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이천수 의원 발언
천수
이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계속 상정하여 심사하고 토론을 거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03분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 진행 순서에 따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도시국 소관으로 예산서 2-2권 일반회계 1,617페이지부터 1,693페이지, 특별회계 2,039페이지부터 2,043페이지, 계속비는 2,069페이지부터 2,070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 궁금해서요, 1,639페이지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여기 보니까 5등급 경유차는 7,000대, 4등급 1,655대, 건설기계 195대 되어 있는데 예산은 50억 정도 늘어났다 아닙니까, 맞지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홍용채위원
줄어들었습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홍용채위원
본예산 이것은 그러면 늘어난 것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비는 늘어났지만 조기폐차 부분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
홍용채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이 왜 늘어났는가 싶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조기폐차 부분요?
홍용채위원
예.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조기폐차 부분은 저희들 예산이, 잠깐만요. 조기폐차 부분은 저희들 예산이 올해 140억인데 전체적인 그런 금액은 조기폐차 부분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홍용채위원
줄고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좀 줄고요. 전체적인 DPF라든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관련해서 LPG 차량 교체라든지,
홍용채위원
아, 다른 부분에서 늘어났네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김혜란입니다. 1,747페이지요. 인력운영비 부분 좀 봐주시고, 1,74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감액이 되어서 온 부분이 있네요. 명절휴가비,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거기는 아닌데.
혜란
김혜란위원
아, 너무 앞서갔나. 잠시 후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위원
책에는 없습니다. 국장님, 우리 창원시에 지구단위도시계획 변경이라고 지금 시행하고 주민들 여론을 듣고 있는데 우리 시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재안
최재안환경도시국장
환경도시국장 최재안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용역 중에 있고 각 지역별 의견 수렴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 1월 정도 우리가 용역 마무리해서 각 행정절차를 진행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2002년도 이후에 시에서 변경하는 바람에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좀 보고 있거든요. 2002년도 전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안
최재안환경도시국장
2002년도 이전에. 2002년도 이전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박강우위원
지금 보면 물론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린벨트도 풀고 우리 상가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이래서 시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용역결과가 내년 1월에 나오는데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 입장이 정확한 팩트가 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용역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 기준이 있어야 그 용역을 받았을 때 그걸 비추고 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안
최재안환경도시국장
우리 시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의 불편사항, 필요한 부분은 좀 완화해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최재안환경도시국장
환경도시국장 최재안입니다. 창원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전체 몇 개 정도는 모르겠는데,
종표
김종표도시재생과팀장
도시재생팀장 김종표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뉴딜사업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구암, 소계 그다음에 충무,
경화하고는 새뜰이고요. 근주어울림센터.
2018년도 공모 이후 사업이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확보율은 거의 90% 정도 됩니다.
예, 2023년 대비해서요.
예예.
예예.
합성1지구가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한 10억 정도 국비가 다시 내려올 계획이라고 하네요. 당초에는 좀 힘들었는데, 지금 예산이 통과되어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2023년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신청은 12월 22일 공모 발표가 날 계획,
신청은 하나입니다.
회성지구 지금,
예예.
예, 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예예.
재안
최재안환경도시국장
환경도시국장 최재안입니다. 그런 경우가 뭐 있습니까? 저는 그 얘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시민들 홍보를 확실하게 해서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설명회도 가지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합성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총사업비가 189억 6,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민어울림센터, 노후주거개선사업, 지하보도 및 골목길 개선, 철도 유휴부지 주민 아이디어 사업 및 주민역량 강화 등 해서 189억을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규
박성규재생사업2팀장
도시재생과 재생사업2팀장 박성규입니다. 합성1지구의 총예산은 189억이 맞고요. 연계된 사업이 있는데 연계된 사업은 기금사업이 7.4억이 있고 교육청이나 LH나 지자체에서 하는 기타사업이 있습니다. 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일대에 있는 부가적인 연계된 사업까지 총망라해서 잡혀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55억을 제외한 124억 정도 되는 걸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한테 설명회나 이런 걸 할 때 189억으로 하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투입 비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예.
예, 사전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연계되어서, 지자체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LH나 교육청이나 여러 요소들을 해서 이렇게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122억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주민설명회, 주민협의회라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주에 한 번씩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천수
이천수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 1,668페이지. 우리 과장님 잠시 좀 나와주십시오. 1,668페이지 상단에 보면 빈집정비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빈집활용 주거취약계층 나눔주택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식
문상식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문상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우리가 글자 그대로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철거하는 사업이 내년도에 13동인데 이 중에서 철거 7동, 공공부지 활용에는 1동입니다. 공공부지는 주차장이라든지 텃밭 활용하는 1동이 있고 안전조치를 하는 게 5동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빈집활용 주거취약계층 나눔주택 공급은 뭐냐 하면 도비 50%, 시비가 50% 되는 사업인데 빈집을 정비해서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비를 80%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면 건물주는 임대 의무기한 4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1,670페이지인데 중간에 보면 수선유지급여사업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약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상식
문상식주택정책과장
이 사업은 수급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주거수급자인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라 해서 경보수는 도배나 장판을 보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보수는 창호나 단열 그다음에 대보수는 지붕 방수라든지 주방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LH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식
문상식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상식
문상식주택정책과장
이분들 선정 대상은 소득인정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해 주면 LH에서 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주택가 보면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상식
문상식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빈집이라든지 유휴부지, 그러니까 빈 땅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좀 개설해서 주민들한테 차를 댈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식
문상식주택정책과장
빈집을 철거하면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에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과장님 잠시 좀 나와 주십시오. 조금 전에 박강우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단독주택지 도시계획변경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원시 의창구하고 성산구에 단독주택지가 실태조사 하면 어느 정도 가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창구하고 성산구에 단독주택지가 몇 가구가 있습니까?
동환
오동환도시계획과장
단독주택지 필지 수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약 5만 4,000가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지금 2002년 도시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주거를 개량 보수할 수도 없고 증축도 할 수 없고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10년도 통합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진해나 마산은 4층 이상 아무 데나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독주택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청회도 하고 간담회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언제까지 마감합니까?
동환
오동환도시계획과장
용역은 내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단독주택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중이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특히 우리 중앙동이나 명서2동은, 중앙동은 대상공원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있고 명서2동은 사화공원 때문에 큰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동에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어떻게 규제를 완화해 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아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풀어주는 것은. 그래서 우선 급한 데는 중앙동하고 명서2동이 급하지 않나, 그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앙동에 보면 역세권이 있습니다, 중앙동 상업지역. 그쪽에 보면 그분들도 2014년도 안상수 시장 때 규제지역으로 묶었어요, 그 당시에. 오피스텔을 지을 수 없도록 묶었는데 그분들이, 중앙동의 상업지역에서 하는 말이 좀 풀어 달라. 중앙동 상업지역은 그야말로 우리 창원의 얼굴입니다. 중심인데, 지금 폐허가 된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풀어줘서 중앙동의 상업지역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환
오동환도시계획과장
상업지역도 마찬가지 지금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제일 심한 데가 명서지구고 그다음에 중앙동이고 그다음은 명곡, 사림 이쪽인데, 제일 심한 데가 그쪽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아마 충분히 반영될 거라고 지금 현재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결론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은 중요한 거니까 잘 반영해 주십시오.
동환
오동환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김혜란입니다. 건축경관과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1,673페이지 여기 보시면 도시경관사업에 삭감이 7억 4,000가량 되었습니다. 지금 재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 지역사업이라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혜란
김혜란위원
1,673페이지.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예.
혜란
김혜란위원
거기 보면 도시경관사업에,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도시경관사업이요?
혜란
김혜란위원
예, 가운데 부분에 재료비 해서 감액이 지금 7억 4,000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3억 9,700인데, 전년도는 11억 4,000 예산을 집행했는데….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경관 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지금 현재 경관 시설물이 총 20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보수유지비에 실제 노후화로 인해서 여태까지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보수로 인해서 실제로 경관 시설물에 유지보수비가 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아, 전년도에는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관계로 이렇게 잡았고.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677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 좀 봐주시고요. 여기도 일반운영비가 지금 국비, 도비, 시비 다 붙은 것 같은데 삭감이 좀 많이 되어 있네요. 여기도 1억 9,000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해도 될까요?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일반운영비 말씀하십니까?
혜란
김혜란위원
예예.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아, 이 부분은 삭감이 된 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입찰하게 되면 입찰에 따른 잔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모품, 그런 게 단가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삭감이 되어도 큰 무리는 없다, 이 말씀이죠?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유지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 건축경관은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쪽인데 사실은 다른 도시에서 볼 때 건축경관이 어우러지고, 우리 창원특례시가, 다른 도시에서 볼 때 조금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지도록 우리 집행부가 관심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혜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연이어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예, 추경 때 포함되어서.
예예.
저희들이 내년에는, 일회용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가 장례식장입니다. 지금 상복공원 같은 경우에는 다회용이라든가 일회용품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그 외에 우리 관내 한 20개 되는 장례식장이 일회용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원재활용법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지만 아직 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다회용, 그러니까 일회용 말고 밥그릇, 국그릇, 접시 세트식으로 해서 우리가 재활용 세척 시설을 구축해서 거기에 용기를 사서 매칭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일회용 줄이기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2022년도는 일회용 컵, 카페를 대상으로 돌돌e컵에 역점을 뒀다면 내년도에는 장례식장도 확대하려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예.
돌돌e컵 작년에는 1억이고 올해는 8,0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장례식장 등 일회용품 대신에 다회용기 전환을 위해서 사업을 펼치려고 하니까, 저희 시에 다회용 세척 전용 사업장이 없다 보니까 그 사업장을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4억은.
예예.
예예.
앞에 사업도, 우리가 다회용 시설 구축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해서 4억을 추가로 더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돌돌e컵 사업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저는 책자에 없는 것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완암1, 2호기 쓰레기 소각장, 저게 지금 기계수리가 언제쯤 들어갑니까?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 11월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2호기 대보수사업 말씀하시죠?
승규
백승규위원
예.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예.
