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부서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등 조정을 실시하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로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순형 보건행정과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순형입니다. 구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정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1쪽에서 282쪽, 설명서 73쪽에서 80쪽입니다. 22년도 예산보다 5.65%인 6619만 2000원이 증가한 12억 3722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은 수수료 수입 117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조사 및 위로 지원비 등 확대 사업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790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5쪽입니다. 22년 예산보다 8.4%인 1억 7188만 6000원이 감소한 18억 747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으로는 예산서 896쪽에서 898쪽, 설명서 485쪽에서 494쪽 보건소 청사 관리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4527만 9000원을 감액한 3억 2547만 5000원으로 보건소 시설 장비 유지비인 전년도 각종 공사 설치비 402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에 장애인 등 편의법 규정에 의거 보건소 주 출입구 우회 폭 확대, 장애인 화장실 개보수 공사, 4층 복도 경사로에 안전 손잡이 설치 및 소방 공사 등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비 3160만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3층 소회의실 바닥 및 벽면 도색비 596만 2000원, 다목적실 바닥 및 벽면 도색비 357만 5000원, 장애인 편의 시설 안내 시설 부대비로 240만 원을 순증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93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99쪽, 설명서 496쪽에서 501쪽 보건 의료 서비스 사업의 의과 진료실 및 한방 진료실 운영에 따른 일반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 편성하고 약물 안전 사용 교육 강사비와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분 438만 6000원을 증액한 19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00쪽, 설명서 502쪽에서 507쪽 지역 재난 현장 출동 운영 지원으로 현장 응급 의료소 운영 물품 구입비 15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 편성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비 600만 원, 공공 심야 약국 운영비 6570만 원 계상하여 심야 시간 및 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약사 인건비로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안 901쪽 중간에서 903쪽, 설명서 510쪽에서 517쪽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으로 코로나 상황실 소모품 등 구입비 300만 원을 순증 편성하고 방역 소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16만 원 증액, 일반 운영비 102만 원, 방역 약품 및 의료비 15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사선실 운영에 있어서는 22년도에 노후된 방사선 차량 장비 설치비 등 3억 530만 1000원을 감액하여 486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04쪽에서 905쪽, 설명서 520쪽에서 525쪽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조사 및 위로 지원 피해자 사업량이 4명에서 35명으로 변경 가내시됨에 따라 6324만 원 증액, 말라리아 퇴치 사업 인건비 및 교육 홍보비 조정으로 14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비로 4202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558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06쪽에서 907쪽, 설명서 526쪽에서 534쪽 감염병 대응 사업으로 코로나 재택 치료자 이송비 및 운영비로 2200만 5000원을 순증 편성하고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 체계 운영비로 708만 원 편성하였으며 의료 관련 감염 예방 관리 사업비는 변경 내시에 따라 460만 원이 감액된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실은 검사량을 감안하여 검사 시약 및 소모품비 2000만 원과 검사실 냉방기 신규 설치비 300만 원을 순증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07쪽 중간부터 910쪽, 설명서 535쪽에서 544쪽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연금 부담액 978만 9000원, 의과 진료실 기타직 보수 및 연금 부담액 507만 7000원, 부서 운영 기본 경비는 보건 사업 수행 출장 여비 214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업무 추진비는 과 정원 증원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형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연희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1일 자 인사 발령으로 보직이 부여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금연지도팀장 김신희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287쪽부터 290쪽입니다. 2023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0억 4713만 3000원이 감소한 135억 422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국고 보조금이 25억 2479만 6000원이 감소한 22억 3436만 8000원입니다. 감액 사업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시행비이며 증액 사업은 장애인 보건 관리 전달 체계 구축 사업과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기금은 전년도 대비 3억 1483만 4000원이 감소한 50억 4548만 5000원이며 증액된 주요 사업비는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며 감액된 사업비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국가 예방 접종 실시가 되겠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2억 750만 3000원이 감소한 62억 2744만 원이며 증액된 주요 사업비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이고 감액된 주요 사업비는 코로나19 예방 접종 시행비, 국가 예방 접종 실시, 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13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54억 206만 원이 감소한 186억 405만 1000원이며 세부 사항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7쪽, 설명서 553쪽입니다. 국가 암 관리 암 조기 검진 사업은 전년 대비 785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36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요인은 기간제 근로자 근무 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1467만 7000원 증액과 민간 위탁금 7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18쪽, 설명서 555쪽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대상자 증가로 1억 1497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515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설명서 557쪽 암 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은 시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 560만 원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19쪽, 설명서 561쪽입니다. 지역 사회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은 5594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10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은 금연 상담사 공무직 복직으로 기간제 근로자 1명 감소된 인건비 3254만 2000원과 금연 지도원 활동 수당 117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24쪽, 설명서 567쪽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은 837만 9000원이 감액된 4억 378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71만 4000원과 재활 프로그램실 운영에 따른 사무용 가구 및 작업 치료 도구 구입비로 830만 원 증액되었고, 영양 플러스 사업 식품 구입비 1380만 2000원,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8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29쪽, 설명서 572쪽입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 관리는 경로당 한방 주치의 사업 일부를 보건소 사업 한의사가 수행할 계획으로 2190만 원 감액한 34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32쪽, 설명서 585쪽입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대상자 증가 및 월 지원액 인상으로 2억 4618만 원이 증액된 7억 8618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서 933쪽, 설명서 591쪽 아이맘 건강 관리 지원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200만 원, 사무 관리비에서 임신 축하 물품 구입비 등 1000만 원 증액으로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34쪽부터 935쪽, 설명서 597쪽부터 604쪽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500만 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585만 6000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는 4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2740만 원을 각각 보조금 내시 및 출산율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37쪽, 설명서 611쪽입니다. 난임 부부 지원은 1억 7443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149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38쪽, 설명서 617쪽입니다. 국가 예방 접종 실시비는 영유아 접종 대상자 감소로 6억 329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19쪽 국가 예방 접종 사업은 지자체 무료 독감 접종 및 B형 간염 유료 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4167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36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무료로 실시하는 지자체 독감 접종이 민간 의료기관 위탁으로 접근성을 고려해 사업량을 상향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실적에 준하여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939쪽, 설명서 622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시행비는 접종 대상자 감소로 52억 9488만 8000원이 감액된 30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39쪽, 설명서 624쪽입니다.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은 결핵 환자 감소로 1109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40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41쪽, 설명서 629쪽입니다.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발생으로 1910만 원 증가된 2억 961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43쪽, 설명서 634쪽입니다.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3600만 원이 증액된 8억 367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944쪽, 설명서 639쪽입니다. 