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찬 의원 발언

202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재난안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 부분은 63억 1,223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17억 9,583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감소 요인은 재해예방사업이 올해 종료가 되고, 신규 사업은 설계 등 행정 절차 기간으로 국비보조금이 공사 기간에 따라 교부됨으로 그 감소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서 63억 973만 8,000원으로 17억 9,568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33억 6,136만 원으로 17억 8,151만 1,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 부분은 재해예방사업이 22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었다가 정부의 회계 전환으로 재해예방사업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편성됨에 따라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신설되어 33억 5,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창선 풍수해, 월포 자연재해위험,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 천동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는 신규 사업이고. 큰양아 또 봉화2지구는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29억 4,837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530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 7,000만 원, 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8억 6,800만 원, 사부작 사부작 상생의 징검다리 사업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여기는 삼동면 화천 지역이 됩니다.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세출 예산은 18억 6,796만 원이 감소한 195억 5,067만 9,000원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기획팀 소관입니다. 안전 관리 능력 강화 재난 예방 활동 지원에 사무관리비 마을안전지킴이 조끼 구입 442만 원, 마을안전지킴이 활동일지 제작 442만 원, 일반보전금에서 마을안전지킴이 활동 보상 6,364만 8,000원, 포상금 마을안전지킴이 운영 보상 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대책 지원에서 보험금 군민안전보험 가입 1억 2,540만 원입니다. 533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범죄예방환경도시 조성사업 비상벨 설치 2,100만 원, 군민안전교육에서 행사운영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입니다.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비 기술 지원대 등 전문 교육 지원 1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 위탁 운영 902만 6,000원, 비상 대비 훈련 추진 사무관리비 1,58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비상 대비 훈련 급량비가 1,024만 원으로 이 부분은 을지연습 시의 급량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37페이지 민방위 활성화 행사운영비 주부민방위기동대 안보 견학 및 교육 767만 7,000원입니다. 하단에 민방위 활성화 운영 지원에서 3,720만 2,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538페이지 민방위 경보 시설 유지 보수 등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무 지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일반보전금 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 1억 2,4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수, 교통비, 피복비 등이 전체 포함됩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으로 1,100만 원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나라사랑 보물섬사관학교 운영에 900만 원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에서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1억 9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예비군 훈련장 및 면대 보수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동남서면대와 고현면대 등 2,700만 원 면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소방 행정 구현에서 소방 활동 지원 행사운영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영호남 교류 행사, 의용소방대의 날 등 1,755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이 남해 주관으로 영호남 교류 행사 등을 주관하는 해가 되어서 520만 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540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주택용 소방 시설 지원에 682만 원입니다. 일반보전금 의용소방대지원경비 1,280만 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의용소방대 활동 및 행사 지원으로 8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재난팀 소관입니다. 사회 재난 예방 및 대응에서 사회 재난 대응 사무관리비 2,300만 원, 이주및재해보상금 해서 다음 541페이지입니다. 화재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사전 대비 국가안전대진단 사무관리비 900만 원, 기타보상금 민간 전문가 수당 지급 400만 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386만 원 증액 2,536만 원 된 내용은 근무 기간 연장으로 인건비 반영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542페이지입니다. 사회 재난 예방 지원에서 행사진행요원 단체복 구입은 도비보조로 이번 이태원 사고에 따라서 ‘행사 때 진행요원에게 단체복을 배부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민 생활 편의 도모에 가로등 유지 관리 10억 1,584만 원 1억 7,11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고효율등 교체와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이 전년도 완료됨에 따라 그 사업비가 감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공공운영비에서 3억 8,940만 원인데 3,600만 원 감소가 된 부분은 고효율등으로 교체함에 따라 전기요금이 절약되어서 3,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1억 1,9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5억 420만 원입니다. 감소한 내용은 아까 고효율등과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팀 소관으로 재해 및 재난 복구 능력 강화에서 재난 복구 기반 구축 전체 사업비가 79억 5,600만 원 25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재해예방사업이 4건 종료되고 신규 사업은 행정 절차 기간임에 따라서 국도비사업이 소액 반영되어 감소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 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재해위험지 정비는 1억 5,000, 급경사지 전수 조사 및 안전 점검 용역 5,0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지정 등 용역비 1억 2,0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 조사 용역 12억 편성하였습니다. 봉화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4페이지입니다. 월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서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위원회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 14억 5,200만 원입니다. 