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호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첫날 감사담당관 예결위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보고 저희가 법률 검토를 거쳐서 법률전문가한테 문구까지 다 확인을 해서 잘못된 것은 내리고 바로 수정하여 공고문을 그 이후로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덕분에 향후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도 좀 있었는데요. 그런 거를 바로잡을 수 있어서 저희도 일 처리를 더 완만하게 또 더 자세히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설명은 비슷하지만 지구 지적 특성에 따른 내용만 조금 다릅니다, 한 40% 정도는 다르고 60% 정도는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동영상 제작 사업은 코로나 대비해서 주민들 대면을 못하니까 영상으로 제작해서 주민들께 이제 대상 되시는 그 지구의 시민들께 핸드폰으로 쫙 쏴드리거든요. 이 부분을 들으시라고 쏴드리는데 저희가 2021년도에는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만원 정도 들여서 저희가 편집하고 했는데 그때 들어있는 목소리가 저희 직원 목소리를 녹음을 했어요 21년도 거는. 근데 아무래도 조금 어눌한 면이 있어서 22년도에 아나운서 비용을 들인 거고요. 지금 듣기에는 살짝 저도 들어봤는데 TTS적인 느낌이 나기는 하는데 아나운서가 맞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아나운서 부분을 써서 저희 재조사 일정에 맞게 이걸 제작하는 게 맞아서 산출근거에 맞게 그 영상은 제작을 했고요, 홍보담당관실하고 협조해서 하는 문제는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그 부서에서 그런데 이게 홍보담당관실 의무사항이 아니고 협조사항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애매모호한 게 목소리 녹음이거든요. 목소리 녹음도 거기서 직원이 목소리 녹음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일정을 또 저희 쪽에 좀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외주로 좀 선택을 해서 한 상황입니다. 굳이 이걸 외주를 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협조사항으로 하는 게 낫겠다 판단되면 그렇게 진행할 수는 있는데요, 시민에게 조금 양질의 서비스하고 영상에 대한 퀄리티를 높게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외주를 선택한 사항이라 내년도에도 가능하면 고비용의 사업은 아니라 비용을 들여서 제작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조금 첨언하자면 조금 전에 홍보담당관 에서도 이런 비용이 예산 있으니 그쪽하고도 한번 협업을 해보시라고 제안하신 것 같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원실 안에 민원상담실이 별도 창구로 있느냐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한채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민원으로 구분된 공간에 휴게실을 넣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민원인이 사용하는 공간을 직원이 더 가져가는 의미도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출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인이 캐치할 수 없는 곳 쪽으로 하는 게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안쪽 부분에 대한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건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면서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어디까지 확정한 건 아니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그리고 또 박현호 위원 제안도 있고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양욱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3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액 35억4,923만원보다 5억6,594만원이 감액된 29억8,329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을 위한 사랑의PC 보급 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디지털배움터 교육사업에 우리시 분담금 1,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정보화교육장 운영에 3,936만원이 증액된 5,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PC 및 모니터 교체 비용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운영에 30만원이 감액된 1,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정보자원 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소프트웨어 구입에 8,918만원이 감액된 6,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정보자원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1,543만원이 감액된 3억8,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감사유는 통합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의 인상률을 반영한 3,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온나라2.0 문서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등에 1,56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료유출방지 서버 교체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산장비 보급 및 소프트웨어 관리에 6,200만원이 증액된 3억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2023년도 내용연수가 경과되는 PC 교체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정보자원 클라우드 운영 관리에 5억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의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 통합 추진계획에 따른 클라우드시스템 통합서버와 스토리지 등 인프라 구축 비용과 각 시스템의 이전 비용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올해와 같은 1,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사회조사의 인건비 상승분 116만원을 증액한 도비 포함 5,215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체 조사에 305만원을 증액한 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조사 운영에 1,900만원이 증액된 2,9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노인등록 통계조사에 따른 지역특화 통계보고서 발간 비용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 전산자원 운영에 500만원을 증액한 4,2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작년에 도입한 드론의 분실, 파손 등을 대비한 보험료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통신시설 환경 조성에 7,120만원이 증액된 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백본스위치 등 통신장비의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교체 비용과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영상회의를 위한 범정부영상회의 장비 교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시설의 인프라 확충 및 보안 강화에 1억7,700만원을 감액한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자가통신망 침입방지시스템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에 2억4,526만원을 감액한 6억3,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음성통신요금과 데이터통신요금 납부에 6개월 분을 반영하고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비용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가전기통신설비 구축 운영에 2억7,200만원이 증액된 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증액사유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가통신망 장비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구축은 5,000만원을 감액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219만원을 감액한 3,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사랑의PC 보급 사업을 진행하면서 운영체제를 기존에 저희 있던 운영체제를 그대로 하면서 지원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윈도우7이라는 운영체제 자체가 보안 지원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시 사업을 저희가 이 불용PC를 드리기에는 보안 문제가 있어서 일시 중단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윈도우10으로 바꾸면서 올해부터는 그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저희가 사업을 재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요가 수시로 저희한테 이제 건의가 들어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일단 우선 필요한 6대가 요청사항이 들어와 있어서 수시로 하반기에 지급이 되었고 내년부터는 아예 공모 신청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체제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소비자중앙회 의왕시 지회나 한국부인회에서 소비자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산, 수입산 농축산물 비교 전시 등 이런 행사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저희가 시에서 이런 단체에 대한 관련 교육이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이때 민관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나 교통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소비자교육중앙회 의왕시지회하고 한국부인회 의왕시지회가 똑같이 소비자 교육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 대상 소비자 교육하고 어르신 소비자 교육하고