승규
백승규위원
착공이 되면 지금 현재 우리 1, 2호기가 소각이 하루에 다 소화를 해냅니까?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저희들 1, 2호기가 합치면 일 평균 273t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부터 후내년 2024년 9월까지 2호기에서 처리하는 쓰레기가 처리 못 하고 일부는 소각하고 일부는 매립하고 일부는 위탁 처리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위탁을, 지금 매립은 어디에 할 겁니까?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매립은 우리가 천성매립장에 매립하는 걸로,
승규
백승규위원
천성매립장, 지금 거기 그러면 생쓰레기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그 매립하는 게 일단은 하루에 35t 정도만 매립하는 걸로 하고 하루에 53t 정도는 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위탁은 어디로 갑니까, 이게?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위탁은 내년에 입찰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1년 동안을 1, 2호기 2개가 해도 소각을, 지금까지는 다 그래도 원만하게 소각을 했죠?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가 섰을 경우에 1년을 쓸 건데, 섰을 때 그러면 천성동 매립장에 생쓰레기가 들어갈 건데 다음에 그걸 매립을 해서, 계속 그러면 매립을 할 겁니까, 아니면 다음에 그것을 파내서 다시 소각장을 갈 겁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지금 일단은 매립해 놓고 향후에 소각장 2호기가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다시 소각장으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할 예정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1년 동안 생쓰레기를 매립한 걸 다시 꺼냈을 때 운반하는 과정에서 냄새는 어느 정도 추측하고 있습니까? 엄청난 냄새가 날 것 아닙니까, 팠을 때. 1년 만에 음식쓰레기를, 생쓰레기를 파냈을 때,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우리 생활폐기물은 시장, 군수의 의무사항하고, 우리가 소각이 중간처리업이거든요? 중간처리가 안 되면 매립하는 걸로, 매립이 최종처리인데 매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옛날에는 생쓰레기를 매립했지만 지금은 소각해서 올라오잖아요.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그런데 2030년까지는 매립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보수 시에도, 소각장이 중단되어서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정기보수 시에도 매립장으로 부분적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승규
백승규위원
3호기 계획도,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다른 타 시에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3호기 계획도 한 번 있었잖아요.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3호기 계획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없어요? 앞에 때 3호기를 꼭 설치, 지금 2호기 이것 수리 보수 들어가기 전에 3호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3호기 계획은 전혀 없네요? 부지는 있잖아요.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창원시 전체 폐기물처리시설 전반적으로 용역이 잡혀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나면 우리 창원권역 그다음에 진해, 마산 해서 저희들이 650t 시설이 있는데 그게 부족한지 더 필요한지를 용역을 해서 장기적으로 새롭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진해 쓰레기가 완암소각장으로 들어오는 게 얼마나 됩니까?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지금 한 45t 정도 됩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계속 그러면 이것은 받아줄 겁니까?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김해하고 진해하고 광역화 사업 중에 있는데 광역화 사업이 2026년 7월에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해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김해 쪽으로?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예.
승규
백승규위원
김해도 지금 난리나 있던데.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김해 올 12월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천성동 매립장 지금 현재 공사 진행에 대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 공사 기간이 언제입니까? 1월,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천성동 매립장은 매립장관리과 소관이라서 푸른도시사업소 할 때 물어보시면….
승규
백승규위원
아, 아니지. 지금 공사, 천성동 매립장도 과장님 관할 아닙니까?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저희 관할 아닙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저쪽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예.
승규
백승규위원
아,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입니다. 문화예술과 1,737페이지.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것은 다음 순서입니다.
홍용채위원
아, 다음 순서입니까? 죄송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환경도시국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위원
국장님, 아까 보충 질의할 게 있어서요. 지금 우리 계획에 빠진 동 있다 아닙니까. 읍면동, 예를 들어서 안민동 빠지고 우리 창원시 전체로 보면 계획수립에서 빠진 동 있지요?
재안
최재안환경도시국장
예.
박강우위원
그 동은 왜 빠졌습니까?
재안
최재안환경도시국장
환경도시국장 최재안입니다. 그 동은 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로 개발되었는데 거기는 국가산업단지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민동도 산업단지에서 제외된 거네, 그렇죠?
재안
최재안환경도시국장
안민동은 국가산업단지가 아니고 안민동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강우위원
그러니까 원래 그 계획에 안민동이 빠져 있더라고요.
재안
최재안환경도시국장
예, 국가산업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아, 아니기 때문에 빠졌다 이거네요?
재안
최재안환경도시국장
예예.
박강우위원
우리가 2002년도에 보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시에서 그 이후에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대다수는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차라리 2002년도 전으로 돌려줘라. 그런데 시에서 임의대로 다 바꿔놓고 지금 와서 또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니까 제가 한 번 더 부탁하는 게 이번 용역 결과하고 해서 우리 시에서 주민들 의견을 좀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재안
최재안환경도시국장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불편한 부분 또 여건 변화에 따라서 바뀌어야 할 부분, 이런 것들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니까 다회용기 재활용 방안,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재활용단지하고 공원 이런 데서 나오는 종이컵 말고 비닐 종류, 농자재 같은 경우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저희들 농가에서 발생하는 비닐은 등급별로 구분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A, B, C 등급이 정해지면 ㎏당 등급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월별로 저희들이 돈을 주고 환경공단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이 공단이 내나 부산에 있는 공단이죠?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지금 농자재 비닐은 그렇게 처리한다 치고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물병 같은 건 우리 시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플라스틱이나 물병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각 권역별로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거해서 오면 거기서 분리해서 시에서 각 종류별로 매각을 합니다. 매각해서 그게 처리됩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컵 뚜껑을 들어 보이며) 이게 플라스틱이라 치면 이걸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데 그 업체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업체에서…. 일단 저희들은 재활용품 중간처리 업체에 매각을 해 버리면 그 중간처리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핫한 투명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긴 원사를 만들거든요. 긴 원사로 옷을 만들기도 하고 가방도 만들기도 하고 신발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다시 재활용하는 것이죠.
박강우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많이 안 가지고 있고, 폐비닐 이런 걸 녹이면 기름 유출한다더라고요. 그 기름을 어디 활용하는지 보니까, 그러니까 경유 쪽에 많이 발생해요. 그다음에 찌꺼기는 원전사업 쪽으로 사용하는데, 이것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폐기물처리시설.
박강우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런 방향을 좀 잡고 있는가 싶어서 여쭤본다고 그랬어요.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저희 시에서는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시설 규모라든지 용량이 정해지면 거기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우리가 처리시설을 더 확충할 수 있으면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 1,62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2040년도 환경계획수립용역 해서 2억 편성했는데 이 환경계획용역을 매년마다 합니까, 아니면 몇 년마다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보전계획이 원래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법적 근거로 해서 조례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20년간 단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 10년간에서 20년간 단위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20년 계획에, 내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러면 앞에는 10년 전에 했습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런데 20년마다 하면 환경정책이 계속해서 중요하고 급속도로 변해가는데 20년마다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도 보면 평균 5년마다 하는데.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이번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10년 단위에서 20년 단위로 비전을 담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구하게 20년 단위 계획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래요, 10년마다 해도 조금 늦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런데 20년마다, 이렇게 늘어나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상황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물론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실행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등한시될 부분도 있겠지만 20년간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해서 5년마다 실행계획을 검토하고 실행이행목표를 설정해서 점검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매년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도시계획하고 잘 안 맞아서, 지금 창원기본계획도 2040년까지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같이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지금,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것은 전체적인 차후의 계획이고 조금 전 말씀대로 5년마다 세부계획은 수립하죠?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자체적으로 그것은 또 실행계획 평가하고 수립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과장님, 1,631페이지 맨 위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현재 등록된 포수분들이 나가서 멧돼지를 한 마리 포획하면 현재는 얼마 지급합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정도 주고요. 그다음에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마리당 한 2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보상을 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지금 20만 원 줍니까, 멧돼지?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고라니는 5만 원 주고.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이게 지금 2,000만 원이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2,000만 원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포수가 우리 관내에 몇십 명 있는데 예를 들어서 멧돼지 2,000만 원이면 몇 마리입니까? 이것 잡고 나면 봄에 소진됩니다, 완전 겨울 초부터. 그러면 연말까지는 지급을 안 하니, 실제 그분들도 일하면서 하다 보니 관심이 영 떨어지거든요. 제가 자주 만납니다, 이런 분들, 현장에도 가 보고 하는데. 사실 제가 초선 때 이걸 만든 겁니다. 그때는 보상금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포수하고 여러 번 의논해서 당시 처음에 한 마리 5만 원씩 시작했는데 전체 예산이 그대로입니다, 2,000만 원 아직까지. 벌써 5, 6년이 되었는데, 이 보상금 만든 지가. 그래서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불평도 불평이지만 각 농촌의 마을마다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멧돼지 안 잡는다고 우리들 혼이 많이 납니다,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이.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2,000만 원은 고라니에 대한 보상금이고요.
천수
이천수위원장
보상금이고,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멧돼지는 ASF 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있지 않습니까.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그것 관련해서, 멧돼지는 마리당 20만 원은 우리 시비로 하지 않고 전액 국비로 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급해 주기 때문에 2,000만 원 하면 고라니 한 마리당 5만 원 같으면 충분히 보상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 야생멧돼지라든지 고라니 관련해서 피해 보상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 안 해 준 사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멧돼지 같은 경우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20만 원.
천수
이천수위원장
전액 다 지급이 안 되고 있던데, 함안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던데, 우리 시가.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은 지금 전액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천수
이천수위원장
멧돼지 잡으면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 청에,
천수
이천수위원장
현장 이야기하고는 완전 180도 다른데.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급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지급이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절차가 잡으면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확인해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지급 청구를 하거든요. 지급 청구를 하면 그쪽에서 다 지급합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래요, 다시 한번 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고성이나 함안 같은 경우는 20만 원씩 계속 잡을 때마다 다 지급이 되는데 우리 창원시는 절반도 못 미친다,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이렇게 계속 제가 현장까지 가서 확인했는데, 포수들한테 직접 제가 들은 건데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볼게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하실 분 있습니까?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고요. 저희 국장님께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우리 서명일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9곳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문화동도 이번에 통술거리하고 그것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업이?
재안
최재안환경도시국장
환경도시국장 최재안입니다.
이해련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저는 총 11개로 알고 있는데.
재안
최재안환경도시국장
문화동하고 회성동 지역 2개를 올렸는데 아마 거기 지정해서 회성동만 되고 문화동이 안 된 걸로 제가 그리 알고 있는데.
이해련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우리 해당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굉장히 의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 자체가 크기 때문에, 100억, 200억, 심지어 연계사업 하면 1,000억까지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일반시민들이 받아들이실 때, 우리가 지금 예산 하면서 100만 원, 200만 원도 삭감시켜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예산이 큰데 저희가 눈에 보이는 시각적 효과나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저조하다는 겁니다. 저희 지역은 4곳에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2곳은 올해 마무리된 곳이 있고, 마무리될 것이고. 내년 되면 또 마무리되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아까 홍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민협의체나 또 마을관리협동조합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 외에는 사실은 관심이 별로 없으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사무소를 활용한 주민자치위원회나 관변단체나 통장 회의 때나, 지금 우리 동네에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 이런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최소한의 그런 공문 하나는, 홍보용 그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
최재안환경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재생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더욱더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위원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의 아이디어. 거기서 살고 계신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연구원들, 용역사 이런 분들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과 객관적인 생각을 잘 융합해서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물리적 사업하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그분들이 교육이나 역량강화 이런 걸 위해서도 참여를 많이 해야 하는데 제가 보면 늘 하시는 분들만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홍보 부족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사무소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좀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최재안환경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국장님, 우리 이해련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소계동에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관리·감독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번쯤 나가셔서 보고를 받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보고받는 과정에 저희들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헛되이 쓰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알차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같이 감독을 해 준다면 더 살기 좋고 또 더 알찬 경비를 지출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최재안환경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창원문화재단 소관으로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1,697페이지부터 1,807페이지, 계속비는 2,070페이지부터 2,071페이지이며 창원문화재단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1,747페이지, 여기 보시면 우리 인력운영비에서 명절휴가비, 오기 정정이네요. 잘못 기재를 하셨나 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숙이
정숙이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문화예술과장 정숙이입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설명 부탁드리고요.
