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445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7,5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30만 원으로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1,000만 원, 행정 정보공개 수수료에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등에 3,76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은 동 자원봉사캠프 운영 지원 등에 1억 2,7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 총계는 5개의 정책사업과 11개 단위사업, 40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19억 5,257만 원을 증액한 212억 7,0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정책사업은 2억 7,870만 2,000원을 증액하여 26억 4,0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능률 향상은 전년 대비 2억 7,121만 2,000원을 증액한 7억 9,843만 5,000원, 교육훈련 지원에 2억 8,893만 원, 직원 워크숍에 1억 7,840만 원, 문서관리에 6,154만 2,000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억 7,669만 6,000원, 인사관리에 4,661만 7,000원, 구정혁신 역량강화 교육에 4,365만 원, 각종 보고회 및 행사 지원에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직원후생복리 증진입니다. 전년 대비 2,276만 9,000원을 증액한 15억 8,686만 3,000원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 지원에 13억 1,245만 1,000원, 구내식당 운영 지원에 1,306만 8,000원, 영유아 자녀 보육 위탁료 지급에 8,371만 5,000원, 모범공무원 포상에 570만 원, 구정 유공공무원 사기진작에 4,700만 원, 공무원 자녀 대여 장학금 지원에 100만 원, 공무원 부조 급여 지원에 9,447만 8,000원, 공무원 및 공무직 단체지원에 2,9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의전수행 및 청사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1,527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5,519만 9,000원으로 청사 환경관리에 9,653만 9,000원, 당직활동 강화에 1억 4,084만 원, 의전수행에 1,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자치행정 역량강화 정책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960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7,1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는 전년 대비 6,900만 원을 증액한 8,0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민행정 서비스 제고는 전년과 동일한 6,280만 7,000원으로 주민 생활행정추진에 4,096만 7,000원, 모범구민표창에 2,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유관기관 및 민간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전년 대비 60만 9,000원을 증액한 2,824만 원으로 구민의 날 행사에 799만 원, 국내교류 활성화에 1,525만 원, 행정동우회 활성화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9,811만 3,000원을 증액한 5억 2,2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3억 6,820만 1,000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지원 가입 서비스 지원에 683만 6,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8,075만 6,000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6,6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참여와 소통행정구현 정책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895만 원을 증액한 2억 3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에 1억 6,846만 2,000원, 민간인 위탁교육에 600만 원, 시ㆍ도 생활공감정책 활동 지원에 331만 원,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지원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21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14억 3,719만 6,000원을 증액한 177억 3,2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에 173억 5,483만 5,000원, 인력운영비에 1억 6,055만 원, 기본경비에 2억 1,7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0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국제화 여비로 중견간부 리더과정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2,700만 원가량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혹시 어디로 갈 예정이십니까?

매년 저희가 6급 장기교육을 갑니다. 상반기 6명, 하반기 6명. 공무원 교육원에서 그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만 편성해 놓은 겁니다.

후에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410페이지에 직원 워크숍이 있는데요. 그 직원 워크숍 혹시 어디로 갈 예정이십니까? 1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민선 7기 들어와서 워크숍을 18년도, 19년도 1일만 갔거든요, 당일치기로요. 근데 내년에는 저희가 1박 2일로 갈 예정으로 예산만 세워놓고, 장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결재 맡아가지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위에 직원 워크숍, 일반운영비에 직원소양 교육이 있는데, 이거는 강사료인가요?

그렇습니다.

강사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412페이지 보면 각종 보고회 및 행사 지원에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공감마당 공연 3회가 있습니다. 9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혹시 어떤 공연인가요?

매월 저희가 공감마당 회의를 합니다. 조회라고 하거든요. 그때 조회 전에 공연을 넣으려고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연?

그 식전 공연으로 지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413페이지에 직원문화의 날 운영이 있습니다. 1,98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직원문화의 날 운영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지금 처음 편성한 건데요. 지금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의 날로 지정해가지고 많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우리 동구청 직원들이 부서별로 해서 공연 한번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소극장 대표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대표들이 공무원들이 좀 공연을 좀 와줬으면 좋겠다, 활성화 측면으로. 그래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 놓은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17페이지에요. 국제교류 활성화 관련돼 가지고 국제교류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1,600만 원가량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충장축제와 맞물려서 하는 건가요, 자매결연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3년째 저희가 국제교류 업무나 국내교류 업무를 안 했거든요. 매년 저희가 연초에 중국을 갑니다. 광부묘회 축제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가고, 중국에서 저희 충장축제 때 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위에 외빈초청 관련 행사 경비도 있습니다. 4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저희 자매결연 맺은 곳이 있죠, 국내에?

예, 6군데 있습니다.

6군데입니까? 혹시 어디 어디입니까?

보성, 그다음에 강진, 여수, 그다음에 대구 중구하고요. 그다음에 곡성, 그다음에 경기 파주, 6군데입니다.

총 6군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대표 동구예술단 해외 축제 참가가 있어요. 1,8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서 말한 그 해외 축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중국입니까?

예.

중국 맞나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우리 갈 때, 이제 공무원만 간 게 아니고요. 예술단이 같이 갑니다. 그때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747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인상이 된 이유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증액이 된 겁니까?

이겁니다. 지금 우리 동구가 금년 7월 1일부터 부구청장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직급 상승에 따른 운영비가 지침이 바뀌어서 금액이 증액돼서 나온 금액입니다.

부구청장님이 3급으로 진급하셔 가지고 이렇게 오른...

