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필순 의원 발언
희율
박희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1차 회의에 이어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를 실시하겠으며 질의가 끝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요, 오늘 될 수 있으면 오전 중에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계수조정을 들어가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홍기월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거 좀 물어볼게요. 자치행정국 회계과에 묻겠습니다.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석웅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303쪽에요, 303쪽에 제일 밑에 하단에 구 동구청사 시설보강 2천만 원 건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가 금남로에 있지요?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예, 금남빌딩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건물이 상당히 오래됐을 것인데, 한 40년 넘었지요.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예,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어째 건물에는 이상은 없는가요?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이 건물은 저희, 우리 시가 32%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동구청에서 관리하는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기월
홍기월위원
우리가 32% 가지고 있고요.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나머지는 일반…….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보험사라든가 또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
기월
홍기월위원
안전진단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지금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안전진단의 최고 안 좋은 등급은 몇 급이지요?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E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일 건데요. 그 건물은 엘리베이터도 없고 장애인이 이용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 수많은 또 단체들이 들어와 있지요.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본 위원은, 2천만 원 가지고 이거 뭘 보강을 한다는 것입니까?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매년 저희들이 관리비로 2천만 원 우리가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분이 32%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주고 있고, 저희들이 다른, 지금 우리 실무자한테 제가 알아보도록 한 거는 다른 지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돈을 내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라고 지시는 한 바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사용하는 거는 혹시 언제까지 또, 기한은 정해져 있는가요, 다?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가 이 빌딩에 대해서 32%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도 기간은 있을 거 아니에요.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몇 월까지, 몇 월까지 그런 것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거는 상당히 노후된 건물이어서 안전에 염려도 되고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2천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매년 2천만 원씩인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오래된 건물이어가지고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그런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32%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른 지분 가진 사람들도 거기에 균등하게 여기에도 부담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이거를 꼭 우리가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월
홍기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실의 문화산업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73쪽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광주 하면, 광주 하면 수식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그렇지요. 문화예술도시, 또 민주인권평화도시라고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여성, 광주여성영화재단 지원, 영화제 지원, 또 광주독립영화제 지원, 좀 감소됐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됐는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산감소는 일반적인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일괄적으로 조정사항이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영화, 영상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증액이 된 부분 따로 있고요.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여성영화제 지원은 1억 7천이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1억 7천, 아니, 1억 7천이 아니지요. 1억 5천.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1억 5천.
기월
홍기월위원
1억 5300. 그러면 독립영화제 지원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5천에서 일부 좀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여성영화제 지원은 11월 중인데 약 50편 내외라고 했어요. 50편 정도 되는데.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연에 한 50편 정도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독립영화제 상영은 40편 내외.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차이가 좀 나는데 뭔 이유가 있는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그쪽 단체들에서 계획사업이 있기 때문에, 영화는 하루아침에 또 우리가 제작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영화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좀 감소가 안 됐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참고로 이번에 상임위에서도 몇 가지 좀 제안을 해 주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성영화제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4대, 우리 4대 어떤 영화제 있잖아요. 그 영화제하고 교류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부 또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복지건강국 건강정책과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미수
류미수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류미수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91쪽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91쪽을 보면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라고 있지요.
미수
류미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 부분은 65세 이상 어르신 등이 서비스하는 대상인가요?
미수
류미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전자기기를 다루는데 좀 어려움이 따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수
류미수복지건강국장
이거는 어르신들이 직접 사물, 어르신들이 그, 뭐야, 직접 그 기계를 조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집에 그 기계를 설치를 해 놓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측정해 주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복지부에서 이걸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2020년에 서구, 남구, 광산구에 시행을 했고 또 2021년에 동구, 북구까지 해서 우리 시 자치구가 모두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시행은 하고 있는데 반응은 어쩐가요?
미수
류미수복지건강국장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기존에 사물인터넷 기반 디바이스를 통해서 해 주기 때문에 상당한 반응도 좋고.
기월
홍기월위원
반응이 좋아요?
미수
류미수복지건강국장
자치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확대해 나가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서비스보다는 방문 건강관리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수
류미수복지건강국장
일일이 방문하려면 인력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기존에 ICT 기반 건강관리, 그런 기기를 통해가지고 어르신들의 안부랄지 이런 건강상태 같은 것들을 측정을 해서 그것들을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돌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수요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일일이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ICT를 이용한 돌봄도 어느 정도는 같이 병행을 해서 돌봄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사업이고 그런 차원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호응 있고, 그렇다면 참 좋은 생각이니까요, 같이 함께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많이 신경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가족수당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수당 편성 그 내용을 보니 예산은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시의회에 제출된 예산안 자체가 잘못 제출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시장님께서 이에 대한 약속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가족수당에 대해서 제가 자료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받았지만, 예산은 전체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은 해 드리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훈
문영훈행정부시장
(마이크 꺼짐)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일을 하도록 제가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꼼꼼하게 좀 검토 부탁드리고요.
영훈
문영훈행정부시장
(마이크 꺼짐) 예.
용임
김용임위원
제가 또 자료 하나 요청했던 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까지 부탁드립니다.
영훈
문영훈행정부시장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광진
김광진문화경제부시장
(마이크 꺼짐) 앞단에 마이크가 다 안 되네요.