숙이
정숙이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 시에 단위 기초금액이 227만 1,330원으로 입력을 해서 명절휴가비를 120% 산출해야 하는데 입력하는 과정에서 좀 오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위를 저희들이 잘못 착오 기재하는 바람에 이번에 감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차액 금액만큼.
혜란
김혜란위원
명절휴가비가 어느 부서에 어떻게 두 분이 선정되어서 지급되는 부분입니까?
숙이
정숙이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공무직근로자 보수인데 저희 과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신미술관에 한 명이 있고 그다음 저희 과에 한 명이 있는데 이 2명에 대한 명절휴가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꼭 지급은 되어야 하는 돈인데,
숙이
정숙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혜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1,749페이지, 우리 문화유산육성과 과장님.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현재 시립미술관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숙
박미숙문화유산육성과장
문화유산육성과장 박미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미술관은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예산은 올해 도비 10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습니까.
미숙
박미숙문화유산육성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3년 전부터 미술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미술관을 제대로 짓자는 그런 요지로 5분 발언도 했긴 했는데, 그 현재 용역 설계는 끝났습니까, 용역 설계.
미숙
박미숙문화유산육성과장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지금. 용역 중입니다,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추구하는 것은 설계를 함에 있어서, 저는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외국의 작가들에 용역을 공개해서 실시설계를 주자, 그렇게 했는데 외국의 작가들은 이번에 실시설계하는 데 안 되었지요? 설계사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설계 누가 합니까?
미숙
박미숙문화유산육성과장
설계는 저희 관내의 건축사무소에서 합니다. 국제 설계 공모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설계가 중요합니다, 미술관은. 그래서 건축물도 어찌 보면 하나의 예술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창원의 공업도시의 특성을 잘 살려서 건축 설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도 창원의 랜드마크 정도로 멋지게 설계하자는 게 제가 옛날부터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미숙
박미숙문화유산육성과장
위원님, 저희 건축 설계 공모했을 때 거의 30개 넘게 업체가 들어왔었고 그중에서 이번에 선정된, 설계 공모할 때, 만장일치로 좋은 건축물로 선정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창원이 옛날부터 예향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70년대, 80년대는 우리 창원에서 세계적인 작가가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문신 선생이라든지 김종영 선생, 진해 유택열 선생 그리고 무용의 정양자 선생 같은 유명한 분이 많이 배출되었는데 최근에 와서, 근래에 들어서는 훌륭한 작가들이 배출되었다는 소리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문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예산도 지원해주면서 예술가들을 많이 좀 육성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내년에 작품을 선정한다는데 몇 점을 선정합니까?
미숙
박미숙문화유산육성과장
내년에 작품 구입하는 것 말씀,
경희
김경희위원
예예.
미숙
박미숙문화유산육성과장
내년에 작품 구입비가 지금 2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 정확하게 지금 몇 점이라고 말씀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
경희
김경희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미술관을 운영하면서 또 지으면서도 우리 창원시의회에서는 최고 미술전문가가 우리 존경하는 이해련 위원님입니다. 그래서 이해련 위원님한테 상의 좀 하고 조언도 받고 그래서 멋지게 미술관을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문화유산육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정숙이문화예술과장
지금 휴가비 자체는 227만 1,330원이 기준 금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하면 545만 1,000원이 됩니다.
예예, 이 금액의 12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545만 1,000원이 되는 겁니다.
거의 전년 수준에 비해서 예산을,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올해에는 총액을 딱 정해서 하지는 않고 조금 탄력적으로 예산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금액을 딱 정해서 입력이 안 되게 했는데 올해는 조금 탄력적으로 예산과에서 운영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입력하면서 정말 신중하게 또 이렇게 입력하고 한 번 더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정말 신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입력할 때 우리 담당자나 또 담당 부서와 한 번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확인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찾아가는 음악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저희들 예산이 소규모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구청별로 좀 크게 진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보통 구청이 ‘찾아가는’ 예산은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한 2,500에서 3,000 규모로 저희들이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는 소규모 형태로 해서 한 200에서 500 사이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연간 한 16회에서 20회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예, 구청별로 하는 것은 어울림 음악회라 해서 그것은 좀 큰 규모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찾아가는 음악회, 음악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또 소규모로 진행되는 그런, 요청하는 곳이 저희들이 연중 상·하반기에 신청 접수를 받아서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거기는 200에서 한 300 범위 안에서 소규모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소는 조금 연도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한 16개소에서 20개소 사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좀 크게 합니다.
구청의 어울림 음악회를 말씀하십니까?
구청은 작년에 신청 들어온 곳이 세 군데밖에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게 진행을 했고 보통 5개 구청이니까 저희들이 큰 규모로 하는 것은 순회하면서, 올해 진해 했으면 내년에 창원에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균형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예.
저희들이 위원님, 딱 인원만 가지고 아마 정해진 건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무슨 개장이 있다든지, 공원이 다시 개장을 했다든지 이러한 특별한 또 의미가 있는 곳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인원만 가지고 정해진 건 아니고 위원님 말씀처럼 인원이 기준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여건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균형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진성
정진성관광과장
관광과장 정진성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아까 전화 받았으면 내가 질의 안 했을 건데 전화를 안 받아서 질의합니다. 진해군항제 준비는 잘 되어 갑니까?
진성
정진성관광과장
예, 열심히 준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서울 문제가 있어서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하여튼 진해군항제 준비 좀 잘해주시고요.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산국화축제를 관광과에서 기획을 하죠?
진성
정진성관광과장
국화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른 부족한 아이템이라든지 콘텐츠도 저희들 직원들, 또 그리고 시민 공모를 해서 아이템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전체 1년 예산에 국화축제, 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진성
정진성관광과장
저희들이 총사업비, 농업기술센터까지 포함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18억 정도.
승규
백승규위원
그것은 내가 알고 있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지금 현재 관광과 예산이네요? 관광과 예산만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진성
정진성관광과장
올해 편성된 것 중에 한 45%, 55%가 저희들 예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쓰는 게 한 5억 5,000 정도 되고, 한 7억 정도.
승규
백승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들먹이냐 하면 힘든 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하고 기획이나 아이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하고,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해야 합니까? 넘겨주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진성
정진성관광과장
안 그래도 저도 이 부서에 와서 고민했던 부분의 하나가 하나의 축제를 하면서 2개 기관이 들어간다는 것은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안 맞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조형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축이고 그에 따른 상권 활성화라든지 관광 쪽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굳이 2개 부서가 하나의 행사에 들어가야 하는지는 저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국화 한 송이 키우려고, 하루이틀 되는 것도 아니고 모종부터 해서, 삽목부터 해서 키우기까지 얼마나 고생은 다 하는데. 거기서 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진성
정진성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템하고 국화를 보러 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한 1년 정도 소요를 하고 있고 실질적인 고생은 제가 판단할 때는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요인은 고생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좋은 것은 또 관광과에서, 이런 차원도 일부 계신 것 같고 해서,
승규
백승규위원
바로 농업기술센터,
진성
정진성관광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개최 장소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일단 내년도 본예산 편성은 저희 관광과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재차 다시 심도 있게 한번 의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넘겨주는 게 안 맞겠나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일단 한번 좀 심도 있게 의논해 주십시오.
진성
정진성관광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한 가지 더, 또 다른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해 짚라인 관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성
정진성관광과장
짚라인 같은 경우는 저번 7월 29일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마산해양경찰서에서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 7월 29일 이후부터 운영이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우리 창원시에 관광해 봐야 별것, 솔직히 먹을거리는 많지만 볼거리가 그렇게 그건 아닌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돈 관계도 좀 매끄럽지 않잖아요, 지금.
진성
정진성관광과장
저희들이 각종 부담금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기부채납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처분에 대한 부과세 부분, 공유재산사용료에 대한 체납 그리고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았던 그 건물에 대한 건물 공제료까지 포함해서 한 5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계속 이것 지금, 거기에 시설물도 사실은 바닷바람을 쐬다 보니까 페인트하고 이런 게 많이 벗겨져 있거든요. 어찌 보면 흉물 비슷하게 해서, 그것은 보수는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성
정진성관광과장
지금 협약기간 동안은 시설물 유지·관리 및 소모품에 관련된 것은 주식회사 창원짚트랙, 사업시행자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거기서 하겠지.
진성
정진성관광과장
예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바깥에 보면 상당히 흉물로, 보기에도 좀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빨리 좀 정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
진성
정진성관광과장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 행정 쪽에서 관광자원의 차원에서 유치한 부분도 있고 1차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짚트랙에 간 대표자, 사업자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미스럽게도 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각종 운영 부분, 사고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자와의 어떤 짚트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각종 체납에 대한 이런 부분들, 협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사업대표자가 굉장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해 있고, 최근에 저희들 연락이 되어서 한번 접촉을 시도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연락을 한번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코로나가 걸려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도 접촉을 해서 운영 부분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짚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과장님, 이것도 장기 표류해서는 안 되고 원만하게 과장님이 중간에서 좀 해결을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진성
정진성관광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알겠습니다. 책자에 있는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783페이지, 한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부분, 도시계획시설(봉암유원지) 조성사업, 이게 지금 보상입니까, 3억이?
진성
정진성관광과장
예, 토지 보상 13필지에 대한 보상가가 3억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시설물 정비 5,000만 원 이것은 그러면 유원지 시설물,
진성
정진성관광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보상은 원만하게 이루어집니까?
진성
정진성관광과장
지금 13필지 중에 국유지가 6필지 있고 사유지가 7필지가 있습니다. 거의 소규모 필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성계획실시인가를, 2023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상만 해결되면 조성계획, 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봉암유원지에 꼭 이것을 넣어야 할 사항이 있었던 모양이죠?
진성
정진성관광과장
예예.
승규
백승규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중간쯤에 마산야경 드론라이트쇼, 이 부분은 지금 어디서 개최할 겁니까? 전부 신규사업인데.
진성
정진성관광과장
저희들이 마산해양신도시 유휴부지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 저번에 저희들 국화축제 개막할 때 3·15해양누리공원에서 관람객들이 관람할 수 있고 해양신도시 쪽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스태프진들이 들어가서 해양신도시와 해양누리공원 상공에 바다 쪽에서 연출할 계획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게 지금 해양신도시에 해서는 드론이 보입니까, 바깥에서?
진성
정진성관광과장
예, 개막식 때 저희들 야간에 행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걸로,
승규
백승규위원
서항지구에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거기도 좋잖아요, 위치가. 안에 넣어서 이게 보이겠나.