예, 올랐어요, 승급이. 저희가 4급이었는데, 7월 1일부터 3급으로 됐습니다, 부청장님 직급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그 노진성 위원께서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여기 자치행정 역량강화 416페이지, 거기 정책사업안에 보면 국제교류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사업내용에 보면 국제교류 활성화 그리고 결연추진, 교류 연수가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던데, 기존에 자매결연으로 맺어 있는 데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인지, 아니면 새롭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국제교류는 매년 해 왔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3년 동안 안 했습니다, 한번도. 그래서 내년에 어차피 다시...

자매 맺어있는...

중국 월수구입니다. 광저우시 월수구.

예, 월수구죠.

거기하고 매년 지금까지 중국에서 오고, 저희가 중국에 가고, 매년 했던 사항인데요. 3년 동안 코로나가 와가지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내년에 아마 코로나가 진정되면 저희가 활성화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간대표 동구예술단이 해외 축제 참가하기로 계획이 돼 있던데, 민간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의원님도 아실 건데 예전에 동 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한춤이라든가 그 부분이 많이 갔습니다.

전통...

예.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전금으로 해가지고 4,9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서, 한 몇 명 정도 가게 됩니까, 그러면은? 아직 확실하게 어떤 단체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확실하게 지금 정해진 건 아닌데요.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증가되거나 감도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건 아니고, 아직까지 계획만 그렇게 잡혀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참가보상금이라고 돼 있고...

보상금은 이제...

예술단 대외 교류 사업지원으로 해 가지고 또 이렇게 편성이 1,100만 원하고 600만 원 잡혀있어요.

이제 보상 같은 경우는 우리 예술단이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상이라든가 소품, 그 필요한 경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414쪽 보면 국내여비에 구정 발전 유공공무원 국내 탐방이 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3만 3,200원에 10명이 했는데, 이렇게 금액도 100으로 늘고, 40명으로 이렇게 늘었더라고요.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올해 처음 이걸 시행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저희가 목을 포상금으로 쓰였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뀌어가지고 했는데요. 그 금액은 이번 2차 추경 때 4,000만 원 세웠던 금액입니다.

내역 없이 작년 예산서하고 비교를 했더니 증액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설명을 한번 요청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413페이지에 직원 문화탐방 프로그램 지원비로 지금 40만 원, 1,051명?

예.

그럼 신속집행 건으로 50%만 반영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감액이 된 이유가 뭐죠? 이게 지금 50%만 반영을 해서 그런 건가요?

이제 문화 프로그램 탐방 지원은 1월부터 12월까지 가거든요. 근데 저희가 50% 하면서 금액 탕감된 건, 이게 감액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본예산이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그러니까요. 동구가 어쨌든 문화관광도시이고, 관광 상품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관내 우리 공무원들이 관내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이용할 시에는 뭔가 좀 더 그거를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인센티브를 조금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 다시 한번 드립니다. 추경 때 한번 반영해 주십시오.

예,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몇 달 돼서 저희가 공지해서 가능하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에서 사용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했었습니다.

네, 이 40만 원 범위뿐만이 아니고, 추가라도 예산을 책정해서 관내 공무원들이 우리 동구 관내 문화관광을 이용할 시에는 뭔가 좀 더 플러스 되는...

알겠습니다.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다시 여쭙겠습니다. 427페이지 업무추진비 관련돼 가지고요, 74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 부구청장님이 아까 4급에서 3급으로 진급해 가지고 부구청장님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님, 그리고...

청장님도 해당이 됩니다.

네? 전부 다 인상되신 거죠? 부구청장님만 인상되신 게 아니고. 여기 제가 지금 2022년도 업무추진비 기준액을 보니까요, 구청장님이 5,830만 원이고, 부구청장님이 3,660만 원입니다.

부청장님이 5,830에서 6,200만 원이 됐고, 아니, 청장님이 5,830에서 6,200만 원이 됐고요. 부구청장님이 3,663만 원에서 4,020만 원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

그다음에 국장님이 330에서 350이 됐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부구청장님만 인상된 것이 아니라, 청장님도 그렇고 전부 다 인상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부구청장님 관련돼서만 이야기를 해 주셔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입니다.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부터 45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3,872만 5,000원을 증액한 10억 9,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푸른마을공동체센터 사용료 등으로 2억 4,246만 원, 지방교부세에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따른 3억 원, 보조금에 5억 5,39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부터 446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개의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28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6억 184만 9,000원을 감액한 32억 7,5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431쪽, 행정종합관찰제 운영 지원에 90만 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상반기 신속집행 제고를 위해 감액분을 반영한 1억 5,834만 원, 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에 1,926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고, 432쪽, 동 민원행정 지원에 1억 2,813만 2,000원, 통장역할 제고에 9억 5,748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1억 6,148만 4,000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에 자치회 운영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2022년 지역혁신사업으로 선정된 학운동 사업에 구비 반영분 등 전년 대비 1억 4,545만 원을 증액한 3억 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코로나19 대응 일제 방역에 260만 원, 동 행정지원에 생활민원 해결 및 잡초 제거 활동에 필요한 예초기 구입 등으로 전년 대비 2,520만 원 증액한 4,920만 원, 435쪽, 주민의 구정 참여를 유도하고자 구정 참여 실적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보상하는 내년도 신규 시책사업인 주민참여 점수모아제 운영에 500만 원, 동별 마을 네트워크 역량강화 및 활동지원에 975만 원, 명절 연휴 상황근무자 수당으로 480만 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3억 3,458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마을브랜드 고도화 지원에 2,000만 원, 푸른마을공동체센터 운영에 7,463만 5,000원, 권역별 마을 커뮤니티 운영에 3,424만 원,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지원에 2,56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439쪽, 마을분쟁해결센터 및 회계실무지원단 운영에 5,570만 원, 중간지원조직 행정 운영지원에 1,726만 1,000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1,870만 원,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서남동 마을자치복합공간 조성에 3억 원, 마을사랑채 운영 및 관리에 1억 6,57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생활에 1억 6,076만 2,000원,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1억 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사회적경제 육성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각각 1,136만 7,000원과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45쪽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7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07쪽부터 620쪽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 인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932만 원을 증액한 10억 5,1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440쪽 보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예산이 650만 원이다가 1,800으로 올랐더라고요.

