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아직은 인력을 동원해서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그런 기구가 있는지 또는 시설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지금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는 기관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자체적으로도 지금 통계가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고, 일단 파악이 되는 대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을 해보니 거기도 자료가 없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따로 예산과는 관련 없이 저희가 수시로 집합해서 군 교육, 농민교육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수시로 교육을. 안전이라든지 분리와 관련된, 또 주민들 대처하는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다만 민간인 관련해서 이장님이나 부녀회 관련해서는 아직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의 범위를 어떻게 것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를 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든지 하는 방식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관련해서 비율대로 감액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연간 2022년도, 2021년도 수거하고 내년도 수거계획을 판단해봤을 때 수거량이 조금 줄어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금액을 줄인 것입니다.

잘 처리하기도 하고 또 영농 규모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연구용역비는 연간 우리가 쓰레기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자원순환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법정업무에요. 매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개선 부분보다는 이 부분이 내년도에 집행할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집행 규모와 관련되어서 연구용역을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개선 부분에 대해 어떤 강점을 두고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

예.

지금 수년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 세웠던 근거에 대해서 100% 완료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들이, 초기에 신청자는 한 130% 정도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 부분이,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붕을 씌우는 부분에서는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을 가져서 포기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100%를 겨우 맞추는.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모집해서 맞추고, 추가적으로 모집해서 맞추고 해서 100%를 딱 맞추는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신청자를 추가로 받아서, 포기자는 나가고.

예.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을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늘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다만 방치쓰레기라고 하는 부분이, 방치슬레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완전 방치, 진짜 주인이 없는 공공용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원래 취지로 가지고 있는데. 예산을 늘리면 늘릴수록 어찌 보면 개인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마치 방치처럼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처리하게 되면 턱없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늘리긴 늘리되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큰 금액은 늘릴 수는 없는 지금의 형편.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매립장은 저희가 마을 해당되는 위원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마을에서 생각하는 거보다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저희가 협의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시해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 분들 회의를 거쳐서 최종결정을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을 분 중에 한두 분이, 많지는 않는데 한두 분이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어떤 요구사항. 우리 행정에서 해 줄 수 없는 요구사항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마을에서도 협의가 안 된……, 최종결정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매년 주기적으로 월 4번 내지 5번 정도를 주기적으로, 혹시 지하수 침출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지 침출되어서 검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위원님.

예, 김정흠 위원님.

영농폐비닐이 지금 52개소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농폐비닐처리장을 시설해놓은 자리는 52곳이고요.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도 마을에서 모아놓을 수 장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저희가 차량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 정도가 되는 부분은, 거기까지 포함하면 마을별로 더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농폐비닐 관련해서 저희들 매칭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요. 혹시 예산 부분과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장소가 있으면 계속 수집할 수 있는 장소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왕중 위원님.

공공시, 처음 시행할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공시설은 아니고 음식물은.

아, 공동주택이요?

최초의 시작할 때 어땠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예.

예.