진성
정진성관광과장
저희들 10월 28일 국화축제 개막할 때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그래서.
승규
백승규위원
제가 있었으니까 좋았지.
진성
정진성관광과장
예예, 인근에 있는 서부경남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계신 분들, 특히 젊은 층을 타깃을 잡아서 관광과에서 멋있게 한번 해보려고 시도하는 사업 중에 첫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서항지구 잘해놨으니까 그곳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정진성관광과장
예예.
승규
백승규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창원 관광종합계획 수립 용역 2억짜리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정진성관광과장
저희들은 5년마다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 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관점은 내년부터 해서 5년 주기로 저희들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지금 상위계획은 문체부에서 제4차 관광기본계획이 10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기간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아, 권역별, 그러니까 경남도에서 7차 관광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기간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상위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에서도 상위계획에 수립된 그런 관광자원과 우리 시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주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5개년 같으면 앞에도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한 적이,
진성
정진성관광과장
5년 전에 했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때는 예산을 얼마쯤 잡았어요, 5년이니까?
진성
정진성관광과장
용역비는 그렇게, 돈 많이 주면 좋은데 한 이 정도, 2억 정도만 확보되더라도 충분한 아이템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용역에 2억이 작은 건 아닌데 2억이 올라와 있길래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진성
정진성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천수
이천수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 1,737페이지에 문신미술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문신미술관 올해 방문자 수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숙이
정숙이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숙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까지 자료 정리된 것은 없고요. 작년 기준으로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총 1만 1,289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홍용채위원
알겠습니다. 1년에 문신에 총경비는 얼마나 들지요? 모든 경비 총 플러스해서요.
숙이
정숙이문화예술과장
지금 문신에 크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일반운영비하고 전체 하면 한 6,000~7,000 정도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숙이
정숙이문화예술과장
예예.
홍용채위원
여기 제21회 문신미술상 수상작가 작품 구입 있는데 해마다 이것 한다 아닙니까, 문신미술상.
숙이
정숙이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이것은 매년 문신미술상 수상을 하고 작가 작품을 구입을 합니다.
홍용채위원
매년 그러면 1점씩 구입을 합니까?
숙이
정숙이문화예술과장
예, 1점씩 구입을 합니다.
홍용채위원
예산을 쭉 봤는데 참 문신이 대단한 분 아니십니까. 프랑스 거기 있었어도 잘 살 수 있었는데 고향에 와서 참 크나큰, 문신 여기 보니까 혹시 홍보사업은 합니까, 문신미술관에 대한?
숙이
정숙이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희들 작년에 문신100주년 기념행사로 해서 별도의 추진단이 꾸려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 14억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를 해왔고 1월 23일까지인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지금 문신100주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예예, 알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을 할 거네요, 홍보사업을요.
숙이
정숙이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 내년도에,
홍용채위원
금액이 적더라도 제 말은,
숙이
정숙이문화예술과장
예?
홍용채위원
해년마다 금액이 적더라도 계속 홍보를 할 거냐 이걸,
숙이
정숙이문화예술과장
예예, 그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홍보는 해나갈 계획입니다.
홍용채위원
전에도 해 왔습니까, 이 사업을?
숙이
정숙이문화예술과장
문신100주년은 별도로 홍보를 해왔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문신미술관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2억이 선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제작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내년에는 홍보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작년 통계가 한 1만 얼마, 사실은 제가 올라가 보면요, 거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올라가거든요. 여하튼 좋은 작품도 많이 있고 하니까 홍보에 매진을 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우리 시장 활성화에도 될 것 아닙니까. 여하튼 홍보사업이 좀, 적은 금액이지만 계속 집중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숙이
정숙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수고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홍용채위원
잠깐, 뒤에 1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예.
홍용채위원
바로 뒤에 1,740페이지입니다. 창동예술촌하고 부림공예촌인데 사실 우리가 투자를 엄청나게 했다 아닙니까, 예술촌에요.
숙이
정숙이문화예술과장
예, 조성 당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했습니다.
홍용채위원
한 달에 서너 번 민원이 계속 올라오는데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서요. 민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몇 분 정도 근무하십니까?
숙이
정숙이문화예술과장
지금 그쪽에는 우리 학예사 한 분이 근무하고 보조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안 그래도 지금 청소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다는 민원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청소할 수 있는 사람, 하루에 4시간 정도 해서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별도로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청소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예산이 배정되었습니까?
숙이
정숙이문화예술과장
예예, 지금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홍용채위원
그 밑에 있는 그겁니까, 3만 8,480원 곱하기 1명 해서, 그건 아니지요? 28일 해서 12개월.
숙이
정숙이문화예술과장
12개월….
홍용채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3만 8,480원 1명 해서.
숙이
정숙이문화예술과장
거기 아트센터 환경정비 기간제노동자 인건비에,
홍용채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숙이
정숙이문화예술과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여하튼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화장실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는 별로 없는데. 여하튼 내년에는 꼭 좀 깨끗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이
정숙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관광과장님, 아, 우리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시고, 예.
정현
손정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손정현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으로 우리가 돈을 주는 겁니다.
예예.
예.
보통 보조금 받을 때 교육청에서 보조금, 이것도 보조금 신청을 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우수선수라든지 이렇게 오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정산서는 받습니다. 정산서는 받지만 거기서 누구를 주라든지 그렇게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전부 시비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시비만 지금 지원해 주는 거고 그 나머지 사업은 이제 교육청에서,
예.
예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보면 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교수들 지도자 중에 퇴직하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줄었습니다.
그게 보면 마냥 주는 게 아니고 축구, 야구 비인기 종목 해서 인건비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 퇴직하고 나면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 안 하면 저희들 안 줍니다. 저희들 신청하는 부분 내에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손 과장님,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지금 사파 돔구장이 어떻게 되어 있죠?
정현
손정현체육진흥과장
에어돔,
승규
백승규위원
예.
정현
손정현체육진흥과장
지금 실시설계해서 지금 일상감사 있고 좀 있으면 결재 나면 입찰 공고할 겁니다, 토목 공사.
승규
백승규위원
지금 그러면 축구장을 다시 하나 짓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것을 다시 덮을 겁니까?
정현
손정현체육진흥과장
축구장 하나 새로 지을 겁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러면 족구장 옆에 거기에?
정현
손정현체육진흥과장
족구장 옆에 지금 창원 FC체육구장 옆에 우측 부에 산 아래,
승규
백승규위원
예, 맞습니다.
정현
손정현체육진흥과장
예, 그쪽 부분에 할 겁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지금 돔구장을 새로 짓는다, 운동장을 덮는다, 결정이 난 거죠, 정확하게.
정현
손정현체육진흥과장
예, 잘 정리되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러면 에어돔은 이미 에어돔으로 해서 덮는 걸로 되었고, 예. 지금 현재 신규 운동장 하나 짓는 건 확실하죠?
정현
손정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797페이지 파크골프장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질의하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 지금 창원시 파크골프 인구가 한 1만 명 정도 되잖아요, 회원 수가요, 파크골프 회원 수가.
정현
손정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손정현입니다. 파크골프 회원이 7월 31일부로 8,353명입니다.
홍용채위원
예, 그렇지요.
정현
손정현체육진흥과장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2026년까지는 한 1만 6,000명 정도 안 되겠나 저희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파크골프장 조성을 장기적으로 보고 지금도 찾고 있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지금 운동할 수 있는 구장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정현
손정현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운동하고 있는 곳이 창원, 진해, 마산 해서 213홀입니다. 장소는 9개입니다. 지금 대산 그다음에 대원, 마산 지역이 좀 없습니다. 마산에는 민간은 호계 그리고 진해에 보면 장천이라든지 광석골 해서 1개소에 213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진전, 가포 해서 그것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바로 9홀, 9홀 해서 18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는 바람에 이번에 3회 추경에 도비가 5억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포하고 진전하고, 그다음에 2014년에는 또 진북에 6홀 정도 가능하고. 일단 급한 쪽인 마산 지역 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내서에 보면 파크골프장 해서 말이 많던데 그건 어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현
손정현체육진흥과장
내서 거기는 저희들 소관에, 당초에 그쪽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하자는 계획이 있어서 했는데 이것은 하천과에서 광려천 관련 수변공원 조성을 해서 용역을 할 겁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될 거고 일단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거기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홍용채위원
없어요?
정현
손정현체육진흥과장
예.
홍용채위원
일단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서로 입장 곤란하니 그건 안 물어보겠고요. 여하튼 소규모 파크골프장이 좀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서라도 바로 운동할 수 있는 도시 근교에 파크골프장을 많이 세우면 건강증진에도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너무 비대하게 많아서요. 사실 불만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7월에 신청은 해놓고 한 번 가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원서는 내놓고. 그런 분이 많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려면 참, 제가 볼 때는 파크골프장 20개를 지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여하튼 파크골프장 짓는 데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또 우리 국민의 건강증진에도 굉장히 좋으니까요. 여하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손정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만.
천수
이천수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과장님, 창원특례시 에어돔구장 홍보 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전국에 에어돔 축구장이 몇 개 있습니까?
정현
손정현체육진흥과장
에어돔을 경주에서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경주에서 올 12월 초에 준공이 될 겁니다.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하고, 또 얼마 전에 춘천에 에어돔, 축구장 규모로, 잔잔한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장은 고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장처럼 규모 큰 데는 일단 경주 그리고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우리가 이것 제일 먼저 시작해서, 앞에 허성무 시장 때 이것을 끝내려 한 일을 이렇게 밀고 나왔는데 참 아쉬움도 있고. 어쨌든 간에 창원특례시에 에어돔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현
손정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위원
1,713, 안민고개의병제에 대해서 좀. 지금 도비가 내려와 있습니까, 이게?
숙이
정숙이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문화예술과장 정숙이입니다. 이게 지금 도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1,000만 원 내려와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도비 1,000만 원, 우리 시비 1,000만 원이네.
숙이
정숙이문화예술과장
시비 1,000만 원, 예. 2,000만 원으로 지금,
박강우위원
올해는 안 했지요?
숙이
정숙이문화예술과장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박강우위원
그게 아니고, 올해도 했는데 지원이 안 됐죠?
숙이
정숙이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예예, 올해는 사업 자체를 안 했습니다.
박강우위원
지원해야 하는 법령이 있습니까, 이게?
숙이
정숙이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민간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다 문화예술의 어떤 활동 또는 전승, 보존 여러 가지 쪽에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차원에서 민간에 행사보조금을 다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고 창원안민고개의병제는 내년부터 처음으로 도비가 확보되어서 도비 1,000, 시비 1,000 해서 2,000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박강우위원
그전에는 지원 안 됐다, 그렇지요?
숙이
정숙이문화예술과장
예, 그전에는 행사 자체를 제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내년이 처음입니다.
박강우위원
그리고 1,744쪽에 아레나 건립하고 이것 설명 좀 부탁할게요, 지금 용역비가 2억 5,000인가 되어 있는데.