몇 쪽 말씀하시는지?

440쪽이요.

440쪽.

아파트 공동체 네트워크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은 다 신규로 새로 해서 그러는데,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1,800으로 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걸 알리고 싶고, 어떤 취지로 이렇게 하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 동구 인구의 60%가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공동체에 대해서 저희가 활성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있고요. 현재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가서, 지금 아파트가 97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97개소에 대해서 맨투맨으로 가서 홍보를 하고요. 원하시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기본교육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교육을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는 아카데미라고 해 가지고 기본교육이 되신 아파트에 대해서 역량강화, 기본계획서를 작성한다든가 회계처리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카데미 운영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런 아파트 공동체들을 서로 엮어서 한 자리를 마련해서 서로 아파트에 대해서 공유하고, 네트워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좀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하신 거기 때문에, 사례가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니시고, 지금 예산 아래쪽은 신규로 하신 거죠?

공감투어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째하고 있고요. 이제 이분들이 서로 네트워크 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새로 신규로 하고,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좀 강화해 가지고 사례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좀 더 예산을 늘렸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 증액한 만큼 좀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437쪽, 푸른마을공동체센터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가 매월 50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1년이나 2년 이렇게 쭉 홈페이지 관리한 걸 봤는데, 이게 한달에 50씩 들어서 관리가 되는 사항인가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잘 못들어 가지고, 지금 437쪽...

예, 푸른마을공통체센터 홈페이지 관리가 한 달에 5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다른 데하고 비교해 봐도 좀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하고, 제가 들어가 봐도 이게 한 달에 50만 원씩을 주고 관리가 되는 상황일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지금 푸른마을공동체센터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거는 센터에서 유지보수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관리가 잘 되고 50이 들면 괜찮은데, 한 달에 50 드는 거에 비해서 저희 같은 일반인이 봤을 때는 큰 성과가 그렇게... 50짜리라고 느껴지지 않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31페이지 주민자치 역량강화 정책사업안에 보면 자치단체 공무원 전용 앱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행안부에서 하고있는 행정종합관찰제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예산은 90만 원 적은 예산이지만, 올 한 해 동안 혹시 우리 공무원 중에 포상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신지?

지금 동이라든가 구에서 생활행정을 하면서 불편한 곳이 있으면 견문보고를 실시를 하면서, 1년 동안 실ㆍ과에서... 저희가 총괄을 하고 해당 부서에 보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많이 처리하는 부서가 건설과라든가 교통과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많고요. 다수 제보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직원들이 먼저 찾아서 신고해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연말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실적들을 보고 포상을 해 주는 건데요. 지금 아직 안 했거든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공무원들이 출퇴근이나 출장 중에 보고, 신고를 해서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앱을 통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제도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들더라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433페이지 보면 주민참여 점수모아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지방자치법이 전면 또 올해부터는 개정이 되고, 민선 7기 동안에, 지난 4년 동안에 우리 주민자치 활동들이 굉장히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민이 참여하는 일들이 엄청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활동하는 그분들의 그 역량이 옛날보다 많이 또 강화됐어요, 위상도 높아졌고 해서 주민참여 점수모아제나 이런 것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참여하는데 대한 어떤 보답도 되고 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 예산도 100만 원이지만은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 들어도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보상의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에서 줬으면 좋겠고,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홍보 좀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 점수모아제는 주민의 행정참여도를 높여서 자치력까지 같이 높이는 그런 제도로 생각하고, 주민이 구정에 참여하면 최소 5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까지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1만 포인트 이상이 되면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본인이 지급요청을 하면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고요. 이제 동을 통해서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를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500 정도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처음 해 보기 때문에 상반기 한번 지급을 해 보면, 1년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는 게 대충 나오니까요.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동마다 이렇게 활동해 주신 분들 보면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사랑채마다 가서 보면 모여가지고 계신 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활동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 점수모아제, 그거는 마을자치과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해서 성과를 한번 꼭 내년에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 433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이 원래 2만 원이었다가 지금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분과로 2만 원씩 더 추가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3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그때 착오로 말씀드렸고요. 주민자치위원님들 참여 수당은 2만 원 그대로고요.

2만 원 그대로 분과?

이제 분과위원님들은 참여도를 높이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분과가 활성히 움직여야 되니까 분과위원 참여 수당은 1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2만 원이 아니고요?

예.

그때 2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착오였습니까?

네.

그러면 총 3만 원 해서, 자치위원 415명에게 이렇게 지급한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왜 2만 원을 안 하시고, 1만 원으로 줄였습니까?

일괄 주민자치회로 지금 전환이 다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10개 동만 되어 있고.

그렇죠, 올해 다, 이제 내년 초에 다 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시...

네, 시 형으로...

시 방향을 맞춰가지고 시에서 저희 광주시 형으로 몇 개 동을 줄 지에 대해서 좀 그게 관건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동구형으로도 해서 다 하려고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일시에 예산이 너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은 분과위원들 참여도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서 추가적인 사항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형으로 되면 자치위원 수당도 시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죠?

예, 시설비하고 운영비...

