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최승선 의원 발언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전문위원실직원
전문위원실 박성용 주무관입니다.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건 3.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건 4.202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건 5.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1.개요보고 먼저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금남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1조 2,167억원 대비 6억원이 증가한 1조 2,17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0.06% 증가한 1조 1,36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주민숙원사업 4억원 등 특별조정교부금은 6억원이 증가한 29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0.02% 증가한 3,76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 1,361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재난지원 14억원 등 1.15% 증가한 1,22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광역쓰레기처리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2억원 등 1% 증가한 6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복합교통쉼터 조성 2억원 등 0.46% 증가한 436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민숙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 등 0.43% 증가한 1,16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국도비 반환금 5억원 등 0.41% 증가한 1,3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 1,361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해보면 자본지출은 주민숙원사업 4억원 등 3억 6,000만원이 증가한 3,24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국도비반환금 6억원 등 0.11% 증가한 2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영아수당 지원 1억 200만원, 교통행정과 복합교통쉼터 조성사업 2억원, 청소자원과 광역쓰레기처리장 반입불가 폐기물처리 1억 9,000만원, 도시과 김제 북부지역 검산동∼하동 연결도로개설 1억 2,000만원, 안전재난과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재난지원 13억 6,000만원, 건설과 주민숙원사업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승경 위원님.
오승경위원
안전재난과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재난지원이 벼알마름병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까? 이번에 부량면 일대에 피해를 입은 거.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자세한 내역까지는 해당 실과소장 설명할 때 해 주십시오. 세부사업 내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승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수정은 몇 시에 넘어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8시 20분에 드렸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넉넉하게 넘어와야 위원님들하고 검토도 하고 상의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넘어와서 저도 처음 보거든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일찍 드렸어야 했는데 프로그램이 5시에나 개통해서 저희들도 밤늦게까지 작업을,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시에는 감액 또는 국도비 반환금만 있는 부서는 생략하고 예산안 설명 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2.기획감사실 먼저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결산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6억원을 조정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읍면동사무소 사업비인데요. 금구면 신청사 이전을 위해서 기존 컨테이너를 같이 이전하기 위한 경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7쪽입니다.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산업 육성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022년 청소년 나눔 작은 음악회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추경 전 사용승인 예산으로 전액 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1월 26일에 역전 광장에서 행사를 치른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사업 인건비 예산은 연금부담금 등 부족분에 대하여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2021년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사업 발생이자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2-4.경제진흥과 다음은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용현입니다. 경제진흥과 2022년도 제3회 추경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13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보조사업이 당초 10억 6,700만원에서 6,200만원이 증액된 11억 2,900만원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김제사랑상품권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국비로 지원 가능하여 시비 1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국비 1억 2,000만원으로 과목 정정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사랑상품권 지역화폐 국도비 추세가 어떻게 돼요? 국도비 확보가 앞으로 가능한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내년도 상품권 10% 할인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국회에서 통과가 확실히 되어야 하는데 상임위 쪽에는 일단 올렸는데 기재부 쪽에서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발행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도,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이번 추경에 발행지원금이 내려온 건 사무관리비 10% 할인지원이 아니라 상품권 대행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대한 지원을 국비로 배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비 대체분으로 발행지원을 많이 돌렸습니다. 결산하고 수정에 올린 겁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투자통상과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주민복지과 다음은 정현미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정현미주민복지과장
2022년도 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중간 부분 이태원 참사 장례비 및 생활안정지원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의해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쪽 저소득 장애인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은 신규장애인 등록 신청 및 재판정 소요비용으로 신청자 중 미지급자 28명에 대해 지원하고자 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현미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여성가족과 다음은 조희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임
조희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조희임입니다. 2022년도 3회 추경 수정 세입예산안은 서면보고 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573억 9,228만원이며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증액 2건, 감액 2건으로 기정액 대비 총 8억 2,947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46쪽 영아수당 지원은 관내 보육시설 미이용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가용예산 잔액이 부족하여 변경 내시에 의해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드림스타트팀의 아동통합 사례관리사 건강보험 부담금 예산 부족으로 과목정정 편성했습니다. 이상 3회 추경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교통행정과 다음은 박진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2022년도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51쪽입니다. 총 313억 6,910만 2,000원으로 7억 1,28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 내 복합교통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100% 사업으로 도심 내 교통시설 개선요구를 반영해서 2022년 11월에 전라북도에 사업계획 신청을 받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승강장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안전여객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2021년도에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4억 2,000만원과 도비보조금 9,000만원 그에 따른 이자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운엽
양운엽위원
복합교통쉼터 조성사업 부영3차 앞 승강장 밑에 온열기 안 들어가나요? 민원이 있던데?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들어갔어요?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개소로 어디를 딱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인권 도의원님 보조사업입니다. 승강장 예산이 적어서 계속 요구해서 받은 거라서요.
운엽
양운엽위원
최승선 위원님이 어디 가셨네. 그쪽에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아마 최승선 의원님한테도 전화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두 번이나 왔더라고요.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승하차 인원이 많은 곳부터 진행할 계획이니까요.
운엽
양운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도심 내 복합교통쉼터 승강장 위치가 어디라고 했어요?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위치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승강장하는 곳에 냉난방이 다 되고 공기청정기도 있고 발열 의자도 일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네 군데 정도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런데 네 군데도 아까 양운엽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 나오는 곳들이 있잖아요. 일단 시내권 도심 지역을 먼저 하고 시골지역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본예산에 세워진 1억 2,8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반영하고 그거하고 별도로 승하차 인원이 많고 기존에 했던 데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이라든가 에어컨도 나오고 부자수산 있는 데 그런 형식으로 네 군데를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본예산에 세워진 것은 두 군데?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그건 별도 승강장이고요.
정자
이정자위원
본예산은 몇 군데 하려고 세우셨어요?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원래 하나당 실용신안 등록한 걸로 1,300만원 정도씩 듭니다. 승강장 1개소당.
정자
이정자위원
승강장 하나 하는데 1,300만원 들어간다고요?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부자수산처럼 하는 게 1,300만원 들어간다고?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거 말고요. 일반승강장. 실용신안 등록한 걸로 하는 데는 1,300만원 정도 되고 그런 데는 냉난방 설비가 들고 칸막이도 해야 되고 발열 의자로 따로 놓고 풀세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자
이정자위원
아무튼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예산하고 수정예산하고 어디 하실 것인지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체육청소년과 다음은 김재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김재철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 김재철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보조)사업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금이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1만원 상향됨에 따라 기금, 도비, 시비 등을 포함하여 926만 9,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도 전국체전시설 건립사업 등 잔액 및 이자 24만 9,000원, 시설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등 잔액 및 이자 1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운엽
양운엽위원
아침에 의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 당정협의회를 했거든요. 도민체전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되어야죠?
재철
김재철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 시설비는 아직 저희들한테 내려온 게 없어서 현재 11억원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명시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그거 말고, 아까 시장님이 아침에 말씀하시던데.
재철
김재철체육청소년과장
도지사가 별도로 내려오는 사업으로, 시장님하고 도지사님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차후에 오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운엽
양운엽위원
그거 빨리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도민체전이 10월이죠? 그럼 빨라야 3월이나 추경에 될 판인데 공백이 3개월간 놀아버리잖아. 뭔가 준비를 해야 할 단계인데. 아침에 말씀하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철
김재철체육청소년과장
그건 도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철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한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는 감액 예산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청소자원과 다음은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안녕하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입니다. 2022년 3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 기존 대비 1억 7,895만 8,000원이 증가한 106억 2,7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 생활폐기물처리,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입니다. 수거보상금 예산은 도비 보조 예산 3,163만 2,000원과 시 자체예산 3,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소진되면 시 자체예산 3,0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까지 67톤을 수거했고요. 이에 따른 보상금은 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 집행했고 하지만 12월에 수거량을 300만원 정도만 집행 예정금액으로 남기고 자체예산 3,000만원 중에 2,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광역쓰레기처리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혼합폐기물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 처리량이 이동식 CCTV와 단속반 운영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결산추경에 5억 3,200만원을 감액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진행 중이던 1억 9,000만원의 민간위탁처리 용역을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관련 예산을 생활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행정팀하고 재활용선별장으로 반입되는 혼합폐기물을 담당하고 있는 재활용관리팀이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지난 11월 14일 계약 의뢰한 1억 9,000만원의 용역비가 누락됨에 따라 이번 수정예산에서 다시 1억 9,000만원을 증액한 12억 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약추진 중인 사항을 포함하여 적정하게 감액했어야 했으나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미숙하게 처리함으로써 수정예산을 요구하게 됐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에 종합출장여비 지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종합출장여비의 경우 정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청소자원과의 경우에는 정원이 39명인데 현원이 59명으로 정원에 잡히지 않은 시간선택제임기제 7명하고 청소차량 운행을 위해 필요한 운전직 6명이 추가로 배치되어 있어서 현원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부족한 예산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는 것으로 5,45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명이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예, 현원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13명.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0.도시과 다음은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도시과 2022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쪽입니다. 도시기반 조성 및 개발촉진에 연구개발비는 백산저수지 랜드마크 타당성 조사용역 2,000만원으로 당초 2022년 신규시책 발굴 건으로 선정되어 사업추진 전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2023년도 백산저수지 아름다운 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금회 편성된 용역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 절감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북부지역 검산동에서 하동 연결도로 개설사업 지역개발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1,743만 6,000원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검산동에서 하동연결도로 개설사업이 2020년 관급자재인 레미콘 선고지 환수금액이며 2020년 12월 16일 전북레미콘 협동조합과 계약 체결하여 선고지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구역지정,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어 관급자재 사용시기가 지연됐습니다. 우리 시의 선급금 환수요청에 따라 반환된 금액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여 2023년도 명시이월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시과 2022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1.도시재생과 다음은 이승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곤
이승곤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소관 제3회 추경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만경지구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에 있어 만경애(愛) 주민주도로(路)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비 집행잔액 1,100만원에 대하여 통계목 변경으로 시설비에서 1,100만원을 감편성하고 사무관리비에서 회계정산 수수료로 100만원, 재료비에서 녹색공간 조성 묘목 구입비로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랑방 내부 집기류 구입비 500만원으로 3개 통계목 변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2.안전재난과 다음은 이상민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민
이상민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이상민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총액은 1,367억 3,90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8,67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보조)입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재난지원에 13억 5,900만원을 계상하여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에 재난예방 활동입니다. 2022년 한파 대책비(추경 전 사용승인) 2,100만원을 계상하여 한파쉼터의 난방기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하단부터 184쪽 상단 풍수해 보험입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증가에 따른 600만원을 추가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부터 2020년 마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사업비 잔액 이자 외 1건, 21억 7,365만 6,000원을 계상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20년 신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업비 잔액 1억 9,216만 5,000원을 계상하여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힌남노 피해 재난지원 사업이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민
이상민안전재난과장
태풍 힌남노가 왔을 때 흑수·백수병으로 인한 벼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제3회 추경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예산이 아니라?