숙이
정숙이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레나 공연장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진행이 되고 대규모 원형경기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는 서울과 고양에서 두 군데 준비하고 있지만 수도권 이남에 지금 이런 대형 공연장이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이남의 수요와 또는 대규모 국제행사가 개최될 때 우리 남부권에서 좀 유치를 한번 해보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용역비만 우선 편성을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이나, 또는 타당성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용역 안에 담아서 한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으로 예산서 2-2권 일반회계 1,811페이지부터 1,884페이지, 특별회계 2,033페이지, 2,061페이지부터 2,066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립장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용주
문용주매립장관리과장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과장님, 천성동 매립장 저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공사 현재 파놓은 것, 계획이.
용주
문용주매립장관리과장
아, 우수관 정비한 것 말씀하십니까?
승규
백승규위원
예예, 우수관.
용주
문용주매립장관리과장
우수관 정비, 일단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건 알고 있고.
용주
문용주매립장관리과장
완료가 되었고 저희가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우수를 좀 배제시키는 작업을 내년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지금 파놓은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용주
문용주매립장관리과장
파놓은 부분에는,
승규
백승규위원
뭘 매립할 겁니까, 거기에?
용주
문용주매립장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일반폐기물을 매립할 겁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러면 비가 왔을 때는 우수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금 현재 깊이가 한 20m 안 됩니까?
용주
문용주매립장관리과장
예, 지금 22m 정도 팠는데,
승규
백승규위원
22m인데.
용주
문용주매립장관리과장
예, 거기 우수는 밖으로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비가 강우가 되면 그 안에 차는 게 전부 침출수화되기 때문에 침출수는 침출수 처리장으로 이송해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거기 침출수가 깊이 고이는 것을 저희가, 보이는 겁니다, 매립물을 덮더라도 침출수는 안에 있기 때문에.
승규
백승규위원
과장님, 올여름에 진짜 비가 안 와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용주
문용주매립장관리과장
올해 조금 덜 왔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조금 덜 온 정도가 아니고, 지금 22m 그 폭이, 길이가 몇 m입니까? 판 게 22m에 지금 몇 m, 몇 m입니까?
용주
문용주매립장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파놓은 길이는 거의 80m 정도 보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80m, 깊이 20m 하면 그게 얼마나 양이 됩니까? 거기 물이 다, 침출수가 쌓였으면 눈으로 보지만, 그것 다 덮을 겁니까? 지금 22m 바닥까지 해서,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용주
문용주매립장관리과장
아니, 그게 저희가 매립된 폐기물을 들어냈기 때문에 복구를 하면 토량 복구가 아니고 지금부터 들어오는 매립물을 복구하고 또 거기서 파내서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은 걸 다시 원위치시킬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제가 처음부터 관여한 건 과장님 잘 모르시죠?
용주
문용주매립장관리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 사업 1차, 2차 공사 제가 계속 관여하고 있었거든요.
용주
문용주매립장관리과장
아, 예.
승규
백승규위원
중요한 것은 그것 다 좋다 이겁니다. 저는 다른 것을 들먹이는 게 아니고 공사는 어차피 잘 끝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파놓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활용 부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올여름에 진짜 큰 거 하나 왔으면 난리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가 안 와서 다행이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좀 정리해야 안 되겠나. 정리라 하는 부분은 22m 깊이이고 80m 되는 그것을 그냥 놔두기는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침출수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그 내용은 기초부터 다 잘 아니까 그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2차 공사 기간이 1월 1일부터 해서 언제 끝나죠?
용주
문용주매립장관리과장
파손된 우수관하고 그것 관계 공사는 끝났고요.
승규
백승규위원
그것은 끝난 건 알고 있고.
용주
문용주매립장관리과장
예, 끝났고 방금 말씀하신 침출수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고이는 것을 조금이라도 우수로에서 배제를 하기 위해서 위에 상부에 대해서는 시트를 포설해서 우수 배제하려고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2차 공사는 1월 1일부터 해서 언제까지입니까? 원래 공사 기간은.
용주
문용주매립장관리과장
공사 기간은 아직 완전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확정이 안 되었다고요?
용주
문용주매립장관리과장
아니, 방금 말씀하신 1차, 2차 공사는 다 끝이 났고,
승규
백승규위원
1차는 작년에 끝났고 2차 공사가,
용주
문용주매립장관리과장
예, 추가 공사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2차 공사가 1월 1일부터 해서 추가 예산 들어간 게 지금 얼마인데. 잘 모릅니까?
용주
문용주매립장관리과장
내년도 말씀이십니까?
승규
백승규위원
올, 지금 올해 얼마 안 남았잖아요. 2차 공사 발주 안 했습니까?
용주
문용주매립장관리과장
2차 공사를 저희가, 타포린시트 까는 그것 말씀하십니까?
승규
백승규위원
과장님, 과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더 이야기하면 제가 자꾸 언성이 높아질 것 같고 따로 내가 한번. 과장님.
용주
문용주매립장관리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거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저하고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매립장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언제 왔죠? 발령 언제 받았죠?
용주
문용주매립장관리과장
7월에 받았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7월에 받았는데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 내가 몇 번 보려고 했는데, 일단 저하고 같이 다시 한번 자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주
문용주매립장관리과장
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서성동 문화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21페이지.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홍용채위원
과장님 만나러 갔더니 저번에 코로나 걸려서 못 만나고 왔습니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아, 예.
홍용채위원
여기 우리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인데, 서성동 매매 단지가 생긴 지 한 100년이 넘었다 아닙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1905년도에 일본인 철도 노동자가 들어오면서 일본인 여성들이 따라와서 여기 집결지가 되었는데, 많은 사업을 하려 했습니다. 13년도에는 민주공원을 하려 했고 15년은 공공주택 재건축도 하려 했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결국 20년도에 확정이 됐다 아닙니까, 문화공원을 하기로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21년도에 우정집 43개 업소를, 그때 얼마에 했습니까? 28억에 해서 다 정리했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24억에 해서,
홍용채위원
하고 또,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보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평탄 작업하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리고 또 새마을집을 매입할 때 그때는 얼마 들었습니까? 두 집을 매입을 더 했더라고요, 보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그때 한 6억 정도 해서 총 30억이,
홍용채위원
30억?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예.
홍용채위원
들었고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보상이 되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럼 총예산이 보니까 250억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럼 여기에 220억은 보상비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30억은,
홍용채위원
30억은 나중에 공원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23년도에 우리가 100억 예산을 배정했는데 추경에 지금 50억 되어 있네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100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사정상 한 50억 정도만,
홍용채위원
추경에 50억 더 요청할 겁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할 겁니다.
홍용채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안 잡히면 땅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보상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왜 빨리 이걸 폐쇄를 해야 하냐면 지금 성매매 집결지가 완전 폐쇄된 건 아닙니다. 간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소리 못 들었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은 거의 폐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9가구 정도 저희들한테 보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9가구 전체를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용채위원
최고 중요한 것은 먼저 보상 절차를 해서 폐쇄가 가장 우선입니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예.
홍용채위원
왜냐하면 경찰들이 단속도 요즘 많이 안 하고요. 간헐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역주민으로서 많이 듣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성매매 집결지가 100년 넘게 있으면 가장 피해 보는 사람이, 과장님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인근의 주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용채위원
주민들하고 성매매 집결지 여성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하튼 성매매 집결지 여성분들은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해주시고요. 또 여기 공원이 들어오면서 말이 많습니다, 뭐가 들어서고 뭐가 들어서고 하는데. 최고 중요한 건 지역주민의 여론을 잘 반영해서 공원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안 그러면 공청회도 한번 해보시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공청회도 한 두 차례 했습니다.
홍용채위원
역사관이고 많은 말이 있는데 최고 중요한 건 민원이 최고 중요하니까 민원들을 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홍용채위원
예산을 추경에 꼭 50억을 해서 빨리 토지보상을 해서 철거를 좀 빨리 부탁드립니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2019년부터 했습니다.
예예.
지금까지 1,460억을 확보했습니다.
예, 그러면 1,780억이 되겠네요.
예예.
추경에는 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보상비가 워낙 좀 크다 보니까.
2019년도의 최초 계획에는 2,910억 원 정도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를 해본 결과로는 계속 지가가 상승이 되고 하다 보니까 한 3,600억 정도 소요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700억이지만 한 50% 가까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13개 공원을 순차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가 불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보상 협의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곳에 우선 매입을 요구하는 데부터 좀 그런 식으로 매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협의 과정은 현장에서도 만나보고 했지만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운동시설이라든지 포장,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간단하게 수목 식재 정도만 하는 걸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400m.
예.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반송동에 대동그린코아아파트 앞에 공원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있는데, 그때 우리가 1년 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 때 그린아파트 입구에 1만 평 정도를 구입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근린공원시설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위원님하고 주민대표분들하고 만나서 일정 구간을 확보해서 주차장이나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그 부분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예.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해서 통보를 했는데 가격이 저가로 평가되었다고 해서 보상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 서너 분 정도 찾아갔는데 그 부분을 공원에서 제척을 해달라, 여러 가지 요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에 난항을 좀 겪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그래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제가 반송동은, 집은 옮겼지만 옛날 정으로 인해서 저한테 많이 문의가 옵니다. 오는데, 반송공원에 올해 매입비용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 얼마 정도 책정이 됐습니까? 반송공원 매입비.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 평가는 40~50억 정도 해서 일부, 한 3분의 1 정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 외에 전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100%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100% 하면 총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반송공원은 한 17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70억 정도.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하여튼 우선적으로 저번에 주민간담회 때 제기한 것,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좀 잘 부탁드립니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강우위원
과장님, 달천에코그린공원 조성사업인데, 같은 건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1,820페이지.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달천에코그린공원 조성 공사.
박강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오토캠핑장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예예.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내나 그 구역 내입니다.
박강우위원
저희들 산에 하는 데?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구역 내에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공모에 선정되어서 이번에 3차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화장실이 재래식이 2동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동네에서 하수관이나 급수관을 끌고 올라와서 수세식으로 교체하는 게 주 사업이 되겠고요. 그 외에 휴식시설이나 이런 걸 추가로 더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음정공원에 지금 보상관계 나와 있는데 이게 만일에, 가음정공원 그쪽에 보상은 진행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가음정공원은 지금 한 48% 정도 되었습니다, 보상이. 지금 나머지 진양 강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상가가 적다고 해서 중토에 이의신청을 하고 계속 행정소송 이런 걸 진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가음정공원이 완전히 보상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공원 조성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수립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인가를 득하기 위해서 좀 시급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해서 조정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소장님, 일단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면 전년도가 576억인데 내년도 예산이 686억으로 약 109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9억이 증액 편성되는데 주로 어떤 사업이 늘어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준
유재준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은 대상하고 사화공원 조성에 특별회계가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상 부분에 사화, 대상에 보상 관련 예산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특별회계 예산으로 인해서 늘어놨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그렇죠?
