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지민 의원 발언
성규
박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의안번호 제2983호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지원과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인호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8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적십자봉사회 완도지구협의회 지원 2,000만 원 이거 설명 한 번해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대한적십자봉사회 완도지부에서 우리 어려운 가구들 집 고쳐주기 사업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다른 단체는 이런 사업을 안 하나요?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일부 단체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적십자봉사회가 우리가 지원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규모를 후원, 협찬을 받아서 어려운 가구들한테 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몇 년간 2~3년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정액보조지원은 대상이 아닌가요, 이쪽은?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정액보조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보통신 관련해가지고 지금 297페이지 하고 299페이지 자산취득비 내년도 사업계획이 나와 있나요?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297페이지.
병수
박병수위원
예, 시설비 하단. 통신망 이설공사라든가 교체사업 이런 것 나오잖아요. 계획이 있는 것인지, 계획 없이 일단 예산을 확보 되면 할 사업인지?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 행정개발시스템 노후 전화기 교체는 금년하고 내년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할 사업이고요. 그 밑에 읍면 영상회의시스템도 금년하고 내년까지 해서 거의 마무리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나요?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시작을 올해부터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마무리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 관련은 어떤가요?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병수
박병수위원
299페이지.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 전산장비 자체가 계속해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매년 조금 조금씩 이렇게 교체하는 사업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암호화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되겠고요. 위에 있는 PC라든지 모니터는 우리 본청, 읍면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노후된 것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연차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금년도는 몇 대분, 얼마해서 그런 계획서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내구연한을 감안해서 합니다마는 위원님, 이게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밀려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교체할 대상은 많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지금 조금 조금씩 교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니까 연차계획을 잡아서, 5개년 계획으로 한다든가 3개년 계획으로 한다든가 해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해주시란 말씀입니다.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계획서를 한번 다시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301페이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이것을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 1,900인데.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주로 번영회, 건강한 지역사회협의회, 청년회, JCI청년회의소에 지원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번영회 같은 경우는 지역리더 워크숍을 하고 있고, 건강한 지역사회협의회 같은 경우는 걷기대회 이런 행사를 하고 있고, 청년회의소에서는 여름철에 우리 해변 공원에서 물놀이시설, 그다음에 JCI 청년회의소 같은 경우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페스티벌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4개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여기도 지금 정액보조 안 되나요?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정액보조단체는 아닙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니, 자기들 사업하는데 군비를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하면 누가 못하겠어요?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 지역사회 중에서 우리 군에서 직접 하지 못한 사업을 대신 수행함으로써 우리 군민들한테 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302페이지 보면 옥외전광판 광고 지금 6,600만 원인데 이것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홍보하는데 “우리 완도에다 기부를 해주십시오.” 하는 홍보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우리 지역의 답례품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홍보가 필요해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광고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광고로는 전광판 광고가 좋겠다 싶어서 대도시 가로변에 큰 빌딩이나 이런 데 있는 전광판을 이용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4쪽 포상금 성과상여금 설명 한번만 해주시겠습니까?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성과상여금이 작년까지는 편재가 세무회계과에 있었습니다. 세무회계과에 있다가 이게 세무회계과에서 이게 저희들이 전체 등급 조정하고 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하는데 집행만 세무회계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었는데 그쪽에서 차라리 이 업무를 추진한 부서 쪽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저희 행정지원과로 이관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성과상여금이 전체적으로 23억입니다. 왜냐하면 한 1, 2억 정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25억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양훈위원
어떤 성과상여금이에요?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공무원 보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상여금 성격으로 전체 대상 공무원들을 S, A, B, C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조금씩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그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좀 시간 내에 이렇게 성과상여금 같이 직무……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중요직무급제요?
김양훈위원
예.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월 10만 원밖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각 직급별로, 직급별로 해서 우리 직원들의 성과를 다시 판단하고 평가해서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 목하고는 다른 겁니까?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김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그 297쪽 시설비 노후 전화기 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양훈위원
그렇게 노후된 전화기가 그렇게 많습니까?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이게 전화가 설치된 지 오래 돼가지고 잘 연결이 안 되고, 또 이게 지금 설치돼 있는 전화기 자체가 이게 수리를 하기 위해서 그 단종된 제품이라서 수리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금년에 지금 1억 5,000만 원 예산으로 11개 읍면은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이제 1개 읍면하고 나머지 본청을 전체 내년에 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3억 1,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냥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도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다 새 걸로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싹 교체하는 건지?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호환이 되면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이게 잘…… 안 좋은 것만 교체하면 되는데 이게 그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같이 돌아가 줘야 서로 연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호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를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전화기만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선 부분까지도 같이 이렇게……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전화기만 교체하는……
김양훈위원
전화기만요?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위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양훈위원
아까 그 302쪽 그 고향사랑답례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10억은 예상을 하는 금액이죠?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양훈위원
예상해서 지금 3억을 넣은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기부금이 10억이 들어와도 그 돈은 그냥 놔두고 다음에 쓴다는 얘기입니까?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기금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김양훈위원
그렇죠.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기금 수입에 대한 지출은 2023년도에 하지 않고 2024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내년에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다 기부금으로 그냥 적립이 되네요, 기금으로?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2024년부터는 답례품도 그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그 배송비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나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2024년부터는 그렇게 전환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렇죠? 그리고 배송비까지 같이 플러스해서.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밑에 있는 홍보비까지.
김양훈위원
예.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홍보비까지, 답례품은 전체 기부금의 30%, 홍보비는 전체 들어온 기부금에서 15%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그 기금에서 지출이 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내년만 이 예산이 올라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양훈위원
제외가 되네요?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매결연 교류 2,400만 원, 301쪽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301쪽 국외자매결연 단체교류 2400만 원 세웠는데, 그 자매결연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디십니까?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지금 국외자매결연단체는 중국은 영성시, 연운항구, 일본의 이마리시, 북구주시, 미국 샌디에이고, 베트남 트어트엔 후에성 같이 지금 6개소가 우리 군과 자매결연단체로 지금 맺어져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수년간 하고 계시죠?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그동안 이마리시라든지 북구주시, 영성시는 우리 장보고란 대사와 활동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자매결연이 돼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 2년간은 거의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좀 코로나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본격적으로 국외자매결연단체와 교류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러면 내년도는 집행이 가능합니까?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내년도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완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예. 잘 알겠고요. 그 비영리 민간단체 사업, 이 비영리 민간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처음 있는 사업이죠, 올해?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그동안 해왔던 사업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4개 단체는 거의 지금 몇 년간 계속해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쭉 그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아, 4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계획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나머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무적으로 좀 연관성이 있으면 있는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행정지원과에서는 지금 이중 한 4개 정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군에서 못하면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다면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이 사업비는 읍면으로 배정이 된 것이 아니고 완도읍번영회, 완도읍청년회 이렇게 배정이 되죠?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읍면하고 상관없이?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완도청년회, 완도번영회에 주면 뭐 교육을 한다든지 어디 연수를 간다든지 그렇게 쓴다는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개인들 연수 목적이 아니고, 우리 군민하고 관련된 교육을 하든지 워크숍을 하든지 걷기대회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군민들 하고 관련된 목적으로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리고 302쪽에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 출연금 사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그 조례가 지원 근거가 돼 있는데요. 지금 그 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담금으로 집행할 계획인데요. 이것은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데 이게 지금 그전부터 남북교류를 위한 조금조금한 사업에 이 사업비를 조금 확보해 가자는 측면에서 지금 이 사업비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이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자치단체, 가입된 자치단체하고 앞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지금 경직된 상황에서 우리가 준비할 게 뭔가 이런 협력하는 사업들은 내년에는 이뤄질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지금 냉전상태고, 막 연일 포를 쏘고 그러는데 사실 남북협력과 출연금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또 다른 시군에서는 또 미납하는 데도 있던데요, 사실은.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일부 미납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미납하면 다음 연도에 곱하기 2해서 분담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우리도 이것 삭감하면 안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냉전상태에 있을 때는 다음에 잘 됐을 때 또 출연금을 내더라도 이때는 좀 안 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뭐 위원장님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 경색돼 있을수록 우리가 남북관계의 판로를 뚫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도 많지 않고 또 우리 국내에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모색할 수 있으니 좀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이 사업도 의회 승인을 받았죠?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민원봉사과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민윈봉사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제안설명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330쪽에 보면요, 주민등록 전입자.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전입자 지원 사업 말씀하십니까?
성규
박성규위원장
예.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 사업 완도사랑상품권이 5,000만 원 돼있는데요. 우리 1년에 전입자가 얼마나 되고, 상품권은 무엇을 구입해 줍니까?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상품권은 완도사랑상품권.
성규
박성규위원장
완도사랑…… 돈으로. 상품권으로요?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예, 상품권으로 줍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얼마씩 줍니까?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5만 원짜리 1인 1매줍니다. 전입일로부터 6개월 후에 5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러면 1년 전입자가 대충 얼마인데요?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1년 전입자가 3,000명 정도 전입이 되는데요. 전출이 한 4,000명 된다고 보면 됩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렇게 많이 전입 들어와요?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러면 5만 원씩 하면 4 곱하기 5는 20, 2,000만 원 아닙니까?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당이 되지 않고요. 6개월 후에 하기 때문에 1년 후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명 들어오면 5,000만 원이잖아요.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너무 과도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 이게 인구유입 차원에서 했던 시책 사업이었습니다. 타 시군에 조사한 결과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지원 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주민등록 전입자에 대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 소관된 것은 1인당 5만 원이 지원 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러면 5만 원은 적지 않습니까? 조금 더 지원할 수는 없는 겁니까?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다른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주민등록 전입자에게 해주고요. 예전에 이게 법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쓰레기봉투를 줬고요. 자동차 전입하면 전입자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 336쪽이요.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장
3억 9,400만 원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7,000만 원을, 작년도에 7,000만 원을 투자했습니까?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1억 7,000입니다. 추경에 1억 더 추가 확보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예?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1억 7,000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1억 7,000이에요?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작년도 왜 1억 7,000만 원……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본예산에 7,000만 원 계상했었습니다. 이게 완도하고 노화읍에 대해서 지하시설물을 일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3개년 사업으로 결심을 받은 사업입니다. 7,000만 원 본예산에 계상해서 1억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도 부담을 좀 줄였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러면 1억 6,000만, 7,000만 원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왜 3억 9,400만 원 세웠습니까?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022년도부터 202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15억의 예산을 가지고 완도읍하고 노화읍에 그동안 지하시설물 구축하지 않았던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3개년 사업 세웠습니다. 2020…… 금년도에 1억 7,000 했고요. 내년에는 3억 9,000 하겠습니다. 내후년에도 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노화하고 사업지구가?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완도읍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완도읍이고요?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러면 전산화 이용료는 누가 사용합니까?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전산화를 하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탑재해 놓습니다. 탑재해 놓으면 사업자가 또는 사업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요청하게 되면 그 부분의 도로에 무엇이 지하에 시설이 구축돼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신 부서나 사업자가 어디서 어디까지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탑재했던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료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을 대신해서 가족행복과장께서 설명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과장님은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밖에서. 양해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민복지과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미정
박미정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입니다. 주민복지과 고영상 과장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부득이하게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6쪽에요, 상단에 시설비 약산 항일운동기념관 정비공사. 그것 뭐 지금도 할 것이 있는가요?