상민
이상민안전재난과장
예.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왜요? 본예산 수정이 아니라,
상민
이상민안전재난과장
국비가 늦게 확보되어 3회 추경에 들어왔는데 금액이 달라서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3회 추경에 들어오고 나서 금액이 달라서 다시 올린 거예요?
상민
이상민안전재난과장
예.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3.건설과 다음은 김창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창환입니다. 예산서 187쪽입니다. 건설과 3회 추경 수정예산액은 3억 9,200만원으로 주민숙원사업(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백구면 유강리 인도정비사업 6,000만원, 백구면 영상지구 진입로 확포장 공사 1,200만원, 백구면 월봉지구 도로확포장공사 2,000만원, 용지면 내효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3,000만원, 도장동에서 봉남면 내광리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이동으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4.상하수도과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제3회 추가경정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코로나19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액 4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 부담에 대해서 기획실하고 얘기를 잘했어야지.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5.공원녹지과 다음은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입니다. 낮은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의 지속적 향상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른 사업관리 예산으로 직접지불금 지급액 확정에 따라 당초보다 5,761만 9,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 보조시설비는 증감액 없이 임도사전설계비 잔액 중 건설공사 발주자 등 재해예방 기술직의 계약의무제 시행이 2022년 8월 18일임에 따라 2022년 간선임도신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용역비로 변경하여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196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 도립공원 효율적 운영관리 사업 도비 집행잔액 261만 3,000원, 2021년 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206만 1,000원으로 총 461만 9,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6.시립도서관 다음은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소연숙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기정 예산 53억 209만 6,000원 대비 103만 3,000원이 증액된 53억 3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보조로 2022년 전라북도 작은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받은 인센티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및 건강증진과는 감액 및 국도비 반환금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7.농업정책과 다음은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소근섭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 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억 4,817만원 감액된 1,444억 1,2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감액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 중간 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514만 4,000원 증액된 20억 3,0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 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먹거리활력과는 감액예산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는 당초 예산보다 222만 5,000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과는 1건인데요. 가축분뇨처리시설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악취저감을 위해서 양돈농가에 분뇨처리시설 융자금의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해서 8농가에 이번에 해당되는 금액이 2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농가는 2% 부담하고요. 조합에서 1%, 그 차액은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번에 22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9.기술보급과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승종입니다. 2022년도 기술보급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4억 7,525만 8,000원으로 기존 104억 8,525만 8,000원에서 1,000만원 감액되었으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24억 3,000만원, 균특 1억원, 기금 1,332만원, 도비 12억 925만원, 시비 67억 2,26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종자산업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2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에 대한 개요보고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1.개요보고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차례대로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금남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9,934억원으로 본예산 9,975억원 대비 41억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0.44% 감소한 9,24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9,242억원 본예산 대비 0.44%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국도비 보조금이 0.84% 감소한 3,8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9,242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소교량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21억원 등 16.58% 증가한 153억원, 교육분야는 교육협력지구 운영지원 2억 3,000만원 등 3.36% 증가한 7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청하 파크골프장 시설개선 2억원 등 14.67% 감소한 322억원, 환경 분야는 미세먼지 발생 감시단 운영 1억 3,000만원 등 0.14% 증가한 577억원, 사회복지 분야는 노인사회활동지원 1억 8,000만원 등 0.06% 증가한 2,484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21억원 등 0.32% 감소한 2,119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1억 8,000만원 등 7.77% 감소한 211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24억원 등 9.69% 증가한 49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5억 6,000만원 등 10.22% 감소한 850억원, 예비비는 재해재난 예비비 59억원 등 42.63% 증가한 21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9,242원을 성질별로 분류해보면 인건비는 1,089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0.01% 감소하였고 물건비는 505억원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13억원 등 3.54%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빅데이터센터 데이터 서비스 지원 6억원 등 0.8% 감소한 4,26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24억원 등 3.28% 감소한 2,51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재해재난 예비비 59억원 등 42.63% 증가한 2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실과소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은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지원 1억 2,000만원, 경제진흥과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1억 8,400만원, 투자통상과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에 5억 6,000만원, 교통행정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24억원, 인재양성과 교육협력지구 운영 지원 2억 3,000만원, 청소자원과 음식물 수거차량 교체에 1억 5,000만원, 안전재난과 소교량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에 21억원, 건설과 청하면 파크골프장 진입로 개설공사 10억원, 농업정책과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21억원, 먹거리활력과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3억 3,300만원, 농촌지원과 귀농귀촌 희망의 열쇠 드림사업 6억 6,700만원, 기술보급과는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사업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신풍 도시재생사업에 신풍지구가 감액된 68억원,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신풍지구가 41억원이고요. 전체가 68억원이고요. 국비만 41억원 도비 6억 8,000만원이고 시비가,
정자
이정자위원
감되는 이유가 있나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확정내시가 왔는데요. 전체적으로 감내시가 왔어요. 그래서 그 매칭비율대로 감한 겁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재해재난 예비비 59억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재해재난 예비비는 전체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59억원을 편성하였고 그중에 내부유보금도 5억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운엽
양운엽위원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건설과 소관이구나. 청하면 파크골프장 진입로 개설공사 있잖아요. 이용률을 보면 김제시민들은 이용률이 적고 외지에서 많이 오는가 보더라고. 저도 현장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예, 모시고 가겠고요. 이 사업은 도민체전 때 경기종목에 들어가기도 하고 현재 마을 안길로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굽이굽이 들어가서 아주 위험합니다. 1차로에서 3m도 안 되는데 반드시 개선 필요성이 있는데,
운엽
양운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승선
최승선위원
금방 청하 파크골프장 말씀하셨는데요. 파크골프장이 생겨서 저도 기대를 가지고 갔었는데 김제시에 뭐가 도움되는지 모르겠어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경제적인 논리를 말씀드리기 막연하고,
승선
최승선위원
아니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체육청소년과에서 매년 시설비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 근방에 가서 식사라도 하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거의 효과가 없다고 해요. 청하에 있는 식당 몇 군데에 손님이 늘었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건지? 해마다 거기에 투자하는 돈만큼의 효과도 없는데 풀 깎아주고 이런 데에 나가는 관리비 있잖아요. 그런 돈만큼의 효과도 없어요. 가서 정말 실망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기존에 하수부지에서 농사 짓던 분들 그분들을 달래려고 하나 던져준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들더라고.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 제가 현지를 가봤어요. 지역경제 쪽으로 볼 수 없는 게 거기는 체육인들이 아주 긍지를 가지고 거기에 가시는 분들은 다 좋아하더라고요.
