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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윤희 의원 발언

제296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2022-12-12

김윤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양기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도시건설국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도시건설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각 부서별 처리결과 보고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겸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겸

김재겸도시건설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재겸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양기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과 제도들을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건설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위 도시계획과장은 오늘 아침에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아서 불참하였습니다. 최복두 건축과장은 12월 31일자 퇴직이며 현재 장기재직 휴가중이어서 양해 말씀부탁드립니다. 윤옥진 도로과장은 건강검진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재겸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남수 주거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과장 박남수입니다. 저희는 행정사무감사에 시정요구사항 4건, 우수사항 1건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받았습니다. (결과보고)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박남수 주거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불광 1, 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회의 전에 양기열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상당히 좀 유감이긴 합니다. 용케 또 3과가 시정요구가 아니고 다들 우수 및 장려사항만 있는데 참 빛을 더 발휘할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주거재생과 관련해서 불광2동 도시재생사업 철회하고 사실 사업 원주민 참여와 관련해서 집중 의견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게재를 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처리결과와 같이 진행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지만 처리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서요, 도시재생이 들어가 있는 현행 내에서는 아무래도 심의, 어떤 개발과 관련한 의견이 들어갔을 때 검토 대상이 직접적으로 되는 것은 현실 사항입니다. 그렇죠?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신봉규위원

검토 단계에서 이미 도시재생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어떤 검토의 요건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의 의지만큼 확고히 사업이 추진될 여력은 좀 부족해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명명백백히 좀 가능성이 도시재생으로서의 소프트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조속히 해제를 적극적으로 구에서도 기관 차원에서 나서주셔야지 이게 빨리 해결이 되고, 그나마 지금 현재 이 타이밍에 동력을 얻어서 아시다시피 연신내 역세권 GTX 들어오면서 다른 개발에 의해서 주민들의 편의가 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기존에 소프트나 하드적인 주민 앵커시설들에 대해서 지금 관리협의체를 마을협동조합의 형태로 지금 구성하시려고 하는데, 이것도 향후에는 궁극적으로는 지금 앵커시설들에 대한 어떤 유지나 운영에 대한 부분이지, 이게 불광2동 전체의 재생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보여집니다. 일대가 개발된다든지 재개발된다면 이 앵커시설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요소가 되지 않을까,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런 내용을 놓고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도시재생에 대한 관리협의체 지금 1, 2가 지금 공통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관리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게 개발이 된다면 앵커시설들은 제외를 하고 지금 개발을 할 건데 오히려 노후 시설로서 역할밖에 못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제가 봐서는 주차장을 제외하고 기존에 지금 있던 새로 생긴 노인정 있죠? 느티나무골.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예.