학생 치과 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 지원 사업은 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인원 지원 감소로 5294만 4000원이 감액된 835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945쪽, 설명서 641쪽부터 644쪽입니다. 부서 인건비는 치과실 등 공무직 2명 및 금연 구역 흡연 단속 요원 등 시간선택제 공무원 4명의 인건비 인상분을 1752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48쪽, 설명서 645쪽입니다. 지역 사회 금연 지원 서비스 인력 운영비는 공무직 4명의 인건비로 직원 복직 및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4460만 원을 증액한 1억 70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50쪽, 설명서 648쪽입니다.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인력 운영비는 공무직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직원 복직 및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2885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842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56쪽, 설명서 654쪽입니다.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인력 운영비는 방문 간호사 공무직 5명의 인건비로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1042만 8000원 증액한 2억 457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958쪽, 설명서 656쪽 장애인 보건 관리 구축 사업 재활 보건 사업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1명 증원으로 2950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189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60쪽, 설명서 658쪽입니다. 부서 운영 기본 경비는 국내 여비 950만 4000원을 증액하여 545만 2000원이 증액된 82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성인지 예산입니다. 페이지 33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4개 사업 26억 2544만 4000원이며 사업별로는 열우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운영에 있어 예산이 어느 한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예산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1일 자 인사 발령으로 치매정신건강과로 발령받은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팀장 노영은 팀장님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치매정신건강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293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32억 3210만 7000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30억 7264만 원보다 5.35% 증가한 1억 6446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은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사업 수입으로 5억 260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억 1466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세입은 전년보다 4980만 1000원이 증액된 27억 110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6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 46억 8663만 1000원보다 3809만 2000원이 감소한 46억 485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64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663페이지입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 환자에게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억 1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64페이지, 설명서 665페이지입니다. 치매 관리 체계 구축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전년보다 3억 971만 2000원이 감액된 8억 213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요인은 전년도 치매안심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시설 인테리어비와 집기, 비품 구입비 등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1억 8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가내시가 전년도보다 1억 3893만 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주요 세출 내용은 일반 운영비로 4억 16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사무용품,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재료비, 치매 인식 개선 홍보물 제작 및 광고비 등 사무 관리비로 3억 594만 원을, 치매 환자 사례 관리용 AI 돌봄 로봇 인형, 업무 추진 차량, 사무기기 렌탈 등 임차료로 3566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 운영비로 5677만 원, 치매 극복의 날 행사 등 행사 운영비로 54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67페이지, 설명서 670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전금은 1억 8594만 원을 편성하여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3612만 원, 프로그램 강사료, 협력 의사 수당 등 기타 보상금으로 1억 4982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 이전 예산으로 치매 환자 조호 물품 제공 및 치매 검사비 지원을 위해 2억 16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 검사비 지원 확대를 위해 신규로 구비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68페이지 하단, 설명서 675페이지입니다.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운영은 전년도보다 2164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7400만 원은 증액되었고 전년도 시설 이전 관련된 자산 취득비 및 공공 운영비 5235만 2000원은 감액된 사항입니다. 예산안 968페이지 맨 아랫줄 정신 건강 관리는 전년도 24억 2576만 2000원보다 2억 3353만 원이 증액된 26억 522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69페이지, 설명서 678페이지부터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전년도 1억 2880만 원보다 2660만 원 감액된 1억 22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는 2022년 본예산 사업 내역에 포함되어 있던 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 증진 사업비가 통합 정신 건강 증진 사업비로 이전 편성된 사항입니다. 예산안 969페이지 중간, 설명서 680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전년보다 1억 5565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54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1명 증원과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예산안 969페이지 맨 아래, 설명서 682페이지입니다. 통합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은 전년보다 3400만 원을 증액한 3억 8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건강 증진 사업 통합 및 재편성을 통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및 대상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년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중 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 증진 사업으로 2660만 원이 동 사업비로 변경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970페이지, 설명서 684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인력 지원은 1986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263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자살 관련 자살 예방 사업 및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은 전년 예산과 동일입니다. 예산안 971페이지, 설명서 690페이지입니다.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운영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비로 전년보다 995만 원 증가한 1억 8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71페이지 하단, 설명서 692페이지입니다. 정신 질환자의 재발 방지 및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정신 재활 시설 운영비 지원은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보다 3383만 원 증액된 4억 13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343페이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2023년 성인지 예산은 치매 관리 체계 구축과 구립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운영 2개 사업으로 17억 430만 1000원입니다. 성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환자의 잔존 능력 강화와 중증화 진행을 늦추고 가족의 부양 부담은 경감시켜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치매정신건강과 본예산 및 성인지 예산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백재호 청천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천보건지소장 백재호입니다. 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0쪽, 설명서 91쪽에서 96쪽입니다. 22년 예산보다 446만 4000원이 증가한 9934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항은 수수료 수입 4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9쪽입니다. 22년 예산보다 922만 5000원이 증가한 4억 453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으로는 예산안 979쪽부터 980쪽 상단, 설명서 703쪽에서 705쪽입니다. 보건지소 청사 관리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265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342만 1000원이며 청사 미화원 인건비는 일부 증액하였고 사무 관리비, 공공 운영비는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980쪽 중단, 설명서 706쪽에서 708쪽 건강증진센터 운영비는 강사비, 자동혈압계 구입비 등으로 404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안 980쪽 하단부터 981쪽 중단, 설명서 709쪽에서 712쪽 진료 및 예방 접종, 모자 보건, 구강 보건 사업비는 사무 관리비, 행사 운영비 등으로 243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안 981쪽 하단부터 982쪽 상단, 설명서 713쪽에서 714쪽 재활 보건 사업비는 전년도 장비 취득 완료로 6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982쪽 중단부터 984쪽, 설명서 715쪽에서 722쪽 행정 운영경비는 주로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보다 1147만 6000원이 증가한 2억 467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351쪽입니다. 2023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2개 사업 6981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건강증진센터 운영과 재활 보건 사업으로 건강 취약 계층의 건강 형평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사업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천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재호 청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기 부서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오늘 보건소 2023년도 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권순형입니다.