승선
최승선위원
좋아는 하는데 김제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며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외지분들이 오시는데 김제분들이라도 활용하신다면, 최소한 60%, 70% 이상 김제분들이라면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외지분들이 더 많아요. 김제분 몇 분이나 되냐고 하면 말을 못해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이번에 10억원은 도민체전 때문에 꼭 필요해서 올린 거고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은 기획실에서도 큰 틀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동부권에도 처음에는 파크골프장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호응이 좋아서.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알력 다툼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됐고 역작용이 더 많더라고요. 아까 신풍동 도시재생 41억원이 왜 균특에서 삭감된 거예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종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전국적으로 감액 편성했어요. 국비만 41억원인데 전체적으로 68억원을 삭감해야 할 사항입니다. 규모가 축소됐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그럼 얼마에서 얼마 정도,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기정 106억원 정도인데요. 68억원을 감액하고 37억원 갖고 사업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자체사업 시설비가 6건 올라왔어요. 여섯 가지가 수정예산으로 올라와야 될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체육청소년과는 도민체전 때문에 진입로 개설도 필요하지만 주차장이나 스프링클러나 꼭 필요한 시설이라 2억 5,000만원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파크골프장 진입로 개설 10억원, 금구면 불로마을∼청운초등학교는 저번에도 데모하려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화해중지 요청이 나와서 이거에 대한 인도 개설 차원에서 집단민원 해결사업입니다. 센터 진입로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에,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센터는 알아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이설해야 할 사업이고 마지막으로 전통가옥 시설물 개보수 공사는 명인학당 있지 않습니까? 외부가 오픈되어 있어서 차단하는 시설이라든지 숙박하시는 분들이 와서 아늑하게 하루라도 편하게 주무시고 가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7,000만원을 요구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귀농귀촌 희망의 열쇠드림은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시설비를 한 게 아니고 농촌지원과에서 봉남면에 공모사업을 합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사면 보강공사 외에는 본예산 수정예산에 올릴 만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시설비를 수정에 올리지 마라. 이거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수정예산에 실과에서 시설비가 많이 올라왔어요. 저희들이 전부 구조조정을 했고 금구면 불로마을∼청운초등학교 이거는 집단민원이 발생했고 도로개설로 해결해줘야,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추경에 하면 되죠. 추경에 하거나 아니면 본예산에 올리셨어야죠.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민원 관계는,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예산이 민원인의 그걸로 따라가는 건 아니니까,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관련 실과소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시설비는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사면 보강공사 이거 외에는 본예산 수정으로 올릴 만한 일이 아니에요. 수정예산을 이렇게 이용하시면 안 되죠. 작년에도 수정예산에 시설비 올리는 것 때문에 의원님들끼리 싸우고 난리였는데 실과소에서 거르셨어야죠.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 때 시설비로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한 내용들도 있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필요하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누가 봐도 객관적인가요? 금구면, 청하 파크골프장 시설개선 사업이?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도민체전 때문에,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도민체전이고 나발이고 아니, 나발이고는 죄송해요. 청하 파크골프장 이것도 도민체전이 있어도 추경에 하세요. 이걸 왜 수정에 올려요? 금구면 불로마을∼청운초등학교 간 인도 개설공사 이것도 민원인들 합의가 돼서 올라온 건 아는데 추경에 올리셔야죠. 수정예산 목적이 뭐예요?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 급박한 것만 올리는 거잖아요. 금구면 불로마을∼청운초등학교 간 민원이 해결됐다고 예산을 수정에 올리시는 게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목소리는 크고 의원들 많이 알고 그럼 수정예산에 마음대로 시설비를 올릴 수 있겠네요? 대답해 주세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시설비에 올린 것은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없는 사업들로 올렸기 때문에,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수정에 올라올 예산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원칙으로는 위원장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집행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니요. 이거는 추경에 올려도 충분할 일이고,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관련 실과소장이 자세히,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거는 건설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게요. 이번에도 시설비 올라온 거 의원 사업 2개 깠잖아요. 의원 사업 2개 깠으면 실과소에서도 거를 건 거르셨어야죠.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최대한 걸렀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일단 원칙은 이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사면 공사는 지금 당장 공사를 해야겠고 본예산 성립 후에 발견된 사안으로 인해서 사전 변경이 됐기 때문에 송전로 이설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보강공사는 시설비로 인정할 만한 건데 나머지 전부는 추경에 올리셔야 해요.
운엽
양운엽위원
위원장님!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말씀하세요.
운엽
양운엽위원
청하면 파크골프장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당정협의회 때 이원택 의원님과 시장님과,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니, 위원님! 당 얘기를 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왜 당 얘기를 하세요?
운엽
양운엽위원
아니, 당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의 말씀을 반영하는 거예요. 도민체전이 10월에 있잖아요.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시장님 말씀을 위원님이 여기 와서 왜 하세요?
운엽
양운엽위원
아침에 당정협의가,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당정협의 하지 마시라니까.
운엽
양운엽위원
도민체전을 하려면 진입로 개설공사라든가 시설개선을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니, 그럼 진작 올리셨어야죠. 본예산 때 올리셨어야죠.
운엽
양운엽위원
그건 그렇고 금구 관계는 저는 여기에 관련이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니, 아는데 위원님! 저번부터 계속 집행부 입장을 말씀하시는데 위원님은 의원님이시지,
운엽
양운엽위원
집단민원 때문에 그렇게 됐고,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위원님! 집단민원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무조건 올려야 합니까?
운엽
양운엽위원
그거는 모르겠어요. 예산이 긴급히 요구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3월 1일에 학교가 개관되잖아요.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의원의 본분을 잊지 마세요. 위원님이 원칙과 예산을 가지고 심의하려고 온 거지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하시려면 여기 왜 앉아계세요?
운엽
양운엽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건 실장님이 얘기하셔야지.
운엽
양운엽위원
예산을 세워줘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의회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쨌든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사면 보강공사 외에는 나머지 시설비는 자체사업으로 수정예산에 올릴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2023년도 본예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 중 예비비 기정액 5,000만원 중 1,600만원을 감액하여 상수도 검침원 인부임을 위해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기정액 2억 8,900만원 대비 1,6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500만원을 수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원래 상수도 검침원 인건비 신규인원 채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인건비를 계상 못하신 거예요?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올해 연말에 퇴직하시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저희들이 원격검침을 시행하고 있는데 검침원 1명당 3,000건 정도를 검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격검침이 검침원이 필요하지가 않는데 원격검침이 내년 10월달 정도에 마무리 될 것 같아서,
정자
이정자위원
연말에 1명이 퇴직하신다면서요.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연말에 1명 퇴직하면 1명 신규 채용해서 이 인건비를 하시는 거예요?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연말에 퇴직하고 나면 그 퇴직자 인건비 있잖아요.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내년 본예산에 1명 분을 편성 못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퇴직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런 건 생각하셔야지. 소소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상하수도에 큰 거 하나 또 있잖아요. 말씀 안 드리지만, 소소한 것까지도 다 놓치고 가면 안 되지요.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퇴직자가 예상이 안 되어있다면 모를까 이미 예상되어있는데 하셔야지 소소한 작은 거지만 이런 거 놓치고 가시면 안 돼요. 아셨지요?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2.-기획감사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내가 시장이라면 청원 아이디어 벤치마킹 발굴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김제 정체성 개발 브랜드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기타보상금으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지원비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3.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및 명시이월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입니다.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먼저 시정홍보 예산 중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시군홍보관 운영을 위한 도비 매칭을 포함하여 4,5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산업 육성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을 위한 행사운영비 도비 매칭을 포함한 3,202만원,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예산 도비 매칭을 포함하여 1억 2,0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정책평가팀 도비 인센티브 배정에 따라서 김제시 문화의 날 행사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예산으로 단원 보상비 2,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기존 수석단원 및 단원수당 각 40만원, 35만원에서 각각 5만원씩 증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5만원, 40만원으로 인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단원 초청공연 보상 2,000만원을 증액한 4,000만원으로 기존에 시행하지 못하였던 읍면동 공연 등 초청공연을 통해서 김제시민의 문화예술을 향유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사업예산은 행사운영비 1억원, 시설비 5,000만원으로 과목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회 추경에 편성한 시설비 1억 5,000만원은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1시군 1대표 작은 축제 사업예산은 지평선 광활 햇감자축제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으로 도비 매칭을 포함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전년도에 3,200만원 대비 80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형 마을축제 사업 예산은 진봉 추억의 지평선 보리밭 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도비 매칭을 포함한 7,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 역시 작년 3,300만원에서 4,200만원 증액된 사업으로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꾸며지는데 금년도는 진봉면 기존 장소가 아닌 새만금 지역에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 명시이월 수정예산 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서 1페이지입니다. 이월 대상 사업은 2개 사업으로 예산 1억 1,000만원 중 이월액은 9,515만 3,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금산사 일원 문화재 방재 드론시스템 구축사업 5,000만원은 문화재청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승인 완료 후 내년도 사업 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조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 예산 6,000만원 중 설계용역 추진에 따라서 1,500만원을 기집행하였으며 전라북도 설계승인 등 절차 이행에 따라서 4,515만 3,000원은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추억의 보리밭 축제가 장소도 변경이 되지요?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금년도에는 장소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예전에는 보리밭 축제라고 해도 워낙 좁은 공간이기도 했고 지금 변경되는 장소로 가서 예산편성 도비도 더 확보하고 잘하셨네요.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참고로 내시는 아직 안 됐는데,
정자
이정자위원
확정 아직 안 됐어요?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12월달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도비 3,000만원 예상했는데 3,000만원이 안 오면 시비를 더,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관련 육성계획이랄지 도에서 공문은 왔어요. 실질적으로 내시 공문만 안 왔지 내적으로는 확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예산이 확실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도의원님께도 한번 더 말씀드려 주시고 진봉도 보리밭 축제를 어렵게 예산을 살렸던 예산 중에 하나에요. 정형철 위원님 계실 때 정말 어렵게 이 예산 살렸거든요. 보리밭 축제 다녀오시면서 잘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축제들이 될 때 우리 지역에 업체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꼭 배려 하셔야돼요.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추억의 지평선 보리밭 축제는 시 주관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진봉면하고 축제운영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아니, 예산을 지원하니까 그쪽에 당연히 얘기하셔야지요. 이 예산 지원할 때는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리고 생활문화동호회 사업비가 다 올라왔어요. 이거를 저희가 다 세워서 주게 되면 나눠서 사업비를 준다고 했지요?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분기별로 예산은 지급하는데요.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은 특정단체한테 준 것은 저희한테 배정된 금액은 아니고 시에 일괄적으로 지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상황봐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예산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우리가 소송이 휘말리게 했나? 처음에 감사할 때 야무지게 했더라면 이러한 일도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었지요.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감사에 드러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정자
이정자위원
감사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예견되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사업비를 일단 저희가 다 세워줘야되는 거네요. 아니면 도비 놔두고 시비 일부 살려놓고 해야돼요?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이 사업비 전체 다 세워줘야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다 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압류하는 문제 때문에 간사 인건비나 저도 걱정이에요.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저희들리 예산만 세워놨지 그쪽에다 돈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평선 추억의 보리밭 축제는 김광수 부시장님께서 무던히 애를 쓰셔서 하셨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예산 확보 많이 하셨네요. 잘하셨어요.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고맙습니다. 김제지역 축제를 위해서 예산 확보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시립합창단 단원들 5만원씩 인상 해 주잖아요. 진즉 해줬어야 하는데 그렇고 저희가 다른 시군 비교했을 때 10만원은 해줘야겠더라고요. 올해 5만원 하시고 나면, 그리고 저번에 공연 갔을 때 제가 10만원 주장하려고 했다가 5만원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시립합창단 단원들 공연할 때 홍보도 많이 하시고 김제 시민들이 시립합창단 공연할 때 잘한다는 감탄사가 나오게끔 하셔야지. 그리고 홍보도 더하셔서 시민들도 더 와서 관람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부분은 시립합창단 단원들도 마찬가지로 홍보해야 되고 문화홍보축제실도 홍보해야 되고, 그래서 10만원 인상해 주려고 하다가 지켜보면서 하려고 5만원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감사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5-4.경제진흥과 다음은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및 명시이월,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용현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과 청년나래이음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나래이음플러스 일자리 지원사업은 국가직접사업으로 국도비는 직접 집행한 사업으로 시부담분이 확정 변경 내시 됨에 따라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은 사업참여자 증가에 따라 8,2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 또한 사업참여자 15명에서 10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5,568만원이 감액된 4,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신규사업은 청년나래이음플러스 일자리 지원사업은 2,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멘토 육성 및 네트워킹 추진사업도 28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소상공인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액하여 5,3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구축은 집기 등 구입을 위해서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주액지원사업은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350만 4,000원이 증액되어 확정 내시됨에 따라 2억 1,4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수정예산 사업조서 1쪽입니다. 경제진흥과 명시이월 수정예산안은 청년 희망UP 일자리 지원사업 등 일 총 4건입니다. 당초 본예산 명시이월 편성하였으나 11월과 12월 중에 중도포기자 및 지급시기 조정 등으로 각 사업별로 명시이월을 부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 희망UP 일자리 지원사업은 1,620만 9,000원,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5,169만원, 전북형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8,965만원,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은 분기별 사후 집행으로 1억 2,351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승선
최승선위원
삭감내역에 김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 중에 하나가 김제가 물가가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다는 의미에서 삭감됐어요. 당분간은 상향하지 마시고 기존을 유지하면서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는 의미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했고 간담회 때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지요?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예.
