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30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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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국 예산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광심 위원장님과 강을석 부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환경국 총 세출예산안은 471억5,21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0억9,308만원 대비 20.6%인 80억5,90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56억8,09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1억8,992만원 대비 19.6%인 74억9,1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4억7,11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315만원 대비 62.9%인 5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주요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 26억2,832만원 대비 5.5%인 1억4,479만원이 증가한 27억7,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비에 18억7,341만원, 공동주택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한 더 좋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에 1억8,330만원, 타지역 대비 높은 주거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 계층의 안정된 정주 여건 보장을 위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건축사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3억7,075만원 대비 19.9%인 7,409만원이 증가한 4억4,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건축사업 추진 초기에 신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비 2억5,658만원, 재건축부담금 산정의 전문성과 행정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 의뢰 비용 3,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예산액 18억1,942만원 대비 23.3%인 4억2,450만원이 증가한 22억4,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관내 전용주거지역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개별 단위사업의 다각적 검토 및 사업실현 방안 마련 용역비 3억원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과 민선 8기 정책 실현을 위한 강남 도시발전계획수립 용역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 10억7,804만원 대비 8.1%인 8,828만원이 증가한 11억6,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노후된 도시공간에 디자인 벽화를 조성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디자인 월 조성사업에 2억4,088만원 건축 인허가 및 고충민원에 대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축민원지원센터 운영에 3억2,833만원을, 글로벌 강남 건축 문화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사업에 2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과는 전년도 예산액 13억9,208만원 대비 38.6%인 5억3,777만원이 증가한 19억2,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한파, 대기오염 등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미세먼지 개선으로 살기 좋은 강남 만들기 사업비 1억3,547만원과 공사장 소음 및 먼지 관리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소음관리사업비 4억7,354만원을, ICT기반 충전구역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사업비 4억8,6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302억9,241만원 대비 20.6%인 62억5,213만원이 증가한 365억4,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선 8기 원년을 맞아 도시근린공원 노후환경개선, 안전한 가족친화형 어린이공원 조성, 강남 힐링숲 조성 등 7개의 공약 역점사업에 105억9,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 6억889만원 대비 5%인 3,051만원이 감소한 5억7,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훼손된 주소정보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와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비로 1억1,967만원, 내부도로, 고가도로 등 입체주소 및 3차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관리운영비 9,806만원,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 해제를 위한 설문조사, 불법중개행위 근절 및 부동산거래질서확립 등 투명한 거래질서확립에 4,50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특별회계는 건축과의 건축안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9억315만원 대비 62.8%인 5억6,800만원이 증가한 14억7,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건축물의 사용승인 확인 업무를 제3자인 건축사로 대행하게 함으로써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비 9,762만원과 건축공사장 및 노후건축물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사업에 4억6,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은 도시계획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간판개선사업비 2억5,000만원과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1억3,338만원을 기금으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공동주택과, 재건축사업과 소관 예산사업 심의를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재건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네요?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기준은 어떤, 물론 여기에 설명은 돼 있는데 선정할 때 사실 이것보다 더 훨씬 많을 것인데 이 기준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의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에 기여하고자 전월세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보다 전월세 이런 비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희 강남구에서 사는 신혼부부나 좀 혜택을 못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틈새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인구대비 또 청년들은 전국에서 강남구에서 몰려 살고 싶고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150명 정도면 좀 적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인구 대비해서. 또 여기는 이제 벤처청년창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여기 살고 싶어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좀 적게 보수적으로 잡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이 부분은 지금 타 구에서도 하고, 타 지역자치에서 하고 있는데요. 용인이나 이런 수원 저희하고 인구수가 좀 비슷한 곳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게 잡으면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서울시 같은 데는 1,000만에서 지금 계속 떨어져가지고 수도권으로 지금 계속 청년들이 유입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맞춰서 하지만 더 강남구 같은 데는 더 많이 잡아야 청년들이 여기 와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인구가 지금 주는 상태고 또 우리가 출산율도 적은 것이 지금 적은 원인도 청년들이 여기서 안 살고 다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정책도 좀 더 적극적으로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이것이 지금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내년에 이 사업의 접수나 이런 것을 좀 저희가 감안해서 만약에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해서.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액수도 대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대비 1조3,000억 정도 대비해서 이것은 빙산, 이것은 시늉만 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내년에 상황을 봐서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추경이나 아니면 후년 예산에 좀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이것이 저는 항상 얘기하면 사업은 우리가 그냥 위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강남에 밑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그 정책의 밑그림이 나와야만이 이것이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그냥 가시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고 다른 구도 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더 큰 밑그림을 그려서 많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자도 많이 올라가고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사실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서 홍보도 하셔가지고 청년들이,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이 정책이잖아요. 그것이 행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말고 저희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하는 것인데요.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생색내기로 그냥 조금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셔야 우리가 하는 것이지 사실 너무 적습니다. 사실 돈 액수도 그렇고 다른 것에 비해서 우리가 보면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혜택받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다음으로요 구룡마을 무허가는 아직도 지금 잔존 세대가 611세대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것이 제가 여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620쪽에 보면 재난취약가구 전기 및 가스안전하고 거기다가 7,44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이게 쓰는 것에 잡았지만 이렇게 잡아주면 우리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 전기안전 및 가스점검에서 7,400이 잡혀있고요 그것이 따로 분류돼서 가스안전비가

진경

복진경위원

이것이 가스하고 안전점검하고 7,440만원이에요?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네, 2개 가스안전점검 3,900하고 전기안전점검 해가지고 3,400 해서 지금 611세대 중에 600가구를 지금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사실 안전점검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안전점검인데 이것은 사실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산출했는지 이렇게 산출해 주시면 안 돼요, 들어간다 해도. 왜 그러냐면 이것이 막연하게 잡아준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확인하고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잡아놓으면 쓰시는 분도 어떻게 쓰시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위원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다 어떻게 과장님도 확인할 수 있겠어요? 나는 사실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과장님이니까 지금 여기 얼마 잡혔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계산은 이렇게 해놓으면 안 돼요.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 가구당 가스안전점검은 6만6,000원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전기안전은 5만8,000원 해서 지금 현재 611가구가 남은 것 중에서 600세대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 밑에 있는 것을 잡아놨는데 이것을 밑으로 내려가고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여기 6만6,000원 잡았는데 600세대 잡고 이것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냐 이 얘기죠, 할 때. 위에다가 이렇게 가스안전 잡아놓으면 이렇게 잡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611가구인데 검침하는 것은 그럼 가스안전공사로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스안전공사에서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거기는 가스가 도시가스 아니잖아요?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개인적으로 가스난방하신 분도 있기, 가스를 쓰고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가스안전점검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돈을 저기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시가스 쓰는 것 아니잖아요. 일반 가스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도시가스는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LPG나 이런 통 이런 것

진경

복진경위원

LPG 다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 LPG 쓰는데 6만6,000원씩 우리가 관리비 줄 이유가 그것이, 그 대상은 어느 대상인데 그렇게 주는 거예요?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이것이 사업시행은 SH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이분들 저희 주민들이기 때문에 화재나 이런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 가스나 이런 안전점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이것.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지금 사업시행자는 SH공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안전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것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은 도시가스는 안전관리를 하니까 당연히 그것은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면 이걸 관리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상주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안전하다면. 그래서 상주하고 있어요?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상주는 지금 SH공사에서 9명이 나와서 주간에는 6명, 야간에 3명이 지금 24시간

진경

복진경위원

우리가 그것을 다 지원해야한다는 얘기이죠?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그 상주인원은 SH공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전을 위해서 점검비만 편성한 것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점검비만 그러면 그쪽에 SH에다가 주는 것이에요, 이것?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점검비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거기 상주하는 9명이 그분들이 새로운 건물 짓는다거나 뭐 할 때 그분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것은 뭐 내가 타당한지 안 하는지, 그리고 소화기 구매도 물론 필요한 것은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뭐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이것이 소화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것이 매년 이렇게 바꿔 주는 것이에요? 이 소화기는 그렇게 1년 이상 더 가도 이것이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도 거기 현장에 가 봤어요. 몇 번 가고 그랬는데 이걸 매년 이렇게 90개씩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인지 맞으면 해야 되는 것이지만 저는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지금 구룡마을하고 옆에 달터마을 해서 소화기가 한 900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는 이것이 뭐 1∼2년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1∼2년이 아니고 보통 한 내구연한은 한 10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10% 정도는 저희가 교체를 하고 뭐 사용해서 없어진 것은 채우고 해서 10% 해서 90개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매년 그렇게 90개가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90개 정도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소진이 되어서 간다 이 말이죠?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900개가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10%만 잡아놓은 것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10% 잡아서 매년 10% 잡아가지고?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내가 물론 이게 현장은 달터마을 같은 경우도 내가 이것은 본위원이 안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작업복하고 안전화하고 나는 이것이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피복비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여기 10만원밖에 안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정말 작업복이나 이런 것을 사 입어요? 나는 이것이 직원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0만원, 40만원까지 올랐는데 옷 입은 것은 한번도 못 보고 신발 신은 것도 한번도 못 보고 내가 사실 그런 것이 의구심이 나더라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여기는 뭐 별 것 아니지만 우리가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이것이 잡혀는 놔 있는데 옷 입는 것, 신는 것 보지를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쓰기는 쓰는 것이에요, 그냥 다른 것으로 쓰는 것이에요?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작업복 8명하고 작업화 8명은요 저희 공동주택과에 공간개발팀이라고 있습니다. 그 직원 8명에 대해서만 지금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수해나 이런 것 날 때 작업복 입고 장화 신고 직접 또 작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진경

복진경위원

이것이 안전화 같은 것도 사실 그것 주라고 안전관리비로 나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는 가장 적은 것인데 사실 우리가 돈 주면 제대로 그냥 다른 옷을 사 입는지 뭐 하는지 모르지만 아쉽더라 이것이죠. 왜 그러냐면 입는 것을 못 봤어요. 안전화도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주고 다 안전모도 주는데 쓰는 것을 보지를 못 했어. 그러니까 좀 이것을 잘 관리하고 지금 돈을 편성을 하면 제대로 써 줬으면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네, 수해나 뭐 안전모는 저희가 필요로 할 때 직원들 최소의 직원들만 나가서 편성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는 뭐 너무 이쪽에는 잘 하니까 삭감도 없네요. 공동주택과하고 재건축사업과장님 뭐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예산편성은 사실 많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주택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셨습니까?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네, 잘 받고 왔습니다.

이호귀위원

한참 얼굴을 못 본 것 같아. 우리 공동주택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왜 공동주택관리에 왜 불만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강남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잖아요? 보면 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이런 분쟁이 되어 있는 좀 심각하다 할 정도로 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단지가 우리 강남에 한 몇 개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민원이라는 것이 보면은요 보통 단발성으로 그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이 보통 한번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좀 고질적인 민원인은 사실 5년 동안 하는 경우도 있고 10년 동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2월에 저희가 감사를 세 군데 조사를 민원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다 아시다시피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됐고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지금 감사를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 한 곳도 지금 입주민 30%가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우리 설명서에도 보면 뭐 민원조사 전문가 있잖아요? 뭐 수당도 주고 하지만. 이것이 거의 그런 민원이 아니라 이런 것은 무슨 시설물에 대한 이런 점검이잖아요? 여기에서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주택관리 민원조사 수당은

이호귀위원

시설물에 관한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시설물은 아니고요 주로 입주민이 입주자 대표나 아니면 관리주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전문가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해당 민원을 조사하고요. 그것보다 더 심각하거나 뭐 할 때는 저희가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 민원수당이 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이죠?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네.

이호귀위원

그러면 그 민간 민원조사 전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될 때는 감사를 하거나 어떤 의뢰를 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여기 민원조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민원이 조사해 달라고 그 민원만 해당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봐서 너무 심하고 계속 분쟁이 끊이지 않고 할 경우에는 지금 12월에 감사를 합니다. 이런 것은 그 민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지 내 전체 관리 분야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좀 세분화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결국은 해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건에 대한 해석을 자기 식으로 해석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안 맞아서 이것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강남구도 사실 아파트 이 지구가 꽤 오래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동별 대표자 뭐 교육자료 해서 책도 제작하고 하지만 이것 백서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사례가 많을 것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그러면 공통으로 서울시 내에 아니면 뭐 전국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서를 하나 만들어서 그러그러한 예,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다 보면 동대표가 되어서 임의로 한 것이 안 맞는다 그래서 또 주민들끼리 분쟁하고 비상대책위원회 만들고 싸우고 결국은 그것이 해석의 차이란 말이에요, 서로. 그러면 그것을 명쾌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 관인데 관이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여기 조금 수수방관하고 있다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백서를 하나 만들어서 이러한 경우 이러할 때 하면서 딱 해 주면 좀 많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아마 서울시 전체를 해도 좋고 아마 강남구만 한번 해서 좀 분쟁의 소지를 줄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추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호귀위원님께서 공동주택 관련해 가지고 분쟁이 많이 있고 같은 사례 반복이라든가 행정력 소모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어떤 통제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이 매번 입주자대표회가 새로 구성될 때마다 반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S아파트(s-apt)라는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질의회신 응답이라든가 절차, 용역관계, 자금집행 등등 해 가지고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 구 아파트 단지가 284개 단지가 총 있는데 올해 민원관리 불만관리 민원이 한 12개 단지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4.2%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실제조사 내지는 현장조사를 해서 과태료 한 5,800만원 매겼고요. 그다음 시정명령도 저희가 19건 그렇게 하고 행정지도도 14건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근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동주택관리령의 위반사항, 횡령 등등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가지고 행정지도나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례는 또 S아파트에 다 올려서 다 타구랑 이런 사례들을 비교를 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모든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주체들은 S아파트란 프로그램 다 접속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지금 이호귀위원님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 잘못된 사례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 있어서 저희가 또 입주자대표회 이번에도 교육을 했습니다, 전체. 그래서 온라인교육과 대면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그런 교육 때도 주택관리사를 초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가장 잘못된 기본적인 사례 위반 내용 등을 교육자료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호귀위원님 질의내용이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투명하고 깨끗한 아파트관리를 위해서 그런 부분 행정에 집중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민원을 받아보면 결국 이 원망이 다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가더라고요. 결국은 내 편이 안 되어 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론은 그것이더라고요. 내말이 맞는데 상대방 말이 맞다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다, 그런 민원인데 결국은 저희가 들어봐도 답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분쟁이 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구정 행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진조평 국장님과 김창호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예산안 793쪽하고 설명서 613쪽 보면, 그것을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7,400만원 있는데. 우리 공동주택과는 우리 아파트나 여러 가지 주택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은 그것은 역사 안에 지하3층에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런데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을 시설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과장님 거기에 품목이 맞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613쪽이요.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이 사업이 2019년도하고 2020년도 2년 동안 조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에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경시설이나 이런 것은 저희 과가 좀 전문적인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2022년 2월 1일에는 조경시설 전체는 공원녹지과로 지금 이관이 된 상태에서 지금 거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공원녹지관에서 2억4,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서 조경, 나무 뭐 병충해 이것을 하는데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또 전기라든가 뭐 통신 이런 것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 본위원 생각에는 만약 공동주택과에서 이것이 전문성이 있어서 해야 된다면 관계가 없지만 또 우리 공원녹지과는 거기에 나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만약 거기서 2억4,900만원이 예산책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 공동주택과에서도 인건비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관리하려면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그 공동주택과에 보니까 인건비가 1억7,000만원인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통신이나 수도, 전기 이런 것을 같이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중으로 공동주택과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또 관리비요. 또 공원녹지과에서 이중으로 나가는 것이 되지 않나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몰아야 되는데 공동주택과 우리 이것을 공원녹지과로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이 총괄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의 목적은 그냥 청담역 600m 구간에 아무 시설도 없는 통로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구민들께서 너무 지루하게 이용을 하니까 그 공간을 어떻게 좀 좋은 공간으로 탄생시키기 위해서 미세먼지 프리존이라는 콘셉트를 도입을 해 가지고 식물 공기청정식물에 대한 수경재배와 그다음에 그 600m 구간에 대한 공기청정이라든가 미세먼지를 거르기 위한 공기집진장치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사업이 추진됐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식물분야나 이런 공기정화 식생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전문적인 공원녹지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그 전에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구에서 정책회의를 거쳐서 공원녹지과로 이관됐고요. 그 대신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업무는 그 600m 구간 안에 공기청정을 위한 그러니까 공기에 대한 정화를 위한 공기청정기가 64대 정도 설치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청소, 필터관리 등등의 여러 가지 시설들을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관리목적으로 그 시설에 대한 내용을 공동주택과에서 19년부터 해 왔기 때문에 계속 존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설홍보라든가 빔 프로젝트 운영 이런 키오스크 운영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추가해서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영역이 이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는 거기 공기정화식물 관리까지 공동주택과에서 다 하다가 그런 부분들 구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그것은 녹지분야니까 녹지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정책회의를 통해 간 것이고요.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시설물의 공기청정기에 대한 운영분야, 시설물 청소, 필터관리 그런 어떤 시설물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과에서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유지관리를 하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유지관리 신규사업이 되어 있어요, 2억4,700만원이요. 그렇게 되면 어디 과에든지 인건비가 나간다는 것이죠.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인건비가 1억4,700 정도가 잡혔고 우리 미세먼지 프리존에도 보면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사실 거기는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한쪽 부서에서 해야지 맞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공동주택과에서는 전기, 수도, 통신요금 이런 것이에요, 이런 것이 주 사업내용이고 유지관리하는데 필터청소. 그러면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해서 묶어서 하면 인건비가 이것이 엄청 많이 줄지 않겠느냐. 우리가 공동주택과의 예산이 7,400만원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거기에 물품 자재비만 빼내면 한 반 이상이 더 줄지 않겠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추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공원녹지과에 있는 부분은 수경재배에 대한 어떤 용역관리를 맡긴 것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공기청정분야, 공기기계 청정기기를 유지관리하는 부분을 그 쪽에서 같이 통합해서 맡기면 인건비가 줄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시지 않습니까?