용임
김용임위원
설명자료 25페이지 문화체육실인데요, 25페이지입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25페이지를 보시면…….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25페이지입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아시아문화예술 활성화 거점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국·시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공모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있는데 이 공모사업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한 결과. 그래서 중간에 본 위원이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다시 수정은 했습니다. 수정은 했고, 그런데 매년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공모사업들이.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23년도에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좀 한 가지 말씀은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대인예술시장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대인예술시장은 사실 시설 노후나 이런, 안에 청소부분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일부 예산을 저희들이 할애를 했었습니다. 추후에 위원님께서 많은 사항을 제안을 해 주셔서 추가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10회 할 걸, 야시장을, 2회를 더 늘려서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꼼꼼히 다시 한번 살려서 내년에도 좀 더 활기찬 모습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대인야시장만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른 공모사업에도 좀 철저한 우리 집행부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걸 질의를 드렸거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제안을 또 해 드리고 싶어요. 29페이지를 보시면,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유아교육진흥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서 제안을 드리거든요. 내용만 조금, 문구만 다르게 해가지고 사업이 있어요, 사업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마이크 꺼짐) 예.
용임
김용임위원
29페이지 보시면.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런 사업들은 연관성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리고 35페이지를 보시면, 활력 넘치는 버스킹 순회공연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프린지 페스티벌 예산이 또 있어요, 따로.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복하는 이유가 뭔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여기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었고요. 저희들이 중복여부에 대해서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말씀을 드렸는데 심의위원들께서 하는 사업에 플러스로 더 한번 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보니까 내용 자체가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많이 중복은 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많이 중복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리고 지금 83페이지 보시면 광주시민 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이 있더라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2부 리그하실 때, 할 때도 100억을 지원하셨는데.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 90억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90억입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00억으로 되어 있던데요. 추경, 70억 세우시고 추경 때 세워주셨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추경 때, 추경 때 80억에서 10억을 더 보태서…….
용임
김용임위원
90억입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90억으로 편성했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105억을 지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어쨌든 경기가 또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져서 후원이 좀 잘 안 될 거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또 1부 리그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그냥 예산을 100억만 지원해서 가능한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새로운 대표님이 들어오셨거든요. 이번에 들어오셨는데, 두 가지 목표를 하고 있어요. 인기몰이, 승패에 상관없이 인기몰이에 첫 번째 목표를 두고, 두 번째, 스폰 후원, 스폰서 후원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쓰시기로 하셨고, 실제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 성과가 나타나서 광주시 예산은 안 쓰고 후원을 많이 받아서 하면 좋긴 하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결국은 기업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7-1페이지 보시면,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광주시가 생활체육인한테 1인 1종목 갖기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15개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종목을 한정 지을 게 아니라 종목을 좀 추가하실 생각은 혹시 없으세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 이 부분은 저희 체육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요즘에 어르신들이 그라운드 골프, 이런 것들도, 새로 생긴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건 좀 제안을 드릴게요. 폭을 좀 더 넓히시면 어떨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리고 95페이지 보시면 월드컵경기장 시설개선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2020년도 당시에 보도자료도 좀 내셨더라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경기장 내에 시민의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가림막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가림막 관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제가 한번 이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시민의 혈세로 이렇게 편익시설을 하기로 했다면 그 부분을 좀 더,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가서 꼭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업자한테 맡겨만 놓으면 거기 공간만 하고 또 하지 않고 이러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 현장에 가셔서 좀 힘드시더라도, 물론 행정 하시면서 현장 가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광주축구센터 같은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이야기라고 말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에 대해서도.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준영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176페이지 보시면 광주 폴리사업이 있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할 때부터 폴리사업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어쨌든 폴리사업을 지금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지역의 흉물로도 남아있는 곳도 있습니다, 관리가 지금 안 돼서. 그래서 그런 것을 유지를 하시려고 하면 관리감독이 좀 철저히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리고 지금 광주를 들어올 때는 굉장히 보기가 좋잖아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관문형 폴리 좋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나갈 때는 어떠신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 부분, 물론 들어올 때, 서울에서 올 때는 설치되어 있는데 나가는 부분은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래서 왔다 가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폴리도. 그런데 동구 쪽 보면 사실은 흉물처럼 되어 있는 곳들이 참 많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가 폴리에 대해서, 물론 관문형 폴리까지 해서 31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매년 저희들이 한 3억 정도를 가지고 관리하는데 추가로 2억 정도 더 반영해서 폴리에 대한 심폐소생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좀 반영했고요, 또 5차 폴리 예산에 또 지금 기존에 있는 폴리하고 연계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만큼 저희들도 많은 또 아쉬움이 있고 해서 이번에 새롭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폴리가 세워져 있으면 이 폴리에 대한, 작품에 대한 것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지?’, ‘왜 이게 여기에 서 있지?’, 이런 것들이 참 많거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감사합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기획조정실에 보시면, 28페이지를 보시면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왼쪽에 위단에 보시면요. 여기서는, 그런데 무슨 위원회입니까?
정훈
김정훈기획조정실장
광주전남 상생, 상생 관련된 업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상생발전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시·도지사가 공동위원장으로 있고 그다음에 해당 실·국장들이랑 참여해서 광주전남 상생 관련된 상생발굴사업도 발굴하고 그다음에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만들어지면 승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6일날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때 협력사업들에 대해서 합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게 지금 위원회는 계속 열리고 있는데 폐기물,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도 진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군공항 이전 문제나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하는 위원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훈
김정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전남하고 같이.
정훈
김정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그런 게 지금 논의는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나가질 못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발전상생위원회가 지금 전남, 광주전남연구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지금 분리하자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어쨌든 광주 인근하고 전남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데, 이런 게 앞으로 계속 진전을 못하고 있는 거는 이 위원회의 역할이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정훈
김정훈기획조정실장
예, 이제…….
용임
김용임위원
필요한데 역할은 없다고 봅니다.