재준
유재준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제가 보니까 특별회계이 늘어났는데 일몰제 시행 바람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투입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해서 진행이 잘되도록 신경 써주시면 고맙습니다.
재준
유재준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일반회계 1,887페이지부터 1,906페이지, 특별회계 2,034페이지, 2,047페이지부터 2,057페이지, 계속비는 2,07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수시설과 과장님 오셨어요? 아, 오셨네. 일단 1,898페이지 맨 위에 진북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할 건데 지금 현재 어디 어디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는 자동차운전면허장 위쪽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자동차운전면허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진동에도 있고 진북에도 있고.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진동하고요, 지금 분구가 5개 분구 정도 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예.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그래서 15개 마을 정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진북은 지산, 면 소재에 있는,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예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게 동촌, 서촌이라 합니다. 지산 그다음에 좌측 들어가면 예곡, 인곡까지 있는데 이쪽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진전, 율티하고 일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쪽은 계획이 아직 없습니까?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제가 정확한 마을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일단 준비를 잘해 주시고. 구산면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몇 년 차 준비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하고 그다음에 몇 개 마을, 그것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예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 계획이 현재 25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다 잡고 있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요?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지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지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구산 공공하수관로는 실제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하는 것하고 연계가 좀 되어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것은 잘 되어 있고, 연계되어서.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연계되어 있는데,
천수
이천수위원장
길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산에서 지선관거를 매설해 줘야 마을이 거기에다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예.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만 되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렇죠, 나머지 마을에 몇 개 있는데 그것 연결 다 해야 하니까 그게 제일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계획 잘 잡아주시고요. 수고했습니다.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계획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구역 안에,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안에도 안 된 게 지금 약 1,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처리구역 안인데도 경제성이라든지 이렇게 안 되어서 설치가 안 된 지역이 예산으로 따지면 한 1,1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구역 밖인데 저희들이 전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약 79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고민을, 지금 소장님도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고민해서 어느 부분부터 정리해야 할지, 아니면 하수처리구역 안인데도 지금 직관화로 안 되고 정화조로 남아있는 부분부터 먼저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례로 유산에 있는 유산마을 있는 데도 저희들이 몇 번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쭉,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저희들이 하수처리구역에 반영해 달라고 몇 번 요구하고 있는데도, 실제로 거기 마을에 한 56가구 정도 됩니다. 경제성 부분에서 판단하니까 사실 하수처리구역에서 미반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좀 객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하고 낙청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위원
예, 소장님 두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하수 요금이 지금 오르지요? 장기적으로요.
종근
이종근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하수 요금을 4년간에 걸쳐서 인상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된 것은 아니고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려면 시의회 조례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내년도 상반기에 이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하수가 오르면 상수도 오르지요?
종덕
이종덕상수도사업소장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 같은 경우도 8년간 인상이 전혀 없는 관계로 있고, 그리고 지금 현실화율 자체가 70%도 안 되는 68% 정도 선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상을 안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강우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하수가 오르면 상수도 오르고 상수가 오르면 하수도 오를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렇죠? 물 쓴 만큼 하수세를 내니까. 나중에 올릴 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감안을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덕
이종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팍 올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소비자심의위원회에서 일단 그 부분이 통과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 홍보할 부분도 홍보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분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은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2,079페이지부터 2,143페이지, 특별회계는 2,511페이지부터 2,512페이지, 2,537페이지부터 2,548페이지, 2,579페이지부터 2,580페이지, 계속비는 2,587페이지부터 2,589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2,127페이지에 보면 신교통추진단장님, 다른 게 아니고 BRT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BRT.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 S-BRT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실시계약 승인을 받고 난 뒤에 계약 절차를 거쳐서 각 공사별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구역별로, 지역별로 시민들과 간담회를, 공청회를 했지 않습니까.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했는데, 그 당시 주민들의 대다수 반응이 이렇습니다. 차선을 하나 줄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좌회전이라든지 유턴도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혼란스럽다, 교통이 더 정체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예, 앞에 구역별로 세 군데 그렇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저희들 공사구역 구간 안에 정류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은 가운데서 특히 1개 차로가 감소됨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승용차 타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현장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존에 버스가 중앙차로에 감에 따라서 1개 차로가 감소된다,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시내버스가 가장자리 차선에서 그렇게 정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되는 만큼, 그만큼 사고율이라든지 또 지·정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또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교통경찰 관서와 협의해서 일부 또 저희들이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해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제 공사를 1년 정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우회도로, 그러니까 봉곡동이나 도청으로 가는 그 도로가 더 혼잡할 거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일단 우회도로 부분은 우리가 원이대로 이 부분에 공사를 하고요. 그리고 좌회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좌회전 정체를 막기 위해서 한 70m 되어 있는 부분을 120m로 연장한다든지 또 특히 우회전이 많은 지역에는 일반 승용차로에 3차로를 확보해서 최대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보완을 한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하여튼 간에 단장님, 주민들의 걱정하는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서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아니, 과장님 가셔도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쭈려고 합니다. 2,094페이지에 보면 방독면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저희가 방독면을 구입하는데 이게 사용하지 않고 폐지되는 경우도 있죠?
덕희
윤덕희안전총괄과장
방독면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련위원
예, 방독면.
덕희
윤덕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윤덕희입니다. 방독면은 저희들이 민방위 대원 수만큼 구입해야 하는 게 목표량이고요. 현재 지금 한 70% 가까이 개수로 구입이 되어 있는데,
이해련위원
70% 정도는,
덕희
윤덕희안전총괄과장
예, 구입이 되어 있고,
이해련위원
계속해서 회수해서 관리하시고,
덕희
윤덕희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그렇게,
이해련위원
그러면 해마다 30% 정도는,
덕희
윤덕희안전총괄과장
예, 내년에는 한 5% 더 올려서 75%. 해마다 조금씩 올려서, 한꺼번에 예산 확보할 수 없으니 거의 100%까지 구입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해련위원
예, 그러니까 늘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해야지 사용하는 거잖아요.
덕희
윤덕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해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볼 때, 이런 면에 있어서 사실 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한 70%는 계속해서 쓸 수 있고, 관리하면서. 30%는 어차피…. 그 처리는 어떻게 하시죠? 그러면 그게.
덕희
윤덕희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방위 대원 수만큼 방독면 숫자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 지금 한 70% 수준이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조금씩 해서 100% 수준으로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고 이것은 폐기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해련위원
그렇게 그것을 하고 계시는군요.
덕희
윤덕희안전총괄과장
예예.
이해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2,170 누비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누비자 관련해서 저희가 환경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창원시는 오래전부터 누비자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도로 상태입니다, 자전거도로 상태.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이건 제 페이스북에다가 보내온 자료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보면 도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는데 창원시에서 이것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분이 서울시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예를 해서 페이스북에 올려놓으셔서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보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하는 데, 또 자전거도로 정비 새로 하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잡힌 것 같지 않은데 우리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전거도로는 두 가지로 통상 나눕니다. 하나는 단가계약을 해서 구청별로 해서 소규모 보수를 능동적으로 처리해서 그 예산이 3억 5,000 잡혀 있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구청에서 직접 저희들한테 자전거도로 유지를 해 달라, 보수를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청구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한 예산이 내년도에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해련위원
저희가 아무리 누비자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홍보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실 이용하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환경도시 창원을 추구하면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문제나, 또 위탁 주셨죠, 관리, 운영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립니다.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2,115페이지에 내서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여기 보상이 제가 듣기로는 한 38% 정도 됐다 했는데 보상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38%, 190억 중에 70억 정도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0가구가 있는데 그것 전부 다 재결 신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참고로 여기 확실하게 내서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는 것처럼, 소문에 또 평성으로 간다는 헛소문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지금 그 주변에 민원은 있지만 현재까지는,
홍용채위원
민원이 좀 많으니까, 예.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언제쯤 이것 완공됩니까, 그러면?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일단 보상이 우선이고요. 보상이 되면, 실시설계하고 하면 한 2025년쯤 되어야 준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용채위원
보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거기에서 약간,
홍용채위원
공기가 당겨질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고?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하여튼 빨리 보상 처리해서, 지금 민원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박영미입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난 관련 시스템이 아니고요. CCTV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어느 계절에 범죄라든지 화재라든지 기타 등등의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표시해서 우리 CCTV 관제를 할 때 겨울에는 이때쯤 되면 어디에서, 다른 도시지역에는 얼음이 안 얼지만 또 산간지역에는 온도가 낮아서 살얼음이 얼었을 때 그런 것을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때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예예.
예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 그대로 2억 2,000을 다 주시면 거기에 맞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고요. 후내년에도 저희들이 1년에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상태로 시스템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그만큼 질 좋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요. 아니면 또 내년에 다시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를 해서 좋은 시스템으로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2억 2,000 올렸었는데,
2,000만 원 삭감이 되었고,
예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예.
예, 맞습니다.
예, 다릅니다. 저희들이 애초 계획했던 시스템에서 조금 구축 못 할 부분이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예.
위원님들이 신경 써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김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서명일 위원님 질의에 준해서 다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CTV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제가 마을을 돌면서 CCTV만큼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고 조금 더 집중해서 설치를 해 달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삭감을 보니 너무 좀 황당하기는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는 이 CCTV 시스템 구축 전산 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이라도 부서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보다는 우리 지역민의 안전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앞으로 집행부에 더 많은 관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미
박영미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박영미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현재 CCTV 설치 민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요구는 한 1,000대 이상 되는데 저희들이 실제 설치하는 데는 300대 정도밖에 못 되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점차적으로 AI 시스템으로 바꾸고 이러면 좀 더 많은 시스템 설치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좀 더 많이 해서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삭감시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미
박영미재난대응과장
CCTV 설치 비용이 삭감된 게 아니고요. 설치 비용이 삭감된 게 아니고 설치한 데를 시스템을 관제할 수 있는 그 시스템 비용이 삭감된 것이지 설치 비용이 삭감된 건 아닙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러면 관제의 어떤 예산이, 결산이 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예산일 뿐이지 않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난대응과장
예예.
혜란
김혜란위원
정확한 예산에 대한, 계약한 금액이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난대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따로 계약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현재 노후 CCTV 교체는 한 300대 정도 이렇게 할 거고요. 새로 신규도 300대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장님 공약사업 목표가 범죄 없는 안전한 예방도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한 80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 노력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예, 집행부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혜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제가 마이크를 안 잡으려 했더만, 백승규 위원입니다. 정확하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창원특례시 관내 CCTV는 한 300개 정도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고, 2억 2,000이라는 이 예산은 빅데이터,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 증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많이 다룬 부분인데 지금까지 안 하던 사업을 한번 해 보려 하는데 일단 이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CCTV 증설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잘 찾아서 지역구에 필요한 것 과장님이 이야기하이소, 따로 줄 겁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빨리 이야기하면 빨리 줍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위원
해양레저과장 왔습니까?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것은 다음입니다.