강을석위원

네, 맞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수경 관련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공기정화라든가 이런 기계를 다룰 줄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또 채용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별도로 또 계산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우리 공동주택과는 그러면 전기나 통신 이런 데 전문이신가 보죠? 주택가 주택이나 공동주택 이것 전문인 줄 알아가지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청정기를 관리하는 그 시설에 대한 용역계약이 있고요 필터를 또 구매하다 보면 A/S센터에서 와서 또 갈아주는 것이 있고요. 등등 하다보면 공기청정분야에 대한 시설 부분을 전기, 전력이라든가 시설청소,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서 별도로 사람이 투입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식물을 갖다가 수경재배하는 관리하는 인건비는 조경사거든요. 다른, 전문분야가 전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쪽으로 통합을 해도 분야별로 그것을 관리하는 인원은 어쨌든 책정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하면 우리 과에서 이렇게 관련된다면 분야 다 나눠서 해야 되겠네요, 모든 일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공기청정분야 시설에 대한 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경 식물, 공기를 수경재배 해가지고 공기청정하는 식물분야 관리 재배는 서로 분야가 다른 식생에 대한 부분은 조경관리사가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기청정 600m는 6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필터청소, 필터관리 이런 공기청정 분야는 별도의 인력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제 말씀은 우리 공원녹지과는 일단은 수경 아니면 뭐 식물이 있기 때문에 맞는다는 것에 저도 이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로 몰아라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한쪽에서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똑같이. 똑같이 유지관리인데 그 안에 있는 내용만 다른데 그 한 사업을 한쪽 파트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애초에도 계속해서 답변 올리면 애초에 정책회의 할 때 내용이 한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로 과장, 과끼리 조율하는 과정에서 서로서로 이의가 있어가지고 애초부터 이 시설물관리는 뭐 어느 부서에서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동안 노하우가 쌓인 공동주택과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고요. 그런데 식물분야는 식생에 대한 어떤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고 수경재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생에 대한 전문노하우를 갖고 있는 공원녹지과로 가게 그렇게 되었으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애초는 공동주택과에서 계속하던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해 주시고 녹지분야라도 공원녹지과로 넘기라고 해서 정책회의를 거쳐서 넘긴 것입니다.

강을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담역 시설물은 사실은 강남구에 있고 강남구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전체가 지금 두 가지 유지관리비가 우리 자체 구비로 되어 있는데 시비를 유치해서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 자체에서 애초부터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줄 사항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을석위원

지하철 역사라는 것은 시에서 관리죠, 시 관리죠? 우리가 사용은 거기 프리존 만들어서 사용은 하지만 전체적인 서울시민이 다 사용을 하고 또 우리 강남구 주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시 예산을 좀 확보하는 방안이 어떻겠나 그것을 질의드렸습니다.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그 내용은 저희 교통공사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제가 한번 상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강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호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은 공동주택과장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호귀위원님도 이의가 있었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지원 건에 대해서 좀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이 늘 보면 18억7,341만원 내년도 편성요구를 하였는데 관내 공동주택 284개 단지에 공동체 활성화, 공용시설 유지관리, 옥외보안등 공동전기요금 지원 등에 사용이 됩니다. 올해에는 12월 현재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말까지는 34.6%인데요. 지금 11월, 12월에 지금 자문단 운영수당이 나가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부분에서 공동보안등 사용료 나와서 지금 저희가 불용예산 집행현황 한 3∼4억 정도 불용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3∼4억 정도가 불용이 될 예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21년도 결산자료에도 보면 불용률이 23.3%였고 한 4억3,600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올해도 그 수준으로 불용된다고 보면 이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니냐 하는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워요. 이것이 공동주택관리지원이 관내에 284개 단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해야 될 내용인데 불용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운영체계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부분이 불용이 주로 되는 부분입니까? 그 전기료, 수도료가 불용이 많습니까? 아니면 284개 단지에 뭐 경로당이라든가 CCTV라든가 도로 등등 하는 그 수선유지비가 불용이 많습니까? 어느 쪽이 더 많은 것이죠?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불용률이 사실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하고 수도료에서 불용률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20년도인가 언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료하고 수도료를 70%만 주게끔 계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 이것을 70%를 하지 않고 100%로 산정을 하다 보니 30%가 3억이나 4억 정도가 불용률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 영구임대아파트도 저희가 타구 다 조사를 해 봤는데 매칭사업을 하는 경우는 100% 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저희가 100% 지원하면 내년에는 불용률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호위원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수도료하고 전기료 쪽에 불용이 많으면 공동시설 유지관리 하는 쪽으로 좀 늘리고 그쪽은 줄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84개 단지를 그냥 단순 그 중간쯤에 보면 609쪽 중간쯤에 보면 8억으로 1식이 되어 있죠? 그 8억으로 1식이 되어 있는 것이 284개 단지에 여러 가지 그 사업 뭐 도로라든지 CCTV라든지 경로당에 이런 데 사용되는 것이 8억이거든요? 그러면 수도료나 전기료 줄여서 이쪽에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284개 단지를 단순적으로 8억을 나눠 보니까 281만원이 나와요, 단지별로. 그렇게 된다면 유지하는 비용, 물론 아파트별로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구청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단지별로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드니 불용되는 예산을 이쪽으로 적기에 옮겨주면 사업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1개 단지에 지금도 상한이 4,000만원으로 유지가 되고 있죠, 지원하는 금액이?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8억 같은 경우에 8억의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 20분의 1을 산정해서 최대 4,000만원

이동호위원

최대 4,000만원만 지원되나요? 내년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네.

이동호위원

그래서 불용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을 좀 조정을 해서 8억을 좀 늘려주면 단지에 평균으로 가는 금액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요청금액 정도는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8억은 예산이 나가는데 어느 정도의 심의요청이 들어오죠?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84개 단지가 신청을 해서요 98건이 아마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48개 단지에 대해서 심의회 심의 선정해서 48개 단지에 10개 사업 분야에 7억5,000여 만원이 예산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아까 80 몇 개, 94개라고 했나요, 신청 들어온 데가요?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84개 단지.

이동호위원

84개에서 지급된 데가 40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48개 단지가 됐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렇게 되면 약 반 정도가 지급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불용되는 예산을 좀 이렇게 그쪽에 투입이 되면 조금 더 넓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렸으니까 향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61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612쪽 중간에 보면 이 사업이 더 좋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인데 시간제선택제임기제 공무원 3명이 있습니다. 현장근무가 아니고 내근하는 직원일 것 같은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신가요?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 분은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일반민원이나 관리 분야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민원이 하도 많고 하다 보니 예전에 사실 여기가 공모해서 직원들을 뽑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들은 여기 발령을 받고 나오면 1년을 근무할 수도 있고 2년을 근무할 수도 있는데 이 민원들은 사실 보면 한 번 민원 내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소 5년도 하고 1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직원보다 더 많이 알고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해서 이분 임기제 라급 세 분은 저희가 전문가로 채용해서 민원을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시간제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현장 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일반직 공무원들이 공동주택 민원 어렵고 또 반복적으로 귀찮을 수는 있습니다. 귀찮고 어렵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회피하고 시간제선택제 공무원을 뽑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라도 한 번쯤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라급 공무원으로 채용을 3명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일반직 공무원들이 회피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다음은 619쪽 한번 구룡마을 안전관리 쪽에 봐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복진경위원님도 얘기가 있으셨습니다마는 구룡마을 안전관리에 611세대가 아직 남아 있는데 안전관리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올 여름에 폭우 때 고생하신 것 노고에 우선 감사드리고요. 서울시에서 사업자로 SH공사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구룡마을 개발에 대한 진행 사항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사가 지금 SH공사로 되어 있고요 여태까지는 사업이 그렇게 진행된 사항이 없는데 최근 저희가 SH공사의 자료를 보면 내년 상반기에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협의보상을 실시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사항은 계속 나기는 났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아마 실질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행되고 24년 하반기에는 수용재결 신청해서 주택건설 실시계획이 설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2024년 상반기에 지금 부지조성 착공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분양 임대해서 2026년에 SH공사는 공사 준공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구룡마을이 86아시안게임 즈음해서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벌써 36년, 37년째 이렇게 구룡마을이 있는데 강남의 타워팰리스와 비교돼서 사진도 언론에서 여러 번 나왔지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빨리 개발이 돼서 좀 그런 집단 무허가 건물이 빨리 없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조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하고요. 거기에 있는 현장을 가끔 올 폭우 때도 가봤습니다마는 가장 그분들이 불만스럽게 하는 민원이 이것입니다. 거기가 공작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공작물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을 기르는 것이 공작물인데 우리가 사람인데 왜 공작물로 지정이 되어 있느냐, 무허가 건물로 인정해 달라하는 얘기를 가장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청에서 공작물로 묶여있는 것을 무허가로 인정하기에는 물론 어렵습니다, 30년 넘게 끌어온 것에 대해서. 하지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분들이 거주하는 데가 공작물로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물론 법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늘 갖고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지금 일부 주민하고 아마 SH공사가 하고 있는데 소송은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보니까 진행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구룡마을의 관계자 얘기로는 소송을 걸어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얘기 듣고 있는데요.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개별 소송인데요, 거기는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아직 파악은 안 됐는데 현재로써는 소송 진행된 것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됐거든요.

이동호위원

하여튼 제가 현장에 가보면 소송이 진행을 해서 강남구청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힘들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소송 진행사항을 한번 체크를 하셔서 자료를 한번 주시면 현장에 나갈 때 있으면 주민들 이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이동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도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에서 608쪽에 보면 도시환경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환경위원회가 여기가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있는 위원회인가요?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환경위원회는요 저희 과뿐만 아니고 도시환경국 전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공약 사업이라든가 주요 사업을 자문하기 위해서 있는 자문수당인데요.