그런 부분은 대규모 사업비용이 투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사업비만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하고, 그 주변에 그런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수 산림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양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2023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5709만 8000원이 감액된 165억 87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 추진을 위한 자체예산입니다. 관내 임업 관련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임업인 한마음대회 운영에 450만 원을,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식목일 행사 준비물 구입 및 운영에 280만 원을, 산림조성 국내여비 3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50만 원을, 임업후계자 역량강화를 위한 전국대회 참석과 교육비 900만 원 등 총 2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업인들에게 정보 제공을 위한 임업 관련 정보지 소식지 보급에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에서 373쪽으로 조림사업비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조림사업비로 경제림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1075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90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특용수조림 사업비 9720만 원을. 장을 넘겨 큰나무조림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319만 7000원을, 미세먼지 저감 조림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752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조림지가꾸기사업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로 조림목이 조기에 활착하여 생장을 촉진하기 위한 풀베기 사업으로 17억 3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생산 기반조성입니다. 국·도비사업으로 벌채 및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위한 여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4쪽 하단부 정책숲가꾸기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나무가꾸기, 산불예방숲가꾸기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5쪽 중간 부분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입니다. 생활권 주변 산림의 정비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및 산림경관 등 공익기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1억 35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5쪽 하단부 목재수확 점검관리입니다. 국·도비사업으로 목재수확에 따른 대면적 벌채 차단으로 생태·경관·재해 영향 최소화 및 목재수확 전 과정에 대한 공적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20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중간 부분 임업인 유류대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휘발유, 경유 등 유류가격 상승으로 인한 임업기계용 면세유류 인상액 일부 지원을 위하여 임업인 민간경상사업보조 7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친환경 목재생산입니다.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산림의 친환경 목재수확 벌채를 위하여 벌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에서 30이상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기는 규제에 따라 존치되는 산림에 대하여 벌채업자에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산림훼손 방지와 가로수관리 방제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산림 사건 처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공원, 가로수 등 병해충 방제를 위한 인건비 3463만 2000원과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거수와 보호수 관리입니다. 관내에 분포되어 있는 보호수와 노거수에 대하여 외과수술과 고사지 제거 등을 실시하여 수목의 생육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노거수 정비에 4800만 원과 보호수 외과수술에 159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대책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산불 감시초소 수리, 산불담당자 워크숍 등 사무관리비 2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화차 등 차량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3400만 원과 산불예방을 위한 출장여비 360만 원, 산불가해자 검거 포상금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800만 원,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경비 11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하단부에서 379쪽까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산불급식비 446만 5000원,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통신료 689만 원, 산불출동여비 340만 원, 개인진화장비 1950만 원, 산불대응센터 신축사업비 6억 원과 무전기 구입을 위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산불진화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평가비 3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6억 69만 5000원과 진화대원 보험료 1453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산불현장 출동차량 운영비 2250만 원, 산불진화대 근무복 168만 8000원,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 688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산불방지 도비보조분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7억 2034만 6000원과 보험료 2183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각금지 경고판 설치비 300만 원, 감시원 피복비 및 진화물품비 260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임차헬기 부담금 1억 1700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1쪽 하단부 공공산림가꾸기입니다. 국·도비사업으로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가꾸기패트롤, 숲가꾸기자원조사단에 대한 인건비 2억 192만 원, 소모품 및 차량 임차비 3504만 8000원, 차량유류비 480만 원, 교육비 24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3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를 위한 인건비 2034만 5000원, 방제 소모품비 1500만 원, 피해고사목 방제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7145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을 위해 무기계약 인건비 1억 7682만 8000원을, 단속초소 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144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일반병해충 방제입니다. 국·도비사업으로 공원, 가로수, 보호수 등에 발생하는 병해충 방제를 위한 인건비와 소모품, 약제 구입비 등 260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하단부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입니다. 산림병해충 발생상황을 예찰하고 방제하기 위한 예찰방제단 인건비 1억 430만 9000원, 차량임차비, 소모품, 유류비 등 1847만 원, 기술교육비 250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권 수목진료지원입니다. 생활권 수목에 대하여 수목진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목진료 컨설팅비 3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산지관리입니다. 산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14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자체 휴양림사업입니다. 성수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간 진행하는 연차사업으로 내년에 마지막 5년차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신축 중인 휴양관은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2023년도에는 평강의 집 주변 시설 정비 및 휴양관 개장 주변에 따른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레포츠시설입니다. 성수산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통한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로 휴양과 레포츠가 공용하는 특성화된 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60억 원의 사업비로 체험지원센터, 짚라인, 곡선형 짚라인, 로프체험시설 등 산림레포츠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시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성수산 우수자원을 활용하여 증가하는 산림휴양 및 캠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30억 원의 사업비로 숲속의 집, 야영지원센터, 야영데크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금년 7월 공사 추진 중이며, 내년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위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임도시설 지방전환사업입니다. 