역을 미리 사전에 조사는 하지만 이 1대로 갖다가 어디에다가 놓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웬만한 우리가 관광유원지는 마이크 시설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때 그냥 하면 되는데 꼭 특정 지역, 여러 군데도 아니고 한 지역만 이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요즘은 또 안전 문자도 많이 오잖아요? 이것도…….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실 도전리에 설치계획을 잡을 때만 해도 이렇게 산사태가 크게 날지 몰랐습니다, 금년도 같이.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시범 설치사업으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박시선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 너무 이렇게 그런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안타깝기는 한데 저희들이…….

박시선위원

필요로는 하지만, 필요로 하지만 꼭 필요하냐고 여쭤보면 안 되고…….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것은 연속적으로다가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어리나 명품리나 이쪽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혹시 뭐 다른 데도 또 어디 위험 발생이 있는지 조사 여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다가 설치해야지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명피해 없는 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럼 설치를 해놓고 산림공원과 시민안전과나 거기서 무선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118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황학산수목원 이용객들이 많이 늘고 있죠? 부지매입도 하고 거기 난대식물원도 새로 지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박시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요즘은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도 포토존이 있어야지 좀 잘된다. 인증샷 찍는다.’는 알고 있는데, 황포돛배를 계획하고 계신데 왜 황포돛배인지 아니면 다른 게, 회의로 다른 게 필요한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황포돛배를 기준으로다가 그래서 디자인을 한번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꼭 이렇게 황포돛배 형태로다가 포토존을 만들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마 디자인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안이 나올 겁니다. 몇 가지 안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몇 가지 안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지금 꼭 이게 황포돛배를 닮은 그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포토존에…….

박시선위원

아니, 여기 아까 돛배 1개소라고 그랬는데 규격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 남한강에 황포돛배가 있어서 이것을 했나?’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박시선위원

산에 황포돛배가 있다?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이것은 5천만 원이고 1개고 차라리 몇천만 원짜리 돈 들여서라도 하든지, ‘황학산수목원 더하기(+) 여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것은 좀 고민해보셔야지, 뭐 과장님께서 꼭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가지고 좀 해야지…….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디자인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형태가 많이 바뀝니다, 사실.

박시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황포돛배’라고 쓰여있길래.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박시선위원

더군다나 1개에 5천만 원을 투자한다?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박시선위원

없어도 돼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안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포토존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녹이 슬고 막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노후화된 포토존을 갖다가 정비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두 웃음

박시선위원

아, 그냥 이것을 하면서? 아니, 황학산 많이들 관광객 찾아오고 “좋다.”, “멋있다.”, “괜찮다.”라는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사업명이 부기명으로 쓰여있어가지고 조금 조언을 드린 겁니다.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박시선위원

그리고 1198페이지 있습니다. 사실 우범지역, 골목, 흉가 코너. 쌈지공원 저는 참 좋다고 보는데요. 이게 해마다 몇 개소씩 사주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해 주고 또 몇 년 뒤에 시설이 너무 낙후되면 우리가 관리비 차원에서 주는 것도 좋은데 이것을 선정할 적에 어느 정도 사후관리, 그것은 마을이나 해당 지역에서 하는 필수조건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것을 좀 달아서 해 주면 어때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박시선위원

그게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처음에 할 때만 마을주민들 와가지고 그냥 “좋은 공간이다” 하는데 한 2년 정도 접어들면 “시에서 했으니까 시에서 책임져라, 관리해라!” 그러는데 그것도 좀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 뭐 해마다 하고 매칭사업이니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사실은 문제점이 마을 한복판에 있는 그런, 한복판에 부지가 있어서 쌈지공원을 조성하면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러면 마을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활용도도 높고. 그런데 전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쌈지공원을 만들면서 마을이랑 좀 떨어진 부분에도 많이 조성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폐해가,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서 마을과 인접된 지역이 아니면 후보 순위에서 좀 뒤로 밀려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원이 조성되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마을과 연접되어 있든지 아니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식으로다가 연접될 수 있게끔 그런 장소에다가 일단 배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년도보다도 올해 우리 병해충 외국에서 넘어오는 것도 많아가지고 방제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졌잖아요? 수요가.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하고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그러는데, 그 예산은 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하면 되지만 저희가 어느 지역, 특정 지역에 발생이 되면 그게 빠른 시일 내에 확산이 되거든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래서 먼저도 여쭤봤지만, 방제기차량?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박시선위원

그게 조금, 우리 보건소도 있고, 산림공원과 자체적으로는 없는 거잖아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저희 산림공원과에도 산불 끄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 거리가 멀지는 않지만, 소형차량이기 때문에 산에 임도나 이런 게 있다면 깊숙이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리고…….

