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신종갑 의원 발언

제25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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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재정관리국, 가족행복지원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정관리국, 가족행복지원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재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국장 김병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린 후에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구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7,780억 5,274만 원으로 금년도 7,636억 1,388만 원 대비 144억 3,886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380억 2,648만 원으로 금년 예산 7,074억 5,892만 원 대비 305억 6,75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00억 2,626만 원으로 금년 예산 561억 5,496만 원 대비 161억 2,87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는 총 7,380억 2,648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1,847억 4,346만 원, 세외수입은 583억 6,451만 원, 지방교부세는 183억 6,6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77억 8,331만 원, 국·시비보조금은 3,225억 6,655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62억 26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00억 2,626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억 8,400만 원,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58억 9,78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314억 8,887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3억 160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는 1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380억 2,648만 원이며, 분야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261억 9,943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3억 2,914만 원, 교육 분야 138억 2,148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30억 2,812만 원, 환경 분야 496억 1,733만 원, 사회복지 분야 3,972억 8,516만 원, 보건 분야 201억 4,107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7억 3,342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72억 1,397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82억 8,636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49억 9,085만 원, 예비비 208억 8,20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1,394억 9,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00억 2,626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437만 원, 환경 분야에 8,848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6억 6,001만 원, 보건 분야에 1,47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58억 9,78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76억 3,623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7억 7,973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39억 3,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권 34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6건에 161억 1,548만 원이며,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청사 석면제거 공사비 8,500만 원,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 2억 1,689만 원,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6억 9,187만 원, 노후 구립어린이집 시설 개선비 3억 원, 마포유수지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건립비 49억 6,900만 원, 서교예술실험센터 내진보강공사비 3,636만 원, 서강정보화교육장 보수·보강 공사에 1억 5만 원, 전기차량 구매비 5천만 원,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비 7,333만 원,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에 6억 5,700만 원, 연남동 공영주차장 조성비 25억 원, 쌍둥이어린이공원 주차장 건설비 23억 3,099만 원, 제설 취약구간 원격제설시설 설치비 13억 2천만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21억 4천만 원, 코로나19 대응 역학조사 및 통합콜센터 운영 3억 5,500만 원, 햇빛센터 건립 및 운영에 2억 9천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명시이월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기금의 총 운용 규모는 14개 기금에 746억 1,849만 원으로, 전체 기금의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입금 48억 8,446만 원, 융자금 회수 24억 6,420만 원, 예치금 회수 617억 290만 원, 이자수입 9억 6,970만 원, 기타수입은 45억 9,723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융자성 사업비 96억 2,060만 원, 융자성 사업비 46억 6천만 원, 인력운영비 1억 3,573만 원, 예치금 602억 217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 규모는 617억 290만 원이며, 2023년도에는 15억 73만 원이 감소한 602억 217만 원이 되겠습니다. 14개 개별 기금운용계획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 그리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업은 심사 시 소관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내년도 구정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장

재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국모

최국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승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2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이번 예산안이 편성된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재정관리국, 복지동행국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재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국장 김병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에 앞서 재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재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9쪽부터 48쪽입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847억 4,346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299억 8,55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077억 8,331만 2천 원을,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4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3.72%인 138억 7,116만 2천 원이 증가하여 3,868억 7,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51쪽부터 495쪽입니다. 2023년도 재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95억 816만 2천 원이 증가한 279억 5,774만 3천 원입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으로 소관부서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3쪽 디지털재정과입니다. 정책사업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건전재정 운영 사업비, 성과주의 예산 운영,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주민참여예산 운영,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인 지원에 12억 287만 8천 원을, 효율적인 공단·재단 운영에 1,762만 원을,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에는 1억 2,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정보인프라 확충과 구민 정보화수준 향상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정보인프라 확충 및 역량강화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수탁수수료, 열린 정보화교육 운영, 구정정보서비스 향상, 정보통신 유지관리에 16억 5,614만 8천 원을,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으로 정보시스템 운영 및 구축, 정보화기기 구매 및 보급, 정보통신 운영 및 구축에 13억 3,304만 8천 원을, 예비비는 208억 8,204만 4천 원을, 기본경비는 8,19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재정과 예산은 금년대비 93억 9,641만 1천 원이 증가한 252억 9,48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재무과입니다. 구 정책사업인 구 재정확충과 투명한 회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공유재산의 관리 및 효용 가치증대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3억 9,185만 3천 원을, 계약·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계약·물품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 지출·회계 및 결산관리에 1억 892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4,84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금년대비 5,187만 3천 원이 증가한 5억 4,92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징수과입니다. 정책사업인 구 재정건전성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선진 세무행정 지원에 2,658만 4천 원을, 지방세 체납 징수역량 강화에 3억 6,337만 3천 원을, 세외수입의 효율성 제고에 7,37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교통체납 징수역량 강화 및 징수체계 구축을 위한 단위사업비에는 교통체납 징수강화에 1억 2,927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 7,93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예산은 금년대비 3,321만 5천 원이 감소한 6억 7,23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재산세과입니다. 정책사업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4억 180만 7천 원,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효율적 수행에 1억 20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7,54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과 예산은 금년대비 436만 1천 원이 감소한 5억 7,93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지방소득세과입니다. 정책사업인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운영, 납세편익 증진과 납세홍보 강화로 3억 8,176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7,18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과 예산은 금년대비 2,702만 8천 원이 증가한 4억 5,36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정책사업인 지적정보 제공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담금 관리에 4,126만 7천 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2,075만 2천 원, 지적정보서비스 제공에 7,794만 4천 원, 도로명주소 관리에 1억 8,727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는 8,11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금년대비 7,042만 6천 원이 증가한 4억 83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63쪽 주차장특별회계 중 징수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난연도 주정차과태료 수입으로 금년도 대비 4억 6,280만 6천 원이 감소한 14억 2,65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787쪽 주차장특별회계 중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인 교통체납 징수역량 강화 및 징수체계 구축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계적 관리에 3억 6,824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1억 5,564만 3천 원을, 기본경비에 480만 원을 편성하여 총 5억 2,86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관리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9쪽부터 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83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총액은 321억 5,933만 7천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6억 4천만 원, 이자수입 4억 6,800만 원, 재산매각수입 7억 원, 변상금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은 예치금회수로 303억 1,63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86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321억 5,933만 7천 원으로, 정책사업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단위사업비 공유재산 확충으로 17억 1,210만 원을,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을 위한 단위사업비 보전지출인 여유자금 예치로 304억 4,72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더불어 2022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매년 예산 편성 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2023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장

재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순

권인순위원

디지털재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산서 454페이지고요. 재정공시 신문공고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300이 잡혔는데요, 공고료로. 공고는 어떤 경우에 하십니까?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저희가 재정공시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결산 이후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1년 내내 공시도 하지만 지역신문에 공시를 합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지역신문에 합니까? 특정신문이 있는 게 아니라 지역신문에 하시는군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인순

권인순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게 가능하면 지역신문에 재정공시 공고를 하여서 지역신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 질문은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리고 455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사업비가 있습니다. 혹시 작년에 시비를 받았었나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주민참여예산이 시비가 지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구비 100%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작년에도 안 받았었나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인순

권인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 사업비는 자산취득비, 시설비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 쳐도 이제 앞으로는 주민들의 지역축제가 활성화될 것 같은데요. 저는 증액이 필요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잡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서울시에서 정책방향이 좀 변경이 돼 가지고요. 자치구에 시비를 지원해 줬던 마을공동체사업과 주민자치사업 관련 시비 지원이 축소 또는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성경비를 이번에 많이 늘렸고요. 그다음에 시설비하고 부대비는 감을 했는데 시설비 같은 경우는 한 번 편성이 되면 전용이 불가한 항목이라서 저희가 행사성 운영비로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행사운영비 1억 원 증액한 게 나와 있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업이니까 다 좋습니다. 그런데 행사 사업비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사업계획서를 잘 살펴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 첨부서류Ⅲ에 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마포구 이불용액비율이 11.74%로 전국 평균보다 많아요. 13번에 이불용액비율입니다.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불용액비율이 낮다는 거는 저희가 불용을 시키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고……

인순

권인순위원

아니아니, 전국 평균보다 많아요, 이불용액이.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평균보다 좀 많았던 거는 저희가 대규모 투자사업인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불용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인순

권인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예산 집행률도 있는데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것도 좀 낮게 나오고 있어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산 집행액이요?

인순

권인순위원

집행률이요, 10번.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아, 예산 집행률. 예산 집행률도 저희가 한류 콤플렉스 그 사업들이 이월됨에 따라서 예산 집행을 못 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아, 그래요. 혹시 어느 과의 불용액이 더 높은지는 알 수 있나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전체적으로 자료는 저희가 작성을 해 봤지만 오늘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디지털재정과도 보면 성과, 이제 예산 운용 집행률이 12월 현재 52%인데요. 주민참여예산 운용도 21.4%로 좀 저조하거든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아,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 저희가 작년에 두 번 공모를 했는데 총 34개 사업에 응모를 했고요. 그중에서 10개 사업이 선정이 됐고, 현재 아직 3개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률이 조금 높아졌던 것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국이 있는 과마다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요, 최대한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장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구의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우선은 부동산정보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최원길부동산정보과장

예,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입니다.

차해영위원

491페이지 플로터 유지보수비가 추가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두 번 잡혀있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한 대를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이신 거죠?

원길

최원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질의에 답변……

차해영위원

493페이지에도 있길래 질의드립니다.

원길

최원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플로터가요, 인쇄를 할 수 있는 프린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트지라고, 저희가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붙이고 있는데요. 커팅하는 커팅 플로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가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플로터는 글씨나 그림을 그리는데 이 커팅 플로터는 글씨가 써진 모양대로 자릅니다.

차해영위원

아, 자르는 게 하나 있고, 인쇄를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래서 2개를 지금……

원길

최원길부동산정보과장

예, 플로터가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대형 프린트하는 거는 맞죠?

원길

최원길부동산정보과장

예, 대형 프린터입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따로따로 기능을 어쨌든 하는 걸로 해서 두 가지를 지금 유지보수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길

최원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은 부동산정책과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원길

최원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차해영위원

디지털재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차해영위원

사실 디지털재정과는 모르는 용어들이랑 전산이랑 이런 것들이 많아 가지고 질의드릴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54페이지에 예산개요등 자료인쇄비를 아예 잡아두셨어요. 이게 따로 인쇄방식이 있어 가지고 인쇄비를 따로 잡으신 걸까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잠깐만, 450……

차해영위원

454페이지 맨 처음에 예산개요등 자료인쇄 부분입니다.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저희가 본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서 작성과 그다음에 또 추경예산서도 인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책자처럼 인쇄를 하려고 잡아두신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아래에 예산 현황판 제작하겠다고 300만 원 잡아 놓으셨는데 이 예산 현황판은 제작하면 어디다 놓을 거고, 어떻게 제작을 하실 겁니까?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현황판이 전자칠판보다 한 반 정도 사이즈인데요. 그걸 제작을 해서 예산 규모랄지 총 세입·세출이랄지 그런 재정규모들을 작성해서 청장님실하고 그다음에 부구청장실하고 몇 군데, 제작을 해서 저희가 게첩을 하게 됩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지금 TV 비슷한 건가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냥 현황 보드.

차해영위원

보드?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차해영위원

이게 그러면 디지털인가요, 아날로그인가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아날로그입니다.

차해영위원

아날로그로?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차해영위원

왜죠? 왜 이게 필요하죠?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항상……

차해영위원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TV가 있고 그러면 업데이트도 되고 하는데, 아날로그 현황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 가지고.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디지털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날로그로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게 표출해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해영위원

디지털로도 한눈에 볼 수 있게 표출할 수 있는데 왜 지금……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물론 디지털로도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러니까 왜 또 이걸 제작해야 되는지 해서, 우선 제가 이거는 감액 의견 드립니다.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그런데 이제 청장님실에 각종 현황판들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예산 규모랄지 그런, 저희가 의회 의장실에도 제작을 해서 드리거든요.

차해영위원

이게 한 번씩 인쇄해서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쓰시는 건가요? 이렇게 쓰시는 건가요? 손으로 계속 쓰시는 건가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아니 아니요, 인쇄해서.

차해영위원

인쇄를 해서, 매년?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차해영위원

우선 알겠고, 감액 의견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절약성과금 있는데요. 부서한테 지금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 건가요? 부서한테 지급되고 있는 게 맞죠?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저희가 1년 동안 예산절감을 위해서 한 사업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보통 9개 내지 10개 부서가 선정이 돼서 예산성과금을 받게 됩니다.

차해영위원

6개 부서 정도가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아니, 9개에서 10개.

차해영위원

9개에서 10개 정도? 그러면 100만 원씩 정도로 보면 되나요, 한 부서당?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100만 원…… 그러니까 최우수, 우수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해서요, 최우수는 100만 원에서 130 받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아래 보면 현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랑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이렇게 있거든요? 차이는 무엇인가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지금 현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e호조라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고 그 시스템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올 예산 편성과 내년도 결산까지는 현세대와 차세대를 같이 함께 사용을 하게 되는 거라서, 이거는 저희 구뿐이 아니고 전국……

차해영위원

전체가 지금 다 바꾸고 있는 상황이신 거죠?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자치단체 17개 시·도하고 266개 시·군·구에 행정안전부에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저희는 이제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내년에 그것까지 있어 가지고 구축비까지 지금 마련을 해 두신 건가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차해영위원

그 뒤에?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재정 규모와 인구 그런 것에 따라서 분담금이 다 다르게 됩니다.

차해영위원

아, 이게 분담금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457페이지 연구용역비에 2023 마포구 사회조사 용역비 있는데요. 그 사회조사 용역이 매년마다 이루어지나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2년마다 이루어집니다.

차해영위원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이거는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저희가 사회조사 용역은 2006년부터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전국 최초로 시작을 했던 사업이고, 내년 하게 되면 11회 정도 연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조사항목은 10개 항목에 78개 분야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거쳐서 조사표를 작성하고, 그 조사표를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저희가 사회통계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차해영위원

저도 마포구 사회조사 용역 잘 되고 있다는 것 알고 있고, 활용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가지고.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활용이 엄청 잘 되고 있고요.

차해영위원

활용되는 부분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나중에 업무보고를 할 때나 이럴 때 해 주시면……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대표적인 사례, 저희가 2년 전에 유의미한 수치가 나온 게 있는데 “향후 10년 후에도 마포구에 계속 거주하겠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약 93% 정도가 마포구에 계속 살고 싶다는 그런 희망 섞인……

차해영위원

예, 10명 중 9명이 살고 싶다고.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차해영위원

저도 좋은 조사 결과라고 알고 있고, 신문에 보도가 또 많이 돼 가지고 구민으로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모든 정책들에 반영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해 가지고요. 프로그램 유지보수랑 서버 및 기타장비 유지보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계속, 유지보수는 뒤에도 계속 있어 가지고, 유사한, 비슷한 것들.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이랑 어떤 서버랑 장비인가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정보시스템이라는 건 저희가 전자문서나 행정포털, 그런 것들에 대한 총괄적인 유지보수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전체가 다 쓰고 있는 프로그램?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차해영위원

기타 서버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프로그램에 있는 드라이브나 이런 것들인 거고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이제 뒤에 가면 계속 유지보수가 나오고 하는데 정보하고 통신분야가 있거든요. 그 각기 영역이 다릅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을 보며) 더 질의해도 되나요? 하나만 우선 더 질의하겠습니다. 459페이지에도 구정 정보서비스 향상 이래 가지고 공공운영비 이렇게 해서 행정전산장비 PC, 프린터 사겠다, 홈페이지 유지보수하겠다, 솔루션 유지보수하겠다, 서버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하겠다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공공운영비에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는 홈페이지하고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비용이고요. 웹서비스는, 그것도 공공운영비에 행정전산……

차해영위원

그 솔루션 유지보수가 뭡니까?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솔루션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해영위원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도 있고 솔루션 유지보수비도 있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홈페이지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있는 솔루션이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추가적으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왜냐하면 사실 계속 ‘홈페이지 유지보수, 솔루션, 서버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 하면 사실은 알아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후에는, 내년에는 좀 더 빠르게 이게 뭔지 사전에 받아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하고. 그리고 홈페이지 웹서비스 기능개선하겠다고 잡아두신 돈이 있어요. 어떻게 기능개선을 할 계획인가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저희가 홈페이지 사용자 및 관리자 기능개선인데요.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보면 각종 페이지 등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능개선입니다.