시설비만 시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운영비를 구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다 구비입니다.

네,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이야기 우리 과장님하고 나눴지만, 자치회 하신 분들이 어떤 동마다 회비가 다 있잖아요. 회비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 회비의 부담과 관련해서 자치위원들이 또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행정이 충분히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5개 동이 어디 어디 동이죠?

지금 이 5개 동은 내년도에 공모를 통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지금 하나도... 그러면 지금 산수1동에 아따마을 같은 경우는 거기 시제품이 나와 있지 않나요? 거기는 비누라는 게 나와 있는데, 판매도 하고.

처음에 브랜드 개발비로 해가지고 할 때 일단 좀 단순한 어떤 시제품들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마을에 스토리를 엮어가지고 조금 응용해서 더 고도화된, 전문화된, 그런 거를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문가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산2동이라든가 계림1동, 4개 동을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이제 지산2동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은행나무를 형상화 해가지고 천을 기획을 해서 흰 바탕에 노랑색 은행잎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주머니 같은 것도 만들고, 다복마을이라는 그걸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마을공동체 활동에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구에서 지원이 돼야지 많이 좀 더 고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현재 13개 동에 BI는 다 있어도 시제품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법인으로 된 데는 한 군데도 없나요?

이제 법인은 지금 한 군데도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년도에...

5개를 해 보겠다? 법인 추진을 해서 뭔가 좀 판매도 할 수 있게끔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 13개동 BI를 좀 정리해서, 제가 대충 알긴 하지만, 홍보도 많이 되면 좋겠어요. 관내 안에 다른 동끼리도. 자기 동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동에 BI도 어떤 건지도 다 공유도 될 수 있도록 자치과에서 이런 것도 좀 하나로 볼 수 있게끔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431페이지에 조금 전 문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퍼실리테이터 역량강화, 이 교육을 좀 통해서 문제해결 능력과 정책 수립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고요. 433페이지에 통장 역할 제고가 있습니다. 통장활동 지원을 위한 물품 제작으로 해서 1,000만 원가량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혹시 물품 제작이 어떤 물품 제작인가요?

통장님들이 반상회를 한다거나, 어떤 역할을 수행할 때 무거운 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업무용 카트를 좀 지원하려고 하고요. 또 통장님들이 바뀌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통장님들의 역할이 뭔지, 통장님들 통장수첩이 있거든요.

어떤 거요?

통장님들 수첩을, 통장님의 임무에 대한 수첩을 좀 만들어서 배부하려고 좀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434페이지에 학운동 ‘아파트 담장 허물고, 주민화합 꽃 피우고’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혹시 어떤 건가요?

이 부분은 동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삼익세라믹에서 평화맨션 사이에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 자연친화적인 울타리를 조성하고, 쉼터라든가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구비 부담이 좀 있어서 그거를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8개소인가요?

지금 저희가 거의 다 내년도에는 하반기까지 해서 동명동을 제외한 12개 동이 다 운영이 될 거고요. 지금 8개로 된 거는 현재 계림2동 청사가 준공이 되면서, 4층에 사랑채가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이면 사랑채 리모델링이 끝나고 1월 정도에는 운영이 될 거고,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 구성될 계림2동과 충장동 사랑채에 대해서 안내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일단 세웠습니다.

거기 두 군데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규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300만 원을 감액한 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 임대 수입 8,000만 원, 공공예금 등 이자 수입 7억 500만 원, 재산 매각 수입 1억 7,500만 원, 공유지 변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506억 6,51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1,56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재무ㆍ회계 운영 정책은 9개 사업에 27억 2,387만 3,000원을 증액한 79억 7,6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 내실화는 29억 7,852만 3,000원을 증액한 72억 5,037만 3,000원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2,388만 원, 청사시설 관리 23억 8,258만 7,000원, 451쪽입니다, 동명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30억 30만 6,000원, 청사 주차빌딩 건립 5억 원, 452쪽, 별관 부속건물 증축에 13억 4,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 회계 관리는 2억 5,465만 원을 감액한 7억 2,618만 9,000원으로 계약 및 지출관리 3,578만 1,000원, 453쪽, 복식부기 회계 운영 856만 9,000원,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에 3억 3,237만 5,000원, 455쪽,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억 4,9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행정 운영경비 정책입니다. 466쪽까지 인력운영비 총괄 425억 3,415만 2,000원, 466쪽, 기본경비 1억 5,4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452페이지에 청사 주차빌딩 건립으로 해서 5억 원 예산 편성이 됐는데요. 이 주차빌딩 건립 관련돼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 별관이 일부 철거되면서 청사 부지도 서남로 도로 확장 부지로 편입되는 바람에 한 44면의 주차 공간이 축소가 됩니다. 그 대책으로 지금 후면 주차 타워 3층짜리 건물 철거하고, 좀 더 규모 있게 증축하기 위한 계획이고요. 지금 한 223면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5억 원은 거기에 대한 설계비.

설계비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또 수행 경비가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한 39만 원 정도의 예산이, 총 해서 48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제가 지금 추경 때도 그랬었고, 보면 너무 계속해서 인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인상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네, 46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수행 경비가 계속해서 인상이 되고 있어요.

204에 직무 수행 경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직무 수행 경비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정액 직급 보조비이고요. 인원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 인원이라는 게 혹시 인구수 비례해서 그런 겁니까? 그 인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직원, 직원이요.

네?

직원.

직원이요?

직원에 대한 급여입니다.

이게 인상이 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기준에?

제가 잘못 대답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204 직무 수행 경비에서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급여입니다.

급여입니까?