904쪽에 보면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조사 및 의료 지원이 6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그게 신규 사업 발굴을 더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거죠?

예, 4명에서 35명으로 의료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4명을 지원해 드렸다는 거죠?

올해 당초에는 4명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올해 피해조사위원회에서 한 번은 33명까지 의료 지원금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나 여기에는 누락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부평구에 올해 지원받으신 분들이 몇 분?

33명입니다.

부평구 전체 한센인 파악은 몇 명으로 돼 있어요?

한센인 인원이 잠깐만요……, 76명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76분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지원 순위를 어떻게?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예. 지원 대상자를 하는 게 아니고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아직도 많이 계시네요, 76분이면. 그렇죠?

예,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이런 분들 잘 우리가 돌봐드려야 되는 분들이니까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부서에서도 적극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06쪽에 보면 코로나19 재택 치료자 등의 이송비가 새로 편성이 됐어요?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여태까지는 이런 이송해 드리는 게 없었잖아요?

아니, 재택 치료자에 대한 이송은 올해도 계속했는데요. 그건 국비로 지원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 이건 우리 구 차원에서?

예.

저는 그래서 여태 코로나가 계속 성행되고 그럴 때는 이런 게 없었나? 있었던 것 같은데, 싶은데 이게 신규로 이렇게 편성된다고 그러는 게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럼 이건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이건 일단 자택에서 병원까지 이동하는데 10킬로미터 미만은.

여기 설명서에 있네요?

네. 10킬로미터 미만에 대한 부분 산출하고요. 그다음 추가, 킬로미터당 1300원씩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몇 분 정도를 계상하신 건데요?

지금 몇 분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저희가 예상할 수는 없고요. 요새는 119 구급차를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 이외의 부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응급 환자 이송단을 통해가지고 이송하는 경우에만 이송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누가 요청이 되면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병원에 입원해야 되겠다는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이송이 필요하다 그러면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누구든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네, 건강증진과장 김연희입니다.

918쪽에 보면 암 환자.

218쪽 말씀입니까?

918쪽, 919쪽 상단.

네.

이것도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오. 예전부터 계속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이에요?

예.

아니,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여기는 신규라고 해놨잖아요?

아, 가발 지원비 말씀입니까?

네, 가발!

시비 보조 사업으로 처음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발이라는 것도 가격이 여러 가지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은 이것도 시에서 이렇게 내시가 돼서 지금 계획을 잡긴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해요?

그러니까 아직, 사업비만 내려왔고요. 구체적인 지침이나 대상은 아직 안 내려온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도 저소득이나 이런 분들을 해 드리는 거겠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560만 원 가지고 글쎄, 몇 분이나 해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사업비 내려올 때는 7명에 대해서 내려왔습니다.

아, 7분! 그러니 얼마나 극소수의, 그렇죠? 너무 적은 숫자의 인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암 환자들이 꽤 많으실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암 환자 중에 항암 부작용으로 인해서 탈모가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여성이 우선순위에 더 들어가지 않을까?

그건 시에서 시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을 내려주시면 저희가 적합한 대상자한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금연 상담사 있잖아요?

금연 상담사.

919쪽!

네.

아까 보고하실 때 1분이 줄었다고 했어요, 2분이었는데?

저희가 금연 상담사가 공무직이 4분이 계시는데요 1분이 육아 휴직을 가셨어요. 그래서 금년 11월에 복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대체 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1명이 감소된 부분이고 뒤쪽에 가시면 공무직 인건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922쪽에 보면 금연 지도원이라고 또 따로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바깥에 활동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죠?

금연 홍보도 하고요 지도 점검하는 데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3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4명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922쪽에 보면 금연 지도원 4명 해놓고.

당초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4명으로 책정을 했고요. 2022년도 올해는 3명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922쪽에 그러면 활동 수당이 4명이 맞는 거예요? 3명이 맞는 거예요?

3명이 맞습니다.

금연 지도원 거기 옆에 괄호 하고 4명 해놓은 거는?

그건 저희가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 3명이 맞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3분이 활동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금연 지도원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하죠?

4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근무하죠?

