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여수시의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누구나 존경받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여수를 희망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최근 체감 물가의 고공행진과 여전한 코로나19 감염의 위협, 그리고 50년 만에 겪는 역대급 가뭄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추운 날씨만큼이나 우리의 마음도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김영규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으로 우리 여수시는 3년 만에 관광객수 1천만 명을 다시 회복하는 등 ‘최고의 해양관광도시 여수’로서 여전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수가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코로나 이전의 모습보다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며 오늘 본 의원은 해양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수형 해양정원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여수는 천혜의 해양경관과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조성된 관광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해양관광·문화산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힘입어 현재 여수는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해양관광의 일번지이자 다가오는 2026년에는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예정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2년도 전국 인기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에서 여수엑스포 해양공원이 연간 방문객수 3,082,800명으로 3위를 차지했고, 전라남도 내에서는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보여주듯 여수는 전라남도의 대표 관광도시로서 남해안 지역의 관광거점입니다. 그러나 여수시가 앞으로도 관광 트렌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까요?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22년 관광 트렌드를 보면 최근 관광객들은 다양한 테마를 가진 지역여행을 선호하며 도보여행, 자연친화적 여행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 관련 법정 주요 계획들을 살펴보면 해양자원관광화, 관광거점화, 관광벨트, 광역관광루트, 섬 생태·문화 다양성 보존 등이 주요 키워드입니다. 즉 정부는 자연자원의 생태적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연계, 활용해 자연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관광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위계획의 정책을 잘 반영하면서 여수만이 가진 자연자원과 현재 관광 트렌드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양정원 조성을 제안합니다. 먼저 정원문화의 관광화로 성공한 국내 관광지 세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제일 먼저 우리 순천 국가정원 1호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다음이 경남 거제시 외도 보타니아 해양식물 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 춘천 남이섬입니다. 먼저 국가정원 1호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이후 현재까지 관광객 증가, 일자리 창출,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며 순천의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성공적 흑자 박람회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정원 조성사업비로는 1,064억 원이 투입됐는데 정원박람회 개최 이후 전국적 관광명소로 부상하면서 7년 동안 약 1,186억 원 규모의 재정수입을 새로 창출해냈기 때문입니다. 인구는 2010년부터 20220년까지 10년간 1만 명 가까이 증가했고, 연향 3지구 및 시내권 숙박시설이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순천만 국가정원은 순천시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1등 공신이자, 새로운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내는 지역경제의 보물창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다시 한번 순천이 전국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는 등 순천만 국가정원은 도시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남 거제시 외도 보타니아로서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있는 해양식물공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19년, 2020년 한국관광 100선’에 들어간 남해안 천혜 비경의 결정체이자 연간 백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남해안의 최고관광 명소입니다. 현재는 약 4만5천여 평의 동백숲이 섬 전체를 덮고 있으며 선샤인, 야자수, 선인장 등 아열대식물이 가득하고 다양한 희귀식물을 비롯해 3천여 종의 식물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이섬은 13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해 연간 330만 명이 찾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남이섬 내에는 아름답고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만드는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노래박물관, 세계민족악기전시관, 평화랑갤러리, 유니세프라운지(국제어린이도서관), 안데르센 그림책센터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사례를 볼 때 전라남도 대표 관광도시이자 해양관광을 선도하고 트렌드를 이끄는 여수시가 해양을 주제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여수형 해양정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여수만이 보유한 해양경관과 정원의 아름다움을 하나로 묶어 해양정원을 탄생시킨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해양정원 조성은 다양한 테마를 추구하며 자연친화적인 여행을 원하는 최신 관광트렌드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나아가 여수의 특별한 해양정원문화를 형성하고 확산시켜 새로운 브랜드와 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해양정원문화 거점은 우리 지역 어디에 조성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까요? 본 의원은 제206회 정례회 때 10분 발언을 통해 최적의 해양정원 공간으로 화정면 개도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개도는 순천만정원의 10배가 넘는 면적을 가지고 있어 면적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해양정원 구상을 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수∼고흥 간 11개의 다리 일명 일레븐 브릿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6여수세계섬람회의 부행사장이자 77호선 국도인 백리섬섬길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으로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고유한 해안절경과 주변의 작은 섬들을 연속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개도사람길, 백패킹의 성지인 청석포, 얕은 수심과 자갈 해안으로 가족 단위의 최적 피서지인 모전마을 몽돌밭 그리고 여수세계섬박람회의 대표 술인 개도막걸리의 주조장이 있는 자연관광지와 음식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이처럼 활용하기 충분한 면적, 중요한 지리적인 위치와 천혜의 자연경관, 독특한 문화를 보유한 개도는 정부의 관광계획과 최신 관광트렌드를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적지로 판단됩니다. 개도를 여수형 해양정원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한다면 관광테마가 다양해지는 동시에 관광루트가 확장되고 해양정원문화 또한 자연스럽게 확산되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수의 해양관련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광 콘텐츠 고갈로 여수관광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앞으로도 여수관광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광콘텐츠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도 해양정원 조성은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관광객의 눈길을 새롭게 끌 수 있는 새로운 관광자원이 되어줄 것입니다. 따라서 시정부에서는 개도 해양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긍정적,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회에서도 여수시 해양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를 조직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 국내 성공사례 및 해외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여수관광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정기명 시장님의 행보를 보면 시민과 소통하고 의회와 협력의 동반자로서 소통과 상생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시는 모습에 개인적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시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는 소통과 상생 그리고 협력관계는 시장님의 철학과 의지, 소신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행사장에서 시민과 손잡고, 명함 배부하고, 사진 찍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 여수 시민은 현명합니다. 시장님은 여수호의 선장으로서 배가 산으로 가지 않고 우리의 목적지인 더욱 살기 좋고 발전하는 여수에 도착할 수 있도록 능력과 실력을 보여주십시오.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님의 능력을 본격적으로 발휘할 때라고 봅니다. 현명한 여수 시민 그리고 여수시 발전을 위해 역량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올해의 달력은 마지막 장만이 남았지만 우리 여수의 발전에는 끝이 없습니다. 시정부에서는 올해 마무리돼야 하는 사업들을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 섬박람회 준비 등 내년에도 계속되는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진척 사항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다고 합니다. 올해 꼭 하기로 마음먹었던 일들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웅천 흙막이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여수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정·둔덕·시전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10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고맙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기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웅천 골드클래스 더마리나 공사 흙막이벽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10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일 웅천동 골드클래스 더마리나 신축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인근 부지 토사가 침식되는 등 추가 붕괴 가능성과 대형사고로 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았습니다. 인명 피해가 없어 한숨 돌렸지만 주민들은 혹여 언제 또 추가 해수 유입과 지반침하로 사고가 발생할지 불안과 걱정이 상당히 컸습니다. 본 의원도 사고 당일부터 며칠 동안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사고 수습에 동참하였고 다행히 더 이상의 추가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민·관이 함께 복구에 전력을 다한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불철주야 현장복구와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 애써주신 공사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노심초사하는 가운데도 복구 작업에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비록 이번 사고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거나 인근 건물 붕괴 등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사고원인에 대한 철두철미한 조사와 완벽한 사후조치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집행부에 주민들의 안전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 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소재를 가리고 그 결과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고 발생 1주일이 지난 후 여수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사고발생 20여일이 지난 후 처음으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주민들은 위원회 활동이 보다 속도감 있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사현장이 해안 매립지로 차수벽에 작용하는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흙막이 벽이 붕괴된 것으로 추정하고는 있으나 사고원인은 토질, 수리, 구조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면밀한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면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결과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앞으로 조사계획은 어떠한지, 조사결과에 따른 책임소재는 어떻게 가려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구체적인 조치내용이 아닐지라도 그 방향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조속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가 전형적인 인재(人災)이자 안전 불감증이요, 여수시의 졸속행정과 관계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 역시 한 몫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의원님께서 지난 11월 28일 골드클래스 더마리나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 누락된 사실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골드클래스 더마리나의 경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에 의거하여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설령 제외된다 하더라도 그 근거를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허가권자인 시장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송 의원님의 확인 결과를 보면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 자료는 여수시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바다를 매립한 연약지반에 지하 3층, 지상 43층, 총 높이 143미터에 달하는 초고층 건물을 세우는데 안전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요, 순리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 기사를 보면, 시공사인 보광종합건설이 공사하면서 터파기 과정 중 과도한 굴착이 사고 원인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됐다는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설계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결국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지적입니다. 시공사의 문제도 있지만 감리도 과연 제 역할을 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집행부와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언론의 지적을 받는 부분을 포함해 부실시공 및 위법행위 여부, 관리감독 미흡 등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한 가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안전평가 미대상 건축물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 시에 2개 현장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데 바로 돌산읍 우두리 라마다 호텔과 옹천동 웅천 자이더스위트입니다. 특히 사고 현장 인근에 위치한 웅천 자이더스위트는 지하 3층, 지상 42층 4개 동으로 최근 입주한 고층 생활형 숙박시설로 안전진단 정밀점검과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외에도 주변의 포레나 여수웅천 디아일랜드와 인근 상가에 대해서도 안전 조치를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붕괴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입니다. 당시 해수가 유입되면서 주변 상가 4개 동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하는 등 긴급상황이 펼쳐졌고, 일부 주민과 상인들은 재산과 영업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사고 현장 인근 19개소 세입자와 건물주 등을 직접 만나 사고당일부터 응급복구 완료일까지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해 개별 협의를 하고 있으며 11월 16일 1차 보상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 내용은 2차 협의를 통해 업소별 피해 규모를 파악해 복구공사가 완료될 시점까지 세입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상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사고 당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지금도 안전우려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재산 피해와 영업 손실에 대한 조속한 보상을 촉구 드립니다. 끝으로 마리나 현장과 인도 사이 중간에 위치한 수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수로가 왜 설치되었는지, 기능이 정확히 무엇인지 자료요구를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혹시 사고 원인일 수 있다는 주민들의 의구심이 있어 수로 때문인지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지만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만일 조사 결과 사고원인을 제공했다면 마땅히 제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록 사고 원인이 아닐지라도 수로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기능과 역할이 없다면 복토를 통해 안전위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민들의 사고 우려를 말끔히 해소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시 예산이 아닌 골드클래스 마리나 측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무엇보다 복토 후 활용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부족한 주차 시설로 활용, 공원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사업 진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기명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 11월 9일 제60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을 격려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강조하는 한편 ‘안전한 여수, 행복한 여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안전이야말로 행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번 웅천 흙막이벽 붕괴사고는 우리 여수시의 각종 공사현장에 문제는 없는지 총체적인 점검과 함께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전화위복의 대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금석이 바로 이번 사고의 후속조치입니다. 시민들은 집행부가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책임소재 규명, 이에 따른 엄정한 조치와 무엇보다 골드클래스 더마리나 지역과 주변 건축물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 그리고 피해 주민과 상가에 대한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수 시민이 기대하는 웅천 흙막이벽 붕괴 사고의 최종 마무리까지 시장님의 보다 세밀한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거듭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다음은 본 의원이 조감도 지금 현재 웅천 더마리나의 위성사진입니다. 지금 수로 부분을 보시면 현재 상황이고요, 본 의원이 한번 시물레이션으로 복토한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수로를 메꾸고 공원 좌측에는 아이나래 놀이터, 우측에는 일반 정원 그리고 가운데에는 인도 그리고 주차장을 그려본 조감도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순천의대 여수대학병원 설립 촉구와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주 의원