차해영위원

정확하게 어떤? 홈페이지에 많은 것들이 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메인화면의 구성을 바꾼다는 건가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디자인하고 콘텐츠,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바꾸는 겁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 맨 앞에 무슨 포털, 보건소, 막 이렇게 뜨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앞에 디자인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구정에서 알리고 싶은 소식들을 메인화면으로 계속 바꾸는 것도 알고 있고, 뭐 등등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어떤 것들을 더 바꿔낼 건지에 대해서가……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사업 내용이 이제, 저희가 홈페이지가 총 20개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그것에 대한 서버하고 부대장비는 6식이 있고요. 솔루션은 9개 솔루션이 있고, 사업내용으로는 홈페이지 디자인, 콘텐츠 그다음에 프로그램 유지관리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고요.

차해영위원

그래서 앞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 솔루션 유지보수, 서버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 저도 그것은 알겠고, 기존의 유지보수 해야 되는 비용이라고 알겠고요. 그런데 이제 홈페이지 웹서비스 기능개선이라 그래서 5,500만 원 정도를 신규로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거를 기능개선, “뭐가 안 돼서 기능개선을 뭘 하겠다.” 사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이해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선 디자인을 변경했다.”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시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5,500만 원이나 잡았나라고 하는 의문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에게 확인 중) 홈페이지에 가면 관리자 CMS라고 메인화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웹서비스 기능개선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관리자가 홈페이지 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 기능을 업데이트하는 비용으로 지금 사용하는 건가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거기 보면 고시공고랄지 각 사업 담당별로, 부서별로 홈페이지 관리자들이 있는데요. 그 CMS 메인화면을……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것 홈페이지 웹서비스 기능개선도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길 우선 바라고요. 여기까지 우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장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디지털재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페이지 459페이지 보시면요. 서강정보화교육장 건물 안전관리 용역하고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서강정보화교육장 재산관리관이 지금 디지털재정과장입니다. 그 건물이 좀 노후화가 됐고 해서 안전관리 용역하고요, 그다음에 건물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이제 노인공동시설로 해서 다봄하우스로 아마 설치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정보화교육장은 12월까지 운영된다는데 맞습니까?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현재 12월까지 운영이 되고요. 다봄하우스는 내년도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이 될지 좀 상황을 두고 봐야 되고요. 저희가 그래서 예산 편성 당시에는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했지만 그게 이제 다봄하우스로 하게 되면 다른 교육장을 저희가 찾아봐야 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거 보면 인근 정보화교육장에서 운영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인근 정보화교육장에서, 어디 정보화교육장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알아보신다고 했잖아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저희가 지금 아현정보화교육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산1동에 정보화교육장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봄하우스로 시설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마포복지관에도 저희가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말씀하신 대로 성산1동, 아현동, 우리마포복지관 인근 정보화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킨다면 결론적으로 그 밑에 보시면 일반보전금 서강정보화교육장 사무실 상주강사수당비 2,496만 원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저희가 정보화교육 운영비를, 이제 서강교육장이 다봄하우스로 되면 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이고요.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서강정보화교육장 사무실 상주강사수당 2,496만 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저희가 인근 교육장을 지금……

종갑

신종갑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장도 마련 안 됐는데 강사비만 책정하면 뭐합니까?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그래서 그 비용은 삭감하겠고요. 다음에 아현정보화교육장 건물 안전관리 용역하고 유지관리비는, 이거는 어차피 지금 부서 자체가 이제 어르신장애인과로 옮겨가니까 부서 이동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재산관리관 변경이 필요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디지털재정과에서 삭제시키고 어르신장애인과로 건물 유지관리비하고 건물 안전관리 용역은 옮겼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부서 이동이 필요한 거 맞죠?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자산관리관이 현재는 디지털재정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갑

신종갑위원

어차피 변경될 거 아닙니까?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변경을 해야 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그 항목을 어르신장애인과로 옮기는 데 동의하시는지?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병기

김병기재정관리국장

위원님, 예산 편성해놓고 만약에 부서가 바뀌면 그때 예산을 넘기면 되거든요, 이게 날짜가 확정된 게 아니라서.

종갑

신종갑위원

아니 사업이 확정됐다면서요, 지금? 예산도 올라왔잖아요. 다봄하우스 17억 5천만 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재정관리국장

확정은 됐지만 날짜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종갑

신종갑위원

어차피 확정된 사업이다 보니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다음 밑에 부분 구정 정보서비스 향상에 칼라복합기 임차료 16만 5천 원을 458개월로 했더라고요. 다음에 흑백복합기 임차료 7만 9,200원을 60개월로 했습니다. 너무 좀 눈에 안 들어오게 나오지 않았나. 이것을 개월수에 대수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표기가 조금 이렇게 됐는데요, 458개월은 저희가 칼라복합기를 총 36대를 임대해서 12개월 하고 나머지 또 10개월 쓰는 데도 있고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458개월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다음부터는 대수 표기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이번에 수정해 주세요, 다음에 하지 마시고. 이번에 표기할 때 수정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디지털재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기금에 페이지 86페이지요.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춘주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거기 시설비에 토지매입비로 해서 17억 1천만 원 잡혀 있는데요. 어디 국유지를 취득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저희가 국유지 매입 건인데요. 공덕1동에 마포노인복지센터하고 공덕1동 경로당 사이에 있는 그 구유 건물 거기에 있는 국유지입니다. 그게 두 군데가 있고요, 대지. 그다음에 성산어린이집 부지 내 국유지, 그렇게 해서 거기 2억 해서 17억 잡았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이 안 나와 있길래,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그 장소를, 위치를 표기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장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하 위원입니다. 디지털재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번에 시민단체한테 제보를 받은 게 있어요.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타구 현황을 보니까 각 국별로 업추비가 있죠?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계산을 해 보고 조사를 해 보니까 참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몇 개 국이죠? 몇 개 국이죠, 저희가, 마포구가?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국이 8국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6개 국에 2개 관이죠? 그래서 총 8개죠?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8개죠? 그런데 행정지원국, 그러니까 지금 행정지원국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7개, 2개 관과 5개 국의 업추비가 같다는 거 아세요? 이걸 계산하셨고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이 되세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저희가 업추비도 서울시에서 최근 3개년 간 그 평균으로 해서 상한액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렇죠. 그런데 1개 국에 제가 계산을, 계속 계산기 두드리면서 해 봤는데 우리가 2022년도에는 행정지원국이 7억 6,200이에요. 그다음에 나머지 7개 국이 7억 4,800이에요. 거의 대등하죠?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그리고 올해 23년도 거를 한번 봤어요. 23년도 봤더니 행정지원국이 7억 4,500, 나머지 7개 국이 7억 5,600. 한 국의 1 대 7이에요. 이 불균형과 공정성이 어긋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행정지원국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국하고는 비교……

은하

최은하위원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나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그렇죠.

은하

최은하위원

얼마 정도인데 그렇게 차이가 나죠?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다른 부서는 보통 업무추진비는 사업별 업무추진비가 돼 있거든요.

은하

최은하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우리 재정관리국이나 행정지원국이나 어느 쪽이 선호 부서죠? 우리 8개 총 국이 있죠? 8개로 칠게요. 그랬을 때 우리 선호 부서가 어디 국이에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선호 부서는 매년 조금 다르게, 조직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하려면 선호 부서, 비선호 부서 조사를 하겠지만……

은하

최은하위원

매년 조사하고 있나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제일 선호 부서는 행정, 그러니까 옛날 총무과가 선호 부서였고요.

은하

최은하위원

그렇죠.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옛날 기획예산과도 선호 부서였는데 업무 부서가……

은하

최은하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이 제일 선호 부서죠?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그런데 거기에 선호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까지도, 업추비까지도 확실하게 해 주셨어요. 이 불균형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국들 보면 정말 가기 싫은 부서고 업추비도 없고. 그러면 어느 공무원이 거기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산도 풍부하고 자기가 선호하는 부서에 가서 일하고, 나머지 7개의 국은 정말 힘들면서, 그분들은 밖에 또 활동하는 과들도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쓸 수 있는 업추비는 별로 없어요. 이중고 아닙니까?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업무추진비는 매년, 작년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도 좀 불용이 있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불용이 어디 부서에서 있었어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전체적으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본 위원은 이걸 보면서 참 이건 너무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행정지원국 한 부서와 나머지 7개 부서의 판공비가 똑같은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병기

김병기재정관리국장

그것은 전반적으로는 제 생각에 이게 어제오늘 사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건 아니고 쭉 그렇게 해 왔는데, 주된 이유는 사실 기관 전체를 운영하는 청장님, 부구청장님은 업무추진비 편성 기준에 따로 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 제가 좀 분석을 해 봐야 알겠지만……

은하

최은하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몇 억씩 쓰십니까? 자, 2억을 뺀다고 칩시다. 그러면 5억 5천이 남아요. 5억 5천이 남는다 해도 하나의 국에 5억 5천이 편성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더구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전례대로 왔다, 관습적으로 왔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아닙니까? 더 큰 문제죠. 가장 선호 부서에 예산은 그쪽에 다 쏟아 붓고, 예산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산 편성 다시 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재정관리국장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분석하시고요. 이번에 예산 편성 다시 해 주십시오.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전 공무원한테 물어봐도 이건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요, 저는. 저 이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병기

김병기재정관리국장

저는 그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분석을 해서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은하

최은하위원

관례적으로 이렇게 지속되었다면 진짜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한 국이 7개 국하고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선호 부서에,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부서에 그것도 돈까지 풍부하고.

병기

김병기재정관리국장

행정국이 많은 이유는 구청 전체 큰 행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민들하고 단체적인 여러 분들하고 같이 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그런 데 큰돈이 들어가니까 많이 차이가 나요.

은하

최은하위원

그런 행사하고 얼굴 내는 거는 행정지원국에서 다 하고, 정말 힘들고 밖에 돌아야 되고 그런 선호하지 않는 부서의 직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돈이라도 많이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힘든 일을 하고 삼중고, 사중고에 시달리는 직원들 굉장히 많아요. 기피 부서들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그 부서들은 업추비도 없고 일은 힘들고, 그런 부서들을 더 많이 보살펴주고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병기

김병기재정관리국장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은하

최은하위원

분석하셔서 이거 끝나기 전에 예산 편성 다시 해 주십시오, 업추비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병기

김병기재정관리국장

예산 편성 마무리하기 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다시 해서 올려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디지털재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차해영위원

462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 관련해서 보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 34조와 39조에 근거를 해서 2021년부터 추진하게 됐습니다. 직원들이 업무 추진할 때 어떤 단순 실수로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가 요즘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고 또 개인정보 피해가 있는 구민들의 보상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고요.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구에서 개인정보 피해를 입은 구민들한테 보상을 주는 걸로, 보상비로 놔뒀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차해영위원

이것도 산출내역이 좀 명확하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금 물품구매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예산이 너무 많잖아요,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그래서 일괄적으로 견적서를 저한테 이후에 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구매, 시스템 도입 이런 부분들은 다 일괄로 견적서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463페이지에 청사 행정망 스위치 교체, 노후 정보보안장비 교체, 영상회의 장비 교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장비들이 원래 있었던 거죠? 교체를 한다고 하니까.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안정적인 통신 관리를 위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차해영위원

2022년에도 교체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계획……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22년도에도 저희가 층별로, 전체 층을 다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7층에서 8층을 한다든가 2개 층, 3개 층 그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게 1식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지금 층별로 하면 더 많은 건가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전체 다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작년에도 들어왔고 올해도 들어왔다는데 지금 산출내역 보면 그냥 1식으로만 잡혀 있어서.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과거 3년 전부터 계속 층별로 1층, 2층, 3층 그다음에 6층, 7층, 8층, 9층 그렇게 했고, 내년도 하게 되면 전 층을 다 교체하게 됩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이거는 중장기 계획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차해영위원

그 계획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영상회의 장비 교체는 어디 영상회의 장비 교체를 하는 건가요? 이것은 언제 구입됐었나요, 장비가?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재난안전…… 예?

차해영위원

장비가 언제 구입됐었나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영상회의 장비를 2010년도에 저희가 구입을 했었는데 내구연한은 7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났고,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교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차해영위원

어디에 있는 거죠?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지하 1층에 재난상황실이 있거든요.

차해영위원

재난상황실에 있는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463페이지에 일반예비비랑, 예비비 자체가 되게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요. 어떤 사유로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을까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129조와 지방재정법 43조에 의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하게 돼 있고요. 일반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재난에 대비해서 편성하는 건데 이것의 규모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재해·재난이라고 하는 걸 지금 무엇으로 상정해서 예비비를 책정하신 거예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이 부분에서 지금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무엇으로 상정을 하셔서 증액이 많이 됐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코로나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재난·재해 예비비를 더 많이 편성했고요. 올해 또 용산에서 그런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를 더 많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자연재해 말고 인재 같은 거를 대비해서 예비비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그런 재난도 있고 만약에 어떤 긴급 보수가 필요하다. 다른 사업이 잡혀있지 않은데 긴급 보수나 어떤 재난 대비할 시설물이 필요하다 그럴 때도 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100억 정도가 넘는데, 비교 증감해서 80억 정도가 더 증감돼서 책정이 됐는데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저희가 내년도 결산을 추계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증가가 예상이 되고 해서 예비비로도 많이 편성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쓸지 모르는 예비비를 두는 것보다 사실은 사업 같은 걸 추진해서, 사업을 잘 추진하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어떤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보다 상황이 있어서 그걸 대비하겠다는 사업을 만들어서 사실은 사업비로 쓰는 게 좋은데, 지금 예비비로 놓으면 저희가 만약에 의결을 하게 되면 부서에서 알아서 쓰시는 게 예비비잖아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기존에 대규모 투자사업인 한류·관광 콤플렉스 사업이 내년에 변경됨에 따라서 거기에 연차사업으로 들어갔던 사업비가 올해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더 늘게 된 계기도 됩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그쪽에 이후에도 사용될 수 있는 건가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그것도 사용 가능하죠.