일주일에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하루에 4시간씩 근무를 하도록.

그럼 매일? 월요일부터?

매일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금연 홍보가 많을 때는 많이 지도를 하고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기간이 없다?

네,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청할 때 나오셔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연 평균 따지면 몇 번을 하세요? 아니, 월로 따져 보면 그럼?

월로 따지면 캠페인이 있을 때는 많이 나오고 월 한 20일 정도.

그런데 이분들의 고충도 굉장히 심한 부분이 있죠?

예.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직원하고 같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충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금연 단속 구역이라고 그럴까? 그런 데 가서 활동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이런 몸싸움이나 어떤 마찰도 생기고 하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분들이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아, 주로 연령층이 있으신 분들이 활동하나요?

예, 있으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담배라는 게 기분 좋아서 피우시는 분보다 기분 안 좋아서 피우시는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그런 데서 만약에 단속까지 하면서 제재를 받거나 하면, 이게 과태료 부과가 되잖아요, 또 만약에.

예. 이분들이 직접 단속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아, 이분들은 단속하는 건 아니에요?

예.

단속원은 그럼 따로 있나요, 우리가?

예, 있습니다.

아, 이건 또, 아, 그럼 이분들은 금연 지도를 하러 다니시는 분이고?

네. 말 그대로.

우리 단속원은 그럼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죠?

단속원은 2분 있고요. 기간제 근로자 1명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2명과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있습니다.

아, 저는 그거랑 지금 착각을 했는데.

그래서 같이 2인 1조로 해서 이분들하고 그 지역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보조 역할입니다.

그분들이 어쨌든 그러면 우리 부평구를 전체 22개 동을 그 3분이 다니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굉장히 미미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제가 몇 번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 동암역 있잖아요? 동암역 북부역은 우리 소장님도 그러시고 과장님도 몇 번씩 나가보시기도 했겠지만 제가 거기 지나다닐 때마다 참 아이러니한 게 그런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금연 금지선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담배꽁초가 말도 못하게 많아요.

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연 구역을 지정하려고 전에는 조금 했는데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면 풍선 효과로 그 주위의 상인들이 피해가 있을 우려가,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고려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구민들의 간접 흡연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둬서요. 저희가 지금 동암역 일부분을, 그러니까 확대한 부분이죠, 주차장 앞까지. 그 부분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저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확대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있는 데도 그게 다 어떻게 보면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럴까? 왜냐하면 상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그렇다고 하지만 적극적인 금연 지역을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민원을 넣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에서 이게 뭐냐? 이게 해놨으면 관리를 잘하든가! 제가 생각할 때는 철도청에서도, 그 역사에서도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놔도 계속 담배들을 거기서 피우시고 담배꽁초를 버리니까 쓰레기통을 갖다 놓으신 것 같아, 아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참 그렇다 이거예요. 금연 구역인데 또 역사에서는 너무 거기가 관리가 안 되니까 지저분한 것보다 낫다 생각해서 쓰레기통을 갖다가 아예 놓으니까 ‘이건 뭐지? 한 쪽은 금연 구역으로 해놓고 한 쪽은 어떻게 보면 또 흡연을 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관의 역할들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은.

네. 그래서 저희가 12월 5일부터요 공고를 거쳐서 계도 기간을 3개월 정한 다음에 2023년 2월 15일부터 금연 구역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도 상습 투기 지역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금연 구역도, 금연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데들도 상습적인 데가 몇 군데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데는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많이 그분들, 단속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몇 번을 단속을 하고 하면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37쪽 보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도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몇 분이나 지원을 해드렸죠?

잠시만요. 설명서는…….

설명서에 여기 있나요? 아, 94건, 인공 수정 94건 22년도에, 체외 수정 628건 이렇게 돼 있네요? 설명서 612쪽.

죄송합니다. 설명서를 제가 못 찾겠습니다.

612쪽이네요. 설명서 612쪽.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더 건수를 늘려서 계상을 했네요?

네.

이것도 어쨌든, 이게 시비 매칭 사업인가요? 시비, 구비죠?

시비하고 구비 매칭 사업이고요.

아, 그래서 시에서 좀 많이 이번에는 내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건수가 조금 증가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난임 의료비가 해마다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사업비를 집행을 못 한 게 계속 이렇게 밀려와서 하는 사항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은 인공 수정이나 체외 수정 쪽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술하시는 분들한테.

아, 시술하시는 분들한테?

네. 그래서 그 대상자가 되시면요 진단서를 받고 여러 가지 서류를 구비해서 통지서를 발급을 해 드립니다, 결정 통지서를. 그래서 그 분들이 난임 의료 기관에 가서 시술을 하고 의료 기관에서는 보건소로 난임 치료비를 청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한 사람한테도 몇 번의 지원이 돼요? 아니면 한 분한테 한 번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종류마다 다른데요. 체외 수정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당.

그 할 수 있는 기간이 또 있죠?

9번까지.

아, 1인에 9번 체외 수정은?

예.

인공 수정은요?

인공수정은 5번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번까지! 이렇게 아직도 진짜 저출산에 요즘에는 일부러 안 낳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또 낳고 싶어도 난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부들도 있고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그 뒤에 보면 우리가 한의학 난임 치료도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의학 쪽의 난임 치료 지원은……, 여기 한의원에서 지원해주는 건 어떤 식으로, 한약재 지원을 하는 거예요?

예, 한약재를 지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요 양방 난임 시술을 받지 않은 난임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의원에서 3개월간 한약재를 지원을 하고요. 기타 임신이 잘되도록 시술이나 건강 관리를 하는 걸로.