네. 직급별로 보조비를 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직급, 직책을 가지고 있는 직책입니다, 과장급.

아니...

그래서 말씀은 인상, 인상된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 추경 때도 그랬고요. 이게...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인원이 직원들이...

뒤에 보시면 인원이 지금 1명, 1명, 4명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보면 구청장님도 그렇고, 부구청장 그리고...

우리 동구 인구수가 늘어나서 올랐느냐, 아니면 직원 수가 늘어서 그 급여액이 올랐느냐 그거 물어보시는 거 같습니다.

네, 직원 수가 그렇습니다.

직원 수가 올라서? 많아서?

직원...

부청장님 직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이번에 내년부터 반영된 부분이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직원들이 증가를 해서 예산이 편성이 다시 증액이 되는 건가요? 여기...

직급, 직책급은 금액이 동일하고요. 한 명이 늘어나면 그 부분이 포함이 인상돼야 될 부분이고요. 부구청장님은 직책이 직급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부분은 아까 그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직급변동에 대한 인상분...

여기 23년도 여기 서류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인구수에 비례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늘었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건 저는 처음 들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것인데요. 직원이 늘어서 예산이 인상된 게 확실합니까?

예를 들어 과장이, 여기 지금 국장이 네 분이고, 보건소장이 한 분이고, 만약 국장이 한 분 더 늘리면, 저는 이 직책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아니, 그 옆에 보시면요. 구청장님도 예산액에서 옆에 보면 97만 5,000원 예산이 상승했어요. 부구청장님도 오르셨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이 인상이 됐습니다.

90만 원으로 지금 인상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인상이 된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부구청장님은 지금 직급이 변경이 됐죠.

그러니까 부구청장님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구청장님도 인상이 됐고, 국장님들도 전부 다 인상이 됐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직원들이 늘어나서 인상이 되는 것인가, 확실하게 좀...

인상 부분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주차장 문제, 설계비가 5억 원이라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설계비를 포함한 일단 행정절차 이행 비용이거든요. 용역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별관동, 부속 건물 증축 관련해서 바로 위에 청사 주차빌딩 건립해서 페이지가 452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 설계비가 5억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설계, 용역하고요.

설계하고, 용역하고.

공모하고,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고, 설계비는...

그게 5억이에요?

네, 그 정도 지금... 규모가 한 170억 정도 사업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계비는...

어디에 170억을 투자해서 우리 주차장 만드실 계획인가요? 청사 어디에?

주차 타워를 철거하고요. 그 규모를...

여기 뒤에요?

네.

주차 타워 철거하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 하고 해서, 지금 철거하고 있는 데 하고 바로 이 건물 뒤에 주차타워하고 해서 만드는 설계비하고 용역비가 5억 원이라는 이 말씀이시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상채입니다. 동구 세정 업무에 대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62억 480만 9,000원을 증액한 397억 6,8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등록면허세 6억 5,000만 원, 주민세 45억 9,000만 원, 재산세 230억, 지방소비세 105억 8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구금고 약정수입 2억 5,000만 원, 지난연도 세외수입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재정보전금으로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에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1억 1,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285만 원을 증액한 4억 4,59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 사업은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지방세연구원출연금 등으로 전년 대비 1,240만 6,000원을 증액한 7,3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72쪽, 개별주택 가격조사 사업은 개별주택 호수 감소로 전년 대비 558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5,1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75쪽, 세정업무 지원 사업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로 운영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948만 1,000원을 감액한 6,9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사업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시스템 유지비, 위원회 수당, 홍보, 답례품 관련 비용을 반영하여 3,88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관리 사업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유지 보수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990만 1,000원을 증액한 5,0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323만 6,000원을 감액한 6,22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475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이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연간 500만 원씩, 최대 500만 원씩 기부가 가능하고...

네, 개인이...

기부한 이후에는 세제 혜택과 그리고 기부했던 30%의 답례품을 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돼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혹시 답례품, 저희 동구 답례품 혹시 정해졌습니까?

지금 정해지지 않았고요. 어제 12월 9일,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에서 일단 저희가 품목을 결정하지는 않고,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들이 생산하거나 제조하는 업체들이 모두 참가가 가능하도록 다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12월 3일까지 공고기간이거든요. 그때 공고하고 12월 6일, 7일에 접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때 많이 들어오면, 그 이후로 선정위원회에서 답례품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례품 선정이 되면 저희 의원님들에게도 말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많은 분들께서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병선입니다. 먼저 세무2과에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무2과 세입 예산 총액은 67억 6,6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31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감사유는 지방세 등록면허세는 30억 원으로 재개발 아파트 신축에 따른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1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1억 7,5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5억 9,1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시세 징수교부금 중 코로나19 완화로 스크린 경마장 재개장에 따른 레저세 증가분 2억 1,600만 원,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취득세 증가분 1억 8,000만 원, 종합소득세 증가 예상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분 1억 8,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79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무2과 세출 예산 총액은 1억 9,50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5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은 전년 대비 2,658만 원을 감액한 4,116만 원, 효율적 체납액징수 사업에 전년 대비 127만 원을 증액한 8,52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세무2과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과 동일한 6,867만 6,000원으로 기본경비 예산 편성안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486페이지 포상금이 있는데, 여기 친절 공무원 포상이 있습니다. 친절 공무원을 어떻게 선발하나요?

친절공무원은 계속 한 사업인데요. 연말에 친절 포상금을 우리가 민원실, 특히 민원실 동이나 우리 과에서 민원실을 보는 직원들의 친절도를 동장한테 추천을 받거나, 그다음에 우리 엽서함이 있습니다. 거기다 주민들께서 친절 공무원을 지정해서 넣어주면 그런 걸 포함해서 3명을 뽑아서 포상금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93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그리고 측량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 동명뉴딜 지적과 그리고 계림동 필지, 지금 이렇게 진행하죠?