미정
박미정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356페이지요?
김양훈위원
356쪽 시설비.
미정
박미정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약산면 경찰충혼탑 게양대……
김양훈위원
아니, 아니요. 356쪽 시설비에 항일공원 정비공사, 도비 매칭된. (방청성 관계직원을 향해) 팀장님이……
미정
박미정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공원 정비공사.
지애
이지애장애인복지팀장
기존에 충혼탑, 항일운동 충혼탑이 새로 시설이 되겠는데요. 그 항일운동기념회에서 도에 건의를 하셨어요. 주변에 관리사랑 화장실 그리고 주변에…… 충혼탑을 방문했을 시에 편의시설, 이런 것이 정비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하셔 가지고……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설할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아니, 지금 거기에 뭐 편의시설이 있는가요? 없죠?
지애
이지애장애인복지팀장
예, 없어서. 시설하기 위해서.
김양훈위원
거기에다가 편의시설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애
이지애장애인복지팀장
예.
김양훈위원
아니, 기념공원 거기가 편의시설을 어떤 편의시설을 하는데……
미정
박미정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휴게실하고 화장실 세면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애
이지애장애인복지팀장
지금 현재는 충혼탑만 있는데 거기에 관리사 명목으로 관리사와 소규모 화장실, 그리고 세면대, 주변에 데크나 기타 뭐 벤치 등 이런 편의시설을 추가 시설하고자 합니다.
김양훈위원
지금 그 부지에서 할 부지가 있는가요?
지애
이지애장애인복지팀장
예, 주변에 부지가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 밑에 땅이 매입됐어요?
지애
이지애장애인복지팀장
예.
김양훈위원
그 밑에 집들이 다 매입된 상태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것을 매입을…… 다시 조성을 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애
이지애장애인복지팀장
예. 아니, 매입은 되어 있습니다.
계창
정계창여성복지팀장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밑에 쪽이 아니고 충혼탑 지금 조성이 됐고요. 밑에 하단부 쪽에는 작년 저희 군에서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고요. 예전에 그 위쪽에 있던 건물을 매입해서 도비를 받아서 철거를 다했다는 말입니다. 현재 거기가 공지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행사…… 화장실이라든지 음수대가 없어서 그쪽 부지의 조경하고 같이 해서 도비 건의사업으로 이번에 내려와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양훈위원
그 위에 옛날에 집이 있는 것을 매입해서 다 철거했다는 말이죠?
계창
정계창여성복지팀장
예.
김양훈위원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화장실이나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계창
정계창여성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위원
사무실도 들어가나요?
계창
정계창여성복지팀장
휴게실로 들어갑니다.
김양훈위원
휴게실. 어떤 휴게실? 사무실 용도죠?
계창
정계창여성복지팀장
예, 사무실.
김양훈위원
휴게실이 아니고. 그러면 사무실이라고 해야지, 휴게실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뭐 볼 것이 있어야 휴게실이라고 해놓죠. 그러면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얘기네요?
계창
정계창여성복지팀장
예, 건물이 새로 들어갑니다.
김양훈위원
그 안에 화장실이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계창
정계창여성복지팀장
예, 화장실까지 들어갑니다.
김양훈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꼭 사무실이 필요했는지, 필요한지를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뭐 상주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창
정계창여성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장 상사업비, 355쪽. 아니, 아니. 345쪽. 이것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지.
계창
정계창여성복지팀장
여성…… 저희 완도군에 2022년도에 22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게 이장, 여성 이장이 요즘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또 합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완도군 입장에서는 이장님이라든가 여성 활성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양훈위원
매년 물어보면 그 앞전부터, 예전부터 이런 예산이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되면 이것 안 하겠다, 뭐 정리 좀 하겠다. 앞으로 계속 늘어나니까. 그리고 우리 양성평등 그쪽에도 엄청난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계창
정계창여성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리고 앞으로 여성 이장들이…… 이것을 보고 계속 더 여성 이장을 하는 동네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면 이것 예산 다 감당될 수 있는 것인지, 계속 올리실 것인지?
계창
정계창여성복지팀장
이제 앞으로는 여성 이장님이 그 해에 계신 것이 아니고 2년, 3년 한 마을에서 연속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그래도 여성 이장님이 되시면 그 안에 마을의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청취불능) 대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것이 합당한 부분이라든가 더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이것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남자 이장님들이 의외로 반발도, 자기도 주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다 줘야죠, 양성평등인데. 이것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게요.
계창
정계창여성복지팀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345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요. 여성친화도시 연구용역인데, 1,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용역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계창
정계창여성복지팀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최소한의 (청취불능) 완도군 특성에 맞는 것을 찾아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점수, 최고 점수를 부여하는 것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민간조직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을 구성해서 이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컨설팅을 하든지 그런 비용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하는데 컨설팅을 하고 교육 그런 부분이 포함돼서……
계창
정계창여성복지팀장
예, 전체가 다 포함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공무원들 머리가 좋잖아요?
계창
정계창여성복지팀장
그런데 민간조직 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 부분은 아니고 1,000만 원 비용으로 해서 최대한……
병수
박병수위원
아니, 어지간한 것은 전부 다 대부분 용역으로 해버리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교육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사업들인데. 오히려 공무원들이 머리가 훨씬 더 좋아요, 팀을 구성해서 하면. 이런 부분들까지 1,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양성평등 촉진 지원사업, 이것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계창
정계창여성복지팀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병수
박병수위원
345페이지 바로 밑에 하단이요.
미정
박미정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여성 이장 상사업비 위에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수
박병수위원
예, 양성평등 촉진 지원사업. 이것은 뭔……
계창
정계창여성복지팀장
아, 이것은, 2,000만 원은 우리가 (청취불능) 양성평등행사 비용입니다.
미정
박미정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매년 하고 있는 행사.
계창
정계창여성복지팀장
예, 여성단체 주관으로 해서 행사를 추진하는……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니까 매년 해왔다고 해가지고 계속 해나갈 것인가, 이 사업들이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그런 것도 좀 판단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에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자체추가분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1억 5,000,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그 밑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또 군비가 들어갔는데 5억 9,000이 있거든요.
계창
정계창여성복지팀장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 격차에 따라서 본인 부담이 100%인 사업도 있고 60%. 이제 완도군 특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본인 부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게 하고요. 그다음 일반인 (청취불능) 소득기준에 따라서 최소 전액 40%까지 지원해 주는 본인 부담 비용입니다. 국비 지원 개념에서는 지원……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니까 군비 외에 별도로 군비 자체에 이렇게 지원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계창
정계창여성복지팀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죠. 지금 348페이지 하단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8,200만 원,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미정
박미정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340……
병수
박병수위원
8페이지, 하단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계창
정계창여성복지팀장
처우개선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지원금에 사회보장…… 사회복지종사자 규정에 있어서 기본 인건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특성상 관내 위험이라든가 섬으로 다니는 위험이라든가 또 초과근무 수당이라든가 자체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에서 편성한 비용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활, 시설비에, 350페이지에 생활 SOC 복합화 이것은 어디다가…… 14억 4,000인가요. 이것은 어디에다가 해요?
계창
정계창여성복지팀장
지금 현재……
병수
박병수위원
119 뒤에 한다고 했죠?
계창
정계창여성복지팀장
가족센터 건립은 119, 구 119 안전센터 뒤쪽에 총사업비 60억의 사업비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국비 포함해서 받았고요. 현재 내년 예산 14억 4,000까지 해서 60억 규모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런 건물이 필요한가요, 지금? 왜 이렇게 많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문화센터, 문화센터 이런 곳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번영회 뒤 사무실, 그런 데는 무슨 용도인가요?
계창
정계창여성복지팀장
다문화가족센터하고 건강관리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성광교회 일부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또 종교적인 부분이라든지 지속적인 민원도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아이돌보미 사업하고 그다음에 거기 6층에서 부모 소통 (청취불능) 전반적으로 완도읍에 아이들을 위한 복합공간을 짓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성광교회에서 빠져 나온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지금 353페이지요. 맨 상단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 급여가 6,900만 원인데.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것 뭔 급여인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
미정
박미정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353페이지.
병수
박병수위원
상단, 맨 위에.
미정
박미정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맨 상단.
계창
정계창여성복지팀장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공무직으로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 호봉으로 이제 하는 부분이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현재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현재 공무직인데, 우리 군 예산에서 지원이 별도로 지금 되고 있지 않은 것인가요?
계창
정계창여성복지팀장
이것은 이제 국비 지원 공무직이 별도로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라든가 자원봉사라든가 있기 때문에 별도 순군비 예산은 들어가진 않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그러면 처음 하는 것인가요, 안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반영이 안 됐었는데. 이것 맨 처음 하는 것인가요?
계창
정계창여성복지팀장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서상에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병수
박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저기 355페이지요. 맨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보훈회관 물품 구입인데. 지금 몇 개 단체에 1억 5,000을 반영했어요?
미정
박미정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9개 단체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업계획서 혹시 나왔어요, 지금? 뭔가를 어떻게 해서 구입한다는 그런 계획서, 단체별로.
지애
이지애장애인복지팀장
예, 기본적으로 단체에 들어갈 물품들이 나와 있는데 따로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이런 것도 물품 기준을…… 지금 세무회계과죠. 세무회계과 그 읍면 관사에 물품 구입은 450에서 500 정도 계상을 했어요, 1개소상 해양치유담당관에는 한 700만 원 정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단체에…… 어차피 기준이 나오잖아요, 품목이. 뭐 에어컨이나 냉장고, 필요한 것들을 해주는데 기준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주먹구구식으로 1억 5,000해 가지고. 이것 잘라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애
이지애장애인복지팀장
저희가 기준이 해남군이 전년도에 지어져서 준공이 됐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다른 실과 비품 구입을 좀 참고해서 같이 형평성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양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약산 항일운동기념공원 정비공사로 이것 4억인데. 지금 이 앞번에 회장께서 국회의원을 모시고 한번 갔었는데 그것을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창고, 집기 보관하는 그런 것을 요구했는데. 밖에 사회단체장들의 여론을 물어보면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다,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하려면 창고 정도는 도비를 가지고 하고 군비는 이것 삭감하세요. 이 건물 4억이면 집도 짓겠어. 이것 그렇게 해서 하세요. 이것 주민들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꼭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것 다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지애
이지애장애인복지팀장
예, 다시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다음은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바로 (청취불능) 질문할 것은 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348페이지, 운영비 보조에서 아까 박병수 위원님이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마는 특별수당이 있죠.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이것 뭔가요?
미정
박미정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348페이지 밑에 부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하단부.
계창
정계창여성복지팀장
도비, 지방이양사업의 도비 보조사업으로요. 종사자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이 매달 나가는 수당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자격수당 이런 형식으로 해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알았습니다. 365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완도군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 운영비에 있고…… 660만 원 있죠. 이것 무슨 돈입니까?
미정
박미정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추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은데.
지애
이지애장애인복지팀장
추가분…… 이번에 지금 수화통역센터가 다른 시설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임대비입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아, 임대비요?