이거는 지금 아름채하고 사랑채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은 부인회에서 하고 한 곳은 소비자 교육단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교육을 잡았습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지회가 있는데 부인회에서 이렇게 지금 보면 한국부인회는 원래 하는 일이 이거예요? 아니면 다양한 게 있는데 이것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이것도 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런 소비자 교육은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주는 게 낫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각 단체별로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가 특히나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랑채와 아름채가 둘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소비에 대한 합리적 소비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두 단체로 나눠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전문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래도 소비자교육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집중돼 있지만 부인회는 또 다른 역할들이 많으니까 그중에 하나로 삼지 말고 좀 전문적일 수 있게 그러니까 부인회는 부인회 쪽에서 할 수 있는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이? 그쪽에 집중하고 서로 좀 선택되고 집중되는 게 좋지, 이렇게 너도 나도 이렇게 막 분산되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하게 전문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 드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매년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민간경상보조로 준 노동조합이라든지 그다음에 나머지 아까 민간경상보조로 나간 소비자교육중앙회나 아니면 한국부인회 여기에도 저희가 결과 보고를 받아서 성과 평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갖고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정산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사업 계획이라든지 사업 관리라든지 성과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이 보조금 내용을 갖고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해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다 제출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다음 연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책정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돼서인데요. 418쪽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가 올해 생겼죠?

예, 올해 8월 10일 날 개소했습니다.

저는 이제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조금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 던지는 건데 지금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죠?

저희가 지금 8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저희가 이용자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요, 현재 누계는 804명입니다. 저희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그다음에 보험종사자, 요양보호사, 학습지 교사 그다음에 배달 퀵 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타 일반노동자들이 이용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대상은 그렇겠지만 현재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의 현장에서 이용자 수는 얼마나 되나요?

지금 말씀드린

이분들이 다 804명이?

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이거 누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누계한 게 804명이에요? 월?

맞습니다.

매월? 아니면 그동안에 쭉?

지금 8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누적인원이 804명입니다.

약 6개월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6개월 정도 804명이면 한 달에 150명 정도 되겠네요?

네.

좀 안 되는데 여기 보면 노동상담소에도 사무관리비 홍보 및 운영비가 500만원 책정돼 있는데 418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매달 100만원씩, 공공운영비도 매달 350만원씩, 행사운영비도 매달 250만원씩 책정해 놓으셨어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가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동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재무특강이라고 해서 20명이 지금 교육을 매주 목요일마다 지금 특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노동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그 상세내역을 저한테 따로 별도로 제출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2쪽 보시면 사회적경제 창업 교육 및 컨설팅이 있습니다. 2022년도 의왕시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결과보고서에 보면 컨설팅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 컨설팅 비용으로 얼마 정도 소요하셨는지

이 예산은 저희가 지금 창업교육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창업교육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맞춤형 컨설팅이라고 해서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는

근데 2022년도에 자료 제출하신 자료 말고 별도 자료 제출하신 2022년도 의왕시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결과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중에서 컨설팅 비용이 얼마를