큰양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은 12억 2,200만 원 편성하였고, 창선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54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25억 4,000만 원 실시 설계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2억 원 재난 예방 관리 능력 강화입니다. 풍수해보험으로 546페이지입니다. 보험금 풍수해보험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시스템 유지 관리로 공공운영비입니다. 여기에는 재해일제전화방송, 기상관측시스템, 재해문자, 전광판, 위성전화 등 해서 전체 9,48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복구 대책 지원에 재료비 수방 자재 구입 배부 등 해서 1,800만 원, 방재복 신규 직원들 대상이 되겠습니다. 배부해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재난 복구 기반 구축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해서 2,120만 원, 우수저류시설 공공운영비 2,640만 원, 시설비 500만 원 편성하였고. 지진 안전 관리 공공운영비에 1,02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에서 54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1,473만 2,000원, 기타보상금 지역자율방재단 피복비 등 해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팀 소관입니다. 하천 정비에 덕신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38억 8,400만 원, 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14억 원 편성하였고. 하천 유지 관리 54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지방 하천 유지 관리 1억 원, 난음지구 일반 하천 정비 2억 원, 서상지구 일반 하천 정비 2억 원, 사부작 사부작 상생의 징검다리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편입 보상으로 시설비 하천 부지 손실보상금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 관리에서 시설비 소하천 유지 보수 1억 원, 심천천 보 정비 2,000만 원, 은점마을 하천 정비 2,000만 원, 서상천 정비 800만 원 550페이지입니다. 정거소하천 주변 정비 2,000만 원, 정거소하천 안전시설 설치 3,000만 원, 가인포소하천 정비 2,500만 원, 가천소하천 정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천 유지 관리에서 시설비 세천 유지 보수 1억 원, 내곡마을 세천 소교량 정비 2,000만 원, 외금 세천 정비 5,000만 원, 남상 세천 배수로 정비 3,000만 원, 회룡 세천 정비 2,000만 원, 서대 세천 정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관리 운영 지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 화천 고향의 강 친수공원 수목 관리에서 7,000만 원, 문의소하천 정비 시설비및부대비에 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1페이지에 보시면 계측기 설치는 현재 4개소로 서상 중앙천, 설천 남양천, 남면 우형천, 이동 원천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해재해예방팀 소관입니다.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이행에서 사무관리비 위험성 평가 컨설팅 2,200만 원, 보건 관리 업무 위탁 2,000만 원, 도급 용역 위탁 관리 컨설팅 3,000만 원, 작업 환경 측정 2,000만 원, 공공운영비 특수건강검진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해 재해 예방 및 대응 교육에서 「중해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직무 교육 1,000만 원, 관리 감독자 교육비 2,000만 원 편성하였고. 중해 재해 대응 및 복구에서 연구용역비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해 발생 대응 전문 기관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입니다. 중대 재해 대응 체계 구축 및 이행으로 안전 보건 개선 비용 보호구 구입 등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2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서 ISO 시스템 유지 관리 600만 원, 중대 시민 재해 유해 위험 요인 발굴 개선 컨설팅 용역으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기금전출금 2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곽기두 보건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6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보건소 세입 52억 9,523만 2,000원 중 보건행정과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5억 2,929만 5,000원, 기금 3억 7,817만 7,000원, 도비보조금 2억 7,198만 2,000원으로 11억 7,9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 117억 4,982만 3,000원 중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은 49억 9,35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 먼저 보건행정팀 예산입니다. 570페이지~571페이지 중간까지의 공공보건기관 관리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운영의 인건비는 공설 해수욕장 운영, 보건소 구내식당, 이동, 남면 치과실, 미조, 설천, 동천, 연곡, 중현보건진료소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발생되는 인건비, 4대 보험료, 출장여비로 편성한 예산으로 1억 8,91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3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71페이지~572페이지 중간까지의 일반운영비 5억 6,442만 8,000원은 전년도 대비 9,27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보건지소, 진료소 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또 의료 감염성 폐기물 관리, 무인 경비 용역, 전기, 승강기 안전 검사비 등 보건기관 운영 점검 수수료, 방사선실 운영에 필요한 판독료, 음압 구급차 공기 정화 필터 구입, 보건소 당직비,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대료 1억 8,4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 3억 7,957만 6,000원은 전년도 대비 9,72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전 보건기관 전기요금 상승과 각종 공과금, 우편요금, 물탱크 청소비 등입니다. 하단의 연료비는 보건기관의 난방비이며, 시설장비유지비는 공중보건의사의 간사 정비, 이동 보건지소의 방수 공사, 방사선 장비 유지 보수와 관용 차량 유류비, 정비 유지비입니다. 573페이지 하단에 의료 약품 재료 관리의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8억 3,760만 원은 보건소, 지소, 진료소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전년 대비 1억 2,2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진료 의약품의 단가 상승과 의약 분업 예외 지역 증가로 인하여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4억 4,394만 원은 노후된 고현 보건지소의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1억 3,964만 원과 보건소 방사선실 장비 교체비, 노후 보건사업용 차량 교체 비용으로 자산취득비 3억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 중간에 공공의료시설 시설비및부대비 2,200만 원은 1998년도 보건소 이전 신축 시 설치한 보건소 전기 변압기를 교체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래에 자산취득비 4,980만 원은 서면, 창선보건지소의 이전 신축으로 인한 사무용품 및 집기 구입비와 보건기관의 노후된 사무용품과 진료 용품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 중간 보건진료소 활동 지원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협의회장 직무 활동 수당에 필요한 예산으로 1,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보건기관 ICT 활용 협진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도서 벽지 등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정보통신기술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원격 진료비 및 진료 장비 비용 6,3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 건강 검진 사업은 의료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 및 홍보 영유아 발달 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예산으로 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예방팀 예산입니다. 