아름다운 여수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님!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를 만들어 가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라면·율촌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현주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전남 동부권 및 경남 서부권 등 여야 의원 다수가 발의에 참여하여 순천에는 의과대학을, 여수에는 대학병원을, 광양에는 간호대학을 추진하여 전남 동부권의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자며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내었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김회재 국회의원은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심각한 의료인 수급 불균형과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전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시·도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은 전국 평균 4.5%인데 반하여 전라남도 지역은 9.7%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원율의 근본적인 이유는 내과, 외과 등 전문응급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응급처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순천 의대, 여수 대학병원 특별법 발의에 대한 제안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양질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고 이러한 인프라는 환자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계된다고 할 수 있는 만큼 고령인구의 증가와 환자 이송이 어려운 도서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 지역의 의료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지역에 암울한 미래에 대한 우려와 지역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라남도 소재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은 전라남도 여수 지역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공공의료기반을 확대하며 전라남도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진료 격차를 해소하자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전남에 대학병원 설립이 필요한가요? 예스, 반드시! 여수에 대학병원 설립이 필요한가요? 예스, 절실히!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전라남도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루어 가는데 있어 필수적인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김회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에는 전남 동부권 의원인 서동용 의원은 물론 여수 대학병원 설립 시 상급 의료기관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경남 서부권의 하영제 의원, 순천 출신의 김웅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이외에도 송갑석, 양정숙, 양향자, 이개호,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조오섭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고 있어 특별법 통과를 위한 노력과 그 결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영호남의 경제적 발전의 축이 되는 것은 여수∼남해해저터널 완공일 것이고 사회적 발전의 한 축이 되어 지방소멸의 위기에 강력히 대응하고 정주하기 좋은 지방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 바로 대학병원 설립입니다. 남해안 거점도시로 전남 동부권의 지속발전 가능한 성장도시 여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주여건이 개선되어야 하며, 그 핵심이 바로 대학병원 설립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노후화된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늘어나고 있으며, 중증 응급환자 전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작금의 현실에서 대학병원 설립은 반드시 여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학병원의 여수 유치는 여수 시민의 희망사항이고, 여수지역 정치인의 공약사항입니다. 대학병원이 생겨서 중증환자 및 암환자들이 순천, 광주, 서울로 이동하지 않고 여수지역에서 치료받기를 원하고 뇌졸중, 심장질환, 응급질환 등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최상의 치료를 받고 싶다는 그 희망이 반드시 여수에 대학병원이 유치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광주에는 전남의대, 조선의대가 있고 전북에는 전북의대, 원광대 의대가 있으나 전남에는 의과대학도 대학병원도 없다는 것은 거듭 말씀드렸던 바이고 국립의과대학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인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교육부 인가를 위한 논의와 결정을 위한 씨앗이 되어 순천에 의대, 여수에 대학병원, 광양에 간호대학이라는 시민들을 위한 꽃과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수의 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에 비해 여수시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을 여수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병원부지 선정 및 확보, 건축, 설비, 의료진 확보, 경영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해서 도전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교육부 인가가 난 후에는 아무리 행정력과 정치력을 총동원해도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전남 서부권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수시정부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정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부지 마련이 그 시작입니다. 정치력과 행정력을 똘똘 뭉쳐 대학병원 설립이라는 큰 성과를 28만 여수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험난하고 끝이 보이지 않을 것도 같고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서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대학병원 유치에 대한 간절한 희망과 염원이라는 엔진과 가속 페달이 있다면 끝까지 달려보아도 좋을 듯합니다. 순천에 의과대학, 여수에 대학병원, 광양에 간호대학을 만들어 의료 인프라가 턱 없이 부족한 전남 동부권에 의료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여수∼남해 해저터널로 생활권이 공유될 경남 서부권까지 의료 인프라 확대의 수혜를 받음으로써 전남과 경남의 지역 상생 방안이 될 수 있는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조기에 제정되고 여수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여수시 행정력이 시작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리며,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공원묘지 플라스틱 조화 근절과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민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건설에 수고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평, 만덕, 삼일, 묘도동 지역구 환경복지위원회 구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300여 공직자 여러분! 28만 여수시민은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28만 여수시민 여러분! 2,300여 공직자도 우리 시민이며 우리들의 가족입니다. 민원을 받는 공무원분들도 그리고 민원을 요청하는 우리 시민분들도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고 좀 더 세심하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여수시민과 공무원들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는 마음을 전하며 공원묘지 플라스틱 조화 헌화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한 10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국에 있는 400여 개의 공원묘지가 있으며, 우리 시도 22,800여 분을 모실 수 있는 현재 85% 수용률의 19,500여 분이 영면하고 계시는 공원묘지와43,900여 분을 모실 수 있으며 현재까지 58.4% 수용률의 2만5,600여 분이 안치되어 있는 추모공원으로 조성된 여수시립공원묘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설날과 추석 같은 명절이면 많은 성묘객들이 방문하여 공원묘지는 형형색색으로 추모의 마음이 표현됩니다. 다른 공원묘지와 마찬가지로 여수시 공원묘지도 플라스틱 조화로 대부분 헌화를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그림을 보시면 왼쪽 편은 저희 시립묘지며 오른쪽 편은 시립묘지 뒤쪽에 보시면 천주교 공원묘지입니다. 현재 천주교 공원묘지는 생화 및 조화 사용을 근절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조화는 헌화 했을 때 특별한 관리 없이도 색이 오래 지속되고, 생화처럼 시들지 않아 성묘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플라스틱 조화는 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과 환경보호를 외치는 지금 플라스틱 조화사용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그림을 보시면 탈색된 조화입니다. 탈색돼도 이쁘기는 한데요. 이 조화가 방치될 경우 발생하는 중금속 성분과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묘지에 헌화되어 방치된 조화는 3개월 정도가 지나면 바로 탈·변색이 되고 미세먼지 가루로 분해되어 날아다닙니다. 방치된 조화에서 미세플라스틱이 평균 1,284개가 검출되는데 새 조화 대비 5.8배나 높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조화는 꽃잎은 PE(폴리에텔렌), 나이론, PVC(폴리혐화비닐)가 사용되고 줄기는 철사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재활용도 쉽지 않을뿐더러 잘 썩지도 않아 소각 또는 매립을 해야 하므로 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여수시 공원묘원 관계자에 따르면 생화를 헌화하면 시간이 지나 시들면 관리자들이 회수하는데 반해 플라스틱 조화는 1년 이상이 지나도 정상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조화의 약 99.8%가 중국에서 수입되며 그 양은 연평균 2천 톤 이상이며, 연간 약 1,557톤의 쓰레기가 발생되며 처리비용은 매년 약 329억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사단법인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이도리서치를 통해 최근 만 19세부터 64세 일반국민 천 명을 대상으로 ‘국립묘원 조화사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묘원에서 82.2%가 ‘생화 대신 조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을 하였고 90.1%가 국공립 묘원에서 중국 등 해외로부터 수입된 조화를 구매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응답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체응답자의 81.2%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공원묘원에서 조화보다 생화를 사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반면에 응답자 전체의 절반에 못 미치는 47%만 조화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고 탄소 또한 배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더불어 조화에서 중금속과 같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가 전체의 3분의 2인 66.6%를 차지해 소비자들이 플라스틱 조화에 대해 올바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라스틱 조화의 대부분이 중국산 수입제품이기 때문에, 사용을 근절하더라도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인근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경남 김해시는 전국 최초로 ‘공원묘원 플라스틱 꽃 없애기’에 나서 탄소중립 실천 선도모델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해시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녹색 환경을 만들고자 ‘전국 최초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인조 꽃) 근절’ 시책은 환경관리 시책 우수성, 탄소저감 노력, 화훼산업발전, 타 지자체 확산 효과 등 환경 개선 성과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현재 공원묘원에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적 제도나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김해시는 민관 협약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만들어 시도하였습니다. 플라스틱 조화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먼지와 탄소 배출량 저감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억제 등 예산투입이 필요 없는 아이디어 시책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조화근절 대체 방안업무 협약을 체결해 드라이플라워 자판기 설치, 생화 후불제 공급,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이 운영 중인 3,200여 대 현금인출기 화면에 플라스틱 조화근절 홍보 문구 송출 등을 추진해 전국에 홍보해 사업 정착 기틀을 세웠습니다. 또 경상남도는 플라스틱 조화 근절 제도 정책을 마련하고자 중앙정부 등에 지속 계속 건의해 2022년 전면 시행과 더불어 2023년 환경부에 제도 정책 수립 추진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겁게 대두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ESG 경영, 탄소중립’ 등 환경보호와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임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우리 시립공원묘지에 헌화되고 있는 플라스틱 조화로 인한 미세먼지와 중금속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곧 불필요한 탄소배출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며 악순환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플라스틱 조화 사용 금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매우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플라스틱 조화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탄소배출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한다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에서 대부분이 수입되는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 또는 드라이플라워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지역의 화훼농가와 드라이플라워 산업의 육성 및 발전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일상생활에 작은 변화와 노력을 통해 최소한의 예산 투입으로 미세 플라스틱먼지와 탄소 배출량 저감,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억제, 화훼 산업 발전 및 드라이플라워 산업육성 등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사용 금지 시책’을 제안드리며, 끝으로 승화원 관계직원분들 유니폼을 통일해 고인과 유가족을 위한 경건한 마음 표현에 감사드리며 10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도 벌써 1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본사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정현주 의원 발의 외 9인 찬성)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지역 현장을 누비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여수,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2,300여 명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율촌, 소라가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주 위원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5회 정례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본사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수도권과 지방도시의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지역 균형발전의 실패는 지방도시의 소멸위기를 불러와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한 지역본사제 3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 통과되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결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본사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 종사자 300명 이상 대기업 5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청년들은 소득이 높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고 서울 또는 경기지역으로 향한다. 이러한 일자리 집중현상은 근로소득 56.7%뿐만 아니라 자산 61%, 주식 시가총액 86% 등 대부분의 재산소득도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야기시켰다. 일자리로 시작된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은 지방도시들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시켜 머지않은 미래에 생산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의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공식 통계자료에서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예측하고 있다.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 중 105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47년에는 우리나라 거의 모든 시·군·구가 이와 같은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우리 여수시가 포함된 전라남도의 경우 22개 도시 중 16개 도시의 인구감소가 시작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넓고 빠른 진행속도를 보이고 있다. 전체 국토의 12%밖에 되지 않은 수도권에 인구 50% 이상이 살고 있어 부동산, 생활물가가 높다 보니 젊은 세대들은 결혼 등 미래계획을 포기하고 지방 도시들을 떠난 이들이 남기고 간 빈집과 어르신들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암울한 작금의 현실을 타파할 길은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결국 지방도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든 문제의 실마리는 일자리로 귀결된다. 이에 지역에 청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지역본사제 3법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지역본사제 3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지역본사제 및 복수본사제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규제 개선 신청과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임대들의 특례를 신설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 또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연장하고 이에 더해 본사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수도권 외 지역에 실질적으로 제2의 본사인 지사를 설치하여 복수본사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지역에 본사를 이전하거나 복수본사를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독일의 경우 BMW, 아우디, 벤츠 등 대기업의 본사, 국가경제연구소들이 베를린, 뮌헨과 같은 대도시가 아닌 중소 도시에 위치해 국가 경쟁력 향상과 지역의 활력을 견인하고 있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들이 돌아와 지역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기를 소망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발의된 지역본사제 3법을 통과시켜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분산시킴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대기업과 공공기업의 지방도시 본사 이전을 위한 세심한 정책을 개발하여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도시를 지원하라! 2022년 12월 12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의안인데, 아, 건의안인데 그래도 저희가 알고는 가야 될 거 같아서. 저기 제2, 여기 대목에 보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실질적으로 제2의 본사인 지사를 설치하여 복수본사제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여수에는 지금 이 300인 인구의 본사는 몇 개가 있습니까?