박시선위원

그래서 그……. 네.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그리고 저희가 또 농업기술센터랑 협조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왜 이렇게 농지에 방제하는 방제기가 있잖아요?

박시선위원

예. 큰 차량, 광역살포기.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방제약품을 사서 농업기술센터랑 협조해가지고서 방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그래서 방제약, 차량, 광역살포기 그런 것을 서로 다 하다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이게 예산이니까 그런 것도 좀 미리 마련해 주시고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제 기억으로는, 제가 시민안전과에 한번 여쭤봤는데 우리가 피해 우려목, 안전목. 그러니까 집 주위에 큰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비가 많이 온다거나 눈이 많이 온다거나 그럴 때 피해를 보는데 시민안전과에서도 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시민안전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우리 시비로 하다가 경기도에서도 50% 보조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민안전과에 여쭤봤더니 “산림공원과 쪽도 혹시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주더라도…….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저희는 가로수, 공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다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박시선위원

그럼 시민안전과에서 거의 100% 처리한다고 보면 돼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그런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부분이 주택이나, 아니면 도로 부분에 있으면 저희가 가로수를 위험목 같은 경우 제거도 하고 전정도 하고 관리를 하는데, 단독주택이나 이런 경우에는 공원도 아닌 부분도 있고 또 가로수도 아닌 부분도 있고.

박시선위원

예, 그렇죠.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그러다가 보니까 시민안전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래서 뭐 해당 부서라기보다도 시민안전과랑 그런 것도 조금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박시선위원

우리 산림공원과 직원들, 박사님들도 계시잖아요? 아주 산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시잖아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저희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나 거의 전문가라고, 예.

박시선위원

그래서 공간이 근무, 안에서 실내에서 근무하시는 분 있고 외근도 나가시는 분들 계시고 또 황학산에도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너무 여러 군데 또 이렇게 분산돼서 근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많이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래서 그런 근무 여건 개선도 우리 과장님으로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더 여주시 산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죠.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공원 관리를 위해서 직원들 편의시설도 좀 확충을 하고, 금년도에도 관리실을 갖다가 이렇게 정비를 하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위치를 선정해서 산불진화대나 아니면 우리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쉬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갖다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한번 해볼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해마다 화재 예방 헬기, 4억인가?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시선위원

해가지고 그것을 매년 하는데, 또 먼저 어느 지자체도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예, 또 하고.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시선위원

또 어느 강원도 지역에서는, 경북 지역에서는 큰 산불 또 발생이 되는데 우리 직원분들이나 화재 예방하시는 분들이 잘해주셔가지고 여주시는 큰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시민들도 많이 이제 시민의식도 많이 성숙되어 있고 또 읍면이나 이렇게 산불을 감시하시는 분들도 이런 분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가지고 지난해에도 큰 산불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소소한 산불이 몇 건이 좀 있었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그 정도는 뭐 타지에서도 있는데, 저희가 그 감시반?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감시원.

박시선위원

그런 분들, 네, 그것도 있으니까 우리 교통행정과나 산림과나 자원순환과도 계도, 지도도 좋지만 꼭 행위자한테 처벌보다도 의식, 안전의 차원에서 저도 과태료 같은 것은 집행할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 들거든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박시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산림공원과에서 범칙금 부과한 것은 별로 없죠?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것도 잘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박시선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위원

네.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예산서를 찾아보다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박두형위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황학산수목원은 증설하고 이렇게 다 앞서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황학산과 관련해서, 황학산 등산로 정상 부분에 시민들이 많이 운동을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밑을 내려다보면 경관이 여주 북내면까지 다 보일 정도로 아주 사방이 뻥 뚫려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정상 부분에 나무 좀, 소나무 전지 좀 하고 잡목 좀 싹 제거해서 경관 시야를 넓게 보이게끔 좀 그렇게 하고 나무를 꽃나무 철쭉이나 이런 것을 보식해서 그런 좀 깨끗하게 하고 예쁘게 조성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찾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그게 지금 어디 계획이 서 있습니까?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등산로 관리사업으로다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책사업비로다가 숲가꾸기사업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등산로 관리비가 별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중간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아니 차년 2023년도에는 사업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갖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지난번이 아니고 이 전에 문화예술과에도 파사성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 정상에 올라가 보면 파사성도 아주 그냥 경관이 좋은데 거기에도 정상 부분에 맨 칡넝쿨하고 그냥 민둥산처럼 꾸며놔가지고 한끝에 잔디 조금 심어놓는 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그냥 칡넝쿨하고 쓸데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좀 철쭉이나 이렇게 꽃으로다가 꽃나무를 심어놓으면 상당히 보기도 좋고 관광객도 많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연계를 해서, 제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도 또 거기에 공원 쌈지공원식으로 조성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거기도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그런데 파사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화재보호구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박두형위원

그렇죠.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만약에 문화예술과나 이런 부분에서 묘목이나 이런 것을 요청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면 형상변경허가나 이런 것을 갖다가 문화재청이나 아니면…….

