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군민의 안녕과 복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3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2023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2022년 본예산 454억 7,000만 원 대비 45억 1,100만 원 증가한 499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 복지 증진 및 청소년 보호육성입니다. 노인활동지원 사업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생활보장 사업에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등에 19억 5,100만 원 증액된 21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4개 사업에 1억 9,800만 원 증액된 1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0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 12개 사업에 3억 8,100만 원 증액된 4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문화 육성 등 16개 사업에 2억 7,400만 원 증액된 1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여성 복지 증진 및 보육 지원입니다. 먼저, 여성교육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지원 등 24개 사업에 1억 1,700만 원 증액된 2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보육사업지원입니다. 보육서비스 기반 확충 등 29개 사업에 14억 1,000만 원 증액된 13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아동복지입니다. 아동복지서비스 기반확충 등 33개 사업에 1억 8,800만 원 증액된 4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 경비입니다. 가족센터 무기계약직 인건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1,800만 원 증액된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180만 원 증액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768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 양성평등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목표액이 10억 원이며,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한 2,500만 원 전입금을 마지막으로 목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 금고 예치금 이자 900만 원을 편성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499억 8,100만 원 대비 5억 5,400만 원 증액된 505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복지 증진 및 청소년 보호육성입니다. 먼저, 노후생활보장입니다. 어르신 감사효도비 신설에 따른 1억 8,200만 원 증액된 21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등 6개 사업에 3억 7,100만 원 증액된 5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여성 복지 증진 및 보육 지원입니다. 먼저 여성교육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서 도비 보조율이 15%에서 25%로 상향 조정되어 군비 552만 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2023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예산이 지금 전년도에 454억에서 45억 정도 늘었어요. 가장 많이 늘어난 데가 지금 어느 팀이죠?

지금 노인 쪽이 기초연금 쪽으로 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성청소년이나 아동보육이나 다 늘었는데, 기초연금 쪽이 좀 많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쪽으로. 그리고 우리 경로당 수가 2개 늘죠? 그런데 그 지원금은 줄었어요. 양곡비하고 난방비라든가 이런 거. 그 이유가 있나요?

저도 조금 그게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국‧도비 내시 자료에 의해서 지금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도청에 질의한 결과 1회 추경이나 이때 좀 더 보충을 해 주겠다 이런 답변을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머릿돌에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장애인 시설.

위원장님, 죄송한데 그거는 생활지원과입니다.

예, 그래요. 생활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6페이지에서 307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이게 이번에 증감이 됐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여기에서 많이 증감이 됐는데, 그게 노인일자리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하실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가요?

그거는 지금 국비가 좀 줄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걸 지금 감액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군수님께 따로 보고를 드려가지고 1회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일자리를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어르신감사효도비 지원이 새로 시작되는 신규사업인 거죠?

예.

그럼 80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지금 지사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공약사업인데, 80세 이상인데 지금 준비를 해서 아마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내년도 9~10월 그때쯤에 지급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증평군에 80세 이상 지급받으실 어르신분들이 몇 분 정도 되나요?

1,800여 명 정도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많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 노인 인구가 7,199명인데 거기서 80세 이상이 1,800여 명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위원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있잖아요. 거기 아니더라도 다른 대안이 아마 교육지원센터를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번에 부지만 주면 거기서 대규모로 지어준다는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교육청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그때 교육위원회 열렸을 때 들어가 보니까 한쪽은 자기네 쓰고 한쪽은 다른 걸로 증평에서 알아서 쓰셔도 된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알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몰랐는데 그건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지원청하고 청소년상담센터가 같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건 한번 알아봐서 같이 상의해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보면 장사시설 지역수급 계획수립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법에 명시가 된 사항인데, 5년마다 장사수급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지금 해서 끝나고 내년도에 이제 다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시설을 위한 용역인가요?

전체적으로 묘지라든가, 아니면 봉안시설이라든가 전국 지자체가 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만료가 돼서 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 보면요.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안 됐던 부분인가요?

매년 되던 건데, 조금 인건비 쪽으로 해서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한 사람이 추가되어서 조금 더 인상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추가된 거에 대해서만 올라온 거예요? 2,160만 원이면……

작년도에 2,040만 원이 있었는데 120만 원이 인상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는 안 잡혀있어서.

처우개선비 이게 작년도에 2,040만 원…… 그 밑에 거 0원으로 돼 있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40만 원으로. 작년도에도 했던 사업인데 올해 120만 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인쇄가 좀 저도 의아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이 있어요. 저희 위원들이 저번에도 거기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기능보강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거는 어디 하는 건지 세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시설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되어서 저희들이 이거를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올해에 도비가 2억 4,000만 원 편성이 됐고요. 군비 부담금이 6,000만 원 해가지고 3억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저희들이 일단 도에 요청을 한 사항이고, 어디를 할 건지는 좀 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에 컴퓨터나 이런 것도 다 되는 건가요?

물품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컴퓨터가 예전에도 저희 위원들이 노후화되어서 아이들이 사용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없나요?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예산감사관님이 예산을 주시면 배분하겠습니다.

수차례 언급을 했었는데요, 저희 위원들이.

추경에라도 한번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9페이지 보면 아동급식 확대지원 있어요. 그러면 학기 중에는 7,200만 원이 줄었어요. 방학 중에는 3,780만 원이 늘었어요. 왜 그런가요, 이게? 늘려면 같이 이게 대상자가 같으면 같이 늘든지 같이 줄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학기 중이 줄은 이유는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등교를 안 해가지고 방학 중으로…… 그래서 지금은 정상 등교를 하기 때문에.