지애
이지애장애인복지팀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제가 보고 9,700만 원 이렇게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660만 원이 추가로, 임대비로 나가는 거네요?
지애
이지애장애인복지팀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한 달에 얼마 정도, 660만 원 (청취불능) 나가는 거예요?
지애
이지애장애인복지팀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예. 366페이지,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중에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 시범 프로그램 운영인데.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애
이지애장애인복지팀장
저희가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직업재활시설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주낙이나 냉팩, 그런 것을 했고요. 올해도 다른, 그 용도 말고 다른 종목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 중인 것은 농공단지에 해조류 뭐 그런 소포장, 그런 사업들을 한번 내년도에 추진해 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예.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지금 계속 확인합니다.
지애
이지애장애인복지팀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위원
과장님, 348페이지를 보시면 다문화가족 지원. 여기에 통번역 서비스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349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체추가분에서 다문화 통번역 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하단에 다문화 통번역 서비스 사업, 이 사업이……
미정
박미정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348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민
지민위원
예, 348페이지에 통번역 서비스 지원이라는……
미정
박미정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저기 상단 부분에 말씀하시죠?
지민
지민위원
예. 그게 있는데 349페이지에 다문화 통번역 서비스 사업이라고 자체추가분이 또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정
박미정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기금 도비…… 부족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비로 세우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민
지민위원
어떠한 부분이 부족 부분일까요?
미정
박미정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방청성 관계직원을 향해) 348페이지. 지금 기금하고 도, 군비 부분이 예산 편성이 됐는데. 자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예산으로 세워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창
정계창여성복지팀장
통번역 서비스 지원. 저희들 이제 다문화가정 부분에 대해서 통번역 부분들이 기금으로 하는 사업들은 그 외에도 지금 저희가 다문화 통번역 전담으로 봅니다. 그리고 베트남, 필리핀, 이 부분들이 좀 추가로 필요해서…… 추가로 해서 더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러면 이것 서비스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필요하신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미정
박미정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통번역 서비스 사업이 국도비 사업에는 몇 개 언어만 되는데 우리 군은 거기에 추가해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이 부분까지 지금 지원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여기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면 통번역 서비스에 관련된 자료하고 다문화 통번역 서비스 사업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미정
박미정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예. (방청성 관계직원을 향해) 349페이지하고 348페이지입니다.
지민
지민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영식
조영식위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50페이지, 가족센터 건립 시설비. 이것, 이것이 제가 처음 몇 개월 전에 할 때는 45억……
미정
박미정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연차별 사업이라.
영식
조영식위원
예. 그다음에 54억. 총공사비만요. 총공사비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45억, 44억 얼마라고 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자재상승분 어떤…… 또 공간 협소로 인해서 54억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또 총공사비 60억을 예상하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한 몇 개월 사이에 총공사비가……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창
정계창여성복지팀장
부의장님, 지난…… 전 부서에서 보고를 받으신 대로 1층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증축, 확장해서 현재 1,400평방미터, 1,998평방미터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설계비가,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약…… 기타 비용해서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총공사비는 현재 54억하고 55억부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감리비하고 설계비가, 기타 비용이 한 5억 정도 들어가서 저희가 총 예산을 60억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래서 팀장님, 과장님이 하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런 액수가 상당히 민감하고. 또 박병수 위원님도 질타를 하셨듯이 정확히 이런 것이 한 몇 개월 사이에 15억, 16억이 이렇게 증액되고, 보고를 하면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1년도 아니고 몇 개월인데. 자꾸 계산을 안 했다가 플러스를 시키고 이런 부분 좀 더 신중하게, 금액도 많고 하니까. 이러니까 자꾸 “하자.”, “말자,”, “하지 말자.” 이런 말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센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창
정계창여성복지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 시범 프로그램.
미정
박미정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몇 페이지?
지민
지민위원
366페이지.
미정
박미정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366페이지.
지민
지민위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에서 우리 아까 자체 투자비용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것 작년에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하셨나요? 아, 작년이 아니고 올해.
지애
이지애장애인복지팀장
올해는 못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렇죠. 올해 못하셨는데 지금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 혹시 잘되고는 있나요? 올해 못한 이유가?
지애
이지애장애인복지팀장
올해 못한 이유는 연초에 복지관에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청취불능) 다 했는데. 저희가 추가할 종목들을 선정을 했고 또 농공단지 업체들과 내년에 하기로 했던 해조류, 건어물 소포장 관련해 가지고 몇 번, 몇 차례 면담도 하고 미팅도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추진해 보고자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예, 이왕에 하실 것이면 장애인 직업 재활 관련해서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계획을 잘 세우고 장애인들 교육도 잘 시키고. 또 이게 퀄리티 자체가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애
이지애장애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가족행복과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박미정입니다. 2023년 가족행복과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가족행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403페이지, 민간위탁보조사업. 소안 이목리 여경로당 보수공사. 이것 도의원 재량사업입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이것 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상 하게 되어 있냐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기 이야기를 했는데. 도의원 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예산계랑 같이 협의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우리 군 책임은 그러면 군의원이 지나요, 도의원이 지나요? 나 다른 이야기는 안 하는데 이 부분은 명확히 하고 가야 돼요.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사정을 해도 이것이 안 되잖아요, 조례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러면 법을 지켜가면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국비가 내려와도 마찬가지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이 부분은 예산계에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예산실장님, 설명 한 번 해주세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군비 부담금 때문에 군에서는 가급적이면 사업을 못하게 하는 사업들인데. 도의회에서 도비로 주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했는데요. 앞으로 도의원님들 사업 배분하실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 좀 올려서 위원님들 형평성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호
조인호위원
아니, 먼저 번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소안 앞전 노인회장하고 사업도 많이 했잖아요, 지금?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면 한 번 했으면 안 해야지, 이거를 또 올려놓고. 또 의회에서 잘랐다고 할 것 같으며 아니에요, 노인회에서는, 소안 노인회에서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좀 고민해서……
인호
조인호위원
이것 도의원하고 통화를 해서 지금 의회에서 말이 나오니까 정리를 하든지 하세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한 건씩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군에서 의원들이 해야 할 일들은 도의원들이 장학금만 던지면…… 거기도 선거직이고, 우리 의원들도 선거직이고, 군수도 선거직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합의점을 찾을 연구를 해야지. 옛날에 안 된 것을 또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요. 도의원님과 상의를 좀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자제할 수 있도록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리고 정치인들이 법을 지켜가면서 해야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6쪽 제일 상단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예산이 많이 감됐는데 왜 이유가 있어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아, 이게…… 사회복지사업보조 말씀하십니까? 지금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감소가 안 되었는데.
김양훈위원
아니,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해 3,400밖에 아니에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무료급식 지원에 대한, 단순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줄지는 않았거든요.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 편성이, 3,400만 원에 대해서. 이것은 노인회 지금 경로식당 무료급식 그 식당, 거기에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김양훈위원
이것 내년 본예산인데. 전년도 예산은 4억 1,4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왜 3,400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것이 되겠는가 싶은 것이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 시설비, 청해요양원 주차장 공사 정화조 설치. 주차장 공사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화조 설치만 하는데 이렇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정화조랑 주차장이랑 같이 합쳐져…… 내에 이 정화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화조 사업을 하게 되면 주차장 공사랑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양훈위원
지금 정화조가 뭐 어떻게 되는 건데 그래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계속 그 저기…… 넘쳐나고 있어요, 지금.
김양훈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아니, 아니요. 시간이 돼서 노후가 되다 보니까. 지금 20년이 넘은 시설이지 않습니까?
김양훈위원
정화조는 20년이 넘어도 중간에 이렇게 잘 빼내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정화조에 지금 손을 대가지고 다시 하는 것 아니에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아니, 아니요. 지금 자세히 위원님도 한 번 더 알아보셔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화조가 넘쳐나서 좀…… 우리가 말하면 똥물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막바로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를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뭐 재보수하려고 이렇게 해버린 데가 지금 많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보십시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김양훈위원
그리고 403쪽, 민간자본사업보조. 경로당 안전손잡이 확대, 한 군데만 설치하는 것입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아니요, 이것은 전부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김양훈위원
몇 군데나 할 건데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이제 사업비에 맞춰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신청을…… 일단은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보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전부 소비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차근차근 일단 급한 데부터 해서…… 일부 지금 손잡이가 있는 시설이 있고, 최근에 한 데는 손잡이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해 나가겠습니다.
김양훈위원
1식이라 해서 어디 한 군데만 하는 것인지. 한 군데만 했으면 예산이 과다한 것이고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아니요. 전체, 전체 경로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먼저 이런 것은 파악이 좀 되어야죠. 이런 것은 경로당 같은 데는 이미 다 파악이 됐을 텐데, 파악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올려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금액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겠다, 이것은 좀 눈에 보이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도 정확하게 맥을 좀 짚어주십시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고 읍면에 잘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무조건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안 되면 불용을 시켜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군데인지 이렇게 찾아보고 파악이 됐으면 그 다음에 몇 군데를 하겠다고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무작정 예산만 막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데. 그래 가지고 못하게 되면 불용 처리, 그렇지 않으면 이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김양훈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3쪽 민간자본사업보조 경로당 신축분이 있거든요. 여기 어디 장소를 특별하게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웠나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아니요, 이제 매년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1개소씩 하고 있는데. 저희가 25년 이상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춘 경로당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가 경로당 신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아, 연차사업으로 계속……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예. 매년 1개씩.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면 여러 마을이 있고 신축해 달라는 데가 있을 텐데. 자체적으로 뭐 심의위원회 결과 같은 것. 해년마다 이렇게 심의를 열어서 합니까, 선정할 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일단은 이 부분이 공모사업으로 전부 다 진행이 돼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최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니까 20년 동안 연차사업으로 해왔다고 하는데, 1개소씩.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아니요, 20년 동안이 아니라. 지금 25년이 경과된 경로당에 한해서 경로당 신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경로복지센터를 짓고 난 이후부터 저희가 이제 예산…… 그때는 저기 도서 개발사업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매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느냐 아니면 몇 년 전부터 순서대로 해놓고 차근차근 하느냐.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아니,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 개최 결과라든가 심사결과를 좀 나중에 알려주세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족행복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광과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오현철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관광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3쪽에요. 사무관리비를 제일 하단 완도형 해양관광 비전 선포식은 어떤 것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해양치유센터도 본격적으로 개장이 되고, 그동안 코로나로 움츠려 있던 관광 활성화, 이런 부분들 저희가 만천하에 선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할지 수도권에서 할지 일명 관광 비전 세리머니를 저희가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김양훈위원
지금 뭐 장소나 이런 것 정해진 게 없네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1월 중에 저희가 결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려고 합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주요내용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완도 관광 비전을 대대적으로 선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선포식에서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군 아니, 우리 군내에서 자생하고 있는 관광 관련 단체들이 있습니다. 각 한국대표여행사, 스마트연합회, 다음에 여행업연합회 이런 부분들의 대표자들 저희 관광종사자들까지 일괄 초청을 해서 저희가 완도 관광 비전을 대대적으로 선포를 하고요. 그 사람들 데리고 그대로 완도로 와서 저희가 팸투어를 진행하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완도 상품을 개발해서 본격적으로 완도관광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그 사람들 뭐 완도까지 와서 팸투어한다고 하면 이 선포식 경비에 다 포함이 된 겁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일부 버스 임차료 이런 부분들하고 실비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464쪽에요. 저기 상단 연구용역비 완도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저희가 5개년 단위로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 완도 관광이 변화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촘촘하게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담아서 저희가 5년 동안 역동적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양훈위원
예전에 이게 한번 했다가 책상 속에 들어간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용역은 진짜 우리 완도군에 맞는 관광용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용역사들이 대부분 보면 전국에 있는 이렇게 관광용역을 남의 것을 따오기 위해서 짜맞추기를 많이 하더란 말이에요. 그때도 보니까 완도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완도라는 이름이 아닌 해남 이름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결국은 우리 군하고 맞지가 않다고 그래서 그냥 책꽂이 속으로, 책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용역을 좀 하더라도 진짜 우리 지역에 맞게 현실에 맞게 우리 관광 완도군 관광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해야 될 생각이 들어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김양훈위원
이게 진짜 남의 것 갖다가 더빙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잘 챙겨 보십시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해서요. 저희가 그 용역사를 직접 초이스한 게 아니라 제안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465쪽 기타보상금 국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 부분, 여기 이번에 “더 증액하네.”, “어쩌네.” 그때 행정사무감사에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이게 보니까 어느 단체 쪽으로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형평성도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저번에 사무감사…… 위원님께 저희가 제도 개선사항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아무튼 그 보고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충실하게 저희가 이행하도록 촘촘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1억을 세웠지만 상황을 봐서 저희가 또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희가 예산 증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 해준 만큼의 효과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미 없는 지원을 꼭 해야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되묻고 싶고요. 과연 꼭 해야 될까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저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보는 게 아마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그 제도 개선사항 이런 부분 말씀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사업계획에 녹여 넣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서 정말 이 지원금이 제대로 효과가 발휘되도록 저희가 적극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6쪽 보면 시설비에 중간쯤에 해설사의 집 이동식 컨테이너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우리 인근 관광지를 보게 되면 저희가 완도에 해설사가 사실 일곱 분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분들의 고정 근무지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외지에서 관광객이 온다 그러면 한 데서 떨고 있다가 그 차에 탑승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근 관광지 보면 해설사의 집이 다 마련돼 있어서 그 안에서 일정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완도 관광을 효율적으로 손님을 맞이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도하고 청산 두 군데를 저희가 내년에 시설하려고 그렇습니다.