산단요?

예.

지금 현재 여수산단에 실질적인 본사로 운영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 곳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여천YNCC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수의 본사를 좀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금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다음 장에가 ‘본사를 이전하거나 복수본사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러면 100% 감면이라는 게 어디를 감면 시켜준다는 거예요?

지역본사제…….

지금 있는 본사를 감면 시켜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으로 왔을 때…….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복수본사를 하는 경우인 거고 지역본사로 이전한 경우에는 최대 10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복수본사제로 하는 경우에는 차등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수 그러니까 지금 있는 서울에 있는 본사가 있고 그다음에 여수에다가 본사를 두면 그것도 법인세…….

복수본사제가 되는 거고 그 경우에는 100%가…….

10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아니요, 100%는 안 되죠, 그런 경우에는.

아니 여기에가 지금 ‘복수본사를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본사제를 아예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법인세 최대 10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복수본사제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100% 감면해 주면 안 되죠. 그 부분에 있어…….

아니 써져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경우의 수로 해서 가장 많은 제시조건을 제가 언급한 것뿐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거기에서는 언급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써져있어요. 기업이 지역에 본사를 이전하거나 복수본사를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최대 100%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제가 제안한 거지 모두가 그렇다라고 하는 걸로 제가 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게 발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발의하고 있습니다. 저번 11월 제가 알기로는 18일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14일입니다. 11월 14일 대표발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법인세가 한 곳에서 감면 받아야 되는데 두 군데서나 이렇게 되게 되면 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적해 주신 내용 한번 다시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해서 하는 걸로 의장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 율촌 제2산업단지 조기 조성 촉구 건의안(김행기 의원 발의 외 16인 찬성)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의 삶이 여수의 바다처럼 풍요롭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항여수를 세계적인 명품 해양관광 및 휴양도시로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려·동문·중앙·충무·서강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이자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현태 의원입니다. 우리 시에는 동양 최대의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이에 따른 수많은 중소 제조업체가 있는 산업도시이며. 천혜의 남해바다에서 나오는 청정 수산물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수산업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시를 포함한 전남 동부지역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대한민국 해상 물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광양 컨테이너 부두가 있는 산업 집적화 지역입니다. 이러한 규모를 반영하듯 우리 시를 포함한 전남 동부지역의 연간 수출입 규모는 2021년도 말 기준 734억불에 달하며, 이는 울산과 인천에 이어 전국 3위의 실적으로 광주전남 전체 수출액의 67%를 차지하는 핵심 수출지역입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은 기업들과 한 몸이 되어 숱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세계 다수의 국가를 상대로 다양한 수출 길을 뚫어 침체된 한국 경제의 활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국가 산업 전초기지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와 전남 동부지역 기업들에게 제품의 수출과 원료의 수입은 생명줄과 같고 수출입 관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수출입은행 여수출장소는 지역 기업들에게는 생명줄을 튼튼하게 엮어주는 공적 수출신용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9년 철회 후 3년 만에 또다시 공공기관 혁신계획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을 앞세워 전라남도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한국수출입은행 여수출장소를 폐쇄하려는 계획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전남 동부지역의 수많은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정책으로 지방분권시대와 국가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기에 본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 여수출장소 폐쇄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통해 여수시의회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정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한국수출입은행 여수출장소 폐쇄 계획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여수출장소 폐쇄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한국수출입은행 여수출장소는 2013년 8월부터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지역을 관할하며 최근 5년간 30여개 지역 기업들에 약 6천여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했으며, 전남 지역 수출기업들은 여수출장소를 통해 수·출입 업무와 국외거래 지원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워진 수출 환경을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한국수출입은행이 정부의(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여수·원주·구미 출장소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근심과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수출장소가 폐쇄되면 전남 동부권 기업들은 1시간 30분 떨어진 광주지점을 방문하기 위해 경제적·시간적 추가 비용 발생에 따른 경영 활동 제한으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 서비스의 지원기반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지방출장소 폐쇄 조치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와 국가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앞세우면서 기계적인 효율성만을 따져 정부가 지역기업 수출 지원이라는 당연한 역할을 저버리고 고환율, 고금리, 무역수지 적자 등 경제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또 다른 짐을 얹어주는 시대착오적 행정이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 여수출장소 존치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지역 기업들의 불편을 도외시하고 공적 수출신용기관으로서 역할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한국수출입은행 지역출장소 폐지 계획을 철회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라. 2022년 12월 12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강현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영방송 정치독립을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처리 촉구 건의안 (백인숙 의원 발의 외 16인 찬성)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지역 현장을 누비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를 물려주기 위해 밤낮 없이 수고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2,3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림, 여서, 문수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언제나 주민에게 자상하고 야무진 백인숙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5회 정례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 공영방송 정치 독립을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처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르기 부끄러울 만큼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여·야당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19대 국회부터 10년 이상 논의되어 온 언론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결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공영방송 정치 독립을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처리 촉구 건의안 정부는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정상회의인 아세안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인 G20 참석을 위한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 11월 9일 편파 및 왜곡보도를 이유로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헌정사에서 정치권의 공영방송에 대한 간섭과 탄압은 늘상 있었던 일이지만 이번과 같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취재의 자유를 빼앗는 행태는 유례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정부의 발표 이후 한국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탄압을 규탄하고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 국회가 끝나는 올 연말까지 언론이 정치권과 독립되어 공정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영방송 정치독립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였다. 세계최대 언론 조직인 국제기자연맹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를 비판하며 취재의 자유 제한에 맞서는 한국의 사회적 연대를 지지한다고 표명하였다. 사실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르기가 부끄러울 만큼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집권당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여·야당 모두 선거에서 이길 때마다 언론개혁을 외치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주요 방송국의 사장으로 임명하여 언론을 장악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임명이 가능했던 이유는 정치적 후견주의라고 불리는 사장을 선임하는 이사회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의 비민주성에 기인한 것으로 여·야 정당은 6:3 또는 7:4 비율로 이사회 추천권을 분점하고 있다. 이에, 19대 국회부터 10년 이상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논의해 왔고 그 결과로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당 추천 방식이 아닌 대표성을 가진 시청자, 학계, 언론계, 지방의회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언론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올 연말까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통과시켜라! 하나. 정부는 공영방송이 정치권과 분리되어 독립성을 가지고 취재 및 보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라! 2022년 12월 12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등유 가격 폭등에 따른 정부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문갑태 의원 발의 외 15인 찬성)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지역 현장을 누비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후배 지역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건설을 위해 밤낮 없이 수고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이 갑이다라는 슬로건으로 행복한 여수시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화양, 쌍봉, 주삼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문갑태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5회 정례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 등유가격 폭등에 따른 정부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수시 읍면동 에너지 바우처 담당 공무원들에 의하면 시청을 찾아오시는 거의 모든 시민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등유폭등으로 올 겨울을 보낼 일이 막막하다는 말을 남기신다고 합니다. 이에, 등유 폭등과 관련 국민이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함과 동시에 올 겨울 여수시민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등유 값 상승에 대한 집행부의 특별한 관심과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결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등유 가격 폭등에 따른 정부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장기화 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정과 동절기 난방유 수요가 겹치면서 유류 값이 연일 상승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몇 달간 심상치 않게 오르던 등유 가격은 10월 초부터 1,600원 안팎을 유지하며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인 1,641원을 거의 따라 잡았다. 심지어 일부 주유소에서는 등유가 휘발유보다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급변하는 글로벌 정서 속에서 유독 등유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는 러시아가 유럽에 경유 공급을 중단하자 유럽 국가들이 부족한 경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같은 시설에서 정유되는 등유의 생산을 줄인데다 앤데믹에 따른 항공유의 사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이와 같은 전체적인 유류비 상승과 취약계층 및 서민 연료라고 불리는 등유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완하기 위해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바우처 인원을 작년 대비 29만 명 늘린 117만6,000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평균금액도 5만8,000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예산 증가도 천정부지로 뛰어버린 등유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서민들의 걱정과 고통을 덜어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특히,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보호아동 등 취약계층에만 한정하여 지원하는 등유 바우처의 경우 작년 예산과 동일한 31만 원에서 전혀 증액되지 않아 현 상황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다소 안일한 것이 아닌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1년간 50% 급등한 등유 가격으로 계산하면, 실제로 아끼고 아껴서 춥게 한 달, 조금 따뜻하게 보내면 200리터 등유 한통이 보름이면 소진되며, 가격은 등유 바우처 지원액을 조금 상회하는 32만 원 수준이다. 게다가 최근 세계주요 산유국 모임인 오펙 플러스(OPEC+)가 원유생산량 대폭 감산을 선언하여 내년에도 등유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이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삶의 고충이 더 가중될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에너지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 상향 등 국민이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발굴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서민연료인 등유의 폭등에 따른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세심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개별소비세법 한시 개정으로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30%에서 50%까지 증가한 만큼 등유에 대한 최대 인하 세율을 적용하라! 2022년 12월 12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0년째 동결된 가정양육수당 인상 촉구 건의안(김채경 의원 발의 외 15인 찬성)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이끌어가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도시 여수를 위해 노력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들으며, 더불어 행복한 여수시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행복전도사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김채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10년째 동결된 가정양육수당 인상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2020년 12월 15일,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첫 만남 꾸러미 정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했습니다. 