방학 중에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됐다면.

그런데 방학 중에도 단가가 인상이 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원활한 영양급식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단가 조금 인상한 부분이 있고요.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줄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아동급식 방학 중에 줄고, 학기 중은 늘고 이렇게…… 거꾸로인가? 아무튼 이게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대상자는 똑같죠?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나 이렇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경로당 같은 경우도 폐쇄를 했잖아요. 학교도 등교 안 하는 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학기 중에 2억 8,500만 원 중에 얼마 나갔나요? 2억 8,500만 원 중에 작년에 2022년에 집행한 게 지금까지 얼마나 한 거 나오나요?

그거는 제가 집행액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팀장님한테 한번…… 팀장님, 나오나요?

아마 그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방학 중에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학기 중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일수가 좀 많았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그런데 이게 보면 그렇게 따지면…… 나왔어요?

아니요, 인원수는 안 나오고요.

제 얘기는 이제 보면 지금 학기 중에 2억 8,500만 원 잡았어요. 방학 중에는 작년에 1억 6,300만 원 잡고.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게 거꾸로 잡혀야 될 것 같은데, 학기 중이 적고 방학 중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예산상.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그런데 이게 바뀌었는데 이렇게 설명 나오니까 뭐가 잘 안 맞아요.

그런데 등교 일수가 방학보다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방학이 지금 보면 작년에 학기 중에 2억 8,500만 원 잡혔어요. 방학 중에 1억 6,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집행이 나온 게 있으면…… 아, 올해 거죠?

예, 올해 거.

결론 나왔으면 제 생각에 이게 거꾸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예산도 이게 거꾸로 잡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의 비슷하게 잡힌 거예요. 같이 이렇게 학기 중에 올라가면 방학 중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돼서요.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비율 보면 잘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게 원칙적으로 보면 학교에서는 대량급식이잖아요. 그럼 단가가 좀 낮습니다, 대량급식을 하면.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오르고 내리고만 얘기하는 건데, 인원하고 대량급식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서 먹으면 예를 들어 만 원인데 100명이 먹으면 7,000원에 맞출 수가 있거든요, 대량급식은. 그래서 단가가 좀 낮아지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카드에 적립을 해 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끼에 7,000원 선에서 지금 가맹식당이 200여 곳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아이들이 먹고 싶은 식사를 하는 건데요. 그럼 7,000원하고 그 학교에서는 대량구매를 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등교 일수가 방학보다는 많다. 그래서 거기가 좀 더 많고, 저희들은 식단을 급식비를 인상을 해서 좀 더 영양가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1인당 7,000원으로

그건 방학 중에 7,000원이고, 학기 중에는 단가가 얼마나 되나요?

그거는 교육청 예산이라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 같은 경우 휴일에 그때도 지금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두 비율이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같이 안 움직여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수정예산안 172페이지 보면 이게 경로당지킴이 사업이 이것도 새로 신설된 사업 같아요. 읍면경로당지킴이, 마을경로당지킴이. 기존에 있었던 건가요?

이게 있던 사업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금년도 기정액이 다 제로로 돼 있잖아요?

예.

도비 내시가 저희들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도비 내시가 내려와가지고 수정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게 계속 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도 계속 강사로 활동하셨던 분들 사업인가요?

그거는 저희 9988행복나누미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명칭이 변경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988에서 명칭만 바뀐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독촉장도 보통우편으로 보내나요?

거의 보통우편으로 보내고, 조금 있을 때는 등기우편으로 보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독촉장은 원칙이 등기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닐 건데, 체납된 거 독촉장은 등기로 보내는 게 원칙일 텐데.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건 30만 원 이상일 때.

30만 원이요?

예,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독촉장을 4만 매를 보내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 많지 않나요, 이거는? 체납된 게 얼마 정도 것까지 보내나요? 4만 명이면 올해 거는 아닐 거잖아요? 지난 것도 보낼 거잖아요?

지난 것도 보내고, 금년에 있는 것도 보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게 보통우편 보내서 실익이 없는 게 많다는 얘기에요. 그러느니 아예 결손 떨어내는 게 낫지 않나요?

또 임의대로 결손처리 하기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독촉장 보내는 건 아직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전 단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떨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괜히 이거 실익이 없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만약에 30만 원이라면.

그런데 처음부터 결손처분하기는 좀 그래서 한두 번은 보낸 다음에 그게 안 이루어지고 체납이 있을 때 그때 결손처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하나 354페이지 보면 개별주택 특성조사 기간제근로자가 보수가 반 정도 줄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왜 그런가요? 개별주택이 줄어드나요?

개별주택이 줄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거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기 할 게 없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한 게 노하우가 쌓여서요?

예.

작년에 이의 신청 몇 건 들어 왔나요?

작년에 이의 신청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표준주택 할 때는 이분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최소한?

표준주택 할 때는 이분들이 필요하지 않고, 일반 저기 할 때만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대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또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아마 추경에는 안 올릴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56페이지 보면 포상금 있어요. 이게 22년도에는 500만 원이었다가 내년에는 300만 원으로 해서 2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포상금 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신가요?

포상금을 받는 분들은 저희 직원분들이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분들이 포상금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올해 체납 징수가 많이 돼서 내년도에는 좀 이렇게 줄은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저희들 직원한테 주는 그런 예산이다 보니까 약간 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그런 식으로 줄였다고 보면 될 겁니다.