산림경영과 산불방지 등 농산촌마을 교통개선을 위한 산림기반시설인 임도사업은 그동안 균특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균특예산 일부가 지방으로 전환된 사업으로 임도관리원 4명에 대한 인건비 2955만 2000원, 안전장비, 장비임차료,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 2333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작업임도 신설,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 설계비 및 감리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7억 4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임도시설 균특사업입니다. 임도시설 균특사업으로 간선임도 신설 5km, 설계비, 감리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숲길 조성·관리입니다. 산을 찾는 등산객의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을 위한 등산로 개설 및 노선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등산로 유지관리 인건비 7000만 원, 등산로 정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등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사방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방사업으로 자치단체간 군비 부담금 2억 4052만 6000원, 여름철 산사태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사업비 2000만 원,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입니다. 목재문화체험 공간 제공을 위해 조성한 목재문화 체험장의 전기안전관리 대행비와 구.성남초 국유재산 대부료 등 운영비 644만 원, 한옥기능경기대회 지원비 30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금 56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목재건축물 시설보완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입니다. 산사태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산사태현장예방단 4명 운영에 따른 인건비 4432만 9000원을, 산사태 복구 장비 임차, 자재구입,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 등에 1474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입니다. 집중호우·태풍 등 산사태 발생취약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통한 위험지역을 사전에 파악, 산림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비 36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색일자리 확충입니다. 도비지원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숲생태관리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37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2쪽 하단부에서 393쪽까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입니다.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숲 생태관리인 1명, 숲길 체험지도사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4436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하단 부분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입니다. 국·도비사업으로 산양삼의 재배과정 생산이력관리와 안정성 검사를 위한 지원비 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입니다. 산림작물 재배지에 친환경 토양개량을 위한 사업비로 21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소득작물 생산지원입니다. 단기 임산물인 작약·독활 재배지원, 곶감 포장세트 및 택배비 등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1억 39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입니다. 농림축산식품사업으로 감시시설, 작업로 보수, 관수시설, 밤 선별기 등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17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농림사업으로서 임산물의 표준규격 출하로 임산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3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입니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박피기 등 임산물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작물 생산단지입니다. 국·도비사업으로 임산물재배 하우스, 표고목 구입, 표고 톱밥 등을 위한 소액사업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5쪽 하단부에서 396쪽까지 성수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성수산 자연휴양림에 대한 관리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휴양시설 기간제근로자자 5명 인건비 1억 3729만 8000원과 시설물 운영 소모품 사무관리비, 공과금 공공운영비 1억 690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성수산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휴양관의 가전제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56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심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세심 자연휴양림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휴양시설물 정비 및 조경수 관리 인건비 692만 7000원과 시설물 유지관리, 수질검사 등 일반운영비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보수 및 지하수 영향조사용역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6쪽 하단부 경관유지관리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제공 및 경관관리를 위해 가로수관리, 화단 관리, 경관지 관리, 도로변 화단 관리 등 인건비 4억 17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유지관리원 안전장구 및 장비구입, 차량 임차, 유류구입 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540만 원, 공원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500만 원, 가로수 훼손자 신고보상금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임실읍 시가지 꽃박스에 사계절 꽃 식재와 생활권 주변 공한지에 쌈지 숲 조성 및 임실천 경관관리 등 유지관리사업을 위하여 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7쪽 하단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인부임에 2158만 2000원, 안전장비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3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0만 원을 포함해서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에 22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등 조성사업입니다. 도 균특사업으로 생활권 내 유휴지와 학교 옥외공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도시숲과 가로수, 명상숲 조성을 위해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스마트가든볼 조성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산림단지 및 공공시설, 의료기관의 실내 유휴공간에 식물 자동화 관리시스템을 접목한 부스형태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산림공원과 일반운영비 및 인력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1쪽 세출예산입니다. 산림공원과 2022년도 결산추경예산은 2022년도 제2회 추경 대비 3억 7081만 1000원이 증액된 179억 11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감염목 무단이동 초소운영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및 보험료 정산을 위한 비용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관리입니다. 집행잔액으로 산림조사 수수료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입니다. 구.성남초등학교 기재부 땅 국유재산 대부료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경관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추진 중인 임실읍 갈마~성가구간 국도 30호선 공사 지연으로 가로수 이식·정비사업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1년 조림사업 등 국·도비 반환금 1억 22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림공원과 전 직원이 늘 그래왔듯이 군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대규모 시설 투자가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하다가 내년에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산림 분야에서의 사업은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소득개발 쪽의 시설비 쪽이 신규사업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쨌든 운영의 어려움은 겪고 있어요.