저는 양방에서도 그렇게 임신이 잘 되게 하거나 이런 지원을 해 드리는 게 아닌가 그랬었는데 이건 직접적인 시술 비용을 양방에서는 지원해주는 거나 마찬가지고, 한방에서는 임신이 잘 되게끔 하는 거네요?

예. 약재비를 주로 지원을 1인당 12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방에 난임 치료 지원해주는 건 얼마 안 됐죠? 몇 년 안 됐죠, 시작된 게?

2020년 중반부터 시행하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요. 이게 시술을 한다는 게 굉장히 두렵고 힘든 과정이라고 저도 들었어요. 제가 직접 해 보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그게 고통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잘 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시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의학 난임 치료 지원 사업비 계속 더 확대돼야 된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신경쓰겠습니다.

치매정신과는 쉴 시간이 돼서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님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민 보건 행정 수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효율적인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겠지만 심의는 심의대로 의회에서 또 받아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니까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말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청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순형입니다. 보건소 청사 관리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이 3명 정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미화원들 2명 해가지고 5명이 지금 상주해 있으면서 위탁 관리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화원이 2분 나와 계시고 청사 관리?

전기 부분 보는 분 1분하고 시설 관리 보는 분 2분하고 해서 3분 계십니다.

청사 시설 관리하시느라고 3분이 나와 계시고?

예.

그렇게 하고 있군요. 치매정신과장님!

네,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입니다.

치매 센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아, 청사 관리요?

네.

청사 관리 저희 전반적인 청사 전체는 부평4동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쓰는 5, 6, 7층 안에 청소라든가 이런 것만 저희가 하고, 시설 부분에 고장 나거나 이런 것들은 부평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입주한 지 얼마 안 돼서 에이에스 기간이라서 재무, 공공시설팀에서 재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동에.

예. 거기 시설 전체에 대한 주관은.

7층을 다 4동에서.

예. 4동에서 하고 있고.

시설 관리를 하고 있다?

예.

청소 이런 것까지 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만 저희, 아니, 청소는 저희가 별도로.

그럼 별도로 용역비를 세웁니까?

예. 청소 입주비 세워서 작년에 했었습니다. 아, 작년에 입주할 때는 청소 용역비 세워서 했고요. 올해부터는 자활 청소 여사님들 2분을 자활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청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 예산이?

예산은 없고 자활센터에서 인력을 보조받아가지고 저희가 청소하고 있습니다.

자활에서?

예.

청천지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천보건지소장 백재호입니다. 청천지소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지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1, 2, 3층은 미화원 2명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 2분을 고용해서 하시고 계시다?

네.

기간제로 쓰시나요?

네.

이게 다 틀려요, 이렇게 청사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어디는 동 청사 유지 관리비로, 동 청사가 아니고 청사 유지 관리비로 편성이 돼 있는 게 있고 어디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활로 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 예산 편성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청천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분을 고용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청사 관리를 하면 청사 관리의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인원을 우리가 위탁 관리를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하든,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서 우리가 직접 고용해서 하든, 아니면 자활에 맡겨서 하면 그렇게 하든 뭔가의 기준점이 있어야지 어느 시설은 자활에서 하고, 어느 시설은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을 직접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처리를 하고, 이게 뭔가 개선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소장님! 그런 의식은 전혀 못 하셨죠?

청사 관리할 때 지소는, 치매도 동에 얹혀 있고 지소도 동에 얹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동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안 관리해주시잖아요?

관리하는 데가 있죠!

있나요? 아, 죄송합니다. 있는지 잘 몰랐고 제가 전반적으로, 저도 동장 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주는 것보다 자활 쪽에서 와서 해줬었거든요.

십정1동 어울림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요. 거기 건강 우리 보건소 센터 있잖아요?

아, 십정동, 그러네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자활에서 하는 부분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지소 같이 큰 동이 사실, 그때 이렇게 생겼을 때 동이, 지소가 동보다 사실 면적이 크다 보니까 자활을 하기는, 하니까 거기는 또 전염성도 있다 이래서 환자들이 오는 부분이니까.

좀 궁색하다, 답변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저희가 어쨌든 기획감사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보고를 얼핏 받으면서 보니까 이게 동에도 문제가 있더라고. 보건소 보고를 받으면서 살펴보니까 동에도 여기다 계상해 놓은 세목도 다 틀리고, 각자 그냥 알아서 그동안에 했던 그 세목대로 다 올려서 편성을 했고 금액도 다 틀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게 다 획일적이고 이래야 맞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청사 관리라고 하면, 또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라고 하면 뭔가 관리 주체가 정해져 있고 위탁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애!

네.

이것 각 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서는 전체 이게 뭔가 대안이 마련되기가 부서의 입장이 또 있는 거니까 어렵잖아요? 소장님이 같이 대안을 잘 만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치매정신과 질문 좀 드리는데요. 치매안심센터에 차량이 없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렌털을 해서 씁니까?

네.

이게 렌털해서 쓰는데 2대를 렌털해서 쓰시네요?

아니, 1대는 있고요, 2대 렌털해서 쓰는 겁니다. 자산 1대, 3대.

그러니까 필요 대수가 3대라는 얘기시죠?

네.

왜 구입을 안 하세요?

예산으로.

예산이 없대?

예.

내가 볼 때 이게 렌털비가 1년에 1200만 원인데 몇 년이면 살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이게 감각상각을 따져 보고, 이 렌털비는 저희가 국비 보조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받을 수 있어서?

예. 자산 취득비는 쓸 수가 없어가지고 렌털하고.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이게 관리비까지 다 들어가니까.