승선
최승선위원
그런 부분을 하셔서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기는 해요.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과장님께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예, 충분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1억 5,000만원 정도를 어디에 주는 거예요? 청년나래이음 일자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청년나래이음 일자리 지원사업과 청년나래이을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나래이음플러스 지원사업은 청년일자리 사업해서 공모사업 하듯이 도에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이뤄져서 국비와 도비가 매칭됐는데 국비와 도비는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고 시비는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사업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5.투자통상과 다음은 최보선 투자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보선투자통상과장
투자통상과장 최보선입니다. 147쪽입니다. 투자통상과 수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5,17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상단부에 친환경 전기트랙터 개발사업은 당초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본예산 심의 시 5,000만원이 삭감된 사업입니다. 수정예산에 국가 직접 지원사업인 친환경 전기트랙터 개발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은 금년도부터 24년까지 3년 간에 걸쳐서 국비 45억원, 시비 3억원 총 48억원이 투입되어서 친환경 전기트랙터를 개발하는 R&D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수정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에 4억 2,1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1억 2,650만원, 시비 2억 9,520만원입니다. 예산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편성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총 사업비 60% 이내에서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서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2,000만원, 복지편익 개선사업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기타보상금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억 6,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도비 2억 2,400만원, 시비 3억 3,600만원 이 사업은 21년도부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편성된 사업으로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와 폐수 배출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년도 산업안전팀 지원사업으로 사업장 안전시설물 보강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비 600만원과 시비 1,4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도청 재난안전과에서 사업장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 시설물을 보강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장에 여러 가지 추락방지시설 펜스라든지 전기화재 예방이라든지 그런 거에 이상이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마지막에 안전검사 하는 것 있잖아요. 기업에 나가는 거죠?
최보선투자통상과장
예.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관공서도 하고 있나요? 시청 건물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최보선투자통상과장
분야별로 그런 내용들은 재난 분야에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은 특별하게 산업 내 사업장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처음 내시된 사업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대상지는 어디로,
최보선투자통상과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4개 업체를 수요조사 해서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자부담 있나요?
최보선투자통상과장
자부담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저희들한테는 자부담 그런 내용보다도 상시 노동자 수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6.주민복지과 다음은 정현미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미
정현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본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77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은 관내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에 상해보험료 중 자부담 분 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쪽에 장애인 직접재활시설 운영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833만원을 증액하여 4억 9,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신문보급사업은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개인운영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은 교대근무자 인력 채용을 하지 못해 1억 3,651만원을 감액하여 8억 7,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현미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7.여성가족과 다음은 조희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임
조희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조희임입니다. 23년도 여성가족과 본예산 수정 세입예산은 서면 보고 드리며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1,653억 890만원으로 주로 국도비 예산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7,477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55쪽 하단 부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19개 읍면동 및 9개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당초 예산액 192억 4,425만원에서 1억 8,684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58쪽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사업 중 퇴소아동 자립정착 지원은 도비 보조로 1,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158쪽 하단 부분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은 급식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단가 인상하여 예산증가분이 반영된 국도비 사업입니다. 159쪽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원사업은 요보호 아동지원 업무추진 및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비 지원으로 변경 내시에 의해 국비에서 균특 예산으로 재원 변경하여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수행기관 일자리 담당자들 인건비인 거지요?
희임
조희임여성가족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게 우리가 일자리 수행기관들이 전부 몇 개지요?
희임
조희임여성가족과장
19개 읍면동 플러스 9개 수행기관 해서 28개 기관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 자료 주세요. 9개 수행기관에 일자리 전담요원 그리고 일자리 지원 담당 몇 명씩 관리하지요?
희임
조희임여성가족과장
유형별로 다른 데요. 공익형,
정자
이정자위원
유형별로 다 줘보세요.
희임
조희임여성가족과장
공익형은 140명이고요.
정자
이정자위원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다 있지요?
희임
조희임여성가족과장
사회서비스형 취업 알선형은 100명당 1명, 공익형은 140명당 1명, 시장형은 120명당 1명,
정자
이정자위원
자료로 줘보세요. 왜냐면 시니어가 몇 명 쭉 있잖아요. 인원 대비 사회서비스형 몇 명 100명 대비 몇 명,
희임
조희임여성가족과장
9개 기관에 대한 수행 전담 인력,
정자
이정자위원
예, 왜냐하면 그걸 보고 봐야 할 사항이 있어서 자료 줘보세요.
희임
조희임여성가족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위원님들 다 주세요. 저만 주지 마시고 예결위원님들 다 주세요.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줘보세요.
희임
조희임여성가족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8.교통행정과 다음은 박진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및 명시이월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65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302억 5,576만 9,000원으로 약 29억 2,9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사업입니다.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통이 불편한 학생들이 통학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6,6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내시가 늦게 와서 부득이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도 도비 매칭사업으로 2023년도 도비 보조금이 변경 확정됨에 따라서 총 5억 5,5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상황 변경이 있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상황은 당초 총 65억원 사업으로 균특 이양사업으로 확정돼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토지매입은 한 부지만 매입을 못한 상태고요. 그동안 행정절차를 다 이행했고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약지반 이어서 당초 사업계획 대비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천공을 해서 확인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연약지반 약 20억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시보다 토지보상금도 늘어나 있고요. 대신 부득이 건축공사비를 평수를 줄여서 최대로 잡은 게 사업계획이 도까지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요. 44억 2,6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올해 도비 확보가 가장 늦게까지 지연돼서 올해 저희는 20억원 이상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0억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장님도 가시고 도지사님 앞에서 담당 과장님이 보고도 해서 확정해서 내년에는지원을 해주도록 변경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비확보 분 10억원과 저희가 최종 시비 부담분 미확보분 14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내년하고 모레 실시설계 내년 초에 확정되면 연차사업으로 해서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비여서 별도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원평터미널 정비사업입니다. 원평터미널 화장실 및 대합실 정비를 위해서 도 보조사업 2,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는 화장실하고 청소만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부지매입이 되면 건물을 다 일단 철거 전에 나가야 합니다. 화장실하고 정비를 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야간 투광기 설치사업입니다. 도 가내시 확정 통보돼서 7,46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동초등학교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추진에 따른 부대경비 시설부대비를 분리해서 편성했습니다. 168쪽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노인보호구역 내 개선사업도 각 사업장에 부대 경비를 위하여 시설부대비를 분리해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금지 적색 표시 도색사업입니다. 당초 2억원으로 가시내를 했었는데요. 변경 확정돼서 1억원이 줄었습니다.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명시이월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총 2건입니다. 1페이지 도심 내 복합 교통쉼터 조성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2월에 사업계획 변경해서 받은 내용이어서요. 명시이월 반영했고요. 내년 초에 사업진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입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지급된 유가보조금이 줄어들어서 지급액이 감소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지급지침에 따라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중에 집해잔액을 일단 다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거부터 지급하고 본예산이 지급됩니다. 명시이월에 잔액을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이미 여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원칙상 그때 이원택 의원님께서도 주장을 했었던 부분이 안전여객에 그쪽으로 했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부지가 이쪽으로 됐잖아요. 그때 염려했던게 연약지반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발견이 됐나 보네요.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제가 와 보니까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환경성, 재해영향성, 도시계획 시설 결정 다 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핵심이 실시설계거든요. 그래야 세부사업이 확정되고 도에 예산도 정확히 할 수 있고 거의 실질적으로 완성이 됐지만 내년 초면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이 된 겁니다. 천공을 해서 그 내역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요. 그 내역이 발생해서 도에 보고하고 사업계획 변경하고 국토부까지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건축도 축소했습니다. 연약지반에 건축비가 크면 천문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만, 인접에 부안이나 조성이 되어있는데요.