휴양시설물 정비하고 조경수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인부 사역을 2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양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산림에 필요한 다른 사업도 그 인력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심 휴양림은 어쨌든 간에 시설이 좀 노후화됐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노후화된 산막을 철거하고. 말하자면 산림 숲속야영장처럼, 외부에 데크시설을 해서 숲속야영장처럼 특성화된 휴양림으로 장기적으로 개발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읍·면에서 요청해서 지금 쌈지숲은 4개소가, 요청한 4개소를 반영한 겁니다.

이 사업은 순수한 군비사업이니까요. 하여간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레포츠사업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예.

과장님!

예.

시간이 없는 관계상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구.성남초등학교 지금 한국목조건축학교로 현재 사용 중인데. 거기 지금 운영을 누가, 김헌중 씨가 하는가요?

김헌중 씨가.

김헌중 씨가. 그러면 이쪽 사선대 목조체험학교도?

거기는 김가영 씨. 대표가 김가영 씨로 되어 있습니다.

내내야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실질적인 법인체는 김가영 씨와 김헌중 씨로 각각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헌중 씨가 하는 성남초등학교 그쪽은 2019년도에 공유재산 폐교 활용해서 그걸 했잖아요. 지금 대부료 500만 원 내고 있고.

420만 원이죠.

420, 그러면 자부담 하는가요, 그러면? 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페이지 51페이지에. 잠깐만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세요, 과장님. 2019년부터 폐교를 해서. 그때 당시 사실 저희도 폐교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부결을 몇 번 했다가 결국은 승인이 된 사건인데. 그 한국목조건축학교를 주기 위해서 폐교시켜서 그 땅을 매입해서 대부까지 500만 원씩 주면서 지금 3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4년째.

대부료. 지금 목조학교로 사용하는 부분은 교육청 부지에 우리가 위탁을 준거고요.

그러죠.

대부료 관련된 것은 기재부 땅을 2019년부터 2024년 말까지 5년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기재부 땅을 500만 원씩을 대부료로 내고 있는데 벌써 4년 됐어요. 1년에 500씩 내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금방 폐교돼서 교육청에 저희가 매입을 했잖아요.

예, 군에서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재부 땅도 매입을 같이 해버려야지 왜 500씩을 이렇게 주냐 이 말이지. 앞으로 10년간이면 5000이고 그 돈 가지면 빨리 매입할 수 있잖아요. 제 말은 그 말이고.

그…….