예, 맞아요. 우리 구의 예산 상황을 보면 어차피 렌털 비용은 지원을 받으니까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것도 국민의 세금이고 그러니까, 또 그리고 렌털 차량은 우리가 왠지 좀 불안정한 것 같잖아요, 느낌이. 우리가 차가 직접 있어서 운행에, 물론 렌털이 더 여러 가지로 편리해서 요새 렌털도 많이 해서 리스차도 쓰고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렸고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966쪽에 차량 선박비라고 해서 센터 차량 해서 300만 원이 올라 있어요. 이건 뭐죠?

차량 선박비는요 차량 유지 관리비에 들어가는 거고 기름값이라든가 기타 그런 거에 사용됩니다.

이것도 렌털 차량에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오. 이건 유류비하고 충전비 이런 것들에, 보험료 이런 것들 내는 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한 것들입니다.

가지고 있는 그 1대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잖아요?

아니, 렌털과 자산 다 합쳐서.

전부 다?

전부 다, 예.

보건행정과에 903쪽이에요, 예산서. 방사선실 운영 관련해가지고 질문 좀 드립니다. 이게 전의 예산 대비 비교 증감액이 3억 이상이 삭감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게 올해 22년도에 방사선 차량 장치를 교체를 했어요. 그게 2억 9000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비용이 올해 계상됐고 내년에는 그 비용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방사선 시설.

예. 차량 장치하고 방호벽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2억 9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901쪽에 보면 감염병 관리 및 방역에 9억 2420만 8000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방역 부분에 어디?

901쪽에 감염병 관리 및 방역에.

예.

9억 2420만 8000원이 계상이 돼 있잖아요, 예산?

9억 2000요? 2억 9170만 5000원?

아니, 위에?

아, 예, 예!

이게 거의 1억 7288만 3000원이 감액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주세요.

이 삭감된 부분은 제일 큰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방사선 운영에서 3억 5000 정도가 삭감이 된 사항이고요.

아니, 그것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감염병 관리 및 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아까 그거는 방사선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에 방사선 차량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어서 조정된 부분인데요. 그리고 국비나, 올해 감염병 관리 방역 사업으로 국비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이 부분이 지원이 됐는데 그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는 전체적으로 편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감액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 포함해가지고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지역 맞춤형 방역 지원이라고 903쪽에 있어요. 그게 신규 사업인가요?

이거는 지속.

아, 늘 하던 것?

예, 지속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방역 관련해가지고 전에는 동 방역단들이 있었잖아요?

예. 동 방역단들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 방역단을 활용을 하지 않죠?

예. 지금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활용하지 않고……, 이제 활용하는 것과 활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장단점 같은 걸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일단 활용하지 않게 된 배경은 통장 위주로 자율 방역단이 운영되다 보니까 통장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위험 요인이, 장비 다뤄야 되고 하는 위험 요인도 발생됐고 이런 부분 때문에 중단된 사항이거든요. 봉사 차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자율 방역단을 운영하지 않고 구에서 업체에 위탁해가지고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방역 업체에 우리가 용역으로 써서 방역을 했을 경우에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일단 매일매일 방역을 하다보니까 정해진 코스라든지 이런 부분만 방역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차량으로 방역을 실시하다 보니까 구석, 골목진 부분이라든지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은 방역을 소홀하게 될 확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데 방역에 목적을 뒀을 경우에는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선제적인 보건 행정이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올해 어떤 걱정?

아니……,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방역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거나 하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예, 예!

968쪽 치매정신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치매 검사비 지원 확대라고 해서 우리 구비로 1120만 원을 계상했어요. 이건 그냥 1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잡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기존에 치매 검사비 지원은 기준 소득 120% 이하의 사람들한테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소득 기준 없이 치매안심센터에 오셔서 검사하시는 분들은 진단 검사비나 감별 검사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을 구비를 세워서 해주는 사항으로요. 저희가 지원 기준이 병원별로 조금 다르고 협약 병원에 이제, 진단 검사는 저희가 하기도 하고 청각 장애가 심각하다든가 이래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일반 협약 병원에 가서 검사하기도 하는데 주로 진단 검사비는 저희가 다 지원하고요.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건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치매 원인을 하는 감별 검사비가 주로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협약 병원에 의뢰해서 들어가는 비용인데, 지금 120% 이하를 지원하던 걸 그냥 기준 없이 저희 센터에 와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 비용 정도면 치매 검사가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된다?

예. 그게 상한이 원래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것도 상한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급 병상은 1인당 15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일반 의료비.

그 위에 967쪽에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검사비 지원 1580만 원에 해당하는 그 부분, 그 위에 보면 967쪽에.

1580만 원 얘기하시는데.

네.

그런데 이런 걸 그러면……, 그래요. 설명서에는 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계상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상을 한 겁니다.

여기 치매 관련해서는 다들 관심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과장님이나 저나 다 같은 치매 가족인 입장이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치매 관련 재활 용품이나 이런 걸 만들잖아요?

조호 물품 제공하는 거요?

그렇죠. 그게 조호 물품인가요?

네. 치매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소모품이나 인지 재활 용품이나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예. 그걸 집으로 보내주시잖아요?

예. 인지 팩.

그런데 집으로 보내주시는 것보다 집에 안 계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를 다니시니까. 집에 보내주셔야 ‘이걸 어떻게 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요양원에 계신다고 요양원에 갖다드려서 “저희 엄마, 아버지 이것 쓰시게 해주세요.” 이럴 수도 없고. 거기는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계속 하루 종일 하시는 용품들이 있잖아요. 주간보호센터에 갖다드려서 “엄마 이것, 아침에 가실 때 엄마, 이것 가지고 가셔”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오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개별 행동을 하실 수는 없는 거니까. 차라리 자가에서 보호받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해드리는 게 좋겠고,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이 3시간씩 와서 해주시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 그 외의 분들은 대다수의 분들이 아마 주간보호센터나 요양 시설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실 것 아니겠어요?