정훈
김정훈기획조정실장
아, 그게 아니고요. 실·과별로, 그러니까 군공항 관련돼서는 군공항교통국에서, 그다음에 환경, 환경 관련된 것은 환경국에서 상생, 상생협력사업들이 선정이 되면 해당 실·과에서 추진하고 그 위원회에서는 보통 1년에 한두 번 정도 개최해가지고 그동안 추진성과를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할 것들에 대해서 협의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업무는 상생협의회에서 선정된 상생협약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큰 방향을 결정하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해당 업무들은 해당 실·과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런데 회의, 해당 실·과로 가면 그 실·과에서 실적을 내줘야 되잖아요, 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훈
김정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광역협력담당관실에서 취합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용임
김용임위원
예.
희율
박희율위원장
시간이 지금 5분 초과됐는데.
용임
김용임위원
저 다른 위원님 것 좀 쓰면 안 될까요? 5분만 더 쓰면 안 될까요?
희율
박희율위원장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용임
김용임위원
죄송합니다. 청년정책관을 보면요, 6-1-7에서요, 지금 센터, 청년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조현호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현재 청년센터 운영 중이시잖아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용임
김용임위원
잘 운영되고 계신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상임위에서도 몇 번 지적이 됐는데요, 올해 퇴사자가 많아서 좀 운영의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22년 때부터 민간위탁을 주셨어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사업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22년 준 게, 처음부터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예산을 더 증액을 하시긴 하셨어요. 운영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대로.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저희 증액 부분은 자립준비 청년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을 2억 4천 규모로 추진하려고 해서 증액이 된 것이고요, 실제로는 2억 3천 정도, 올해 대비해서 1억 3천 정도 늘렸는데 나머지 부분은 구조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사업은 조금 줄이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늘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지금 보니까 당초에 13명인데 최근에 6명, 7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더라고요, 퇴사를 좀 많이 하셔서. 그래서 교문위에서도 상당히 지적이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퇴사를 할 때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청년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퇴사가 많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데이터는 혹시 가지셨어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저희가 몇 번 면담을 통해서 확인했고, 기존에 호봉획정이 조금 불명확하게 되어 있었던 문제,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도 좀 있는 걸로 확인해서 지금 연말까지 개선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면 내년에는 퇴사율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이게 광주시 청년들을 위한 센터잖아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분들의 만족도나, 왜 퇴사를 했는지, 이런 것을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서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한다면 퇴사가 줄어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서 일을 얼마나 만족을 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수시로 대화하고 있는데 더 파악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부탁 좀 드립니다. 센터장님 지금 그쪽으로 출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현재 저희 직원이 매일…….
용임
김용임위원
직원이 출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매일 출장 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 잠깐만요. 우리 센터장님, 여기에 보니까요, 청년 네트워킹으로 해서 계속 이게 예산이 잡혀있어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얼마나 지금 네트워킹이 안 되어 있으면, 전부 다 네트워킹이에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그 부분은 내년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 그러세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용임
김용임위원
저 깜짝 놀랐습니다.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네트워킹이, 그런데 청년들 네트워킹하고 청년들끼리 서로 의견도 주고받고 하는 게 사실 중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기는 하지만 이거를 통폐합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를 보면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하십니까?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사회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은 운전면허가 있어야 취업에서도 유리한 경우가 있고 한데 취득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좀 부담되는 청년들에게 저희가 일정부분, 30만 원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현재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떤, 그러면 이거 기준이 있나요? 이거를 지원할 때. 요즘에 대학생들이 다 따고 있거든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저희가 소득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의 50% 이하 청년들에게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은 좀 줄여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은.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저희 생각에는 아마 요구하는 수준에 비해서 예산이 좀 적지 않나, 그런 고민은 조금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청년네트워킹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십시오.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좀 부탁드립니다.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김태봉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28페이지 보시면요, 자율방범대 운영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보니까 3년 동안 예산이 증액이 한 번도 없었어요.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구청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의경제도 사라졌습니다. 존경하는 홍기월 위원님이 어제 또 이야기는 하셨어요. 어쨌든 지금 경찰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파출소 통폐합되고 이러다 보니 본 위원 생각에는 자율방범대 이거를 활용을 우리 광주시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3년 동안 예산이 증액은 없었지만, 지금 각 구별로 해가지고 동별로 다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이 부분을, 자치경찰제로 가면서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인력부족도.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자율방범대 같은 것도, 우리 시나 각 구청하고 서로 논의해서 자율방범대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금년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고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법률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충분히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근거규정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예산 증액해서 더 많은 자율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으로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달주
이달주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이달주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516페이지를 보시면 간부교육 국외 해외정책연수 인솔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상세내역을 보니까 국외정책연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중견간부라고 하면 6급 정도 되나요?
달주
이달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게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국외정책연수 인솔비를 지금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달주
이달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그것은…….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달주
이달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6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하고 자치구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6개월 과정을 상반기·하반기 해서 중견간부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전국의 공무원교육원이 똑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교육과정 중에 해외 선진지 견학이 쭉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2020년, 21년, 22년까지 중단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2022년 하반기부터는 시행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데 조금 부담스러워서 안 했고 2023년부터는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생들에 대한 국외여비는 소속기관에서 부담을 하고, 교육생들이 가기 때문에 저희 연수원 직원들이, 인솔이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만, 요즘은 지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차원에서 동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파악, 본 위원 생각에는 6급 정도 되면 중견간부기 때문에 본인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솔비라고 한 건 잘못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 항목에 인솔비라고 하면 어원이 좀 그렇거든요.
달주
이달주공무원교육원장
요즘은 그것이 좀 구시대적인 용어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인솔비로 적어져 있길래 꼭 이렇게 인솔자가 필요하나, 이런 생각,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달주
이달주공무원교육원장
그분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책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솔이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지요.