올해는 500만 원을 주시는데 이게 좀 많은 것 같아서 내년에 줄이신다고요? 그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예산이 올해도 좀 약간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돌아오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반납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약간 감액을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체납징수가 잘 돼서 포상금을 또 지급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 직원분들 사기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줄이지 마시고 더 많이 징수할 수 있게끔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일단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 보면 차량관리업무추진 이 부분도 좀 증감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개 시‧군 운전직 체육대회 피복비가 좀 증액이 됐고요. 지금 현재 증액된 거는 충북 7개 시‧군 운전직 체육대회 피복비가 증액된 것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는 토탈 다 해서 5,700만 원 정도

조금조금씩 자동차세라든지, 세금 같은 거하고 보험료 같은 게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제가 행감 때 잠깐 언급을 했던 내용이에요. 2022년도 저희 예산액이 2억 6,200만 원이잖아요. 내년 예산 세우신 게 7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이자 대비 지금 예산 편성한 게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운용을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올해 이자율이 상승이 되는 바람에 내년에 저기 할 거를 해약을 했습니다. 해약을 해서 재예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3.05%로 증액한 걸로 다시 들어서 전체가 5건에 350억을 예치를 해놓은 상태고, 내년에 저희들이 해지할 게 4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자율로 따져보면 한 7억 원 정도가 나올 수 있다고 가정하에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분들께서 사실은 이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저희 증평군의 자금을 운영하는 입장이고 하다 보니 불편하셔도 좀 잘 연구하고 쪼개고 쪼개서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쪼개서라도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두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재무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17억 3,0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늘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줄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홍종숙 위원님이 얘기했던 직원 차량 부분에 대해서 5,7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차량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일반 저기는 차량도 거의 같잖아요. 줄지는 않잖아요?

거의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많이 늘 텐데.

올해는 차량 구입비가 있었고요. 내년에는 차량 구입비가 줄어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차량 구입비가 거기서 빠지니까 그 금액이 줄은 거죠? 다른 거는 전부 다 인상이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61페이지 청사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전년도에 35억 6,300만 원 정도였었는데 올해는 12억으로 줄었어요. 그 증가 폭이 23억 원이 차이가 나요.

그건 창동주차장 설립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때 그 투입금액이 이제 빠졌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게 빠져가지고 지금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한 가지 확인할게요. 우리 청사 이번에 석면 해체작업 들어와 있네요? 2억 4,600만 원.

예.

지금 청사가 석면 해체가 어디어디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3층이 안 돼 있고요, 1층 일부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안이 2억 4,600만 원이나 잡혀있네요?

그런데 올해는 3층만 하는 거로 하고서 1층은 다음 연도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3층에 지금 1차, 2차는 끝났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3층이 몇 헤베인지는 몰라도 2억 4,600만 원까지…… 용역비까지 들어갔겠죠, 그리고 또 설계비까지 들어갔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잡힌 게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산출을 어떻게 했죠?

이거는 견적 시행을 했습니다. 석면 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 통해서 견적을 받아갖고 예산을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차후에 서면으로 본 위원장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윤기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군정 발전과 민원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 2023년 당초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민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2억 6,300만 원이 증가한 13억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 행정 편의 도모에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친절교육 및 전화모니터링 실시 800만 원, 민원담당공무원 치유 프로그램과 의료비 및 심리상담비 지원에 800만 원을 편성하고, 신규사업으로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2,200만 원과 각종 운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9쪽,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운영비로 읍‧면의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을 위하여 운영비와 여비 등 1,3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관리 정책사업에 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성 및 서버 데이터 이관 1,600만 원,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및 관리업무 위탁사업비 2,30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2쪽,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전수조사 2,300만 원, 도로명주소 정보화사업으로 4,900만 원,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2억 원 등 지적재조사사업에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지적재조사측량비 1억 5,2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 구현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사업 2,400만 원 등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건축행정건실화 구현을 위해 인건비 및 수수료 등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살고싶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지원 사업 2억 원. 377쪽, 농촌빈집정비에 3,000만 원,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에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5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등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민원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6페이지 보면 문화가 있는 버스킹 무대 설치 1억 있어요. 그거 1년 내내 설치하는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버스킹 무대 설치는요. 있을 때마다 무대를 설치해서 보강천체육공원에 무대를 맨날 만들어서 했는데, 이거를 저희가 상시로 설치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1억 원을 투입해서 거기에 언제든지 와서 버스킹을 할 수 있도록 무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거하고…… 지금 별로 불편한 게 없잖아요?

지금은 잔디밭에 올 때마다 저희가 조금 사업비를 들여서 해 줬는데, 이거를 상시로 하면 버스킹 언제든지 와서

관리는 누가 하나요, 이거 해놓으면?

무대 설치하면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오히려 이게 더 힘들지 않나요? 지금이 낫지 않나요? 공연 기간은 얼마나 되죠?

저희가 보통 봄하고 가을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버스킹 무대를 설치하면 자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버스킹 예산이 그대로 있는 거죠? 6번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6번 때문에 이거를 1년 내내 상시로 설치할 필요가 있나 해서요.

지금 저희가 검토한 예산으로는 바닥에 잔디로 되어 있는 데 거기를 버스킹 할 수 있는 시설로 바닥에 설치하고

그러니까 그게 공연이 계속 있어서 하면 좋은데, 여기 계획에는 6번으로 나와요.

횟수로 6번을 할 수 있지만

6번이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굳이 이걸 계속 설치해놓고 관리하고 할 필요가 있나 해서요.

