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이남오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철희 위원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는 5,010억 7,633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08억 903만 2,000원으로 총 5,118억 8,536만 7,000원입니다. 이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400억 1,632만 2,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법정기준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등을 우선 반영하고 성립전 예산 편성여부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 및 복지정책 마련 등 군민과 직결된 주요 정책사업에 투자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266쪽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주거복지센터 건립사업 5억 원 중 1억 원,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640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36억 675만 원 중 36억 675만 원,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718쪽 함평읍 자풍리 산림공원 조성사업 2억 원 중 1억 원, 예산안 784쪽 학교무지개마을 생활숲 조성사업 3억 중 1억 5,000만 원, 축제엑스포사업소 소관 예산안 942쪽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31억 7,441만 5,000원 중 4억 원 등 총 5건에 43억 5,675만 원을 삭감하고 43억 5,675만 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설치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8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인재양성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2023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252억 25만 6,000원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기금 자산의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관련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 기금운용이 합리적인 목적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삭감액 없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