정자
이정자위원
건축면적을 500㎡에서 200㎡로 축소해요?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축소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부지매입은 다 하시잖아요.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한 필지 남았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현재 한 필지 남아있는 것은,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협의매수가 안돼서,
정자
이정자위원
안 판다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강제 매수해야지요.
정자
이정자위원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토지수용해서 진행할 겁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수용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수용해서 끝나면 다행인데 또 거기에서 이의 제기하면 중분위까지 가야잖아요.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중분위 가는 과정까지요?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어떻게 6개월 걸려요. 더 걸리지. 과장님은 6개월 안에 하고 싶기는 하겠지,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이쪽에서 활동도 하셨던 분이라서 자제분하고 계속 연락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적다고,
정자
이정자위원
연락을 취해도 팔 의사가 0도 없어요. 안 한다잖아요. 부지를 그쪽으로 하시지 이쪽으로 하면서, 건축을 500㎡에서 200㎡로 줄여버린다. 그러면 여기에 몇 대 주차해요? 주차 공간 대수를 줄인 거네요?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건축면적만요?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건축면적만 줄인 것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 안에 뭐 뭐 한다고 했었지요?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관리동이지요. 관리사무소하고 휴게 공간 최소한의 저기입니다. 회의실 하나, 기존에 부안이 공간 내 조성을 했더라고요. 가서 운영상황도 살펴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줄인 과정에서는 건축비가 너무 커서,
정자
이정자위원
건축비를 아끼려고 건축면적을 축소하는 거네요.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전체사업비에서 핵심이 차고지 기능이어서 부안도 벤치마킹하고,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여기가 수용이 안 돼서 시간이 그만큼 소비가 될 거잖아요. 그때 건축비 인상 안 돼요? 지연돼서 건축비 인건비 인상됐다고 또 올리는 것 아니에요?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계속사업으로 계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로, 총액으로 계속사업으로 계약할 계획으로 있어서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정자
이정자위원
아무튼 수용하는데 있어서 고생은 하실 거라고 봐요. 담당 팀장님이 많이 접촉해 보시고 수용 1차에서 끝나는 과정을 절차적으로 잘 진행해 보세요.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5억 5,000만원 또 올라왔어요.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은 5 대 5로 도비 보조사업이에요. 내시가 안 와서 늦게 온 겁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알겠는데 시비가 2억 7,000만원이 또 붙잖아요. 본예산 때도,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이건 내시가 늦게 온 것만 따로 올린 겁니다. 그리고 전체 할 때 이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실차조사 용역에 61억 4,000만원 나왔지 않습니까? 그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 한도 이내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9.체육청소년과 다음은 김재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및 명시이월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김재철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으로 청하 파크골프장 시설개선 사업비로 주차장 조성, 스프링클러 및 관로개설, 하천 점용허가에 따른 실시설계비 2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유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제3회 한국 초등연맹 우수선수 선발 및 최강전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대회 도비 5,000만원, 체육시설 운영관리로 청원경찰 정원감소로 인한 실내체육관과 청소년 종합센터 청사 방호를 위해 4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8,8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성장 지원사업 보조입니다. 청소년 참여 활성화 사업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5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으로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청소년지도사 출장 여비가 누락되어 576만원이 증액된 9,7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도시계획 시설 및 시설 결정에 따른 사업인가와 토지수용 재결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에 따라 46억 6,700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누락이 됐어요? 신규채용이에요?
재철
김재철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지도사 출장 여비가 576만원이 누락돼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출장 여비요?
재철
김재철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런 건 사소한 건데 어떻게 누락시켰어요?
재철
김재철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부서마다 소소한 것들을 누락시켜서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도 똑같네요. 이미 고정으로 지출되는 비용이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쉬지 않고 행사장 쫓아다니다 보니까 소소한 것 놓치셨구먼, 다음부터는 고정지출이 되어있는 비용들을 누락시켜서 수정으로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재철
김재철체육청소년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잘 챙기세요.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승선
최승선위원
청하 파크골프장 시설개선 어떻게 개선하신다는 거예요?
재철
김재철체육청소년과장
본예산에는 이동화장실 관련해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주차장 잔디블럭 공사를 하고요. 18홀에 대한 스프링클러와 관로 물 빠짐 시설을 하고 하천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점용허가까지 해서요?
재철
김재철체육청소년과장
예, 점용허가에 관련된 것은 전북지방환경청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현장간담회 때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점용허가 받으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재철
김재철체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는 그 시설 하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점용허가를 받아서 그 부분을 관리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있습니다. 지방환경청에서는 잔디 공사만 한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파크골프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주차장이나 화장실 같은 거요?
재철
김재철체육청소년과장
예.
승선
최승선위원
이거 말고도 관리비랑 더 들어가지요? 풀 깎는다든지,
재철
김재철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그게 얼마 정도 들어가요?
재철
김재철체육청소년과장
전기요금은 3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승선
최승선위원
아니, 연으로 얘기해주세요. 전체 풀 깎는 비용이랑 해서요.
재철
김재철체육청소년과장
연 한 3,000만원 정도,
승선
최승선위원
관리비가요?
재철
김재철체육청소년과장
예.
승선
최승선위원
이렇게 투입되면 시나 시민들한테나 득 되는 게 있어요?
재철
김재철체육청소년과장
현재 김제시에 파크골프장은 청하가 유일한 곳이라 전체 김제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오시는데 우리 시에 보탬이 되는 게 있냐고요.
재철
김재철체육청소년과장
내년에 도민 체전할 때도 그 경기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승선
최승선위원
아까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시설비 도로개설 문제 때문에 10억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김제시민들보다는 외지 분들이 더 많이 와서 활용하시는데 거의 제가 알기로 김제시민분들은 별로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외지분들이 많이 와서 활용하시는데 과연 김제시에 도움이 뭐가 되나 저도 가서 보고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입장료도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뭐 하나 세워서 판매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재철
김재철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차차 개선, 왜냐면 현재 그분들이 18홀뿐만 아니라 더 확장하기를 원하고 추세가 생활체육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노인 분들한테는 게이트볼이나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나 이런 형태가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외지 분들만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식당 같은 경우는 활성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식당이 얼마 정도나, 거기에 식당 한 3∼4개 정도 있지요?
재철
김재철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식당 3∼4개에서 활성화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문제는 그 정도의 비용을 투자해서 시민들이 거기를 활용을 많이 한다든가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외지분들이 오면 김제시에 스포츠마케팅으로 해서 김제 경제에 보탬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답답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김제시에 보탬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식당 3∼4개가 조금 장사는 더 될 수 있겠지요. 그 이상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재철
김재철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연구해서 활성화된 부분에 대한 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입장료 수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매점이나 커피숍이나 뭐가 생겨서 수입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렇지요? 하천부지에 화장실도 제대로 못 세우는 상황이잖아요.
재철
김재철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파크골프장에 대한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최승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왜 수정예산에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재철
김재철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올렸는데 당초에 이 전체적인 사업비는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진입로 공사와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체육청소년과는 추경에 올리려고 했는데 진입로 공사를 본예산에 올리면서 같이 올린 건가요?
재철
김재철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승선
최승선위원
초등학교 태권도 대회 민간경상보조 왜 이제 선 거예요?
재철
김재철체육청소년과장
도비가 내려와서요.
승선
최승선위원
이번에요?
재철
김재철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3년 계약을 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도에서 내시돼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알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철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한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10.자치행정과 다음은 윤상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상철입니다. 179페이지 2023년 본예산 수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기존 대비 2억 5,728만 1,000원이 증가한 324억 6,3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의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 보건인력 위탁교육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의 행사운영비로 국내 자매우호도시 방문 교류에 500만원, 국외 우호도시 방문 교류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의 민간인 국외여비로 국제 우호도시교류 방문단 초청에 3,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내외 우호도시교류 방문단 등 초청에 2,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예산시스템 오류로 인한 누락분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활동 지원의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자율방범대 피복비에 5,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피복비는 4년 주기로 예산 편성 후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활동의 사무관리비로 국경일 가로기 게양근무자 급식비 8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유는 단위 절삭에 따른 금액 조정분입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의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홍보영상 제작으로 기차역이나 지하철 온라인 등에 김제만의 고향사랑 기부제를 홍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따른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수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이 시비죠?
상철
윤상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5,600만원?
상철
윤상철자치행정과장
예.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왜 수정에 올라오나요?
상철
윤상철자치행정과장
4년 단위로 편성하는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셔서 수정에 올리신 거죠?
상철
윤상철자치행정과장
예.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11.인재양성과 다음은 최미화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최미화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최미화입니다. 인재양성과 2023년 본예산 수정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인새양성과 2023년도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3,480만원이 증액된 65억 5,8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협력지구 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소규모 학급 간 공동 교육 과정 지원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사업들과 연계한 진로직업체험, 지역유적지 탐방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2억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도교육청 매칭사업비 3억원을 합하여 총 6억원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 아이들이 교실학습 외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체험활동 등으로 미래인재 육성은 물론 농촌체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 신규사업으로 전라북도 외 지역에서 농촌유학 협력학교로 유학 온 학생 2명에게 월 20만원의 경비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2023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승선
최승선위원
교육협력지구 운영 지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서 우리가 3억원을 세워야 준다는 얘기잖아요?
미화
최미화인재양성과장
우리가 3억원 했을 때 도교육청에서 3억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우리가 안 세우면 도에서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미화
최미화인재양성과장
도교육청에서요.
승선
최승선위원
그렇죠, 도교육청에서.
미화
최미화인재양성과장
예.