차해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비비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거잖아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긴급한 어떤……

차해영위원

긴급한 상황이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해·재난 목적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사업비로 편성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그런데 그거는 중장기 계획이 조금 변경됨에 따라서……

차해영위원

중장기 계획 변경되더라도 계획을 수립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추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그리고 예비비는 저희가 나중에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예비비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사업목적으로써는 기존 사업에 책정되지 않았던 거를 유용해서 쓰기 위해서, 어쨌든 예비비를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부분에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그런데 이제 예비비 지출 제한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이나 그런 거는 쓸 수가 없는 거고요.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그런 사업들은 예비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저희가 모르는 사업들이 어쨌든 이제 돼 가지고 삭감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 유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예비비로. 그렇지 않습니까?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비비는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해야 할 것……

차해영위원

기금 조성도 비슷한 것 아닌가요? 사실 기금 조성도 비슷한 거죠. 기금으로 조성해놓으면, 사업비로 잘 해서 사업을 잘 추진하면 되는데 또 기금으로 조성해 가지고 유용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그러니까 매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전망이거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그래서 이제……

차해영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의견드립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해놓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할 사업들을 더 파악해 가지고 사업을 잘 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좀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서는 지금 1천만 원, 2천만 원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 쓸지도 모르는 예비비를 기존 전년도 예산액보다 훨씬 더 높은 예산으로 지금 증액해 가지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지금 사용한다고 하는 게 사실 저는 코로나 상황도 어느 정도 지금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지난 이태원 참사처럼 큰 재난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전산상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너무 두 배 이상 증가되는 거는 어렵지 않은가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장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오위원

용강·신수 강동오 위원입니다. 디지털재정과장님,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총 예산 중에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자료 찾는 중)

강동오위원

전체 예산의 예비비 비율.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208억 8천만 원이니까요, 총…… (직원에게 확인 중) 예비비가 약 2.8% 정도 됩니다.

강동오위원

2.8%요?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위치해 있나요, 이게?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타구도 저희와 여건이 비슷할 거로 보이고요, 작년에 좀……

강동오위원

제가 조금 전에 차해영 위원님이 쭉 얘기한 걸 듣고, 재난하고 재해에 대한 예비비가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 용산에서 일어난 일 봤을 때 저는 적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예비비가 아닌, 이 예비비로 편성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자는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삭감하고 각 과에, 지금 디지털재정과에서도 이 예산을 가지고, 예비비가 아닌 재난·재해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해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본예산을 지금 와서 사업을 더 추가로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강동오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예비비를 거기에다 넣지를 말아야죠. 재난·재해가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병기

김병기재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재난목적 예비비가 아마 예년보다 많은 거는 저도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실 불요불급한 예산, 꼭 필요한 예산을 사실은 재난뿐만 아니고 다 사실은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 우리가 예산을 예비비로 많이 편성한 이유는 내년도에 대규모 투자사업이라든지 큰 재원 들어가는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예비비로 넣어놨다가 그다음 해에 대규모 사업이 새로 발생을 한다든지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그때 추경을 한다든지, 또 내후년 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과에서 또는 해당부서에서 꼭 필요한 대규모 사업, 또 예산 사업이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가 논의를 하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로 넣어 놓은 거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재난 같은 경우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 처음부터 있다 이렇게 추정이 돼 왔으면 저희도 당연히 그쪽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이 예비비를 너무 많이 확보를 해놓다 보니까 재난에 관련된, 재해에 관련된 시설비에 투자를 못하고 있어요.

병기

김병기재정관리국장

그게 저희가 예비비에 재난 관련해서 예비비, 저희 예산 부서에서 삭감하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강동오위원

우리 마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연·출자기관 건물들이 많아요. 많은데 화재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한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동안 마포구에서 해오던 것이 뭐냐, 완강기라고요, 탈출이. 저 수도 없이 완강기 얘기했습니다. 완강기 사업 안 하죠, 내년부터?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안 합니다.

강동오위원

안 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탈출할 겁니까? 탈출경로 어디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로 탈출할 거예요? 엘리베이터 전기 다 차단돼요. 사람 다 나가고 있는데 방화벽 칠 겁니까? 의회하고 구청하고 연결된 방화벽 친다고 봅시다. 여기 의회에 있는 사람들 혹시나 안 나간 사람들 있으면 그냥 다 몰살이에요, 몰살. 탈출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시설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시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도 안 하고, 뭐 할지도 모르는 예비비에다 다 이렇게 편성해놓고.

병기

김병기재정관리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아까 완강기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사실 시설물마다 관리부서가 있고 그쪽 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그쪽 상임위원회라든지 그쪽 부서에서 논의가 먼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꼭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어떤 안전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각 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예산이든지 예비비든 아니면 그 이외 각 국에 들어가지 않은 예산들이 예비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안전, 재난, 화재 이런 쪽에 관련된 예산, 각 국별로 7~8억씩 증액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요청합니다. 제가 다른 국에도 똑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예산 다른 데 다 삭감해서 각 국별로 7~8억 씩 상향조정 해 주십시오. 제가 이거 예산결산 끝날 때까지 그 요청 계속 할 겁니다. 7~8억씩 증액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장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해영 부위원장님.

차해영위원

제가 이거 어디다 이야기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요. 12페이지 보면요, 향후 계획에서 병·의원 개소 있는데 2023년에 964개소인데 2024년에 9,654개소입니다. 그래서 오타가 난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병원, 의원 많아지면 저희 돌봄되고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이야기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계획을 같이 수립하는 과정에서 환경보호 같은 경우에 2023년, 2024년 해 가지고 11페이지에 쓰레기배출량이랑 분뇨배출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재활용수집이랑, 사실 좀 더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배출량 톤이나 분뇨배출량 톤이나 이런 것들이 낮춰져야, 사실 저희 지금 자원회수시설 하나 더 들어오겠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자원순환과에도 이야기했지만 배출이나 이런 것들이 낮아지지 않으면, 사실은 같이 되지 않으면 될 일이 아니어 가지고 이건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은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인지예산서도 통합적으로는 재정관리국에서 하고 있는 게 맞죠, 성인지예산도?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몇 가지 성인지예산에서 목표랑 목적이랑 그리고 성과목표 자체가 조금 이상해 가지고, 부서별로 이거를 받기는 받겠지만 재정관리국에서 이야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37페이지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같은 경우에 기대효과가 “성별 차이를 고려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사업 접근성 증진을 함께 도모하여 시민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겠다. 이랬는데 성과목표가 남성 참여자 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기대효과가 맞지 않잖아요, 목표랑. 그래서 목표랑 기대효과하고 좀 맞을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각 부서별로 잘 목표를 만들 수 있도록 좀 관리 운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9페이지 열린 정보화교육 운영 같은 경우에도 성별격차 원인분석이랑 성과목표랑 성평등 기대효과, 기대효과랑 원인분석이랑 성과목표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성과목표치가 예를 들면 그냥 수강생 비율, 아니면 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되게 잘 낸 거는 교육 진행했을 때 성인지교육을 받은 강사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성과목표로 잡아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기존에, 성인지예산서잖아요. 그래서 기존 사업을 어떻게 성인지 관점으로 봐서 예산을 수립할 건지란 부분이어서 성과목표 자체를 부서별로 잘 세울 수 있도록 재정관리국에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장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준입니다. 디지털재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고병준위원

아까 권인순 위원님과 차해영 위원님, 강동오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셔서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준비해 온 게 있어서 좀 힘을 실어 드리고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가 지금 보수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되는 것 두 가지가 이불용액비율하고, 아까 권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집행률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사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그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 불용액 비율이 이렇게 많이 들고, 예산 집행률은 타구에 비해서 좀 낮은 형국인 것 같은데.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좀 지연이, 안 된 것들이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아까 투자사업이, 물론 투자사업은 불용은 아니고 이월이거든요. 이월된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투자사업은 이월인데 이거는 사실 불용액하고 집행률과는 관계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권인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실 때 투자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고, 이게 지금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예비비나 순세계잉여금들이 좀 남는 이유들 중의 하나가 신규사업에 대한 편성이 거의 없이,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계속사업이나 전년도 사업에 계속 들어 있던 사업의 예산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신규사업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속기를 뒤져봤을 때 각 부서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행안부 지침입니다.”였습니다. 행안부 지침 사업이 아니면 사업을 아예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이건 다시 말하면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고, 예산 집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그 사업은 우리가 중점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신규사업, 일반 민간기업만 해도 이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고용해서 본인들이 신규사업을 편성하려고 노력해서 그걸 실적으로 잡는데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을 해서, 그 예산을 새롭게 잡아서 이걸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사업 편성을 하다 보니 지금 이런 방식으로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구조로 지금 계속 예산이 편성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을 좀 주시겠습니까?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아무튼 내년도에 대규모 투자사업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업은 각 부서에서 좀 신규로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고병준위원

그렇죠. 신규로 만들어 내는 건 사실 예산 편성을 보수적으로 하지 않아야만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지 예산안 심의 때인지 모르겠지만 관광경제국 국장님께서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용역 위탁을 주는 업체들 100개가 있으면 그것들의 예산을 전체 국장님들끼리 맞춰서 계산해서 넣는다라는 표현을 쓰셨던 것 같은데, 정확한 표현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위계처럼 쫙 펼쳐놓고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야 되는지를 자르다 보니 어떤 데는 불합리하게 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때 뭘 느꼈었냐면 이렇게 예산 편성을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편성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불용액? 코로나 때문이었을까요, 정말?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불용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행안부 지침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건 맞지만 그 안에서도 보면 우리가 디테일하게 마포구만을 위해서, 마포구로 바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행안부 지침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따라서 하는 거죠,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그렇게 하다 보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 부분에서 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도 마찬가지고 일반 예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 편성이 안 되니까 가지고 있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사업이 잡혀있지 않은데 필요할 때 쓰겠다라는 말은 “우리가 신규사업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뭔가 생기면 그때 가서 돈을 쓰겠습니다.”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강동오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거 사업비로 편성해라,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각 부서에서 이런 신규사업들 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 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불용이 되면 그때 가서 책임자들을 질책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로 잡아놓을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강동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동의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논의가 돼서 어떠한 사업계획이 추가로 해서 편성이 됐다면 모를까 예결위에서 바로 사업계획을 새로 추가해서 하는 거는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수위원장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디지털재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최은하 위원이 특별재난예비비로 해서 92억 올라온 거 다 삭감했는데 왜 이렇게 다시 부활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난 82억 왜 이렇게 부활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신규사업이 있으면 내년도 추경에 재원으로 해서 사용을 하면……

강동오위원

지금 신규사업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머릿속에 계획된 거 신규사업 내년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편성해요? 모든 과가 다 그래요?

병기

김병기재정관리국장

저희 각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구청장님도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 말고는 최대한 아껴 쓰자 이런 주의이고, 그렇게 청장님이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 왔는데 사실 민선8기 들어와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아직도 한창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채 확정이 안 됐어요. 조만간에 확정이 되겠죠. 그러나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또 필요할 때 얼마든지 쓰기 위해서 남겨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돈이 만약에 예비비까지 다 끌어서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하면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쓰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부서에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꼭 필요한 사유가 있고 사업계획이 있어야 예산을 알뜰하게 쓸 수 있다는……

강동오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다른 과에서, 다른 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왜 여기 재정관리국만 예산이 펑펑 남아돌아서 예비비에 넣고 다른 과에는 돈이 없어서 예산도 못 짜고 있고, 사업 할 것도 못하고 있고, 다 뒤로 제치고 있고 이러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제가 조금 전처럼 구청장 공약사업 충분히 다 할 수 있게끔 다른 쪽에서 다 마련할게요. 이렇게 감춰서 예산 편성하지 말고요, 보이게 예산 편성하고. 재난에 관련된 이 예비비는 각 국으로 7~8억씩 다시 편성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비비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하고, 동결을 요청하고요. 나머지는 다 삭감해서 다른 각 국별로 그 예산 분배해서 다른 국도 충분히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장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고, 그러면 삭감 요청입니까?

강동오위원

예. 전년도 동결입니다.

김승수위원장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디지털재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책자 갖고 계시나요? 5페이지 봐주십시오. 2021년도 기준 재정분석이 있죠. 이거 우리 행안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거기에서 보면, 제가 잠깐 동안에 짚어봤어요. 공기업부채비율이 전국 평균이 33.75인데 저희는 222.49%입니다. 이거 저희는 왜 이렇게 많은 거죠, 공기업부채비율이? 전국평균이 33%예요. 저희가 222%예요. 이거 잠깐 동안 살펴봤는데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자료가 나오고 있어요. 모르시겠으면 다시 해 주시고. 넘버링 9입니다. 출자·출연·전출금비율입니다. 출자·출연이면 저희 시설관리공단과 마포문화재단 정도 되겠죠? 거기가 16.11%입니다. 전국이 9.75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또 뭐죠?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임대료가 지금 몇 년째 발생을 안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전출금이 많이 늘어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시설관리공단만이 이유인가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은하

최은하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해 주십시오.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리고 13번 보십시오. 이불용액 있죠? 전국평균 4.95예요. 저희가 10.42%예요. 저희가 이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일을 안 하신 건가요?

병기

김병기재정관리국장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다시 보조지표 자료 보십시오. 행사·축제경비비율 6번, 2020년도에는 분명히 코로나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21년도에는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62.46%예요. 전국평균이 28.73입니다. 우리하고 유사한 구가 34.74입니다. 저희는 왜 이렇게 높은 거죠? 그 밑에 7번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입니다. 민간위탁은 우리 공무원님들이 힘드셔서 거의 민간으로 보내는 일들입니다. 저희는 12.86%예요. 전국평균은 –17.59입니다. 오히려 민간이 줄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희는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본 위원한테 상황 파악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입니다. 넘버링 10입니다. 저희는 주민축제가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저희가 0.03%입니다. 전국 0.59%입니다. 저희는 왜 이렇게 작습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통계 내서 보고하셨을 것 아닙니까? 분석원인이 있을 텐데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건 자세하게 본 위원에게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님!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김승수위원장

예산 책자 454페이지요. 존경하는 차해영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절약성과금에서 1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준과 심사과정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저희가 매년 전년도 예산절약 실적을 부서에서 받아서 성과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최우수부서,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김승수위원장

그러면 2022년도 올해 집행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1천만 원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김승수위원장

그러면 집행률은 높네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춘주입니다.

김승수위원장

465페이지요.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승수위원장

공유재산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4,700만 원 증액 편성됐죠?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예.

김승수위원장

증액된 사유 말씀해 주세요.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이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데에다 저희가 가입을 하는데요. 매년 7월 말 기준으로 있는 공제회 가입된 거기에 10%를 증액하도록 통보가 옵니다, 예산 편성할 수 있게끔요.

김승수위원장

거의 매년 증액됩니까?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매년 증액하고 있는데 저희가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가입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또 조정이 되고 합니다.

김승수위원장

하여튼 공유재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세요.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장

그리고 신종갑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1페이지요.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승수위원장

조성계획 지출이 17억이 돼 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17억 사용목적에 대해서.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여기 표기는 안 돼 있는데요. 공덕동 26-26하고 26-27에 있는 국유지를 매입하려는 거고요. 마포노인복지센터하고 공덕1경로당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를 매입하려는 건입니다. 거기에서 15억하고요. 성산어린이집 부지 내에 있는 국유지 22㎡, 2억 1천 해서 17억 편성했습니다.