김양훈위원
지금 과장님, 이게 우리 관광안내소 있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김양훈위원
거기 지금 사용을 안 하는 데가 관광객들이 거기 와가지고 안내 그렇게 많이 받은 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관광안내소에 보면 거의 사람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냥 직원들만 와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퇴근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런 거 말고 그런 부분을, 관광안내소를 이렇게 해설사의 집으로 이렇게 바꿔서 운영하면 안 되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처음에 우리 운영하는 관광안내소를 한번 저희가 다 돌아봤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과 또 의견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아니 이제 이 예산을 가지고 컨테이너 구입하는 것보다 차라리 관광안내소를 이용을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관광안내소는 지금 현재 우리 장보고기념관 그 주차장 있는 그곳 한 군데 하고요. 그다음에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거기에 무수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해설사 이런 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공간,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러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관광안내소 그 운영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운영 실태 이런 부분들은 더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대책을 마련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관광안내소나…… 지금 관광안내소가 몇 군데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관광안내소가 3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3군데 있죠. 그런 데랑 같이 사용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 터미널 쪽에 있는 것하고 우리 저쪽 고금에 있는 것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리가 좀 있고 터미널 같은 경우, 항만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청산도 가는 관광객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기념관에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희 체도권을 관광했을 때 의무적으로 거기를 기본적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도 어찌 보면 거기에도 사무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김양훈위원
그 사무실 부서에서 조금만 같이 공간을 만들어주면 이분들이, 해설사 분들이 바깥에 춥게 안 기다리고 충분히 그 안에서 이렇게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도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리고 471쪽 제일 상단에 이것은 금액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공공운영비 요트클럽하우스 공공요금, 여기는 지금 다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공공요금까지 해줘야 될까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아, 이것은 지금 현재 그 공실에 있는 것들. 기본 들어오는 기본요금입니다.
김양훈위원
어떤 거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전기가 들어오게 되면 계량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기본요금입니다.
김양훈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요금은 다 나올 것 아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사용하고 다른 각각 있는 데는 본인이 내는데 저희들이 공실이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공실이 따로 별도?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공실이 있는 것에 대해선 별도로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김양훈위원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 공실에 축제라든가 일회성 행사가 그랬을 때 사무실용으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477쪽 연구용역비 해수욕장 블루플래그 인증 이게 지금, 지금도 2,000만 원인가요, 국제인증추진비가?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위원
예전에 재인증할 때 이게 2,000만 원이 아니고 400만 원, 해 넘어가면 400만 원이라고 안 했었어요?
현욱
신현욱해수욕장운영팀장
해수욕장운영팀장 신현욱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인증 플래그 재인증은 저희들이 보길……
김양훈위원
예?
현욱
신현욱해수욕장운영팀장
재인증은 한 군데에 500만 원씩이고요. 2023년도 우리가 해양치유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신흥리 해수욕장 신규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용역비까지 합쳐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양훈위원
아니, 이것 지금 잘못 올린 예산서구먼요.
현욱
신현욱해수욕장운영팀장
예, 재인증 한군데 당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그다음에 신규 인증 3,000만 원 그래 가지고 4,000만 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양훈위원
그렇죠?
현욱
신현욱해수욕장운영팀장
예.
김양훈위원
제 생각엔 2,000만 원 씩 2개 올라와서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것 다시 해서 나중에 정리합시다.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고만 질의할게요. 465쪽에 방금 김양훈 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마는 여행사 유치 지원금 1억 원 있잖아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이 여행사들도 어디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여행사, 어떤 여행사를 섭외해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저희가 어떤 특정 여행사가 있는 게 아니고 공고를 통하면,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사전에 저희한테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실행에 옮겼었을 때 최종적으로 저희가 요건에 맞으면 그 지원 약속된 금액을 지원을 합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완도에 지금 등록된 여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아닙니다. 전국 단위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전국 단위로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완도 여행사 대표들 하고 최근에 한번 테이블 미팅을 한번 했는데요. 계속해서 이게 외부에서 주는 것만 받지 말고 우리가 상품을 설계해서 위쪽 수도권이나 광주 전남에 있는 여행사하고 연계해서 아무튼 우리 관내에 여행도 좀 같이 해서 이렇게 수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제안하니까 여행사 측에서 뭐라 그래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아, 이제 해보겠다고. 특히 청해관광 쪽에서는 적극 해보겠다.
인호
조인호위원
완도에 여행사가 몇 군데나 있어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세 군데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면 두 군데는 별 반응이 없어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아, 예. 그런데 대부분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것을 받아서 실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도 쓰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하기 때문에 쉽게 그냥 그거로만 하는데요. 그걸 좀 더 떠나서 적극적으로 좀 해보자라는 그런 건설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행사 대표들도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정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같이 좀 하자.”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3개 우리 여행업체가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같이 동반 이렇게 살아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좀 신경을 써서 하십시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8페이지에요, 483이요.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지원이요. 483페이지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433페이지요? (의석에서) 483페이지입니다.
박재선위원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지원이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위원
15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정해진 겁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적합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사업 실행합니다.
박재선위원
이게 지금 해마다 해오고 있는 사업이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 이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임대업자가 있고, 개인 건물주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이걸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임대업자보다 본인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개선자금 부분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거든요. 간단하게 경사로라든가 이런 사업은 임대해서 하고 있는 업소까지 포함을 합니다.
박재선위원
이제 제가 좀 알아보기로는요. 이제 일반 개인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 많이 있는데 임대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임대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업을 받아서 하게 된다면 그게 이제 기간이 지나면 다시 물어주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부분을 조사 좀 했습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지금 못했습니다.
박재선위원
이제 이게 지원을 해주는 건 좋은데.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임대업자들이 더 사실 힘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세금도 다달이 세를 내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해서 사업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아,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들이 수혜를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다른……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63페이지 섬관광청 DMO 공모사업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제 섬관광청 DMO라는 게 어떤 지역 DMO 자체가 지역 내 주민, 사업체 등과 연계해서 좀 주도적으로 지역 관광자원을 발굴해 가지고 기획, 경영, 관리까지 전부 다 지역관광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섬관청 4개의 섬관광청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올해 행사했을 때 시범적으로 저희가 운영해봤는데 운영해 본 결과 효과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DMO 사업까지 가는 부분까지는 약간의 아직까지 한계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정말 완도도 관광 이런 것들이 정말 행정이 아닌 정말 지역사회에서 자생하고 있는 단체라든가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이런 것들을 기획에서부터 최종 실행까지 지역에 전국 관광조직을 육성하는 사업을,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주도적으로 내년에 해보고자 예산을 지금 반영한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지금 몇 개소가 있나요? 청산 있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완도, 청산, 보길, 생일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아까 김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64페이지 연구용역비 있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몇 년째, 5년 됐나요, 예산?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이 지나서 용역 심의 저희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하단에 저기 보면 임시 관광안내소 홍보관 설치 및 운영 이것을 어디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아마 그 메인 경기장이 될 것 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거기 완도……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체전에.
병수
박병수위원
내년 전국체전 했을 때 거기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여기 467페이지 상단에 완도트래킹투어 SNS 이벤트 운영 5,000만 원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467쪽이요?