저희가 하는 군비 예산으로는 버스킹이 있지만 문화재단에서 또 거기서도 와가지고 저희하고 해서 공연을 하는데, 올해는 연 16회 정도 했습니다. 군비 예산이 6회지만 문화재단하고 같이 하는 공연이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거 때문에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나 해서요. 그다음에 작년에 박물관 주변에 타당성 용역 있잖아요. 타당성 용역 했죠? 올해 박물관 주변 하는 것.

예.

타당성 용역이 지금 중지돼 있어요.

예.

중지돼 있는데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고 협의 중이라고만 나오거든요? 이월 사유에.

저희가 이번에 타당성 용역을 중지한 이유는 용역사가 저희가 원래 재정투자 심사를 통과시킬 목적으로도 있었습니다. 다른 것도 타당성 조사하고 사업추진에 대해서 법적 검토 여러 가지 개발여건 등 분석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충북연구원에서 먼저 컨설팅을 받았는데, 중간에 받는 과정에서 약간의 서류가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시키고, 그리고 또 주민과의 간담회도 하라는 그런 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민과의 간담회도 했고, 여러 가지 하느냐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용역을 중지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완이 돼서 다 통과가 되면 저희가 용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됐나요? 지금 하는 중이죠?

예, 하는 중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월사업에 보니까 ‘용역사에 중지 요청.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간 필요.’ 이렇게 해서 ‘주민과 사전협의.’ 주민과의 협의는 됐나요?

예, 어제 간담회를 했는데 거의 종중은 저희랑 협조하기로 했고, 조금의 개인 부지를 갖고 있는 분이 조금 있는데 그거는 잘 설득해서

협의도 안 됐는데 땅 산다고 15억 원씩 올라와서요.

일단 종중 땅은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제 얘기는 타당성 용역이 끝나고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야지 땅 살 계획이 나올 텐데, 아무 계획이 안 섰는데 땅부터 산다 그러니까 말이 되나 해서요.

그러니까 그 타당성 용역 중에 주민과의 간담회도 실시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했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원활하게 협의를 하려고 어제 간담회를 했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아직 다 끝나지는 않은 거죠?

간담회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면 바로

용역 중지 사유가 다 해결된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필요한 기간을 명시이월 시켜서라도 미션 수행을 다 했을 때 그때 용역을 완료시킬 예정입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된 건데 땅값이 올라와서요.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 보면 운영위원회 수당이 있잖아요. 운영위원회 그 수당하고 보면 페이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참석 수당, 또 유물평가위원회 수당,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참석 수당, 그다음에 설치현지확인위원 참석 수당 이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 기준이 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7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7만 원을 주는데

10만 원이 있고, 25만 원 있고 그렇거든요.

저희가 향토유적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충북도문화재위원회에서 세우라고 해서 정해져서 내려온 수당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군에서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7만 원을 줍니다.

유물평가위원회 수당도 그게 정해져서 나온 건가요?

예.

그러면 강사료 기준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김득신문학관 강사 지급하는 금액과 민속박물관 강사 지급 수당이 다르거든요. 그 기준이 시간 기준으로 해서 정하신 건지? 문학관 교육프로그램 주 강사료는 11만 원.

주로 시간 기준으로 하고요. 30분당 추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시간당 문학관은 12만 원이고, 박물관은 16만 원이 책정된 거예요?

예.

1시간에? 그러면 이게 보통 강사 기준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가에서 보통 라 기준으로 해갖고 등급이 나눠지는데, 이분들은 그럼 기준을 어떻게 정한 거예요?

급수에 따라서 나눠지는 건데요. 자세한 거는 저희가 서면으로 답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383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에 백곡집 번역사업이 있어요. 그게 작년에도 1,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2,200만 원이 예산에 잡혀있거든요. 이거는 해마다 이 백곡집 번역사업을 계속 하는 건가요?

저희 백곡집이 전체 7권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권까지 번역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3권을 번역할 예정입니다.

한 번에 다? 나머지 것을 다 하시려고요?

점차 차츰차츰…… 페이지가 많아서 나눠서 번역을 하게 됩니다.

391페이지 홍보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군정홍보물 제작에 증평소식지 발간하는 게 있어요. 금액이 1억 1,7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증평소식지 제작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

저희가 기존의 증평소식지는 신문형으로 소식지를 발행했습니다. 신문형으로 발행했는데 지금 선거 때문에 잠시 중단됐다가 저희가 이번에 민선 6기 들어서 새로 재개를 했는데, 10월부터 했는데 그때 신문형 사절지로 되어 있는 거를 타블로이드형으로 팔절지로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월 1만 부를 했던 거를 2만 부로 좀 늘리고, 그다음에 다양한 시각으로 군의 소식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10월부터 12월까지 3회 이번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했고, 내년에는 입찰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지금 사절지를 팔절지로 만드시고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과연 증평군민들이 많이 보나요?

저희가 신문을 발행했을 때 이번에는 아파트에 배부할 때 그냥 한꺼번에 갖다줬거든요. 그런데 집집마다 하는 전략으로 세웠고요. 일단 어쨌든 인터넷으로 했을 때는 그냥 보고서 말거든요. 그래서 개개인의 가정에 배달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다. 제목이라도 볼 수 있다.’ 그런 효과를 좀 누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어르신들이나 나이가 드신 분들은 신문을 좀 보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신문을 보는 것보다는 사실 인터넷으로 보거나 SNS로 보는 게 사실은 더 편하거든요.

저희가 SNS로도 하고 신문으로도 하고 다양하게 저희가 폭넓게 홍보를 하고자 이번에 새롭게 했습니다.