이도희위원

자문수당인데 이것이 지금 저희 조례에 없는 위원회죠?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조례가 아니고요 정책자문위원 조례라고 따로 기획예산과에 있는 조례 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 조례를 근거로 해서 여기에서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국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과가 주무 과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근거에 제가 조례를 찾아봐도 이 위원회가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저희 조례 사항은 아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거기에 해당되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여기 추진 근거에 같이 부기를 달아주셨어야 되는데 추진 근거에 보면 강남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밖에 없어서 그것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여기 지금 100회가 잡혀 있는데 작년에도 100회 다 열렸습니까?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작년에 다 100회 열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동주택전문가 자문 운영 수당은 관내 공동주택에서 공사의 경우 2억 그다음에 용역의 경우는 1억 이상 그다음에 저희가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00회는 저희가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저희가 올해 실적은, 자문 실적은 말씀드리면 75건에 1,290만원 집행돼서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에 커뮤니티전문가 활동수당하고 커뮤니티 공모사업 지원비가 계속사업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커뮤니티전문가가 지금 이것이 몇 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올해는 적합한 사람이 없어서 활동을 못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1명입니다. 1명이 3월부터 해서 4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분 어느 정도 받으신 것이에요? 9만원씩 187일 다 받으신 것인가요?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올해 신청 지원하는 사람도 없고 저희가 뽑다보니 적합한 사람도 올해는 사실 근무를 하지 못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아예 근무를 안 했다.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그래서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이것은 얼마나 지급됐나요? 올해. 이것 공모사업 내용을 몇 가지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것이 사실은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비슷하게 동아리 중심으로 이렇게 커뮤니티 공모사업을 낼 텐데 이것 그냥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성 검토 안 하시고 그냥 이것을 계속하시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지 한번 다시 한 번 체크하시고 말씀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서울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해서 각 구청에서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사업의 지원 분야가 있는데요 소통이나 화합, 친환경, 취미, 교육, 건강, 이웃돕기 등 이런 분야의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의 예산하고 좀 비슷한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가 옆에 이웃에 누가 살지도 못 하고 좀 단절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좀 회복하고 해서 같이 활동함으로써 층간소음이든지 입주민들의 민원 같은 것을, 공동문제를 좀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만든 것인데 그때는 코로나가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공동주택 안에서 주민들이 서로 모르기 때문에 주부 동아리가 됐든 어떤 동아리가 됐든 같은 뜻과 취미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람들이 맞아서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게끔 하고 처음 사람들이 만나니 어떻게 회의를 진행할 수도 없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커뮤니티 활동가를 뽑아서 그분들이 처음에 분위기 조성을 해주고 다 되면 빠지고 다른 데 가고 이런 취지로 했는데 코로나가 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 비대면에 못 만나게 되니까 사업이 장기간 중단됐고요. 저희들도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돼서 또 활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 봐서 이것이 전혀 진행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없어져야 되고 다르게 전환돼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도기에 와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서울시도 저희가 회의 가고 그러면 이도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새롭게 중복되지 않게끔 아파트 문화를 새롭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이것 말고도 다른 것도 많으니까 제안해서 다르게 전환토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렇죠. 이 사업은 없애고 이 비용을 그냥 다른 것으로 쓰시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을공동체 사업도 실효성 없다고 해서 지금 폐지 단계에 이르렀으니까 이것올 한번 올해 운영해 보시고 그다음에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프리존 관련해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원래 이것 할 때 국장님 그 당시에 안 계셨는데 여기 청담역이 미래 역사로 된다고 해서 그 당시 미래 역사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 프리존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금 회의록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미래 역사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례신사선 그 역사의 청담역은 청담역사거리라고 저 밑에 다른 데에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역사 건립에 관한 비용 문제 때문에 강남구에서 원래 부담하냐 안 하냐 이런 것 가지고 원래 부담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또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안전교통국에서 아마 서울시하고 그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는 이 청담역이 아니고 다른 위치입니다. 도산대로에 청담사거리인가 거기에 청담역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비용 문제 갖고 서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저희 의회에서는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미래 역사 추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필요하다 그래서 시비도 어느 정도 받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뚜껑 열고 보니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과연 여기 얼마나 방문을 하는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이 공간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취지는 좋고요. 그런데 과도한 비용과 관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 얼마만큼 예산을 여기다 쏟아부어야 되느냐,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지금 서울시에서 2040도시기본계획 이런 것 만들면서 서울시 추진 방향이 공감행정, 공간에 대한 시민들을 위한 공감된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유휴지, 노는 공공시설을 무의미하게 놔둘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여가와 힐링의 어떤 공간으로 재창출하는 것이 지금 서울시의 방향인데 서울시 총괄건축가인 강병근 건축가가 여기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 중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에 감탄을 하고 이것이 바로 감성 공간이라고 해서 칭찬을 하고 갔는데요. 앞으로 지금 이도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 프리존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거기에서 다양한 시민활동이나 구민활동 이런 것들이 있고 600m의 공간 안에서 새로운 미래 강남의 꿈이 모이는 도시로 슬로건에 맞게끔 어떤 새로운 도시 농업이라든가 친환경 교육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새롭게 분위기 조성하는 것도 구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19년부터 지금까지 꽤 오랫동안 사용했으니까 그 시설물도 변함없이 있는 것보다는 좀 새로운 변화를 줘서 참신함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좋겠는데 그러려면 또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건축 TF 구성 됐나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드림TF 해서 지난 10월에 구성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몇 명이죠?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지금 TF니까 일단 재건축사업과,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이렇게 과별로 해서 TF가 구성되고요. 이 TF를 자문하기 위한 자문단 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것이 지금 제가 예산을 봐도 이 TF 관련 예산은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비예산으로 그냥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봅니다.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이 부분은 자문위원회 열릴 때 일반적인 위원회 수당 성격으로 일단은 안전점검비용에 잡혀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업무추진비도 따로 안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뒤에서는 이것이 따로 책정이 없어도 다 운영이 가능한 것이죠?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일단 저희한테 잡혀있는 안전점검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같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이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0쪽 복진경위원님께서 소화기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허가 건물이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빠르게 확산된다는 것 때문에 초기에 예방하기 위해서 소화기 사업에 대해서 10%를 매년 이렇게 새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는데요. 저희가 8대 때 연탄 봉사나 전기장판을 나누러 가다 보면 거의 젊은 분들은 안 계시고 정말 거동하기도 불편하신 노인들만 계시기 때문에 초기 진압을 위한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하는 이 소화기의 무게가 3.3kg인 것을 감안했을 때 안전핀을 제거하고 소화호스를 거기 향하게 하고 이렇게 강하게 누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그 10분의 1의 무게인 스프레이형 소화기 350ml라든가 투척형 소화기 600ml 노인들이 들어서 정말 진압을 할 수 있는, 실사용될 수 있는 그런 소화기로 조금 바꿔서 구매를 하시는 것이 발화점을 찾아서 없애기 위한 근접성이 가장 높지 않나라고 생각 됩니다.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무허가 건물에 계신 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분말식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핀 뽑고 이런 것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투척식 소화기나 이런 것도 저희가 같이 구매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강남프리존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프리존 설치 당시에 정말 서울시 보조금이 있기는 했지만 설치 후에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염려도 많이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완공이 된 다음에 거의 1년에 2억원이 넘는 비용들이, 예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소모품은 모두 공원녹지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616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777쪽 공원녹지과 사업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다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상용 식물을 계속 주기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2억5,000만원이라는 돈은 인건비를 빼고 나면 거의 1억5,000만원에 가까운 수경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달에 거의 2,000만원 가량이 들어가고요 이것은 시민을 위한 공간을 재창출한다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되다 보면 그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는 바는 저희 행재위원회의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에서 사람이 아닌 사업인 식물과 동물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보고서의 386쪽에 보면 강남구 스마트팜 운영사업이라는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노지가 아닌 건물에 스마트팜혁신센터를 조성하는데 연구 용역을 하겠다라는 곳에 4,500만원을 예산을 들였어요. 저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지하나 건물의 공간에 들어가서 스마트팜을 어떻게 운영하게 될 것인지 용역을 맡기겠다는 안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프리존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향성을 제시를 해 주고 여기에 대해 식물과 화분을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어떻게 교체를 할 것인지,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꾼다라는 광합성 작용은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이 2억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을 이 프리존의 저희 스마트팜에서 대체만 해줘도 매년 들어가는 이 소모 비용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녹지과에서 소모품을 하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끌고 가는 사업은 우리 공동주택과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와 합의를 하셔서 이 용역에 대한 방향성을 좀 제시하셔서 협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다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은 하나이기는 하지만 재건축 과정에 대한 지식이나 올바른 방향을 주민들한테 제시함으로써 완공 이후에 공동주택으로써 가질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을 건축 이전에 다 해소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공공가이드는 우리 재건축사업과에서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저희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지하수가 지금은 폐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폐수 관리비에 대해서 저희가 몇 백만원이 되는 돈을 관리비로 N분의 1로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재건축이 되기 전에 지하수를 어떻게 양재천으로 뺄 것인지에 대해서 가이드해 주시고 또 철거 비용을 잡을 때도 이 폐기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잡아주시고 이런 것들을 좀 가이드해 주셔서 재건축 후에도 저희가 공공주택으로써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과도하게 부가되지 않도록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건축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지금 예산으로는 안전점검 및 재건축사업 관련 업무지원에 재건축설명회 비용을 일부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합이 만들어지면 부분적으로 아까 저희 TF 자문단 운영위원도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추진위라든지 조합이 만들어지면 재건축 우리 자문단에서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재건축사업이 완공돼서 준공이 될 시점에 재건축 일단은 입주자 대표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일단 조합에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을 입주자 대표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규약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준공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진경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늘 그 TF팀이 가동이 된다고 하면 제가 늘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런 제안을 했거든요. 반려견 놀이터 또 건축과나 이런 데는 그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하 재건축하는데 그 아파트에서 집수정 만드는, 저류조 좀 만들어서 활용하고 그다음에는 주차장을 좀 넓게 활용해서 그것을 좀 더 깊게 파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주장하지만 주차시설이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은마아파트 같은 데가 그렇게 적용하면 상당히 활용가치가 높다, 인센티브를 더 주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인센티브 주고 지하 공간을 공용화하고 기부채납을 그렇게 받으면 어떻든 그것은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남구는 보통 대단위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설계를 잘 하면 활용가치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과도 또 건축과나 이런 데에서도 제가 당부를 드릴 것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아까 집수정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진경

복진경위원

저류조 얘기한 것이에요, 집수정이 아니고. 저류조 같은 경우는 왜 필요하냐 사실 우리가 비 안 올 때는 그 저류조가 꼭 필요합니다. 진짜 앞으로는 물이 가뭄이나 이런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류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수를 받아서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쓰고 이것이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가 아파트 짓는데 그냥 층고 올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최근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립기초가 아닌 매트기초를 이중으로 쳐서 하부 부분을 저류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우수를 받아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경수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지금 최근의 설계는 다 그렇게 저류조를 반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저류조가 있는 것하고 집수정이 있는 것하고 차이가 달라요. 집수정은 뽑아내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수해 입을 확률이 높고 금방 차지만 저류조가 있으면 그 뽑아내는 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류조 중요성에 대해서는 늘 해서 그 TF팀 거기에 꼭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세먼지 프리존이 청담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역삼동은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여기 포스코도 있고 우리가 미세먼지 프리존이라고 하면 청담동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 주체가 조금 다를 뿐이지 여러 군데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 주민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청담동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우리가 앞으로도 계획을 좀 지하보도 같은 데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한테만, 이것이 공동으로 형성이 돼야 우리가 이렇게 한쪽에 있는 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면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하고 그래서 각 과에서 이런 부분을 같이 협업을 좀 해서 이렇게 설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역삼동하고 포스코 여기 삼성동에는. 그래서 그런 면도 또 좋은 면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미세먼지 프리존이라는 주제를 갖고 관내 지하보도에 놀리고 유휴지로 남아있던 공간을 새롭게 꾸며서 거기에 공기정화식물과 공기청정기 등의 시설을 통해서 청정구역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하나의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년부터 22년도까지 운영하다 보니까요 그 내용들을 계속 봐온 구민들도 좀 신선감이 떨어진 부분도 있으니까 미세먼지라는 부분에 좀 벗어난다면 거기를 어쨌든 구민들이 이용하는 감성 공간으로 새롭게 다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 과감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식물들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를 새로운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감성 공간으로 다시 새롭게 인테리어를 해서 주제를 정해놓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도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새롭게 시민들과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행정이 따라가는 것이 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위원님들이 단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보다는요 들어가는 만큼 효과성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 이 질의인 것이에요. 사실은 돈을 들여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드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를 않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지 못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앞으로 대안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죠. 어차피 관리비는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관리비 들어가는 것이지만 들어가는 만큼 얼마만큼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사실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5년 이상 사용을 하면 그것에 대한 사용성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결론을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역삼동이나 삼성동에 있는 그런 효과도 말씀 이렇게 그러니까 안 가보시니까 그런 답변이 없는 것이에요, 사실 한 가지만 집중해서. 그러나 그것은 누구나 이렇게 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쪽도 보고 좋은 점도 얘기하고 또 부족한 점도 얘기해야지 거기만 계속 집중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질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좋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중복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요 질의 마무리 해 주시죠.

진경

복진경위원

얘기 다 끝났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좀 뭐 다 끝날 무렵에 그렇게 꼭 말을 해야 됩니까? 아니 길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광심

김광심위원장

네,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마무리는 내가 해요, 그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민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동주택 심의위원회가 작년에 비해서 5명에서 10명으로 늘었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2배로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위원회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 보면 당연직 공무원이 6명인가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한테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민간위원을 더 좀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을 저희가 반영해서 당연직 공무원은 좀 줄이고 그다음에 민간위원을 5명을 더 추가하다 보니 이게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손민기위원

그럼 민간위원에 다섯 분 들어오실 때 그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까?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여기 이분들 기준은 여기 공동주택관리위원회 공용시설물에 대해서 심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사분야나 용역분야 이런 관리분야의 전문가들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토목이나 건축, 전기 관리 이런 분야에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천하게 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에 들어오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원회에 선정을 하실 때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민기위원

611쪽 보겠습니다. 더 좋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수수료가 8개소에서 작년 대비 8개소에서 6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개소 당 450만원 편성됐는데 올해는 약 2배 정도 예산이 늘었어요. 1개소 당 817만4,000원으로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에 보면은요 15년 이상 준공이 된 지 15년 이상이 되고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9개 단지가 있는데요 3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돼 있는데 이번에 이 6개소 중에, 이게 사실은 동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6개소 중에 대부분 이 소규모는 1개 단지에 한 군데만 있는데 이번에는 보면 일원동에 보면 삼성아파트 있습니다. 거기가 4개 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곡동에 럭키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2개 동이 돼 가지고 6개 단지에 10개 동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이렇게 증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손민기위원

금액이 그렇게 2배로 갑자기 증액이 되는 건가요?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이거는 용역 주는 게 법에서 주택관리협회에다 용역을 주게끔

손민기위원

주택관리협회에서 금액을 올린 겁니까? 2배로.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거기에서 견적을 받아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네, 그런데 갑자기 용역수수료가 1개소 당 2배 이상 오른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이게 지금 표기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6개소가 아니고 사실 6개소 10개 동으로 하게끔

손민기위원

그럼 정확하게 앞으로 기재 부탁드립니다.

창호

김창호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민기위원

네, 감사합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8쪽에 재건축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가 있죠? 재건축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한데 이 12명 기본과 초과의 그 의미가 뭘까요? 위원회를 갑자기 12명에서 초과로 12명을 추가한 이유가 뭘까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재건축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 참석수당인데요. 일단 기본적인 그냥 사무실에 나와서 심의를 할 때는 약 10만원 정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시간 초과하거나 아니면 현장까지 볼 경우에는 또 추가로 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민기위원

그럼 시간 초과를 해서 기존 분들에서 12명에 12명이 추가된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손민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입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행사라 그러는데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때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때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다음에 만약에 후보자가, 조합장 후보자가 출마를 할 경우에 후보자 합동연설이라든지 그런 걸 할 때

손민기위원

행사장 대관료입니까?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행사장 대관료도 일부 포함되고요. 거기에 따르는 뭐 플래카드라든지 그런 거라든지

손민기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앞으로 기입을 해 주십시오.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민기위원

그냥 행사라고 하면 저희 위원들이 예산안에 1식으로 행사라고 하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어서 629쪽에 연구용역비가 35.2%가 증감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4개 지역에 연구용역을 했는데 올해는 3개 지역을 했고요. 그런데 중복되는 지역이 있네요. 논현 동현이 지금 공공재원비용이 연구용역비가 작년에도 지원이 됐고 올해 또 편성이 되었습니다. 중복해서 지원된 이유가 뭘까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지금 뭐 논현 동현아파트가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데요. 지금 한 3∼4년에 걸쳐서 수립하다 보니까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서울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시에 올라가 있는데 구역지정이 돼야 구역지정이 되면 그다음에 추진위 구성 지원을 하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구역지정이 지연되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그다음에 불용되고 그다음에 또 예산 잡게 되었습니다.

손민기위원

아, 작년에 된 게 불용돼서 올해 다시 집어넣으신 건가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민기위원

그러면 4개소 중 3개소는 이미 그 연구용역대로 지원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지금 작년에 네 군데가 잡혔는데요 세 군데는 벌써 지원이 끝났고요. 동현아파트만 올해 못해서 내년도에 또 추가로 넘어가는 거고요.

손민기위원

아, 불용된 예산을 올해 넣으신 거군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그다음에 내년도 예상되는 데가 대치 미도아파트하고 도곡 우성아파트인데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잡을 때 이 세대수 대비해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도아파트가 조금 큰 단지다 보니까 3개 단지 임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4개 단지보다 약간 예산이 증액돼 있습니다.

손민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손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재건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호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먼저 수고가 많은 도시계획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36쪽 강남 도시발전계획 수립용역 신규 6억 편성돼 있는데요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위임을 해 주셨네요?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당위성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 도시발전계획은 지난번 상임위에서 이게 발전계획이 저희가 하는 목적이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의 거기 내용에 따라서 종합성 때문에 저희가 한다고 했었는데요 2040 도시기본계획이 최종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안 됐는데 지금 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씀하셔서 저희 사실 2040 기본계획이 지난 11월 30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확정이 됐고요 12월 말까지 최종적으로 공고 예정이 돼 있습니다. 내용은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의 내용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우리 강남구 발전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11월 30일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통과됐다 이 말씀이시죠, 이 사업이?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2040 계획이 강남구에 대한 포괄적인 거고 여기서 세부적으로 용역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기본계획이라는 거는 도시계획에 있어서 최상위 계획이고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20년 장기 미래발전에 대한 계획인데요. 그게 확정이 되게 되면 모든 도시계획에 대해서 거기에 계획에 맞춰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크게 다른 연도에 비해서 올해는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세부적인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좀 걸려서 필요하면 제가 설명해 드리고요. 크게 이야기하면 뭐 비용도지역이라든지 용도지역을 파괴하겠다는 내용 그다음 보행 일상권 내용, 수변공간 중심 체계개편, 미래교통수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 도시계획과에서는 늘상 보면 이런 도시발전계획이 매년 어떻게 올라오는 그런 예가 많거든요. 그간 했던 추진용역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는 사실 말 그대로 도시계획부서라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강남구에 대한 용역을 추진을 한 게 사실이고요. 그 전에 추진한 거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의 2040 계획에 따라서 크게 잡혀 있는 거를 구체적으로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맞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64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2억8,199만8,000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옆에 645쪽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만 예산편성할 때 성의를 보였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급양비, 심야단속급양비 간선도로 구청에 10명으로 편성이 돼 있고 이면도로 동 해갖고 7명 편성이 돼서 17명입니다. 17명인데 그 밑에 피복비는 18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근자가 아마 1명이 포함된 것 같은데, 그래서 급양비는 17명이 받고 피복비는 18명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의 차이는 어떤 겁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급양비는 저희 심야단속, 야간단속할 때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선도로변은 구청이 관리를 하고요 이면 부분은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센터 22개 동을 4회로 했을 때 한 7명 정도 평균 지금까지 한 거 보면 평균 정도 그렇게 예산을 잡은 거고요. 또 저희 간선도로 부분은 구청이 하는데 저희가 정비팀이 12명 되는데 10명 정도, 왜냐하면 야간단속을 전직원이 가는 게 아니라 그때 그때 또 이렇게 다르게 가기 때문에 평균 잡았습니다. 그리고 피복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지만 야간에 전단지, 선정전단지라든지 이런 데 단속을 나가게 되면 피복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사경과 정비팀 그렇게 합쳐서 18명이 되겠습니다. 그 숫자는 주민센터하고 하기 때문에 숫자는 18명 같지 않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이 아직도 주위의 역세권 지역에 보면 야한 선정성 불법전단물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나다니면서 보면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어갖고 사실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예년에 보면 도시선진화 담당관실에서 그 전단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통신사에다 연락을 해서 아예 정지를 시키라는 요청을 공문을 보내고 그랬는데 그런 활동들을 지금도 하고 계신 건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동경고발송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단지에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그게 수신이 안 되게끔 통화가 안 되게끔 저희가 계속 하고요. 그거와 더불어 저희가 전화번호 이용중지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는 강남구 홈페이지에 더강남 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민들이 언제라도 전단지를 발견하게 되면 주민들이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신고하게 되면 그 즉시 저희가 자동경고발송시스템에 등록하고요 전화번호도 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아무튼 그런 불법전단지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전화번호를 정지를 시켜버리면, 그 전단지에 보면 전화번호가 이용가치가 없어지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런 거를 수거를 해서 과태료도 매기고 있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올해는 과태료는 얼마 정도 부과했습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전체 올해는 과태료는 저희가 7건 부과했고요. 전체가 한 1,50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행정적으로 전화번호 차단시키고 그 수거한 양만큼 매수만큼 과태료를 매기면 뭐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부분은 특별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이동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애자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84쪽 이게 뉴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뉴디자인과 예산을 심의를 하다 보니까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수립용역비로 2억원이 편성되었더라고요, 684. 중간에 연구개발비라고 있습니다.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네.