네.

동명뉴딜 몇 필지 정도 합니까?

동명동이요?

네.

동명동이 지금 동명1동 사업지구하고, 뉴딜지역으로 하고 있어요. 동명1은 한 816필지되고요.

816필지요?

816필지. 그리고 동명 뉴딜은 한 1,500 아니, 아니...

계림동 아닙니까? 거기는?

동명 뉴딜 말씀하셨죠?

네.

동명 뉴딜 816필지.

816필지요. 계림동은 어떻게 됩니까?

계림동은 약 지금 1,590필지 정도 됩니다.

1,590필지요?

네.

필지 조사할 때 지급, 징수 다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선진화된 지적제도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필지를 정확하게 조사 측량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그리고 효율적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황측량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도 우리 김현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최대한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최대한 이해를 많이 시켜서 적극적으로 홍보나 상담을 해서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493쪽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적재조사를 하고 발생한, 예를 들어서 조정금을 내줘야 된다든가 받아들여야 된다든가 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발생을 했습니까?

조정금 말씀이시죠?

네.

조정금을 지금...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지금 총 플러스, 마이너스 줄어든 필지가 있고, 늘어난 필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내줘야 될 그런 건수가 더 많습니까? 27억이, 27억이 여기가...

예. 상당히 조정금이, 지금 면적이 큰 것은 감정평가를 두 군데를 해가지고, 그걸로 늘어나신 분들은 우리가 징수하고, 줄어든 부분은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겠어요.

예, 많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많은 민원인이 오시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특히 어르신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과거에는 내 땅이었는데, 갑자기 현황측량을 하다 보니까 줄어든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자기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늘어난 부분도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노진성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설명을, 상담을 잘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정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예?

조정 기간은 언제까지?

조정 기간은 지금 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불만이 없도록 잘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485페이지에 피복비 관련해서, 제가 이제 모든 과의 피복비 관련해서 행자부 지침 기준으로 20만 원을 하절, 동절 다 해 가지고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요. 저는 이렇게 된, 게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하복비와 동복비를 이렇게 해 놓으신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행자부 지침 기준으로는 20만 원만, 연 20만 원 피복비 지원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하복, 동복을 나누셨네요?

예. 우리 전 구청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원봉사과 민원분들만 우리가 지금 한 피복비입니다.

그러니까요.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른 과에도 한번 질의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 피복비 관련해서, 여러 부서에서 일하고 계시는 피복비가 필요하신 근무자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쭸더니 행자부 지침 기준이다, 피복비는 20만 원 이내로 해야 된다 하셔 가지고 그랬는데, 민원실은 하ㆍ동복 나눠서 이렇게 15만 원, 20만 원 했길래, 이렇게도 가능하다면 다른 과도 가능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아마 민원이 있는 부서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민원실만 가능합니까?

아니요. 다른 부서도 민원 근무, 창구에 근무하신 분들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민원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의 얼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과거에서부터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세웠고요. 타 부서는 민원 창구 있는 분들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히 제가 예산 관련해서는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 청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이 일치를 보셨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입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부터 54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건강정책과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07억 3,227만 3,000원 대비 17억 1,968만 원을 감액한 90억 1,2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312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3,1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370만 6,000원으로 수수료 수입에 증지수입 700만 원과 보건의료 수수료 9,67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2,800만 원으로 과징금에 약사법 관련 과징금 2,000만 원과 과태료에 약사법 및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16억 9,655만 9,000원을 감액한 88억 8,0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58억 8,150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비 37억 9,695만 원과 기금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등 18개 사업비 20억 8,4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등은 29억 9,938만 4,000원으로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5억 2,685만 9,000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16억 2,512만 1,000원 등 26개 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부터 529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499쪽, 건강정책과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08억 4,196만 2,000원 대비 15억 5,363만 4,000원을 감액한 92억 8,8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 사업은 2개의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9,564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5,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 정책관리 사업은 4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1억 35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2,268만 4,000원으로 건강도시 알리기에 9,669만 원, 건강도시 네트워크 및 직원 역량강화에 2,570만 원, 건강도시 박람회에 3,082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 분석 위탁운영에 6,9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건강환경조성 사업은 2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471만 원을 감액한 1억 3,466만 6,000원으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 1억 2,966만 6,000원, 통학로 금연환경조성 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는 2개의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2,722만 6,000원을 증액한 6억 9,4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은 10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1,447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8,198만 8,000원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에 6,728만 3,000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운영비에 125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에 800만 9,000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 2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건강진단에 320만 원, 보건소 운영 관리에 7,710만 6,000원, 지역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 지원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소자 급만성 관리에 300만 원, 헌혈 및 장기기증 사업에 600만 원, 방사선실 운영에 1,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의약관리 사업은 4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4,169만 7,000원을 증액한 5억 1,258만 8,000원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4억 5,54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5,0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유지 관리에 118만 8,000원, 의약품 등 지도점검 및 홍보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2개의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16억 8,315만 2,000원을 감액한 79억 8,6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예방관리 사업은 4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5,084만 7,000원을 증액한 5억 5,280만 4,000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4억 4,362만 8,000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9,960만 원, 은빛노후 치매관리에 880만 원,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에 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정신건강관리 사업은 13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17억 3,399만 9,000원을 감액한 74억 3,341만 8,000원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4,030만 8,000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5억 7,577만 8,000원,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합사업 지원에 1억 6,400만 8,000원,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4억 6,418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1,832만 4,000원, 정신재활 운영 지원에 5억 2,685만 9,000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54억 1,707만 1,000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건강관리비에 1억 6,48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에 3,5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600만 원, 자체정신건강 사업추진에 560만 원,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에 50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건강정책과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664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5,0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629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4,984만 6,000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인건비에 5,119만 2,000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인건비에 9,86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529쪽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35만 원을 증액한 1억 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최우수상 수상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 동구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의장 도시로 2023년부터 2년간 이끌어 가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 예산 편성을 보니까 건강도시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배치가 되었는데요. 500페이지에 건강도시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200만 원 예산 편성이 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진지 견학이 뭐 이를테면 창원시, 원주시, 서울 강동구, 서울 종로구, 1ㆍ2대, 3ㆍ4대, 5ㆍ6대, 7ㆍ8대 이렇게 했던, 이 4군데에서 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매년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때그때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저희가 경상도 경산시랑 대구를 갔다 왔거든요. 내년에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건강 환경 측면에서 저희가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다양한 정책과 시책도 많이 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512쪽 정신건강증진정책 사업안에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감액이 8,800만 원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은 512쪽이고. 보면 감액이 16억이 됐는데, 여기 세부사업안에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서 8,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는 각 기관마다 호봉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승급도 하고 그러는데, 경력이 많은 사람이 가면 인건비가 남기 때문에 사업비로 조정을 하고 그러는데, 올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저희가 받은 바로는 5억 7,5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감액된 것은 사업비로 또 운영할 수 있고 총액으로 저희한테 교부를 하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짜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보면 대신 또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해 가지고 통합으로 한데는 또 많이 예산이 늘었어요, 8,000만 원.