다양하게 하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굳이 여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차라리 이런 부분은 다른 데로 조금 해서 군민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는 쪽으로 포커스 맞춰서 하시는 게 어떤지 싶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신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많이 볼 수 있지만 신문도 사실은 저희 인터넷으로 다 보잖아요. 그게 기준을 어디다 놓고 보실지 그걸 한번 생각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여기에 제 의견이 반영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많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은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인터넷이나 핸드폰에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럴 경우에 정보가 넘쳐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보고서 훽 지나가는 부분도 있어서 젊은 사람도 물론 인터넷으로 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저희 군의 소식을 알 수 있고, 또 저희가 관내만이 아니라 관외에도 배송을 합니다. 그래서 관의 소식을 그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해서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정소식지도 있잖아요. 그게 이거랑 똑같은 건가요?

이게 군정소식지입니다.

아, 이게요? 그래서 8절지로 늘려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용도 이번에는 다양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두 번 배부를 해봤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늘려서 해볼 계획입니다.

정말 호응이 좋았나요? 그러면 392페이지 보시면 이건 저번에도 행감 때 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영화관하고 전광판 광고 있잖아요. 영화관 홍보하시는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전광판 하는 부분은 지금 인천공항하고 철도에 하시는 거하고 또 어디 있죠?

청주공항 쪽에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인천공항 쪽은 저희가 다른 쪽으로 돌리도록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98페이지 보면 용역비로 지금 1억이 나가거든요. 증평군 관광개발 및 조성. 이게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 이번에 저희가 증평군 관광종합개발연구용역이라고 이번에 새롭게 하는데,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으로 해서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관광지를 활성화시키고자 신규관광자원도 찾고 그래서 균형개발을 통해서 증평군의 관광산업을 발전시켜보고자 저희가 용역을 내년에는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저희가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으실 건가요?

보통 종합개발계획이면 1억 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저희가 통상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제시를 하고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줬을 때 그때 이제 계약했을 때 단가를 매겨서 그때 다시 책정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것도 입찰의 개념인가요?

예.

어차피 저희가 증평 관광상품을 많이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잘 선별하셔서 잘 추진을 하셨으면 감사하고요. 거기에 저희가 보면 이게 작년에도 했었던 부분 같은데, 여비로 국외여비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저희가 작년에는 여비를 세웠지만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혹시 코로나가 풀리면 수요가 생길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증평군이 관광상품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선발하셔가지고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7페이지 보면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운영에 대해서 맨 밑에 보면 계약금에 5억 4,000만 원이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삼씨름단 우수선수가 조기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김진 선수하고 이국희 선수가 2023년도 계약만료 예정 선수입니다. 그래서 김진 선수 계약금 3억 원하고, 이국희 선수 계약금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있는 선수들 다시 재계약하는 데 쓰시는 거예요?

두 분만 만료 예정이라서 저희가 계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금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김진 선수는 은퇴 시기가 어느 정도 되죠?

아직은 좀 더 선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저희가 계약을 해서 우선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돈을 주고 외부에서 더 경쟁력 있는 선수는 못 알아보나요?

지금으로써는 김진 선수가 우수 성과도 지난번에 냈고, 그리고 아직은 저희가 예산이 좀 열악해서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김진 선수보다 더 좋은 선수를 하려면 계약금이 부족합니다.

김진 선수가 아까 계약금이 얼마라 그랬죠?

3억 원입니다.

3억 정도면 거의 수준급 선수 아닌가요?

그런데 아직은 김진 선수가 인삼씨름단에서 제일 우수한 선수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국희 선수도 저번에 성적이 나왔었죠?

예.

우승했었나요?

2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선수들도 좋지만 그래도 좀 젊은 선수로 해서 앞으로도 내다보고 그런 선수도 좀 영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씨름의 고장이라 그래서 내세우고 있는데, 성적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가 예산이나 편성이 많이 미약하잖아요. 거의 많게는 2배 정도 차이 나는 데도 있고 한데, 그래도 조금 젊은 선수를 육성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우리도 기존의 수준급 선수는 비싸니까 못 데려오는 환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젊은 선수, 유망주 선수들 영입해서 계약금이 이 정도는 안 되더라도 데리고 와서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선수도 좀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명호 위원님이 증평민속체험박물관 주변 문화시설 확충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그때 우리 그걸로 인해서 의회에서 간담회를 언제 가졌죠? 용역보고회를?

저희가 7월에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반응이 썩 안 좋았어요. 그렇죠? ‘예산에 비해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방문객을 끌기에는 좀 미약하다.’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사업이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 진행이 돼서는 안 되는데, 뭔가 보충을 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어느 정도 우리의 생각을 듣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비가 올라오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저희가 의도한 대로 용역사가 움직여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한번 컨설팅 받는 과정에서 미흡하다는 부분을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서 다시 이번에 컨설팅에 올렸고요. 그래서 일단은 투자 심사가 통과되고, 그리고 투자 심사과정에서 연구원이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주민간담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민간담회도 했고요.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완료할 때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요. 일단 부지 매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쨌든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한 기초사항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투자 심사를 할 때 꼭 국‧도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거기에 시설투자를 위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신청하면 꼭 ‘부지 매입이 됐느냐. 투자 심사 됐느냐.’ 그걸 따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투자 심사랑 부지 매입을 별건으로 보고 일단 부지 매입이 된 상태에서 모든 거가 되기 때문에 부지 매입을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토지 매입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사업은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저희한테 와서 좀 보충