달주
이달주공무원교육원장
그러나 교육기관으로 파견명령을 받아서 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공무원교육원장 책임 하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동행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 감사위원회라고 있잖습니까. 감사위원회는 참 책임이 막중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만 보실 게 아니라 다양한 여론을 좀 들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밖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답게 활동을 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예산안, 본예산을 사실은 처음 들어와서 접해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예산, 적으면 적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많은 예산을 다루고 계시고 저희들도 이걸 보고 있지만 이 짧은 시간에 이 예산을 다 본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물론 부서별로 이걸 다루시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광주시민들의 혈세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시민들의 편의시설이나 복지가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하고 시의회에서 이걸 좀 더 꼼꼼하게 하고, 아까처럼 지원비, 그 문구 하나도 생각해서, 이제는 예전하고 달라져야 된다. 우리 민선8기 들어서고 저희 9대 의회 처음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했던 그런 방식보다는 새로운 혁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부시장님 계시지만 꼭 당부드립니다. 광주시는 어느 곳과 다르다, 이런 걸 꼭 듣고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훈
문영훈행정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박미정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가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묻고 답도 간단하게 하면서 시간 내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화관광체육실 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 28쪽에 보면 학교예술강사 지원 해서 국악강사, 이렇게 표시를 별도로 해 놨어요.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페이지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미정
박미정위원
28쪽입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 해서 유일하게 국악강사,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해서 「광주광역시 국악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김준영 본부장님 계실 때 집행부랑 같이 만들었던 조례이고요. 광주시, 특히 남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귀명창이라고 하는 예향의 기반을 좀 만들자고 해서 국악진흥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와 관련된 예산은 다시 세워지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 조례에 의하면 광주, 호남의 국악인들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국악과 관련된 예산을 보니 이것 하나 있어서, 그냥 학교에 국악강사 파견하는 정도의 수준인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현재 우리 국악,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보통 우리가 초·중·고 합쳐서 154개에 한 90명 정도 강사가 가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단순하게 교육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장 핵심적으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냐면 국악상설공연이 있습니다. 국악상설공연은 일주일 한 두 번 정도만 제외하고는 계속 상설공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악 쪽으로 저희들이 특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국악에 관련된 공연장, 그러니까 전통생활음악당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관계는 문체부하고, 여기는 아특사업이 아닙니다. 문체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대답 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계획까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국악인들의 인적자원의 보루는 자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악계를 이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전남대이거나 조선대 출신입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대학원부터 서울로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그러면 우리 지역으로 돌아오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현장에 가서 실태파악을 해 보니 전북으로 가거나 서울에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우리 지역의 예향의 한 자원으로써 실태조사도 좀 하고 이분들의 유입과 유출도 정확히 보고, 어떻게 이분들을 위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미술분야나 이런 부분은 많이 지원을 했고 융성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악은 연습실부터가 방음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호남이 가지고 있는, 광주가 가지고 있는 예향의 한 기반으로써 우리 지역의, 남도의 국악, 그 부분은 우리의 혼이기도 합니다.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그냥…….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맞물려서, 어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호남 출향 인사에 대한 DB도 구축하고 이분들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분야에 관심이 좀 있어서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나가 있는 호남출향인사분들에 대해서 만남을 몇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한일교류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을 다시 DB를 구축하고 만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100년의 역사를 다시 쓰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우리 문화정책체육실에서 솔선수범으로 나서서 다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광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조례도 만들고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사실 아까 앞서서 우리 국악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 2년 전에 국비를 들여서 국악원의 어떤, 우리가 유치 관련 과정에서 국비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고 이 계획에 의해서 우리 전통생활음악당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다른 교육적인 부분, 그다음에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출향인사, 문화, 우리 어떻게 보면 문화자원이거든요. 이 문화자원에 대한 발굴·보존, 이런 부분도 우리가 꽤 많은 용역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문화재부터 시작해서, 문화재 자체가 또 문화예술, 방금 말씀하신 국악분야가 꽤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보존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차원에서 우리가 전승활성화사업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디지털화해서요.
미정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답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군공항교통국. 수고가 많습니다.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군공항교통국장 오영걸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국장님, 작년, 재작년에 우리 지역에 보행했던 아이가 사고로 급작스럽게,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몇 건이나 있었지요?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제가 구체적인 건수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례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보행안전 관련 예산 전체 얼마입니까?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저희가 제출했던 자료상으로는 96억, 99억 정도 제출을 했는데요, 보행안전에 관련된 예산이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들 생각은 보행안전에 관한 내용들이 교통안전시설개선 부분도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한 예산을 어제 위원님께 제출을 했고요.