네.

521페이지.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정신건장증진 사업 예산이 100만 원이 왔다 그러면 인건비가 200만 원이 든다면 사업비로 800, 아니, 인건비로 20만 원이 든다면 사업비로 80만 원을 쓸 수 있고, 인건비가 50만 원이 든다면 사업비로 50만 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줄어든 부분은 사업비로 더 편성을 했기 때문에 연말에 이제 이 예측이 틀린다면 약간의 조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윤숙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23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5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억 5,884만 9,000원을 감액한 43억 4,219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 4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에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3억 7,778만 8,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등에 19억 6,040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부터 58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사업과 세출 예산은 5개 정책사업과 14개 단위사업, 69개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4,101만 5,000원을 증액한 64억 8,0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3쪽 통합건강증진 지원 단위사업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등 9개 세부사업에 사업별 내시를 반영하여 4억 6,14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547쪽 방문건강관리 단위사업은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 8개 세부사업에 2억 9,5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 여성어린이 건강관리 단위사업은 난임부부, 산모, 신생아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13개 세부사업에 사업별 내시를 반영하여 10억 1,50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559쪽 구강보건 단위사업에는 지역주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구강보건실 운영 등 3개 사업에 3,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결핵관리 단위사업에서는 지역사회 결핵퇴치를 위한 보건결핵관리 사업 등 3개 세부사업에 3억 7,9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건강검진 단위사업에서는 고혈압ㆍ당뇨환자 조기발견 등 2개 세부사업의 사업별 내시를 반영하여 4,8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예방접종 단위사업에서는 예방접종 대상자 추가 사항을 반영하여 국가 예방접종 실시를 포함한 3개 세부사업에 22억 9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관리 단위사업에서는 국가암 관리 지자체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5억 6,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방역활동 강화 단위사업에서는 하계방역소독 등 4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1억 882만 4,000원을 감액한 2억 3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단위사업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지속 및 각종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표본감시체계 운영 등 11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9,774만 1,000원을 증액한 3억 9,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재택간호 인력 지원 사업에 5,510만 2,000원과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에 4,585만 2,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은 통합건강증진 등 5개 세부사업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634만 원을 증액한 6억 6,38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582쪽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1억 7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536페이지 보면 걷기행사가 있습니다. 걷기행사로 해 가지고 150만 원씩 2회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걷기행사가 언제 이뤄집니까?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걷기행사 계속 못 했었죠?

작년에 아마 2번인가 했습니다. 아니, 올해 두 번 정도밖에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 행사를 했는데, 언제 혹시 이뤄졌습니까?

아마 최근에 한번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을쯤에 한번 했었습니다.

가을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8페이지를 보면 걷기실천 상품권 구입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직원 걷기실천 상품권 구입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상품권이 혹시 문화상품권입니까?

온누리 상품권인데요. 이제 주민 걷기 왕을 뽑아서 기타보상금에서 한 달을 기준해서 20만보 이상 되는 걸음달성자를 무작위 추첨해 가지고 10명 정도, 각 동에서 10명씩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에 보시면 노인 방문보건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동구 노인비율이 22%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비율이 높죠. 방문건강관리 사업 홍보물품 구입 관련돼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홍보물품을 지금까지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10만 원씩 책정을 해서 현수막으로 대부분 예산 편성이 됐는데, 여기는 1,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혹시 이 1,000원이 어떤 홍보물품인지?

소모품 같은 거, 간단히 쓸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수세미 같은 거라든가 그런...

예?

수세미 같은 거 있잖아요, 설거지할 때 쓰는 거. 그런 거라도 해서 하나라도 더 드리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590페이지 보면 뷰티산업 인프라 플랫폼 구축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가 뷰티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해서 2019년부터 활성화를 시작했나요?

네.

2019년 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는 저희가 작년부터 사업을 역점적으로 좀 시하고 발을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프라 플랫폼 구축으로 해서 2,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1차에서는 제가 미용협회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차로는 혹시 어딥니까? 지금 이제 플렛폼 구축이라고 하는데.