어쨌든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시켰고, 그래서 그 부분의 일환으로 저희가 토지 매입비를 세우게 됐는데, 항상 투자 심사를 할 때도 토지 매입이 됐느냐 그 부분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계상해 주면 저희도 투자 심사할 때 그때도 토지 매입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게 같이 상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토지 매입으로 인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도 그 부분이 안 돼서 지난번에도 신청을 했는데 약간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증평은 이제 큰 사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사업만 추진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한다 그러지만 나중에 보면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되더라고요. 운영비나 거기에 대해서 지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우리 증평군이 큰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잡혀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리를 안 따지고 하기에는 이제는 뭔가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이 박물관 주변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기존부터 계속 저희가 지금 2019년도에 문화시설로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개발 의지로 인해서 문화시설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발을 안 하고 문화시설이 다시 다른 지역으로 됐을 때 그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10년 동안이나 이런 거를 기초를 했지만 토지 매입비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이 되면 저희가 어쨌든간에 지금 운영비나 그런 것도 많이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 지금 박물관을 기존에 있는 거를 더 활성화시키고 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토지 매입을 해서 개발하는 기초로 보시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번에 용역 그 보고는 저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이 사업 자체를. 그때 그 용역 상태로는 절대 방문객을 더 끌 수도 없고, 그래서 과장님도 저번에 보완해서 다시 올리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보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먼저 선제적으로 됐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사업에 대한 거를 결정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문화시설로 돼 있고 전통한옥체험관, 야외공연장, 한옥식당, 전통찻집 이런 걸 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셔서 기존에 이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 엄청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 부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문화시설을 경제 관념으로 따지면 엄청 차이가 큰데 어쨋든간에 저희가 이 시설을 함으로써 방문객이 찾아올 수 있게끔 저희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주민들이 와서 먹고, 놀고, 볼거리 같은 것도 해서 경제적인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이번에 계획을 했는데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는 어떤 간담회를 한 거죠, 주민들하고?

저희가 이해관계자분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일단은 종중에 계시는 분하고 마을분들하고 해서 한 30~40명 정도 어제 모였는데요. 그분들 중에서 일부 개인은 반대라고 하는데, 종중분들은 거의 그래도 이번 기회로 인해서 저희가 ‘군에 협조해 주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간담회를 그 종중 땅을 사느냐 마느냐 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가지신 거잖아요?

예.

이런 것도 참 공청회라도 열어서 주민의견도 한번 듣고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게 전체적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간에 토지를 사서 바로 이게 시설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워서 용역 세워서 하는 거지만 일단은 토지 매입이 되면 어쨌든간에 투자 심사 통과하는 게 토지 매입이 먼저라고 거기서는 그렇게 하는데, 일단 국‧도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국‧도비 사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토지 매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서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수정예산안 보면 증평인삼 전국 산악자건거대회 있잖아요? 이게 MBC 대회 맞죠?

예.

이번에 참석인원이 좀 적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MBC에다가 우리가 홍보도 하고 저기도 하는데 참가자들이 적었다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행감 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MBC하고 했는데, 사실은 인원이 많이 줄었고요. 어떻게 분산 개최하다 보니까 그렇게 줄게 됐고요. 그다음에 홍보비에 비해서 MBC랑 하는 게 그거를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일단 해 주시면 다른 쪽도 한번 검토해서 다양하게 저희가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MBC는 MBC대로 홍보할 수 있는 우리 증평군 영상을 좀 해 주시고 이런 것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이 사업은 MBC에다 줘서 전부 다 통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MBC에 맡기든지, 아니면 다른 언론사에 맡기든지 해서 그렇게 사업은 체육회 쪽으로 하든가 그렇게 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산악자전거는 우리 동호인들이나 체육회에서 같이 해서 열면 아무래도 더 신경 쓰고 더 인원을 꾸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상금 자체도 많이 올리고 하면 다른 데 갈 거 이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꾸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아까 박물관 근처 있잖아요. 지금 타당성 용역 안 끝났죠?

예.

그거 끝나야 다음 절차 시행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안 끝난 상태에서 계속 앞으로 나가도 되는 건가요?

타당성 용역하고 토지 매입은 별개의 건으로 보셔야

타당성 용역이 끝나서 뭔 내용이 나와야지 그다음 절차가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그런데 지금 타당성 용역이 중지돼 있잖아요. 그리고 용역사가 지금 거절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용역사 바뀌나요?

아니요, 용역사 바뀌지 않고요.

제가 지금 헷갈려서요. 타당성도 안 끝났는데 지금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 절차인가 해서요.

일단 타당성 용역을 끝낸 다음에 투자 심사가 그전에 끝났으면 더 좋은데 투자 심사가 지금 통과가 안 됐고요. 타당성 용역 중에 투자 심사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중지된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이 끝나야 뭐가 진행될 텐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도 지금 계속 나간다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런데 토지 매입하고 이 타당성 용역하고는 별개의 건으로

물론 공유재산 통과됐으니까 사겠다 이건데, 그 사업을 하려면 타당성 용역이 끝나서 뭔 얘기가 나와야 될 텐데 그걸 안 하고 계속 하신다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일단 토지 매입 같은 경우는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설계를 하기 위한 전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를 못 나가는 건데, 일단 토지 매입은 토지 매입으로 타당성 용역하고 별건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승인받아서 해야 된다는데, 하는 건 타당성 용역도 안 끝났는데 그걸 매입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전제하에 지금 얘기를 해서 제가 헷갈려서요.