미정
박미정위원
예, 10개 정도 사업을 주셨고요, 여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해서 지원 사업, 시민참여예산입니다. 맞지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이거는 국비사업이 전환사업이 됐고요, 노인보호구역개선,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시설 보수 및 정비, 그렇게 해서 등등, 초등학교 교통안전지킴이, 그렇게 해서 지금 올라왔는데요. 실제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실감하기에 보행이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주관적인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요, 보편적으로 듣기로는 다소 불편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본 위원이 현장점검 나가거나 주민분들하고 간담회 하면, 특히 한 2년 전부터 걷는 게 무섭다, 걸어 다니는 게 가장 무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사망률도 보행자 사망률이 교통과 관련해서 보면 가장 많습니다. 적어도 저는 국장님께 제안드리는 게 안전과 관련해서 어린이·노인·장애인분들이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도시 만들겠다, 이 정도의 구호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부시장님은 광주광역시는 오늘은 교통사고를 몇 건을 줄었습니다, 이렇게 구체화된 구호로 사업을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요. 또 하나는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이것 시민참여예산 가장 비중 높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게 쓰여지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인풋에서 아웃풋까지 관리하고 통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말씀처럼 교통약자를 포용하는 어떤 보행안전에 대한 다양한 시책들이나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고요, 지금보다는 더 나은 보행 여건이나 환경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우리 시 구호로 안전한 도시, 교통사고 없는 도시, 날마다 몇 건 줄어가는 도시, 이렇게 구체화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같이 좀 계셔 주시고요. 우리 시에서 지금 택시 쪽에 지원하는 예산 있지요. 주신 자료 142쪽 같던데요, 교통과 관련해서. 카카오 택시 가입하셨나요, 국장님?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저는 가입은 안 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본택시, 지원하고 있는 리본택시 콜택시 이용해 보셨나요?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저는 콜을 통해서 이용하기보다는 그냥 대기하다가 혹시 택시를 타면…….
미정
박미정위원
예, 기다리는 시간이 어떨 때는 40분도, 1시간도 되지요? 기다리다가 택시가 바로바로 잡히는가요?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다소 그렇게 차이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제가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사이에서 택시를 못 잡아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입니다. 택시가 안 잡힌다고 의원한테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지금 리본택시에도 지원하고 있고 이러는 상황에서 이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라고 하는 역지사지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카카오택시 일부러 가입을 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잡아주지 않으면 택시를 못 탑니다. 40분, 1시간도 기다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 나이 드신 여성의원들, 그다음에 장애인콜이 빨리 안 왔을 때 장애인분들, 이런 부분들의 애로사항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현장의 소리를 들려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 법인택시조합하고 개인택시조합이 협력해서 만들어진 게 리본택시였고요, 이것에 대한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좀 해서라도 어르신들이 택시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디지털과 아날로그 사이에서의 낀 세대들에 대한 존중에 대한 지원들이 각별히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제안드리면서,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논의를 통해서 추가질의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실·국장님들, 제가 질문요지를 잘 파악해서 간단명료하니 답변을 해 달라고 재차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보다 더 길어요, 답변이. 우리 부시장님들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잘하시는데, 실·국장님들 오후까지 갈까요, 그럼? 다시 한번 재차 부탁드립니다. 간단명료하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하는 집행부 간부 있음) 자, 이어서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광산구 첨단1·2동 지역구 시의원 박필순입니다. 추가질의는, 오늘도 뵙게 되네요, 군공항교통국 소관 업무, 도로의 노후 가로등사업하고 타랑께 자전거 사업, 두 가지를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군공항교통국장 오영걸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카카오택시와 콜택시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우리 국장님, 오늘도 뵙습니다. 실은 제가 국장님을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어제부터, 좋습니다, 계속 보게 되는데요. 교통국과 우리 국장님께 특별한 애정이 있다고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먼저 도로의 노후 가로등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운전자 안전과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위해서 15년 이상 된 노후 가로등을 LED, 일명 LED로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광주시 전체 등기구 중 매년 약 10% 정도를 교체하는 사업이고, 올해 기준으로 66% 교체 완료됐다고 들었습니다. 34% 남아있는 거지요, 그러면?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예산부기상으로는 노후가로등밝기개선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사업내용은 등기구뿐만 아니라 등주하고 배선, 관까지.
필순
박필순위원
예, 정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시작한 본 사업은 올해까지 200억 정도가 투입이 됐고 매년 150억 정도가, 아니, 15억 정도가 지금 투입되고 있지요?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내년도 예산은 16억이 편성됐는데요, 아시겠지만 산업건설위원회 본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이유가 뭐였습니까?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그때 의원님께서 저희 시가 지금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투자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대안제시를 하셨고요.
필순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까 설명하신 대로 설치연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는 사업이라고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자료도 그렇게 제출해 주셨고요. 그 기준이나, 기준이 법령이나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저희가 15년 산정을 했던 것은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물품관리법」상 내구연한이 다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가로등주나 부속 자재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노후화됐다는 어떤 판단이 한 2배 이상, 15년 정도는 돼야지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15년으로 산정을 했고요, 원래 법상으로는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이 기준을 국장님 이 예산 세우면서 알고 계셨습니까? 혹은 담당부서에서.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저는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몰랐는데요, 담당자분들은 다 인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다면, 본 위원이 이 심의를 준비하면서, 산건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액 삭감되고, 질의하면서 이 기준을 물었더니, 자료를 가져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조달청의 「물품관리법」에 근거하고 있다. 그전에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고, 법적 기준을 가지지 않고 이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아마 아시는 것처럼 담당 직원분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처음 이 사업계획을 했었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필순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15년이라고 하는 사업 취지를 가지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채 사업을 해 왔던 관례대로 지금 진행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노후 가로등 LED로 교체되면 반영구적이라서 아마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당분간 가로등 교체는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현재 이 교체사업은 언제,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아까 34% 지금 남아있다고 했는데.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노후 가로등 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5년부터 18년까지 에스코(ESCO)사업을 통해서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뿐만 아니라 등주하고 배관·배선까지 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34% 정도는 통상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3~4년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15년이라는 주기로 6만여 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교체를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명확한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매년, 현재 일단 100%라고 우리가 목표를 뒀을 때 지금 34%는 매년 15억에 4년 정도 되면 60억이 최소 필요하고 그 이후에도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지나면 계속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사업인 거지요?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업이네요?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상태나 어떤 여건들을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예, 그러니까 비용이 줄겠지만 어쨌든 지속적인, 유지보수비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입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이 관련한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되고 자치구 지원도 지금 시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경비지출이 되는 사업인 만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국비를 반영한, 산자부의 지역에너지전략사업을 동반해서 국비를 반영한 민간투자사업인 에스코(ESCO)사업을 진행했었지요?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하시다가 지금 중단한 이유는 뭡니까?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저희가 파악을 한 바로는 말씀하신 산자부에서 갖고 있는 지역에너지전략사업도 LED 등기구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국비·지방비·민자가 투자가 되는데 저희도 관련 사업자들 신청을 받아서 국가 정부에 요청을…….