노애자위원

거기 지난주에 우리가 뉴디자인과 예산을 심사를 하다 보니까 뉴디자인과에 이 용역비로 2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추진근거를 보니까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건축과 소관이고 또 내용이나 예산은 디자인 관련이어서 제가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거는 본위원이 기획경제국 예산심의서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자료요청을 해서 지난 금요일날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여기 회의내용에 보니까 뉴디자인과장님 말씀이 2018년도에 1차 용역비로 1억7,000을 예산이 들었다고 해요. 이게 원래 5년에 한 번씩 용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 2018년도에 1차 용역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은 뉴디자인과에서 했습니다.

노애자위원

용역을요?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네, 그러니까 공공디자인 조례에 보면 제5조에 보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에 대해서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네, 맞습니다.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그 근거조항에 의해서 뉴디자인과에서 했는데 지금 종전에 말씀하신 지금 이런 진흥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들은 뉴디자인과에서 하고 또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대한 관리는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앞에 강남구 도시디자인 조례라는 게 2010년 11월 5일날 제정된 적이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네, 폐지됐었죠, 이게요.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네, 그때 당시 오세훈 시장 시절에 디자인을 강조하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건축과의 건축디자인팀이라고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디자인 조례를 제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이것이 2019년 12월 20일날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바뀌면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었던 도시디자인 조례는 폐지가 됐고요. 그 이후에 건축과에서는 건축디자인팀이 조직개편으로 없어지고 이게 뉴디자인과 업무가 됐는데 당초에 건축과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 때문에 지금 조례 관리 자체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뉴디자인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관리부서나 이 조례 담당하는 부서를 변경하는 것으로다가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도 지금 예산안 813쪽 보시면 어쨌든 예산도요 심의예산도 지금 건축과로 다 되어 있어요. 소위원회 예산도 건축과로 되어 있고 이 공공심의위원회 예산도 건축과로 돼 있는데 그럼 이것도 그쪽으로 넘길 건가요?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보면 진흥계획이나 큰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디자인진흥위원회는 건축물의 디자인에 대한 적합성, 공공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직렬보다는 기술직인 건축직렬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이 디자인위원회 위원장이 도시환경국장으로다가 제9조에 보면 조례에 지금 명문화돼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네, 그렇습니다.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인 계획은 뉴디자인국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디자인위원회 운영은 도시환경국이 적정한지 뉴디자인국이 적정한지 그거는 추후에 검토를 해서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셨어요?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네, 금년도에 총 4회 개최했습니다.

노애자위원

그 소위원회는요?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네, 그러니까 디자인위원회

노애자위원

그러니까는 소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디자인진흥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소위원회가 있는데 디자인소위원회는, 공공디자인위원회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주로 하고요 소위원회는 저희 건축위원회에서 디자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소위원회로 위임이 되면 소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는 3차에 걸쳐서 디자인위원회를 했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은요 그 소위원회 심의의결서 자료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 2조에 보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또 건축과에서 우리 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7가지 나온 거 있죠, 과장님?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네.

노애자위원

뭐 대중교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편의시설물, 공급시설물, 녹지시설물, 안내시설물 기타 뭐 이 시설에 준하는 시설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건축과에 해당되는 거 보다 뉴디자인과에 해당되는 게 더 많은 거 같아요, 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의를 보면. 그런데 이게 또 심의는 건축과에서 하고 또 모든 일은 뉴디자인과에서 하고 이렇게 되면 이번에 그 용역을 준다고 하거든요, 뉴디자인과에서? 이거 이 조례를 정리를 하고 용역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되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번 기회에 조례에 맞춰서 부서라든가 그다음 거기에 속해있는 위원회 이런 것들도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갖고 잘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제가 2019년도에 조례 제정 했을 때 그 자료를 봤어요. 원래 그때도 또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이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할 거냐 도시환경국장으로 할 거냐 그래서 뭐 구청장이 위원장이 44개나 되니까 업무 효율상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도시환경국장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논의가 돼서 아마 위원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신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 당시부터 위원장의 위치가 잘못된 거 같고 또 지금에 와서 뉴디자인과가, 그때도 뉴디자인과가 생겼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너무 이원화됐다고 하는 거는 왜 이렇게 지금까지 되어 왔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먼저 선행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우리 뉴디자인과에 제가 보충질의해서 또 한번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노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진경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사실 내가 늘 민원을 해결을 참 잘 해 주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을 하는데 우리 건축팀장 최준원 팀장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민원이 사실 발생이 건축과가 제일 많은데 사실 그때 그때마다 처리를 잘 해주고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주무관분들도 같이 함께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의원을 하면서 그 민원을 처리를 해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수고했다는 말씀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안전공사 관리하고 사업시설물 안전관리하고 9,211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게 중대재해예방하고 같이 맞물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 맞습니까?

진경

복진경위원

네.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그 건축안전센터는 중대재해예방법을 포함해서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예산이 저는 뭐 예산이 그렇다고 많이 잡혀 있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중대재해대책하고 연관성이 사실은 져야 되잖아요. 먼저 내가 그 실장님 와서 내가 질의했더니 사실 그게 같이 이렇게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그 중대재해예방실장님께서 현장이 몇 개 있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방에 어떤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쪽 중대재해예방실뿐만 아니라 이게 전체적인 우리가 같이 협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건설관리과든지 뭐 건축과는 특히 도시계획과든지 이런 재건축과라든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서로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첫째는 이게 건축은 주무과가 건축과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재건축과도 있고 여러 가지 과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서로가 협조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지금은 소통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설물 안전법상에 의한 것과 건축물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하는 거고요. 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소규모 노후건축물하고 그다음에 건축공사장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하는 비용이 되고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네.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중대재해법은 이런 건축공사장뿐만이 아니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리고 그 시행자 또는 건축주에 대한 처벌을 다루는 법률이고요.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도 어떤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처벌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어느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법으로도 처벌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사실 강남구에서 건축과나 이런 데서 협업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저는 그런 걸 지적하고 싶어요. 서로가 이게 같은 집행부에서 서로가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자꾸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협업을 통해서 보다 안전한 강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네, 그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도 도시계획 아니 도시계획과,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렇게 전달을 해 주세요. 그 저류조하고 그런 부분을 전달을 해 주세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민기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3쪽에 건축민원지원센터 TF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예산액이 3억2,000만원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니 인건비로 거의 3억이 나가고 국내 여비, 출장비로 해가지고 또 720만원 나갑니다. 인건비 빼면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사무용품을 포스트잇까지 적어주셨는데 이런 사무용품비 빼면 결국은 건축민원지원센터 TF 운영비가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간다고 보여지는데 건축과에서 저희가 보통 구의원이나 구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면 이분들 지금 여기 3명, 3명, 건설 분야 기술사랑 정비사업 전문 관리전문가 3명.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비중이 얼마나 되고 이거 결국 인건비로 책정해야 되는데 이거를 건축민원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비를 해서 인건비 3억 책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지원센터는 저희가 건축 인허가 및 고충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과 민원 자체가 많다 보니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상호 간의 민원이 그러니까 민원이 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심하고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저희 직원들이 설명하면 저희가 법률에 의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느 한 편을 들어준다라는 오해를 좀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로 하여 설명을 하게 되면 좀 더 객관적인 설명이 되고 그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중재 역할도 하고 또 전문적인 안전에 대해서 옆집에서 예를 들면 굴토를 한다, 그런데 우리 집에 균열이 갔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조사를 하고 또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목적으로서 건축민원지원센터가 TF가 구성이 돼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는 지금 건축사분들이 3명씩 해서 교대로다가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로다가 대부분이 책정돼 있습니다.

손민기위원

그러면 이걸 예산편성을 할 때 그냥 인건비로 운영비에서 해야지 건축민원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책정을 해서 3억2,000을 별도로 하신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러면 한 달에 매월 처리하시는 민원이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건축민원지원센터는 사실은 직제개편으로, 조직도로 보면 건축과 소속은 아닙니다. 부구청장 밑에 있는 소속으로 돼 있고 저희가 운영을 할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당이 지금, 수당만 저희가 지급하는 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10월 30일 기준으로다가 건축민원 자문은 지금 1,166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충민원은 34건을 처리했습니다.

손민기위원

그러면 1년 동안 34건 민원처리 자문하는데 지금 3억이라는 인건비를 책정을 해서 쓰고 있는 겁니까?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1,166건하고 34건하고 더해야 됩니다.

손민기위원

이게 그럼 부구청장님 밑에 산하의 특별조직이고 이거를 인건비만 건축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전문가 수당만 건축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기위원

도시환경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건축민원지원센터 TF 운영비인데 이걸 인건비로 이렇게 따로 3억 잡아놓고 3억2,000 예산안 올린 거 이거 지금 적합한 겁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게 제가 발령받아서 왔다 보니까요 건축과에서 계속, 도시환경국장이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 제가 왔을 때 그때 하반기에 생겼는데 생긴 이유가 감사실에서 각 민원이 막 들어오는데 건축과에서 너무 지연되니까 이게 보니까 일이 공사장도 많고 너무 많아서 처리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러면 건축민원을 지원해주는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건축민원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부구청장 산하로 직속 기구로 해서 만들었고요. 시간선택임기제를 뽑고 나머지는 전문가, 건축사협회, 강남건축사협회 지회하고 협의해서 건축사분들이 와서 3명이 1개조로 해갖고 근무하는 형태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한테 이게 수당을 잡다 보니까 엔지니어링 특별법에 의해서 건축사 자격증이 있다 보니까 특별수당으로 잡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가게 됐고요. 운영하다 보니 한 1년 지금 운영하니까 한 1,200건 정도의 상담이나 현장조사, 고충민원을 이분들이 처리해줘요. 그런데 아까 방금 건축과장이 말씀한 대로 효과도 긍정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반복민원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이 설명하는 거하고 건축사 현장에 나가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설명하는 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급할 땐 또 안전 관련 부분, 공사장 안전 관련 부분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건축상담이 오게 되면 집 짓는 거에 대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센터장이 1명 저희가 있고 밑에 직원이 2명이

손민기위원

그러면 센터장이라고 해서 센터장 임금으로 책정을 하셔야지 전문가 수당으로 해서 3억이라는 돈이 구에서 나가는 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으로 해도 이 금액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거기 시간선택제에 대한 직원 채용하는 거는 총무과에서 임금 형태로 나가고 있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가 3명 1개조로 해갖고 저희가 자문위원으로 건축사 분야하고 하는 건 수당으로 나가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수당에 대한 책정사항이 되겠어요.

손민기위원

그러면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강남구 공무원으로 앉히든가 아니면 임기제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해야지 이거 매년 이렇게 전문가 수당으로 3억씩 나가고 예산편성 해서 건축민원지원센터 운영 TF 이 용역 예산으로 편성이 된 거는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예산편성 하실 때 어떤 항목으로 넣을지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일단 TF 조직은 한시적 조직이니까요 다시 지금 1년 운영해 봤으니까요.

손민기위원

작년도에도 편성됐고 올해도 편성됐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두 번 편성돼서 운영해 봤는데 작년에 편성된 거는 운영 기간이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길진 않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해 봐갖고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문위원 수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운영해 본 효과가 좋으니까 더 늘린다든가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결국에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건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인건비라는 게 전문가가 와서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민기위원

보통 다른 국에서는 너무 1식으로 예산을 한 줄로 써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형광펜, 라벨용지, 포스트잇 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길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냥 사무용품으로 해서 통으로 쓰셔도 되는 내용인 것 같고 결국은 이 내용이 3억2,000 편성된 게 3억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하시는데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6쪽에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디자인월이 있는데요 이거 뉴디자인국에서 해야 되는 사업과 너무 중복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억4,000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디자인월 사업은 도심 내의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공간에 디자인벽화를 조성해가지고

손민기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읽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구체적으로 어디 지역의 디자인월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디자인월 사업은요 뉴디자인과가 생기기 전에 저희 건축과에서 11년 동안 해 온 사업이에요. 사업인데 중복된다고 볼 수도 있죠. 만약에 디자인의 대상이 같은 지역이면 중복이 되는데 저희는 동별로 다 돌아다녀갖고 노후 옹벽이라든가 아니면 담장, 이렇게 각 동에서 받아가지고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옹벽 이런 벽체를 디자인사업으로 해갖고 개선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공동, 뉴디자인과에서 하는 그 디자인사업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아까 공공진흥 조례 굉장히 포괄적, 굉장히 범위가 넓은 사항이고요. 이거는 동네마다 관공서든 학교든 주민센터든 노후된 공공시설물이나 아니면 그런 동네 노후 시설물들을 디자인을 입히고 구조적 보강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는데 11년째 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여태까지 중복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협업을 통해서 서로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하니까요.

손민기위원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각 국별로 굉장히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11년째 해 왔지만 국이 분할이 됐고 각 국별로 사업이, 다 자기의 중요한 주요사업이 있는데 미관을 위한 디자인월 사업은 11년째 했지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뉴디자인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이걸 사업을 전체적으로 이관을 하시든지 각 국별로 국장님들께서 조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손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도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먼저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 제안설명서에 보면 아까 복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사업의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대상 물량 증가로 9,211만원 증액 편성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산안에선 이 내용이 찾을 수가 없어서 혹시 이게 어떤 다른 사업명으로 여기 예산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 예산안 813쪽이 지금 건축과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내용이, 이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59쪽에 보시면요

이도희위원

1,159쪽, 여기 건축 안전으로 지금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네,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특별회계, 여기가 특별회계에 있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건축과,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도산대로 관련해가지고 용역이 작년에 이어서 그대로 또 6억이 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의 용역 내용하고 올해 용역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산대로 내용은요 작년이랑 올해랑 같습니다. 계속사업이고요, 작년이랑 올해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도희위원

그러면 올해 중간 보고가 있었나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중간보고, 네.

