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은평문화재단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은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은평문화재단 보고 순으로 진행하며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시완입니다. 구민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김승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 기간 중에 보건소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오늘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 직원들이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될 보건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위선옥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우수 및 장려사항 결과만 나와 있고 저희 과에 대해서는 조언을 주신게 없어서 건강증진과 예산 집행를은 지금 현재 2022년 12월 12일 기준90%로 전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을 때 보다 많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건사업이 6월에서 7월 사이에 점진적으로 재개됨에 따라서 지금은 활발히 보건사업을 진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 추진실적이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식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모레부터 영하 10도로 떨어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선별진료소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대기가 앞으로 마스크도 벗는다는 그런 설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 확정될지 모르겠지만 날씨가 추워진 것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대비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도 그렇고 선별진료소 관련 폭염이나 혹한 대비해서 항상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물자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요.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에 불 놓고 중간에 난로같이 된 것 외, 그외에는 없죠?

네.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야외에서 대기를 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선별진료소가 보건소의 경우는 실내로 바뀌어 있어서 실내 안에서는 여러 난방 장치들이 가동이 되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대기할 수 있는 인원들이 약 20명 정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신속하게 검사를 해서 빠르게 줄을 해소할 수 있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필요시에는 야외에 텐트형으로 해서 난방장치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예년하고는 다르게 폭발적으로 와서 검사하는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하고 있고 일반 개인의원이나 병원들에서는 RAT검사라고 해서 신속검사를 또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이렇게 줄이 길어질 염려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은평구민분들이 PCR검사를 할 때 추위 안 탈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현찬입니다. 은평구 지역사회 번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올해에도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으로 공단 추진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고객과 안전중심의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단 임원 및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경영본부장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최영식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으십니다. 송영창 위원입니다. 페이지 63페이지 관련 자료 중에 백련산 배드민턴장 이용료 검토 관련해서 몇 가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 그냥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편하게 듣겠습니다. 일단은 배드민턴장에 관련된 민원사항이나 클럽이나 아니면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 공원녹지과나 시설관리공단이나 되게 오랜 시간동안 잘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개선요청사항이 나온 것 같고 본위원은 답변 자료에서 보면 공원녹지과와 이용료 관련사항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배드민턴장같은 체육시설에 대한 타 자치구의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계셨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은 지금 위원 대표 발의로 사실은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련된 조례. 우리 이사장님도 잘 아실겁니다, 이 조례 관련돼서는 잘 아실거라 생각이 들고.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공시설 개방해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타자치구에서 이용료를 이만큼 받으니 아니면 타지치구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받겠다고 했을 때 본위원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받지 마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현황 때문에 이렇게 받으려고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충돌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면밀히 살폈으면 좋겠다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본위원의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공공시설은 개방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발언을 한 건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관료 역시 저렴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경영본부장님께서 보고할 때 다른 타구와 비교해서 심사숙고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대관료도 다른 곳하고 비교하거나 자체적으로 이용하더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창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들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자치구에도 일전에 시설관리공단이랑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뭐냐면 주차장 요금을 잠깐 정차수준의 주차를 하는 것은 요금을 되게 저렴하게 받으시고 그런데 교통이나 여러 문제들 주차장의 문제들과 관련된 것처럼 장시간 주차하는 부분은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정이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살펴주시고 정책이나 요금을 징수하는 부분도 타자치구보다도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의원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가장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공공시설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집행부, 공원녹지과 해당 부서와 잘 협의하셔서 좋은 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해당 과에도 공원녹지과에도 본위원의 그런 당부나 아니면 지적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2동의 이경구 위원입니다. 백련산 배드민턴장 이용료 같은 경우는 제가 행감 때 강력하게 어필했던 내용이고 그 위의 징계 관련도 잘 해결되리라 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너무 잘 해 주시고 있다 저는 감사드리고 요. 금액이 많이 내려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백련산 배드민턴장 뿐만 아니라 다목적 체육관 있잖습니까? 진관동에 거기하고 형평성이 틀리는 것 아시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제정을 할 때 감안을 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우리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으로서 백련산하고 진관동도 금액은 다 같아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팀장님하고 체육팀장님하고 얼핏 얘기를 했었는데 주말에 문을 여는데 평일날 하루 쉰다 이런 얘기도 들려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활하게...