박두형위원

글쎄, 알고 있습니다.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이렇게 다 협의를 받아 허가를 득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화예술과에서 그러한 사업을 갖다가 계획을 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묘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지원해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학산 말씀드렸는데요. 정상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그 왜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약수터로 내려가는 길이요.

박두형위원

네. 그 ‘약수터 옆에다가 화장실을 좀 설치를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거 가능할까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거기를 한번,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왜냐하면 등산하시는 분들이 약수터에 가서 물을 먹고 싶어도 소변이 마려워가지고 못 먹겠대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고 나서 또 소변도 마렵고, 거기가 딱 중간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황학산을 돌아서 약수터로 내려갔다가 물 드시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이러면서 코스가 되어 있는데.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두형위원

거기,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소금산 가보셨죠? 정상에 가면 거기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으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비용이 좀 들어가서 그렇겠지만. 그렇죠?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네.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박두형위원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서 1147페이지. 식목일 행사에 보니까 450명이 참여를 하는데 현수막, 안내판 제작, 급식비, 간식비, 앰프 대여비만 있고 나뭇값은 없네요? 450명이 하나씩 심지 않나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저희들이 1147페이지에는 식목일 행사 관련 사업비가 있고요. 그 바로 옆에 1146페이지에 보면 정책숲가꾸기, 그 앞에 보면 조림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거기에 비용이 있나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상숙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그다음에 1150페이지에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 주택용이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주택용입니다.

이상숙위원

매년 이렇게 3대씩, 3가구씩 지원해주는 건가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2가구씩 세워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1대 값이 280만 원인 건가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단가. 예.

이상숙위원

제 생각에는 이거 전체 지원해주는 것보다 50% 정도 지원해서 조금 가구수를 늘리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아, 그런데 이게…….

이상숙위원

이것을 왜 시에서 다 사줘야 되죠?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이상숙위원

아, 국비도 있네요. 국비 30%.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그래서 자부담, 이게 100% 보조는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아, 30% 이렇게?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이게.

이상숙위원

자부담비 30% 주고 나머지는 다 지원받고 하는 거군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2페이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산촌운영매니저 보조비용이 있는데 장흥리에 생태마을이 있네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주록리하고 다 연계해서 이분이 코디네이터를 하시는 건가요? 매니저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이 매니저 하시는 분이 거기에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도 하고 산촌마을 관리도 하고 실질적인 사무장 비슷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되게 되면 그 인근 마을까지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상숙위원

그것을 다 이분이 매니저 역할을 하시는 거고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네. 그다음에 1154페이지 보시면, 먼저 행정감사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주시 특색에 맞는 탄소중립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한 바가 있었거든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하고 그 옆에 조림사업 탄소저감 조림.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사업을 또 이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주로 이게 어떤 종목의 나무를 심나요, 여기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이제 미세먼지, 아니 탄소저감 조림 같은 경우는 탄소를 많이 하는 수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보통 같은 경우 저희들이 백합나무를 많이 심고요.

이상숙위원

백합?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백합.

이상숙위원

백합나무를 많이 심어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지금 산림의 조림하는 조림도 백합으로다가 하는 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다가 물푸레나무나 또 벚나무 같은 경우에도 기타 다른 수목에 비해서는 탄소흡수량이 좀 많이씩 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벚나무도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거 또한 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157페이지에 저희 사방사업이 있네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사방 대상지가 4개고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2023년도에 시행할 사업대상지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제 2개만 하면 4개 사업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년에?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총 사업대상지는 저희들이, 산사태 위험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한 200여 개소가량 됩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래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점검하고 또 이렇게 위원회에 심의를 부쳐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점검을 통해서 사업이 신청돼서 국비랑 도비를,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게 된 겁니다.

이상숙위원

이 2개소는 지금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점동면 뇌곡리랑 산북면 명품리 2개소에다가 사방댐이 들어가고요.