네.

이게 비용적으로 보면 적은 비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한 2억 원씩 또 이와 연관돼가지고 따지고 보면 금액이 더 많을 거예요. 그걸 차라리 그 시설에 지원해주는 게 좋겠다.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받고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그렇게 해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해가 조금 있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치매 조호 물품은 그게 아니라 기저귀나 다른 거고 인지 재활 물품도.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건 다른 건데, 저희가 원래는 코로나가 아니면 직접 방문하거나 내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해서 할 거였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활동들을 많이 못 하시니까 집에서, 시설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건 제외거든요, 원래. 시설이 아니라 재가에 계신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해서 드리고 본인들이 주간보호센터 다녀서 나는 필요없다라고 전화 주시는 분들은 또 빼요, 보내서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서 지금 그건 사실은 인지 팩을 꾸러미를 구성해갖고 보낸 거는 코로나 시기에 한시적으로 한 거고.

아니, 책자 같은 것도 오고 하잖아요?

예, 책자 같은 것도 같이 그것도.

잘 만들었더라고, 비용이 꽤 들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물품들이 직접적으로 사용이 되었으면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제작 비용들이 직접적으로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재가를 위주로 하는 건데 어떻게 파악이 덜 돼서 시설로 가신 분들 중에 발송된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확인해서 재가에 계신 분 위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원이 가도록 그렇게.

조그마한 박스에 이렇게, 납작한 박스에 이렇게 오던데? 저희가 처음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게 저희가 등급별로 구분해서 보냈거든요. 중증이신 분들이랑 조금.

본 위원이 건의드리는 취지를 잘 아실 테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이 적절하게 잘 집행이 될 수 있게, 그리고 그분들한테 치매 예방이나 치매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970쪽에 자살 예방 관련해가지고요. 민간 이전이라고 해서 민간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주실래요? 970쪽입니다.

자살 예방 사업은 지역 주민의 생명 존중이나 인식 변화 같은 거랑 자살 위기 현장에 대해서 긴급이나 개인 상담을 통해서 지역 사회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거고요.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해가지고 그쪽으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 들을 수 없어요?

자살 예방 공청회도 하고요.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나가서 중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살 예방 교육이라든가 게이트 키퍼 양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 사업은 자살 유족들이 처음에 자살이 시도가 되면, 자살자가 발견이 되면 경찰에서 심리 부검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때부터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개입을 같이 해가지고, 자살 가족들이 고위험군이잖아요? 자살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담 관리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또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들어볼게요. 아무튼 지난 3년여 기간 동안에 코로나 현장에서 참 고생들 많으셨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제 서서히 그 과정이 종료가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쯤이면 마스크도 실내에서 벗는 방향으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구민들 보건 위생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더 열심히 해주시면, 구민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짧게 할게요.

아, 짧으세요? 그럼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네.

우리 치매정신건강과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0.81% 감액이 됐잖아요?

네.

제일 많이 감액된 게 치매 관리 체계 구축 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금액이 3억 9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그 감액 사유가 시설비나 자산 취득비 등 그런 게 감소가 돼서 많이 감액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어요.

네.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설명서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한 게 665쪽부터 672쪽까지 죽 이렇게 예산 편성돼 있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도 말씀이 나온 부분도 다 있지만 우리가 이 치매 관련된 거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늘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이 치매안심센터가 우리가 정식으로 입주도 하고 해서 기대감도 더 크고, 더 많은 우리 구민들의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도 관심을 계속 갖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런데 축소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건 구에서 하는 부분도 아니고 중앙이나 시에 같이 매칭돼서 하는 사업들이고 해서 그게 축소돼서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렇죠?

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과장님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죠?

네. 일단 2019년 9월 27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과가 생겼고, 새로 신설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을 하기 전에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을 한 게 금년도 하반기정도부터 운영이 제대로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그전에 사실 예산 내려온 것들을 제대로,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예산이 국가에서 감해서 보조 사업비가 내려온 부분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복지부나 시에다 조율해가지고 예산 반영이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추후에 추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면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대감에도 이게 코로나가 많이 잠식되고 해서 우리가 더 활발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이제부터 제대로 해 볼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더 안타깝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전체적인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린 조호 물품 구입비 이런 게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들이 아직 그 연령대가 안 돼서 그게 체감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고, 저는 자꾸 그런 쪽으로 연령이 가서 더 관심이 있는지 모르는데 치매는 정말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치매 인구는 점점 증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중앙에서 기조는 유지를 해줘야지 자꾸 감액되는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구조가 돼 있지만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거는 중앙에 적극적으로 해주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AI 돌봄 로봇 인형도 제가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는 부분인데 축소가 내년에는 10대나 돼요.

아, 이건 축소된 부분은 사실은 작년도에 렌털한 것이 18대가 렌털한 거가 그게 우리 걸로 아예 자산이 이전이 되는 거예요. 렌털이 끝나는 기간에 우리 구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18대에다 내년에 10대가 더 플러스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 또 렌털 10개를 하면 그것도 다 1년 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저희 자산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사실은 렌털이지만 할부로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전에 기존에 산 것.

우리 거로 되는 게 몇 년이라고요?

1년!

1년 이렇게 렌털하면 우리 거가 된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율해 가면서 저희도 또 필요한 부분들 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로봇 인형도 해보니까 효과는 반드시 있었잖아요?

