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1월 3일에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난 9월 26일 회부되어 상정 보류되었던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오늘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다은·강수훈·채은지·심창욱·심철의·안평환·이명노·최지현·박필순 의원 발의)

이 진 회의자료 1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대책수립 및 신고·지원센터 운영 및 피해자·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성원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정부는 공공분야 갑질을 선도적으로 근절하고 그 성과를 민간으로 확산하고자 2018년 7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하였고 같은 해 12월 공무원 행동강령에 공무원 갑질 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구체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2019년 2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그동안 추상적이었던 갑질의 개념과 기준을 정립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적용토록 하였고 시는 19년 5월부터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갑질 행위 근절과 이와 관련하여 여러 사항이 대두됨에 따라서 의회 의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갑질 근절 대책 수립, 직장교육 의무화,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 설치, 갑질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갑질 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에 대해서 규정함으로써 조직 내 갑질 근절에 대한 인식개선 촉진과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 및 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갑질 근절 대책 수립 시 직원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구체적인 사안별 실태조사, 관련 부서 간 협력 등을 통해 우리 의회 특성에 맞는 추진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담 직원과 전문가 인력 후보군을 사전 확보하고 관련 예규 등을 마련하여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갑질 행위의 예방·감시·처벌을 넘어 일상생활 속 의식과 행동변화를 통한 갑질 근절 문화 확산을 위해 우리 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다은·강수훈·채은지·심창욱·심철의·안평환·이명노·최지현 의원 발의)

이 진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28쪽입니다. 해당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항별로 살펴보면, 안 제5조는 징계심사에 있어 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사항을 규정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는 의사에 참여할 때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한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징계심사 및 윤리심사 또는 자격심사 등의 안건에도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 1항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2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등 징계 심사 절차가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법 제66조 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상위법 개정 사항을 해당 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안 제7조는 징계심사에 있어 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 제척사유와 동일하며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안 제8조 제4항 및 제5항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인의 의견청취 조항을 신설하고 자문에 필요한 자료 요청 권한을 확대 부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의 책임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역할 또한 강화된 만큼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관련 조항 신설 및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