이제 플랫폼 2,000만 원은 구비 100%인데요. 그걸로 지금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두 번째로 그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또 제반 투자할 것이 있어서...

운영이라는 것은 혹시 어떤 운영 말씀하십니까?

지금 홈페이지만 좀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상시 운영하려면 그에 대한 제반 사항이 많이 투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할 운영자, 또 미용사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면 거기에 참여하는 업소, 그런 선정해서 하려면 또 돈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94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음식점 위생관리 지원인데, 여기 5만 원씩 6명 해 가지고 10일 정도 편성이 됐는데,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10일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여긴 1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중위생업소나 식품위생업소는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단속하는 시기가 틀립니다.

기간이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감시는 6명을 시에서 뽑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기금사업 96쪽에 있는 모범음식점 지원물품 등이 있잖아요. 이거 기준과 현황 같은 걸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내용이라든가 이런... 기금운용서에 있는...

몇 페이지인가요?

96쪽 중간쯤에 있거든요. 민간이전 돼 가지고요, 모범음식점 지원물품 등에서 5만 3,400원 28개소 이거 있거든요, 2분기.

네.

이거를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현황 같은 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591쪽 부정ㆍ불량식품 유통근절에 배달음식 조리시간 표시 봉인스티커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새로 작년에 없던 게 새로 신규로 1,000만 원이 추가 됐더라고요. 이게 어떤 연결성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하시는지 한번 궁금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효과, 제가 특별한 고리를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그 연결성 한번 해 주시고, 효과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발전과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종업원과 비대면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집에서 배달해서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배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비위생적인 사고 같은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봉인하는 스티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그렇게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아니, 저는 제목하고 좀 연결이 얼른 안 돼서 한번 물어봤고요. 하여튼 좀 필요성이 있으니까 하셨을 것 같고요. 이렇게 1,000만 원이 신규로 많이 책정이 된 거니까, 많이 홍보하시고, 조금 더 이 제목과 이 사업내용이 좀 연결고리가 있게 이해가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의 위원입니다. 590쪽 뷰티서비스산업 활성화 관련 사업안에 보면 무등산 국립공원 뷰티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 2회 이렇게 해 가지고 편성이 돼있어요. 거기에 대한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충장축제 기간에도 뷰티 팸투어를 운영했었잖아요. 그거와 연계해서 이번에 시민공모사업으로 광주시에서 5,000만 원을 줘 가지고 이번에 뷰티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했잖아요. 무등산에서 원래는 20회가 과업 내용에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뷰티산업 활성화, 또 참여주민들의 어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충장축제 기간에도 했었고, 또 지하상가 만남의 광장, 또 산수문화마당 등에서 20회를 나눠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주 사업의 본거지는 무등산 증심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하고, 아시아문화전당, 또 5ㆍ18민주광장 등에서 사업을 또 해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무등산 국립공원이라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여기가 관광지역이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인파 특성상,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은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옥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현기입니다. 동구발전과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9쪽 세출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 예산은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에 총예산 10억 6,554만 7,000원으로 전년도 7억 5,394만 3,000원 대비 3억 1,16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599쪽부터 602쪽까지 의정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2억 5,252만 4,000원을 증액한 4억 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계 신설에 따른 의정홍보 전문인력과 원활한 속기록 작성을 위한 속기인력 인건비로 7,8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청사 환경정비 및 근조기 설치 대행 용역비 등을 신규 반영하여 1,151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2,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1쪽입니다. 내년도 의원님들 국외연수 계획에 따라 수행 공무원 여비로 1,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재구축 비용 8,000만 원, 노후화된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 책상 및 의자를 교체하고, 의정활동 참고도서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9,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2쪽부터 603쪽입니다. 의정운영 기반 조성은 의원 월정수당, 업무추진비, 역량개발비 등으로 전년 대비 912만 원을 증액한 4억 4,7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의정대외활동 강화는 의원님들 국외연수비 3,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부터 604쪽 공무직 인력운영비입니다.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여 1억 1,9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604쪽 기본경비는 직원 정수 변경에 따라 전년도 대비 714만 8,000원 증액된 5,58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600페이지 보면 근조기 및 축기 추가 구입이 있습니다. 200만 원 예산 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동구의회 근조기랑 축기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게요?

네.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알려드리고. 현재 앞으로 이 부분은 타 구에 보면 근조기하고 그 내용이 좀 크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고 지금 저희가 다시 한 번 제작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기존에 있는 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신분증이 있습니다. 신분증이 2만 원씩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신분증이 혹시 이번 별관에 공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에 관련된 신분증인가요?

의원님들 신분증.

그러니까 그 신분증이 어떤 신분증이죠? 2만 원씩 편성이 돼 있어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추후에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01페이지에 보면 의회 홈페이지 재구축으로 해서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의회 홈페이지 재구축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예, 처음은 아니고 저번에 했는데, 홈페이지 자꾸 오류가 빈번하고, 회의록 저장 기능이 불완전해서 이번에 전체 교환을 하려고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저희 의회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하루 방문자 수도 파악이 됩니까?

방문자수...

여기 보니까, 의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으로 해서 달에 42만 원씩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 안에서, 저희 시스템 내부에서 하루 방문자 수도 파악이 가능한지?

그것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비품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 및 상임위원장 책상 의자 교체가 있는데, 그래서 2,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정기재물에 있어서, 이것도 정기제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것이죠?

그것도 있고, 아무래도 낡고, 일단 보기가 좀 그래서 이걸 교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현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진 부분 심사 및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