저희는 이제 타당성 용역하고 이 토지 매입은 별건으로 해서 이번에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386페이지에 문화의 날 특화사업이 있어요. 거기 행사 보면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문화가 있는 날 버스킹,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런 문화행사가 그전에는 국‧도비를 많이 따왔어요. 그런데 지금 군비가 100% 다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웠고요. 추경에 다시 매칭할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을 세워 놓고 추경에 매칭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한 인삼씨름단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예산안 첨부서류 394페이지에 보면 4대 보험 및 기타가 있어요. 당해 연도 예산을 7,000만 원을 세웠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4대 보험 및 기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어디에 얼마 들어가며, 기타비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은 말 그대로 4대 보험료고요. 기타 이 부분은 제가 알아보고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인삼씨름단 연봉 총액이 얼마죠? 7억 2,000만 원인가요? 7억 5,000만 원?

7억 5,0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저희들한테 5억 4,000만 원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 씨름단이 올해 추가로 5억 1,700만 원이 증가됐어요. 그 증가분이 어디서 많이 증가된 거죠?

저희 계약금에서 많이 증가됐습니다.

계약금에서 많이 올랐어요. 제가 이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씨름단 김진 선수, 이국희 선수 외 등등이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씨름 선수는 그분들의 실적으로 대비하는 거예요. 김진 선수가 전년도까지 연봉이 얼마였었죠?

1억 8,000만 원입니다.

거의 2배로 지금 늘은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김진 선수가 3년 동안 계속 우리 군하고 계약을 했죠? 그 세 선수가 아마 우리 군하고 3년 동안 계속 계약을 했을 거예요. 계약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실적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다시 눈여겨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군에서 증평군은 씨름과 인삼의 고장인데 우리 증평군에 있는 지역의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예.

지금 후배양성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우리는 초등학교도 삼보초나 증평초나 또 중학교도 형석중학교, 고등학교는 증평군에 씨름 선수들이 즐비해요. 육성할 수 있는 자원들이 풍부한데도 우리 군에서, 씨름단에서는 아직도 우리 지역 후배들한테는 후배양성의 기회를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술 전수라든가 어떤 요청 시에 그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 공감합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김진 선수나 이국희 선수의 실적을 감안해서 저희가 재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새롭게 2024년도에 또 계약이 만료되는 선수가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그 부분을 따져서 저희가 증평 관내에 있는 선수를 영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도 증평공고에서 이대성 선수가 전국대회 1등을 했어요. 이런 인재들을 조금이라도 기술 전수해서 육성해 주면 좋은 선수가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가 커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선수 연봉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후배양성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 실적을 더 많이 쌓아야 돼요. 지금 선수하고 과연 될 것인가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서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당초예산 567쪽입니다.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외 79개 세부사업에 총 57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61억 4,100만 원보다 5.58% 감소한 3억 4,200만 원 감액 계상한 것으로, 이를 재원별로 보면 보조예산 41억 1,600만 원, 자체예산 16억 8,3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건강 증진 15억 원, 방역·구호 28억 3,600만 원, 보건소 운영지원 3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2023년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7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생활터별로 통합적 운영을 하는 사업으로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추가 자체재원 3,000만 원 편성으로 부족한 운영비를 보충하였습니다. 570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만성질환 위험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1억 2,400만 원으로, 금연환경 조성을 통한 흡연 예방 및 금연율 증가를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이동순회 진료사업 900만 원, 구강보건 홍보 및 교육사업 300만 원, 재가암환자관리 지원에 400만 원을 펀성하였고, 헌혈 장려사업 1,000만 원,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 가구의 건강 위험요인 관리 및 자가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추가 자체재원 1,700만 원을 확보하여 방문보건용 재활기구 및 소모품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보충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에서 582쪽, 내실있는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먼저, 선진보건행정 추진은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작비, 보건의 날 행사지원, 공중보건의 및 공무직 국내여비, 보건행정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실 운영 800만 원, 진료서비스 운영 5,400만 원, 검진서비스 운영 4,000만 원, 도안보건지소 운영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운영 9,600만 원,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지원 5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500만 원을 편성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에서 586쪽,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전환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대상 기준 확대로 전년 대비 3,400만 원 증가한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추가 자체재원 5,000만 원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부담금 지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은 2023년 종료되는 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따라 2021년 출생아 대상 지급 잔여분만 예산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00만 원 감소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생아 출산 축하금 지원비는 군 자체 사업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은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지원으로 1회 200만 원, 전년 대비 6,200만 원 감소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는 대상자 지원 기준 확대로 전년 대비 2,600만 원 증가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4쪽에서 587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입니다. 영유아 발당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5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6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00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00만 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00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300만 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400만 원 등 취약계층인 모성과 영유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부터 593쪽까지 감염병 관리입니다.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200만 원, 어린이 및 성인 필수 예방접종을 위한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접종대상자 감소로 전년 대비 3,500만 원 감소한 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접종대상자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4억 200만 원 감소한 2억 2,700만 원, 방역소독사업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상포진 접종 등 임시 예방접종 사업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은 전년 대비 700만 원 감소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센병 관리사업 1,400만 원, 결핵관리사업 6,1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1,500만 원, 생물테러대비 대응역량 강화 사업에 600만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에 1,700만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594쪽 만성병 관리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대상 질환 확대로 전년 대비 1,300만 원 증가한 7,800만 원,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 사업 200만 원,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 10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 6,700만 원을 편성하여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5쪽에서 601쪽까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 3억 3,700만 원,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은 전환사업으로 8,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치매환자 돌봄재활지원 3,700만 원, 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 300만 원을 편성하여 치매노인의 존엄성 보장 및 치매 가정의 부담경감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1억 2,1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사업은 대상 사업 축소로 전년 대비 1,300만 원 감소한 5,1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사업은 인건비로 호봉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700만 원을 증액한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4,000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질환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및 치료지원사업으로 대상 사업 확대하여 전년 대비 1,300만 원 증가한 1억 6,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7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1,200만 원,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300만 원,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00만 원 감액한 6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지원 인력지원에 인건비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2쪽, 603쪽 국가 암관리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전환사업으로 6,200만 원, 국가암관리 사업 5,10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여 국가암검진 수검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3쪽에서 606쪽까지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입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공중보건의사 관사 임차 전세금 신규 편성으로 전년 대비 1억 500만 원 증가한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장비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는 전년 대비 500만 원 감소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22년도 미추진 사업으로 자동혈액분석기 등 보건의료장비 구입을 위하여 5,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에서 612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중보건의 수당 및 행정보조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3개 사업 공무직 군비 추가분이 각각의 사업비에 포함되어 전년 대비 1억 3,500만 원 감소한 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업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추가 자체재원은 각종 수당 지급을 위하여 확보하였으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2억 5,900만 원 중 추가 자체재원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공무직 1명 퇴직으로 전년 대비 2,900만 원 감소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3,600만 원 중 추가 자체재원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는 1억 5,900만 원 중 추가 자체재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인건비는 4,700만 원에서 이중 추가 자체재원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613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수용비 및 급량비, 당직수당, 출장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04쪽, 205쪽입니다. 당초예산안 제출 후 일부 추가 소요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상하였으며, 기존 예산안 57억 9,900만 원보다 5억 3,900만 원 증가한 63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보수교육비 내시 변경으로 24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인 출산육아수당 지원은 출생아당 1,200만 원을 5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에서 2023년도에 추진할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지역 보건의료 향상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보건소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589페이지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이월된 게 1억 7,700만 원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두 개 합치면 한 4억 500만 원 정도 예상돼요. 이거 많이 세운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코로나19 격리치료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방.