신봉규위원

그 부분은 지금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 사례잖아요. 그렇죠?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외적인 또 앵커시설은 뭐예요? 어떤 게 존치, 관리대상이 되나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지금 주민들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관리대상 앵커시설은 새장골 주차장에 들어오는 그 휴게시설하고, 불광동 주민센터에 들어오는 그 카페 같은 휴게시설, 이것하고 이제 주차장, 이 3개는 주민들이 하고 싶어 하시고요. 나머지 연광초등학교 북문에 있는 그 키움센터 유지에 어린이 시설하고, 향림농업체험원 위쪽에 있는 어린이 시설들은 수익이 나지 않아서 그것은 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말씀 주신 앵커시설들이 궁극적으로는 지금 불광2동 청사에 들어서는 것, 그거는 별도로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니까 별도로 하더라도, 주차장하고 지금 주차장 내에 들어오는 휴게시설, 그리고 다른 거 얘기하셨던 부분들 한 가지는 이거는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전체 지역의 도시재생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운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죠? 그 부분을 운영한다고 해서 불광2동 전체가 재생이 된다는 개념은 아예 없고요. 본위원이 처음부터 얘기드렸지만 이런 식의 도시재생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운영을 누가 하느냐, 지속적인 싸움의 요지가 되고 거기에 심지어 공사를 누가 하느냐 까지도 얘기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궁극적으로는 불광2동의 도시재생은 이제는 완전히 이것은 그냥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되는 시설들을 지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의 이름을 빌려와서 막대한 예산은 들어갔지만 불광2동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지금이라도 이제는 도시재생의 이 협의체가 운영하겠다는 앵커시설조차도 사실은 주민한테 가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관리공단, 우리 은평구 공단에서라도 운영할 수 있게, 이게 뜻은 좋습니다. 주민이 해서 주민 자체들이 참여하는 건 좋은데 그것조차도 나중에 문제 소지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수익이 안 나는 데는 왜 안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이게 수익을 보고 들어가서 거기서 수익을 가지고 어떤 자기 단체에 활동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주민 전체에 대한 이익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운영할 사실 시설도 아닙니다, 이게. 그 불광2동 주민센터 4건은 제가 제외를 시킨 게 어차피 그 4개가 이미 주민협의체를 들어오기 이전에 주민자치회라든지, 공동의 시설을 그동안에 공동의 어떤 요건들을 갖춘 단체들이, 공익을 갖춘 단체들이 존치를 합니다. 거기서 효과적으로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지금 다른 동도 그렇습니다.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걸 다 주민자치회 내에서 궁극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있으니 꼭 주민협의체가 이걸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이거를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주민들이 주차장 내에 그 카페 시설 운영해 봐야 얼마나 이용하실 거예요? 나중에 그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관에서 위탁을 해서 공공의 절차대로 해서 주민들 간에 이용을 활성화하면 되는 거지 사실 거기 운영을 한다고 해서 전체가 활성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잘 좀 고민해 주시고 수미동에 보셨죠? 그 주민들이 운영하는 카페는 1년도 안 돼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1년도 안 돼서 닫아버렸어요. 근데 재밌난 게 민간에서 그 옆에 그 테마를 가지고 운영한 데는 더 잘된 거예요. 민간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주민협의체가 맞는 건 아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재생사업 그쪽에 회장님을 한 분을 만나 뵙어요. 만나 뵙는데 이게 주민과의 이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불만이 너무 많아요. 예산 낭비만 하지, 주민들도 협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한번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너무 불만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예산만 낭비하고. 사업들이 정말 부실하고 이래서 주민들이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에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지보수가 3억이 들어가는데 30개소, 뭐 1,00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CCTV가 거진 사업의 중점이더라고요. 근데 CCTV를 유지보수로 볼 수 있나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이번에 들어온 거는 이제 CCTV 유지보수가 아니고 그 내용 연수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완전히 교체하는 그 사업이 이제 일부 보조가 나간 건데요. 22년도에 CCTV 보수하는 단지가 5개 정도 좀 많이 들어오기는 들어왔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이렇게 볼 때는요, CCTV는 거진 신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CCTV를 유지보수로 보는 것보다 정말 확인해 보고, 체크해 보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예.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회장을 해봤어요. 회장을 해봤는데 돈이 많습니다, 아파트 내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서 다 유지보수할 수 있는 돈이 몇 억씩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낭비하지 말고 정말 오래된 아파트 거기에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뉴타운 같은 데도 엄청나게 많이 해 줬는데 그거 다 뉴타운에 제가 그 회장을 해봤습니다만, 몇 억씩 다 있습니다. 그 돈 1,000만원 대준다고 해서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5,000만원 10개소를 했는데 뭐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이렇게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그 개선사업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그 청소하시는 분이나 경비하시는 분들 쉬시는데 에어컨 같은 게 없어서 저희들이 에어컨 같은 것도 달아드리고, 쉴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 드리고, 이제 음식 같은 거 해드실 수 있게 개수대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해드리고 그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방송에서도 단지 내에 에어컨 시설 관리사무소 에어컨 시설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방송을 보니까 에어컨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해 줘야 되나, 이런 갈등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10개, 그러면 선정 기준은 어디다 두는 게 은평구에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은데 해 주려면 전수조사를 해서 다 해줘야지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고 이거 과장님 생각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단지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했던 거라서 전수조사에 대해서 다 해드리기에는 예산도 좀 부족했고.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했던 사업입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이걸 봤을 때는요,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려면 금년에 전수조사를 다 해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이렇게 무의미하게 10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전수조사를 하세요. 전수조사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서 써야지 은평구에 10년, 15년 넘은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은데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고 한번 내년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지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최락의위원