이도희위원

내용은 지금 이거하고 동일한데 그냥 이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 시구 매칭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건 언제가 준공이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 목표는 내년 6월까지로 하려 했는데 내년 연말까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혹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관련한 용역은 리모델링 용역이죠, 그거는 어떻게 준공이 됐나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테헤란로 용역은 사실 준공이 됐습니다. 됐고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건데요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겠고요. 저희 서울시에 지금 시구 합동보고회라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간단하게라도 나중에 용역 결과보고가 좀 볼 수 있으면 봤으면 좋겠거든요. 테헤란로 관련해서, 그래서 이거는 자료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이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안 설명서 633쪽 보면 저층 주거지 전용주거지역 사업 실현방안이 신규로 왔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한번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저층 주거지가 용도지역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용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이 요청하신 사항이고요. 주변에 저층 주거지 주변에 너무 이렇게 고밀화가 되고 하는데 주변 여건상 전용주거지역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다 용도지역 올려달라라고 해서 저희가 2009년도부터 계속 사실은 지금도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목적은 서울시가 기본적인 서울시 정책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저희도 그전에는 용도지역을 상향은 안 된다, 유지하는 걸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런데 단지의,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그 단지에 대한 주변 여건이라든지 또 구체적인 사업계획, 그다음 주민들이 필요한 공공기여라든지 이런 걸 가져오면 용도지역 상향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서울시하고 회의도 몇 번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 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용도지역,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조사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좀 가져가서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강을석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지역의 민원이고 또 지역분들이 사실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사용 용도가 맞질 않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이 지역이 국기원 주변이에요, 사업 위치가요. 그런데 국기원 주변이 아니라 강남구에 좀 산재돼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좀 파악해 보시고, 국기원 지역 한번 가보셨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거기는 이미 전용주거지역이지만 전부 무슨 슈퍼마켓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지역 다니면서 보면 전용주거지역으로서의 임무는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거기 현실에 맞춰서 그걸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더 좀 신경 좀 써주셔서 빨리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없어지고 또 사적 재산권의 활용가치도 높일 수 있게 과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보면 815쪽 보면 품격 강남 공사장 가설울타리 갤러리 사업이 있습니다. 815쪽 제가 설명서는 내가 지금 안 봐가지고 그런데 거기 보면 전년도에 1억4,0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다가 신년도 2023년 예산안에는 3,000만원으로 그냥 한 74%가 절감이 됐어요. 그것 좀 한 번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가설울타리를 지금 청년작가들의 작품을 30점을 모집을 해서 간선도로변에 그걸 설치하는 것으로다가 계획을 잡아서 예산안이 책정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기본 30작품을 가지고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2개 작품으로다가 트렌드가 변화하든지 아니면 좀 더 퀄리티가 높은 작품으로 12작품을 모집을 해서 그거를 업그레이드시키고 반영해서 가기 위해서 30작품에서 12작품으로다가 작품 선정 수가 줄어서 예산편성액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강을석위원

지난, 금년도에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의 성과는 좋았습니까?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지금 아직까지 용역 줘서 용역이 지금 용역결과물이 지금 금주 중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디자인 가이드라인 자체는 거의 다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준공이 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금년도에 1억4,000만원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왕성히 하다가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30점의 작품을 12점으로 줄이고 또 예산 3,000만원이 줄어서 사업이 혹시라도 성과가 좋지 않았나 좋았나 그것 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성과가 좋지 않아서 줄인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틀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좀 많았던 거고요. 내년도는 그거를 추가로 일부 작품을 하면서 트렌드 반영과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예산안이 조금 줄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강을석위원

과장님께서 예산 절감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각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년에도 더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강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호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은 우리 건축과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민기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디자인월 조성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57쪽 한번 보시겠어요. 하단에 보면 디자인벽화 조성이 올해 8,762만6,000원 있었습니다. 올해는 어디를 벽화를 그린 거죠?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대고등학교에 설치했습니다.

이동호위원

현대고등학교에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얘기가 있으셨는데 11년 동안 이 벽화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으로부터 많은 호평이 있다는 거 본위원도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23년도에는 169.7%가 증액된 약 2배 증액된 2억3,634만4,000원을 요구를 했어요. 대상지가 아직 안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금액을 많이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23일날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했고요. 거기서 노후된 건축물 중에서 현대고등학교가 우선순위가 됐고요, 그다음 차순위가 대명중학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대고등학교는 면적으로 따지면 약 한 28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대명중학교는 900㎡가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확대가 돼가지고 그 비율만큼 금액이 증가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럼 대상지가 정해진 거네요?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왼쪽에 656쪽에 보면 추진 계획에 사업지 발굴, 매년 초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 받아갖고 대상지가 선정이 됐다 이거네요.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대상지가 없이 이렇게 된 줄 알고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이미 정해져서 물량이 확보가 된 내용이네요. 이해가 됐습니다.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제가 추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주민센터에서 대상지를 추천을 받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 사업이 완료된 3년이 경과된 그런 디자인월에 대해가지고 점검을 실시를 해서 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너무 미흡해가지고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그런 물량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된 곳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이동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추가 질의인데요. 품격 강남 공사장 가설울타리 갤러리아 사업, 그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작가들에게, 전시 기회가 부족한 청년작가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아주 좋은 취지의 사업이었는데 작품을 30점을 지금 올해는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거고 내년 예산은 그중에서 12작품만을 그 가설울타리에 설치를 하신다는 취지인가요? 지금.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청년작가들 30점을 선정을 했는데 저희가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청년작가라고 픽스를 시켜버리니까 접수하는 작품수도 적었고 좀 퀄리티도 약간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공모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고 그 30점을 포함해서 저희가 그 가설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금주 중으로 나올 예정이고요. 내년도는 똑같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12작품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안지연위원

기존의 30작품에서 12작품이 추가요.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12작품도 디자인 가이드라인 안에 포함을 시켜서 지속적으로다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전시회 사실 대여하는 대관료도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청년작가들한테 가설울타리를 갤러리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아주 너무 좋은 취지여서 사실 예산이 더 늘어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줄어서 와서 사실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접수율이 낮아요? 생각보다.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처음에 저희가 청년작가로 했고 협회에 등록돼 있는 청년작가로 하다 보니까 출품할 수 있는 그런 작가의 범위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공모할 때는 그냥 누구나 이렇게 좀 확대를 시켰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 당초의 취지는 청년작가들한테 기회를 준다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떨어져서 내년에는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청년작가라는 것들이 대학교하고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대학교 쪽으로다가도 좀 홍보를 좀 많이 할 예정입니다.

안지연위원

좋은, 좋은 취지의 사업이어서 홍보가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과장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우리 청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업이니만큼 적극적인 노력을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건축과 사업에 관해서 상임위에서 11월 30날 의견 듣는 청취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날 자료요청을 사실 좀 드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오질 않아서 이게 상임위에서 사업 자체를 통과를 시켜드리는 의견서가 작성이 돼서 그랬는지 아직 예결위 끝난 거 아닌데 긴장들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료요청 드린 거 있거든요. 기억 안 나시죠?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알고 계신가요? 오늘 중으로 가능하실까요? 지금 2주가 다 지나가는데.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하나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633쪽에 그 사업지역이 국기원 외 8개소라고 그랬는데 그 대상 지역 9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삭감된 것이 2꼭지가 있네요?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제가 685쪽에 삭감이 되었거든요. 왜 삭감이 되었는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랑실천학교 운영부분에 있어서 일부 삭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체 학교가 57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하고 같이 환경사랑실천학교를 운영할 학교를 공모해서 46개 학교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부하고 사업이 전과 그것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수요나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시 판단을 해보니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그런 고심이 저희한테도 전달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전체사업에 대한 금액은 같지만 부기사항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진행을 전면 수정을 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어떤 식으로 전면 수정을 했어요?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전면 수정한 방식은 기존에는 학교에다가 다 일임해서 저희가 예산을 차등지원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2023년부터는 학교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강남구가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민이나 단체, 학교, 누구든 간에 환경 관련된 콘텐츠를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9개 정도 우수상,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해서 입선해가지고 전체 9명 정도를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그중에 우수사업에 대해서 학교 쪽에 같이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고 싶은 학교 30개만, 46개가 아니고 30개를 선정을 해서 1년 동안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어떻게 보면 한 몇 년 동안 구태의연하게 해왔다는 그런 질책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차년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와 양해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위원님들은 질책보다는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 사업이고 또 오늘 같이 이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저희 질의에 답을 해줬지만 그런 내용을 변경된 사항을 물론 자료도 개인적으로 있지만 오늘 같이 이렇게 우리 예산편성을 할 때는 자료를 두고 이런이런 내용에서 이렇게 밑그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항상 집행부에 대해서 아쉽고요. 어쨌든 하는 사업인데 내가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버스비 임차료 같은 경우도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는 몰라도 이것이 70만원 가지고는 요새 버스를 못 구할 것인데 제가 이 부분을 왜 지적하냐면 이런 하나하나의 현장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 꼼꼼하게 안 챙겼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70만원 주고 요새 버스 구하기 힘들 것인데.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실제로 해보니까 물가가 많이 오르고 전년도에는 35만원 정도로만 했었어요,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저희가 좀 잘 수요를 또 시장을 조사를 하면 70만원 정도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또 더 추가로 올리고 그렇게 해도 된다면 좋지만 지금 거리가 만약에 이렇게 편성을 지금 70만원 했으면 거리는 어느 정도로 지금 잡고 있어요?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견학 가는 경우는 하루에 두 학교를 하거든요? 오전, 오후 해서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강남에서. 그것도 필요해요, 사실.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견학하는 장소도 마찬가지로 한 6개 정도 장소를 학교 쪽에 선택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일률적이지는 않은데 강남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라면 그렇게 멀지 않고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죠, 그거면 가능해요.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판교나 이런 데 된다 하더라도 저도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한 10km 이정도 15km 안쪽이어서 저희가 또 하루에 두 번하고 그런 거로다가 70만원 선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굉장히 저렴하게 잘 시장조사를 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저렴한 것보다는 실효성을 얼마나 거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저렴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투자한 만큼 얼마만큼 큰 효과를 거두냐,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어떤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좀 넓게 우리가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지적한다는 것보다는 제가 제안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집행부에서 밑그림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위탁을 하더라도. 그런 밑그림 속에서 우리가 학교한테 지시를 해도 또 그것이 잘 또 성과가 나는 것이죠. 우리가 밑그림 못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해라 이것은 사실 돈을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맞습니다. 고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하는데 조금 소심한 마음으로 좀 했던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높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물론 수고하시는지 아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것보다는 더 솔직하게 여기다 좀 실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가 작년도하고 한 4년 동안 우리가 하면서 거의 비슷비슷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감동을 못 받아요, 이렇게 할 때. 왜 그러냐면 저는 항상 얘기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여기다 잘해 놓으면 질의하기 편하면 답변하기도 편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이 삭감이 되고 그런 이유는 서로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고 서로가 함께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 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이 하시지만 또 어린이들을 위한 사항이니까 또 안전문제 여러 가지 되지만 특히 환경문제는 누구보다도 중요한 거거든요. 어느 시대가 지금 환경문제가 가장 대두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민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민기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환경이라는 것이 키워드 자체가 타 부서하고도 많이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나 또 강남구 자원봉사센터나 ESG 제로웨이스트 해서 요즘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이슈지 않습니까? 특히 또 올해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 또 우종혁위원님께서 ESG 관련돼서 조례 발의도 하셨고 ESG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지금 여러 부서들과 굉장히 많이 중복되는 정책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경과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사업들을 요즘 ESG라는 키워드로 타 과에서 다양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하셨던 이야기를 좀 반영을 하셔서 내용을 수정하셔서 공모사업 형태로 이렇게 전환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존경하는 복진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집행부에서 나오는 예산을 무조건적으로 깎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이 입안이 됐을 때 저희가 예산을 사실은 더 필요한 사업은 좀 증액을 해서 오십시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인데 좀 환경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정체된 사업들을 가지고 오셔서 아마 상임위에서 그렇게 삭감을 하신 것 같고요. 일단 계획을 변경을 해오셨고 아이들을 위해서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을 하신다고 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데 강남구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있지만 사실은 강남구도 과밀학군이 있고 강남으로 볼 수 없는 좀 열악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들에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공모사업 제안을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별 특성에 맞게 공모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 제안드리고요. 일단은 환경과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사업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셔서 무조건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지 않도록 구체화 해 오셨지만 그래도 공모사업이라 그러면 조금 막연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그렇게 새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안에 있는 팀장님이나 주임님들 좀 새로운 아이디어들 많이 준비하셔서 가져오시면 어떨까 싶은데 환경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환경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강점이 된 사업도 있지만 또 약간은 시대적 흐름에 반영 못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뼈저리게 느끼고 저희가 또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굉장히 고심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육 쪽에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 쪽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교육부 쪽으로 해서 전체 내년부터는 내년도 2023년도 3월부터는 환경교육 자체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초중까지, 고등학교는 아니고요 초중까지.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콘텐츠가 없습니다. 마땅히 없고 학교에서도 약간은 난감한 형태인데 이럴 때 저희가 또 조례도 만들었어요. 환경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것의 니즈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사업을 정착시키는데 굉장히 공백기간 없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잘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구태의연하게 옛날처럼 그냥 해서 하고 싶은 것 해라 하고 그냥 아는 만큼 하고 모르는 것 그만두고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혹은 내가 받고 싶은 교육, 이런 식의 주제를 넣어서 공모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0명의 심사위원이 교육에 대해서 진짜 해야 되는 것과 꼭 하고 싶은 것과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전문가들이 잘해서 한 3∼4개 정도로다가 압축된 사업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학교별로다가 그 주제에 맞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열 분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해서 30개 학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아도 저희가 30개로 하고 나머지 27개 학교가 남는데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다가 환경교육의 수혜를 주더라도 조금 작으면서 기존에 46개였지만 작으면서 금액은 좀 올려가지고 그리고 주제는 고정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면 저희가 훨씬 더 더 강남이 원하는 환경교육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변경을 굉장히 고심해서 했으니까 저희의 사업이 좀 반영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손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예산안 심의에 우리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우선 환경과장님하고 부동산정보과장님한테 각각 한 가지씩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65쪽 보면 중간에 665에서 668번 사이인데 668쪽에 미세먼지 유지장치하고 665쪽 미세먼지 프리존하고 또 보면 밑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이요. 그런데 그 신호등 통신료하고 667쪽 보면 전기세가 있는데 10대가 있습니다. 한번 신호등이 뭔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미세먼지 신호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시대가 스마트ICT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많이 접근하는 세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황색 등, 초록색 등, 빨간색 등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지금의 대기상태를 신호등 형태로다가 구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보셨을 수도 있으세요. 학교 쪽하고 전체 강남구에 38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음 해가지고 이렇게 웃는 마크 있는 초록색, 또 나쁘면 빨간색으로 황색 등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에 대한 어떻게 건강취약계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은

강을석위원

신호기가 지금 38기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10기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뭐 뭐가 차이가 나나?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전체 38기가 있는데 그중에서 학교 쪽에 30기가 있고

강을석위원

30기요?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네, 그리고 8기는 저희가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전기료나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은 8기고 나머지에 대한 비용은 학교나 다른 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대고 내년에는 2기를 더 구매 설치하면 10기가 돼서

강을석위원

그것을 구매 올해 지금 밑에 보니까 미세먼지 신호등 2개가 구매가 돼 있어요. 1,100씩인가요? 하나가.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1,100만원

강을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38기가 전부 1,100만원 짜리 그런 정도의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동일한 기종입니다.

강을석위원

동일한 기종이에요?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네.

강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10기는 8기가 우리가 자체 관리하는 것이고 30기는 학교에 설치돼 있는 것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맞습니다.

강을석위원

학교 보면 이렇게 네모져가지고 오늘의 미세먼지 이런 것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신호등 형태로 이렇게 해서 불빛으로 동그랗게 나오는 것으로 구현이 돼 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1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아니 봤습니다. 학교에서 일단 봤으니, 그것이 뭔가 해서 그런데 기계 가격이 어떤지 몰라서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세먼지 이런 것은 우리 핸드폰에서 매일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런데 그것과 학교에서 38대가 강남구에 설치돼 있어요. 효능 가치나 육안으로 보는 것이니까 그렇겠지만 그것과 우리 핸드폰에서 날씨에 이렇게 하면서 미세먼지 실시간이 나오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연동되는 것하고는 저희 센서가 있는 부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동소이하지만 초등학생이라든지 노약자분들은 아무래도 시각화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정보라는 것이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총 망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요 부분에 가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강을석위원

시각적인 효과도 있겠네요?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네.