김승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게 설명서가 없더라고요.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동행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동행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동행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은 가족행복지원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동행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복지동행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보고부서인 가족행복지원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복지동행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027억 535만 6천 원과 특별회계 6억 6,001만 3천 원으로 총 4,033억 6,53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3,702억 636만 1천 원에서 331억 5,900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5쪽부터 305쪽 가족행복지원과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는 2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5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1,024억 1,448만 4천 원으로 전년도 962억 316만 6천 원에서 62억 1,13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기존 영아수당지원에서 명칭변경 및 지원규모 확대에 따른 부모급여 지원에 116억 5,864만 3천 원, 보육교직원 호봉 인상분 반영 등에 따른 보육교직원인건비 지원에 20억 1,577만 2천 원, 마포형어린이집 공인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마포형어린이집 시범운영에 1억 1,780만 원,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종합계획에 따른 가족행복지원 사업에 5억 2,259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어린이집 폐원 등 재원아동 유아수 감소에 따른 만 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지원 17억 6,064만 8천 원, 지급대상 아동수 감소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35억 5,312만 4천 원,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재원하는 만 3에서 5세 유아 감소에 따른 차액보육료에 6억 6,0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07쪽부터 342쪽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3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44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298억 2,281만 8천 원으로 전년도 282억 4,022만 5천 원에서 15억 8,259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지방경비부담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된 매칭비율을 반영한 예산 편성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인건비 지원에 10억 8,828만 3천 원, 아동급식 단가 1천 원 인상에 따른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4억 1,697만 원, 우리동네키움센터 2개소 증가와 방학 중 급식비 지원 신설에 따른 다함께돌봄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에 6억 8,491만 7천 원, 지원대상 연령 확대에 따른 청소년 건강 지원사업에 6,444만 7천 원,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 근무인력 인건비 증가율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에 1억 7,816만 8천 원, 망원청소년문화센터 내진보강 공사를 위한 공사비에 9,604만 4천 원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아동인구수 감소에 따른 아동수당 급여지급에 13억 3,241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43쪽부터 354쪽 교육정책과입니다. 교육정책과는 3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2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139억 281만 8천 원으로 전년도 135억 3,613만 2천 원에서 3억 6,66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입학인원 증가에 따른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에 2,282만 원, 마포 어린이 천문과학관 구조안전진단 용역비에 4,500만 원, 도화동 영상전자도서관 지원 6억 6,183만 원, 동네배움터 인력운영비에 3,652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급식종사 인건비가 교육청 부담으로 변경됨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에 3억 8,003만 원, 영어캠프의 참여인원 축소로 2,750만 원, 평생학습동아리 성과공유회 및 워크숍 규모 축소에 따른 1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55쪽부터 374쪽 마포중앙도서관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세출예산은 64억 5,767만 5천 원으로 전년도 61억 4,806만 2천 원에서 3억 961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타관반납 도서 증가 및 운영일 확대로 인하여 상호대차서비스 용역비 증가에 따른 관내 상호대차 운영 사업에 8,299만 9천 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최저임금 반영을 위한 국·시비 지원금 부족분의 구비 편성을 위하여 전년도 간주처리하던 민간위탁금을 본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시비를 포함한 1억 3,027만 원, 노후 및 단종 등으로 인한 정보화인프라 장비 교체 및 전산사무기기 유지보수 용역비 증가에 따른 마포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에 1억 8,468만 8천 원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도서 구매량 축소로 MARC용역비 조정, 시비보조금 매칭 최소화에 따른 도서관장서개발사업에 6,260만 원, 프로그램 운영 축소에 따른 강사비 등 4,963만 3천 원, 자료실 운영 무기계약직 축소에 따른 인력운영비 4,658만 8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지원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의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지원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책자 810쪽입니다.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로 시설비에 7,601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복지동행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동행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양성평등기금 총 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7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규모는 16억 9,680만 2천 원으로 전년도 17억 3,566만 2천 원보다 3,8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9,647만 8천 원, 여유자금 예치에 16억 32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7쪽부터 56쪽입니다. 2023년도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규모는 21억 808만 4천 원으로 전년도 46억 6,882만 8천 원보다 25억 6,074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임시거소 및 매입건설임대주택 운영에 17억 838만 원, 여유자금 예치에 3억 3,466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9쪽부터 66쪽입니다.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규모는 21억 9,500만 2천 원으로 전년도 22억 233만 4천 원보다 733만 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3천만 원, 여성친화시설 설치에 43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에 21억 6천만 2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복지동행국 총 세출예산안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본 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어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장

복지동행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서로 이렇게……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가족행복지원과부터 하니까 가족행복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99페이지부터 300페이지, 1인가구 사업이 있어요, 1인가구 지원사업.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예,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입니다.

권영숙위원

과장님한테보다도 지금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복지동행국장 이인숙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1인가구 지원사업이 가족행복지원과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복지정책과, 기존의 복지정책과가 지금도 정책과인가요? 복지지원과?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권영숙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지원이 돼 있고, 지금 1인가구 이 지원근거를 보면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로 돼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별다른 게 없어요. 그냥 고독사란 그 용어만 거의 돼 있고,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조례는 서로 이렇게 공통점이 많거든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권영숙위원

맞죠? 그런데 이거 조례도 좀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그래서요. 저희가 고독사 예방에 관한 그 조례를 아마 얼마 전에 개정하면서 1인가구에 대한 그 항목을 조금 정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고독사 예방이라는 게 1인가구가…….

권영숙위원

언제 조례 개정했어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문항을 조금……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 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제가 이거 뽑은 지가 한 2, 3개월 전에 뽑은 자료라서.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권영숙 위원님 말씀처럼 1인가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고독사에 대한 1인가구, 또 가족행복지원과에서 하는 1인가구가 조금은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1인가구는 이제 좀 홀로 있어서 관계망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을 약간 초점으로 맞춘 거고요.

권영숙위원

아니, 글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권영숙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1인가구는 중장년층을 위주로 했어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가족행복지원과에서 지원하는 1인가구는 대상이 어느 1인가구를 중심으로 하는지, 1인가구가 계속 요즘에 혼밥, 혼술, 혼영 해 갖고 우리 일상생활이 돼 있다시피 해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청년 1인가구, 중년 1인가구, 노년 1인가구가 이렇게 단계별로 다 1인가구가 돼 있어요. 그러면 가족행복지원과에서는 주 대상이 어느 대상을 1인가구로 해서 지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1인가구는 전체적인 1인가구에 대해서 다 지금 좀 커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마포구의 1인가구 분야가 5개 정도로 나눠져 있거든요. 안전, 건강, 외로움, 고립, 주거 이 5개 분야로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도 우리 과가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예산서에 담아서 온 1인가구 사업은 지금 5천만 원을 편성해서 왔는데요.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지정주제에 대한 파트가 있고 자유주제의 파트에 대한 걸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주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5개 분야 속에서 저희가 지정해서 주제를 주고 하는 거고요, 자유주제는 전문수행기관들이, 1인가구 전문수행하는 그들의 아이디어를……

권영숙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걸 제가 요구한 게 아니고요. 지금 대상이 청년, 중장년, 노년이 있는데, 1인가구가. 중장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족행복지원과에서는 주대상이 청년기냐, 노년기냐.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연령층을 정하지는 않고 저희는 전체를 다 지금……

권영숙위원

전체를 한다고요?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마포복지재단 설립 당시 필요성과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주민의 욕구는 개별화·다양화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1인가구 증가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어서 이러한 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이 강화된 복지재단 설립이 매우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마포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렇다면 1인가구에 대한 사업은 마포복지재단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그렇게 강조하고, 그 당시 관련부서에서 “1인가구 증가, 필요하다, 복지재단에서 다 추진하겠다.” 이러면서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분야별로 또 나눠서 한다고요? 마포복지재단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예산에 지금 보면, 300페이지 가보세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인가구 공모사업이 또 5천만 원이에요, 공모사업 2개에. 이 사업 삭감 요청합니다. 이거는 이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래 보면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도 있어요. 센터에서 운영을 하면 1인가구, 1인가구 분명히 복지재단에서 이런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이 필요하다 하면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도 하고, 또 부서에서 공모도 하고.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라는데 어느 단체에서 공모하는 겁니까?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청의 저기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권영숙위원

그 단체에서 또 이 사업 뭐 제대로 할 것 같아요? 중장년층 이음사업도 제가 몇 년 전에 삭감 요청을 했어요. 5천만 원씩 들여서 어떤 대상을, 대상도 뭐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중복되는 사업으로 계속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정말 1인가구 지원사업을 한다면 제대로 지원되게끔 청년이면 1인가구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 원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1인 청년가구면 취업을 원할 경우도 있고, 중장년이면 여러 가지 우울감도 있을 거고, 노년이면 무슨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거고. 그런 모든 면을 파악해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단순하게 1인가구지원센터 그냥 지원하고, 공모사업 공모해서 지원하고, 이런 사업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5천만 원 삭감 요청하고요. 다음 아동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입니다.

권영숙위원

페이지 351페이지 보면 중간에 성인문해교육 운영이 있어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351페이지 교육……

권영숙위원

위쪽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운영.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권영숙위원

그 운영이 있고, 그 아래 보면 또 민간이전 해 갖고 성인문해교육시설 기관지원 국고보조에 따른 대응투자 1천만 원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성인문해 부분 윗부분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권영숙위원

아동청소년과는 다음에 할게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성인문해를 저희 직영센터 거기서 운영하는 거고요, 위에 거는.

권영숙위원

직영센터가 어디예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합정동, 저희 평생학습센터입니다.

권영숙위원

어떤 게 거기 직영하는 거예요? 성인문해교육이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권영숙위원

합정동에 있는 센터에서 한다고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민간이전 부분은 저희가 국고보조로 해 가지고 서교동에 평생학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쪽에다 저희가 대응투자로 해 가지고, 거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졸업장, 그러니까 자격이 주어지는 곳이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곳은 그냥 그런 자격 없이 와서 배우는 곳입니다.

권영숙위원

성인문해교육이라는 게 어떤 내용을 교육하는 거예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인데요, 대부분이. 한글 같은 걸 깨우치지 못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거기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양원주부학교하고 일성중고등학교하고 다른 차원인가요? 다른 기관인가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지금 양원주부학교는 없어졌고요. 그리고 일성여자중고등학교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영하는 곳은 그런 과정이 아니라, 그런 과정의 자격증이 없이 그냥 글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해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3천만 원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거예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그 3천만 원은 일성여자중고등학교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학교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원되는데요. 일성여자중고등학교는 학교가 아니고 평생교육법에 따르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1천만 원이 왜 증액됐어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1천만 원은 저희가 그쪽에다가 사정을 들어봤는데, 저희가 보통 학교는 한 5천에서 1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간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내년에 하려는 사업들을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권영숙위원

이거 증액된 분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 343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이 계속 50억, 45억 해서 지난해부터인가 57억이 됐어요.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을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게 몇 년부터 했죠? 몇 년 정도 됐죠?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2007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순수 구비 57억을 학교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지 이것도 좀 검토해 봐야 돼요. 지금 학교에서 서울시 예산, 교육청 예산 해 갖고 굉장히 예산이 남아도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이 계속 이렇게 늘어날 필요성이 있는가. 이거 학교에서 뭐 의견 들어본 거예요, 아니면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에 이 예산이 필요해서 이렇게 세운 건가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저희가 학교 의견도 들어보고요. 저희가 9월 23일하고 24일 학교장 간담회하고 학부모 간담회 그리고 학교 실무자들까지 간담회를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에서 보면 교육청 관련해서 경비가 20조가 남는다, 이런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요. 사실 학교를 가보면 학교 실정은 다릅니다. 학교에 내려오는 거는 저희는 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내려오는데요. 대부분 많은 부분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는 중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있고요.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각 학교에 포괄비로 해서 2천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비가 학교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마포구가 아니면 자기들이 공모사업 같은 거 전혀 할 수 없다고 하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에 계속 교육경비 100억 목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일단 질의 이걸로 끝내고 다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문제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학교별로 그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는데요. 교장선생님도 만나봤고, 실무자도 만나봤고, 학부형들은 거의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랬을 때 누구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교육경비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셨을까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저희가 한 4월에 전체적으로 전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학교에 갔을 때 교장선생님이 방문한 저한테나 저희 직원분한테 교육경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셨고요. 이번에 학부모간담회에서는 보니까 학부모들이 저희 구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다가 이번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됐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랐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사실 학교에서 많은 부분을 신청을 안 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구 정책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은 학부모들한테 학교와 긴밀히 상의해서 많이 신청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설명을 약간 달리하신 거 같아요. 구에서 나가는 거는 거의 프로그램비죠?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대부분 프로그램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5억 정도 해서 계속 교육경비가 나갔는데 지금은 57억이에요. 57억인데 여기에서 주로 나갔던 게 교육 프로그램비였어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구 정책사업하고 공모사업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제가 최근까지 교장선생님들하고 다 전화를 해 봤고 했을 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안 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확하게 이 교육경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야 맞다고 봅니다.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학교장님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구 정책사업이 있고 학교 공모사업이 있는데 구 정책사업의 비중이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학교 공모사업 쪽으로 비중을 늘려 달라, 이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교육경비가 필요 없다는 말씀은 전혀 안 하셨고 저희한테는 너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번에 서울시 예산이 끝났죠? 교육경비가 얼마 깎였는지 아십니까? 서울시 전체에서 5,700억이 깎였어요, 교육경비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초창기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추경으로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교육경비 전체가, 서울시 전체가 가장 크게 내려오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5,700억이 깎였다고 들었습니다.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저희는 교육경비가 별도로 내려오는 거는……

은하

최은하위원

아니요. 이쪽에서가 아니고 학교에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가족행복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페이지 292쪽이요. 292쪽에 보면 편성목에 여성능력개발 및 양성평등의식 확산이 있어요. 그다음에 293쪽 보십시오. 여성단체 활동지원이 있어요, 세부사업에. 그리고 294쪽 세부사업에 양성평등주간행사가 있어요. 295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96쪽에 마포구 여성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 일반예산에 넣어야 되는 예산인가요? 제가 한 여섯 가지 말씀드린 것 같죠?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이 예산이 일반예산에 잡아야 되는 예산입니까?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매년 이렇게 잡아온 예산이고 해서 저희가 일반예산에 잡았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기존에 계속 이렇게 일반예산으로 잡았죠? 그러면 양성평등 조례에 보면 41조 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그다음에 “제32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그렇죠? 제가 말한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연수활동 지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이건 기금에서 쓰여야 되는 예산들인데요. 왜 일반에 편성이 되어 있을까요?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기금 사업할 수 있는 한도가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21억 한 6천 정도에서 이자가 한 3,500만 원 정도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서요. 이 사업을 다 커버하기가 조금 부족해서……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면 기금을 더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목적에 맞게끔 기금을 사용하시는 것은 그쪽에 쓰셔야 되는데, 기금이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이자수입으로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면 기금을 좀 늘리셔서, 양성평등기금을 좀 늘리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업에 맞게, 조례에 맞게 그렇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앞으로는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꼭 기금 늘리시고 거기에 맞게 꼭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예, 저희가 2024년 연말에 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303쪽, 이것은 5 대 5 매칭사업 같은데요. 편성목에 보면 엄마아빠택시 이용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엄마아빠택시 운영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마련된 거고요. 아이들 만 24개월 이하 영아를 가진 가구 대상으로 연 10만 원의 전용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건데요. 영유아들이 이동할 때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하는 데 불편함이 사실 있어요. 유모차를 실어야 한다든지 아기용품들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택시를 서울시에서 일단 선정을 먼저 해 두면 이용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앱으로 택시를 불러서 타면 포인트로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그런데 이것도 복지 쪽에서 보면 거의 매칭사업이다가 조금 자리 잡을만하면 이게 일몰사업이 돼서 없어져버리는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 또한 그런 일종의 것이 아닙니까?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게 신규사업이어서 현재는 시·구 매칭을 50 대 50으로 일단은 가내시가 내려왔고요. 사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하다가 또 전체 다 구에다가 이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서울시에도 의견을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복지 예산 쪽 보면 서울시에서 매칭을 했다가 자리 잡을만하면, 익숙해 질만 하면 그 사업 자체가 없어져버리거든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여태 했던 것을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구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부담해야 되는 구 입장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받으실 때 제대로 판단하셔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드립니다.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님이 질의해 주세요.