제가 비용은 지금 정확하게 어느 컨설팅에 얼마가 들어갔다라고 제가 금액은 안 갖고 있고 저희가 지금 창업교육에 대한 인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이라든지 교육 실시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재창업 컨설팅 1명, 또 문화예술 각각 보니까 전부 1명씩만 컨설팅을 받았어요. 그래서 컨설팅 비용을 얼마를 썼는지가 궁금하고 따로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러면 상세내역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선정 기준은 또 무엇이었는지 그것도 저한테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적경제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하지만 사회적기업이나 여러 가지 창업 기업들이 창업을 했으나 창업에 따른 어떠한 결과물을 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의 이제 관내에서도 그렇지만 관내, 관외 그다음 뿐만 아니라 각 기업들도 항상 실적을 요구해요. 실적을 요구하다 보니까 창업 기업들은 실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교육 받고 세미나 받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마케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모든 게 실적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실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 있던 업체하고 같이 컨소시엄 하게 되면 그나마 실적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좀 이렇게 기존에 있는 입찰을 하거나 이럴 때 조금 컨소시엄할 수 있도록 일부 5%든, 10%든 이렇게 같이 하게 해 주면 훨씬 이분들한테는 그나마 실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 안에 같이 포함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줘야지 이렇게 창업은 하라고 많이 했으나 그 창업이 아주 독특하게 본인이 정말 빌 게이츠처럼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이게 자기 혼자 홀로 서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쪽에서 사업 구성을 해줘야 이 교육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그리고 421쪽입니다. 상공회의소 AI 활용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상공회의소 제조물 책임보험 지원 사업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네, 신규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매번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상공회의소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많이 못 들어줬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제조물 책임보험 지원 사업 저희가 약 한 15개 사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AI 사업은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매월 AI 기술에 대한 개요와 미래, 사회적기업 변화, AI 기술을 적용한 그다음에 의왕시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인과 민간인 그리고 시와 함께 고민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설명서를 보고도 조금 쉽게 금방 납득이 잘 안돼서요. 상공회의소하고 스마트도시 저희는 또 스마트도시 용역도 나갔고 스마트도시 관련돼서 이게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가

저희가 이거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거는 바로 그러니까 저희 아마 도시개발과 쪽에서 스마트도시 용역이 나간 거가 있는데 포괄적인 부분으로 아마 학문적인 접근이라고 하면 우리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은 바로 기업하고 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뽑아내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바로바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조금은 스마트도시 지금 2억원짜리인가 아마도 용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좀 다른 차원입니다. 이거는 기업에 접목할 것들, 시에 접목할 것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연구하고 그다음에 교육하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관련 업체들?

그렇습니다.

이쪽에 제조물 책임보험 지원 사업은 제조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이 부분은 상당히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여러 차례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예결에서도 부탁드립니다만 실제 단체에 가입돼 있는 기업인들이 왜냐하면 실제 가입돼 있는 분들은 지방세를 내거든요. 세금을 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만큼 보조하는 데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아서 여러 차례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기업 마케팅 컨설팅 같은 것도 하는데 실제 예를 들어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여성기업들은 제일 약한 부분이 정보입니다, 정보에 약하다 보니까 그런 컨설팅의 어떤 여러 가지 정부 지원시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보면 혜택을 지원받지를 못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노리는 게 뭐냐면 그런 분들을 컨설팅해주면서 컨설팅 수수료를 떼가는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거 떼고 저거 떼면 실제적인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지원의 어떤 생색내기에 대한 그런 어떤 제스처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충분히 관내 여성기업 다 이렇게 기업인들, 여성기업, 벤처기업 전부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여성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 단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리고 이런 지원책들이 많다고 하는 거는 그 단체의 몫이에요. 단체장들이 충분히 자기 단체 위원들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조금 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또 그런 정보도 있고 그런 민원도 있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네.

별도로 저희가 드렸던 자료인가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박람회를 할 경우에는 현장 면접을 진행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각종 유관기관 홍보관이라든가 부대 행사를 하고 간접 참여해서 또 직접 기업에 참여는 안 하지만 저희가 이력서를 전달을 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부대 행사로서 저희가 특별히 했었던 부분은 취업과 관련하여 그러니까 꼭 필요한 증명사진을 촬영을 하는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본인들의 어떤 취업과 관련하여 적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관으로 꾸며서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일단은 부대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올해 이력서 사진 촬영, 퍼스널컬러 진단, 지문적성검사, 취업타로, 커피차 이런 걸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도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고요. 내년에도 좀 더 한번 저희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좀 더 고민을 해서 추진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행사장을 꾸미거나 이런 부분들은 위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일단은 저희는 직영이기는 하지만 시스템을 설치하는 부분만 업체를 하는 거고요, 저희 일자리센터 자체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업상담사 선생님들하고 협력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이제 저희 시 차원에서 어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 22년도에도 6개월 분을 먼저 계상을 하고 추경에 6개월 분을 올렸던 부분이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한 사항입니다.