아니, 잠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말이고. 두 번째는 한국목조건축학교에서 거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이 과하고는 무관한데 앞에 봉천초등학교 매입 건에 대해서 폐교학교 활용한 그 방안에 대해서 거기에 외국인들 집을 짓는다고 했다가, 농업축산과에서 하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반대한다니까 저는 이 학교가 교통의 요지라든가 모든 것이 좋아서 여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단법인 한옥기술인협회 거기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 1월 30일에 종료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새로 모집공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제가 다시 한번 협의 해볼게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윤홍식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축산과 2023년도 본예산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입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31억 2297만 4000원이 증액된 403억 5387만 원입니다. 먼저 농업·농촌 활력화와 농정기획 복지기반 마련을 위하여 농업 전문 경영능력 구축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비로 전국 농업경영인대회 등 각종 행사비 6개 사업에 3700만 원, 한국농업경영인 임실군연합회 운영비로 1140만 원,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지이용실태 조사에 따른 군 및 읍·면 인건비로 1억 61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7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쪽 농지의 보전이용관리를 도모하고자 농업진흥구역 전산시스템 정비사업비 1500만 원, 농림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1320만 원, 각종 재해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을 위하여 4억 9883만 2000원, 농어민의 신속한 정보 제공에 따른 한국농어민신문 보급비 6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한국 농정신문 보급 지원비 2250만 원, 질병·사고 등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 840만 원, 농업인안전공제 농업인부담금 지원을 위해 9900만 원, 출산 여성농업인의 영농중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2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비로 1억 1400만 원, 임실농협과 오수관촌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6000만 원, 농번기 여성일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비 1억 2800만 원,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여성농업인을 위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으로 2억 3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성공적 영농정착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선발을 위한 일반운영비 696만 원, 청년농업인의 성공적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정착지원금이 3억 5910만 원, 청년농업인 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을 해소하고자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으로 2800만 원,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지원 사업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932만 7000원,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지원 사업인 전북 농민공익수당을 위하여 3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이 되겠습니다.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서 1440만 원,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을 위해서 7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임차지원 사업비 900만 원,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5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 및 면적직불금으로 124억 8000만 원,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기능보강사업으로 전기·안전관리비하고 시설 운영하는 컨설턴트비로 2370만 원, 여성농업인 농작업용 편의 의자 일명 쪼그리 보급사업을 위해서 1200만 원, 논농업환경보전 지원사업에 도비 4억 8457만 7000원, 밭농업환경보전 지원사업에 1억 1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통역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차량 임차 및 화재 안전장비 구입에 8295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시설격리비, 산재보험료에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선별장 농지 원상복구를 위하여 7000만 원, 12개 읍·면에 있는 농지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1150만 원, 농업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위한 시설부대비 7억 5000만 원,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767만 4000원, 친환경 농수산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에 4억 20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19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을 위하여 16억 2540만 원. 16억 2540만 원 중에서 국비가 7억 700만 원이 군비로 전환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비료 가격 안정을 위하여 6억 6098만 1000원,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직접지불제에 5457만 원,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환경친화형 농자재지원 생분해 필름에 2761만 2000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육성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하고 보전금 71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5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5491만 2000원, 친환경농업 기술정보 보급을 위하여 신문보급에 288만 원, 친환경농산물의 품목 다양화를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 과수 및 채소의 인증면적 확대와 시설·장비 등 지원에 40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인증비, 심사비, 안전성 검사비, 친환경 육성장려금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친환경 고품질 쌀 재배단지 육성에 4000만 원, 무 제초제 토양증진 우렁이 공급에 6960만 원, 감자재배농가 자재 지원에 29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협 협력사업에 쌀보리 재배 확대를 위하여 1000만 원, 논이모작 직불사업에 2억 4000만 원, 한국농업신문 보급을 위하여 295만 2000원, 신규사업으로 고령 영세농의 벼 육묘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1000ha분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반농가들 벼 육묘용 매트 및 일반상토 공급을 위하여 3억 4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을 위하여 1억 4400만 원, 수도작 및 중소형 농기계 지원에 6억 3500만 원. 수도작 농기계가 40대고 중소형 농기계가 100대 지원 계획입니다.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서 7350만 원, 농기계 안전을 위한 등화장치 부착에 1680만 원, 국비지원이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이하 농가에 대한 농업재해 및 복구를 위하여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규모 육묘장, 농업용 드론, 곡물건조기 지원에 3억 6826만 원, 논 타작물 생산 장려를 위한 지원금 1161만 원, 우리 밀 소비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 원, 전략작물직불제 농자재 지원에 1000만 원,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지자체 부담금 1억 원, 수산자원 증식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빙어 채란 방류사업입니다. 