미자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예산안 책자 347페이지입니다.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마포 어린이 천문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에 관해서 4,5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구조안전진단 용역인가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어린이 천문과학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어린이 천문과학관은 마포의 어린이들이 천문과학에 대한 꿈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지금 구조안전진단을 할 곳으로 저희 관내에 천문관 설치할 곳을 검색해 봤는데 아트센터 옥상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안전진단비로 4,500을 책정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아직 어느 건물에 설치할 건지도 안 되신 거고, 예정이네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이게 청장님의 공약사업이시고……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공약사업.

미자

안미자위원

신규사업인 거죠?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신규 편성하신 거죠?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어쨌든 어린아이들한테 미래의 과학 인재양성 이런 거에 하시는 의도가 있으신 거 같은데, 사업목적이.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어쨌든 좋으신 취지 같고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다음 교육정책과장님께 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9페이지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행사운영비가 1억 4,077만 원이 있습니다. 인문예술교육과 시민교양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대학연계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 금년에도 이걸 다 운영하신 건가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미자

안미자위원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인문예술교육 분야하고 시민교육 분야는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참가 인원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문예술 분야하고 시민교육 분야, 직업능력 분야 합쳐서 올해는 748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748명이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그리고 또 동네배움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동네배움터 관련해서도 계속 한 10개 곳이 있는데 그 10개 곳에서 한 곳은 직영으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5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대한 금년도 예산 실적을 보니까 집행률이 26.8%예요. 맞나요? 금년도 예산액 1억 7,657만 원에 집행률 4,726만 2천 원 집행을 하셔서 26.8입니다. 확인되시나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돼서요.

미자

안미자위원

과장님, 확인하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주시고요. 금년도가 지금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예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사업을 23년도에도 동일하게 편성을 하셨어요. 집행률은 낮은데 사업은 동일하게. 확인되시나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집행률이 이렇게 안 나오게……

미자

안미자위원

확인을……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한번 그걸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어쨌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행률이 저조한데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편성을 하셨거든요, 금액을. 이런 거는 사업 추진계획이나 집행 등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한번 집행률은 저한테……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마포중앙도서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367페이지고요. 소금나루도서관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금나루도서관 개관일이 언제죠?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소금나루도서관은 작년 11월 22일 날 개관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2021년 11월 22일이라는 거죠?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시설비를 보면 종합자료실 자동문 설치 및 시설 보수에 1,200만 원이 있습니다. 자동문 설치와 시설 보수에 대한 설명 좀.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소금나루도서관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3층 화장실이 저희가 쓸 수 있는 면적이 작다 보니까 3층 화장실에 문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문이 없고 그냥 커튼 정도로만 구분을 해서 가다 보니까 그게 불편하시다는 민원도 많고 해서 가능하면 휠체어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동문 형태로 보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에서 보시면 자동문 설치, 시설 보수 이렇게 하셔서 자동문을 설치, 그러니까 2021년도 11월에 자동문을 설치해놓고 이것을 1년 후에 자동문을 다시 설치한다는 건지, 이런 의도를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문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민원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처음부터 이건 잘못 계획을 하셨던 것 같아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잘못 계획이라기보다는 공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서관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이 제한돼 있어서요. 사실 그 3층 공간을 로비로 썼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공간이 작다 보니까 로비로 써야 될 곳을 저희가 멀티미디어를 놓는 자료실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실 안에 문이 없는 화장실이 있는 형태가 돼서, 그래서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어쨌든 민원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좋습니다.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두 가지만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 해서 큰 책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이 하신 건데요. 가족행복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고요. 서울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게 시·구비 매칭사업이 맞는 거죠?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 사업은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렇죠? 저는 이 사업을 좀 보다 보니까 마포구에는 저출산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구는 아빠들을 위한 사업이 있나요? 엄마 말고 아빠들을 위한 거, 아빠들에 대한.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양성이 골고루, 어느 한쪽 치우침 없이 하니까 사업 계획을 아이템을 세울 때 대부분 계획 속에 그걸 녹이려고 고민하고서 방침을 수립합니다. 지금 이것도 엄마, 아빠 어떻게 보면……

미자

안미자위원

그렇죠? 엄마, 아빠지만 임산부나 여자 쪽에, 여성분들을 위한 그런 게 좀 치중된 걸로 보이는데요.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어쨌든 평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양성평등을 이야기하면서 엄마에 대한 지원 외에 아빠들에 대한 지원이 저희는 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아빠들에 대한, 양육에 대한 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제반 구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을 타구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서초구에 한 곳이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냐면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빠들을 위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메리트가 있어서. 본 위원이 차후에 조례 제정을 발의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아빠들을 위한 거, 괜찮으세요?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저희도 한번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거는 이제 아동청소년과로 하겠습니다.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아동청소년과에도 보면, 페이지는 661페이지예요.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보시죠. 여기 보면 청소년 건강 지원사업으로 위생용품 108.8%? 100%가 넘어갔어요, 이게. 그렇죠?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이 정도 증가했는데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661페이지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건강 지원사업이고요, 기존의 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지금 만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가 됐고요, 확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한 겁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사업의 내용, 이런 것 좀.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건강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미자

안미자위원

예.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만 11세에서 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지원대상이 확대가 된 겁니다. 만 9세에서 24세로 확대가 됐고요. 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아이들, 여성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고요. 1인 월 1만 3천 원이 지급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아, 이게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확대돼도 좋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타구 지자체 조례에 별도로 규정해서 지원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 구는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나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건강 지원 생리용품으로 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저희 구에도 이걸 제정해서 사업을 확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건강한 성장 지원’ 해서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령도 사실 24세까지 아주 크게 확대된 사항이라 이 법령에 의거해서 이렇게 이 상태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조례 제정 이거를 발의하려고 하고요. 앞 전 거 한번 정정을 할게요. 이것도 조례 제정을 해서 제가 한번 발의해 보고요. 제가 좀 앞 전에 빨리 넘어가는 바람에, 잠깐만요. 아까 앞 전 거는 조례 발의, 제정이 아니고 발의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장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동오위원

안녕하세요? 용강·신수동 강동오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입니다.

강동오위원

페이지 313페이지하고 318페이지에 아동수당급여지급하고 다함께돌봄 우리동네키움센터 인건비 지급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아동수당급여지급은 감액을 했고, 돌봄은 증액을 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죠?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아동수당급여는 기존에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확대되어서요. 실질적으로는 많은 아이들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년대비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강동오위원

아동수당 지급을 전년대비 줄였는데 돌봄키움센터 인건비는 늘어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아동수당이 만 8세 미만의 아동으로 딱 정해져 있고요. 1인당 이제 월 10만 원 씩……

강동오위원

아니 어린이가 없어서, 애들이 없어서 지금 돈을 안 주는데, 애들 돌봄하는 데 사람을 더 채용해서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우리동네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7개 정도 키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센터별로 평균 한 25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학교 방과 후에 돌봄의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키움센터는 키움센터 자체에, 저희가 센터를 내년 3월에 두 개 더 개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증액됐습니다.

강동오위원

추가로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거의 다 지었고요. 내년 3월에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강동오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아동이 지금 줄어든다고 하면서 센터는 늘려서 인건비를 확대시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아동수당은 우리 전체 만 8세 아동한테 지급되는 수당이고요.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마포구 내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센터거든요. 기관이거든요. 그 기관의 인건비가 증액이 된 겁니다.

강동오위원

알겠고요. 330페이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어요.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위원회에 관한 지원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증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있고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저희 학교 밖 청소년이 평균적으로 한 350명 정도 마포구가 관리하는 아이가 있고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교육이나 직업훈련,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히 어떤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가 아직 발굴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해서 올해대로 유지하는 걸로 저희는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강동오위원

학교 밖 청소년을 꼭 밖에서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학교에다가 의뢰해서, 실제로 학교를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학생들을 따로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은 할 수 없어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학교 밖 지원센터랑 좀 더 고민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함께 학교랑 고민을 내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내년에 꼭 좀 학교하고 연대해서 학교에서 파악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느끼는 이런 학생들을 좀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거기에 비해서 하나 더 좀 칭찬할 얘기는 어린이집에 조경이 많이 돼 있는데 이번 겨울 되기 전에 전지작업을 잘 해서 어린이들이 거미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먼지라든가 이것 때문에 고통 받는 것을 해결했다는 것 때문에 칭찬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강동오위원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친환경 학교급식 344페이지입니다.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강동오위원

이게 감액이 됐고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강동오위원

입학준비금은 증액이 됐고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강동오위원

학생은 없다고 하는데 입학준비금은 늘고 학교급식은 줄고 이렇거든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학교급식이 줄은 이유는 저희가 학교급식을 하면 급식단가에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재료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학교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2023년부터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식단가에서 인건비 부분이 세이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줄어들었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하나 한 것이 마포구에 지금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크죠.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도 무척 크다고 봅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 음식물쓰레기로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연 비용이 500에서 많게는 1,200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지자체나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런 비용도 어떻게 보면 지급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다고 봤을 때 구나 서울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라도,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설치해서라도 이런 비용이 적게 들어가서 다른 용도로 다른 예산을 쓰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원순환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고,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 그 부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페이지 346페이지에 영어캠프 운영이 있습니다. 감액을 했는데요. 혹시 이 영어캠프가 조금 잘 하는 아이들, 학생들 위주로 하는 캠프인가요, 아니면 저소득층을 위한 캠프인가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일부는 저소득층에 전액 무료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학생들은 기초반부터 가기 때문에 학생들의 능력별로 해 가지고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전년도보다 인원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나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비대면으로 갈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예산이 지금 줄었어요, 전년도보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고 예산은 줄이고 하면 가진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저소득층의 비율은 정해져 있고요. 이 부분 저희가 줄인 부분은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였습니다.

강동오위원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같으면 동결이라도 해서, 아니면 증액을 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교육정책과에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있죠?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교육경비보조금.

강동오위원

343페이지. 이게 2020년도에는 얼마였죠?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47억이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늘어났고 올해 늘어났고 그렇습니까?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작년도에 늘어났고 올해는 동결입니다.

강동오위원

동결이죠.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학생들의 모든 부분이 옛날에는 사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포구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공교육에서 그걸 수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교육경비보조금이 많이 상향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나 학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희 구비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많이 들어본 1인 1악기 같은 것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사교육비를 대체하는 공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마포구에 학원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지 아시나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저희가 대흥동 부분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건 아는데 그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받아보기는 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사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학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공교육을 이렇게 비용을 늘려서는 안 되죠. 지금 마포구에 있는 전체 학생들을 보면 일반 중고등학생들이 목동으로 가는 학생이 많이 있고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대흥동에 있는 그 학원가에 거기 건물 하나에 두세 개씩 학원이 있어요. 그래도 모자라서 거기에 입학을 못해요. 그 정도인데 공교육에다가 이렇게 예산 많이 투입해서, 물론 공교육이 활성화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처럼 사교육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했다고 하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초등학교 부분하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중고등학교는 대부분 이제 입시 쪽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전인교육 쪽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신규사업 쪽에 전체적으로, 289페이지서부터 303페이지까지 있는데 예산 편성한 거 보면 새로운 사업이니까, 그다음에 구청장 공약사업이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올리는 것 같은데,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다 올라가야 될 사업들인가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저희가 메타버스 도서관은 지금 기부채납을 받아서 준공이 10월에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지금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천문관 쪽은 구조안전진단비만 먼저 책정을 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다른 데 얘기하고 계신데?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신규사업……

강동오위원

가족행복지원과장님!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입니다.

강동오위원

289페이지서부터 303페이지까지.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89쪽에 마포형어린이집은 올해 저희가 신규로 편성한 사업이고요.

강동오위원

도화동에 있나요?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일단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평가하고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기준평가……

강동오위원

아니 마포형어린이집이 지금 도화동에 설치가 되냐고요.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지금 신청은 저희가 6개 받아서 4개 정도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 들어온 거는 민간이나 가정 골고루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 특정지역은 아니고 마포에 있는 관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래서 전체 사업을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해야 될 사업이다, 이거죠?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요즘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평가지표를 통과했을 때는 지원을 해서 그런 것을 좀 도와드리고 싶고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왜 똑같은 얘기를 하냐면 조금 전에는 어린이가 없어서 이렇게 감액을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새롭게 마포형어린이집, 서울형키즈카페 이런 것을 자꾸 만들고 거기다 지원해 가면서 예산을 투입하냐는 얘기죠, 새로운 예산을.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형태여서 조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가정이 조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강동오위원

제 말뜻을 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린이를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린이집 아이들 먹거리부터 교육받는 거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줘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쪽은 감액을 하고 왜 한 쪽은 늘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또 하고.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따로 서면 보고해 주시고요.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어르신동행과.

김승수위원장

강동오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추가질의하세요.

강동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수위원장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갑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복지동행국장 이인숙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제가 교육정책과 예산을 보다 보니까 도화동 영상전자도서관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만들면서 도서관에 대한 정책은 다 중앙도서관 쪽으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시행규칙으로 9월 15일에 도서관 정책 수립에 대해서 교육정책과로 가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저희 도화동 영상전자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종갑

신종갑위원

아니요. 시행규칙에 왜 도서관 정책 수립을 교육정책과에다 넣었냐.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시행규칙에요?

종갑

신종갑위원

예. 분명히 행정기구 설치 조례 만들면서 도서관 정책은 다 중앙도서관으로 모아지는 걸로 했는데 왜 이렇게 또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도서관 정책을 떼어다가 교육정책과에 넣었느냐는 거죠.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저희가 중앙도서관에서 중앙도서관, 소금나루도서관, 작은도서관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 중앙도서관이 저희 조직 직제개편으로 보면 사업소의 의미가 있습니다. 1소거든요. 사업소의 의미가 있어서 도서관 전체적인 정책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교육정책과에 담아놓고 또 세부적으로 도서관 사업을 하는 부분은 중앙도서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지난 7대, 8대 들어와서 중앙도서관을 잘 운영해 왔고, 8대 들어와서 저희 구의회에서 분명히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줬어요. 도서관 정책만큼은 중앙도서관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까지 통과시켰는데 왜 집행부 마음대로 시행규칙에다가 도서관 정책을 떼어다가 붙여놨냐는 거죠.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조례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이나 정책의 방향이나 그런 결정하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포중앙도서관이 사업소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도서관 정책에 대한 큰 방향을 저희가 시행규칙에서 교육정책과로 그 부분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이렇게 할 거면 저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통과 안 시켜줬죠. 저희 분명히 그거 약속 받고 통과시켰는데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해서 시행규칙에다가 도서관 정책을 떼어다가 붙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집행 정책이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전체적인 큰 테두리에서 시행규칙에 그런 내용을 넣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분명히 이거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협의해서 설치 조례를 협의했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가 승인해 줬는데 승인해 준 지 며칠 되지도 않아 가지고 9월 15일에 이렇게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도서관 정책을 떼어낸다는 거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도서관 업무라든지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은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종갑

신종갑위원

다시금 말씀드리겠는데 시행규칙을 개정하셔서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세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 기관의 조직적인 부분에 따라서, 이게 저희 부서나 국에서 할 수 없는 전체적인 행정기구에 대한 그런 데서 검토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시행규칙에 그 내용을 넣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검토한 건 뭡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협조 못해요. 이렇게 신의를 버린 상태에서 무슨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까? 저는 복지동행국에 대한 예산 심의에 대해서는 못한다고 봅니다, 신의가 없으면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전체적인 중앙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하는 게, 업무를 집행하고 수행하는 거는 기존에 하는 거랑 별 차이는 없고요.