아마 신속집행도 영향이 있습니다.

네.

일단 시가 전체적으로 재정이 넉넉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아마 조기집행도 영향이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재정 운용 상황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신속집행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농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입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예산은 2022년 예산 대비 1억3,700만원이 감액된 42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441쪽입니다. 농정 지원 분야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포함 1,000만원, 청사 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2쪽 중간 부분 정부양곡관리 200만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200만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6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3쪽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시범사업 1,600만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3,700만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3억9,400만원, 농지 이용실태 조사 인건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4쪽 농산물 포장재 지원 3,000만원, 불법농지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및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1,000만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쪽 농민기본소득 지원 6억4,800만원, 공익형직불금 행정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6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산물 인증 검사비 1,600만원, 벼 못자리 상토 지원 200만원, 식량 생산 지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7,100만원, 농업용 관리기 지원 2,100만원, 농기계 수리비 지원 2,200만원, 특화농업 육성 지원 2,800만원, 종자 지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8쪽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2,7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200만원, 외래 돌발병해충 방제 및 현장조사 지원 200만원, GAP 농산물 안전성 분석 지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9쪽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300만원, 돌발병해충 방제 지원 300만원, 잔가지 파쇄기 지원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0쪽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4억4,700만원,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쪽 지역 농업의 활성화, 농촌 경관 조성으로 7,200만원, 원예농가 경영비 절감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2쪽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1,000만원 G마크 등 포장재 지원 100만원,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비와 인건비 500만원, 농촌지도자 정보지 및 능력개발 지원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농촌 여성지도자 단체 육성을 위한 정보지 제공과 학습활동 지원 1,600만원, 농업 소식 및 정보 제공과 친환경 기술지 제공 400만원, 농업교육 및 단체 활성화 지원으로 4,400만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쪽입니다. 4-H 농업인 영농 동향 및 기술지 지원 100만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200만원, 친환경 주말농장 육성 지원을 위해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6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와 공동체팜 도시농부 활동 지원 7,300만원, 도시농업 육성 지원 스쿨팜 프로그램 운영 7,000만원, 세대별 원예치료 행사운영비로 어린이집과 실버팜 프로그램 운영비 3,400만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쪽 학교급식 지원 8,300만원, AI 긴급방역 대책비 200만원,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백신 구입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9쪽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사업 등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1쪽 동물의약품산업 수출혁신 품목 육성 지원을 위하여 1억6,400만원, 유기동물 처리 및 등록사업비 지원 800만원, 동물보호관리 사업 환경개선 구조 및 보호 관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쪽 중간 부분입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200만원, 유기동물 입양비 및 구조 보호 지원 200만원, 동물구조 인건비 지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3쪽 유기동물 포획 및 치료비 지원 1,400만원,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1,000만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3,500만원, 사회공익 승마사업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4쪽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 600만원, 반려견 놀이터 보완 1,000만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및 펫 페스티벌 3,000만원,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5쪽 마당개 환경 개선 및 질병관리 지원 300만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200만원, 돌봄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100만원, 도시농업과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을 마치고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산서 81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영수당 100만원,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200만원, 국외 선진농업 연수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예산 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거의 한 80% 정도는 다 배부했고요, 한 20% 정도 있는데 계속 지금 가을철에도 이렇게 보면 하우스 농가 등에서도 계속 요청이 있어서요, 금년도 다 소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같습니다. 7대3입니다.

7대3에다가 이제 자부담 또 30%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공익 승마요?

잠깐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1인당 48만원이 책정된 거고요, 이게 이제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지금 트라우마 직군이나 일반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32만원, 일반 학생승마하고 똑같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인원수로 책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여기서 아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위원님 지금 보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장애인이 몇 명 들어올지, 하다 못해 트라우마 직군이 몇 명 들어올지 그 인원이 지금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산출기초가 정확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이 5명이다 그러면 장애인들은 48만원으로 이렇게 산출이 돼 있는 거고요, 일반 트라우마 직군 같은 경우는 32만원이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정확한 산출이 안 나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보면 가정에서 이렇게 키우는 거 이렇게 보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놀이터도 없고 그냥 너무 제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어느 정도 이렇게 행사장이나 놀이터 이렇게 조성을 해 주면 아무래도 반려견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이 그렇고 서로 또 이렇게 보면 키우는 것에 관해서 공유 그런 면에서 이렇게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또 보완할 것 추가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산 진행해볼까 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이만재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환경과 등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89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