강을석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설치돼 있으니까 핸드폰 볼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좋을 수 있고요, 하여튼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이 대기질 문제는 정말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우리 건강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더 강남구 환경, 깨끗한 환경 위해서 많이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7쪽에 있습니다.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800

강을석위원

77쪽 보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 그래가지고 예산안이 많지는 않은데 146%가 증가가 돼가지고 보면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해서 위에서 보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바로 밑에 거기 있죠? 그것이 1,4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것이 왜 증액이 됐나 그것 좀 한 번만 설명해 줘 보세요.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부동산 거래질서 예산 중에 토지거래 계약허가 해제를 위한 설문조사 비용을 2,000만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증가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당초에는 한 1억3,000 들여서 전체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나머지는 다 하고 설문만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비용으로 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강을석위원

그렇죠, 지금 강남구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지역 때문에 굉장히 고충을 많이 받고 있죠, 과장님.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강을석위원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보니까, 어디에 보니까 강남구도 그렇고 지금 서울에 매매와 전세가가 지금, 전세가 아예 손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강남구 같은 경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빨리 해제시켜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저도 강을석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는 투기방지라든지 이런 의미에서 허가구역을 지정했었는데 지금 상황에 보면 경기도 침체돼 있고 이자율도 높아지고 해가지고 부동산이 완전히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거기다 또 거래를 하려고 하면 너무 제약사항이 많아가지고 구민들이 엄청 힘들어 하는 상황을 많이 민원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연구를 해서 국토부라든지 서울시에다가 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추진 건의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예산을 절감해서 2,000만원, 2억3,000만원 했다 2,000만원으로 줄였다는데 고마운 일이지만 사실 예산은 우리가 세금을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세금을 그냥 아무 데 쓰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민의 행복이나 주민의 권익을 위해 쓰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지금 강남구 같은 데가 만약 개포동이다 하면 개포동, 일원동까지 전부 묶여서 토지거래허가를 하고 있죠? 맞죠?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런 것 불합리한 것은 좀 과장님이 앞장서서 해소시켜서 지금 부동산 거래 침체가 돼 있는 것을 다시 활성화 시키도록 한번 과장님이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65쪽 관련해서 지금 비용이 큰 것은 아닌데 문자정보이용료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는 11원에서 지금 30.8원으로 이것이 이렇게 건당 굉장히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11원 정도로 계상이 됐던 부분은 단문 문자로다가 저희가 그냥 짧게 해서 빠른 전송을 드렸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장문으로다 30원 정도가 넘지만 그래서 건강정보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담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이것이 쿨링포그 시설이 5개소에서 2개소로 줄었는데 그러면 세 군데를 폐쇄를 한 것인가요? 철거를 한 것인가요?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전년도 예산에서는 5기를 예정을 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지금 설치를 못 하고 두 군데를 양재역, 테헤란로하고, 쿨링포그죠, 양재역 부분에 하고 강남역 부분에 17개, 6개, 2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수로는 여러 대지만 장소로는 강남역, 양재역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그것에 따른 운영비, 운영비를 2개소로다가 현실화해서 잡았습니다. 줄인 것은 아닙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미세먼지 신호등은 어디에다 설치하실 계획인가요?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지금 2개소를 더 설치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과연 노약자가 많은 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많은 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보에 따라서 미세먼지가 높은 데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합의부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세 군데 중에 하나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하는 데로 하기보다는 전문가 자문과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노약자가 많은 곳, 혹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혹은 미세먼지 높은 곳 이런 데 중에서 선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소 잘 정하셔가지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678쪽 보면 ICT기반 전기차 급속충전구역 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이 전기차 충전시스템도 아니고 관리시스템이에요.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죠?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저희가 전기차가 많이 생기다 보니 전기차에 대한 주차나 혹은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 줘야지 이것 지속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지만 지금 시대가 커뮤니티라든지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하는 스마트시대를 맞이해서 전기충전기 앞에 이 시스템을 ICT라는 시스템을 탑재를 하면 이 차가 전기차인지 아닌지를 인식을 합니다. 그 차량번호를 조회해서 행안부에 자료를 받아서 YES or NO로 오면 만약에 YES면 그대로 해가지고 충전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나가라, 나가시라 해가지고 이렇게 전광등이 울리는 식으로 해서

이도희위원

이것 장애인차 그거하고 똑같은 거구나.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맞습니다. 그거랑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단속도 가능하지만 일반전기차의 충전환경을 훨씬 좋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 훨씬 더 강남구민한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통신요금은 47기고 관리시스템 구매설치는 94기예요. 그러면 2대에 1대씩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맞습니다, 고지서는 이렇게 합산해서 나와서.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에 생활소음관리 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이것을 용역을 맡기시는 거잖아요?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다가 저희가 차량까지도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저희가,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체에서 미세먼지, 소음 관련된, 업체에서 다 통합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따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그 위에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680쪽에 보면 소음민원기동반 차량연료비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차량인 것이고 이 밑에는 민간위탁금은 거기서 하는 것이고요?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이도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인원이 1명이 늘었습니다.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도희위원

이렇게 설명을 좀 부탁을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지난번에도 교통행정과인가요? 인건비에 대한 추후에 그런 환급조치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사실 노동법상에서의 인건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음기동반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고 6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24시간 풀 전체 365일 가동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말 근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살짝 좀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52시간 근무에 잘못 이렇게 되면 그것이 52시간을 넘어가게 되는 부분이 살짝 걸려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1명을 더 해서 그렇게 되면 물론 업무도 훨씬 원활하고요 노동법에 따른 인건비 부분에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조치를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것이 지금 소음민원이 한 해에 몇 건 들어오는 거예요?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한 해에 한 저희가 10만 건 정도 처리를 합니다. 10만에서, 아니 1만에서 1만2,000.

이도희위원

이것이 새벽에도 이렇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전국, 그러니까 소음민원 관련해서는 강남구가 전국에서 최대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인데 그래도 인건비 문제로다가 나중에 소급돼서 업체는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찾아봤더니 이 용역업체가 2012년도 자료에 보면 12년도부터 계속 한 업체예요.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바뀌고

이도희위원

그래요? 계속 바뀌고 있다고요?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한 업체에서 꽤 오랫동안 했어요, 계약된 것들 보면. 그래서 그 업체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자주 아무튼 계약이 되고 있거든요? 한번 그것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민기위원

손민기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3쪽에 석면관리 및 석면피해구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강남구 관내에 연 7명 내외 석면피해인정자 지원 및 석면안전관리라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7명을 선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석면으로다가 폐

손민기위원

피해자들이 직접 오시는 건가요? 신청을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관내 어떤 조사를 하시는 것인가요?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지금 여기 그분들이 검사를 병원에서 받으시고 그다음에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진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진흥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인정을 해주면 저희는 그것을 월지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직접 선정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손민기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연 7명 내외가 지금 석면피해자로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인가요?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평균으로 그것이 좀 애매한 것이 향후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살짝은 예측하여야 되는 세입처럼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는 7명인 것이 맞고 또 이분 중에서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새로 또 생기기도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손민기위원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보전금 내용이 굉장히 많고 보상금 내용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의원 되고 한 6개월이 지났는데 관내 민원이 학교도 그렇고 국기원도 그렇고 지금 석면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시설교체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1억4,000 편성하셔서 지금 연 7명이면 1명당 거의 2,000만원씩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굉장히 의구점이 듭니다. 연 7명이라고 하는 수치를 어떻게 이렇게 정한 것인지 그리고 정말 강남구 내에 석면으로 피해 입으신 분들 모두 다 전수조사 하셔서 이것을 강남구에서 모두 피해를 보상을 하셔야 되는 것인지 어디까지인지 좀 기준이 모호합니다.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석명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사회적 보장으로다가 현재 항상 집행률이 50% 정도입니다. 아까 저희가 이게 예비비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언제 어떻게 이것이 발현이 되어서 진단서를 가지고 오시고 또 선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국비에서 거의 다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구비는 3% 정도 들어가고 국가에서 사실은 하는 사업인데 그것 때문에 예비비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서는 50% 정도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망하시거나 추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추경 잡는 것이 조금은 국비까지 매칭이 돼서 어려워서 국비에서는 조금 과다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전 구 또 다 운영을 합니다.

손민기위원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가 일어나는 현상을 발견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맞습니다.

손민기위원

그리고 지금 관내에 강남구에 있는 과밀학군에 있는 학교에 화장실에 석면으로 지어진 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30년이 지나서 석면과 관련된 피해가 나타났을 때 강남구에다가 청구를 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강남이든 아니면 어디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손민기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이 석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피해나 보상을 하는 측면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물론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강남구에서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학교나 국기원이나 이런 데 석면으로 이루어진 시설에 대해서 전면 교체를 하는 것이 환경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그 석면건물에 대해서 해체를 하거나 할 때는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면 노동관청에서도 또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해서 석면해체 작업을 할 때에는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석면안전관리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약간 두 가지로 이어지는데 석면피해자로 확인이 된 분에 대한 지원과 혹은 지금 석면이 있는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개선하거나 아니면 해체를 할 때 안전하게 해체하는 방식 이렇게 2개로다가 국가에서는 사업을 하고 저희도 같이 구비 보조가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러면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은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손민기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일부 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남구 내에서 석면이 있는 곳에 특히 학교 같은 곳에는 시설개선에 환경과에서 특별히 눈여겨 봐 주시고 시설개선 하는데 좀 초점을 맞추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저희 향후에 검토하고 또 위로 이런 사업에 대한 변경 혹은 개정에 대한 변경안을 올려서 구민들이 훨씬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추후에 뭐 났을 때 하는 것보다 미봉책이니까

손민기위원

네,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에 환경시설 개선하는데 석면이 있는 학교가 많은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경과에서 도시환경국에서 환경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수조사 하셔서 석면이 있는 학교, 관내에 학교들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네,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인데요. 석면건축물은 저희 공공건축물 중에서 석면 있는 건축물 저희 조사 다 했어요. 그런데 240개소가 우리 조사대상이 있어요. 뭐 행정기관, 공공기관, 특수법인, 지방공사까지 다 있는데 한 53개소 건물에 석면이 있고 우리 구 소유한 것만 해도 8개 정도가 돼요. 강남구청 별관1, 2, 3 별관 다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도 있고 다 있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107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석면이 한 4개 정도 들어가 있고 대학교도 있고 그런데 이 석면관련 내용은 각 예방과 철거 때 절차, 고용노동부에 석면을 별도 신고해서 다 이것이 밖으로 날리지 않도록 완전히 그것을 다 뒤집어 써 가지고 인가된 업체에 석면조사관까지 나와서 확인하고 정리하는데 그런 예산들은 환경과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재산관리관이 예산사업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석면 관련해 가지고 사용 중에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특히나 철거할 때 일반노동자들이 그런 보호되지 않는 장비를 착용하고 석면작업을 하게 되면 그것이 폐로 바로 들어가가지고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손민기위원

그러면 여기 연 7명이 노동자들 기준으로 연 7명인가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거의 노동자들일 것입니다.

손민기위원

안타깝네요. 그렇게 전수조사도 마쳤고 어떤 지역에 지금 그 시설이 필요한지도 파악을 이미 하고 계시는 것이네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조사는 다 했고요. 저희가 석면은 일반건축 142개소하고 공공건축물 53개소가 일부 부분적으로 있는 것이 확인됐고요. 나중에 이런 것을 뭐 중측을 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 석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그 부서에서 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 각각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석면에 대한 예방활동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정리될 사항이고요. 저희는 국가사업으로 해 가지고 석면에 관련한 구제해 가지고 병원에서 판정받고 실제 이분이 석면피해자라는 것이 통보가 오면 그분에 대한 사망 때까지 해 가지고 보상금이 나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홍보 이런 것들 해서 나중에 석면 관련해서 사업을 할 때 그런 질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하는 것을 초점을 맞춰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네, 그러면 예산안에다가 강남구 관내라고 하지 마시고 강남구에서 공사 중 노동자라고 표기를 해 주셔야겠네요. 관내 연 7명 내외 너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노동자일 수도 있고 또 뭐 거주자일 수도 있고 하는데 대부분이 확률이 높은 것이 공사 관련자들이 아마 높을

손민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워낙 예민한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라 한번 더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부동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렇게 신규사업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지금 주무관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788쪽 아니 787쪽 보면 구청 본관 건물 옥상녹화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잖아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방근시트나 이런 구조안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구조안전은 특별하게 구조안전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옥상녹화나 조경을 하려면 건물의 구조진단은 먼저 우선적으로 선행해야 되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노후되고 오래 되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먼저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그것이 이상이 없으면 저희들이 옥상조경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위원님 제가 앞으로 그럴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따 할 것을 지금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진경

복진경위원

네, 하세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총무과의 요청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과정 중에 그리고 지난 복지도시 그때도 잠깐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은 먼저 저희들이 전액삭감으로 먼저 저희들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아, 이것은 전액삭감 한다고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왜냐하면 방수공사도 구조안전진단을 하게 될 텐데 그 시기도 그렇고 그 결과도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건물이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설령 저희 조경공사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필요하면 제가 그동안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를 해도 되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전액삭감 안으로 저희들이 요청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뭐 굳이 내가 더 설명할 거 없고 필요하다고 내가 왜 얘기 했냐면 이게 총무과에 옥상 방수공사하고 조경 철거공사가 여기에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공사를 안 한다면 안 해도 이것은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은 총무과에 물어봐야 하나? 이렇게 연계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지금 방수공사는 현재 직원들이 그 밑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예요 그 건물 유지관리상 어쩔 수 없는 기본사항이고요. 조경은 추후에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네, 그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여러 가지,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방근시트나 관수설비라든지 이것이 자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도 알고 위원님도 알고, 저는 알아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가지고 그것 좀 확인 한번 제가 드리려고 지금 신규사업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중에서 사실 우리가 안 할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10%를 일괄적으로다가 이렇게 10%를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잖아요. 그 부분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광심

김광심위원장

아니 사업명을 말씀을 해 주시면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10%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해 주시면

광심

김광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랑 나눠서 하게끔 하세요.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제가 저기 813쪽하고 815쪽 두 꼭지만 제가 할게요. 813쪽은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 신규사업하고 그것이 대모산 따뜻한 동행길 조성 무장애길 엘리베이터 설치 신규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그 부분인데 이 부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가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했는데요. 속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과거에. 그런데 내년부터는 관련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반드시 매칭으로 구비를 확보해야 시비, 국비 지원이 된다 하여 저희들이 신규로 분류한 것이지 새로운 사업은 아닙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네요. 이름만 명칭만 새로운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구비를 우리도 좀 돈을 내 놓고 구도 내놔라, 우리 국비도 주고 시비도 주고 그러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네요. 그냥 명칭만 좋으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 명칭만 그런 것이지.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그 앞쪽에 숲가꾸기, 정책숲가꾸기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대모산 따뜻한 동행길 조성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부서 자체 내에서 아이디어로 저희들이 말씀드려서 이렇게 예산에 편성했고, 왜냐하면 현재 대모산 정문에 보시면 20년 아마 30년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정문에 현재 형상 모양이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고. 이 정문을 통과해서 한 300m 가다 보면 정말 한 3년 동안 저희들이 아름답게 가꿔놓은 무장애 데크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5월 가 보면 정말 야생화원이 있는데 정말로 멋집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멋지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안쪽에 그렇게 멋진 곳을 만들어 놓고 입구에서는 정말 정작 어르신들이나 임산부 또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거기까지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모산 정문에 있는 오른쪽에 화장실 옆입니다. 거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급경사가 심하니 그 완만하게 좀 해소하고 무장애 데크길을 저 안쪽 데크길까지 연결하는 그런 설계용역비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설계용역비를 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장애우 분들, 어르신들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뭐 장애인들 차 끌고 다니는 것 그것 뭐라고 해요. 그것까지도 이렇게 올라가서 공원에 다 구경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이 사업 자체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용역비만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시면 그 지역주민분들하고 또 이용자분 상대로 또 의견수렴해서요 또 멋진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호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공원녹지과장하고 팀장, 주무관들께 감사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폭우 때 대모산, 구룡산 등 여러 군데에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해 준 결과 가시적으로 많이 개선된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그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질의 좀 드릴 내용 중에 전액삭감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708쪽이 되네요. 공원 내 실내놀이터 및 공원 재조성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다른 것은 10%가 삭감, 사업비 줄여서 10% 삭감 얘기가 들어왔는데 이 사업은 전액삭감이 들어왔어요, 상임위에서. 그래서 이것이 도곡역 그랑프리엔 빌딩 뒤에 있는 옛날 개포공원 거기 맞죠, 늘벗근린공원이?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그 위치가 실내놀이터 규모를 보니까 400m²니까 한 130평 정도를 짓겠다는 설계비가 요청이 된 것인데 이것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실내놀이터 조성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공원 재조성인데요. 이 공원 재조성은 현재 공원시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괄적으로 조성한다 그 뜻인데 그것보다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는 것이 공원 내 실내놀이터거든요. 이 공원 내 실내놀이터는 지금 저희 도시 우리 안에 전체적으로 강남구 안에 보면 어린이들이 실내에서 놀 수 있는 시설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일반지역에 건물을 예를 들어서 임대해서 한다거나 우리 구 건물들을 이용해서 한다거나 몇 개소를, 뭐 보육지원과인가요?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우리 복지도시에서 상임위 때 여러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과연 늘벗공원에 실내 건축물, 건축물을 신축을 해서 과연 아이들이 올 수 있는지 그리고 오게 된다면 뭐 여러 가지 자가용도 올 수 있고 단체 조그마한 뭐 승합차도 올 수 있는데 그런 주차장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그리고 과연 수요가 있는지, 여러 가지 이렇게 당위성이나 타당성조사가 없이 이렇게 공원 내 실내놀이터를 하겠다 하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반지역하고 다른 점은 공원 내 실내놀이터는 공원에 좋은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공원의 장점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실내에서뿐만이 아니고 문만 열면 또 공원이니까 같이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실내에서도 이렇게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것도 이 사항도 제가 설명 중에 또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 공원 내 실내놀이터가 서울시하고 연계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좀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자치구별로 한참 구의회 예산작업 중이니 강남구에서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 서울시 공모로 해서 늘벗공원을 서울시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사업대상지로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6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 늘벗공원이 선정이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설계비, 건축비는 다 시비로 진행이 됩니다.