종갑

신종갑위원

그만하시고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복지동행국에 대한 예산 심의 받고 싶으시면 시행규칙을 바꾼다 약속하지 않는 이상 예산 심의에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시행규칙을 바꾸는 것을 제 권한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구청장님한테 건의드리십시오, 국장님.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건의는 제가 말씀은 드리겠지만 그것을 한다, 안 한다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제 권한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의회 의견을 구청장님한테 건의드려서 시행규칙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장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고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순서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김에 저도 추가질의드릴 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께 먼저 말씀드릴게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복지동행국장 이인숙입니다.

고병준위원

신종갑 위원님께서 시행규칙과 관련해서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왜 지금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초반에 우리가 작은도서관 문제가 터졌을 때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구의회, 구청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 개인 핸드폰이나 이런 곳으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365소통폰에도 민원이 굉장히 들어왔었죠? 그 민원 받았을 때 맨 밑에 소관부서 어디로 적혀 있었는지 아시나요? 어디로 연락 달라고 하는 소관부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민원 왔을 때요?

고병준위원

예. 교육정책과였어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교육정책과로.

고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마포중앙도서관에 늘푸른소나무작은도서관 관련한 예산을 모두 넣어놓으셨어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고병준위원

작은도서관에 관련된 민원은 365소통폰에서도 교육정책과에다 질의하거나 민원을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마포중앙도서관에다 예산을 다 넣어놨다고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늘푸른소나무작은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고병준위원

예.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늘푸른소나무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체적인 예산 집행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전체적인 작은도서관은 그쪽에서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왜 민원은 교육정책과에서 받으라고 하십니까?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그 당시 민원에 대해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괄을 해야 되고, 아니면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부서를 지정해서 세부적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고병준위원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것과 관련된 365소통폰에 들어온 민원이 많아질 때는 소관부서를 바꿔서 책임질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합니까? 여태까지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병준위원

없었죠?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없었습니다.

고병준위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원은 교육정책과에서 지금 받고 있으면서 도서관 관련된 예산은 마포중앙도서관 소관으로 넣어놓으면 어떤 과에서도 힘을 못 쓰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시행규칙 지금 말씀하셔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고.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지금 집행하고 수행을 다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민원은 교육정책과에서 받아라. 어떤 부서에서 사실 이것을 집행해서 할 수 있느냐. 만약에 여기에서 문제가 터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늘푸른소나무도서관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고요. 앞으로 도서관에 대한 민원은 마포중앙도서관 민원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그때 전체적으로 민원이 많이 폭주를 했고, 그다음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계속 검토하고 자료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많아서 일부 민원 처리해야 되는 부분을 교육정책과로 해서 업무의 효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거고요. 향후에 일어나는 도서관에 대한 민원 발생 이런 것은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처리하고 그쪽에서 대응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시행규칙을 신종갑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관련해서 추가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거꾸로 가고 있긴 한데, 청소년의 꿈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한 5,200 정도 삭감됐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지금 청소년의 꿈 지원이나 장서개발비 감액된 예산은 저희가 2023년도 예산을 요구하고 나서 구청 내부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중앙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다시 감액해서 재제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 과정을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나마 삭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고르다 보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그것 중의 하나가 꿈 지원 프로그램 운영인 거죠?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고병준위원

자, 여기에서 교육정책과 과장님께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고병준위원

교육정책과 과장님은 344페이지 펴주시면 되는데, 거기에 혁신교육지구 사업비라고 해서 5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홈페이지를 뒤져서 이게 무슨 사업인가 분야별정보에서 이걸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의 멋진 미래를 위해 교육이 변하고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체계부터 시작해서 마포에 특화된 모델을 개발하고, 마을과 함께하고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이런 사업들은 5억씩 편성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힘 있는 기관이나 힘 있는 어떤 마을의 분들 혹은 위원회가 힘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5억까지 편성할 수 있는데 마포중앙도서관의 청소년의 꿈 지원 프로그램은 사실 여기 거버넌스에 들어가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꿈타래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이 지금 뭔가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예산이 삭감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이것들을 더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마포구를 더 혁신적인 교육지구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중앙도서관 너네는 30% 삭감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프로그램 비용부터 일단은 감액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발언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증액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 앞 페이지 35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누누이 예전부터 말씀드린 건데 “도서관 그리고 문화예술은 수익사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 투자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30% 감액이 아니라 예산을 더 증액해도 모자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여기에는 없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도서관 장서개발이요. 이게 지금 6,200 삭감된 거죠? 이것도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의견을 따로 드릴 건 없고, 같은 맥락에서 그냥 저희가 금액을 맞춰서 감액 편성을 하다 보니까 줄어든 부분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도서관의 가장 큰 기능이 책인데 이 장서개발에 6,200을 감액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일단은 이용자분들이 예전처럼 희망도서나 이런 것들을 신청하시는 데 좀 불편함이 있으시겠죠.

고병준위원

일단 이걸 감액하는 순간 베스트셀러나 마포중앙도서관을 이용해야만 볼 수 있는 장서들을 우리 구에서는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30% 감액 편성하고, 다른 과에서는 혁신지구다 뭐다 5억 편성해서 다 올리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장서개발이나 아이들의 미래지향적인 꿈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삭감해서 올렸다. 이거는 사실은 복지동행과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 동결을 요청합니다. 일단 처음부터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입니다.

고병준위원

276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에 시설비 들어있는데요. 개보수 사업에 2억 편성돼 있는데 2억 정도면 1년에 몇 개소 정도 개보수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생각보다 많이 노후화된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2억으로 가능한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약간 포괄비 성격이어서 개보수하는 어린이집들의 개보수 항목에 따라서 개소수는 유동적으로 움직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어린이집에 수요조사를 해서 리스팅을 받고 있고, 향후에 또 지내다 보면 연도 중간에 발생하는 것도 있고, 또 중간에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그런 게 내려왔을 때 저희가 갖고 있는 어린이집들의 개보수 필요사항이 있으면 신청을 해서, 받아서 원하는 개보수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다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이 개보수 사업하고 그 밑에 정기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1,320에 안전점검이 충분한 건지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서면으로 말씀을.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일단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장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권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입니다.

권영숙위원

페이지 309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이 9억 4,700으로 돼 있고요. 317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인건비는 13억 6,600 정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 예산안에 보면 숫자로는 지역아동센터는 11개고 키움센터는 10개로 돼 있어요. 숫자가 키움센터가 하나 적은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차액은 한 4억 이상 차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309페이지하고 317페이지.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말씀하신 거죠?

권영숙위원

아니, 인건비 지원.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인건비 지원이요?

권영숙위원

그 아래요. 317페이지 키움센터 인건비 지원이 숫자상으로는 키움센터가 하나 적음에도 불구하고 차액이 그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려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 둘 다 매칭사업이고요.

권영숙위원

아니, 매칭사업에 관계없이 인건비 차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냐 이거죠.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직원에게 확인 중)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산정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요. 그…… (자료 찾는 중)

권영숙위원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종사자 기준, 또 아이 정원 기준, 여러 가지 평균 잡아서 운영비나 인건비가 좀 차이가 있고요.

권영숙위원

아니, 운영비는 따로 있고요. 여기 인건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건비만.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인건비가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종사자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총 29명이고요. 키움센터는 종사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권영숙위원

종사자가 더 많아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죠?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10개소 32명이고, 차이가 아주 좀 많이 납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334페이지. 아래 보면 우리동네 예술학교 지원이 있어요,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으로 4,200만 원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어느 기관에 위탁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우리동네 예술학교는 현재 망원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취약계층의 청소년들한테 뮤지컬을 가르치는 그런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이가 한 60% 정도 지원을 받고, 나머지 40%는 일반……

권영숙위원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의 강사분들이 자원봉사로 뮤지컬에 대해서 강의도 좀 해 주고요. 이번 12월 달에 저희 발표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위원님 초대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발표회 때 연락 주세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권영숙위원

350페이지 평생학습 홍보관·체험관 운영이 있어요. 이거 홍보관·체험관이 어디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이것은 새우젓 축제 기간 동안에 홍보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체험한다는 체험관이 그 체험관이에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새우젓 할 때 하는 체험관입니다.

권영숙위원

평생학습 체험관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보드게임하고요, 풍선아트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3일 동안 운영하는 거고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권영숙위원

아니, 그 평생학습 홍보관·체험관이라는 게 우리 교육지원 부서에서 평생학습을 홍보하는 것 아니에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여기 있는 1,133만 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평생학습관에서 홍보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풍선아트 프로그램 그런 게 무슨 평생학습 프로그램 홍보가 되는 거예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아, 거기서 이제 평생학습 안내도 하고, 거기서 체험활동을 했습니다, 새우젓 축제 때.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제가 추가 설명드릴게요. 저희 마포가 이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돼 있어서 옛날에는 전국평생학습축제, 서울시평생학습축제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마포구에서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홍보하기 위해서 새우젓 축제 기간에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거기에 이제 부스를 만들고요. 거기 또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홍보나 리플릿, 책자 같은 것도 있고, 홍보니까 오셔서 보고 또 거기에 와서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같이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생학습에 대한 홍보 겸 체험학습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축제할 때 홍보부스 많이 만들어 놓을 때요, 연못 있는 쪽에다가……

권영숙위원

아니, 글쎄 설명은, 우리 국장님 답변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마포구 평생학습 관련해서 홍보가 되는 건지. 이게 홍보관·체험관 하니까. 그러면 그런 체험학습이 평소에 우리 마포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합정동에 평생학습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 센터에서 와서 홍보를 하는 건가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센터에서 와서 홍보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권영숙위원

센터에서 와서 홍보하는데 강사비가 왜 들어가요? 거기 상주 강사나 직원이 와서 홍보하면 되지.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홍보는 홍보부스를 만들어 놓고 하고요. 이제 거기에 아까처럼 체험을 하기 위해서 뭐 만드는 것도 있고, 평생학습프로그램에서 했던 프로그램 중에 좋은 프로그램을 거기서 시연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다 보니까 일부 강사료가 조금 들어갑니다. 내년에 오셔서 체험센터에서 한번 체험을 해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우리 평생학습관이 있는데 거기서 나와서 인력이 지원하면 되지. 운영지원 인력 실비보상금이라는 게, 이게 별도로 편성된 거는 사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금액을 떠나서 그쪽 기관에서 와서 홍보하고 해야지, 왜 이거를 별도로 인력을 채용해서 합니까?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이건 채용이 아니고 그날 이제 와 가지고 하는 인건비 개념이라고 보시면……

권영숙위원

인건비도 그쪽에 우리가 인건비랑 운영비 다 주잖아요. 평생학습관 운영한다면서요, 우리 기관에서. 마포평생학습관.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평생학습관을 운영을 하는데 평생교육팀 직원들이 나가서, 거기 직원들이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평생교육팀의 팀장하고 팀원 3명이 나가서.

권영숙위원

팀이 나가서 한다고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거기는 기관에 민간위탁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 마포구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평생학습 관련해서 동아리 운영하는데 여기 민간경상보조로 민간이전을 했어요. 어느 기관에 민간이전 한 거죠, 학습동아리 운영은?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평생학습동아리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공모를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주민들 몇 명 이상 모여서 하는……

권영숙위원

예, 알아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공모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정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이거 우리가 직영하는 거잖아요. 직접 운영하는 거잖아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그러니까 주민들로 결성된 평생학습동아리를 이제 그분들이 신청을 해요. 한 10명이 모여서 “우린 이런이런 평생교육프로그램 하겠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공모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면 거기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돈을.

권영숙위원

그 동아리에다 지원해서……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동아리에다 지원해 주고 나중에 정산금을 받습니다, 정산자금.

권영숙위원

민간이전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한 거예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그래서 민간에다 주는 거……

권영숙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동아리 몇백 개 목표를 했어요. 금년에는 뭐 몇 개 목표 그런 것 없어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1천 개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1천 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곳은 지금 18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이것도 보면 말이 평생학습동아리지, 그냥 일부 몇 명, 한 세 사람 이상 모여서 그냥 동아리 만들면 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권영숙위원

아니에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10명 이상이에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10명 이상이고, 예산 같은 것, 저희가 편성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직접 지도 감독해요, 1천 개 이상 되는 거를?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아니, 1천 개 이상이 아니고 그중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18개입니다. 18개는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권영숙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도 별로 평생학습으로 효과가 없다고 봐요. 이것도 1천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페이지 345페이지 보시면요. 행사운영비에 보시면 중등입시설명회가 있습니다.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지금 한참 자기 계발하고 자기 꿈을 키워야 되는데 너무 입시에, 초등학생이 벌써부터 입시에 뛰어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 생각에는 중등입시설명회 500만 원에 대해서 삭감 의견입니다.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부모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고등학교 가 가지고, 그러니까 대입입시설명회는 벌써 늦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때 벌써 이게 결정이 나기 때문에 중등입시설명회를 좀 갖게 해 달라는 의견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거는 어차피 보면 그 필요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컨설팅 받으면 되거든요. 굳이 우리 공교육에서 중등입시까지 뛰어들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에 페이지 347페이지, 마포 어린이 천문과학관 운영 있거든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그거는 저희가 7대 때부터도 아마 나왔던 얘기인데, 그때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던 게 뭐냐면 사실 마포구가 천문대 위치로서는 부적합한 이유가 뭐냐면 가까운 거리, 10분 거리에 서서울어린이천문대, 덕양구 용두동에 있고요. 좀만 더 가면 일산어린이천문대도 있고, 파주어린이천문대도 있습니다. 20~30분 내에 천문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도심에 그 불빛도 많은데, 특히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여의도 가깝고 공덕에 있는 빌딩숲 가까운데 별빛이 보인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특히 또 민간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7대 때부터 얘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 용역 4,5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아트센터로 아직까지 100% 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찾아볼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종갑

신종갑위원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이유, 마포에서 10분 거리 용두동에 서서울어린이천문대가 있고, 20~30분 내에 두세 군데가 더 있습니다. 굳이 민간사업에서 하고 있는 영역을 관에서 껴들어서 그들한테 피해 주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구청하고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학부모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고, 꼭 여기서 별만 관측하는 곳이 아니고요. 거기서 천문교육도 같이 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어린이천문대 안에서도 교육프로그램 많고 커리큘럼 많거든요. 한번 홈페이지 가보시면 다양한 프로그램 많습니다. 굳이 관에서 해서 그 천문대 사업을 저희가 뺏을 필요 없습니다. 답변은 이제 그만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가족행복지원과요.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페이지 279페이지 보시면요. 어린이집 관리 및 보육사업 지원에 보시면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영유아법 시행령이 2021년 12월 7일 날 개정된 것 아시죠?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그래서 타 구청 같은 경우 보면 성동구, 광진구, 강서구 다 보육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런데 마포구는 아직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하고……

종갑

신종갑위원

15명으로 돼 있는 것을 20명 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고 아마 시행령이 바뀐 것 같은데요. 마포구에서도 빨리 조속하게 개정안 내셔서 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다음에 마포형어린이집. 마포형어린이집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소가 신청했다고 하셨죠?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그래 가지고서 4개소를 선정한다고 하셨잖아요?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마포형어린이집 현장실사수당이 7만 원씩 20개소잖아요?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그것을 6개소로 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4개소에 대해서는 감액 요청드립니다.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신청 건수가 지금 6개지만 2023년 내년도 11월쯤에는 개소수가 얼마나 신청이 들어올지 몰라서 저희가 내년에는 한 10개소 지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배수인 20개소에 대해서 잡은 거거든요.

