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만 의원 발언

202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재난안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 부분은 63억 1,223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17억 9,583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감소 요인은 재해예방사업이 올해 종료가 되고, 신규 사업은 설계 등 행정 절차 기간으로 국비보조금이 공사 기간에 따라 교부됨으로 그 감소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서 63억 973만 8,000원으로 17억 9,568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33억 6,136만 원으로 17억 8,151만 1,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 부분은 재해예방사업이 22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었다가 정부의 회계 전환으로 재해예방사업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편성됨에 따라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신설되어 33억 5,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창선 풍수해, 월포 자연재해위험,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 천동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는 신규 사업이고. 큰양아 또 봉화2지구는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29억 4,837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530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 7,000만 원, 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8억 6,800만 원, 사부작 사부작 상생의 징검다리 사업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여기는 삼동면 화천 지역이 됩니다.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세출 예산은 18억 6,796만 원이 감소한 195억 5,067만 9,000원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기획팀 소관입니다. 안전 관리 능력 강화 재난 예방 활동 지원에 사무관리비 마을안전지킴이 조끼 구입 442만 원, 마을안전지킴이 활동일지 제작 442만 원, 일반보전금에서 마을안전지킴이 활동 보상 6,364만 8,000원, 포상금 마을안전지킴이 운영 보상 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대책 지원에서 보험금 군민안전보험 가입 1억 2,540만 원입니다. 533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범죄예방환경도시 조성사업 비상벨 설치 2,100만 원, 군민안전교육에서 행사운영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입니다.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비 기술 지원대 등 전문 교육 지원 1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 위탁 운영 902만 6,000원, 비상 대비 훈련 추진 사무관리비 1,58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비상 대비 훈련 급량비가 1,024만 원으로 이 부분은 을지연습 시의 급량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37페이지 민방위 활성화 행사운영비 주부민방위기동대 안보 견학 및 교육 767만 7,000원입니다. 하단에 민방위 활성화 운영 지원에서 3,720만 2,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538페이지 민방위 경보 시설 유지 보수 등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무 지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일반보전금 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 1억 2,4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수, 교통비, 피복비 등이 전체 포함됩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으로 1,100만 원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나라사랑 보물섬사관학교 운영에 900만 원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에서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1억 9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예비군 훈련장 및 면대 보수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동남서면대와 고현면대 등 2,700만 원 면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소방 행정 구현에서 소방 활동 지원 행사운영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영호남 교류 행사, 의용소방대의 날 등 1,755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이 남해 주관으로 영호남 교류 행사 등을 주관하는 해가 되어서 520만 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540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주택용 소방 시설 지원에 682만 원입니다. 일반보전금 의용소방대지원경비 1,280만 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의용소방대 활동 및 행사 지원으로 8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재난팀 소관입니다. 사회 재난 예방 및 대응에서 사회 재난 대응 사무관리비 2,300만 원, 이주및재해보상금 해서 다음 541페이지입니다. 화재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사전 대비 국가안전대진단 사무관리비 900만 원, 기타보상금 민간 전문가 수당 지급 400만 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386만 원 증액 2,536만 원 된 내용은 근무 기간 연장으로 인건비 반영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542페이지입니다. 사회 재난 예방 지원에서 행사진행요원 단체복 구입은 도비보조로 이번 이태원 사고에 따라서 ‘행사 때 진행요원에게 단체복을 배부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민 생활 편의 도모에 가로등 유지 관리 10억 1,584만 원 1억 7,11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고효율등 교체와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이 전년도 완료됨에 따라 그 사업비가 감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공공운영비에서 3억 8,940만 원인데 3,600만 원 감소가 된 부분은 고효율등으로 교체함에 따라 전기요금이 절약되어서 3,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1억 1,9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5억 420만 원입니다. 감소한 내용은 아까 고효율등과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팀 소관으로 재해 및 재난 복구 능력 강화에서 재난 복구 기반 구축 전체 사업비가 79억 5,600만 원 25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재해예방사업이 4건 종료되고 신규 사업은 행정 절차 기간임에 따라서 국도비사업이 소액 반영되어 감소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 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재해위험지 정비는 1억 5,000, 급경사지 전수 조사 및 안전 점검 용역 5,0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지정 등 용역비 1억 2,0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 조사 용역 12억 편성하였습니다. 봉화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4페이지입니다. 월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서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위원회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 14억 5,200만 원입니다. 큰양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은 12억 2,200만 원 편성하였고, 창선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54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25억 4,000만 원 실시 설계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2억 원 재난 예방 관리 능력 강화입니다. 풍수해보험으로 546페이지입니다. 보험금 풍수해보험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시스템 유지 관리로 공공운영비입니다. 여기에는 재해일제전화방송, 기상관측시스템, 재해문자, 전광판, 위성전화 등 해서 전체 9,48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복구 대책 지원에 재료비 수방 자재 구입 배부 등 해서 1,800만 원, 방재복 신규 직원들 대상이 되겠습니다. 배부해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재난 복구 기반 구축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해서 2,120만 원, 우수저류시설 공공운영비 2,640만 원, 시설비 500만 원 편성하였고. 지진 안전 관리 공공운영비에 1,02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에서 54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1,473만 2,000원, 기타보상금 지역자율방재단 피복비 등 해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팀 소관입니다. 하천 정비에 덕신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38억 8,400만 원, 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14억 원 편성하였고. 하천 유지 관리 54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지방 하천 유지 관리 1억 원, 난음지구 일반 하천 정비 2억 원, 서상지구 일반 하천 정비 2억 원, 사부작 사부작 상생의 징검다리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편입 보상으로 시설비 하천 부지 손실보상금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 관리에서 시설비 소하천 유지 보수 1억 원, 심천천 보 정비 2,000만 원, 은점마을 하천 정비 2,000만 원, 서상천 정비 800만 원 550페이지입니다. 정거소하천 주변 정비 2,000만 원, 정거소하천 안전시설 설치 3,000만 원, 가인포소하천 정비 2,500만 원, 가천소하천 정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천 유지 관리에서 시설비 세천 유지 보수 1억 원, 내곡마을 세천 소교량 정비 2,000만 원, 외금 세천 정비 5,000만 원, 남상 세천 배수로 정비 3,000만 원, 회룡 세천 정비 2,000만 원, 서대 세천 정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관리 운영 지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 화천 고향의 강 친수공원 수목 관리에서 7,000만 원, 문의소하천 정비 시설비및부대비에 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1페이지에 보시면 계측기 설치는 현재 4개소로 서상 중앙천, 설천 남양천, 남면 우형천, 이동 원천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해재해예방팀 소관입니다.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이행에서 사무관리비 위험성 평가 컨설팅 2,200만 원, 보건 관리 업무 위탁 2,000만 원, 도급 용역 위탁 관리 컨설팅 3,000만 원, 작업 환경 측정 2,000만 원, 공공운영비 특수건강검진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해 재해 예방 및 대응 교육에서 「중해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직무 교육 1,000만 원, 관리 감독자 교육비 2,000만 원 편성하였고. 중해 재해 대응 및 복구에서 연구용역비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해 발생 대응 전문 기관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입니다. 중대 재해 대응 체계 구축 및 이행으로 안전 보건 개선 비용 보호구 구입 등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2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서 ISO 시스템 유지 관리 600만 원, 중대 시민 재해 유해 위험 요인 발굴 개선 컨설팅 용역으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기금전출금 2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