필순
박필순위원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요청을 하는데 실제 희망하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자치구에서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효율성이나 수익성이…….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노후 가로등을 교체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만 교체할 수가 있고 등을 세워놓는 등주, 그리고 그 선을 연결하는 배선이나 여기까지가 사업의 대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밝기사업으로는 등이 핵심일 것 같은데 등을 교체하는 사업이나 등주까지 교체하는 사업이나 내지는 배선까지 하는 사업들이 다 지점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세우신 겁니까?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등기구만 교체할 용역, 등기구하고 등주를 교체할 용역,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배관·배선까지 필요한 용역까지 분류를 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게 가로등 개체수, 아까 34%의 수를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했을 가능성이 제가 봐서는 높아 보입니다.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원래 편성은 그렇게 했는데요, 실제 자치구로 저희가 배정하면 자치구에서 가로등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분류를…….
필순
박필순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단계별로, 이를테면 연차별로 진행하지 않고 이게 시간이, 빨리 해가지고 한꺼번에 34%를 일제히 투입하는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그러니까 노후화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15년 이상 된 가로등 자체를 일시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필순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타랑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1쪽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필요하고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광주시가 자전거 정책이 중요해서 자전거팀까지 지금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공공자전거와 자전거도로가 핵심인 사업일 것 같은데요, 필요하고 좋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잘하고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아무래도 이용자수가 적다보니 그런 판단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예, 첫 번째로 시기적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타 시·도인 대전과 창원은 2008년에, 서울은 2010년, 세종시는 2014년에 공공자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14년 이전은 뭐였냐면 카카오 바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전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광주시는 2020년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정책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 아니었냐.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말씀처럼 시장경제체제 하에서는 행정은 선수보다는 관리자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민간영역하고 공공영역이 어떤 양자택일의 선택의 문제라기보다 서로 간에 어떤…….
필순
박필순위원
아니, 경쟁력 차원에서 본 거요.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그래서 경쟁…….
필순
박필순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말씀하신 카카오 바이크하고 저희 타랑께하고는 자전거방식, 그다음에 이용목적, 이런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가격부분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타랑께가 지금 효율성 부분에서 보면 창원시 누비자가 아시겠지만 14년 동안에 각종 인프라까지 깔고도 연간 62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5억입니다. 물론 시범사업 기간이긴 하지만요. 그러면 창원시에 대비하더라도 매년 60억 이상이 소요돼야 일정의 시민들의 만족도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예산입니다. 제가 전문가의 조언을, 이 사항을 좀 들었더니, 어찌 보면 지금 현재 타랑께를 유지하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대체방안을 지금이라도 강구하는 게 좋은 거냐라고 하는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조언을 드렸는데, 실제로 토론회, 각종 토론회에서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인프라를 갖춘 민간기업과 협약을 통해서 진행한다면, 그때 보고에도 나왔듯이 민간자전거를 이용하면 1인당 2천 원씩에 9회를 이용할 수 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효과적인 방식이 있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데 이것 검토를 좀 해 보셨나요?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입 초창기고요, 계속 이용자층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개선·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민간보다는 저희 공공영역에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윈-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어쨌든 자전거타기 좋은 여건 만들기라고, 저는 여기가 핵심적인 자전거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타랑께와 함께 아파트 등지에 방치돼 있는 자전거가 공식집계만 해도 2만 대입니다. 공식적으로 안 한다면 3만 대 정도가 되고요, 이거를 40% 정도는 재사용 가능하다고, 일정의 수리만 하면. 이런 대책.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지금 사고의 위험에 굉장히 노출돼 있어서 가장, 제가 알기로는 광주시의 민원 중에, 도로 민원 중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민원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자전거 거점터미널을 지금 강변 쪽에 이용하고 계시는데 이게 강변만이 아니라 전 생활권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자전거 타기 좋은 광주시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 절실해 보입니다.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타랑께를 비롯해서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한 가지, 자전거이용활성화정책에 대해서, 실제 이용목적을 물어봤더니 건강이나 레저 측면에서, 그다음에 통학이나 통근 등 생활교통용으로, 다양한 목적을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자전거이용활성화도 다양한 이용자층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차원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인프라 정비 부분이고, 두 번째가 실제 뭔가 즐길거리, 뭔가 이용환경개선을 통해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예, 동의하고요.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전문가분하고 단체들하고 논의를 통해서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인 개선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문영훈행정부시장
위원님, 한 말씀만 좀 드리면, 교육청, 시교육청하고 협조를 강력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등·하교할 때 자전거를 못 타게, 못 타고 오게 합니다, 지금. 광주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경기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학교에서 얘들 사고날까봐 학교에서 일단 등·하교를 자전거 못 타고 오게 하니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제대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타랑께는 한 1천 원 받고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겨우 수입인데 그것 때문에 빌리기 굉장히 번잡하고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비용을 아예 없애버리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같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예.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 그러한 권고라든가 촉구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지금 자전거도로는 위험상태이고요. 아시지만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래는 차도에서 다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행로와 함께 겸용도로로 하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는,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못 타겠다고 하는 것이 광주시입니다. 대중교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서 광주시민들에게 이러한 편익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마지막 순서, 서임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석웅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어제 김용임 위원님 질의에 우리 광주광역시가 마크가 없다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데 광주광역시는 심볼도 있고 캐릭터도 있고 로고도 있고 마크도 있습니다.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차에 저희들이 광주광역시라는 이름을 달지 않았다는 그런 뜻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언제든 저희가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 발언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우리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이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었어요.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자원봉사란, 이제는 그런 대가를 받으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러한 인센티브나 대가들이 없으면 자원봉사, 말 그대로 ‘자원하는 봉사가 없어지는 건가, 우리 광주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답변이 어려우시겠지만.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자원봉사자들께서 스스로 시간을 내서 본인의 비용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많은 사람들이 그 인센티브를 주기를 원한다면 그게 과연 자원봉사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저는 그걸 독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느 정도 교통비라든지 약간의, 소량의 간식비라든지 이러한 예산들은 수반되어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자원봉사에 대한 실체적인 그런 관념이 이제는 잘못됐다라는 판단들이, 시민들이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지원센터의 후원을 받는다든지 다양한 다른 방법도 이제는 우리 시청에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예산을 세우는 것도, 물론 예산 세우는 것 말고는 다른 의견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방법들도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저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참 반반이더라고요, 그 의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들어가 주셔도, 감사합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어제 우리 명 진 위원님께서 강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광주가 뷰티미용의 도시인가요?