이동호위원

100% 시비로 됩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다만 사업진행은 무엇보다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니까 그것은 차차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하여튼 애써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이 서울시에 제안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6개 중에 하나가 포함됐던 내용을 답변을 주셨는데 그 공원 내 실내놀이터가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약 130평 정도 되는데 거기는 우성아파트라든가 선경아파트 그다음에 타워팰리스, 동부센트레빌, 대치 래미안 이런 데는 굉장히 인근이라 이것이 굉장히 선호도는 높을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주차장이 확보가 좀 아마 어려워서 이렇게 상임위에서 전액삭감은 됐는데 마침 시비로 결정되었다고 그러니 더 논란의 여지는 없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어린이 실내놀이터 하면 이것 지하를 같이 중복시설로 결정해서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놀이터 다 같이 하면 안 되나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지하주차장은 제약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도로가 일단은 좁고요.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차량진출입로 때문에 기존도로의 변경 없이는 굉장히 이루어지기 힘든 사업입니다.

이도희위원

상임위에서 우려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일단은 주차장 없으면 인근 유치원이나 어디서 왔을 때 방문했을 때 차량 주차가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것을 중복시설로 결정하는 것도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신 것이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원 내 주차장이 지금 역삼 내일 모레 준공행사가 잡혀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우리 강남구뿐만이 아니고 모든 자치구의 도시 안에 여러 공원들이 있습니다. 가장 또 심한 것이 생활하는데 주차난인데 결코 쉽지가 않아서 저희들도 선뜻 나가지 못하는데 위원님 이 부분도 저희들이 서울시비 그러니까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시비 내려오면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늘벗공원에 대해서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경험상으로 어렵겠다라고만 말씀드렸지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도희위원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지하주차장을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것이 여러 모로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실내놀이터를 조성을 하고 나면 어디에다가 위탁을 하실 계획인가요? 직영인가요? 아니면 또 위탁인가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위탁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직 진도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 실내놀이터는 일반 유치원처럼 아이들 사설 또 구립, 시립이 있는데 거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막 뛰어놀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도희위원

안전요원 정도만 기간제로 두고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도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사실은 공단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인건비도 정말 만만치 않고요 이것 운영에 대해서는 차차 진행을 해 가면서 잘 협의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695쪽 돌산체육공원에서 지금 여기는 이번에 올해 사업은 그냥 도로를 내는 것 진입도로 개설하는 것만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이네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보상 진행을 하고요 내년에는 도로를 개설하는데 순수한 토목공사비입니다.

이도희위원

토목공사비고요. 여기에 체육공원이 조성되고 나면 어디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녹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거기에 있는 테니스나 축구장 이것은 당연히 우리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번에 근로자 대기실이라고 해서 컨테이너가 몇 군데에서 보여요. 몇 군데에서 보이는데 그냥 구매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설계용역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차이를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매는 저희 먼저 컨테이너가 용도별로 좀 다릅니다. 그냥 옷만 갈아입고 탈의정도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물까지 해서 샤워도 하는 경우 또 화장실까지 하는 경우, 예를 들어 화장실이나 샤워가 있으면 당연히 설계비가 있어야 되고요. 단순한 통 하나 일반 사물성 있으면 구매로도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좀 차이점입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그러면 설계비가 들어간 데는 어디에 있는 컨테이너인가요? 대모산이네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쪽수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도희위원

이것이 지금 798쪽입니다. 여기에는 관리사무소 근로자 대기실 환경개선인데 여기에는 보니까 아, 여기는 건축공사라서 실시설계 용역비가 들어가네요. 제가 다른 것이랑 착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736쪽에 있는 컨테이너 1억짜리는 어디에 설치되는 것이죠? 736쪽입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사업에 들어가는 컨테이너입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 나와 있는 컨테이너 말씀하시죠?

이도희위원

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수서가식장에 보면 우리 근로자가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꽤 넓은 공간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에도 컨테이너하고 목재로 해서 여러 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원녹지시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근로자분들도 저희들이 추가로 채용하고 많이 저희들이 근로하는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존에 우리 근로자분들이 씻고 옷 쉽게 벗고 탈의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너무나 열악해 가지고요 수서가식장에다가 저희들이 1대에 1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1대가 아니라 5,000만원짜리를 5,000만원짜리가 2대인데 1억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1개 팀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이라서 1대라고 했는데요 2동을 합쳐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도희위원

한 장소에 2동을 합쳐서 하신다고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신규사업에 대해서 10%씩 삭감을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해당 부서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때 아마 며칠 전에 저희들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저희도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도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설명은 오늘 뭐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공원녹지시설이라는 것이 매년 굉장히 많은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노후진척도가 모든 공원에서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동안에는 부분 부분 아주 땜빵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예산투입하는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하고 또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사실 공사비는 사실 공사품질과 비례합니다. 저희는 스치면서 항상 볼 수 있는 것이 공원녹지시설이고요. 그리고 공사비라는 것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공사품질을 꼭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예산편성 작업을 할 때 그야말로 적정공사비를 요구했고 편성했다 그렇게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제가 올해 홍수 피해가 있었을 때 몇 군데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왜 양재천이 서초구에 있는 곳에 비해서 더 많이 쓰러지고 시설물들이 더 많이 쓰러져 있고 파손이 많이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몇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 혹시 못 들어 보셨나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이번 기회에 충분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재천에는 저희들이 시설을 많이 설치하지 않았었습니다. 서초구에서 떠내려 온 시설들이 대부분 우리 강남구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초구에서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우리 강남구민들이 서초구는 화려하게 꽃을 심는데 너무 보기 좋은데 강남구는 왜 그냥 자꾸 자연스럽게 이런 말만 따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방치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올해 수해 때 그것이 적나라하게 증명이 됐습니다. 서초구는 100% 다 떠내려갔고 강남구는 수해 날 당시에만 펄이 있었고 보기 싫었지 한 한두 달 후에 바로 자연성이 회복이 돼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금 서초구는 강남구 따라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10% 삭감한 것은 다시 원상복구시켜 달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복진경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저는 사업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문화체육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물놀이장을 지금 관내 공원에다가 설치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물값이 6,700만원이에요, 실어 나르는 것이. 그래서 공원 내에다 지하수를 좀 파달라고 내가 사실 요청하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지하수를 한 4,000만원만 주면 한 300m 정도까지 파는데 물 때문에 우리가 6,700만원씩 이렇게 버려서야 되겠냐, 중장기적으로 생각하면 공원에 지하수를 파면 두 가지, 세 가지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 물 같은 것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렇게 행사할 때마다 6,700만원씩 버려야 되냐 이런 측면도 제가 과는 다르지만 공원녹지과 내에서 행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해서 나중에라도 추경에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계시면 신청을 해줘서 지하수를 좀 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것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하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님?

진경

복진경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가 물놀이 행사하는데 15톤 차로 해서 이것이 물 운반비만 6,7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넓은 공간에는 지하수를 팔 수도 있고 그것이 그래도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서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활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 주십사하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정을 뚫는 것은 사실 지하수를 뚫었는데 오염수가 나오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데는 굉장히 조건이 많이 좀 따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세밀한 검토가 있은 후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우리가 8대 때도 두 군데 관정을 해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또 공원 같은 데는 그런 것도 고려해 보지만 되도록이면 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해보시라 이 말씀이지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넓은 공원이나 좀 저희들이 봐서 실행가능한 곳을 저희들이 선별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한번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지역 내의 공원이나 놀이기구 있는 데 조그마한 놀이기구만 망가지고 그래도 빨리 와서 이렇게 수리해 주고 또 이렇게 공원의 잘 환경을 관리해 주시는 주동희 팀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산안 698쪽, 700쪽 그 사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린공원이 도산공원 외 80개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강남구에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각 동에 산재돼 있는 조그마한 공원 그것 말씀이시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은 매봉산 있잖아요, 거기도 근린공원이고 그다음에 위원님 동네에 있는 길섶도 근린공원이고 크기 차이가 다 다릅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니까 각 동 위에 조그맣게 있는 마을 안에 있는 공원도 다 근린공원에 속하는 것이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도 있고 또 어린이공원도 있고요.

강을석위원

어린이공원 따로 근린공원 따로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 따로 다 다릅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반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어린이공원인지 근린공원인지 약간 혼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시설들이 많고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이런 종합 놀이터 같은 것, 그런 것이 있으면 꼭 어린이공원이고요. 숲 위주로 되어 있으면 근린공원입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면 경로당 옆에 있는 것이 노인공원인가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입니다.

강을석위원

어린이공원이에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강을석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근린공원 사업으로 개선사업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12억7,000만원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각 지역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그런 것 정비사업입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신규사업에 1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후 근린공원 정비 그것은 저희들이 통째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요 그 외에 소규모적으로 연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사업입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소규모 사업이라고 해서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공원들의 정비를 깨끗하게, 그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난번 행정감사에도 질의한 적이 있었죠. 지역의 주민들이 아침, 저녁밥을 먹고도 산책을 나갈 수 있는 곳, 그것은 우리가 대모산을 가고 매봉산을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침에 가든지 주말에 가는 것인데. 우리가 가까이에 근접해서 접근할 수 있는 데는 각 동에 있는 조그마한 공원들이거든요. 경로당 옆에 어린이집 옆에 그런 공원을 정말 우리가 갈 수 있는 지역, 내가 손쉽게 갈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원으로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그것을 좀 소규모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인가 해서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우리 주민분들한테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이 가장 소중하고 좋은 공원입니다.

강을석위원

맞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동네에 어린이공원이 됐든 근린공원이 됐든 저희들이 큰 공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심 갖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소규모 사업비를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 주민 분들이 건의를 하신다거나 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또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순찰을 해서 아주 능동적으로 시설 개선 그렇게 편익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695쪽 보면 지난해에 파고라 교체 사업이 대형이 2개, 소형이 2개, 4개 해서 올해 했어요, 교체사업을 파고라를. 그런데 신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이 2개가 똑같이 들어왔어요. 파고라 내구연한이 얼마쯤 되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 잡고 있는데요 이 산출내역서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모든 공원 정비공사의 산출내역서를 보시면 운동기구 들어가 있고요. 포장재, 조경시설, 의자, 파고라 등등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산출내역서하고 실제 저희들이 시공할 때하고는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고 난 후에 그러니까 내년 한 1월부터 3월경까지 정확히 현장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한 시설이 어떤 것인지 다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파고라 예를 들어서 4개 하겠다, 내년에 꼭 4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교체를 자유형 2개하고 소형 4개로 마무리 지었다는 얘기네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강을석위원

시설이 교체 작업을 했어요? 교체 작업을.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강을석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의 예산안이 파고라가 2,000만원짜리 해서 2조 해서 4,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대형이. 그리고 900만원짜리가 4조가 있어요. 그래서 3,6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사업이 진행이 된 것이냐고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좀 다릅니다, 위원님. 이 전년도 당초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산출 자료를 그대로 여기다가 복사해서 이렇게 놔뒀던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공사를 어떻게 했느냐는 조금 다를 수 있고 이 파고라가 포함된, 위원님 혹시 궁금하신 공원이 있으면 그 시설 내역을

강을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2022년도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그냥 전년도라 했으니까, 2022년도 파고라 교체 작업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강을석위원

그리고 똑같이 예산안을 신년도에, 2023년도에 그냥 복사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2021년, 2022년 아직 22년 지금 다 마무리 지었을 것입니다, 지금 12월 중순이 됐으니까. 그 실행한 것 결과서 좀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고, 파고라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강을석위원

왜 그러냐면 파고라라는 것은 등나무 같은 것이나 위로 올려놓고 나무 구조물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파고라의 뜻이, 파고라 그 구조물이.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늘막입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니까 구조물이 그 그늘막 이렇게 만들어서 그 위에다 등나무 같은 것 얹어놓기 위해서 구조물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파고라가. 아닌가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파고라 주변에 등나무를 심으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렇게 파고라를 이렇게 좀 감쌀 정도로 자라기도 하고요 뭐 등나무가 없기도 하고 이 구조물 자체가 파고라입니다.

강을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조물인데 그래서 내가 내구연한이 얼마되냐 물어본 것입니다. 그거 한번 그것 좀 주시고 일단은 그리고 다음에 700쪽에 공원보안용 CCTV가 5조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간 위쯤에요, 사업설명서 700쪽. 공원용 CCTV 5대 해서 2,540만원 해서 1억2,700 신규 설치하는 것이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저는 그것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키오스크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죠? 장소가. 키오스크, 거기 키오스크가 4,000만원인데.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근린공원이 지금 비교적 규모가 큰 근린공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조성된 삼성해맞이공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키오스크 근린공원 이렇게 한 대를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 해놨는데요. 만약에 실제 필요에 의해서 이것이 2대, 3대도 될 수는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큰 공원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삼성해맞이공원이다 그러면 밑에서 해맞이공원을 다 올라가지 않고도 해맞이광장 전체를 밑에서 다 알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하단부에 이렇게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강을석위원

장소는 미정이네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최적의 장소를 저희들이

강을석위원

설치하겠다는 예산이고 삼성해맞이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가 조그마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4,000만원씩 들여서 설명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입니다.

강을석위원

예로 말씀을 그렇게 듣겠습니다. 그런데 CCTV가 다시 5조 설치한다고 했는데 재난안전과에 우리가 CCTV 설치가 지금 전체가 1,739개가 이미 설치돼 있어요. 거기는 방범용, 여러 가지 재난 감시용도 있겠지만 거기에 하는 것도 산불 감시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재난안전과에서 설치한 것이. 그것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대체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이 개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하고 있는 공원의 CCTV를 재난안전과에서 좀 관리해 달라, 상당히 업무량이 너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CCTV를 설치하고 또 각자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CCTV가 필요하면 그 부서에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업무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내 공원이니까 숲은 내가 지키겠다 이것이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은 아닌데 그 산불감시용 CCTV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산불감시용이 공원 감시가 아닌가. 그리고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원보안용이었는데 보안용이 재난 감시나 똑같다고, 저는 큰 틀은 재난 감시입니다. 모든 것은,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감시하는 것인데. 그것을 대체해도 쓰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것을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것입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보안용 겸 산불감시용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 설치가 돼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용 CCTV카메라는 원거리를 봅니다, 이렇게. 보안용은 앞의 짧은 거리를 보지만 20m, 30m, 산불감시용은 원거리를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 봅니다. 대모산 정상에 산불감시용 CCTV카메라가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카메라. 약간 보안용하고는 용도가 일부 중복이 될 수는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커버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강을석위원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산에 가보면 CCTV가 많이 설치돼 있어요, 매봉산도 보고 대모산도 가보면. 그래서 그것을 대체를 하면 그것이 우리 공원의 감시용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공원 우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애자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08쪽 공원 내 실내놀이터, 늘벗근린공원의 실내놀이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이것이 1억6,000만원이 우리 구비였잖아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노애자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한다고 하니까 지금 와서 아마 시에서 설계비, 용역비 주는 것 아니에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굳이 제가 그렇게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고요.