그것은 낭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직원이 주말에 근무하는 직원은 평일에 대체휴무로 쉬는 그런 것을 아마 그것이 와전된 것 같습니다.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 2동의 이경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수익이 55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수입액 55억원에 대해서 구청에 반납하는게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저희가 매달 수익이 발생하면 매달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100% 구청에 그대로 반납을 합니다.

연말이 다 됐지 않습니까. 이제 끝나 갈 때가 다 되어 가는데 올해의 수익을 구청에 반납할 돈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죠.

올해 총 통틀어서요.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55억원에서 59억원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반납할 돈이?

네.

사업수익이 55억원에서 59억원 정도가 구청으로 반납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시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업은 잘 하신거네요.

저희가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이 있어서 코로나 이전보다는 조금 수익이 적은데 이제 조금 더 회복이 되어서 2023년은 올해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수고 잊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하셔서 더 발전된 은평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 응답하는게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인사 좀 하려고 마이크를 켰는데요. 어찌됐든 그동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금 저는 재선이니까요. 계속 저희 위원회에서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간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재무로 올라가시면 아마 질의 유형이 다양해 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공공기관에 있는 공기업이 거의 저희 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벅찼던 부분은 사실이에요. 그냥 좀 넘어갔던 부분들도 있었고, 좀 더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의회에서 그런 논의 끝에 아마 이렇게 조직개편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근무환경도 많이 좋아질 것 같긴해요. 본부장님 언제 이사하시는 거죠? 언제 들어가시는 거죠?

내년 5월경에 지금 설계가 마무리되면서 착공이 된다고 그러면 5월 무렵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 근무환경이 그다지 좋지를 않습니다. 워낙 비좁기도 하고 회의실조차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동안 정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 나름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근무환경 개선도 되고 하니 앞으로도 더 은펑구와 구민을 위한 복리증진에 힘써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하다가 잠시 제가 다른 생각하는 바람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 있어서 체육팀장님 다목적 체육구장 들어가는 입장 시에 시간이 정해져 있죠? 두 시간씩.

예, 정해져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없었습니다. 코로나도 풀려가는 시간제 좀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행정사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많으시고요. 한 가지 확인 좀 필요하고 당부 말씀드릴게요. 회관에 누수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계획이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있습니까? 구민에게 들은 내용인데요. 전시회를 할 때 작품이 훼손되는 것도 감수하고 하실거면 전시를 하셔라. 격앙된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하셨겠죠. 그런데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니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더 빨리 해야 될 것이다 본위원은 그래요. 그러니까 회관이 저는 철거하고 재 신축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 위원이라서 불필요한 예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을 집행해서 주민들의 불만의 말씀이 안 나오게 좀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응책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상반기 전시실 대관에 대해서는 공사가 마무리될 때 까지 일단 유보하고 관내에 있는 갤러리들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굳이 꼭 저희 작품의 손실과 망실에 대한 부분들을 염려하지 않으셔도 다른 갤러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다른 갤러리들과 협의 중에 있고요. 그런데 외부 갤러리들을 보면 임대료가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력을 통해서 그분들이 최대한 본인들의 전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플랜B를 마련해 놓고 있고요. 무엇보다 최대한 빨리 누수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준비 중이고요. 상반기에 공사가 다 마무리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런 갤러리가 있지만 우리 회관으로 와서 장소를 사용하려는 이유가 첫 번째가 경제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주변 여건도 좋은 것도 아니지만 경제적인 부분일테니까 그런 부분들 살펴서 공사기간, 내용 잘 살펴서 상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