종갑

신종갑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2024년도를 생각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예산 삭감 의견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다음에 중앙도서관이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61페이지 보시면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학교연계 강사료 부분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들었고요. 제 개인 생각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감액된 금액을 복원해서 동결을 요청합니다. 1억 4,400만 원의 예산을 요청드립니다.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장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봐주십시오.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보면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비로 1,050만 원 잡으셨습니다.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시죠?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이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가 1차로 아동 의원들을 모집했고요. 아동은 한 20명 정도 지금 모집이 됐습니다. 2차, 저희가 다시 공고를 해서 좀 더 추가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자, 어린이의회는 모집이 됐는데 청소년의회는 어떻게 되었나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의회가 좀 부족하게 들어왔습니다. 현재……

은하

최은하위원

아직 구성이 안 된 거죠?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조례를 보니까 그때 만들면서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 조례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330쪽 봐주십시오. 편성목에 보면 이 또한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던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이 있습니다. 이건 계획을 잘 세우셨나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올해도 남양주에 총 75명이 갔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령대를 지금은 초·중으로 했었는데 좀 집중화시키기 위해서 초등학생 위주로 해서, 초등학교 3학년 정도로 해서 이 아이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 하는 역사 유적지가 어디인지 그 부분을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해년마다 하는 행사이므로 한 학년을 지정해놓고, 해년마다 학년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를 포커싱을 해 가지고 해 주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래서 유지를 잘 하셔서 더 확대를 하시는, 파이를 키우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345쪽 봐주십시오. 신종갑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중등입시설명회. 같은 의견 드리고요. 500만 원 같은 감액 의견 드리고요. 대학입시설명회 그다음에 1:1진학컨설팅 이건 굉장히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죠?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지금 마감이 끝났나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15일까지, 지난주까지……

은하

최은하위원

예, 토요일 날 끝났습니다.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지난주로 끝났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토요일 날 끝났는데 여기에 못 들어가신 학부모들, 아이들이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게 자리매김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이걸 기다리는 학부형들도 꽤 많고,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었어요, 올해는. 올해는 늦은 감이 있어서 꽤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중등입시설명회를 감액하고 대학입시설명회를 증액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교복구입비 있습니다. 내년에 들어올 아이들이 감소 추세 아닙니까?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감소 추세이긴 한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현2구역이 1,419세대가 11월 30일 자로 아마 입주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반영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아, 그 부분 반영해서 2,200이 증감된 건가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쪽이요. 정말 저도 신 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 꾸준히 이 천문과학이 올라오거든요. 이게 마포하고 고양하고 하나 차이인데 굉장히 별이 보이고, 안 보이고 차이가 심해요. 심하기 때문에 저 또한 4,500만 원 감액 의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 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업추비들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50, 70, 정말 열악합니다. 한 국에는 7억 4천, 7억 8천이 되는데 여기는 1개 도서관마다 1년 업추비가 50만 원, 70만 원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소로 강등되어서 업추비가 이 정도입니까?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그거는 아니고요. 업추비가 민선7기 의회에서 그때 예산 조정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놔두고 감액하느라고 그건 저희가 30%씩 스스로 감액했던 부분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1년에 50만 원, 70만 원, 90만 원 이걸로 보니까 몇 개 되지도 않아요, 또. 이걸로 어떻게 1년을 나시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현장에서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한 국에는 7억 4천이 되고, 소로 강등이 되셨는지 거의 70만 원, 50만 원, 90만 원. 하물며 작은도서관이 요즘 가장 핫이슈잖아요. 여기 업추비는 하물며 8개를 관리하는데 96만 원이에요. 국장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제가 알기로 이게 총 업무추진비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요. 아마 전년도하고 거의 동결됐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전년도에는 30% 삭감을 해서 동결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그러니까 이게 중앙도서관만 삭감이 된 게 아니라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그냥 줄거나 는 부분 없이 올해……

은하

최은하위원

예,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본 위원 찾아보니까……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그렇게 해서 안 건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살펴보니까 우리가 6개 국에 2개 관이죠? 그랬을 때 행정지원국과 나머지 7국 똑같은 업추비였어요. 제가 정말 많이 놀랐거든요. 그런데 중앙도서관을 보니까 더더구나 더 적어요. 이게 한 달 업추비도 안 되는 금액으로 1년을 살아야 되는, 더더구나 여기는 현장을 뛰어야 되는 그런 곳인데 1년 업추비가 50만 원, 70만 원, 96만 원 이럽니다. 이 부분들은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좀 살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전체 국 업무추진비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내용 중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책적으로 가장 큰 틀을 보다 보니까 이 정책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행정사무에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은하

최은하위원

행정사무를 그때 조례를 할 때 분명히……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행정사무 시행규칙에서.

은하

최은하위원

시행규칙에서 할 때 분명히 저 또한 약속을 받고 통과시켜 드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간 사기당한, 약간이 아니라 많이 사기당한 기분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도서관은 고유업무입니다.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 독창성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중앙도서관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까? 그보다 더 잘할 수 있어서 그 정책 부분 알맹이를 빼 가신 겁니까?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도서관을 운영하고 세부적으로 하는 부분은 중앙도서관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정책, 도서관에 대한, 그러니까 구에서 전체적인 도서관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큰 틀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은하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것에 대한 전문가가 정책을 하고 그다음에 방향을 틀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국에서 정책을 정하고 그걸 갖다 핸들링을 한다, 이게 맞습니까? 저는 그게 전혀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누구도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 관장만큼 잘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도서관에 대한 운영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중앙도서관 관장님이 사서직이고 하시니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도서관장님의……

은하

최은하위원

운영은 누구라도 합니다. 행정이니까 누구라도 합니다. 하지만 정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은 트렌드가 있을 거고, 이 도서관만의 독창성이 있습니다. 그걸 교육지원과에서 가져간다, 분명히 이거 똑같은 질의를 제가 했어요. 교육지원과도 힘들뿐더러 도서관도 힘들어요. 서로 언밸런스가 될 거라고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구에서 전체적인 정책사업을 결정하는 부분에 도서관의 흐름이라든지 아까처럼 새로운 트렌드라든지 그런 것의 큰 틀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국장님! 제가 판단한 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소프트웨어는 교육정책과에 빼버리고 하드웨어만 준 거예요. 그러면 도서관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렇게 분리를 시켜버리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은 중앙도서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은하

최은하위원

세부적인 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아니 그런데 이제……

은하

최은하위원

컨트롤타워가 정책인데 왜 그걸 빼버리고 가장 조그마한 것만 던져 주냐고요, 전문가한테. 그리고 비전문가한테 그 소프트웨어를 주냐고요. 그게 분명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적인 부분에서 중앙도서관은 사업소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행정……

은하

최은하위원

언제부터 도서관이 사업소가 돼 버렸죠?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도서관은 지금……

은하

최은하위원

굉장히 큰데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지금 도서관은 조직개편에 1소 사업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조례 개정하고 하는 부분에서 행정사무 시행규칙에……

은하

최은하위원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조례 개정할 때 통과를 안 시켜드렸죠.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 드렸는데, 거기에다 시행에도 붙이고 다 하셨죠? 이건 기만한 겁니다, 의회를. 의회를 진짜 기만하신 거예요. 이거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이지 않는 지식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을 심는 곳을 이렇게 난도질을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하긴 한데요. 우선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아마 업무적으로 조금 분리를 했었던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다람쥐 쳇바퀴 도니까요. 조례를 다시 하죠. 다시 하죠 뭐. 그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자꾸 조례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그걸로 저희의 발목을 잡고 일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 그리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하시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과도 힘들 거고요. 분명히 관장님도 힘들어요. 이 일이 불 보듯 뻔한데 왜 그렇게 추진을 하시냐고요. 서로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알고 있는 사실을 그걸 갖다가 아니라고 그 법을 갖다 들이대고, 서로 약조한 부분을 어기면서. 이건 아닌 거죠. 이거에 대해서 다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수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병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준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입니다.

고병준위원

280페이지 보시면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근무환경개선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께서 초반에 아마 질의하셨을 때,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매칭사업이 끝났을 경우, 없어질 경우에 이 처우개선비 사실은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근무환경개선비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고요. 성격적으로 봤을 때 교직원의 처우개선비라든지 인건비 성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를 들어 매칭으로 들어오다가 철회하는 경우가 거의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비 성격인 경우가 약간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특히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 경우에 더러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는 약간의 인건비적인 성격이어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확보 가능합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등한시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자 했었고.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일자리청년과나 다른 과에서도 시비 매칭사업을 해서, 혹은 마포자람의 경우에도 일몰사업이 돼 버려서 없어진 사업 때문에 지금 예산 편성 다시 하고 그 없어진 사업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가장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빨리 없애는 게 이 처우개선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몰사업이 됐을 때 구에서 만약에 떠안아야 한다면 이것 역시도 처우개선비에서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챙겨주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다음으로, 비슷한 건데요. 289페이지요. 중간 밑에 보시면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게 시 사업이었어요, 매칭사업으로. 작년도에 있었는데, 작년도에 있었던 사업이 다시 시범이라는 말을 붙여서 들어올 수도 있나요? 이거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요.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작년에 기존 8개 해서 시범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시범 2년 차로 생각할 수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8개에서 2023년에는 19개소, 11개가 더 늘어나서 사업을 확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병준위원

이것도 우려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중에 우리가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12월까지 보통 끝이 나면 아이들은 2월까지 맡겨야 하고 3월에 다시 학년이 올라가거나 아이들 영유아반에서 어느 반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2월까지 해야 하는데 이게 12월에 예산이 끝나버리면 2월까지 되느냐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비공식적으로 따로 이거와 관련해서 이 시범사업 12월에 끝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도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8개에서 19개소로 확대가 되는데 서울시에서 만약에 이것을 “어?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해서 2024년도나 이럴 때 안 해 버린다고 한다면, 기존에 굉장히 좋은 사업을 잘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일몰사업이 되면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시범사업이라는 말이 조금은 저는 사실 불편하거든요. 이제 확대돼서 안정적으로 1년 해 봤으면 돼야 될 사업이 다시 시범이라는 말을 붙여서 좀 빨리 발을 빼려고 하는 서울시의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약간 합리적인 의심도 들어서, 주기적으로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다음으로 303페이지요. 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이라고 해서 지금 감액이 조금 돼서 나왔습니다. 취약계층 지방재원인데요.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500세대 예산 편성했는데요. 2023년 예산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올해 지급을 한 번 해 보니까 설날 같은 경우에는 399세대 정도 되고, 추석에는 375세대 정도 돼서 400세대로 지금 2023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병준위원

명절위금문이 뭐죠?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설하고 추석 때 2만 원 정도의 상품권이 나가든지 그래서 설하고 추석 때 명절에 위문금이 나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고병준위원

취약계층에게, 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이 2만 원씩 나가면 설 명절에 이걸로 뭘 할 수 있습니까, 2만 원 가지고요?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액이 크지 않고요. 대부분 우리 구청의 명절위문금이 거의 한 2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저희 과도 그거랑 똑같은 수준으로 지금 책정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부분인가요?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예. 지금 다른 과에도 취약계층 명절위문금이 거의 2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제가 좀 더 확인하고 다시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정책과.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고병준위원

아까 도서관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건데, 344페이지에 혁신교육지구 사업비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어린이·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학교 밖이죠. 거기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하고 관학이 교육 주체가 함께 참여하여 협력하는 학교하고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올해랑 작년 어떻게 진행됐었죠?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이거 관련된 사진이 20년 이후에는 하나도 올라오지 않고 회의록만 일단 12월 6일인가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회의 내용도 사실 대면으로 하네 마네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5억이나 편성이 돼 있어서.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4개 분야 19개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보면, 가장 큰 걸로 보면 예술가하고 어린이와 학부모를 연계해 주는 꿈타래라는 사업이 있고요, 대표적인 걸로. 그다음에 마포 관내 중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매년. 그리고 청소년 정책 포럼이라는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래 열음이라고 해서 청소년 축제 같은 것도 같이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방금 최은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5억에는 꿈타래라고 하는, 전부 다 지금 청소년 사업의 프로그램에는 다 꿈이 들어가고 미래 지향적인 어떤 교육을 해야 된다고 들어갔는데,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정책부서라고 이야기하는 곳에서는 이걸 편성해놓고 마포중앙도서관에 있는 학교 연계 서비스나 꿈과 관련된 프로그램 내용들은 지금 30% 삭감한 채로 올라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라는 거죠. 이런 모든 일련의 어떤 사업들이 사실은 청소년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더 편성이 되고 증액이 돼서 더 잘해 보자, 이런 식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사업비 5억 편성한 거를 들여다보니 사실 그 정도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부설명을 조금만 더 해 주십시오.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이 청소년 부분은 청소년하고 학교로 저희가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이 주체가 돼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은 민관학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거버넌스는 교사 그다음에 청소년, 지역 학부모 이렇게 위원들로 구성돼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그쪽에서 또 모니터링도 하고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외에도 아까 다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마포구 청소년 페스티벌 같은 거 해 가지고 청소년이 직접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축제 개최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스타트업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결합해서 체험용으로 청소년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활동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포진로 희망나래라고 해서 초중 진로박람회를 운영하고 그리고 멘토와 함께 진로동아리나 진로놀이터 같은 걸 운영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하고 학교 밖 그리고 마을, 지역, 학부모 이런 여러 공동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자치가 따로 있고 위원회 안에는 청소년이 들어 있습니까?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청소년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말고 우리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 혁신교육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청소년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위원회는 4개의 위원회하고 그 4개의 위원회에서 또 실무협의회 그리고 운영협의회 이렇게 토털 6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없습니다, 별도로.

고병준위원

그렇죠. 별도로는 청소년이 들어 있는 건 없는 겁니까?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그 대신 청소년이 다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고병준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지금 청소년들을 위한다는 프로그램 안에 청소년이 주체가 아니라 그냥 교육을 받는 자, 활동하는 자로만 되어 있고, 위원회 구성 안에 청소년이 하고 싶은 것들이 들어가려면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가 있냐라는 말씀을……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청소년위원회가 있고, 위원님 얼마 전에 여기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늘연달축제 했잖아요.