신설되는 계획에 의해 2023년부터 도입되는 부모급여 제도는 기존 0세부터 만1세까지 아동에게 지원되는 영아수당을 대폭 늘리는 정책입니다. 좋은 취지의 정책이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만2세부터 만5세까지 개인적 사정으로 가정에서 양육할 수밖에 없는 아동을 지원하는 제도인 가정양육수당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 제도에서 제외되었고, 심지어 가정양육수당의 지원금은 지난 10년간 물가인상 등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동결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정양육수당을 부모급여에 포함시키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10년째 동결된 가정양육수당 인상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촉구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0년째 동결된 가정양육수당 인상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 정부는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아수당, 부모급여 등의 지원을 늘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무섭게 상승하는 물가에도 불구하고 10년째 동결되어 있는 가정양육수당은 정부 보육 정책의 차별성과 불합리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어떤 가정은 다양한 사정으로 영아기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기보다 가족의 품에서 기르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어린이집, 특수학교를 포함한 유치원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부모가 양육자로서 영·유아를 돌보는 것을 가정양육이라하며, 가정양육을 선택한 가정에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가정양육수당이라 부른다. 2022년 정부는 영아수당 제도를 변경해 이전 0세와 만1세에게 각 20만 원과 15만 원을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으로 2023년부터 영아수당 명칭을 부모급여로 바꿔 0세에게는 매월 70만 원, 만1세에게는 매월 35만 원을, 2024년부터는 0세에게 매월 100만 원, 만1세에게는 매월 50만 원으로 확대하는 지원액을 약속했다. 이렇듯 0세부터 만1세까지의 아이들은 많게는 5배의 인상액을 받게 되지만, 만2세에서 만5세까지의 가정양육 환경 아래 있는 아이들은 지난 10년 동안 15만 원(만2세)과 10만 원이라는 동결된 지원액을 여전히 받게 될 예정이며, 정부의 정책은 변화될 기미조차 없다. 더구나, 그 차이는 기관보육을 받는 아이들과 비교하면 더 크게 벌어진다. 만2세 아이를 기준으로 잡으면 정부의 기관보육 투입 예산은 부모보육료와 기관보육료로 합산 지원금은 월 15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 가정양육수당보다 최대 5배 더 많다. 이는 결국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아이들은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정부의 차별적 양육정책은 기관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교사의 노동은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하지만,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노동은 육아노동으로 인정하는 않는다는 정부의 정책을 스스로 드러내는 결과이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대한민국 영유아의 평등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양육수당 인상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가정양육수당과 부모급여를 통합하여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영·유아의 나이에 차별 없이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10년째 동결중인 가정양육수당을 내년부터 최소 2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점차적으로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의 학부모 지원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라. 2022년 12월 12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채경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이미경 의원 발의 외 24인 찬성)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림·여서·문수동이 지역구인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자 여순사건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미경 의원입니다. 지난해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은 74년 동안 통한과 설움으로 한 평생을 감내하며 기다려온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가슴에 뜨거운 환희와 눈물을 흘러내리게 했습니다. 올해 1월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를 시작하여 내년 1월 20일이면 피해 신고기간이 마감됩니다, 따라서 신고 및 접수마감 까지는 50여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의 신고 접수는 4천여 건 정도로 1만 5천명에서 2만 명으로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신고기간을 1개월여 남겨둔 시점에 많은 지역사회 및 다수의 사회단체가 신고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의결된 여순사건특별법은 제정 당시부터 곧바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20년 간 국회를 떠돌던 특별법의 제정에만 치중한 나머지 희생자와 유족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내용을 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행법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전무합니다. 지난 10월 6일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의 첫 공식 결정이 내려졌으나 너무 오랜 세월이 흐른 탓에 이번에 희생자로 결정된 45분은 안타깝게도 이미 모두 고인이 되셨고, 유족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해줄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유족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올해는 정부의 첫 희생자 추념식 개최 등 국민적 관심을 받고 그동안 쌓여왔던 요구가 개정안 발의로 이어지고 있으나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만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순사건은 부역자 색출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명백한 국가폭력이었지만, 희생자와 유족들은 억울한 누명 속에 온몸으로 피해를 겪으며 죄 없는 죄인으로 숨죽여 지내야 했습니다. 연좌제로 인해 70년을 넘게 고통받아온 이들의 한을 풀어주고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이제라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직접 나서야 합니다. 2019년 대법원의 첫 재심 결정과 무죄판결로 무자비한 국가폭력과 무고한 희생이 만천하에 드러나 특별법 제정까지 이어진만큼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유족 생활지원금 지원, 특별재심 등 그들에게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지원을 하고 10월 19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국가 공권력의 과오를 진심으로 참회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여순사건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 지난 10월 6일 정부는 여순사건 발발 74년 만에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공식 인정했다. 이는 여순사건법에 따라 지난 1월 21일 구성된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 출범 후 첫 번째 희생자 결정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여순사건법은 생존한 희생자만 의료 및 생활지원금 대상으로 한정하는 모순 때문에 단 한 분도 합당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외에도 현행 여순사건법은 사건 당시 적법 절차와 증거에 의하지 않고 처벌받은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희생자 결정 절차가 비효율적이며, 진상규명 기간 또한 매우 짧아 껍데기뿐인 특별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현행 여순사건법의 모순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만 되어 있을뿐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희생자 및 고령의 유족이 생존 시에 여순사건이 완전히 해결되어 그분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며, 왜곡된 역사적 사실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74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있는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을 유족까지 확대하고 신속히 국가 차원의 보상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여순사건 당시 적법 절차와 증거에 의하지 않고 처벌 받은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특별재심 절차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폭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와 유족들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직권조사 인원 확충과 진상규명 조사 및 신고 기간을 연장하라. 하나. 정부는 10월 19일 여순사건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 및 국민 대통합을 위한 노력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2022. 12. 12.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노후국가산단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석주 의원 발의 외 12인 찬성)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역 현장을 누비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여수,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2,3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정, 둔덕, 시전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5회 정례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 노후국가산단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은 우리나라의 대들보로서 오랜 시간 경제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만큼 시설이 노후화 되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등 국민들과 지역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미래산업을 품을 수 있는 국가산단으로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후국가산단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결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노후국가산단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2022년 산업통산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에 지정된 1,262개 전국 산업단지에서 국가산업단지의 수는 총 47개로 일반 농공 산업단지 보다 월등히 작은 수치지만 생산 53.9%, 수출 53.3%, 고용 47.7%를 차지하며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밤에도 밝은 빛을 뿜어내며 365일 돌아가는 국가산업단지 시설들은 급격히 노후화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크고 작은 사고로 산단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 죽음의 화약고라는 불명예를 짊어지고 있다. 2017년 이후 국가산업단지 내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46명이고 이 중 20년 이상된 노후산업단지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으신 분들은 242명으로 전체 비율의 98.4%를 차지한다. 국내 최대 화학산업단지이자 세계 최대의 단일 화학공단인 우리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도 가스폭발 등 2022년 올해에만 11건의 사고로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들이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은 계속 남겨져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관한 정치권과 정부가 마땅히 취해야 할 책무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현재 국회에는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국가산단의 대대적인 개조를 위한 ‘노후 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다. 특별법에는 산업통산자원부장의 노후국가산단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지원에 관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산업단지 관리권자의 인프라, 노후설비 개선과 종사자 안전 지원 등의 시행계획수립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더해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정기정검 및 수시점검, 외주화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적정낙찰가제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스마트 그린산단, 산단대개조 사업 등 지속가능하면서 미래산업 동력이 될 사업들과 주변 개발, 주민 복리 증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지역본사제도 도입 등과 지역과의 상생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 기금 신설은 특별법에 명시된 규정과 대책들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노후국가산단의 대대적인 개조를 통한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미래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산단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발의된 노후국가산단 특별법을 통과시켜 노후화된 시설 정비를 통해 안전을 위협받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산단의 미래를 준비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 경제 발전을 이끌고 있는 국가산단이 미래의 선도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라. 2022.12.12.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일단 그 건의안에 대해서 아까 문구가 하나 잘못된 게 있더라고요, 그 특별법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이 아니라 자원부장관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구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특별법인데 지금 우리가 산단대기오염 조작사건으로 인해서 민관산학협의체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지역민들이 환경관리를 하는 데 좀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민간환경감시센터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야 된다라는 제안을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환경개선과, 여기에 보니까 산단의 사고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라 이런 게 없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특별법에서 노후산단이면 이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니까 그 기업들의 투자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제 기회가 되시면 그런 부분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강재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노후국가산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전문 중간쯤에 보면 이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들이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산단에 대체적으로 아니면 산단뿐만 아니라 이런 일반적으로 공단 쪽 보면, 개인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노후화 된 시설도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개인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법 제정 촉구를 건의하면서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거라고 이렇게 명시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부주의도 충분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말은 이 전문에서 뺐으면 좋겠어요.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이 말 자체를.