좀 해 주시고요. 그 유휴공간 활성화해서 한 3,000만원이 내년에 편성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유휴공간 어떤 걸 해 준다는 거예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예전에 이제 처음에 아파트 지을 때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시설들이 활성화가 안 될 경우에 다른 입주민들이 하고 싶은 시설, 뭐 노래교실이라든가, 라인댄스라든가, 탁구교실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싶을 때 기존에 있던 유휴공간을 그런 공간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는 단지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시설물을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해서 그런 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유휴공간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그 신축이라고 했는데 지금 아파트에 있는데 공간이 있는 곳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거?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그 입주민들이 원하시는 용도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이 기준도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이것도 막연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수조사를 해서 공고를 한다든지 해서 접수를 한번 받아보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의 지출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10개, 엿장수가 엿 자르듯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내년에는 좀 전수조사를 하세요. 해서 확실하게 해야지 이게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부분에 대해서 좀 수고스럽더라고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예.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발언신청하신 김윤희 부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적극적 참여 유도도 하겠다, 참 좋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 커뮤니티플래너 몇 분이십니까?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한 분이십니다.

김윤희부위원장

한 명이세요? 그 한 분이 지금 몇 개 단지 관리하시죠?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커뮤니티플래너가 단지를 다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김윤희부위원장

예.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단지에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그 사업이 있으면 나가서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줍니다. 200개 단지를 다 관리하시는 건 아니고요.

김윤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 분이서 지금 현재 200개 단지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새로운 단지 발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로운 단지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단지, 그러니까 참여하고 있는 단지에서 무엇이 좋았는지, 어떤 것들이 좀 불편했는지, 이제 이런 설문조사 혹시 진행하셨습니까?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나서 설문조사는 다 실행을 합니다. 만족도 조사.

김윤희부위원장

만족도 조사했는데 어떠세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이런 활동을 하시거나 공용시설물 지원받으시거나 하는 단지들은 만족도가 높으세요.

김윤희부위원장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로운 단지 발굴보다 기존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단지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도록 좀 더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커뮤니티플래너도 지금 한 명이잖아요? 혹시 한 분 정도 더 채용할 수가 있을까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공동주택 관리하는 업무만 하고 있는데, 공동체 활성화팀도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이분이 이제 다 못 하시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한 명 정도는 더 플래너로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은 됩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은평구 자체가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불광2동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꾸만 “행정에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1주민협의체와 제2주민협의체를 좀 아우를 수 있도록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나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지원센터가 서울시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이제 올 12월 31일 날 다 종료가 되고 폐지가 됩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예.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행정에서 1협의체, 2협의체 아우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지금 제1하고 제2주민협의체에서 자꾸 갈등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최락의 위원님도 그렇고, 신봉규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분들 다 불광동 주민분들이시잖아요? 더 이상 갈등 생기지 않도록 잘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수고이미경위원

많으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 구의원 이미경 입니다. 저는 이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수장려사항입니다. 잘하고 계셔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신속지원센터 운영을 하게 된 것이 되게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내년에 이제 1월 1일자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배치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주민들에 대한 컨설팅 설명회 등이 진행될 예정인지, 그 운영에 관련돼서 조금 더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일단 이제 신속추진단, 저희들이 이제 만든 배경이 주민들께서 너무나 이제 갈등이 많으세요. 그 정비사업 방식이 예전에는 몇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정비사업 방식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주민분들께서 서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일단 그걸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추진단을 만들었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1월 1일날 조직이 개편되고 나면 각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대상지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이제 찾아가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정비사업 방식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중에 이제 그 사업대상지에 타당한 그런 정비사업 방식, 컨설팅을 하려고 하고요. 또 그리고 가장 이제 크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한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오면 그 사업대상지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그런 걸 해서 이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설명하는 작업들을 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가장 큰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가로정비주택이 이 사업대상지에 맞다든가 아니면 재개발이 맞다든가 그런 걸 조금 중간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10% 정도 동의하시면 저희들이 그런 개괄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당한