578페이지 감염병 예방 관리에 일반운영비는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로 예방접종 및 감염병 예방 홍보물과 어린이 요충 검사 검사수수료 7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성 감염병인 결핵과 한센 환자 치료 보조제 구입 예산으로 42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한센병 환자 진료를 위한 위탁 사업비로 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감염병 조기 검사 체계 구축입니다. 보건소 임상병리검사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상병리검사를 위한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로 5,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 중간에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및 성병 검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5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한센 간이 양로 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 한센인 생계 지원 675만 원은 재가 한센 환자 3명에 대한 생계비 지원 예산입니다. 580페이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는 발열성 질환인 쓰쓰가무시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기피제 구입 비용으로 7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에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은 2,9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 중간 보건소 결핵 환자 관리 지원에 결핵관리요원 인건비로 3,6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 상단 중학생 결핵 조기 발견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 중간~584페이지 중간까지 국가예방접종 실시 6억 4,763만 8,000원은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내역으로 전년도 대비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비가 1% 인상되었고,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로타바이러스 백신 신규 도입으로 7,36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4페이지 하단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3,903만 5,000원은 예방접종 등록센터 간호사 1명의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 중간 예방접종 지원 5억 8,602만 원은 보건소 B형 간염 예방접종 구입비, 취약계층 무료 인플루엔자 약품 구입비, 22년도 미지급 로타바이러스 접종 지원비와 대상포진 약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2억 9,271만 8,000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시행비입니다. 전년 대비 접종 횟수 등의 감소로 4억 4,13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85페이지 하단~586페이지 하단까지 취약지역 방역 활동의 6억 3,017만 3,000원은 전년 대비 4,661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생활 방역 및 하절기 매개체 방역을 위한 예산으로 방역 기간제 인력 10명에 대한 인건비 3억 4,443만 9,000원과 일반운영비 6,647만 4,000원은 방역 인력의 안전을 위한 물품 구입비와 방역 차량 10대의 유지 관리를 위한 유류비와 차량 보험료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2억 227만 2,000원은 취약지역 방역 약품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살균제 구입, 자체 방역 마을에 대한 유류비 지원, 방역 장비 유지비 및 진드기 기피제 구입비이며, 자산취득비 1,698만 8,000원은 방역기와 포충기 구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염병예방팀 예산입니다. 587페이지 감염병 위기 대응은 코로나19 역학 조사 및 선별 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5,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 중간 격리 치료 감염병 입원 치료비 10만 원은 제1급, 제2급 감염병 환자의 격리 치료비 지원 예산입니다. 588페이지 중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 치료 시 지원하는 예산으로 1,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물 테러 대비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은 생물 테러 발생 시 초동 대응을 위한 모의 훈련에 필요한 예산으로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팀 예산입니다. 588페이지 하단 지자체 기초 위생 관리 지원 스마트 식품 안전 관리 정보통합망 구축 134만 6,000원은 위생 업소 점검 시 현장에서 사용하는 태블릿PC 3대의 통신요금이며, 589페이지 지자체 기초 위생 관리 지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240만 원은 경로당 등 어르신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떴다방 등의 사기성 판매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시니어감시원 2명의 계도 활동보상금입니다. 589페이지 중간~590페이지 중간까지 식품위생업소 안전 관리는 식중독 예방 및 음식 문화 개선 홍보물 및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의 안전 관리를 위한 상해 보험료와 미조항 음식특구 무인안내시스템 운영 경비입니다. 재료비 식품 수거 검사 재료 구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으로 7,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용 차량 유지 관리 경비 신규 편성과 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수거 검사 횟수 증가, 감시원 활동비 증액으로 사업비 4,0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0페이지 중간 공중위생업소 안전 관리는 공중위생시설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표지판 설치 지원 등에 대한 예산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으로 4,1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에 식품접객업소 서비스 향상 1억 220만 원은 신규 식품접객업소와 음식 문화 개선 사업 추진 참여 업소, 전통시장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 물품 지원과 입식 테이블, 음식점 시설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91페이지 중간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987만 원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관내 24개소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영양 수준 향상 및 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대한영양사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1억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 식품제조업체 품질 관리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관내 식품제조업체 생산품의 위생 안전도 제고를 위하여 사전 규격 검사, 생산 공정 개선 컨설팅 등 맞춤형 품질 관리 지원을 위해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식사 문화 개선은 위생 수칙 준수, 안심식당 지정 업소의 위생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 하단~594페이지 중간까지의 행정운영경비는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보건행정과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국도비보조금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3년도 세입 세출안 설명을 마치며 우리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고자 편성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