부주의가 아닌 그 단어만, 대목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는 이제 뭐 문구상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요 말만 빼버리면, 이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들이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이렇게 나가도 뭐 충분한, 어휘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거라고 명시를 해버리면 이것은 노후국가산단에 대한 것도 국가산단의 시설적인 노후화도 있지만 개인의 부주의도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건의안에 특별히 이상이 없는 부분이면, 불필요한 부분이면 검토해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민 의원 발의 외 13인 찬성)

안녕하십니까?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현태 의원입니다.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15일 제2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여수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안」에 따라 여수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직무를 시정부의 행정기구와 부합되게 조정하기 위한 개정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2항제1호 다목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업무 관련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고, 안 제3조제2항 2호부터 4호까지는 상임위원회 소관직무를 시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4항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7명 이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명 이내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여수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를 변경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운영에 기여한다고 인정되어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여수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통보한 의정비 지급 결정액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안 제4조에 2023년 월정수당 지급 금액을 월 2,251,08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인상된 금액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철민 의원님이 발의하고 최정필 의원님 외 12인이 찬성한 안으로 올해 5월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령에 따라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일원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부 위임사항 규정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된 7개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조제1호 다목 및 안 제20조제3항에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임사항” 일부 항목을 신설하고 기타 조문 내용 중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의 제10항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걸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여수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4. 여수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태 의원 발의 외 12인 찬성) 15. 여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기 의원 발의 외 16인 찬성) 16. 여수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여수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0. 여수시 도시성장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大賞) 조례안(시장 제출) 21. 여수시 전라좌수영거북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주 의원 발의 외 10인 찬성) 22. 여수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고용진·구민호 의원 발의 외 16인 찬성) 23. 여수시 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4. 여수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박성미 의원 발의 외 10인 찬성) 25.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26. 여수시 글로벌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현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225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민선 8기 공약사항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본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기관별 정원 조정입니다. 여수시 공무원의 총수는 1,929명에서 1,936명으로 7명이 증원됩니다. 집행부 정원은 1,892명에서 1,891명으로 1명이 의회사무국으로 재배치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37명에서 45명으로 8명이 증원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력으로 승인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시의회 정책지원관 인력 7명과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재배치되는 인력 1명입니다. 안 제4조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입니다. 일반직 정원은 1,881명에서 5명 증원된 1,886명입니다. 3급 정원은 1명, 4급 정원은 11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5급 정원은 84명에서 85명으로 1명 증원됩니다. 6급 이하 정원은 1,783명에서 1,788명으로 5명이 증원됩니다. 전문경력관 정원은 2명에서 1명으로 조정되고, 기타직 정원은 48명에서 50명으로 2명이 증원됩니다. 별정직 정원은 1명에서 2명으로 1명이 증원되고, 지도직 정원은 33명에서 34명으로 1명이 증원됩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력으로 승인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시의회 정책지원관 인력 7명을 반영하고,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우리 시의 다양한 지역치안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안 제3조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안 제5조와 제6조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을 규정했으며, 안 제8조 자치경찰사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여수시와 여수경찰서 간 상호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강현태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봉사활동과 사회 안전망 구축,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읍·면·동 새마을지도자에게 회의참석 수당 지급 근거” 등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사명감을 갖고 활동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날로 고령화되고 있는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김행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 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안 제15조의2에 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개정 조례의 시행일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칙 규정을 추가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규정 등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시장의 책무, 안 제5조와 6조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의무와 지원사항, 안 제7조 안전시설 확충, 안 제9조 민원담당공무원 지원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예방과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주요 정책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 직속 정책기획자문위원회 운영과 현행 미래발전위원회의 교육혁신·의료혁신위원회의 경우 해당 부서에서 이미 운영 중인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어 통·폐합하기 위한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제명을 변경하여 당초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여수시 정책자문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 미래발전위원회 개별위원회 폐지 및 위원수와 위원장을 변경하고, 신속한 정책자문과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 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여수시의 주요 현안과 정책 등에 관하여 사전에 자문을 받기 위한 정책자문기획위원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자문위원회 구성 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별 전문가, 지역을 잘 아는 사람 등으로 위촉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단체 및 지역주민 등의 참여 폭을 넓혀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추진과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한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제1항 중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권역별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한다’로 변경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어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해상풍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상호교류기반을 구축하고 여수시의 국제화를 촉진,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국제도시로서 가치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기본 목표, 안 제5조 시장의 책무, 안 제7조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선정·운영, 안 제8조〜9조 교류협력사업의 범위 및 지원, 안 제12조 국제협력자문관의 위촉·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국제행사를 앞두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추진하여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시성장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大賞)조례안입니다. 이 안은투자기업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지역기여 권고 사항과 지역기여 우수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기업대상(大賞) 수여 등 인센티브 지원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지역기여 권고 시책 추진, 안 제4조 투자기업의 지역 동반성장 노력, 안 제5조 실천협약 및 이행사항 점검, 안 제8조 도시동반성장 발전위원회, 안 제16조〜17조 포상시기, 포상방법 등, 안 제18조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大賞) 수상에 따른 예우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기여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투자기업이 포상을 받은 후에도 포상 평가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19조에 포상의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전라좌수영거북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이석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정신장애를 이유로 공공시설 관람을 제한하는 문구를 삭제하여 시설 이용자의 기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고용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변해가는 관광문화에 대응하고 스마트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여 여수시 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안으로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5조 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안 제7조 스마트관광 활성화 지원, 안 제8조 민간참여의 촉진 등을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관광요소와 IT기술을 융·복합한 ‘여수시 글로벌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추진 등 스마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이석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청년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한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 청년예술인 실태조사, 안 제6조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안 제6조 공공시설 이용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 제5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1항 제1호에서 ‘운영비’를 삭제하고, 제2호에서 ‘교육기자재구입’ 을 삭제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서울시 용산구를 2022. 10. 30.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고, 해당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차원의 실질적 지원 조치가 결정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통일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수시 글로벌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2021. 11. 착수하여 국·도·시비 포함 총 7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글로벌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이 2022. 12. 30.일 완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범위는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및 유지보수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3. 1. 1.부터 2025. 12. 31.까지 3년간으로 위탁비용은 2023년 예산안은 4억16백만 원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여수를 찾는 관광객에 대한 스마트 관광 통합앱 이용과 다양한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여수시 글로벌 스마트관광도시 운영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처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여수시 도시성장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大賞)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여수시 전라좌수영거북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여수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여수시 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여수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여수시 글로벌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2항부터 26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여수시 도시성장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大賞)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여수시 전라좌수영거북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여수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여수시 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여수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여수시 글로벌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약 2시 15분 정도 회의를 장시간 회의를 했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민덕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25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여수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송하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정되는 조례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5조 제2호의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10조(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라 5년 마다 실시하기로 하였기에 삭제하고, 조례안 제7조 제3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찬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자원봉사센터장의 즉시 해임 사유인 피한정후견인의 문구를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4호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안 제9조 제7호 “그밖에 센터장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즉시 해임 사유인 피한정후견인의 문구 삭제가 피한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철민 의원님과 진명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도서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노인 목욕비에 대하여 이‧미용업소까지 사용처를 확대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목욕업소를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로 수정하여 사용처 확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공중목욕탕이 없는 도서지역 어르신들의 목욕권을 이‧미용업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이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를 이‧미용비로 확대하는 내용이므로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로 조례명을 수정하고 별지 1호 서식에 이‧미용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갑태 의원님과 제가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여수 시민의 올바를 역사관정립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사항을,안 제5조에서는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정의와 같이조례제명 중 일본군 위안부를 일본군위안부로 한 단어로 붙여쓰기 수정하고, 제4조제1항제7호 기념물 설치지원 및 보호․관리를 기념물 보호지원 및 관리로 수정하여 기존 조형물에 대한 지원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성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업비 지원 분야를 확대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4호 종사자 교육비를 종사자 역량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8호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사업비, 안 제7조제9호 그밖에 시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과 운영에 필요한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현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부터 제9조까지는 신고체계의 마련 및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현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수시가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5조에서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는 사업추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사회적 농장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는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여 농촌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안 제6조제2항 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10조 조문 중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국장으로 수정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박성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주요 농산물 수확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업인들에게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및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는 