타당한이미경위원

정비사업 컨설팅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좀 기대됩니다.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데 사실 주민들 간의 갈등이 약간 재개발 대상 지역에서도 그렇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렇고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갈등 조정에 관련된 조례도 있으니까 그것에 기반해서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편성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한 지역에서는 저희 수색 지역에서는 고도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갈등이 지금 현재, 그리고 주민들의 불만, 어쨌든 자신의 재산권들을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관련해서 해소하기 위한 연구용역 같은 것들을 혹시나 이런 데서도 계획을 하고 계시나 해서 좀 궁금합니다.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그게 이제 연구용역을 한다고 해서 그런 규제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수색 같은 경우에는 비행안전구역으로 묶여있잖아요. 이게 이제 용역을 해서 비행안전구역이 바꿔지는 건 아니고, 건축물이 들어왔을 때 비행안전구역은 높이 제한이 있잖아요. 그게 과연 몇 m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 연구용역은 가능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안전구역 자체가 잘못됐다, 이걸 바꾸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조금 의미가 없고 만약 그 연구용역을 해서 그 비행안전구역이 잘못됐다고 하면 법이 또 이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라 학술적으로 바꾸는 용역은 현재로서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 등 소유자 10% 정도 동의 받아서 오면 가장 적합한 사업대상지를 놓고 여기에 가장 적합한 정비방식이 어떤 것인지, 그런 용역은 한번 해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뭐 1종을 2종으로 다 바꾼다든가, 아니면 항공기가 가는 길이 잘못됐으니까 이걸 뭐 바꾸기 위한 연구용역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되고, 현 규제상황에 맞게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정비방식이 타당한지 그런 건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한

다양한이미경위원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해결하는 데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예.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일단 지난번에 갈현1동, 그 앞이 안 보이신다고 마포로 가시는 분,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힐스테이트 3차로 가신 것 같아요. 일단 그건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학교 문제가 좀 있잖아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예.

장연순위원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토요일 날 총회가 있었는데 총회 안건으로 올라왔다고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결정됐는지는 아직 저희들이 받지를 못해서 알지는 못하고, 지금 서부교육청이나 교육청의 입장은 예전이랑 변함이 없고요. 저희들이 정비계획변경안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각 부서랑 협의할 때 어떤 의견으로 들어왔는지 그 의견에 맞게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더 제고의 여지는 없는 거네요? 주민들이 그렇게 결정이 나서 이제?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그게 이제 학교를 운영하는 주체가 이제 교육청이다 보니 교육청에서도 땅을 사야 되고, 땅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땅을 사면 건축도 해야 되고, 건축하게 되면 운영비도 이제 교육청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쉽게 그게 제고가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통학 거리도 너무 멀어지고 상점가 상인이 쓸 수 있는 주차장도 줄어드니까 문제가 많아서요. 걱정이 많거든요. 아무튼 잘 좀 부탁드립니다.
남수

박남수주거재생과장

예.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주거재생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동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1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는데요. 내용은 봉산과 앵봉산, 무장애숲길, 또 가족캠핑장 등 이용자 중심의 개발로 산림생태계 훼손이 우려되므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사항 1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이해동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봉산, 앵봉산 가족캠핑장에 보면 지금 여기 처리결과에 고사목하고 연수목은 당연히 해야 돼요, 과장님. 그렇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병호위원

또 가는 길에 존치할 것은 존치하는데 이식은, 사실 이식은 분을 떠야 되잖아요, 나무를, 과장님. 그렇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기에

거기에정병호위원

산 게 10년, 20년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그냥 뽑아서 가서 심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근데 그거 분을 뜨려면 그 또한 경비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보통 10점에서 20점 사이에 있을 거예요, 나무들이. 그렇죠? 30점짜리도 있을 거예요, 나무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이식한다는 건 쉽지 않고, 그래서 존치할 것은 하지만 이식은 다른 데서 그냥 분 떠 있는 걸 사서 심는 게 훨 비용이 적게 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테크 하부에 초하루를 심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초하루는 매년 땅을 파고 심어야 돼요. 그러면 토사가 유출이 되지, 그거는 안 되고, 철쭉나무나 해양목, 아니면 다년생 꽃나무를 심어 놓으면 매년 거기서 자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이 초하루는 매년 파서 심어야 돼. 그러면 그게 계속 땅이 이렇게 조직도가 없으면 계속 흘러내린다고, 과장님. 그래서 그거 한번 건의사항 드리고 싶었어요, 과장님.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6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