박강우위원
다음입니까? 미안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지금은 교통국입니다. 국장님, 한 말씀하시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특히 신교통추진단에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많이 증액되었고 도로건설과도 조금 증액되었는데 지금 신교통추진단이나 우리 도로과에서 주요해야 할 사업들이, 중요한 사업들 중에 한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먼저 우리 신교통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BRT를 내년에 시행합니다. 시행하다 보면 아까 우리 김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주민들이 불편할 수도 있고 한데 저희들은 BRT를 통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도 그렇고 앞으로 주민분들한테도 공사 기간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좀 양해를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저희들도 관할 경찰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면서 공사를 할 수 있을까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그래서 공구별로 나눠서 공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주위에 좀 말씀을 잘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공사를 큰 불편 없이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계속비 사업을 한꺼번에 예산 확보하지 못해서 중간중간 계속 잘라서 하다 보니까 공사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신규사업도 물론 많이 하겠지만 계속 공사를 집중 투입해서 준공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국장님, 지금 버스 S-BRT 공사가 내년 하반기에 시작이 됩니까? 착공이 됩니까?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공사 내년에 착공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계획대로 지금 다른 지장은 없지요?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거기 예산 보니까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지원도 내년에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많은 금액이 이렇게 증액되었는데 기존 올해 22년도 지원되는 것하고 23년도 지원되는 것하고 차이가 없을 줄 알았는데 준공영제가 되고 나서 매년 너무 많이 이렇게 증액이 되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준공영제 때문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지원금이 늘어난 것이고 인건비도 준공영제 전에 2021년도에는 인건비 상승률이 제로였다가 작년에 7.5%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오른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보면 준공영제를 지금 저희들이 겨우 도를 지나서 완전히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존 타 도시, 오래된 도시하고는 비교하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하는 것을 따져 보면 그래도 지금 우리 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운영은 좀 실적이 좋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준공영제 되고 이러면서, 하여튼 기사분들이나 또는 시민분들이 보면 좋아진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조금 불편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해결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해양항만수산국은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2,147페이지부터 2,194페이지, 특별회계 2,551페이지부터 2,552페이지, 2,583페이지부터 2,584페이지, 계속비는 2,588페이지부터 2,589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페이지 2,15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창원 국제 드래곤보트 그리고 그랑프리대회,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 3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해양레저과장 고홍수입니다.
이해련위원
지금 제가 예산이 이렇게 감해진 것을 보고, 저희가 지금 이것 진해시 때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들 아닙니까.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련위원
그렇죠?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예.
이해련위원
왜 위원회에서 이게 다 똑같이 2,000만 원씩 이렇게 삭감됐는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해군참모총장배 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트대회를 하면서 국가대표 선발전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깎여서 국가대표를 뽑는 그런 요트대회인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대회 안전상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예산 삭감이 된다 하면, 저희들이 해상에는 모든 안전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해상안전요원 배치하고 심판 배정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련위원
저는 해마다 이 대회를 할 때 2019년까지 몇 번 참석했었습니다. 특히 보면 외국인도 많이 오시고, 봤을 때 앞으로 미래에는 해양스포츠가 많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창원시의 일반인들 해양 그쪽에 등록되어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1,000명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보통 해마다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는, 등록한 사람은 2,800명 정도 해마다 체험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련위원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보면 명동 마리나 관련해서 요트 계류장 등 해서 진해에 지금 요트 관련해서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계류장에, 육지에 150척 그다음에 해상에 150척 해서 그 정도도 아마 앞으로 곧 더 부족할 거라는 전문가 의견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삭감이 된 2,000만 원 정도면 중요하게,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도 그렇지만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제일 걱정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염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련위원
고민만 하고 계실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을 원상복구시켜야겠다는 의지가 있으셔야 하잖아.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예.
이해련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예.
이해련위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 보면 미래 스포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지금 진해의 요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동 마리나 사업이나 이런 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부산 쪽하고도 가깝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투자가들도 많이 와서 그런 상황을 잘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꼭 이 예산 살려야 하는 것에 대한 명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예, 이 대회에 투입되는 보조금은 대부분 참가하는 선수들이 해상에서 안전하게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해상안전요원 배치하고 심판진, 그에 따르는 안전관리 인건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안전시설물 설치하는 그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예산 삭감 시에는 그런 안전관리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거라서 이 보조금 2,000만 원은 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련위원
예, 그리고 지금 해양스포츠 여기 관련해서 보면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오시잖아요. 6개국, 7개국 저번에도 그렇게들 오시고 했는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위원
예, 보통 오시면 2만에서 3만 정도 이렇게 진해에 오셔서 또 진해뿐만 아니라 숙소가 진해가 좀 부족하죠, 많이. 그러다 보니까 창원 쪽에 이렇게 많이들 계시고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하셔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저는 좀 의문점이 드는 게 과장님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었다, 그렇죠?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2019년도에 하고 코로나 때문에 3년간은 개최를 못 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러면 2019년도의 결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예, 결산서가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 결산서에 입각해서 지금 예산 잡았을 것 아닙니까.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결산서에는, 저희들이 19년도에는 1억 5,000이었습니다. 보도 행사를 좀 더 풍성하고 먹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그때 자부담 포함해서 1억 5,000이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1억 5,000이었으면,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그게 보조금 심사할 적에,
혜란
김혜란위원
예.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예산 부서에서 보조금이 조금 삭감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자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부담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보조금이 삭감된다고 해서 대회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예산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아,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앞에 결산에 입각하여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게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19년도에는 1억 5,000이었다가 지금 또 1억 800입니까?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그때는 자부담이 거의 한 3,000이었고.
혜란
김혜란위원
아, 자부담이 있었습니까?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예, 자부담 3,000에서 자부담 10%를 좀 주는 상태입니다. 이 단체가 전부 다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못 하는 그런 요인이 있어서 자부담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예예, 아마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걸 삭감할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나, 제 생각에 그리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혜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예, 국장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우리 해양항만수산국 국장 맡은 지가 지금 2개월째죠?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워낙 능력 있으신 분이라서 2개월만 되어도 전체 업무 다 파악했을 것 같고.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아닙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내년에 우리 해양항만수산국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한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위원장님께서 먼저 또 이렇게 우리 해양항만수산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해양항만수산국에서는, 우리 국을 떠나서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들이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면적은 한 86만 평 정도 되는데 거기 골프장을 비롯해서 한 네 가지 정도의 분야를 가지고 사업을 조성, 추진 중에 있는데 문제는 지금 토지 보상 부분이 문제입니다. 현재 보상은 거의 한 90% 정도까지 보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토지 사용 동의 부분까지 치면 약 3.5%를 제외하고는 거의 해결이 다 되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하고, 공익사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 경남도와 같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공익사업 내부 기준을 만드는 데 저희들도 일단 애를 쓰고 있고요.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사실 일사천리로 추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이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에도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전에 브리핑도 있었지만 지금 부지 조성, 그러니까 기반 조성사업은 조성사업대로 원래 조성 목표인 2023년도까지는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상부개발, 그러니까 건축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측하고 우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실시 협상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좋은 결과가 이끌어진다 하면 빨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또 진해 같은 경우에, 웅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사업시행자에다가 그다음에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경자청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자가 진해 오션리조트하고 이렇게 서로의 입장 차가 좀 복잡하게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정상화를 위한 추진 방향을 결정되는 대로 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이외에도 우리 수산 분야에 올여름에 정어리 사건으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걱정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앞으로 좀 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수산 정책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래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이 지금 2년 동안 표류하고 있거든요, 2년. 2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상 부분에 사망자 있고 이래서 실제 몇 % 안 되잖아요. 못 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중앙토지위원회에서 계속해서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하고 있는데 이게 공익이 부족하다 해서 지난 2년 동안 삼정기업하고 우리 시하고 계속해서 협의해서 거의 합의가 된 내용들을 가지고, 공공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가지고 올라갔는데 이게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하다가 계속해서 6개월, 6개월 해서 지금 2년 넘게 표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마지막으로 올해 11월 되면 거의 긍정적으로 통과될 것 같다 해서 제가 몇 개월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또 안 됐잖아요. 안 되어서 내년 한 1~2월까지 갈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해서 내년 초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서 반드시 승인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승인받고 나면 행정절차 밟아서 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긍정적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좀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다음에 해양신도시나 기타 진해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어차피 걸려야 하니까, 시간이 앞으로 더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계속해서 협의 좀 해야 할 거고 또 대책 계획을 세워야 할 거고, 계속해서 잘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혹시 다른?
예,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위원
예, 김경희 위원입니다. 해양사업과 세출예산을 보면 해양레저과도 쓰는 데 비해서 예산이 한 5억 5,0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고요. 그리고 해양사업과도 보니까 한 115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해양사업과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이 줄어든 부분들은 어촌뉴딜사업이 22년까지 공모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국비하고 도비가 올해 2023년의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감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지금 신도시하고 구산에서 조금 줄어든 것은 보상률이 높다 보니까 선수금이라든지 세입 되는 부분들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줄어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 많아지다 보면 자연히 그 부분이 줄어드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2,197페이지부터 2,357페이지, 농업발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2,321페이지, 여기 보시면 축산과네요. 과장님.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여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삭감이 됐네요, 5,000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들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예.
혜란
김혜란위원
제가 볼 때 창원시의 공원이나 완충녹지 쪽에 보면 저희 팔용동, 소계동, 소답동 마찬가지입니다. 길고양이 집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시민들이 조금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이제 감액이 되면, 이 중성화사업을 이 금액 가지고 하면 어차피 조금 줄여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성화를 시켜야 고양이가 자꾸만 줄어들 것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동네는 죽은 고양이 묻을 데가 없어서 아파트 밑에 나무 없는 데 살짝살짝 묻고 있어요. 이것 너무 심각한 거라서, 이 예산을 어떻게 설명하셨길래 이렇게 줄었습니까?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도심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축산과에서는 매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매년 발생하는 길고양이, 특히 봄철에 울음소리 민원도 해소되고 주변 환경도 해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2,000마리 전후로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매년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한 1만 마리 정도 길고양이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식을 억제하려면 거기의 한 80% 정도 되는 마리를 중성화를 해야 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5% 정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2,250마리 정도 중성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이 사업을 하려면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이 1,500두 해서 3억이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750마리 해서 1억 5,000만 원 자체 시비를 편성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설명이 좀 부족해서 상임위에서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좀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 해소도 되고.