미수
류미수복지건강국장
실질적으로 뷰티미용산업을 민선8기 역점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몇 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교육청 심의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광주 하면 미용이냐, 미용 하면 광주냐’ 그런 특화가 없어요, 아직은. 아직은 느낌표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적은, 2천만 원, 2억, 3억, 1억, 이런 적은 예산보다도 큰 입장에서 예산 규모를 세워가지고 ‘광주 하면 미용이다, 미용 하면 광주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예산들을 계획하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들이 있더라고요. 삭감된 사업들을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신규사업들도 다른 타 시·도도 있을 법한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미수
류미수복지건강국장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서 몇 년간 사업을 해 왔는데 거의, 사업내용은 거의, 아주 소규모 사업에 불과했고 실질적인 사업을, 산업을 육성할,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만한 그런 체계적인 사업육성전략이랄지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뷰티서비스산업이 갈수록 시장이 더 확대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인프라랄지 기존의 역량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산업의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어떤 발전전략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전략 하에서 이런 사업들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선8기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연구를 한번, 중장기적인 발전전략도 한번 연구를 해 보고, 사업들도, 저희들이 올해 몇 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장기적인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사업을 앞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제언을 드리자면, 대부분 추진 근거가 조례나 지원 사업에 기반한, 연계해서 사업들을 펼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지역에 기반한 사업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뷰티산업은 저는 세계 다른 나라와도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광주만의 사업, 한국만의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다못해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멀리는 유럽이나 미국까지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예산액을 넓혀야겠지요, 더 편성액을,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미수
류미수복지건강국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중장기, 우리 지역의 역량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더욱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런 예산들은 추경에 세워도 돼요. 본예산 세울 만 한 급의 예산이 아닙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류미수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혹여 또 추가로 하실…….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희율
박희율위원장
정해진 10분을 준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사항인데요. 먼저 노동정책관실의 노동인권회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문화경제부시장님께서 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상임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었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홍기월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미 모든 부분들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노동인권회관 건립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광진
김광진문화경제부시장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를 19년에 하셨고요, 기본설계 부분이 21년도 6월달에 들어갔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지금 실·국에서는 올렸는데, 증액을 했는데, 증액하려고 했는데 부서 의견은 지금 노동인권회관과 노사상생재단이 업무가 겹친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광진
김광진문화경제부시장
예,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 다 계시겠지만, 정책의 연결성·지속성은 곧 책임성이기도 합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와 맞물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동인권회관은 지금 광주광역시, 한국노총, 경영자총협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4자가 사회적 대타협과 화합의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별하게 이게 이렇게 연결되거나 지속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노사상생일자리지원센터는 나중에 만들어졌고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다른 이유가 있나요?
광진
김광진문화경제부시장
동일한 상생합의를 통해서 GGM 협약 안에 들어있는 것은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에 있는 것이고요. 지금 노동회관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GGM 협약문에 포함돼 있는 부속건물은 아니긴 합니다. 추가적으로 요청이 들어온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광주시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한 500억 정도를 들여서 국비·시비로 같이 짓고 있는 7층 건물의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이게 최종적으로 특정단체에게 귀속될 것이냐 아니냐는 논의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어쨌든 특정단체가 좀 관심이 많이 있는 건물인데 이걸 시비 200억을 들여서 지금 시기에 같이 건립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분들의 전용의 공간이, 특히 광주에서는 몇 개가 있나요? 노사상생동반지원센터는 노사상생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노동인권회관이에요. 그러면 주로 이용해야 될 분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자분들의 전용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만들 당시에는 여기 합의의, 4자 합의의 한 주체가 한국노총이었고 민주노총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우리 사회의 노동자 결사력과 결집체로써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특정단체라고 명명하기에는 한국노총이 가지고 있는 위상과 상징성은 매우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광주지역의 노동자들 대부분의 상급 단체 가입률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많지요?