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예방이 중요하니 예방 사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보건소 행정이라는 게 전부 다 보조금에 매칭돼 있는 사업들이고 이래서 저희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항상 결산을 할 때 보조금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까지도 잘해주셨고 하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희망적인 한 해가 될 수 있잖아요? 마스크도 벗고, 코로나에서 약간 벗어나는 그런 새로운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보건소에서 우리 부평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내년에는 맞이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허정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저도 짧게 하고 686페이지 사업 설명서, 치매정신건강과 과장님!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입니다.

686페이지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요.

아, 이건 자살 예방 사업이고 유족 원스톱은 688페이지.

689페이지, 설명서!

네.

여기 보시면 강원도 하고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세 군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거죠?

네.

자살 사업 거기가, 이 원스톱 자체가 어떠어떠한 지원이 있는 건가요?

원스톱이오. 잠깐만!

법률, 상속이나 행정적인 문제 해결도 있을 것이고 임시 거처를 지원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학자금 지원도 있습니다.

네. 학자금 지원도 있고, 사후 행정 처리 지원도 있고, 특수 청소비도 있고, 애도 전문 상담도 있고, 일시 주거 비용 지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연 이 사업들을, 689페이지 보시면 2000만 원, 2000만 원입니다, 운영비에서.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 홍보물 및 사무용품 구입도 합해서 20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2개소에, 한 곳마다 1000만 원씩 이런 사업비가 있는데 과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러한 원스톱 지원을 하는데 센터당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이게 전년도에 저희가 지원한 건수를 보면요. 법률 행정 지원비로 7건 해서 512만 4000원 지원했고요. 치료비 지원으로 223만 2000원 지원했고, 사후 행정 처리비로 90만 6000원 처리해서 한 826만 2000원 정도가 작년도에 소요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근거해서 저희가 계상했고요. 앞으로 추후 변동에 따라서 또 지켜보면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적정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30대 이후의, 노인 고독사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살 유족 지원 사업은 사후 조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만큼이나 사후 조치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치매정신건강과는 부평구 주민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원 절차 또한 간단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걸 보아왔거든요. 그래서 치매 관련 사업을 우수하게 잘 수행하는 만큼 각종 생명 존중 사업에도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한 번을 제외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OECD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또한 최근에는 노인과 청년 고독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회 현실을 잘 반영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수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고, 이 1000만 원 운영비가 사업 홍보물, 사무용품까지 합해서 다 될 수 있는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민을 위해서 힘써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 속에서 우리 부평구의 복지 서비스의 수준이 많이 올라가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오늘 너무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사회 복지 서비스는 사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하고 민간 부분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지도, 사회 복지 시설 이용 등을 제공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데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시적인 부분들의 복지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다하는 가치 중심의 휴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만의 그런 진심이 담긴 복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직원 분들, 저희도 많이 도울 거고요.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네, 건강증진과장 김연희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요청드려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런 것들이 소진되고, 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지금 필요로 하는 분들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라든가 조제분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부모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에 대한 지원 확대를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애써주셔서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청소년, 이건 질문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산모들이 임신을 보면 바우처 100만 원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같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다 지원을 받고 있는 건가요?

바우처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해서.

아, 그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네.

그러면 제가 사실은 임신했을 때 부평구의 지원해주는 사업을 들여다 봤는데 임신 초기 검사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네.

그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빠져 있다가 요즘에 코로나가 조금 많이 완화되면서 다시 속개하는 경우들을 많이 지금 찾아보니까 있던데 저희는 왜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을까요?

지금 저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는데 그 탭을 못 찾아가지고요. 그러면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치매정신과 과장님!

네,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익성 위원님과 유정옥 위원님이 질문하신, 또 우리 허정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하고도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성과 계획서를 봤습니다. 547페이지에 보시면 성과 지표 목표치 설정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위에서, 중앙에서 예산이 줄어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데 현저하게 안정적으로 실적 및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으신 것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전년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사업 운영을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잖아요, 저희 치매안심센터가. 그래서 사실은 올해 금년도 실적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조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월까지는 제대로 못 했고 4월 이후에 조금 운영을 현행화해서 하고 있고, 그 부분 내년도는 조금 더 확대하고 내실화 있게 할 거지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러면 19년도부터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에 본격화가 들어갔는데.

네.

21년에서 22년 잡으실 때 실적 목표치를 이렇게 더 상향해서 잡았던 이유는 뭘까요? 그때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코로나이었는데 20년도에 계속해서 코로나가 지속되리라는 생각을 못해서 저희가 21년이면 또 현행화 되겠지, 계속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도 걸 잡을 때 내년도도 코로나 상황일 거라고 생각하고 잡지를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런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이 삭감되고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부평구에서도 애써주시는 건 아는데 조금 더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사업 설명서 670페이지에 보시면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보면 삼산 분소에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가 다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아, 행사 실비 지원금요?

예.

지금 예산에 가내시가 줄어들다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한 건데 실제로 실비 보조 지원금은 강사 운영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직원들이 커버를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어차피그 예산은 같은 목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삼산 분소 방문해서 직원 분들이 잘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분소가 쉼터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한 번 하던 것들을 두 번씩 운영하고 인지 강화 교실이라든가 다른 예방 교실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은 어쨌든 규모가 적고 프로그램실이 사실은 하나밖에 없고 장소가 협소해서 조금 내실 있게 일몰할 건 일몰하고 진단과 사례 관리 이런 거는 강화하고, 쉼터는 기본적으로 운영하지만 인지 강화 교실이라든가 예방 교실은 조금 더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보여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사실은 어려운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 서비스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걸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