병수
박병수위원
예. 5천만 원인데요, 완도 트래킹 투어.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행사를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블랙야크하고 같이 해서 행사를 추진했는데 저희가 완도군에 20개의 인증된 장소가 있습니다. 5좌, 10좌, 20좌 했었을 때 저희가 굿즈를 제작해서 기념품까지 줬는데요. 저희가 이 행사를 했었을 때 블랙야크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 회원수가 34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사기간 중에 어플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이 사업 노출을 이렇게 해줬던 인원수가 3만 4,000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SNS 활동하는 3만 4,000명이 저희 완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주고 홍보하고 그럼으로써 완도 관광지 매력을 SNS상에서 많이 홍보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해봤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내년에도 동일하게 디테일하게 저희가 사업을 촘촘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금년에 몇 명이나 왔어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아니, 몇 명이 온 게 아니라요. 저희가 이제 블랙야크 어플이 좀 전에 제가 설명한 30만명 회원수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플을 통해서 저희 행사와 관련돼서 노출이, 참여하신 분들이 3만 2,000명이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럼 이걸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뭔 선물을 주는가요? 안 그러면 다른……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저희가 5좌, 10좌 우리 완도군에 블랙야크를 통해서 인증 된 관광지 산이 있습니다. 총 20개의 인증된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5좌 5개 했었을 때 어떤 상, 10개 했었을…… 아, 20개 완전, 모두 다 했었을 때 각각 다르게 기념품을 제작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그러면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인데요. 467페이지 슬로축제 CF 모델료 4,000, 걷기축제 CF 제작 및 홍보비가 또 8,0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뒤에 이제 축제경비가 나와요, 2억 8,000. 슬로걷기 축제, 축제경비에 이런데서 이것이 사업비에 안 들어가나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축제경비는 순수 축제를 얼마나 계획을 하고 알차게 실행해서 관광객들과 주민들도 같이 함께 공감하고 즐기냐, 이런 사업이고요. 홍보는 별도로 이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저희가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미리 앞당겨야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홍보하고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이벤트사에서는 기획하고 진행하고 그런 역할만 하나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상품개발을 하고요. 자체 대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연관돼 있는 어떤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같이 홍보를 해 주는, SNS 홍보라든가.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면 축제, 평가위원, 축제 전문가 컨설팅 이런 것이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중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전문가들이 하잖아요. 지금 그 축제 기획사에서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아니, 기획사에서는 기획사 내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행사를 실행하는 것이고요. 여기 전문가 축제 컨설팅은 유수의 축제 관련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유능한 종사자라든가 대학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컨설팅을 받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CF 모델은 그러면 지금 선정이 돼 가지고 있어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에 저희가 CF 선정해서 계약을 해서 실행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CF 제작하고 홍보하고 그러는데 1억 2,000이 들어가는데 돈이?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1억 2,000, 그러면 4억짜리 축제가 되네요. 469페이지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이것도 이상 있는 거예요, 그러면? 리모델링 3,000만 원 469페이지 이지 상단에.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469페이지 청산도 대합실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 어디, 어디를 리모델링?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아, 지붕 위쪽으로 누수 부분들이 좀 있고요. 10년, 2010년도에 저희가 거기를 뭐냐, 완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물 안에 좀 내부 노후화 돼있고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개보수하려고 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 밑에 재료비인데 대나무 낚시 체험 재료비가 5,000만 원인데 이것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관광 아니, 저희가 낚시를 하려면 재료비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재료비는 순수 고기, 어종입니다. 어종을 저희가 구입……
병수
박병수위원
어종 구입하는데 5,000만 원이 들어가나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아,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것 지금 축제경비에 들어가죠, 장보고 수산물축제에?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런 엄청난 이런 부분이 또 수산물축제 경비가 따로 있는 체험 재료비 구입 경비가 또 따로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이제 축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런 것도 같이 하도록 해야지, 이건 왜 이렇게 찢어놨어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찢어놓은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현재 축제 예산이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또 있는 그런 법적인 사항들을 저희가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하기 때문에 대행사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직접 구매하는 게 예산 절감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작년도에 그러면 금년도 축제를 했었던가, 작년에 했었나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올해 했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올해 했어요. 그러면 올해 경비 뭔 지출된 내역이 있겠네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것 한번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가을섬여행 이것도 또 CF 홍보 8,000만 원, 밑에 3억 있고, 3억 8,000. 축제경비가 몇 개 축제에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거기까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합산은 안 했는데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병수
박병수위원
전체 한번 빼주세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다음 장 470페이지에 보면 여기 상단부에 군외수목원 어린이 물놀이장 안전요원 배치한다 그랬는데 거기 지금 현재 그 위치가 다슬기 체험장 거기 말하는 겁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거기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거기 운영이 되고 있어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작년에도 저희가……
병수
박병수위원
그것 누가, 주최가 누구입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그 관리를?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관리를 저희가 직영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군에서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 체험장도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아니, 저희 어린이 놀이터만……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아니, 건물은 지금 현재 이제 그게 약간…… 뭡니까, 아직 준공이, 준공 처리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운영을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지 않다라고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관리 주체는 지금 어디인가요? (의석에서) 팀장님 이야기하십시오.
봉흠
조봉흠관광시설팀장
거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농촌, 건설과 농촌개발팀에서 해가지고 지금 거기 운영은 거기 위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 위원장은 승마체험장 운영하고 있는 분이 위원장이었죠. 5개 체험장은 그쪽에서 운영하고요. 그 밑에 어린이 물놀이장만 저희 팀에서 조성을 해서 올 여름에 운영했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물놀이장이 그 뒤에 다슬기 체험장 같은 데 거기까지 관리하나요?
봉흠
조봉흠관광시설팀장
거기는 아니고 저 밑에 놀이터 있는 데만.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건물은 어촌 개발이요?
봉흠
조봉흠관광시설팀장
예, 건설과에.
병수
박병수위원
저기 472페이지 시설비인데요. 해신 장보고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이것 도비, 군비하고 2억인데,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저희들 관광지 조성사업은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될 필수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관광지 지구 변경을 통해 가지고 어떤 활성화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필수적으로 투입을 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변경 계획인 건가요, 그러면?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아니오. 변경 계획은 아닙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앞 번에 이것을 한번 했었어요, 관광지 조성계획을.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관광지 조성 했고요. 이번에 지금 현재……
병수
박병수위원
2005년도, 2006년에.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원사업자가 지금 현재 투자자가 있어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관광지 숙박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좀 더 확대 이런 부분들 좀 해서 투자 유치 해서 제대로 된 그런 리조트 숙박하는 시설을 유치하려고 저희한테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 밑에도 금푸른 청학동 다체험 플랫폼 조성사업인데, 이것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실은 저희가 이 사업을 마무리해서 예산을 반납하려고 했으나 올해 한 번 더 지금 현재 저희가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토지가 매입된다면 확대하려고 저희가 불용을 하지 않고 저희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고금 청학동 말인가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아, 고금 청학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수
박병수위원
금푸른 청학동이라고 돼 있어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고금…… 거기는 지금 현재 저희가 교육부 인증이 좀 늦어져서 그러는데 교육부 인증만 하면 저희가 바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위원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467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대중교통 완도관광지 홍보라고 돼있어요. 여기서 차가 15대인데 이것 어떤 사업 말씀이신가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저희 이제 뭐 버스도 있고, 대중교통 버스도 있고요. 관광, 관광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라든가 택시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지민
지민위원
전체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교통과를 보니까 고속버스 그 랩핑 지원 그 홍보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것하고 같이 또 돼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469페이지 중간쯤에 청정완도 가을 섬 여행 CF제작 및 홍보비가 있어요, 8,000만 원. 이게 기획실에 보니까 여행축제 광고 5,50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것하고 합해서 같이 합하면 안 될까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CF를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모델을 저희가 섭외를 하고 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정말 광고라든지 홍보는 또 우리 전문 홍보팀에서 같이 병행을 해주는 것뿐이고, 저희가 그 홍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조금 비슷할 것 같아서 같이……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협의해서……
지민
지민위원
조정을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1페이지 케이블카 설치 용역비에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1억이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여기 총 얼마 정도의…… 케이블카 유치할 때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고 그때 이야기하셨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아, 저기 민자 투입이요? 1,500.
영식
조영식위원
1,500이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케이블카 설치할 때 750억인가…… 그런데 용역비가 1억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저희가 이번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 게 어찌 보면 이 용역비가 좀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영식
조영식위원
좋습니다. 그때 가서 또 보시기로 하고요. 관광안내지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질문 드릴게요. 관광종합안내지도 있지 않습니까? 책자.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이것 매년 만들어집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작년 10월달에 만들었죠?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 하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해마다 만들면서 지금 영어, 중국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기재하잖아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올해 제가 얼마 전에 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이 각 행정마을 지명이 빠져가지고 상당히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칫 소홀할 수도 있지만 그런 민원 없이 관광종합안내지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영식
조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72쪽에 다른 위원님들 많이 설명하셨고요. 그 관광자원개발 소안 항일운동 전환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마지막 사업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구체적으로 사업이 무엇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생태공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생태공원이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몇 년 동안 하셨어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올해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방청석에서 “화장실”하는 직원 있음) 화장실도 저희가 지금 저번에 위원님들도 현장 가셨을 때 그 항일운동 성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화장실 저희가 2억 8,000……
성규
박성규위원장
전년도에는 5,000만 원 소요가 했고요. 감이 2,000만 원 됐는데 감액된 이유? (의석에서) 2억 2,000.
2억 2,000이요.
봉흠
조봉흠관광시설팀장
저희가 지금……
성규
박성규위원장
2억 2,000이 감이 됐어요.
봉흠
조봉흠관광시설팀장
그러니까 감액이 아니고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적게 세워졌다는 내용입니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전년에 비해서 올해 사업이 2억 8,000 이게 마지막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5억이었고요. 내년도에 2억 8,000 마지막 마무리 사업입니다, 화장실 조성.
성규
박성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광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경제교통과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허동조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39페이지 소상공인 마케팅 홍보비 지원,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기타보상금에 소상공인 마케팅 홍보비 지원사업. 이것 무엇인가요, 1년에 30만 원씩 집행한다는 얘기인가요?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전남…… 전라남도에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먹깨비라는 앱이 있습니다. 먹깨비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깨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홍보라든가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요청해서 지금 세워둔 예산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도에다가…… 그러면 도하고 같이 하나요, 이 사업은?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뭐 계획도 없이…… 그러면 도에서 요구하라고 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한 것인가요?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예, 이제 도에서 요청 공문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요청사항이 전라남도 도지사님 주관으로 배달앱에 대해서, 먹깨비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소상공인들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다음 장 440페이지 하단에 보면 스마트공장 구축,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지금 금년에도 2개 업체가 지원받고 있는 사업인데요. 전남테크노파크, 전남 재단입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재단인데, 이곳에서 우리 가공업체 중에서 괜찮은 업체들이 전산한다고 해야 될까, 시스템 전산하려고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사업비로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의외로 업체들 여러 곳이 신청이 들어옵니다마는 선정이 좀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저기 444페이지 시설비에 조업선단 전용부두 비가림시설 증축공사가 있고, 조업선단 전용부두 긴급 보수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보수 및 쇄빙탑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금년도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비좁다고 해서 예산을 추가로 증축해서 한 것이고. 시설비 2,000만 원 긴급 보수공사는 어떤 사항이 발생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여유 있게 2,000만 원을 해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입구라든가 이런 데에 공사할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이고. 조업선단 전용부두 보수 및 쇄빙탑 설치공사는 의회에서 계속 조업선단 유치 때문에 지적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쇄빙탑에 한 4억 원 정도 듭니다. 그다음에 배 한 척을 더 선적할 수 있는 그 항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니까 조업선단 전용부두 비가림시설 증축공사를 하는데 긴급보수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러면 비가림시설 증축공사를 할 때 같이 긴급…… 뭐 필요한 데 있으면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이제 어떤 상황이 솔직히 발생할지 모릅니다. 이를테면 화물을 관리하면서 시설비가 하나도 없으면 솔직히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긴급한 사항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 446페이지 LPG 배관망 안전관리용역비. 지금 시설은 다 됐죠?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리하는 그 용역이라는 건가요? 이것 군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다가 이것은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위탁하고 있어요. 447페이지, 고속버스 차량 외부 광고가 있죠. 이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관광과에 보면 버스 관련 광고 같은 것이 붙어있거든요. 그것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십시오. 광고내용이 다른 것인가. 그쪽은 축제광고인가, 여기는 무슨 광고인가요?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고속버스에…… 금호고속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완도가 워낙 손님이 없다 보니까 금호고속에서는 운행을 중단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금일에 또 2대를 했는데 도저히 인근 강진, 해남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적다 그래서 3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 버스에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광고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운수업계보조금에서, 448페이지 중간쯤에 지금 완도버스터미널 방역환경관리 인부임이 있고. 또 공공운영비도 지급을 해주고. 그쪽에서는 이제 거기에 돈을 벌어서 자기들의 이속을 챙기는데. 우리가 인건비를 주지, 그쪽에 공공운영비까지 줘야 되는 것인가.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지금 전남에서 8개 시군 정도가 버스터미널을 직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위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대부분 버스터미널 운영이 적자라고 해서 지금 많이 손을 들고 있는 상태라 최소한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방역관리, 환경 청소 인부임을 금년에도 하고 있었고 내년에도 할 계획이고. 터미널 공공운영비 이것은 완도터미널만 주는 것이 아니고 고금하고 군외면, 세 군데를 주는 것입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병수
박병수위원
완도터미널은 지금 대표가 강진 분이 그대로 하고 있죠?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광주 분이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 광주. 그 분이 아니고요?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예. 완도교통이 강진 사람.