승선
최승선위원
학생들 발목 잡아서 시에 돈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화
최미화인재양성과장
저도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그런 예산이 많아요.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해도 된다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자체예산도 아끼고 또 방만하게 쓰는데, 자기들 3억원 줄 테니까 시도 안 내면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미화
최미화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관리감독을 통해서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사업은 좋아요. 지역문화 유적지 탐방도 좋고, 전에도 했던 건데 이것을 해본 (사람들은) 이게 기억에 남는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좋은데 문제는 학생들 발목을 잡고 교육청에서 본인들 예산이 많은데 시에서 같이 해서 매칭시키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미화
최미화인재양성과장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과장님! 최승선 의원님 말씀도 맞아요. 맞으나 14개 시군에서 전부 다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하면서 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상대로 해서, 전 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자고 해서 다른 14개 시군은 6억원을 주면 6억원 다 100% 매칭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존에 있던 2,000만원 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원만 해서 7,000만원으로 했던 사업 아니야. 최승선 의원님께 제가 죄송한 부분이 있지만 교육청에 거버넌스 교육을 갔을 때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드렸지만 정말 김제지역에 교육청 예산이 진짜 많아요. 여러 가지로 많잖아요. 이게 서거석 교육감이 좀 더 배려해서 금액을 더 많이 증액해 주면서 적극 더 추진해 보자고 해서 하는 예산들이잖아요.
미화
최미화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래도 4억원이 오는데 우리는 3억원밖에 계상을 안 하잖아요.
미화
최미화인재양성과장
예, 3억원.
정자
이정자위원
3억원만 하는 입장이고 이런 부분을 좀 더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해서 들어왔어야 된다. 수정에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화
최미화인재양성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3억원을 안 줘도 무조건 3억원을 내려보내는 것 아니에요?
미화
최미화인재양성과장
예전에는 그런 편법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교육청 예산에 시에서 3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표현되어서 그쪽에서는 예산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에는 세워주셔야 6억원이 매칭된다고 합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는 얼마를 붙여도 도에서 3억원이 내시가 되어서 내려보낸다는 것 같은데. 6억원이 나가면 6억원으로 사업을 크게 하겠죠. 크게 하는 것 별개로 원래 내시되어 있는 7,000만원을 시에서 세웠죠, 처음에 기정액이. 7,000만원만 붙이면 3억 7,0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요?
미화
최미화인재양성과장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미화
최미화인재양성과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미화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12.민원지적과 다음은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하재수입니다. 민원지적과 2023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상단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2,600만원을 증액하여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입니다. 도 내시에 따라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측량 수수료를 세계측기계 기준점 수수료로 부기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23년도 수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그동안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13.세정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영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서재영세정과장
세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업무추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유공납세자 선정 300만원을 계속사업으로 유공납세자 선정을 모범납세자 선정으로 목이 되어 정정하고 모범납세자 선정은 일반시민 중에 모범납세자 100명을 선정, 경품을 제공하여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모범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당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분담금 내시변경에 따라서 감액된 79만 2,000원이 감액된 5,920만 8,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당초 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분담금 내시변경에 따라서 1,000원이 증액된 17만 5,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징수활동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영치증 발행 프린터 8대 구입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 시 영치차량에 부착하는 영치증을 프린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기존 프린터 8대는 2014년도에 구입된 것입니다. 최근에 제대로 프린터가 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영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는 감액예산이므로 생략하도로 하겠습니다. -5-14.청소자원과 다음은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안녕하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입니다. 청소자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먼저 폐기물관리 생활폐기물처리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자산취득비 음식물 수거차량 교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하면 내구연한이 7년 이상 12km를 초과한 청소차량이 경우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교체하려는 음식물 수거차량은 현재 9년이 되었고 15만km 이상을 운행한 상황입니다 . 해당 차량의 경우 잦은 수리로 인해서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고요. 수리기간 동안에는 업무공백이 생기고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음식물 수거차량 교체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생활용품 수집인 안전용품 및 교환물품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행정복지센터로 가져오게 되면 화장지로 교환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인에게는 장갑 등 안전용품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11월 15일에 내시가 와서 수정예산에 1,2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처리장 운영 자산취득비입니다. 지난 본예산에서는 음식물 수거차량 운전원 대기장소로 컨테이너 구입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하지만 필요물품인 냉난방기,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 구입 예산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작업 후에 편안한 장소에서 대기할 수 있는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가전제품 구입 비용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 처리시설 탈리액 이송펌프 2대 중 1대가 고장난 상태입니다. 현재 병렬로 설치되어 있어서 나머지 1대가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이 1대 마저 고장이 나면 음식물 처리장 가동이 멈추게 됩니다. 따라서 탈리액 이송펌프 교체를 위해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름은 매립장 운영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지원금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김제, 전주, 완주 지역주민 27명으로 구성되었는데요. 1년 운영비가 기금에서 지원하는 2,000만원밖에 되지 않아서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3개 시군이 일정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려는 것으로 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재활용정책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활용 수집의 날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 신규 시책사업으로 매분기 1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별로 재활용 수집의 날을 지정해서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재활용 수집의 날 운영 시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물품이 필요한데 이 물품은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폐농약 수거함 구입비입니다. 본 사업 역시 내년 신규 시책사업인데요.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잔류농약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본예산에서는 폐잔류농약 처리비용 2,000만원을 편성했지만 폐농약 수거함 구입 예산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거함 19개를 구입해서 읍면동별로 비치하기 위한 예산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문순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에 보면 차량 수거 교체를 완전히 시비로 하는 건가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순자위원
1억 5,000만원인데 몇 대를 하는 거예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1대입니다.
문순자위원
1대가 이렇게 많이 나가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예, 1대 가격입니다.
문순자위원
아까 9년 됐다고 하셨죠?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예.
문순자위원
노후차량을 교체해야 되는 차량들이 계속 나오겠죠?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9년 된 것은 1대가 있고요. 7년 된 것은 2대가 있고 순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정예산이잖아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예.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청소차량이 지금 이때 들어오는 게 맞나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7년 이상 12만km 이상은 교체할 수 있다?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예.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9년이 지났고 15만km 이상이 됐으니까 교체하면, 원래는 본예산에 올렸어야죠?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니면 추경예산에 하시든가.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밑에 음식물 수거차량 대기 장소용 컨테이너가 미화원분들 복지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청소차량 운전원 복지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청소차량 운전원 가전제품 구입,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본예산에서 컨테이너 구입 예산은 세워주셨거든요.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원래는 이것도 본예산에 올리셨어야죠. 왜냐하면 김제시가 다른 과도 그러는데 인테리어비하고 물품비는 따로 추경에 올리고 컨테이너 비용은 그때 올리고 가전제품은 수정에 올리고,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죄송한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좀,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부서에서 잘린 거예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15.환경과 다음은 한광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및 명시이월 수정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운
한광운환경과장
환경과 2023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입니다. 환경정책 운영관리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자연보호 협의회 및 자연보호 김제시 협의회 자연보호 전국 및 영호남 세미나 참가자에게 실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아스콘사업장 특정대기 유해물질 측정 사업으로 관내 아스콘 사업장 4개소에 대하여 특정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하는 사업으로 2,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보조사업입니다. 관내 주요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는 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 144만원과 감시차량 임차비 2,865만원 총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빗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용지면 신정리 704번지에 있는 인공습지, 이 건은 올해 사업비로 환경청에서 다 조정이 되어서 사업비 전체가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보조사업입니다. 당초 960만원으로 가내시가 되었으나 가내시 취소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요. 행감 때하고 상임위 심사 때 이동식 화장실 여성화장실하고 장애인화장실을 확충하라는 예산을 말씀하셨었는데요. 필요하면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고 예산부서하고 문화홍보축제실, 축제 개최 때 시설물 배치에 따른 본관 확보를 보고 결정하자고 해서 수정예산에는 안 올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 수정예산입니다. 2쪽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음시설설치 보조사업입니다. 관내 제조업체에 대기오염물질 방음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 접수 후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현장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심사일정 및 사업계획서 보완에 따른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어서 2억 7,762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선지급 추진하였으나 운영비 성격이 아닌 오존발생기 설치 공사비 실비정산으로 3개 부서 협의결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2억 9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광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5-16.도시과 다음은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및 명시이월 수정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도시과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예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도시과 2022년 명시이월 수정 사업조서는 3건 사업에 32억 5,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김제 북부지역 검산동∼하동 연결도로 개설사업 관급자재인 레미콘 구입 건과 편입토지 협의 지연으로 8억 640만원입니다. 레미콘 1,840㎥(루베)를 공사시기 미도래로 환수하였고 미매입된 토지 46필지, 1만 4,998㎡에 대하여 12월까지 매입비용으로 지출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매도지연으로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김제온천관광지 기반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20억원 중 2022년 6월 토목공사를 계약하였고 이에 따라 선급금 관급자재 관정 준공금 등 9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토목공사의 준공기한이 2023년 12월에 맞추어 예정 공정률에 의하여 진행하고 또한 온천 건물 내부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민간투자 협약자 스타월드몰의 공사진행 상황에 맞추어 변경하려고 10억 9,475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대율저수지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시설입니다. 2022년도 총 사업비 15억원 중 2022년 7월 계약한 2-1호선 선급금 1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여사업비에 대하여 미매입된 토지 33필지, 7,855㎡에 대하여 12월까지 매입계획이었으나 일부 토지소유자의 매도지연으로 부득이 13억 5,685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5-17.도시재생과 다음은 이승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곤
이승곤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2023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닏. 114쪽 및 116쪽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5쪽입니다. 2023년도 도시재생과 본예산 수정예산은 기정액 194억 9,800만원보다 77억 7,600만원이 감액된 11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주요사유로는 신풍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202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당초 활성화사업 계획에 의거 본예산에 10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내시에서 48억원이 감액 통보되어 시비매칭액 28억원을 포함 총 7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보조 행사운영비 1,642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에서 217쪽입니다.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에서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12억 5,000만원은 사업비 증감액은 없고 2023년도 사업추진 마지막 연도로 2021년 1월 변경 고시한 요촌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의거 통계목간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통계목간 예산을 세밀하게 검토, 편성하여야 했으나 사전에 검토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218쪽에서 219쪽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당초 48억 9,100만원에서 국도비 내시액으로 300만원을 증액한 48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성산지구 또한 2023년도 사업추진 마지막 연도로 2021년 12월에 변경 고시한 성산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의거 통계목간 사업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아래 신풍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신풍지구 활성화계획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에 의거 10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내시액이 37억 3,000만원으로 68억 5,3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 사업에 맞추어서 통계목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에서 221쪽 세부사업별로는 시설비 신바람 신풍이음길 조성사업 4억 8,896만원, 공기관 위탁사업비 신바람창업지원센터 건축비 62억 6,400만원 등 8개 통계목에 대하여 68억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2020년도 공공요금이 부족하여 부족한 공공운영비 100만원과 지침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성과지표 분석에 따른 연구용역비 3,000만원, 2개 통계목에 대하여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시된 게 2건이 까여서 통계목을 변경한 거죠?