이상숙위원

네, 네.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그리고 연계해서 계류 보전사업이 같이 들어갈 겁니다.

이상숙위원

산사태 방지를 많이 위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이게 산사태 위험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명품리나 이런 경우에 보면 산 계곡과 아주 연접해서 있는 그런 주택 같은 경우가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토석류도 심하게 내려오고 이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네.

이상숙위원

또 여쭤볼게요. 1188페이지. 저희가 지난 행감 내용에도 또 “우리 황학산에 좀 특색화 된 사업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예산 대비해서 좀 그런 게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보니까 황포돛배를 산으로 보내셨네요?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던 황포돛배를…….

모두 웃음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포토존이, 기존에 있던 포토존이, ‘황포돛배를 산으로 보낸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모두 웃음

이상숙위원

그래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포토존을 주제를 이렇게 한번…….

이상숙위원

아, 주제만 하는 거예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황포돛배를 한번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다가 사업 제목을 잡았는데, 부기명을 잡았는데요. 이게 디자인을 하다가 보면 형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에 따라서 바뀔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못 쓰는 황포돛배를 거기로 끌고 올라가시나 지금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포토존으로 하려고 하는가 하고 들어서.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이게 디자인비가, 디자인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1199페이지에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이거 조성은 사업대상지가 어디죠?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가남초등학교 앞에 보면 지금 소공원이 쌈지공원 사이즈로다가 한……. (담당팀장을 보며) 거기가 몇 평가량 되죠? 300평 정도, 예.

이상숙위원

가남초등학교 앞에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바로 앞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있는데요. 거기가 설치된 지가 한, 좀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도 노후되고 이래서 개보수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설을 한번,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숙위원

도비 공모로? 네, 공모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그 정도만 여쭤보고, 어쨌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 빨리 끝낼까요? 더 추가로 궁금한 것은 제가 또 따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웃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쌈지공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경규명위원장

7개 지역인데 6개 지역은 어디 어디예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게 되면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히 어디다’ 이렇게까지는 장소 선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용도가 좀 높을 수 있는…….

경규명위원장

덕평리, 덕평리 외에 몇 개 지역이라고…….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한 부분에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데로다가 경기도에서 선정된 부분이고요. 그 이외의 사업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산정이 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지금 여기 1198페이지 보면 ‘쌈지공원 조성사업’ 해가지고 ‘점동면 덕평리 84번지 외 6개소’ 이렇게 지정되어 있거든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경규명위원장

그럼 이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도 사업비가 있고 우리 시비가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비를 별도로다가 분리하지 않고 여기다가 같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다가 추진되는 부분은 덕평리로다가 경기도에서 이미 선정을 했고요.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과 연접해있거나 아니면 마을회관과 연접해있거나 이런 지역으로다가 배점을 매겨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선정을 하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쌈지공원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아주 많은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너무 좋은데 각 읍면동에 하나씩 정도는 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더 추가해서. 그렇게 좀 한번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저희들이 한번 신청을 받아가지고 또 많은 부분에서 들어오고 적정지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혹시 추경에라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쌈지공원을 만들어놓으니까 동네가 달라져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 많이 좀 만들어서 지역주민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임도 관리원을 보면 4명이 있는 것 같아요? 임도 관리원이?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경규명위원장

혹시 그냥 일반적인 일용 인부 정도입니까? 아니면 산림 토목을 전공하신 분들을…….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이거든요.

경규명위원장

그 기간제, 예.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이렇게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저희들이 임도를 순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임도 같은 경우에는 차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못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장비나 이런 게 접근하기가 좀 나쁜 데가 있다면 그런 데는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정비를 하고. 만약에……. 이제 배수로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수로에 보면 낙엽도 많이 쌓이지만 또 봄철이나 이럴 때 보면 흙이 내려와서 배수로가 또 막히고 이런 부분들, 아니면 또 도로가 유실되는 부분들, 이렇게. 순찰업무가 주목적이면서 부수적인 업무로다가 소소한 것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정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올해 취약한 곳에서 많이 홍수피해도 나고 그러는 것 보면 임도의 중요성은 뭐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경규명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혹시 임도 관리하시는 분을 뽑을 때는 산림 토목을 전공하신 분 위주로 하시면 미세한 부분도 감지해낼 수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임기응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염두에 둬주세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추후에 공고할 때는 배점을 한번 그런 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나 경험자가 있다면 배점을 한번 가산을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호수가 우리 여주에는 몇 개 정도 됩니까?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보호수가, 지정된 보호수가 여주시에 70본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70본 정도 돼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경규명위원장