병수
박병수위원
아, 그래요. 그 터미널 관리는 상당히 그 사람들이 세를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데 뭐 청소해 주지, 뭐 운영비 지원해 주지, 화장실 지원해 주지, 앞에 그 편의시설 다 해주지. 계속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군에다가 손을 내밀 수밖에 없어, 다 해주니까. 정리할 것은 변경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군비를 이렇게 투자해서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겠는가. 물론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끌려갈 수 없기 때문에 다 삭감하고 이 정도만 올렸던 것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더 좀 과감하게 대응을 하십시오.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450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7,500만 원이 있네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나갔을 때 일반 우리 군민들한테 문자로 알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새롭게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병수
박병수위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교통 쪽에 시스템들이 너무 좀 금액이 센 것 같습니다마는 전체 단가를 비교할 때 다른 시군들도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수
박병수위원
뭐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가요, 그것은?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것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451페이지에 보면요. 농어촌교통모델 버스형 운영비 지원, 이것은 6억인데. 이것은 무엇이고 저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으로 또 5억 2,000이 들어있어요.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저도 버스를 보면서……
병수
박병수위원
(방청성 관계직원을 향해) 이것 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지금 너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재정지원금은…… 재정지원금 교통모델이 버스형 또 택시형도 있습니다마는……
성규
박성규위원장
중복되어 있으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
조강철교통팀장
농어촌교통모델 버스형 운영비 지원은요. 이것은 국비거든요, 국비.
병수
박병수위원
아니,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간에 이것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또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
강철
조강철교통팀장
재정지원금하고 손실보상금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것도 재정 지원이고 위에도 운영비 지원인데.
강철
조강철교통팀장
또 비수익 노선하고 이렇게 세 가지 나눠져 있거든요.
병수
박병수위원
저기 밑에 기타보상금에 비수익노선 손실 재정 지원이 있고.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 아닙니까, 똑같은 것이에요. 저 밑에 09, 여기도 09 똑같은 것인데.
강철
조강철교통팀장
그런데 국비…… 국도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
병수
박병수위원
이것은 도비,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강철
조강철교통팀장
군비로 충당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니까 주라는 대로 다 줘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아니,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농촌형, 농어촌교통모델 이것은 그냥 완도에서 금당 가는 것. 옛날에 없던 노선이 새로 생긴 겁니다. 금당까지 직접 가는 것이 있고, 완도에서 금일에 가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약산, 고금, 소안 이 자체가 좀 취약지역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새로 노선을 하면서 이런 예산이 좀 뭐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너무 복잡하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이것을 좀 통일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 우리 군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여기는 명시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농어촌교통모델 버스형 운행이 어디어디다. 지역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위원들이 뭐 이해가 되지. 전혀 그런 것도 없이 똑같은 사업들이 부기만 약간 변형시켜 가지고 하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기 보면 자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자체추가로 해가지고 2억 5,000이 또 있어요. 또 농어촌버스 운수업계 보조금 벽지노선 손실 재정 지원으로 5억 8,000 가까이 되어 있고. 이것 전부 다 모아 가지고 가닥을 한번 추려보세요.
강철
조강철교통팀장
이것이 국도비하고……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우리가 완도군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안전공영제로 봐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당히 복잡하고 버스만 봐도, 언뜻 봐도 30 몇 억, 33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도군 버스가 35대 운영되는데, 이런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 장기과제로 좀 단계적으로 해서 뭔가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 상당히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여기에 군비, 국도비가 들어가고 또 군비 부담하고 또 자체추가분이 또 하고 하다 보니까. 가닥을 찾으려야 찾기가 어렵겠네요,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그래도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9페이지, 방금 소상공인 마케팅 홍보 및 지원사업이 먹깨비는 아니죠? (방청성 관계직원을 향해) 이게 좀 소상공인…… (방청성 관계직원을 향해)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정근
김정근소상공인지원팀장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상공인을 업체 100개 업체에다가 홍보를 하게 되거든요. 플래카드하고 뭐하고 홍보를 하게 되면 3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먹깨비에 가입하면 그 업체에 자기들 먹깨비에 가입했다,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한 지원 내용입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440페이지, 2023년 공공배달앱 홍보 지원 및 마케팅 지원비가 먹깨비죠?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예. 직접적으로는 먹깨비고 아까 거기에서는 먹깨비 배달앱도 포함되고……
영식
조영식위원
신문광고에 광고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근
김정근소상공인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예, 맞죠. 몇 개 업소요. 45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노후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교체 하나로마트 사거리하고 버스터미널이 있는데, 이게 교체한지가 오래됐습니까?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지금 수시로 고장이 나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방청성 관계직원을 향해) 예, 설명.
강철
조강철교통팀장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몇 년도에 했나요?
강철
조강철교통팀장
지금 현재 5년이 됐거든요, 설치연도가.
영식
조영식위원
물어봤으니까 더 잘하는 것도 이야기해 드릴게요. 65세 이상 버스, 56페이지, 456페이지. 65세 이상 버스 무료운임제 재정 지원, 청소년 100원 버스 시행하네요? 아주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451페이지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재정 지원 4억 원이 있는데, 이것 혹시 소안농협하고 관계있는 것입니까?
강철
조강철교통팀장
아니요.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완도군 전체.
영식
조영식위원
전체적인. 그러면 이 자리를 빌려서 소안농협하고 어떻게 절충안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군수님한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사항을.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금년에 8,600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원론적인 것은 그대로 가야 되나 너무 적자가 많은 것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1억 원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소안농협에서 최종적으로 20일날 이사회에 갔다 오면 거기에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과장님의 생각에는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이제는 안 받아들여도 저희들이 너무 끌려 다닐 수는 없다고 솔직히 봅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왜 이 자리에서 이 질문을 하냐면 속기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답하시고 말하면 언제든지 책임을 져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더 잘하는 것을 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453페이지,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이 있죠. 이게 이제 2021년 10만 원에서 작년에 20만 원 올라 가지고 계속 자진반납 성과가 상당히 계속 증가하고 우수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160만 원에서 58명까지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홍보해 가지고 이 제도가 고령운전자 자진 반납이 활성화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리고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454페이지, 완도읍 개포지구 주차타워 건립사업의 혹시 세부사업계획서가 나오거나 하면 저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예, 이것은 작년 예산까지 해서 한 26억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설계초안이 나왔을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4쪽, 아까 시설비 쇄빙탑 그 제빙공장이죠? 얼음.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제빙이 아닙니다. 쇄빙입니다.
김양훈위원
쇄빙. 완전 가루요?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예?
김양훈위원
얼음가루로 만드는 것.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예. 가져와서 거기에서 위로, 리포트로 올려서 파쇄해서 선발하는 식.
김양훈위원
지금 그것 누가 운영하나요?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아니, 저희들이 운영하고……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려고요. 이 시설을 만들어서 이와 관련된 업체들이 몇 명이 있지 않습니까. (청취불능) 쓰게끔 하려고 합니다.
김양훈위원
직영으로 직접?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예, 시설을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면서 본인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도 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4억을…… 공사비 4억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직접 군에서 직영한다는 얘기죠?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시설.
김양훈위원
운영은요?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거기에 다른 운영시설이 저희들이 가봤을 때 없거든요. 본인들이 얼른 가져가서 스위치를 누르면 올라갈 수 있게끔.
김양훈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런 모든 전기세라든가 운영비는 전부 다 군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조례를 만들어서 신청을 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일정 부분을 징수하려고 합니다.
김양훈위원
일정 부분이요. 그래도 여기에 직원이 가있지 않겠습니까?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원래 농공단지 업무하고 조업선단 업무가 같이 있을 때는 1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농공단지 업무가 인구일자리정책실로 가버려 가지고 1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운영주체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운영주체라는 게 1명 다 있습니다마는 직영하고 똑같은 것인데. 거기는 직영으로 한다고 보고 있으렵니다. 그리고 451쪽, 연구용역비 65세 이상 버스운임제 재정 지원. 1억 1,000만 원 연구용역이 들어갔네요.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철
조강철교통팀장
시스템을 개발하는데요. 단말기를 설치합니다, 전체적인. 그리고 카드를 발급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김양훈위원
이것 용역을 할 필요가 있어요?
강철
조강철교통팀장
이제 무료 운영 뭐하고 하면…… 예를 들어서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100원 버스라든지, 청소년이 뭐하면 거기에 이렇게 넣어야 만이 확인이 되니까요.
김양훈위원
그러니까 카드를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강철
조강철교통팀장
예, 예.
김양훈위원
카드를 만드는데 이것을 연구용역이라고 할 수가 있냐는 얘기죠. 이미 65세 이상, 우리 군에 명단이 다 있을 것이고 다 있으면 카드만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걸 굳이 뭐……
강철
조강철교통팀장
일일이 타면서 확인을 해가지고 버스를 승차시킨다든지,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김양훈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군에 65세 명단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명단이 있으면 그 명단으로 카드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강철
조강철교통팀장
기계가 설치되고, 버스 안에다가.
김양훈위원
그것은 이제 기계설치비로 가는 것이지. 이게 연구용역이냐는 얘기죠. 그것이 연구용역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용역이 아니죠. 설치비는, 이것은 연구용역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뭔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다 설치비지, 여기에 연구용역비는 아니잖아요?
강철
조강철교통팀장
저희 생각에서는 다른…… 신안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김양훈위원
아니, 그것은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용역인지, 아닌지, 목이 맞는지, 틀린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방청성 관계직원을 향해) 저기 실장님 말고 팀장님.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이게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하고 기계 설치하고 같이 되어 있는 사업비 같은데요. 부기를 조금 변경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이라는 부기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해서 부기 명칭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이를 테면 이것 용역으로 볼 수는 없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목은 크게 틀린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부기 정도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이것 전부 다 차에다가 시설한다는, 버스에다가 시설한다는 얘기인데.
강철
조강철교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강철
조강철교통팀장
그 신안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양훈위원
버스 한 대당 얼마 소요되는가요? 단말기를 설치하는데 버스 한 대당 얼마 소요돼요?
강철
조강철교통팀장
그것까지는 안 해봤는데.
김양훈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완도군에 버스가…… 농어촌버스가 있게 되면 그 대수가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랬으면 그 단말기 한 대에 얼마인지만 알았으면 그 금액이 다 환산이 되잖아요.