노애자위원

아니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지금 구비인데 시에서 설계비, 용역비 보조해 준다면서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노애자위원

그러면 그 전에, 애초에 이것을 시비로 편성했었어야지 우리 구비로 편성을 하셨잖아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공모가 우리 인수위 때니까 아마 6∼7월 그 무렵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실내놀이터를 2023년부터 집중적으로 설치 지원할 테니 각 구에서는 면적 어느 어느 정도의 규모가 큰 공원이 있으면 추천해서 올려 달라 그래서 저희가 4개를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은 참 궁금합니다, 그것이. 그런데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날 저희들이 메일로 저희들이 요청한 것도 아니었는데 참고하라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좀 받아봤는데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6곳 중에 1곳이 대치동의 늘벗근린공원으로 선정이 됐다 이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선정이 됐다고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것을 왜 언급을 하는가 하면 거기에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기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주차장을 확보할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가. 그리고 거기 게이트볼장이 잘 되어 있어요. 게이트볼장이 행사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행사를 할 때 어르신들이 대부분 게이트볼장을 이용을 함에 따라서 대부분 차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그랑프리엔상가에 1시간밖에 안 해줘요. 1시간도 누군가한테 부탁해서 감면을 받아야 되고 우성아파트 누군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지 되고 또 선경아파트 좀 젊으신 분들은 또 선경아파트에 제가 부탁을 해 주고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선경아파트 너무 멀다고 하면 또 우성아파트에서 어떻게 또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 동호수를 대고 주차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실내 어린이놀이터공원이 도곡동, 세곡동, 일원동 있어요. 그러면 도곡동이나 일원동이나 그리 멀지 않고 그 가운데 대치동이 근린공원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난이기도 하지만 주변의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것 반대 나올 것이거든요. 반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해오던 공원 정비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업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고 진짜 기본안이거든요. 확정이 돼서 예산이 배정이 된다면 당연히 지역주민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시고 꼭 설명회하고 아까 말씀대로 정말 타당성이 있는 장소인지 여러 가지를 따지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도 만약에 여기가 설치 가능하다고 주민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건물 규모, 디자인 다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 포함해서 주차장도 저희들이 일정 공간은 필요하니 이것도 포함하겠다 해서 건의할 생각입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주차장 어디에다가 건의할 생각이세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지금 건물 위치도 지금 안 나와 있고요. 그것은 추후에 논의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노애자위원

공원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나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주차장 가능합니다. 공원 내 설치 가능한 시설인데 가급적 주차장 설치를 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설계랑 용역은 끝났어요, 1억6,000만원 가지고. 그랬을 때 이 비용은 매몰되는 비용, 물론 시 보조금도 세금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매몰비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금 미리 제가 결과를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참 제가 곤란합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한번 주민분들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그런 논의의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아마 충분하게 소통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요. 다음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지금 좀 그런 얘기를 제가 미리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노애자위원

저는 이 늘벗공원은 야외 공원으로서 진짜 강남에 일원공원, 도산공원 다음으로는 아마 되게 멋있는 공원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공원을 이렇게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서, 실내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서 훼손하는 것보다 공원 그대로의 그 자체적으로 공원관리를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여기는 일원동에도 있고 도곡동에도 있어요, 실내 어린이놀이터가. 그런데 굳이 근린 여기 공원에 할 필요성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아까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민설명회 또 위원님 모시고 설명회를 할 때 정말 이것도 하나의 저희들이 검토 대상입니다. 주변에 키즈카페가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부딪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또 수요가 충분한지 그리고 도보로 쉽게 이용 가능한 곳인지 이런 여러 가지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 과정 중에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노출을 시켜서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지가 확고하신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드릴 것이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에서 지금 이것이 편성목이 777쪽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401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시설비가 401-01인데 인건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인건비가 편성이 가능한가요?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이것이 가능하게 나와 있나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작년에도 공동주택과에도 이렇게 계속 편성은 돼 있었어요. 이것이 616쪽에 보면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해서 이것이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 유지관리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 용역비 안에 인건비가 다 포함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시설비에서 인건비가 편성이 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제가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설비에 지금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저희들이 이것을 통째로 업체 선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공사비에 포함된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급하는 인건비, 저희들이 근로자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근린공원 청소하시는 분들. 그런 인건비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억에 업자한테 계약을 해서 한다 그러면 그 2억이 어떻게 산출이 되어 있는가 거기에는 이런 인건비도 있다라는 것을 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도희위원

가능한 것인가요? 잠시 정회할까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 지금 국장님께서도 이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에 대해서 저희 예결위에서도 이런저런 제안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를 스마트팜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공간을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다시 처음부터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번에도 지금 올해 예산이 식물을 교체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비용을 예산을 다 하는 것보다는 일부 삭감을 해서 조금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운영을 해봐야지 전체적인 설문조사라든가 운영 결과라든가 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이 금액을 깎아버리면 그 식물 어느 순간 없는 데는 비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분위기가 완전히 썰렁해지죠.

이도희위원

썰렁해져야지 스마트팜을 하든지 다른 계획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실내에 그런 말씀들이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각 우리 청 내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것을 전문으로 하는 잠시,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한 6개월 동안 이것을 저희들이 타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부서가 변경이 됐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관리를 해보니까 보통 분들은 겉으로 나와 있는 식물, 식물만 보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으로 치면 몸은 진짜 안쪽에 있습니다. 식물은 옷에 불과합니다. 즉 언제든지 갈아 끼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에 기계설비입니다. 기계설비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계설비 고장나지 않을까 잘못 다뤄서, 무책임하게 다뤄서 고장나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지금 염려스럽고 저희들 관리하는 중에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한테 상의를 해봐도 현재 이 금액은 많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것 운영해 보시고 결과에 따라서 좀 다른 방향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지금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아까 공동주택과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안 했는데 거기에서 7,400만원인가가 과장님은 핵심적인 두뇌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는데 그것이 7,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예산안 2억4,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은 공기청정기나 기계적인 문제고 이 문제는 식물이에요. 식물 관리에 2억4,900만원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청담역 역사 안에서 지하 3층에 있는 이 문제가 매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 2억3,000 지금은 2억4,000이니까 3억2,000만원 정도가 매년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사업이 더 안정적으로 아니면 덜 하면서도 주민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시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 강남구 주민만 쓰는 것이 아니고 또 청담역은 지역 역사기 때문에 시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시 예산을 좀 확보할 방법이나 이렇게 생각이 있으십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 대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유지를 시를 대신해서 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대모산에 시유지가 많습니다. 힐링숲 조성하는 데는 15억씩 이렇게 줍니다. 여기는 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강을석위원

역사는 전부 시 관할입니다, 역사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역사 청담역 프리존 이걸 만들면서 그때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했는데 사실 한번 일회성으로 공원마냥 이렇게 싹 관리비 해놓으면 나머지는 관리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관리비가 3억2,000 정도가 계속 매년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신규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전같지 않고. 신규사업에 지금 10억을 들여서 해서 10년을 쓰고 20년을 쓴다 하면 문제가 적은 거예요. 그러면 1년에 1억씩 없어지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1년에 3억씩이 들어가는 겁니다. 최초에 뭐 한 10억이나 이렇게 넣어주고서 매년 3∼4억씩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위원회나 이런 뭐 시설이나 아까 우리 어디죠? 저기 그랑프리 뒤에 있는 공원 그 문제도 이야기를 거론하는 거가 자연 그대로의 공원을 만들어주면 자연 그대로에서 생태의 변화에 따라서 나무 심고 나무 전지해 주면 되는데 그건 가정에서도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실내놀이터를 132평인가 400㎡니까 132평 정도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기간제든지 시간제든지 또 직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미세먼지 프리존은 미세먼지 저감, 저감대책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환경에 투자한다는 사실 저희들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공익적으로나 진짜 간접적으로 그 효과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그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투자한 3억 그 이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당장의

강을석위원

네, 과장님, 우리는 환경에 투자하는데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쓰는데 형평성을 가지고 또 적시적소에 써야 되는데 지난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도 제가 왜 거기서 그걸 하냐고 환경과나 이쪽 한쪽으로 넘겨줘야지 이랬는데 그 예산을 쓰면서 강남구민이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일부 지역 거기 역사 이용하는 쪽인데 과장님이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600m인가 800m 되는데 거기 사실 거의 이렇게 너무 길어가지고 거기를 지나다니는 게 많지는 않아요, 저도 많이 가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환경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먼 장래에까지 예산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미세먼지 프리존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하시면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전문가들인데 이런 말씀을 드릴 뭐가 없죠, 여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딱 자를 게 아니고 이런 건 같이 의회에서도 걱정하는 바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추가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성한 지 아마 3년 남짓 됐는데 조금 더 관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관리를 해가면서 논의를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강을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인데요. 추가로 지금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면 지금 공동주택과하고 공원녹지과 해서 우리 국에서 청담동 미세먼지 프리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미세 관련 시설들이 있는데 청담역만 놓고 보면 총 예산이 3억2,3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가 650m의 길이입니다. 그 청담역 길이가 굉장히 길죠. 거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루에 3만명의 유동인구가 거기 통로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지하철공사에서 뽑아 놓은 거 있더라고요. 그러면 3억2,300만원을 650m로 나누면 1m당 한 496만원 들어가고요. 그걸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88만4,000원이 거기에 소요되는 거예요, 유지관리비나 여러 가지로. 그런데 저희가 650m의 폭인데 굉장히 좀 뭐 10m 정도의 길이라고 하면 650㎡ 큰 공간인데 그런 공간을 갖다가 그냥 방치하느니 어떤 그런 컨셉을 갖고 친환경 컨셉을 갖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치를 계속 뽑아,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결과치를 우리가 뽑아내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효율적으로 돈을 사용하고 이렇게 구민들한테 이런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런 공간에 들어가서 “아, 이런 공간이 어떻게 해가 없는데 식물들이 여기서 잘 살고 있네?” 하고 놀라워하고 그런 공간에서 밖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 밑에서 여가활동을 즐기고 이런 공간을 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거기를 어떻게 전환을 시킬 거냐는 거 고민을 한번 해보고요 3년 동안 우리가 운영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또 설문조사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강을석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등등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위원님들한테 이거 한번 보고를 드려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 여기서 예산을 아예 안 주실 거면 딱 하고 다 식물이고 뭐고 다 빼버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구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갑자기 하루 아침에 이런 공간을 갖다 대형공간을 잘 그동안 꾸며놨었는데 그냥 폐쇄시키냐 클로즈업 시켰을 때 좀 비난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뭔가 대안을 갖고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앞으로 전환했을 때 지금보다 예산이 3배가 들어갈지 2배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저희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공간을 어떤 컨셉을 갖고 꾸밀려면 예산은 아마 이거보다 더 늘어갈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국장님 말씀에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일 통행 주민량이 3만명이라고 하셨어요. 지하철에서 거기 통행, 지금 우리는 650m 거기 통행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하철에 내려서 바로 나가시는 분하고 또 차이가 있죠, 약간은. 그런데 제가 3년 전이라 하시는데 그 개관할 때에 갔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거기 통행하면서 점포가 몇 개 있었죠? 거기에요, 점포가? 지금 점포가 몇 개 있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희가 그, 도시환경국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초입에 점포가 소송이 붙어갖고 서로 소송중에, 지하철공사와 소송중에 있어서 사용을 못하고 폐쇄돼 있고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미세먼지 프리존 650m 중앙 부분에 있는 점포를 좀 빌려서 저렴하기 때문에 빌려서 저희 구민들을 위한 무슨 도시농업, 스마트팜 아니면 뭐 친환경 어떤 교실, 어린이 무슨 교실 이런 걸 열려고 한번 문의해 봤더니 도로교통공사에서 지하철공사에서 그 청담역에 있는 점포 전체를 한꺼번에 이렇게 임대를 놓지 조그맣게 하나씩 빌려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강을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 개발을 할 때 개발 후에 그 재원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공사 아니 거기 우리 도시철도공사 같은 데에서 점포라는 것은 한 사람이 동체로 그 650m 안에 있는 전체를 얻을 수 있는 누가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까? 점포라는 것은 각자 조그마하게 떨어져서 20평, 30평, 10평 이렇게 해서 임대를 해서 얻는 거지 그게 안 되는 거를, 처음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거를 했던지 아니면 지금 제가 국장님 말씀에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거는 하루에 3만명이 통행이 된다면 거기 처음에 개관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점포가 운영이 됐는데 3만명의 사람이 유동인구가 있으면 거긴 번화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3만명이면 무슨 업소를 해도 번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만 가지고도 거기는 충분히 유지되고 남지 않겠나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금 강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전문가들도 거기를 왔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지속가능하려면 앞으로 거기에 어떤 수익사업이 됐든 구가 됐든 복지재단이 됐든 어떤 분위기 바꾸는데 거기서 수익이 나와서 그게 선순환돼서 그 시설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어느 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우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수익사업이 계속 안 나는 데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 건 그때부터는 우리 개인 돈이 출혈이 되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 같으면. 그렇지만 국가에서 하는 거는 방치할 수, 아까 과장님도 말씀에 전부 식물 다 뽑아내야 된다고 그랬는데 뽑아내기 전에 무슨 사업이나 거기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무슨 점포를 한다면 초창기 우리 개관할 때 만일 점포를 한다면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긴 청소원도 필요도 없을 테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고 우리가 제안해 드리는 거지 행정부의 일을 우리가 발목 잡자고 지금 이렇게 앉아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잘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부 일하는데 왜 어렵게 하겠습니까? 같이 윈윈해서 강남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를 무조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지 말아야 된다고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담동 프리존 유지관리 때문에 많은 시간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무국장님으로서 거기가 다 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국은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전체 우리 국 회의에 있을 때 청담동 프리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대전환점이 될 것인가는 지금 굉장히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다시 이런 얘기가 재론되지 않게끔 명쾌한 대안도 같이 가지고 좀 앞으로 비전을 갖고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죄송하지만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관련해서 제가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은 2018년도에 서울교통공사하고 협약이 이루어집니다. 협약서 내용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시설비 일부 부담하는 조건이고요 나머지 5년간 운영비는 강남구에 위임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약간의 졸속협약식이라고 많은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조차도 많이 질타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5년간은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구간은 그 정순균 청장 시절에 청담역이 상당히 관리도 안 돼 있고 했던 차원이어서 그 부분을 강남구민들게 돌려주겠다 하는 야심한 어떤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사실 처음부터 뭐 오케이를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강남구에서 요청을 해서 우리가 그 시설물을 받아온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금 뭐 복지위원회 많이 계시는 이호귀위원님이나 재선, 삼선 위원님들도 오케이를 해 주신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정확히 짚어 주시고 가셔야 더 이상의 논란이 없을 거 같고 공원녹지과에서 이 유지관리 부분이 신규로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우리 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들어오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무국장님으로서 적어도 그때 당시에 협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고 들어오셨으면 더 이상 이런 논란은, 논란의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마이크를 안 켜고 싶었는데요 좀 많이 답답하네요. 더 이상의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관련해서는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편성해 주신 대로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5년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지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고민을 더 하셔야 되고요 서울교통공사하고 재협약이 이루어질 때는 이 시설을 이렇게 유지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교통공사에서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철거해 그러면 우린 내일 당장이라도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 아주 깊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관련해서는 말씀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이 짤막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서동 가식장이라고 그랬나요? 가식장이 우리 컨테이너가 1억짜리 들어가서 그게 2개 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거기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정도 지금 상주하고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관리팀하고요 그다음에 또 가로수쪽 관리팀 해서 한 40명 정도 지금

광심

김광심위원장

40명 있습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관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40

광심

김광심위원장

40명 이상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70명 아닙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1개 팀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2개 팀이 70명

광심

김광심위원장

70명 맞습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또 플러스 뭐 40명 됐다 항상 약간의 시기별로 거기에 왔다 갔다 하시는 기간제 근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80명, 90명 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아, 80∼90명까지 됩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장

하여튼 저는 거기에 직원이 많다는 건 제가 한번 확인했고요. 그런데 거기 가면 되게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걸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겨울에는 온수가 나오지 않고 여름에는 냉방시설이 잘 되지 않아서 민원이 종종 접수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컨테이너가 들어간 이후에 그 시설을 좀 충분히 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겨울에 춥지 않고 여름에 덥지 않게 좀 후생복지가 잘 되도록 사후관리도 좀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이 다 외부에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산이나 아니면 공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거기가 하나의 휴식공간이면서 출퇴근할 때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고 집에를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후속적인 조치도 좀 꼼꼼히 해서 따뜻한 우리 겨울나기가 되고 함께 가는 강남의 따뜻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오늘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