최저가격 지원 대상 및 신청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부터 제15조까지는 생산비 최저가격 결정 및 차액지급 기준, 재원마련, 재원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농산물 재배농가 경영 안정은 물론 농산물을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수시 조직개편안에 따라 부서명칭 변경 예정으로 안 제3조제4항 당연직 위원 중 특산품육성과장을 해당 업무과장으로 수정하는 게 타당하다 판단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진명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부터 9조까지는 자문단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부터 11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농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갑태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에너지소비를 최소화 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여수시를 자원순환 사회로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책무와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부터 8조까지는 자원순환 통계조사와 성과관리 명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새활용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부터 18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 관리하여 여수시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8조제2항 집행계획을 여수시의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을 제6조제4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조례안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제9조제1항 구매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 대형폐기물의 처리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여수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기관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비용은 매년 원가계산기관 원가분석 후 산정하고 민간위탁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대형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인한 신속한 민원해결과 월내매립장 매립연한 연장을 위해 폐기물 처리능력과 운반능력을 갖춘 전문업체 위탁 운영함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사업추진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아 계약기간을 2022년 12월부터 2023년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시정부의 동의를 얻어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여수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여수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여수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드디어 이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7대 때 지역아동센터가 환경 개선의 기능보강 사업을 전혀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도비에 의존했는데 이번에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 여기서 예산이 지금 제가 얼마가 편성이 됐는지를 모르겠는데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지금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구성에 보면, 기능에 보면 이것을 기능 사업이 예를 들어서 1억이 편성이 됐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가르자, 어떻게 지원하자, 이게 명확하게 지금 없어요,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수정하시니까 수정했던 의원님하고 같이 해 가지고 기능에다가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가 있어야 된다, 여기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넣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갑태 의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여수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여수시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여수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여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여수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27항부터 제37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임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여수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여수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여수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여수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여수시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여수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여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여수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여수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김종길 의원 발의 외 12인 찬성) 39. 여수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박성미 의원 대표발의) (박성미·이미경 의원 발의 외 12인 찬성) 40. 여수시 개방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행기 의원 발의 외 15인 찬성) 41. 여수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현주 의원 발의 외 8인 찬성) 42. 여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평 의원입니다. 금번 제225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종길 의원님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지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에서 10조까지는 안전보안관 위촉 및 활동 범위, 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안 제6조제4호 및 안 제7조제1항에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박성미, 이미경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지하 안전사고에 대하여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지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을 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지하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 중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개방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행기 의원님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개방주차장의 지정, 관리,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제정지원에 대해 안 제5조에서 8조까지는 사업 및 보조금 신청과 반환에 대해 안 제9조에서 12조까지는 방치차량 및 피해보상 이용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개방주차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0조제3항 피해보상 및 배상책임 관련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현주 의원님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여수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의 기준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작업구의 정비계획, 점검 정비에 대해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긴급 정비공사 기존 작업구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도로상 작업구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작업구의 정비계획 수립 시 안전 계획서 및 안전 교육의 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4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 안 제5조는 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에 대한 지원에 대해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보행안전 편의증진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5년마다 여수시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여수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여수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여수시 개방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여수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여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38항부터 42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임으로 토론회를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여수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여수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여수시 개방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여수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여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여수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시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김지선입니다. 우리 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 행정수요를 전망해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이며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1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우리 시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러시아권 전쟁 장기화로 국내외 경기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남해안 거점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여수개항100주년기념행사, COP33유치 등을 착실히 준비하면서 여수의 새로운 100년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여수형 일자리 발굴 등 그동안에 외적 성장과 내적 성장을 병행하여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는 시민이 행복한 시민 중심 도시 여수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완전한 피해보상을 위해 철저한 후속 조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우리 시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예측입니다. 문화예술 기반을 구축하여 역사문화도시 여수를 조성하고 보편적 복지정책 추진으로 다시 찾고 싶은 여수를 만들며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를 건설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중심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여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정책 수행과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새로운 행정수요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향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미래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받은 기준 인건비를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의 변화에 따른 인력보강, 주요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 등 주민 삶의 질과 관련된 필요 인력은 증원하되, 자체 기능 조정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정원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인력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총괄 계획입니다. 2022년 현재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은 1,929명입니다. 2023년에는 7명이 증원된 1,936명이며, 2024년 이후부터는 내부인력 재배치를 통해 총 정원수 증감 없이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국가정책 수요가 반영될 경우 조정될 수 있습니다. 6페이지 연도별 세부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3년 공무원 정원은 1,936명으로 22년 대비 7명을 증원하겠습니다. 증원사유는 행정안전부에서 기준 인력으로 승인한 지방자치법 41조에 따른 시의회 정책지원관 인력 7명입니다. 자체 재배치 인력규모는 총 62명으로 여수만 르네상스 2명, 거문도 역사문화 공간사업 2명, 신재생에너지 정책사업 5명, 청년지원 3명, 여수형 통합 돌봄 및 장애인 재활 6명, 수산업 진흥 2명 등이며, 시의회사무국은 입법지원 1명을 추가로 재배치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27년까지는 향후 5년간 기준 인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정부의 인력관리 정책에 따라 우리 시의 국제행사 추진 등 현안 업무의 수요를 감안해서 자체인력 재배치를 통해 증감 없이 총 정원을 유지하겠습니다만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자체 재배치 인력규모는 총 22명입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12명, 어린도서관 운영 3명, 시립박물관 설립 및 운영 5명, 시립미술관 설립 2명 등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주요 자체 재배치 인력은 총 17명입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추가 3명, 시립미술관 설립 운영 3명, 시립박물관 운영 3명, 중림출장소 운영 6명, COP행사추진 업무 2명 등입니다. 2026년도 주요 자체 재배치 인력은 총 10명입니다. COP행사추진 업무 7명, 시립미술관 운영 3명 등입니다. 2027년도 자체 재배치 인력은 COP행사추진 업무 5명으로 우리 시 국제행사 추진 등 현안 업무수요에 따라 차질 없이 대응하겠습니다. 그밖에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과 연도별 기준 인건비 현황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에 보면 2024년부터 어르신 무료버스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운영 협의는 우리가 2023년도부터 협의를 하고 24년도에 시행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뭐 점진적으로 65세까지 추진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여기에 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됐었고 이것은 앞으로 시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 답변이 점진적으로 65세를 해 나가겠다라고 하셨으니 그 내용도 여기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정말로 아쉽게 오늘이 공직자로서 과거에 10년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2년 동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출석하시는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30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내년 1월부터 퇴직준비 교육에 들어갑니다. 참 아쉽습니다. 훌륭한 공직생활은 인생의 앞날의 지표로 깊이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이쯤해서 국장님의 소회말씀을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언제인가는 의원님들 자리에서 의원님들처럼 멋있는 의정활동을 한번 하고 싶다 꿈을 꿨었는데 앞으로 희망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단상자리가 와서 하고 싶은 말 좀 하고 가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공직생활을 정리하는 저에게 이렇게 인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돌아보면 30년 세월이 참 어제 같고 세월이 빨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견제 관계에 있는 지방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관계인데도 아주 껄끄러운 관계인데도 언제나 저에게 과분하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저의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에 큰 도움이 되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 힘이 되어 주셨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시민들이 행복하고 지역이 편하려면 정치가 안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저 기억으로는 그렇게 좋은 날보다도 비오고 흐린 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민선 8기 들어와서 좋은 모습으로 같이 지역발전을 고민하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일개 공무원 눈에 지역이 안정이 되어 가고 있구나하고 다행이다 생각도 듭니다. 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가장 큽니다. 의회 전문인력도 보강이 많이 되고 정보공개 범위도 많이 넓어졌습니다. 이것은 강한 의회를 만들라는 어떤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으로는 시의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는. 그러나 의회의 기능이 커지다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상당히 업무량이 늘고 피로도도 많이 누적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2천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공직생활 30년 하면서 의회사무국으로 파견을 나와서 의정팀장, 의사팀장 3년 반을 했습니다. 저도 거의 초선급은 됩니다. 유난히 그 기간에는 집행부하고 의회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근무하면서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독주하는 집행부 수장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같은 편이 되어서 비난하고 견제하고 대안을 찾던 기억도 있습니다. 웅천공원 바위산 밀어야 한다, 중앙동 이순신장군 동상 누가 만들었냐 싸울 때 정말 저는 언제나 제 가슴에는 의회의 피가 흐르는 단체장의 미움을 받는 집행부 공무원 이단아였습니다, 저는. 그 덕분에 저는 의정팀장을 하면서도 사무관 승진을 못하는 당시로 보면 당연한 코스인데 그 코스도 걸어가지 못한 시의회에 대한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공직 30년을 소풍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소풍을 마치고 길모퉁이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 모퉁이를 돌아서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길이 기다릴지 저는 기대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직 인생2막에 대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결심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된다면 힘이 닿는다면 우리 시민들이 행복해지는 일에 힘을 좀 보태고 싶습니다. 그동안 틈틈이 공부하고 노력했던 경험을 살려서 우리 의원님들과 좋은 인연 유지하면서 저는 일선을 떠나서 저 뒤쪽에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만드는 일에 작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직기간동안 의원님들에게 받은 사랑은 지역사회 선후배 모습으로 제가 꼭 보답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사회에 나가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건강한 모습과 웃는 모습으로 항시 만나고 대화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의원님들 떠나는 우리 국장님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0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갑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총무과 소관에 여순사건 창작오페라 1948년 침묵 제작 공연 지원이 사업계획 재검토로 전액 삭감됐거든요. 어떻게 이게 사업계획 재검토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 사업이 일단 여수시의회에 있는 여순사건특위에서 이미 논의가 한 번 됐고요, 그다음에 기획행정위에서도 논의가 됐어요.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예결위에 올렸거든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갑자기 이 예산을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요, 이게.