어업농가의 도우미 지원을 위하여 160만 원, 고수온 폭염 대응을 위한 지원에 247만 7000원, 수산종자 메기, 붕어 등 매입해서 하천에 방류하는 사업으로 8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생산 유통지원에 1260만 원, 양식장 경쟁력 강화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사업은 지금 도에서 제외되어 수정예산에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공익가치 지원에 612만 원,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양식장 소독제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장 폭염 및 한파 대비 지하수 개발 지원에 780만 원,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인삼 재배지원 외 5개 분야에 3억 5500만 원, 시설 원예 생산기반 지원을 위한 단동하우스 시설 개선 및 비닐 교체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화훼류 재배 농가의 묘목 및 시설개선과 암면, 양액비료 등 농자재 지원에 2억 6100만 원, 시설 과채류 생산에 필요한 양액, 농자재, 양액용 상토 등 지원에 3억 6000만 원,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에 오이, 토마토, 딸기 등 건실한 육묘 지원에 3억 7900만 원, 원가 절감을 위한 고추 생산에 필요한 육묘, 농자재, 농기계 지원을 위하여 9억 4600만 원, 과수생산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과원관리 지원에 1억 4400만 원, 과수 생산 활성화를 과수, 서류 농자재, 블루베리, 복숭아 품질 향상을 위하여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농산물 저온저장고, 복숭아 생산기반, 과수 농기계, 애플망고 전환 등에 3억 600만 원, 원예분야 ICT 융복합을 위하여 하우스 내 양액시설, 리프트, 에너지 절감시설, 원격제어시설을 설치해 3억 2886만 7000원, 농업분야 지열냉난방, 폐열재이용시설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에 5833만 2000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으로 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 지원에 3억 78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으로 원예작물 하이배드 개선사업에 3450만 원, 저농약 고품질 고추 생산을 위한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3906만 5000원,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에 16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시설하우스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에 4578만 원, FTA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에 2억 9950만 원, FTA 과수 사업계획 수립과 관리를 위하여 270만 원, 임실관내 15개소의 초등학교에 학교 과일간식 공급에 29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양파 및 고추 재배농가의 소득 보장을 위한 채소류 안정제사업에 1억 900만 원,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168만 원, 특용작물의 생산장비 및 시설 개보수를 위한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1937만 5000원,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에 인삼 재배시설은 삭감을 요구하였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에 3960만 원, 임실N치즈축제 때 한우 직판행사 지원에 3000만 원, 축산농가의 한 해 대책으로 관정 지원에 3200만 원, 축협 협력사업으로 한우고급육 생산확충사업 등 6개 사업에 7억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기초생활 수급 및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 대한 학교우유급식을 위하여 1억 4493만 7000원, 13개 조사료 생산 경영체에 장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 조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 사업비로 주로 종자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우수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조사료 수확제조비 11억 8632만 6000원, 조사료 생산농가 장려를 위해서 장려금 1억 원, 조사료 생산 활성화를 위하여 수확제조비 보전비에 2억 1900만 원, 조사료 생산을 위한 곤포사일리지 첨가제 및 랩 지원에 1억 1016만 원,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소 사육농가의 사료 자가 배합장비 지원에 4000만 원, 폭염 및 정전 대비 스트레스 완화제 및 사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7200만 원, 재해로 인한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한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을 위해서 2억 2000만 원, 화재 예방을 위한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에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가축의 사양관리 개선을 위한 사료 효율 개선제 지원에 1800만 원, 가축분뇨 퇴비 및 액비 살포 지원을 위해서 2760만 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냄새저감제 지원에 3982만 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원 컨설팅 지원에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축산농가의 축분 처리를 위한 퇴비사 지원에 4500만 원, 축산농가의 축분 처리를 위한 깔짚 지원 및 슬러리돈사 분뇨 처리비 지원에 7억 2400만 원, 양돈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악취저감제 및 우레탄, 축분처리장비, 냉방기, 쿨링패드 지원에 3억 6500만 원, 가금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환풍기, 열풍기, 가금 소독장비 지원에 7600만 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기자재, 토종벌 지원사업에 4억 5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고품질 양봉 기자재 및 꿀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5800만 원, 말벌퇴치를 위한 장비 지원에 240만 원, 흑염소 사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기자재 및 울타리에 1억 1572만 원, 흑염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젖소농가의 착유세정수의 정화처리를 위한 시설에 5100만 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을 위하여 2억 910만 5000원, 음용수의 수질 개선을 통한 축산물 품질향상을 위하여 2240만 원, 액체질소 보관고, CCTV, 미네랄 급이기 등 축산 기자재 지원에 2500만 원, 고품질 원유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젖소 정액지원, 착유기 세척제, 비유기 속효성 첨가제 등 지원에 95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젖소 축산에 대형환풍기, 젖소 보정잠금장치, 젖소에 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을 위하여 1억 1190만 4000원, 음용수질 개선 장비 지원에 1800만 원,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착유시설 중 진공펌프를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에 4800만 원, 명품한우 육성을 위하여 한우 잠금장치, 축분처리장비 지원에 2억 1400만 원, 전북의 고능력 한우를 선발하기 위하여 친자확인 검사 및 컨설팅 실시, 고능력 암소 축군 조성에 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한우 번식농가의 송아지 생산비 보전을 위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1500만 원, 한우 암소 유전형질 개량을 위하여 개체별 등록을 위한 선형심사료 및 등록비 지원에 1억 원, 한우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한우의 친자확인 검사비 및 시료 채취비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혈통 고정 중에 있는 오수개의 사료 및 약품비, 관리에 따른 인건비, 시설관리비 등을 위하여 1억 8000만 원, 오수개의 유전자 분석을 