강철
조강철교통팀장
38대입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니까 38대라고 그러면 이게 엄청난, 단말기를 한 대 설치하는데 그 비용이 얼마인지 아예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래놓고 예산만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파악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좀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타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대충 어림잡아서 얼마 그렇게 예산서에 지금 올라온 것 같아서,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네. 그리고 우리 운임 재정 지원하는 것하고 1,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똑같아요.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도 하도 궁금해서 담당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까지 같이 들어가서 이걸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길래 요구했습니다.
김양훈위원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십시오.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예.
김양훈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위원
448페이지에요. 농어촌버스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448페이지, 농어촌버스 구입이요. 이것 혹시 소안에 연관된 것 아닙니까?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이제 만약에 소안농협에서 끝까지 안 한다 했을 때, 운행을 못하겠다 했을 때 어쨌든 대비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렇다면 소안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억 원에 운영지원비에 비례한다고 하면 이것 삭감해도 되겠네요?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아니요, 혹시 다음에 또 어차피 금당, 금당 같은 경우도 (청취불능) 들어가기 때문에.
박재선위원
금당은 지금 따로 또……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예산 확보 못했습니다, 그것은. 요구를 했으나 예산계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 거기, 일단 거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은 맞죠?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게 지나가면 금당 쪽으로 돌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소안에서 해결이 되면?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예, 예 .
박재선위원
거기는 몇 대 들어갑니까?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금당은 일단 저희들은…… 거기에 주유소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버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버스는 단가가 셉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 거기는 버스 2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1대 들어가는 거예요?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금당은 1대입니다.
박재선위원
1대요. 소안도 그것 얘기를 잘하시고요. 금당 문제는 전기버스로 들어간다고요, 주유소가 없어서?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예, 그리고 어차피 국고보조금이 또 일부가 있기 때문에 같이 받아서. 한 2억 2,000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가.
박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보충설명 두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연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입항 인센티브 지원, 444쪽입니다. 1억 4,5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금년도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작년하고 금년도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왜, 시행 못하는 이유를 좀.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내부적인 어느 특정인으로 해서 고발, 사법기관에 수사……
성규
박성규위원장
사법기관에서 수사하고 있죠?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러면 정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좀 저희들도…… 행정 책임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정산에 소홀했지 않느냐.
성규
박성규위원장
지금 아직 수사 중이죠?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한 8명이 가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예, 잘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사업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얼른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김양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얼음, 그 쇄빙탑 10억 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그런데 쇄빙탑만 세운다면 10억이 많고, 그렇죠. 4~5억이면 쇄빙탑을 세우는데. 또 한 항을 만들기 위해서, 한 척의 항을 만들기 위해서 10억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얼음을 그런데 가지고 온다는 말…… 가지고 오죠?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예, 농공단지에 새로 공장을 짓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완도도 목포에서 싣고 오거든요.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래서 그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얼음 생산부터 저장시설까지, 쇄빙탑까지 한 번에 있어야 돼요. 여름이고 언제고 하면 실어다가 어디에다가 실어놓고 또 목포에서 또 농공단지에서 실어 나르면 되겠습니까. 이왕에 지원하는 것 얼음공장과 저장시설과 쇄빙탑이 한 군데에 있어서 바로 배로 이렇게 줄 수 있도록 그래야지. 또 목포에서 실어 날라 가지고 어디에다가 저장합니까, 그러면?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이건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현재 지구에다가는 얼음공장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용도 변경이 되지 않고는. 그다음에 거기에 2,000 한 200평밖에 토지가 안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공장을 짓기에는 또 부담이 되고 또 얼음제빙공장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일단은 이 분들이 지금 현재 배 선박 접안이 어렵다, 얼음 운반이 힘들다 해서 이 방안을……
성규
박성규위원장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해양수산 쪽 파트에서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러면 완도에 얼음공장이 있습니까, 지금?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지금……
성규
박성규위원장
개인이 하려고 준비 중에 있죠?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지금 농공단지에 시행됐고. 수협에서는 한 달에 75각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다가 하루에 200각 정도 공장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러면 차로 실어 날라 가지고 저장시설은 없고. 바로 쇄빙탑에다가 넣어가지고 분쇄하죠?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일단 한 차 정도는 하차하게끔 만들 겁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굉장히 불편하죠, 사실은.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공유수면 관리계획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어떤 말씀이십니까?
성규
박성규위원장
땅 부지.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 작년에,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들한테 인계되지 않았습니까. 쇄빙시설을 매입하는 거. 지금 현재 저희들은 다른 용도는, 지정된 것은 없고, 여기는 잡종재산입니다. 어떤 항 지정된 것은 없고 잡종재산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부지가 없다고 하니까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또 인근 부지가 있는가 봐서 어떻게 하든지 한 군데로 묶어줘야 됩니다, 사실은.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군하고 MOU를 체결해서 뒤에 부지 3,800평 정도 개인 회사에서 매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런 시설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뒤쪽에.
성규
박성규위원장
개인이 또 얼음공장을 뒤쪽에 세운다고요.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그 관리계획 변경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얼음공장하고 저장시설하고 쇄빙탑이 한 번에 묶어져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기술센터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8쪽에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일 밑에 하단에요. 향토음식 활용 치유체험농장 육성,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완도 그 우리 향토지역 음식을 활용해서 체험농장을 육성해서 전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학습단체나 또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니까 어떤 체험을 하는 거예요?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완도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이용해서 요리실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험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지금 농업 쪽에 특산품이 뭐가 있습니까?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센터에서 개발해 놓은 해양치유밥상 매뉴얼이라든가, 또……
김양훈위원
지금…… 아니, 밥상 매뉴얼이, 해양치유밥상 매뉴얼이 뭐가 있어요? 체험농장 육성, 다시 한 번 크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현
이송현전문위원
(좌석에서) 팀장이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해요.
경진
강경진인력육성팀장
인력육성팀장 강경진입니다. 지금 저희가 취지는 우리 완도에서 완도의 향토음식, 그러니까 (청취불능) 탕이나 아니면 해조류를 이용한 장아찌 만들기나 이런 게 시군마다 다 이런 음식을 활용한 체험농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완도에는 그런 농장이 지금 전혀 없고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체험도 하고 또 먹거리도 제공하고 그 옆에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입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조성하고자 합니다.
김양훈위원
이게 해조류 쪽에 와서 한다고 하면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관광과에서 하든 다른 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경진
강경진인력육성팀장
지금 완도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라 그 목적에…… 그 음식을 체험하는 것도 있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홍보하는 것도 있고.
김양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일단 시험을 해보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나머지 성과가 좀 나오면 이런 체험농장, 이런 것은 사업부서로 넘겨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 얘기예요. 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부서 일까지 하는 것보다는 사업부서로 넘겨주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경진
강경진인력육성팀장
시범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김양훈위원
이미 다 준비는, 이런 것 체험농장을 육성한다는 것은…… 육성이라고 그러면 이미 다 되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되어 가지고 있는 사업을 시범종목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 다시 한 번 잘 연구해 봅시다.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의 재료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한번 하고 이것들을 확대할 때는 넘겨서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리고 807쪽에요. 실험연구비에 씨마늘 생산체계 구축 실증이라고 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씨마늘 생산은 마늘 재배농가들이 계속 씨마늘을 계속해서 심다 보면 마늘이 퇴화가 됩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떨어지는데. 조직배양하는 경우나 아니면 주아를 생산해서 씨를 받아놓은 그런 씨마늘인 경우에는 10%에서 15% 정도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농가들에게 씨마늘을 교체해 줘야 농가들의 수확량이 떨어지지 않고,
김양훈위원
그 마늘 종류가 좀 여러 가지 있죠?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남도마늘도 있고요. 대부분 남도마늘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서마늘 이렇게 코끼리마늘도……
김양훈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마늘을 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하게……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적으로 남도마늘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남도마늘만요. 뭐 코끼리마늘은 아니죠?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코끼리마늘은 아닙니다.
김양훈위원
예. 그 밑에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아열대 소득작목 망고 등 이래 가지고 재배면적 확대 조성이라고 했는데. 4억 9,000, 이것도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열대작목을 저희들이 도입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험, 센터에 시험포장해서 시험재배를 했고. 이제 농업인 선도 농가 대상으로 또 아니면 이 아열대작목에 관심이 많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금 확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불능) 지금 시설하우스 지원이 들어가고요. 망고랑 뭐 이렇게 바나나라든가 파인애플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보온시설이라든가 가공시설 또 기상장비, 이렇게 돌풍이라든가 비가 많이 왔을 때라든가 이런 게 자동화시설 뭐……
김양훈위원
혹시 소득작물, 이것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는가요?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김양훈위원
센터에서 말고.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망고만 해서 다섯 농가 늘어났습니다.
김양훈위원
어떤가요, 거기? 판로라든가 아니면 소득 부분에서 어떻게 좀 뭐 효과가……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판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레드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시설 재배농가들도 아직까지는 없어서 못 파는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망고나 바나나, 파인애플 이런 종류로 이렇게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지금 바나나는 열심히 하고 있죠, 저쪽에서?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나도 후숙시설이 지금 필요한데 그런 시설이 조금 미비한 편입니다. 판매는 잘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방금 여기 예산서에는 2개소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소장님이 설명한 것은 여러 가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한 농가에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한 군데만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망고하고 파인애플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지금 파인애플을 어디 하는 데가 있어요, 해본 데가?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파인애플 같은 경우에는 해남에 한 농가.
김양훈위원
아니, 우리 완도에서요.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완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할 때 미리 센터에서 그냥 한번 미리 조그만 데라도 실험을 해보고 실험을 해보고 나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죠. 이런 식으로 액수도 적은 돈이 아닌데. 우선 해놓고 나중에 안 되면 이 농사를 짓는 분들 소득은 얼마 안 나오고 계속 투자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아열대작목은 지금 센터 시험포장에서 시범적으로 다 재배를 해왔었기 때문에……
김양훈위원
아니, 금방 파인애플 같은 거는 완도에서 한 번도 안 해보고 해남에서만 했다고 하니까.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파인애플만 지금……
김양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선택할 때는 미리서 뭐 소량이라도 해봐 가지고 이런 모든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지원해서 확대를 시켜가야지. 이렇게 무조건 한번 해보자, 큰 액수를 가지고. 기회가 안 되면 2년, 3년 가다 보면 그 사람들, 농가도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를 할 때는 미리 센터에서 한번 해보고 하십시오.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훈위원
814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구축 시범.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구축 시범은 정도리에 있는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이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예산을 따왔습니다. 가족행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장소를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용미생물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려면 이전을 해서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김양훈위원
소장님, 이것 사회적기업이죠?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위원
사회적기업인데 거기를 지금 임대해서 이렇게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을 하다가 거기에 뭐 건물이 올라간다고 해서 나가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뭐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회적기업은 그쪽에서 해야죠. 안 되면, 그쪽에서 못하면 센터에서 직접 하시든가, 그렇게 가야지. 이것 개인한테 사회적기업, 기업한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거예요.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필요하다면 센터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렇게 가야지. 그리고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니까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사업을 가져오기까지는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이게……
김양훈위원
아니, 필요 안 한 사업이 어디에 있고 다 필요해서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회적기업도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처음에 이 미생물 사업을 가져오면서 군수님, 또 지사님.