이번에 제가 3회 때 이 행사에 직접 갔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관객들한테 찬사를 받았고 특히 우리 시장님 나오셔가지고 너무 좋다,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그런데 이 예산을 잘라버리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그러면 위원장님이 확대를 하는데 언제 어떻게 확대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언제 세워요? 이것을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러신다고 하면 저는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 하셨던 분들에 의하면 이게 한 1년 걸린답니다, 1년. 1년 걸리는데 우리가 예산안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가면 한 5개월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외부로 확대를 하거나 세종문화회관 한 2년 걸린답니다, 2년. 그러면 이것이 실상 우리들의 의도와는 달리 사업 집행이 늦어질 수도 있고 이번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하튼 간에 예결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와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1회 추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와 그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불꽃 예산하고 밤바다 거북선축제 예산이 기획행정위에서 과하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이 그대로 안 되고 삭제가 안 되고 감이 안 되고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물론 안전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이 불꽃축제하고 거북선축제 과하다고 이미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여순사건 예산은 감을 하면서 이 예산은 왜 이렇게 살렸는지를 그게 좀

그러니까 불꽃축제는 상임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애초에 한화가 예산을 들였던 겁니다. 그랬는데 한화는 빠져버리고 이제 우리 여수시가 계속 돈을 들여가지고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예산이 4천만 원 이뿐 아니라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애초대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감을 요구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 반영이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여성가족과에 탈성매매여성자활주거지원비 지원 있잖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과다한데, 그게 혹시, 왜 이게 예산이 과다합니까?