광진
김광진문화경제부시장
관련해서 한국노총이 지금 현재 임동에 4층 정도 건물에, 단독건물을 저희가, 시가 제공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 운영비도 저희가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맞습니다. 민주노총 건물임대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우리 또 문 부시장님께서도 노동의 문제를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부분으로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시대의 미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검토방안을 좀 찾아주시고요. 한국노총이 특정단체라고 규정할 수 있느냐, 현재 노동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부터 조금 더 넘어서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진
김광진문화경제부시장
아니요, 광주 전체 노동과 관련해서는 한국노총이 입장을 내시거나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것은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정 건물의 공간을 시비로 200억을 들여서 운영을 맡기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아직 결정이 안 났잖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진
김광진문화경제부시장
그래서 그와 관련한 운영논의가 먼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노동특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김광진문화경제부시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좀 마련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어떤 책임성, 연결성, 지속성을 위해서도 중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견을 적극 드립니다.
광진
김광진문화경제부시장
저희가 현재 철회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주인권평화국입니다. 답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민주인권평화국장 박용수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어제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삭감됐던 부분이고요,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정다은, 존경하는 정다은 위원께서도 어제 얘기를 했고, 아직 예결위의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무리 차원에서 질의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방부에서 오려고 하는 헬기라든가 전차, 장갑차, 이 부분에 대한 1억 5천 예산은 이송비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이송비와 관리비, 전시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관리의 주체는 누군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관리의 주체는 광주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31사단하고, 그쪽에 군 장비이기 때문에 관리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서 함께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산의 진행의 어떤 관행을 보면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31사단에 예산을 주고 관리하라고, 이렇게 가겠네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그것은 별도로 심도 있게 저희들이 논의해서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5·18단체 의견수렴을 2022년 9월 27일부터 10월 7일에 걸쳐서 했다라고 했는데 어디하고 하셨어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5·18기념재단, 부상자회, 유공자회 그리고 유족회, 5월어머니집, 6개 단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지금 사업의 취지에 보면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하겠다 이랬는데, 맞습니다. 5·18단체 의견수렴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5·18이 올해, 내년이 되면 43주년이 되는 거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한 세대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젊은 세대로 대표되는 분들하고는 간담회를 가져보셨나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앞으로 필요하면 바로 그런 뒤에 소통, 공감하는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소통의 문제가 본질이었다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보면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될 군인들이 살상무기를 동원해서 백주대낮에 광주시민들을 사망케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서서 비무장된 우리 순수한 시민들은 내 이웃이 죽어가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주먹밥과 헌혈과 투사회보와 작은 돌멩이로 맞서서 광주를 살려냈고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원동력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년이 지나는 동안 광주의 집단적 심성은 여전히 트라우마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서도 목격자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은, 이 예산의 삭감의 핵심은요, 소통하지 않았다, 공유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폐기처분해야 될 무기를 광주로 가져오는데 왜 우리가 이송비를 책임져야 되냐, 저는 지극히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그 부분을…….
미정
박미정위원
앞으로 만약에, 저희가 심의과정 중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지역의 화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취지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80년 5·18 정말 학살의 경험, 학살의 기억은 아픈 기억이고 광주시민들에게는 집단적, 정말 5·18, 5월만 오면 증후군을 앓는 그런 큰 상처요,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우리가 수없이 많은,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수없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이것도 하나의 역사로써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5·18 당시에 출동했던 군 장비, 그것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전시하고 소개함으로써 역사적 교훈으로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답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5·18과 관련해서는 혹자들은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18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끈 원동력이고요, 43년을 맞이해서 저는 또 다른, 우리의 아픔과 한이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시민성의 과정으로써의 민주주의 상징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감사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문화경제부시장, 아니, 가셨나. 그러면 우리 행정부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문영훈행정부시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장
내년에 15회 비엔날레가 개최가 됩니다. 비엔날레 예산, 지금 시비가 100억 원 중에서 50억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어요. 그동안에 역대 비엔날레 평가와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영훈
문영훈행정부시장
그동안에 광주 하면 가장 떠올랐던 게 국내 외국인들이 비엔날레가 다섯 손가락 안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각광을 받다가 상당히 주춤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우리 시장님 오셔서 비엔날레를 다시 정말 광주 최고의 브랜드로 띄우자라고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광주만 하는 게 아니고 전라남도의 신안이라든지 강진, 여기들과 같이 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비엔날레가 내년으로 15회째를 맞고 있잖아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니까 거의 30년 정도 됐다고 봐야 되겠지요.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초창기 때에는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갖고, 또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전시회였거든요. 그런데 회차가 가면 갈수록 거기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낮습니다, 누가 봐도, 또한 홍보 면에서도 굉장히 낮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비엔날레 관련해서 평가와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또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이 100억이라는 우리 시 예산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예산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자꾸, 쇠퇴라고 하면 적절한 표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발전하는 경향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님께서 이걸 다시 또 대한민국의 전시회로 키우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순간에 정말 될까 싶어요. 이 부분도 예산면에서는 저는 좀, 이런 막대한 예산을, 1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할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예산을 삭감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영훈
문영훈행정부시장
내년 5월이라 위원장님 시간이 좀 있으니까, 아마 문체실에서 이미 뭐가 문제인지 지금 분석, 파악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시간도 충분히 되니까 일단 예산은 좀 그대로 살려주시고. 저도 작년에 가봤더니 많이 죽어 있고, 뭔가 너무 어둡더라고요, 그 전시품들이. 그런데도 거기서는 얘기가 그래도 마니아층이 30만 명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30만 명이 아니고 3천만 명을 저희가 지향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은 잘 챙겨주시고요.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반년이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비엔날레가 자꾸 쇠퇴해 가게 되면 이걸 진즉 파악하고 원인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또 원인분석해서…….
영훈
문영훈행정부시장
아니, 지금 아마 이미 해 놨거나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이건 심도 있게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훈
문영훈행정부시장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