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김현주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정확히 들었나 싶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김지호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대상지 선정이 진행중이라고 하셨던 부분이 공공디자 자인 부분의 걷고 싶은 거리의 대상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명자료 17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의정부시청에서 의정부역 간에 있는 사업은 당장 내년에 하고 그 외 부분 대상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 한번 더 질문을 했느냐면 사실 아까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충격받은 부분이 있어서 대상지 선정을 어느 정도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대상지가 선정이 된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선정후에 통보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의회 존재이유가 뭐가 됩니까? 워킹그룹에 아까 존경하는 김태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워킹그룹이 대체적으로 시민 전문가와 행정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이라고 알고 있어요. 모든 워킹그룹에 시의원이 누구입니까? 시민이 뽑아주신 대변자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정하고 의논하는 자리에 시의원을 완전 제외시키고 그것도 과장님 답변중에 너무나 당당하시기에 다 선정 후에 말씀드리겠다는 건 지금 이 기조가 맞나 싶은 거예요. 사실 제가 3선 의원으로서 여러 번 비슷한 일을 느꼈지만 아직은 초기단계이고 어떻게 돼 가는지 더 살핀 후에 내가 쓴 소리를 해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의 사업설명을 하고 내년도 예산의 집행을 하는 이런 자리에서까지 다 선정 후에 말씀드리겠다 그 한마디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기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워킹그룹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이 나왔지만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논의하고 계시는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는지 어느 만큼 논의가 진행중인지 저희는 정말 깜깜이에요. 이런 깜깜이 속에서 어떻게 저희가 예산을 승인하고 그러니까 의회는 무조건 발목 잡으라고 있는 의회는 아닙니다.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도 해 드려야 되고 응원도 해 드려야 하고 좀더 잘하시라고 독려도 해드려야 되는데, 뭘 알아야 응원도 하고 지지도 하고 독려도 할 텐데 정말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어느 정도 자괴감까지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조직이기도 하지만 협조하고 시를 위해서 같이 나가는 협조하는 기관이라는 것도 명심하시고 지금 도시디자인담당관에게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요. 과장님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요. 예산서를 보면서 비슷한 감정들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발목 잡으려고 존재하는 의회가 아니에요. 너무 방어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느끼는 건 예산서 전반적으로 설명서 전체적으로 너무 방어적인 설명과 방어적인 진행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아무 것도 알려주지 않고 이 예산 필요하니 승인해 주세요 하는 건 저희한테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건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도시디자인담당관에 말하고 있지만 집행부 전체에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오늘 이후에 설명하시거나 할 때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서 설명에 있어서 답변주실 때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하는 의견전달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전문위원실에 부탁을 하는 바입니다.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예산설명서 8쪽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도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데, 기존에 공무원 포상제도가 많지는 않지만 몇 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쪽으로 업무이관이 된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인가요?

기존에 있던 것이 사업이 이관돼서 추진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는 단지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하는 어떤 디자인 측면이 아니라 행정디자인 이런 것까지 다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이러한 포상제도의 범위도 넓히고 분야도 세분화 해서 공무원 조직의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렇더라도 조금 더 발전시켜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자료 11쪽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총예산액이 5,000만원이에요. 10개소라고 표시하셨고, 만약에 금액적으로 균등하게 지원을 하고자 하신다면 1개소에 500만원 꼴이 되는 거예요. 균등하게 그렇게 지원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사업평가를 해서 개별적으로 그에 맞는 지원을 하실 계획입니까?

소규모 공동주택 노동환경개선 항목에 있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하는 건데요.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아예 휴게공간 조차 없는 의정부에 공동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일단 휴게 공간이 있는 곳에 시설개선 위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를 생각한다면, 휴게공간이 아예 없는 곳부터 휴게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이 취지에 맞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휴게공간이 있는 곳의 시설개선이라든가 집기용품을 제공하기 보다는 사실은 휴게공간 조차 없는 곳부터 전수조사를 한다면 평가점수의 제일 점수를 받아야 되는 곳이 사실 그런 곳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휴게공간 조차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신청주의잖아요. 신청을 할 수 있는 마땅한 관리주체도 없다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좋은 예산이 있고 우리가 신청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신청을 하고 접수하고 선정대상이 돼서 평가를 받을 기회조차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휴게시설 개선비용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휴게시설 개선도 생각해 주셔야 되지만 휴게공간 마련도 사업범위에 넣어 주시고 또 신청할 때 공모할 때죠. 전수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적은 예산인만큼 더욱더 꼭 필요한 곳에 먼저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조금씩 개선이 된다면, 우리가 고질적으로 관리실이 없고 관리자가 정확히 선정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과의 어떤 소통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 보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잘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에 몇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모니터링 직원도 시청 직원입니까?

왜 여쭤봤느냐면 그 중에 4명이 감사장을 받으셨다고 짧게 소개해 주세요. 저는 내용을 알지만요.

특히 저는 조금 더 집중한 게 두 번째 일은,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수상한 움직임을 미리 포착하고 미리 대비해서 모니터링을 하다 바로 경찰에 연락해서 절도범을 잡았던 케이스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이유라고 할 텐데요. 지금은 단순 절도범이긴 하지만 더 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를 보여줬다라는 생각에서 널리 알려야겠다 싶어서 자세한 말씀을 부탁드렸고요. 사실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모니터링에도 분명히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수상한 일이다 포착해야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 아니면 방범용 CCTV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범죄예방, 그리고 범죄예방해서 검거에 이르기까지 전문성을 가지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환경을 개선하고 유지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일이 있다면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범죄피해 방지, 요즘 이런 범죄 모니터링도 있지만 다중 위험상황도 미리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의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합관제시스템에서 이런 시스템이나 설비나 이런 것에 대한 유지관리도 하시고 앞으로는 모니터링 요원의 전문성도 조금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오범구 임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수고하신 도시주택국장님, 김동수 국장님께 오늘 마지막 자리가 되는 일인 만큼 소회라도 듣고 끝나는 게 어떨까 제안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