고병준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청소년들끼리 모여서 준비단을 꾸려서 본인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하거든요. 그것도 이 사업의 일환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어떤 위원회가 학부모, 교사 이렇게 보니까 보통 위원회별로 회의를 열고 그런 회의록들과 사진들이 있는데 그 안에는 청소년위원회는 물론 따로 있어서 그 친구들이 이제 축제를 하고 주체가 돼서 하는 것들은 봤지만 이것들이 지금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진짜 청소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그분들이 듣고 있는지.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지금 위원회가 각기 청소년, 학부모, 지역사회, 교사위원회가 있고요. 또 그 위원회 중에 대표를 뽑아서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실무위원회 안에 청소년이 들어가 있어요.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요. 여기 행사운영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중에 시민교양교육 운영비가 있습니다. 인문예술교육 운영비도 있고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시민교양교육 강사료가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밑에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교양교육 강사료는요, 말 그대로 여기서 저희가 운영하는 강사료입니다. 그 강사비는 강사비고요. 거기 행사운영비는 이 교육의 운영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고병준위원

자, 그러면 그 위에 인문예술교육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강사가 따로 필요 없습니까?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시민교양 강사료가 인문예술교육이나 시민교양교육이나 사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시민교양교육 강사료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할 때 이 부분 용어에 조금, 다음에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교양교육 강사료에 인문예술교육 강사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2,360이면 그 위에 지금 거의 두 개 다 5천만 원씩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고병준위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강사료는 책정을 이렇게 했는데 운영비는 이만큼 나간다는 건 사실 인문예술교육의 운영비에는 강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민교양교육 운영비에는 강사료를 따로 책정한 것처럼 해놓으셔서, 이거는 원래는 강사료 전액 삭감을 요청하려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의견 철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이 부분 강사료는 저희 행사 운영되는 인문예술교육, 교양 그리고 능력교육 이 부분의 모든 강사료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1년에 지금 두 개 강사료가 이만큼 책정되는데 지금 거의 1억 원 되는 돈이 운영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요…… (자료 찾는 중)

고병준위원

프로그램은 저한테 별도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두 가지의 프로그램을 저한테 따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장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문제 가지고, 아동청소년과장님!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강동오위원

어디 보고 계세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집이라고 잘못 말씀……

강동오위원

어린이집 지원.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집 지원이요?

강동오위원

예, 어린이집 지원. 가족……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입니다.

강동오위원

어린이집 지원이 지금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강동오위원

구립어린이집이?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예, 해 주려고……

강동오위원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283페이지에 특화보육 지원 사업에는 증액이 돼 있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운영도 증액이 돼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도 증액이 돼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도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교사는 좀 정식 직원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로, 이 내부에서 볼 때는 약자로 볼 텐데, 보조교사 인건비는 감액이 됐어요. 차별하는 것인가요?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교사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가내시 돼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올해 2022년도 집행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국·시비 매칭이나 시·구 매칭비 같은 경우에는 가내시가 돼서 저희한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라고 해서 공문이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조교사 보육도우미를 지금 가내시 금액으로 잡아서 2023년에 이제 업무를 시행해 보다 보면 어떤 구는 또 많이 집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추경에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또 어떤 구는 얼마 정도 증액 편성하라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올해 감액이 됐지만 만약에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게 한 번 더, 서울시나 국가, 보건복지부라든지 해서 내시금액을 다시 한 번 더 내려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반영해서 추경 때 다시 한 번 더 조정하기도 합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다 투입하지 않은 것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추경을 생각하고 있다니요? 어떻게 똑같이 한 자리에서 교육자,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보조교사라고 해서 지원금을 감액하고.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독으로 구비를 더 잡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매칭 비율대로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내시되는 금액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강동오위원

구 예산으로라도 보전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이거를……

강동오위원

차별을 해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차별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이 감액됐어요. 어린이집은 왜 감액하신 건가요?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어린이……

강동오위원

이게 구립, 민간 다 합해서 그런가요? 가정형까지?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집행률을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또 이제 전반적으로 올해 집행되는 상황을 봐서 저희가 감안해서 편성하는 거고, 국·시·구비 매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정도 매칭으로 잡으라는 가이드가 내려와요. 그래서 그것대로 저희가 예산 편성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여유가 있으신가요, 각 어린이집이?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동오위원

없는데 또 감액을 해요?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이게 매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독으로 구비를 더 매칭을 넣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매칭비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것은 따로 더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조금 전에 신종갑 위원님이나 최은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중등입시설명회가 있었어요. 교육정책과장님인가요, 중등입시설명회? 교육정책과장님!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강동오위원

중등입시설명회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는 입시설명회가 필요 없겠죠.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올라갈 때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중등이랑 고등학생들이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여기 명칭상 보면 중등이니까. 그러면 중등은 중학교 가는 애들이 특화된 학교를 가는 애들이 있어서 설명회가 또 필요하겠죠?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우리나라는 대부분 대학을 목표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아니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의견이 이제 초등학교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좋은 대학교를 가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벌써 좋은 대학교 가는 게 결정이 난다, 학부모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고등학교, 대입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등학교 갈 때부터 입시설명회를 듣고 어떻게 공부하는 방향을 잡아가야겠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중등입시설명회를 개최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강동오위원

중등입시설명회 학생이 갑니까, 학부모가 갑니까?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학부모들이 대부분 가죠.

강동오위원

학부모가 가죠?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강동오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이 중학생을 고등학교 보낼 때, 조금 전처럼 특성화학교 보낼 때 설명회 듣고 가죠?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이게 중등이니까 그런 거예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강동오위원

이게 초중등이면 그 말이 맞아요, 조금 전처럼. 그런데 중등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이. 물론 초등학생이 중학교 들어갈 때 영재학교, 영어 무슨 특화학교 이런 데 갈 수도 있겠지만 중등이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생에 대한 설명회이기 때문에 나는 이건 확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마포가 교육 수준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 몇 등 같아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강동오위원

거의 20위권 인근에 있어요, 교육수준이. 여기 마포구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KY를 가는, 인서울을 가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래놓고 마포를 뭐 명품 마포로 만들겠다, 교육도시 마포로 만들겠다. 백날 떠들어도 한낱 되지도 않아요. 숭문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만들었는데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폐지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 정도예요. 거기 학교에 마포에 있는 학생들이 지역우선으로 학교를 들어가요, 시험 봐서는 못 들어가고, 몇 명. 중등교육이 그만큼 안 돼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그랬어요. 유치원 교육부터 제대로 되지 않으면 초중등 교육이 하나도 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애들이 좋은 학교 갈 수 없다고요. 물론 좋은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사회 나가면 1등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중학교도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러고 고등학교도 좋은 고등학교 보내려고 그러고, 대학도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래요. 거기까지 나오면, 그때까지만 학부모가 자기가 큰소리치고 “아, 나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디 보냈어!” 이렇게 하지, 사회에 나와서는 아무 말도 못해요, 똑같이 평등하게 직업을 갖고 일하니까. 그런데 이때만이라도 자부심을 갖고 설명회 듣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니까 이런 설명회, 마포구가 좀 명품 교육도시가 되려면 이런 설명회 많이 해서 좋은 학교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

또 하나는 도서관장님!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마포중앙도서관에 총 몇 권의 책이 비치돼 있습니까?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마포 구립도서관 15개관을 전부 다 합하면요, 한 52만 권 정도 됩니다.

강동오위원

중앙도서관에만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에만 있는 건 21만 권입니다, 인쇄된 책자로만요.

강동오위원

일 대출 몇 권 정도 있나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하루에 1,500권 정도 대출됩니다.

강동오위원

반환은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다른 곳이요?

강동오위원

반환.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강동오위원

반환.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다관이요?

강동오위원

대출하고 반환하는 거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아, 반납건수요. 상호대차를 기준으로 하면 상호대차가 하루에 1,600권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강동오위원

삼오대라는 것은 3일, 5일 이거…… (옆에서 다른 위원이 설명 중) 아, 다른 데서 빌려온 거, 예.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강동오위원

1,500권, 600권이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1,600권 정도 됩니다.

강동오위원

도서관에 비치된 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없나요? 모자람은 없어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책이 모자라서 어렵다 이런 것보다는요, 저희가 이제 책도 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은 사실 정해져 있는데 그 책을 여러 권 많이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 있는 책들은 많이 기다리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복지동행국장 이인숙입니다.

강동오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요? 교육경비보조금, 예.

강동오위원

예. 이거 2020년도 예산으로 동결을 요청하고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2020년도요?

강동오위원

예. 450억입니다.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동결이요?

강동오위원

예.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감액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동오위원

그렇죠, 감액이요. 나머지 금액으로는 어르신동행과에서 필요한 신수동 노인정 구입하는 데 나머지 금액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필요치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시니까 국장님한테 직접 묻는 거예요. 지금 과는 아니니까. 이 금액을 감액하고 그쪽에다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우선 강동오 위원님 말씀에 먼저, 교육경비보조금은 이제 저희가 관내에 있는 학교에 결정적으로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거는 대부분 시설 쪽 분야거든요. 개보수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프로그램 위주로, 학교에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학교에 대한 만족도나 학부모님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높은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 학부모 간담회를 했었는데 학부모님들은 기존에 있는 지원보다 더 많은 지원을 요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입시나 그런 거 위주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예체능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만족도 수준이 있고 학부모님들이나 교장, 학교 교사님들은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더 많은 것을, 더 원하세요, 더 많은 프로그램.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지 않고 그냥 유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25개 자치구에서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한 중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대문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지원금이 낮았었는데 지금은 저희를 앞질러서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간 정도 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저희가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나 코딩 이런 부분도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처럼 1인 1악기 또 아이들의 체육이나 그런 부분 또 교사나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것도 있고요. 또 구에서 하는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은 조금……

강동오위원

지금 서울시나 서울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도 예산이 충분하잖아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은 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예산은, 교육청은 대부분 시설비 위주로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학교에서 모자라서 학교에서도 저희 구청에 시설비 요청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을 해 주고요. 시설비는 저희가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아주 위험하다든지 안전에 위해가 있을 경우는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시설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오위원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그런 게 가끔 있습니다, 안전에. 얼마 전에 작년인가 용강동 초등학교 담벼락이 넘어진다 그래서 현장에 저희 청장님하고 의원님들도 그때 두 분 가셨거든요. 같이 가서 보시고 위험해서, 그게 아마 2천만 원 정도 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또 지원도 해 주고 했습니다.

강동오위원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예산에서 많이 감액을 할 거예요. 예비비에서 많이 감액을 해서 안전 예산에다 많이 충당을 할 겁니다.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아니, 그런 부분은 일부고요.

강동오위원

복지동행국에서도 안전 예산을 확보하려면 충분히 정책에 관련된 안전 예산을 짜 가지고 올려주세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것은 지원을, 저희가 많지 않습니다. 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것은 그냥 저희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장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에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복지동행국장 이인숙입니다.

권영숙위원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한 교육정책에 투자하는 예산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꿈나무들이 자랄 수 있다고 봐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설의 투자도 중요합니다.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삭감을 않는다 하면 별도로 신수동 경로당 매입비 한 15억에서 16억 잡아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성인지예산 책자 97페이지 보시면 상상플러스 과학탐험교실이 있는데요. 그런데 보시면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나와 있는 건 “해당 사업 특성상 사업수혜자가 신청자에 대한 전산추첨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단순 비율만으로 성별격차를 논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성인지예산으로 세울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저희도 이건 성인지에서 배제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게 책정이 됐는지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저희 교육정책과에서는 성인지교육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할 만한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학탐험교실 부분을 그래도 그나마 성인지교육 쪽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내년도에는 사업을 개발하셔서 성인지예산에 타당한 사업으로 하셔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으로 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다음에 성인지예산 책자 93페이지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사업은 어느 분이시죠?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거기도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보면 “돌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서 수혜아동의 의지나 성별과는 상관없이, 취약계층 대상아동의 사례관리 필요성에 따라서 서비스 여부가 결정됨”에 따라서 성별로 이걸 나누기가 쉽지 않은데 이걸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취약계층에 대한 아동통합서비스는 저희가 기본적인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 범위 안에 있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한 아동들의 통합서비스이다 보니까 성별 구분이 힘들었고요. 그런데 아마 정책사업으로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정책사업이지 성인지예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성인지예산으로 타당치 않으니까 내년도에는 다른 사업을 부서에서 개발하셔서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다른 항목을 선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마지막으로 교육정책과장님이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교육경비보조금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어떻게 보면 마포구가 교육의 명문도시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골고루 다 혜택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교육경비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강남 3구는 안 되더라도 옆 동네인 서대문구와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전년도와 동일한 57억 예산이 계속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장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지금 어쨌든 재정과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데, 가족행복지원과라든가 이런 데서 봐주나요?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입니다. 저희 예산팀에서 여성가족재단에다가 컨설팅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오늘 재정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면 성별격차 원인분석이랑 성과목표랑 성평등 기대효과가 다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성과목표 자체가 되게 이상한 게 많아 가지고, 이 관련해서는 가족행복지원과에서 잘 확인하셔서 재정과에 가기 전에 각 부서에서 성인지예산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선 드리고요.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소금나루도서관 성인지예산 올리신 것 봤는데 이것도 성과목표랑 기대효과가 성인지예산이랑 너무 맞지 않아 가지고, 이건 내용 자체조차도 맞아 않아 가지고.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그렇게 보입니다.

차해영위원

이 부분은 이후에 사업을 성인지예산서에 넣으실 때는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도서관 반납금액 얼마씩 받고 있나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반납금액이요?

차해영위원

예, 연체금액.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연체는 금액으로 받든지 아니면 하루의 페널티를 드리거든요. 한 권당 5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원입니다.

차해영위원

한 권당 100원이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차해영위원

저도 도서관 많이 이용하고 평생학습관에서도 도서를 많이 이용했는데 이게 계속,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돈이 부과되면 부과될수록 도서를 다시 반납하는 게 부담스러워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독서주간이나 어떤 시즌에는 도서를 반납했을 때 과징금 같은 게 붙지 않도록 하는 방안 같은 것을 수립하는 것도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장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준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성인지예산서 83페이지 펴주시면 여성안심 인프라 환경개선 구축 사업 일반회계라고 적혀 있는 부서는 혹시 어느 부서입니까?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입니다.

고병준위원

여기 보시면 제목은 여성안심 인프라 구축 사업인데 제일 밑에 보시면 범죄취약계층이라고 해 가지고 여성, 아동, 노약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여성은 그렇다 치고 아동과 노약자는 사실 성별 표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여성안심 인프라라고 말을 해 버리면 이 취약계층에서는 여성아동, 여성노약자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차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이 되려면 노약자나 아동 이런 취약계층들을 묶을 때 제목이나 이런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제목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범죄취약계층에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거나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명기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2021년도 성범죄 피해자 88%가 여성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편성돼 있는 건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 예산이 공중화장실에 있는 불법촬영 그런 건데 사실은 아동들도 마찬가지고 다 필요합니다. 남자 성비에도 필요하다고 보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여성안심’ 이렇게 딱 낙인찍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선

이재선가족행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승수위원장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

교육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때문에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아까 권영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곳에서 사업비를 마련하시고, 지금 분명히 서울시에서 제가 듣기로는 5,700억의 교육비가 삭감됐습니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경비가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동행국 소관 가족행복지원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