잘 관리하고 계시나요, 혹시? 제가 어떤 모처를 가보니까 아직 관리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보호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관리가 안 돼서.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그런데 보호수를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점검을 해서 나무의사를, 저희 여주시에 나무의사가 딱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1차 점검하고 위험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의사한테 다시 점검을 통해서 이렇게 나무를 정비하거나 아니면 그다음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뭐 내부에 구멍이 뚫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수술도 하고 또 뿌리 부분도 많이 수술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우리 여주에서 그러면 임명한 나무의사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사업하시는 분이세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국가에서, 예, 예.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하시는 분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아, 그러면 그렇게 많은 보호수를 가지고 있는 우리 여주라면 기간제로 임명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보수가 안 맞아서…….

경규명위원장

안 맞아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안 올 겁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러면 보호수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도 1명이라도, 아니면 직원들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없을까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어쩌면 저희 직원들이 녹지 전문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무래도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점검 시에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러면 나무의사나 아니면 또 이렇게, 나무 의사의 검진을 통해서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경규명위원장

아니 시간이 있어야 가시죠, 시간이. 자기 업무가 있는데.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예, 예. 저희들이 나무 전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주기를 두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래서 전정을 너무 자주해도, 무슨 뭐 이렇게 자주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규명위원장

여기 5개로다가 되어 있는 것은 올해 5개 그리고 내년에 또 다른 나무 5개 이런 식인가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아니요. 이게 이렇게 수술이 필요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의사를 통해서…….

경규명위원장

올해 조사한 것을 그러면 내년에 사업하겠다고 사업이 들어온 거군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내년의 사업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예.

경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황학산수목원에 대해서 아까 다른 분이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앞으로 잘할 것이고 추경을 통해서도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경규명위원장

황학산수목원 입장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료로 되어 있는데 황학산수목원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무료로 개방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힘겨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산 부분에서.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경규명위원장

입장료 받는 방법 없어요? 우리 여주시민이라면 무료로 들어올 수 있지만, 다른 지역도 경주 같은 데 보면 다 무료로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주시민은 무료로 하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입장료를 받는다. 다만, 받아서 여주지역 농산물을 살 수 있는 바우처 비슷한 것을 줄 수 있으면 그러면 오히려 여주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목원 받는 방법 없어요? 입장료?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저희 수목원에서도 그 입장료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2020년도 경에 검토를 하다가 사실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검토가 중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아마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너무 시민들이나 아니면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재검토를 한번 해야 할 것으로다가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바로 검토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혹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짧게 2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158쪽, 임산물 소비 촉진 행사입니다.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이 행사 기획은 어느 쪽에서 하신 건가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이 행사는 저희 임업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농업인 후계자도 있고 기타 작목반도 있고 그런데, 그 작목반이나 이런 데가 대부분이 임업조합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갖다가 조합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현재까지는 저희들 사업비 지원 없이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두 번씩.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단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설치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우리 임업인들의 생산품을 갖다가 판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다가 저희들이 추가로다가 사업비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500만 원씩 두 번을 개최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500만 원에 두 번 행사라는 부분에서, 이게 어쨌든 소득증대를 위하고 판로를 개척하고 싶어서 사업을 늘리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에 맞게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반짝하는 행사로 이전까지와 다름없이 지나가면 그 부분에서는 예산에 대한 좀 낭비로 보여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어서요. 이게 지원을 하는 만큼 약간의 컨트롤이라든가 아우트라인을 좀 제시해줄 수 있는 “이렇게 하면 판로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지속가능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제시, 함께 모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그리고 1160쪽부터 1164쪽까지, 산불 예방사업들 관련해서. 의무조항이고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별로 문제없을 것 같은데 전년이랑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중복 구비를 하고 계신 품목들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개인 진화장비라든가 휴대용 무전기, 그리고 디지털 무전기 이런 쪽에서 추가로 계속 구매를 하시면 이게 이유가 있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계속 구비를 해야 하는 것인지? 예산을 왜 이렇게 쓰고 계신지?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저희 소요 장비가 약 한 120대 정도 이렇게, 무전기로 비했을 때 약 120대 정도가 소요됩니다. 감시원이 약 한 80명이 되고 그다음에 진화대가 한 20명이 되고 그다음에 현장 출동하는 저희 직원들도 또 있고 그래서 여유 장비까지 한 120대가 소요되는데요. 이런 장비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노후화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아날로그에서 지금은 디지털로 전환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지속적으로다가 개량한다는 그런 쪽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2일 월요일에는 오후 5시 30분에 경관조명 점등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전 9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