통한 품성 고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개년 동안 계획으로 1년에 1억 원, 구제역 백신접종 시 읍·면 보조인력 인건비에 1528만 원, 한우 송아지 설사병 예방, 소 및 염소 구충제, 광견병 백신 구입, 거점소독시설 소독약품 구입에 2억 4700만 원, 살처분 가축 랜더링 처리비용 및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에 1억 5720만 원, 구제역 및 AI 소독약품 구입, 젖소 유방염 백신 외 5개 약품 구입에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축산의 입구에 차량 자동소독시설 5대 지원에 1000만 원, 소 전염성비기관염 등 15종 백신 구입에 2억 4869만 8000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구입에 1억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이 되겠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을 위한 지도지원에 2100만 원, 소 브루셀라 및 결핵 검사를 위한 채혈비에 9200만 원,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GPS 400대 통신료 지원에 2376만 원,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상시 전원공급체계 구축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가축방역 가상훈련에 1500만 원, 가금농가의 질병관리를 위한 컨설팅 비용 3000만 원, 가축 통제초소 2개소 운영 및 소독비용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가금농가의 AI 간이검사 현장진단비 지원에 1920만 원, 거점소독시설의 오염 차단을 위하여 현재 소독시설 옆에 생축 및 축분 전문 운반차량 전용소독시설 설치비로 5000만 원,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가 3억 원, 구제역 백신 및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에 1억 69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소규모농가의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비로 2억 2000만 원,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에 3억 800만 원, 소 구제역 검사를 위한 채혈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살처분 가축의 보상을 위하여 1억 원, 제1종 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가축처리를 위하여 3190만 800원, 소규모농가 일제소독을 위한 공동방제단 4개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29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가금 및 양돈 농가에 방역인프라 구축을 위한 CCTV 설치 지원에 1억 765만 1000원, 한우 설사병 및 유행성 폐렴 예방백신 공급 사업비로 2041만 원, 돼지 설사병 및 부종병 등 예방백신공급 사업에 4200만 원,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한 긴급 방역비 및 돼지 스트레스 완화제에 1억 4273만 원을 계상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비 국비 부족분 220만 원, 젖소 대사성 질병 예방 약품 지원에 4488만 원, 방역복 등 필요한 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가축 전염병 근절 방역비로 1700만 6000원, 동절기 AI 차단을 위하여 오리 면역 증강제 구입에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축사 출입 차량의 소독을 위한 자동소독기 2대 지원비로 420만 원, 동물사체 처리기 3대 지원에 3750만 원, 자돈 폐사율 감소를 위한 환경개선 지원에 493만 원, 꿀벌의 면역력 증강제 지원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공수의 4명 수당 4800만 원, 소 이력제 관리를 위한 귀표 장착 및 전산관리 사업비로 9317만 8000원, 축산물 HACCP 인증을 위한 컨설팅비용 840만 원, 유기동물 임시보호센터 운영비 1억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유기동물 입양 시 사료 지원과 백신 접종, 중성화 수술 등 유기동물 구조비로 990만 원, 유기동물 구조장비 구입 및 관리에 520만 원,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에 따른 비용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수술 70두분 1400만 원, 읍·면지역 실외사육견의 중성화수술비 150두분 5400만 원, 공익수의사 2명 운영에 따른 수당 등 3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농업축산과 세출예산은 3억 6025만 3000원이 감액된 450억 54만 6000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 지원사업비가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된 9억 995만 원, 농업인 안전공제 농업인 부담금 지원금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 6051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시설격리비 2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농협 협력사업인 쌀보리 재배지원사업은 계약자 감소로 800만 원 삭감한 200만 원, 논이모작 직불사업비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900만 원 증액된 2억 6000만 원, 농기계종합보험 지원비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542만 1000원이 증액된 9892만 1000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신평 소재 육묘장 관수시설 개선사업이 내시되어 5000만 원, 논에 콩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사업도 희망자가 적어 500만 원이 삭감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수자원 보호관리 빙어 채란사업도 인건비 및 재료비 집행잔액 1000만 원 삭감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려금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1714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1714만 6000원, 학교 우유급식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7493만 7000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사업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9900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97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528만 원이 증액된 2928만 원, 소 전염성비기관염 등 백신 구입비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350만 원이 증액된 2억 5147만 2000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4000만 원이 증액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구제역 백신 지원비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1695만 원이 증액된 9억 38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살처분 보상금도 전염병 미발생으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10억 3000만 원이 삭감된 2000만 원, 쇠고기 이력제 지원사업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2032만 3000원이 증액된 8757만 1000원, 동물보호사업으로 반려가족 동반 숙박시설 지원사업이 보조내시되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하단부터 173쪽은 국비 및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및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업축산과는 우리 군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기반 확충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농으로 선발이 된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서류심사나 면접이나 이것을 농림부에서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이 와서 내려와서 서류심사도 하고 그 사람들이 면접 보고 선발을 하거든요. 거기서 선발된 사람들한테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년창업농은 5년 동안 월 지원금을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비로 해서 3년간 주고, 도비·군비로 해서 2년간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55페이지요?