승곤
이승곤도시재생과장
예.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도시재생과는 수정 때도 그렇고 본예산 때도 그렇고 페이지 수가 많아요.
승곤
이승곤도시재생과장
예, 본예산에 편성할 때 사전에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18.안전재난과 다음은 이상민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및 명시이월 수정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이상민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총액은 277억 7,72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1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 보조입니다. 무더위 쉼터 냉난방기 점검 179만원을 감액한 7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입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재난지원금으로 시비 추가분 7,760만원을 계상하여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5쪽 하단부터 256쪽 상단 예방복구활동 지원입니다. 73번 소교량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으로 7억 5,000만원을 용골3소교량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으로 7억 5,000만원을, 74번 소교량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하단부터 227쪽 상단입니다. 하천유지관리 보조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4억 1,000만원을 감한 9억 6,000만원으로 계상하여 지방하천 보수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하천 정비 용암청 전환사업 보조입니다. 용암천 동계지구 하천 정비에 17억 2,400만원을 감액한 50억원을 계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 본예산 수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총 5건으로 22년 예산액 27억 9,607만 5,000원에서 23년 이월액은 27억 8,521만 6,000원입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재난안전 및 복구사업 시설비 200만 8,000원, 김제역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 320만 8,000원, 재난피해자지원 재난대책비 보조에 22년 11월 교부 결정된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지원으로 13억 5,900만원, 22년도 한해대책비 11월 교부 결정이 되어 2,100만원, 재해취약 미정비 소하천 긴급 정비사업 소동천 14억원을 3회 추경에 반영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힌남노 피해재난 지원금이 명시이월을 보면 시비까지 다 매칭되어 있잖아요.
상민
이상민안전재난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시비 별도로 추가 세우셨네.
상민
이상민안전재난과장
예, 이 내용이 뭐냐면 힌남노 때 피해복구 지원에 피해가 996건에 13억 5,900만원이고요. 431건에 7,700만원이 자체복구로 떨어졌어요. 그게 시비부담이다 보니까 시비 편성해서 내년도에 드리려고,
정자
이정자위원
431건에 자체복구비를 세우신 거라고?
상민
이상민안전재난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19.건축과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승백입니다.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2억 4,930만원을 감액한 96억 1,1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전환사업으로 계상했던 2억 5,000만원과 하단부 농촌 주거용 빈집정비사업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원 또한 재원 변경에 따라 삭감하고 금번 수정예산안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전환사업으로 농촌 빈집정비사업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도비 7,500만원을 재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융자금으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가내시 변경에 따른 70만원을 증액한 7,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건축과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당초 예산액보다 3건이 증액한 6억 2,200만원입니다. 사용내용으로는 주거문화 향상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김제 시영영구임대아파트 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공동주택관리 민간자본이전에 따른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비 2억 8,000만원 중 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당초 예산액 1억 6,200만원에서 1억 5,801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20.건설과 다음은 김창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및 명시이월 수정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환
김창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창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총액은 276억 6,74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 환경개선 사업 도로유지관리에 1억 5,000만원으로 금구면 불로마을∼청운초등학교 간 인도개설 공사를 통해서 불로마을 민원에 주변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통학로에 인도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전환사업에 도비 가내시 사업비로 2억 6,800만원을 편성, 인명피해 등 심각한 교통사고 발생지역에 사고요인을 분석해 맞춤형 도로환경 개선을 시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청하면 파크골프장 진입로 개설공사 10억원을 편성하여 내년 도민체전과 이용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차량 통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통편의 증진과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균형 발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명시이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 명시이월 수정예산액은 5억 6,500만원으로 주민숙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 3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이월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 명시이월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승선
최승선위원
체육청소년과 할 때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요. 시설비는 올리지 말자고 했는데 여기에 올라왔는데 청하 파크골프장을 도민체전 때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창환
김창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회의감이 많이 들어서, 현재로서는 시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안이나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도 아니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전혀 개선도 없고 그래요. 이것을 굳이 십몇억원씩 들여서 해야 되나? 그런 염려증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과장님. 시설비로 올라오게 된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창환
김창환건설과장
전북도민체전 때문에요. 그 부분이 있었고요.
주상현위원
(질의답변 도중에) 불로마을은 왜 올라왔어요?
창환
김창환건설과장
이 사업은 원래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 같은데요. 도로라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파크골프장이요?
창환
김창환건설과장
예.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체육청소년과에서요?
창환
김창환건설과장
…….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정예산으로 올라오게 된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창환
김창환건설과장
그 과정은 저희한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받아서 했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중에 따로 여쭤볼게요. 공개적으로는 안 하고.
창환
김창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까 주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로마을,
주상현위원
(질의답변 도중에) 그건 왜 올라왔어요?
창환
김창환건설과장
불로마을 민원으로 인해서 12월 초중하순 정도 해서 마을에서 인도를 더 해 달라고 해서 그 민원 해소차원에서 올린 겁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21.공원녹지과 다음은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푸른도시 가꾸기 시설부대비로 사업추진 여비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4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 유역 생태숲 및 시설물 유지관리로 새만금 생태숲 유지관리 시설비는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당초보다 71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명시이월도,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2023년도 명시이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관급자재의 원자재 공급물량 부족으로 수급이 지연되고 동절기에 따른 경화토 포장 시공 시 하자가 우려됨에 따라 관급자재의 3,1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임도사업 시설비는 관급자재의 원자재 공급 물량 부족 및 자재 운송차량 파업에 따른 관급자재 수급이 불가하여 1억 6,085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임도시설 전환사업 보조 시설비는 간선임도 신설사업이 이월함에 따라 사후 안전관리 지도를 위한 2022년도 간선임도 신설사업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 156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22.시립도서관 다음은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및 명시이월 수정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소연숙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기정 예산 25억 6,127만원 대비 1억 1,812만 7,000원이 증액된 26억 7,9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서관 장소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 전산개발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디어 창작공간, 실감형 체험공간 사물함 사용 신청 등을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하도록 하는 이용자 통합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바로 밑 자산취득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만여의 장소와 3만 7,000명의 회원 정보 등을 관리하는 서버의 보완을 위해 노후화되고 기술 진원이 중단된 접근제어 시스템과 방화벽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316쪽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만경․금구 분관 청원경찰 비현업 지정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일직수당으로 1,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도서관 창작공간 조성 보조사업 시설비 4,588만 9,000원은 2회 추경 사업으로 시민들의 미디어 문화 향유 확대와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해 유튜브 등 다양한 미디어 창작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을 마치고 공사추진 중으로 준공예정일이 내년 1월이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23.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
강윤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9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7,500만원이 증액된 30억 3,088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증액사유로 벽골제 숙박시설인 전통가옥 이용객의 안전사고 및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시설비 개보수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냉장고 등 주방 운영 용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벽골제아리랑 사업소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가옥 시설물 개보수 공사와 자산취득비 7,500만원 올라온 거죠?
윤석
강윤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본예산에 안 세우시고 이번에 올리시는가 여쭤보려고,
윤석
강윤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본예산까지 생각을 안 했었는데 늦게 전통가옥을 운영하시는 위원장님이 오셔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전통가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 사업을 했으면 했는데 현재 전통가옥 바닥이 전기판넬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보일러를 바꾸고 그리고 거기에서 숙박하면서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부엌으로 되어 있는 데를 인덕션 같은 것으로 주방시설을 보강해 줘서 거기에서 숙박하면서 먹을 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 본 사업을 수정예산에 넣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원래는 이건 추경에 올려야 하지 않나요, 내년에?
윤석
강윤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내년 추경에 올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윤석
강윤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전통가옥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이 있어서 급히 서둘러서 했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5-24.새만금전략과 다음은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수정안은 기정액 2억 8,600만원보다 3,400만원이 증가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내년 2월에 태양광 100MW(메가와트) 지역주도형 사업추진에 따라서 제안서 평가위원하고 제안서 법률 자문료로 해서 1,400만원하고 그리고 새만금 매립지 관련 중분위 심의 자문료 2,000만원을 올렸는데 12월 23일날 중분위에 상정되면 내년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삭감하려다가 삭감을 안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는 감액예산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25.보건위생과 다음은 박종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윤
박종윤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종윤입니다.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공공사업 추진 자산취득비 심폐소생술 기자재 구입 800만원을 올렸습니다.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보건소 모든 직원이 응급상황이 발생 시 인명구조에 당황하지 않고 신속 적절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실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기자재 구입입니다.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와 심폐소생술 마네킹 등을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155쪽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 보조사업입니다. 한센정착존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내시변경으로 인한 감액으로 도비 578만 6,000원 시비 1,350만원이며 총 1,928만 6,000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3년도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안 보고드렸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꼭 필요해요?