예방접종이 지금 3차하고 4차가 이제는 안 맞아도 되는 걸로 중지가 됐어요.

예산은 지금 작년에 지출한 게 1억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올해 4억 정도 쓰는 거니까 좀 많이 쓴 게 아닌가 해서요. 왜냐하면 작년에 명시이월 된 게 1억 7,700만 원이 있고 올해 2억 2,700만 원 하면 두 개 합치면 4억 정도 돼요. 그런데 작년 지출은 1억 4,000만 원, 그럼 올해는 취소되고 그러면

앞으로 병의원에서 한 게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면 계속 나가야 되는 돈이에요.

그래요? 그럼 이게 얼마나…… 그런데 이월을 다 시켜놔서. 얼마나 더 줘야 되죠?

지금 들어온 게 얼마나 되는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게 10월달 기준인가요? 그럼 11월달에 얼마나 들어왔나요?

11월달 거는 아직 안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10월, 9월도 선생님들이 그거를 신청해야 저희가 빼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쁘시고 그러면 신청을 늦게 하시더라고요.

결산 보니까 1억 4,000만 원 지출했는데, 지금 한 4억 원 정도 쓰니까 어차피 줄을 거라고

증평 병원에서 지금 신청을 다 하시잖아요. 다 하시는데 청구를 자주 안 하세요. 바로바로 청구를 하시면 저희가 바로 빼드리는데, 청구를 안 하니까 어차피 들어올 거니까 이월시켜서 지금 내년에도 계속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출한 거보다 예산이 합치면 너무 많이 세워서 이게 아닌가 해서요.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탁관리비가 그건가요?

위탁비를 아예 안 주고요. 그쪽에서 아예 다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할 페이지는 569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그게 저희가 위탁을 병원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위탁병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프로그램교육 강사료도 나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강사비에서 이게 금액이 산정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그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가요?

예탁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예.

이거는 그럼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하는 건가요?

예, 정신만 예탁이지, 우리 통합은 예탁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전기안전검사 있죠?

예.

그거 매달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하반기로 해요?

매달.

매달 해요? 그런데 남하리 보건소는 2회를 했더라고요.

보건진료소하고 저희는 아마 다를 거예요. 보건소는 전기안전검사 매달 하게끔 되어 있고요. 거기 진료소는 아마 상‧하반기로…… 지소, 진료소는 아마 매달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 왜 그러지? 증평보건소는 매달 해요. 도안보건소도 매달 해요. 그런데 남차리 진료소는 2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같아요. 이게 왜 다른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첨부자료 보면 695페이지요. 방문건강사업이라고 있죠? 여기에 보면 올해 1,572가구, 횟수로는 4,268회를 방문했어요. 예산이 70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올해는 6,200만 원으로 확 뛰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릴게요.

그건 인건비가 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건비로 느는데, 그래도 올해는 인건비 산출이 어떻게 됐길래 700만 원밖에 안 되죠?

그 방문건강관리사는요. 지금 저희 공무직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공무직은 지금 국비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수당하고 그런 거는 지금 군비로 추가분을 쓰고 있는데, 지금 그 방문건강 그쪽에 있는 공무직 한 분이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한 분은 육아휴직 3년 들어가 있거든요. 쌍둥이를 출산하셔가지고 3년 들어가 있어서 아마 그 인건비가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럼 인건비 새로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기간제 인건비라서

기간제 인건비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