저희가 계절근로자 내년도 계획이, 이게 계절근로자가 공공형이 있고 농가 매칭시키는 게 있거든요. 이게 사업비가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형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관리비나 이게 많이 들어가는데 농가 매칭은 저희가 항공료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내년도 저희가 데려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171명입니다, 계획이.

논벼는 660㎡.

6600으로 잡았기 때문에 거의 한 10마지기 정도.

그것은 저희가 한번 연초에 신청을 받아봐서 수요 조사해서. 이게 희망 물량이 많으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양이 적을 때는 보조율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면적을 더 확대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건 일단 우리가 신청을 받아봐야 농가들이 희망을 얼마큼 하는지 그게 나오거든요.

사백…….

예.

예.

그게 지금 복잡합니다. 전략작목 품목이 있고, 타작물 재배사업이 있고.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담당팀장이 설명하면 안 될까요?

이게 지금 새로 기준이 바뀌어서 너무나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연관된 팀장님! 전광호 팀장님이시죠?

(좌석에서)예.

설명해 주세요.

(좌석에서)방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작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논 타작물 재배사업이 전략작물직불제라고 해서 논콩이 논콩으로 빠지고. 그다음에 일반 도비사업으로 ha당 200만 원 지급지원 계획인데요. 대상품목은 무, 배추, 감자, 고구마, 양파를 제외한 일반작물 모두 해당됩니다.

(좌석에서)예, 가능합니다.

예.

이 사업은 계속, 혈통 고정사업은 오수개라는 이름이 있는 한 끝까지 가야 합니다. 지금 외국 같은 경우도 셰퍼드나 불도그 같은 경우도 혈통 고정은 계속하고 있고. 우리 가까운 예로 진도견사업소가 있어서 진돗개도 거기서 혈통 고정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수개라는 저기가 있으면, 개 저기가 있으면 계속 혈통 고정을 해나가야 합니다.

농민수당은 저희도 올리려고 마음먹고 있고. 순창군 같은 경우는 올해 200만 원 준다고 아예 신문까지 보도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법률적으로 지금 불가능해서 그걸 못 줬거든요. 200만 원까지 준다고 신문 보도까지 냈었거든요. 그런데 조례 개정이 안 되고 상위법에 위배되다 보니까 이걸 지금 못 하고 올해 60만 원, 저희하고 똑같이 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니고 도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도에 한 번 건의를 해 주십시오.

저희도 지금 건의를 했거든요.

저희도 건의를 해놨거든요, 9월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규 위원님.

예.

예.

저희가 예산에 요구를 안 해놓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치도 중요하지만 운영자입니다. 운영자가 나서야 그 사업을 추진하고 민원 해소하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축협에서 한 발 뺀 상태라. 저 같은 경우는 요구한 것이 뭐냐면 낙우회에 “너희들이 한번 직접 운영해봐라.” 그렇게 요구까지 했었는데 지금 운영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못 한 겁니다. 축협이라든가 낙협이라든가 낙우회나 이런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겠다 나서면 그건 추경이나 예산 계상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