혜란
김혜란위원
예, 이런 사업들은 각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계시는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어 올라온다면 이 또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공부를 좀 하셔서 여기에 상응하는 답변을 명확하게 좀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혜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김혜란 위원님 말씀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만 마리 정도 이야기했잖아요, 창원시에. 1만 마리 정도가 그러면 창원시에 고양이가 있다는 말입니까?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마릿수는 아니고,
홍용채위원
아니,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저희들이 추정하는 마릿수가 한 1만 마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1년에 새끼는 어느 정도, 몇 마리 정도 이렇게, 대충.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 전체 마릿수에서 한 4,000~5,000마리 정도가 늘어나지 않을까,
홍용채위원
1년에요?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4,000~5,000마리가 늘어나는데 우리가, 이 중성화 수술 안 있습니까, 이 돈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택도 없는데, 보니까요. 1억 5,000 가지고도 지금,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이 TNR수술 분포를 하는 걸 보면 보통 전체 마릿수의 한 80%를 한 10년간 정도의 중성화사업을 해야만 어느 정도 개체 수 조절된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중성화사업을 그러면 돈을 투자를 많이 하면 빨리 된다, 이 뜻 아닙니까?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 꾸준히 하게 되면 개체 수 조절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도 김혜란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어필을 잘 못한 것 같아요. 하여튼 내년부터 이렇게 된다면 중성화사업은 예산을 더 늘려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이 길고양이 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좀 더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내년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가내시 된 부분이, 저희 창원시가 도내에서 제일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저희가 내년 사업에 원래 4,000마리 정도로 많이 신청을 했었는데 반영된 것은 한 1,500두 반영이 되었습니다.
홍용채위원
4,000마리 할 수 있게끔 국비를 지원을,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 국·도비 신청을 올해 했습니다.
홍용채위원
했는데, 그러면 1,500두만 중성화사업 할 수 있는 돈이네요.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1,500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홍용채위원
1,500두요?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예.
홍용채위원
일단 다음 내년에는 상임위 위원들한테 잘 설명해서, 제 생각에는 1억 5,000 됐는데 3억을 하든 4억을 하든 이게 제대로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이렇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내용은 알 건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새끼를 얼마 낳고 이렇게 부분, 부분 설명을 했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시행을 하기는 저희들도 한 10년 넘게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필요한 마릿수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매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 마릿수의 한 80% 정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어느 정도 개체 수 조절이 가능한데 최근에 한 3년 정도, 금년부터 해서 작년, 재작년 해서 좀 마릿수가 늘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좀 마릿수가 적었습니다.
예예.
지금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개체 수가 어느 정도 많이 줄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맞습니다.
예예, 맞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저희들이 보면 전체 해 봐야 한 45%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기 위해서는 한 80% 정도는 해야만 좀 가능합니다.
예예, 맞습니다.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먼저 우리 서명일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께서 우리 중성화, 길고양이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예산서에 보면 과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국비사업,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억, 1,500두 안 있습니까, 사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 하면 되지만 우리 진짜 길고양이 개체 수 줄이기 위해서 우리 시 자체사업 750두분을 추가로 더 확보한 거거든요. 진짜 우리 공무원들 안일하게 하면 국비사업만 다 해도요,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더 열심히 하려고 750두를 더 했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설명이 잘 못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런 것 쉽게 이야기하면 80% 정도, 어느 정도 두 수를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이 사업은, 어느 계약 같으면 동시에 계약이 되고 일이 되지만 이것은 봄, 가을에 안 있습니까, 주로 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추경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확실하게 제가 이해를 도와서 이 부족한 부분, 좀 삭감된 부분도 좀 더 확보하고요. 또 아까 홍용채 위원님,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이번만큼은 저희들 어쨌든간에 저희들 설명을 잘 못했다고 생각하고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추경에는 진짜 위원님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 같으면 한목에 돈이 지출되는 것 같으면 꼭 해야 하지만 다음 계획이 있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깐 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320페이지 위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해서 3억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내려옵니다. 국비가 6,000만 원, 도비가 7,200, 우리 시비가 1억 6,800이 잡혀 있어요. 3억, 방금 소장님께서 설명 잘하셨는데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면 또 제가 설명 계속해야 하는데 제가 설명을 더 못 할 정도로 소장님이 설명을 잘하셨기 때문에 1억 5,000이나 드는, 지금까지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 가지고 이 사업을 했어요, 3억을 가지고. 했는데, 추가로 1억 5,000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올린 이유에 대해서는 또 우리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1억 5,000이 당장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5,000만 원 삭감하고 1억만 가지고 사업을 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5,000만 원을 더 올려라, 사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을 까는 게 아니고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하고 이야기가 됐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더 설명을,
「예」하는 위원 있음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다음번에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기필코 잘 설명해서 까진 것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게 지금 국비, 도비, 시비가 없는 걸,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을 그렇게 한 겁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있고, 추가로 지금 1억 5,000을 더 확보하는 겁니다.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이상입니다.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어쨌든 우리 창원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내년에 중점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한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우선 이천수 위원장님한테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내년 예산편성 일단 금액으로 보자면 작년에는 우리 창원시 전체 예산의 약 2.75%를 농업에서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1,100억이 돼서 여기서 3.41%가 더 됐습니다, 올해. 3%를 최초로,
천수
이천수위원장
280억 더 증액된 것 봤습니다, 예.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증액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농업기술센터가 또 농민만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요즘 학교급식이라든지 또 조금 전에 반려동물이라든지 그런 비농업인 예산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하여튼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 내년에 일단 최우선적으로 할 것은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물론 우리 농업 미래를 위한 농업 발전에 제일 주안점을 주고요. 우리 창원시 전체 인구유입 정책에도 같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우리 펫빌리지 착공식을 했는데 전국 최초로 문화복합공간, 놀이터와 유기동물보호소, 반려동물보호센터 해서 복합적으로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만큼 또 저희들 반려동물 인구수가 가구 수의 약 20%에서 한 23% 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고 한데, 우리 창원시가 하여튼 전국에서 으뜸가는 반려동물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래요, 소장님, 전년도 예산 대비하면 약 한 280여억 원이 이렇게 증액됐더라고, 전체 우리 기술센터 예산이.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쭉 나름대로 보니까 우리 농업예산은 국비 해서 이렇게 매칭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전에는 우리 시 예산이 좀 안 들어와서 그랬는지 몰라도 매칭사업을 본예산에 다 편성 못 하고 추경 때 시 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이 좀 많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국비 내려오는 예산들을 시비를 좀 붙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런 예산들이 다 좀 높아졌더라고.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높아졌고, 새로운 농업정책이나 기획을 해서 펼치는 사업은 거의 없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농촌 발전과 농민들을 위한 어떤 농촌의 사업들을 계속해서 정책 개발을 해야 합니다. 개발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좀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예, 우리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위원
축산과장님. 2,320에 보면 국비하고 시비, 도비 매칭하면 3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또다시 올라오는 게 1억 5,000에서 5억 5,000만 원 삭감되고 1억 하면 4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예, 맞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렇지요?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
박강우위원
그러면 이 4억을 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대충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 그것 2,000마리분입니다.
박강우위원
2,000마리요?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예, 맞습니다.
박강우위원
한 마리 하는 데, 야, 많이 들어가네, 돈이.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한 마리 하는 데 20만 원 정도 경비가 소요됩니다.
박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과장님, 수의사, 동물병원 몇 군데 정도 이것을 지금 지원하고, 보통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중성화 수술을.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중성화는 동물병원 중에 10군데 하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창원특례시에 총 동물병원이 몇 군데입니까?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지금 70개가 넘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70개인데 지금 들어가는 10군데 정도가, 이게 들어가는 부분이 조건이 있습니까?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아닙니다, 수의사회에서,
승규
백승규위원
지정합니까?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구 창원지역, 마산지역, 진해지역을 권역권을 묶어서, 지금 권역별로, 구청별로 하다 보니까 거기 추천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사실 이것도 내가 지금 안 건드리려 했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마리 포획하는 데 얼마 줍니까?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포획비는 5만 원 들고요.
승규
백승규위원
중성화 수술비는?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TNR수술비가 15만 원 들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15만 원.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야, 참…. 상당히 진짜 이것….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아닙니까? 손든 줄 알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우리 학교급식 예산이 지금 거의 한 380억에서 4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시의 평생교육담당관실에서 관리하던 급식예산인데 2년 전에 기술센터로 이관했지 않습니까.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이관했는데 그 당시에 2년 전에는 350억에서 한 380억 정도 되데요?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지금도 그 예산 거의 얼추 맞지 싶은데, 한 380억 정도 되는 걸로, 예.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대로 올해 380억, 예, 그대로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380억. 그게 급식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게 시에 있다가 기술센터로 업무가 2년 전에 넘어왔는데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먹거리지원센터를 건립해서 거기에서 우리 관내의 농산물을 다 잘 관리해서 학교에 농산물을 지급할 계획이잖아요.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이제 한 2~3년 후면 그게 가능하죠?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천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이천수 위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시는 바람에 진북 하북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저희들 부지까지 사서 지금 현재 설계 들어가려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요, 올해 50억을 확보해서 설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우리 학교에 돈을 주는 것을 농산물, 현물로 주자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우리가 가공품까지 손댈 수는 없고요, 순수한 농산물이 들어가는 게 약 21% 정도 됩니다. 이것만큼은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접 현물로 지원해 주자 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후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사를 마쳐서 현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잘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천수
이천수위원장
먹거리지원센터 부속건물.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부속건물 유통물류센터라 해야 하나, 이걸 다시 창원도 지어야 하고 진해도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일단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마산은 제1센터, 창원은 2센터, 진해는 3센터 정도 해서 3개 정도는 돼야 원활하게 공급한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농산물을 이렇게 관리를 해서 학교에 농산물을 지급하려면, 농업 행정업무가 과다하게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늘어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어쨌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기술센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사업소는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2,361페이지부터 2,370페이지, 특별회계 2,527페이지부터 2,533페이지, 2,555페이지부터 2,576페이지, 계속비는 2,588페이지부터 2,589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국가산업단지 외에 어느 지역에 또 공장 유치를 위해서 단지 조성을 혹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재용
나재용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재용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창원국가산업단지 외에 마산지역의 평성일반산업단지하고 의창의 덕산일반산업단지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진행하는 사항하고 또 경기가 조금 좋지 않다 보니 사업 참여자 이탈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약간 다소 진척이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합포구에 가면 부지가 한 7만 평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6만 4,000평인데, 매립이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그 부지가 지금 오랫동안 표류하고 있습니다. 표류하고 있고 지역에서는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지가 앞으로 빨리 계획을 잡아서 뭔가 이렇게 사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혹시 그 부지에 대해서 따로 계획 세워놓은 내용이 없습니까?
재용
나재용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지금 산업단지가 그 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산업단지 자체도 해제가 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사업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계획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그쪽 지역에서 뭔가를 좀 해야 한다는 그 여론은 충분히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수 있다 하면 저희도 시정연구원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개발 방향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이제 그냥 이렇게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될 것 같고,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고 우리 시에서 뭔가 좀 방법을 찾아야 할 때가 지났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소장님하고 우리 시하고 좋은 사업이 있는지 좀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용
나재용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계수조정은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중 토론한 계수조정 부분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형익부위원장
부위원장 진형익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중 질의와 토론을 거친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 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하여 나눠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예산액 3조 6,998억 2,030만 원 중 일반회계 2억 1,326만 원을 감액하고 그 외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입니다. 수정예산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진형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안대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