아.

그러니까요 이제 저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삭감에 동의하고요, 일단 이 부분들은 더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또 다른 의원님, 강재헌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그냥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그 오페라 침묵 관련해서 사업계획 재검토가 지금 확대 쪽의 재검토입니까?

그럼 이것을 꼭 굳이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하고 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왜 그러냐면 이걸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해왔던 사람들이 이걸 기본 토대로 해서 또 이제 추경을 해서 가게 된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거 하시는 분들로서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더 확대해준다면서 전액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네요.

아니 거기에다가 더 확대를 표하면 추경에 세워줘야죠.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했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그러면 추경에 세울 것입니까?

그러면 언제.

검토를 언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거 더 크게 한다고 하면 적어도 예산이 세워져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어떤 계획도 더 세워가고 그럴 건데, 지금 이제 내년 3월, 4월에 이제 추경이 있으면 그때 가서도 이제 뭐 안 돼 있으면, 이거 10월 달에 하게 되면 어떻게 준비할 겁니까?

그러면 예산의 범위를 1억 5천도 이건 아주 적다고 생각하면 거의 3억, 5억 정도를 생각하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게 지금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걸 전액 삭감을 하고,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 놔두고 더 추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올리면 되는 부분인데, 저는 여수의 어떤 큰 여건이고 정말 권장해서 가야 할 그럴 부분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좀 아이러니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 위원장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의 약간, 이런 제안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전남지역 여수 캠퍼스 위상회복 1,700만 원을 사업실적 없어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위상회복을 어떤 쪽으로 하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여수가 바다의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수산 쪽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여수 수전 있을 때하고 전남대가 통합이 되면서 수산과가 없어져버렸거든요, 지금 현재 부산과 목포가 있어요, 젊은 인재들이 많이 빠져나간 시점입니다. 우리 지역의 수산을 발전시키려면 이 위상회복을 대해 차라리 여기에서 과목을, 학과를 늘리든, 수산과를 유치하는 그런 측면을 활용해 가지고 이 금액을 좀 부활시켜 가지고 그런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부분이 좀 더 선행을 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진짜 여수의 수산인력이 있어야 되고 젊은 인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고령화 돼 가지고 사실 어업이 계속 힘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수산과가 없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한심합니다. 그러나 꼭 이런 부분을 선행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산, 간략하게 요점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의원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지원과 내년도 교육경비보조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해당 상임위나 예결위에서도 꼼꼼하게 심의하셨겠지만 교육경비보조사업이 이제 100억으로 통으로 묶여져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45억의 보조사업 좀 살펴봤는데, 사업의 중복성, 그다음에 교육의 흐름에 역행하는 사업, 그다음에 결과가 없는 사업에 관행처럼 퍼주는 사업, 그다음에 교육 수요자를 외면하는 사업, 특정학교를 위한 인정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보조사업은, 우리가 예산은, 교육예산은 선택과 집중 그리고 효율성을 고려하는 보편적으로 지양을 해야 되는데, 많은 아쉬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액으로 묶지 말고 사업별로 산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질문사항이나 그것은 2월 달에 저희들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거기서도 한번 다시 걸러주시면서 차기에 또 이런 것을 깊이 하시느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45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25회 정례회 기간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또 지역에 또 큰 행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폐회사에 앞서 38년간의 우리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우리 의회에 참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마는 정들었던 분, 박은규 의사국장님으로부터 소회를 듣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규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담이 됩니다마는 이런 자리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때가 되면 새로운 곳에 길을 열어주는 일이 자연의 법칙이듯 공직을 마감하고 얼마 후면 평생 잊지 못할 공직을 떠납니다. 그동안 공직이 즐거웠고 행복했기에 아름다운 추억을 가슴에 안고 떠납니다. 아마도 사는 동안 공직은 마음의 고향이 되고 그리움의 터가 될 것 같습니다. 뭐니해도 공직의 마지막을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한 것이 큰 보람이었습니다. 김영규 의장님, 또 우리 강현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따뜻하게 맞이해주셨고 또 평상시에 늘 잘 해주셔서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되돌아보면 공직은 저의 천직인 것 같습니다. 민간기업에 근무하다 우연히 공직에 들어와서 38여년의 긴 공직의 마라톤을 좌우 보지 않고, 오로지 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가슴에 안고 묵묵히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좌절도 했고 좌절해서 눈물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되돌아보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가보지 않은 처음 가는 길을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잘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는 함께 했던 동료 직원 분들, 또 선배 공무원님들, 여러 의원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그 고마움 아름다움으로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맞습니다. 공직자의 품위를 잃지 않고 늘 배우면서 더 넓은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민선 8기 정기명 시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기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향이 여수인만큼 항상 함께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 지방도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김영규 의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의원님께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더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직원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미래 세대로부터, 후손들로부터 박수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큰 정치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함께해서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한 시의원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우리 사무국에 와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26명시의원님들이 혹여나 서운했던 부분, 또한 아쉬웠던 부분, 특히 오해 없기를 바라고,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잘해보자는 뜻에서 그랬기 때문에 오해 없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에 나가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박춘순 보건소장님, 장병연 사회복지과장님, 배미정 보건사업과장님, 조계윤 수도행정과장님을 포함한 약 20분의 공직자 분들이 퇴직교육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유수입니다, 세월은. 인생의 황금기를 오직 여수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을 시민들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퇴직 후의 삶도 멋지게 꾸려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이 퇴직자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입장에 우리 모두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35일간 정례회 일정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2023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민생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시정부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면밀히 잘 검토해서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올 하반기 많은 주목을 받은 현안 사항에 대해 두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수시가 당사자인 각종 소송 패소에 따른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 관련입니다. 웅천지구 정산금 반환소송 패소로 485억 원, 돌산 마린엑스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불가 손해 배상금 23억을 지급한 데 이어 최근에는 해산가압장 전력사용요금 면탈과 관련한 민사소송 패소로 한전에 전기요금 위약금 10억 5천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깊어가는 시민의 시름을 덜어드려야 할 시정부가 오히려 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에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23회와 225회 정례회 개회사에서도 보완책 마련과 함께 미흡한 행정에 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정부에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공모사업 신청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최근 우리 시는 국비 1,245억 원이 투입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과 도비 200억 원의 청렴문화센터 유치 등 공모사업의 탈락에 이어 지난달에는, 죄송합니다 (물을 들이키며). 지난달에는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후보지 공모사업 율촌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1차 평가에서도 고배를 마셨습니다. 심지어 경찰병원 분원 유치후보지 신청 사실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습니다. 여기 26명 의원님들 한 분도 보고받은 사실도 없고 들어본 사실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유치 의지가 있었다면 시의회에 신청 사실을 알리고 함께 힘을 모아가야하지 않을지 시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노력 부족으로 인한 연이은 공모사업 유치실패는 시민들로 하여금 상실감과 함께 허탈감을 느끼게 하고 시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시정부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총력을 기울여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십시오. 정말로 새해는 이러한 의회의 지적사항이 없고 시민의 눈초리가 없게끔 시정부도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올해 한해 우리 시의회와 시정부는 오직 시민들의 행복과 더 살기 좋은 여수시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였고, 쟁점 현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우리 시정부와 26명은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시민과 여수시를 위해 더 나은 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정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 과정에서부터 의회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고 시민공감대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절실합니다. 우리 의회는 민의를 대변자로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시정부를 제대로 감시하며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해 시민 여러분께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26명의 의원들은 항상 겸허한 자세로 시민들 곁에서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2023년 새해에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5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