김양훈위원
그런 얘기는 할 것이 아니고요.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결재를 맡고……
김양훈위원
아니, 그런 결재…… 다른 부서들, 사업부서들 중에서 수산 쪽이나 모든 것 다 국비, 도비를 가지고 오는데. 그것도 뭐 다 국가에서 해주는 거예요, 국비 오는 것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다 해줘야죠. 이것은 소장님,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게요.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농업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그런……
김양훈위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센터에서 해야죠.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재료이기 때문에.
김양훈위원
그렇게 한다면 센터에서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한다면 기업이 이전해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 확장을 하는 것이지. 이런 것까지 행정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구축사업을 함으로 해서 실은 거기 미생물을 생산할 때 자기들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또 농업인들한테 최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소장님, 그런 것은 사업 경영자들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에도 구축시범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미 하고 있던 사업인데 이거는 시범사업이 아니죠.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축조심사할 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785페이지, 시설비에 서부권 임대사업장 주변 환경 정비에 3,000만 원이 있고 또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공사.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785페이지.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변 환경 정비는 지금 노화읍에 그 상담소 옆에 임대사업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거기 준공단계에 들어갔고요. 지금 조성된 것은 밑에 기반을 다지고 또 임대사업장 건물을 완전히 지었는데, 이제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으로 지반이 계속 침하가 되기 때문에 침하가 될 시를 대비해서…… 또 드나들고 농기계를 임대하고 또 입고하고 할 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자갈도 깔고 또 콘크리트 포장도 하고.
병수
박병수위원
알았습니다, 예. 아니, 서부권이라고 해서 어디 무슨 시설인가, 어디 쪽인가 했는데. 차라리 서부권이라고 했으면 노화라고 바로 이렇게 예산을 했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서부권이 거의 완도 체도권의 서부권인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 맨 위쪽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나비야 청산가자. 나비를 1,000만 원어치 가지고 온다는 얘기인가요?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함평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데, 추진하는 사업인데. 나비야 청산가자 그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내는 것보다는 다회성으로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늘렸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매년 축제 때마다 그러면 1,000만 원씩 세우나요?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는 500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이 너무 이렇게 적고 그래서 또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 원을……
병수
박병수위원
이거 개수를 어떻게 세어요, 세울 때?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상자당 이렇게.
병수
박병수위원
이거 완전히 소모성이죠. 나비를 날려버리면 다 끝나버리니까.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상징적인 행사로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어치를 사다가 바로 날려 가지고 1,000만 원을 없애버리잖아요?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번에 거쳐서 이렇게 합니다, 관광객들하고 같이.
병수
박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807페이지, 아까 김양훈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열대 소득작목 이 관계, 지금 금년에 비해서는 한…… 지금 한 건당 1억씩이 더 상향이 됐네요. 무슨 기준이 있어요? 금년에 그러면 했던 사람들은 (청취불능) 어려움은 있겠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뭐 전기시설이라든가, 자부담이 더 이상 추가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또 재료비가 급상승하는 그런 해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니까 이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제적인, 국내적인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엄청난 부담을 갖고 농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고민을 깊이 했었더라면 좀 부담을 줄일 수도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아쉬움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서 농가에 가급적이면 피해가 덜 가도록, 갈 수 있도록. 어차피 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농가에서 아주 죽을 지경이라 그래. 그것을 좀 참고하십시오.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809페이지에 비파와인 제조시설 조성, 이것은 무슨 사업인가요?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비파와인 제조시설 조성은 지금까지 우리가 비파와인을 생산하는 곳이 완도비파영농조합법인하고 울모래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비파영농조합법인은 어느 정도 시설이 되어 있는데, 울모래비파영농조합법인은 아직 너무 좀 미비해서 두 법인이 서로 경쟁하면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조금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비파 생산량의……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공모사업으로 지금 선정이 된 것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비파를 생산해 가지고 그러면 생과로 판매하고 가공식품을 만들고 비파와인을 제조하는데, 그런 양이 충분한가요?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와인을 만들고 주스를 만들고 하는 것은 지금 생산량으로는 충분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기존에 울모래영농조합법인인가요? 그쪽도 비파와인시설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거기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거기는 이제 그 시설이…… 거기는 울모래법인에 그 시설은 완도비파법인에 비하면 간이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한 적은 없었고요. 그 자체 법인에서, 조그마한 창고 같은 데에서 열악하게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가공시설을 도입해서 좀 시험 개발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두 업체 간에 상당히 갈등관계가 심각하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시나요? 그 업체 간에, 서로 간에……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향토산업을 하면서 좀 심혈이 됐었는데 사업이 끝나고 이렇게 가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뭐 갈등이 심화된 것보다는 서로 잘해보려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리고 813페이지, 시험연구비가 있는데요. 기능성 버섯 활용 사료화 연구 3,000만 원,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송이
우송이주무관
예, 특화연구팀 우송이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산림청 과제로 사료화된 버섯을 이용해서 사료로 만들어서 닭한테 먹였을 때 그 달걀이 굵기나 그 노른색이 노래지고 그리고 항암 쪽에서도 좋다고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연구를 더하고 싶어서 올려 잡았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버섯을 그러면 사료…… 닭에다가 먹인다는 이 말씀인가요?
송이
우송이주무관
예, 그러니까 영양제처럼 항생제……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료에 첨가해서.
송이
우송이주무관
첨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동충화초가 항생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충화초랑 노루궁뎅이랑 꽃송이버섯 이렇게 사용해서 옥수수로 키워 가지고 사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 817페이지 국화 대형 조형물 관리용 하우스 신축, 이것 어디다가 할 계획이에요? 817페이지, 국화 대형조형물 관리용 하우스 신축.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용 하우스는 지금은…… 지금 하우스에 나눠져 있는 것은 차광 그러니까 암막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암막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국화 개화시기를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우스에다가는 암막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설해서 암막시설과 전등시설을 하고. 하우스를 새로 이렇게 짓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관리함으로 인해서 국화 개화시기를 조금 조절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기술센터 사무실인가요?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기 농업 시험포장, 지금 대야리에 있는.
병수
박병수위원
알았고요. 801페이지, 하단부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단 2억 5,000인데. 지금 농촌에 보면 농가 일손이 없어요, 농약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이 2억 5,000을 가지고 이게 전부 다 해결이 되나요, 공동방제?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동방제 2억 5,000. 그러니까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50% 자부담을 포함하면 5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들이 원하는 충분한 면적은 안 됩니다마는 농가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농가들의 80% 정도는 그래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렇게 됐을 때 몇 회나 할 수 있어요, 공동방제?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몇 회, 몇 회 정도.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몇 회. 보통 1년에 3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발성이었을 때는 4회 정도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너무 타이트한 것 같은데, 이런 2억 5,000이면. 좀 그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다른 데를 좀 절약하더라도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서 이런 부분은 좀 농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체육진흥과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최광윤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체육진흥과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간단한 것 세 건이네요. 저기 516페이지, 지금 도민생활체육공원 조성 또 우측 상단에 소안체육공원 조성. 그리고 그 밑에 금일…… 아니, 똑같은 것인데. 그것은 사업비가 지금 고금은 도비, 군비고. 소안은 군비만 됐네요. 아니, 도·군비는 똑같은가요. 도비만 맞는가요, 소안 것? 시설비에 생활체육공원 조성 5억 4,000인데 도비.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516쪽인가요?
병수
박병수위원
517쪽.
영민
박영민의회행정팀장
(좌석에서) 516쪽, 고금생활체육공원은 6억 원이 도비, 군비로 편성되어 있고. 517쪽, 소안생활체육공원은 도비로만 편성이 되었는데 그게 차이점이 뭔지 지금……
병수
박병수위원
그것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상균
김상균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김상균입니다. 고금 생활체육공원은 지금 계속비로 해서 마지막 연도,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국비, 군비 6억 원만 확보되면 사업이 끝납니다. 지금까지 총 34억. 그러니까 소안 생활체육공원은 최초 시작입니다. 그래서 총 18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도에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군비 지급이 1년 정도 행정절차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비만 일단, 균특 사항만 일단 하고 추경에 아마 저희가 신청하려고 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금일에 다목적구장, 이것은 무엇인가요?
상균
김상균체육시설팀장
다목적구장은 족구장, 테니스장. 족구장도 할 수 있고 그게 저……
병수
박병수위원
실내체육관인가요?
상균
김상균체육시설팀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풋살장, 이런 것. 테니스장 같이 오픈된 공간에 만듭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3개 읍면이 지금 이렇게 조성되네요,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광장이 실외인가요?
상균
김상균체육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실외에 2개는 하고, 여기는 실내에. 다목적구장은 실외예요, 여기도?
상균
김상균체육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실외입니다.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전체 실외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전체 실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읍면 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3개가 조성되면 몇 개년 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군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 대상지라든가 그런 것을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물색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박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파크골프장 이동식 화장실을 계속 임대사업을 하고 있죠?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박재선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도 하고 올해도 하는데. 화장실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비용이 듭니까?
정욱
최정욱위원
임차료 말합니까?
박재선위원
아니요. 그냥 일반 평상시에……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아, 지었을 때요? 그래서 방금 뒤에 보면 고금파크골프장 클럽하우스를 지금 5억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짓게 되면 임차료는 내년부터는, 어차피 내년부터는 안 세울 것으로……
박재선위원
그 안에다가 넣겠다는 얘기죠? 아니,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화장실 하나를 지어도 한 5,000 정도면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아니,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는 것도 벌써 짓고도 남을 돈인데. 임차로만 계속 할 것인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아닙니다.
박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거기 안에다가 넣겠다는 이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죠?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박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병수
박병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파크골프장이 지금 완도에 보니까 고금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파크골프가 대중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저런 부분도 완도에 동부권, 서남권, 체도권해 가지고 몇 군데 계획을 좀 세워서 그렇게 해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완도도 체도권 내에 하나, 한 군데 두면 완도 군외, 신지를 쓴다든가. 서남권에 가면 노화 그 저기 있죠.
성규
박성규위원장
건강테마촌.
병수
박병수위원
건강테마촌 그 주변에 부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 또 이제 고금에 있기 때문에 고금, 약산 쓰고 금일 쪽에 하나를 더해서 한다면 상당히 골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골프하고 그 뭡니까, 게이트볼하고 중간 정도. 상당히 좋은 운동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 역도가 있죠?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장
역도 경기 실정에 대해서 2회치만 보고를 해주십시오. 경기실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잠깐만요. 지금 현재 직장운동경기부는 코치 1명에 선수 4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매달 실적.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이번 대회실적을 말하십니까?
성규
박성규위원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금년에 보면 총 7개의 대회를 지금 참여했습니다. 2022년 아시아경기대회 선발 평가전부터 해서 전국체전 그리고 전라남도체육대회 이렇게 참석을, 참여를 해가지고 총 메달을 23개 지금 확보했습니다. 금메달 11개, 은메달 6개, 동메달 6개 이렇게 메달을 수상하였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런데 완도군청 역도부가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아는 사람은 알아도 읍면이나 군민들이 역도부가 있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좀 홍보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메달을 땄으면 홍보를 많이 해주고 신문에도 기재를 해서 우리 완도를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