종윤
박종윤보건위생과장
예.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종윤
박종윤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감액 있으니까 감액 빼고 이것 하나 올리신 거죠?
종윤
박종윤보건위생과장
예.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26.치매재활과 다음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정명자치매재활과장
치매재활과장 정명자입니다. 2023년도 치매재활과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차량구입에 따른 운영을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차량선박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윤주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5-27.농업정책과 다음은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소근섭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9억 5,865만원이 감소한 1,404억 9,7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감액으로 증액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5쪽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사면 보강공사 6,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자본이전 266쪽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으로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1,798만 2,000원이 증액된 2,50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으로 유기농업자재 지원 1,169만 6,000원이 증액된 1,5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267쪽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으로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 지원사업 1,920만원이 증액된 8,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친환경 농업기술정보 보급사업 960만원이 1,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신규사업으로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으로 신규사업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맨 아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쌀경쟁력 제고 사업과 273쪽 윗부분까지 1,644만원이 9,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한국농업신문 보급 사업 등 2건에 1,809만 6,000원이 증액된 6,1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윗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농민 공익수당 1억 2,300만원이 증액된 66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으로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1,908만원이 1억 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윗부분 민간자본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으로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1억 4,106만이 증액된 4억 2,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으로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1억 3,104만원이 증액된 12억 3,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으로 277쪽 윗부분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확산 사업 2,289만원이 증액된 2억 6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으로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8,017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으로 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사업 5,737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2,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자본이전 278쪽 윗부분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으로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263만 3,000원이 증액된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으로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21억 1,200만원이 증액된 28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윗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 1,20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 1,650만원이 4,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으로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 9,380만원이 증액된 2억 7,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으로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 비용 지원 6억 400만원이 증액된 10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3억 3,900만원이 증액된 7억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82쪽 윗부분 신규사업으로 농업용 저수지 재해예방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 459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8,8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 3,5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28.먹거리활력과 다음은 이대복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복
이대복먹거리활력과장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입니다. 먹거리활력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4억 1,27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농수산유통식품공사 공모사업으로 먹거리활력과가 공모하여 선정되는 민관협약형 사업이며 사업시행자는 지역생산단체로 국비 직접지원 3,500만원에 따른 시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은 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지원사업은 마을사업 및 공동체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월 30일 사업평가를 통해 1억 9,000만원이 선정되어 본예산안 대비 2,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생생마을만들기 산촌마당 캠프는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도시민의 캠핑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생생마을플러스사업으로 전환되어 400만원을 감액하고 생생마을플러스사업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체 시설개보수 지원사업은 시설비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정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 287쪽 생생마을플러스사업은 도농 융합 상생시대 대응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6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대비 1,300만원이 증액되어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은 중간지원조직인 김제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마을미디어 재정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회적농업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와 사회적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사회적농업 1개소가 신규 선정됨에 따라 2,0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친환경쌀 어린이급식 지원사업은 관내어린이집 35개소, 원아 991명에게 친환경쌀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복지 증대 기여 및 친환경 농가에 지속적인 생산 동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3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김제산 신선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농가 및 업체에 수출에 소요되는 수출물류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3억 3,333만 3,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전통식품을 직접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에 공동마케팅, 제품개발 및 포장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수요조사 결과 2개소가 선정되어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은 우리밀살리기운동 전북본부에서 우리밀 소비촉진을 위한 관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우리밀 간식을 공급하는 사업이고 지원 품목은 부침가루, 국수, 밀, 잡곡 등이며 도비 확보를 통해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활력화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대복 먹거리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29.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및 명시이월 수정예산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는 당초 예산보다 8,996만 8,000원이 증액된 23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과는 3건이 있는데요. 도에서 추가 신규 내시가 있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양돈농가 비접촉식 체중기 지원사업입니다. 양돈농가 혁신기술에 접목된 ICT 축산장비 활용으로 농가 소득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자돈 폐사율 감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돼지농가 자돈 폐사 예방을 위한 친환경 매트, 와이퍼, 수분흡수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민간(사설)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신고대상 동물 보호시설 및 지자체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사업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동물 보호 환경개선지원 어디 거예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현재는 동물보호센터 한 군데 있는데요. 내년 1월에 다시 추가로
정자
이정자위원
이게 용지예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동물보호 시설 추가로 할 데가 있는가 알아봐가지고요. 신청자가 없으면 일단 용지에 우선권이 있다고 봐야되겠죠. 융자가 30%있고 자담이 20% 있어가지고 도비 50% 그렇습니다. 융자 30%요. 그래서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지금 특별하게 동물보호시설을 하려고 한데는 김제에 없잖아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어독스 쪽에서요. 국비로 내려온 거예요. 저희가 저기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려고 농장까지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농장을 어디에 구입해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금산면, 목우촌 앞에 사차선 도로 그쪽으로 얘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자
이정자위원
거기가 자부담이 융자 포함해서 2억 4,000만원해서 나중에 여력이 되나?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어쨌든 지금하고 있는 기전대 복합센터하고 검토해서 도에서부터 평가하는 기준이 내려올 거예요. 평가 기준에 맞게 평가해서 할 겁니다. 한 군데 개인이 물어본 데도 있는데 거기는 힘들것 같더라고요.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문순자위원
용지에도 동물보호시설을 하려는 데가 있어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현재 말복합센터가 있잖아요.
문순자위원
거기 외에는 없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현재는 거기에만 있습니다.
문순자위원
동물 얘기만 나오면 신경이 곤두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돈농가 10대인가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10대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자부담 50%고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30.농촌지원과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및 명시이월 수정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 명시이월 사업조서 3쪽입니다. 대상 사업은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입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해서 임시 거주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선정 후에 농가주택 소유주의 변심으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 대상자를 모집해서 추진하기에는 공고기간이 부족해서 사업비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입니다. 세출예산서 297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78억 5,814만 2,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6,142만원이 감액됐습니다. 298쪽 하단부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도비 내시 반영 증액분 1,850만원, 시비 1,8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하단부에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사업은 시비 매칭이 필요 없는 사업으로 시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중간부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에 균특 2억원, 시비 4억 6,728만원을 편성하여 신규 도심에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귀농귀촌 희망의 열쇠고리는 뭐예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공모한 사업명칭입니다.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에 공모할 때 그렇게 해서 낸 겁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 사업이 뭔 사업이냐고?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봉남에 10호 SOC 조성사업하고 광장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면사무소 앞에.
정자
이정자위원
연립주택처럼 10호 하는 거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럼 균특이 2억원이 오고 우리 시비로 한다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공사설계 용역비하고 토지매입은 우리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토지매입비예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토지매입비하고 설계용역비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거는 본예산에 빨리빨리 서둘러서 하시지. 공모가 언제 됐어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확정은 8월 말에 겁니다.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요.
정자
이정자위원
내시가 언제 왔어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본예산 끝나고 늦게 내려와서요.
정자
이정자위원
일단 사업비는 결정 났으니까 부득이 내려오는 건 그때 세워드려도 저기는,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31.기술보급과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승종입니다. 2023년도 기술보급과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6억 4,331만 4,000원이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32억 2,217만원, 균특 2억원, 기금 1,332만원, 도비 16억 5,084만 4,000원, 시비 65억 5,69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수정은 18억 4,1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상단부 농촌지도 장비구입은 당면업무의 긴급성 및 중요도에 따라 기존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5,000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중하단부 수입유박 대체 발효기술 및 자가퇴비 생산기술 시범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여 국내 유기자원을 활용한 토양유기물 및 양분의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개선하고 유박 수입량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상단부 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여 돌발병해충 발생 사전 방제에 필요한 작물 보호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중앙부 양액재배산 소괴경 생산에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노후화된 양액재배 씨감자 생산시설을 개보수 및 장비를 교체하여 씨감자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상단부에서 307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스마트팜 청년보육 및 기술혁신 지원사업에 2억 8,000만원을 과목 정정하여 스마트팜 청년농업인의 농업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영농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상단부 빅데이터센터 데이터 서비스 지원에 5억 9,200만원을 편성하여 전북농업기술원에 위탁운영으로 스마트팜 온실에서 발생되는 기상환경과 작물생육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작목별 생육모델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하단부 국제종자박람회 개최지원에 5억원을 편성하여 국제종자박람회 공동 주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우리 시를 홍보하며 원활하게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종자산업지원에 행사운영비 2,0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억 4,814만원을 편성하여 민간육종연구단지 내 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민간육종연구단지 내 기업의 구인문제 해소와 청년들의 지역정착 유도로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단부 종자생명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사업에 8,500만원을 편성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 후 종자기업 현장 실무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상단부 토종농작물 재배 활성화사업에 3,240만원을 편성하여 토종농작물 재배를 활성화하고 일반인들에게 널리 홍보 및 체험을 유도하여 토종농작물 가치 전파에 힘쓰겠습니다. 중간부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 처리센터 구축에 6억원을 편성한 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 운영하여 대한민국 종자산업의 수도 김제시 위상을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3년 수정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32.의회사무국 다음은 의회사무국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무팀장인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석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유석의정팀장
의정팀장 유석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으로 편성 제출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2023년 본예산 17억원 대비 5,000만원이 증가한 17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운영 및 의정사업 추진입니다. 원활한 회기운영 및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신규 차량 구입에 대한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기록 및 보존입니다. 두 분 의원 제명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1,800만원을 배상금 등 편성목으로 정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석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