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미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2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진명성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과의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진명성 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의회사무과장으로 오신 지가 언제쯤이죠?

7월 8일자입니다.

6개월쯤 됐다, 그죠?

예, 그렇게 됩니다.

과장으로 계시다가 의회사무과로 오시니까 어떤 점이 많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면.

그걸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데, 나쁜 점은 크게 제가 느낀 것은 없고요, 좋은 점은 집행부에 있으면 사실은 의원님들하고는 사무적인 관계밖에 형성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와서 보니 의원님 각 개개인분들하고 개인적인 인간적인 관계도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더 많이 알 수 있다는, 더 많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우리 의회가, 지금 의회사무과가 많이 열악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이 올 한 해 수고 많았고, 내년에도 직원들과 호흡을 잘 맞추어서 더 멋진 서구의회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실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예산안 책자를 보시면 포상금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예.

저희가 성과평가, 부서별로 주시는 것도 있고 혁신과제도 있고 부서대상도 있고 그다음에 재정신속집행 포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규제혁신부서 그다음에 자율적 내부통제 해 가지고 전부 다 부서나 개인대상으로 해서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예.

이거 어떻게 선정하며 우리가 그 과정에서 본청에 있는 대부분의 부서가 이렇게 심사하시고 수여하고 해당되는 상까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전체 포상금은 우리 구 전체 포상금에 대해서는 1억 1,471만 6,000원입니다. 그중에 우리 부서가 4,049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한 3분의1정도를 차지하는데 그건 아마 우리 부서가 전체적으로 전 부서들과 동을 취합하는 거라든지 관리하는 거라든지 운영하기 위해서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성과평가결과 같은 경우는 전 부서를 다 매년 성과관리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계획을 받으면 그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행을 했는지 성과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 있어서는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를 다 고루고루 갖춰서 부서장들이 자기 자체적인 평가를 해 오면 그거에 따라서 국장들이 평가를 하고, 다시 전체적인 통합되는 점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통합해서 점수가 오면 기관장인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가점제도를 운영해서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운영합니다. 그거는 지금 한 3월에, 매년 3월 정도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합동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마다 중앙정부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부서들이 어느 정도의 실적을 거둔가에 따라서 그런 평가를 하는 내용이고 이거는 12월 달에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지금 현재 포상금 같은 경우 172페이지 포상금은 혁신과제 우수라든지 창의행정 아이디어, 그다음 지식행정추진 같은 경우 행정포털에 지식공유라든지 그런 참여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공무원제안규칙에 따라서 심사를 합니다. 역시 적극행정도 마찬가지 적극행정추진 우수사례를 도입했다든지 추진했다든지 이런 실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합니다. 그리고 제안상 같은 경우는 올해는 실적이 별로 없지만 직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거기도 마찬가지 우리 공무원제안규칙에 따라서 심사기준에 따라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외부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신속집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6월말과 12월말에 부산시로부터 행안부로부터 실적을 점검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각 부서에서 동까지 모든 부서들이 협조를 해서, 이건 전체 부서가 다 나갑니다. 그 대신 차등을 주는 거죠, 어느 부서가 더 열심히 했고 안 했고 하는 그런 차등을 두는 건데 현재 6월말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성과금 같은 경우는 매년 1, 2월에 부서에서 직원들이 예산을 절약을 했다든지 세수를 확보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접수가 되면 올해 같은 경우 12건이 접수됐는데 한 6건 정도 28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을 결정을 합니다. 신속집행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규제혁신 우수부서도 역시 연말에 이제 지금 시상을 할 건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라든지 조례를 적기에 정비를 했다든지 규제혁신역량강화를 했다든지, 교육을 프로그램을 받았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 평가를 해서 평가점수에 맞춰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계에서 하는 자율 내부적 통제 같은 경우는 청렴e시스템을 통해서 청렴관리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서 만약에 이상한 데 카드결제를 했다든지 늦게 카드결제를 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관리, 그다음에 청렴마일리지 같은 거를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합니다. 그리고 청렴시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동도 있고 부서도 있는데 여기서 점수들을 채점을 해 가지고 청렴시책을 잘 추진한 거에 대해서 교육 이수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직원도 시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가 아무래도 포상금에 대한 거는 부서나 직원들에 대한 평가가 좀 많은 거는 아마도 저희 부서 자체가 전체적인 구 행정을 통합을 하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직원들의 협조나 부서들의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포상금이 좀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세부적인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부서는 단합의 기회가 되고 직원 개인은 역량강화라든지 아니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투명하게 포상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또 한 가지 제안드릴 거는 사실상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기감실에서 준비를 해서 저희가 부산에서 3곳 중에서도 C등급으로 제일 많이 예산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부서에서 수고를 많이 하셔서 저희 구가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합니다. 근데 사실상 사업내용을 보면 2개년도 정도가 부서별로 인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사실상 어떤 무엇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부서별로 필요한 사업에 이게 예산이 국비가 들어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시기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조금 이런 기획이나 논의할 시간이 없어서 급해서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왕이면 저희가 TF팀을 좀 구성을 하셔서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를 하시고 그리고 TF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구민들 의견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보면 서구가 노인하고 아동은 있는데 중간허리인 청소년과 청년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구라는 거는 어느 한세대만 강조될 것이 아니라 전 세대가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유입도 되려고 하면 골고루 인구와 관련된 연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인구정책 자체가 급하게 내려온 거는 맞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 6월에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대한 특별법이 생겨서 그 내용에 보면 환경개선이라든지 편의시설 제공부분은 지금 현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략이 돼서 저희들이 인프라에 더 많은 예산이 집중이 된 거는 맞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소프트웨어사업이라든지 인구정책에 대해서 청년, 청소년에 대한 그리고 아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더 검토를 해서 부서와 협조를 해서 좀 더 나은 인구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비단 저희들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TF팀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직업무를 관리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 다른 사람을 빼야 되는 것도 있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정밀하게 검토를 좀 해서 TF팀 구성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질의 이상입니다.

예, 이수진 실장님.

예,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올해 예산이요?

예, 일반회계예산이.

저희 45억 2,729만 5,000원입니다, 올해 예산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36억 8,727만 원입니다.

빠듯한 예산으로 각 부처에 예산을 나눠주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대체로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분배는 많이 나눠줘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죠?

예.

주로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저희들 한정되어 있는 거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그 한정된 부분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라든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현재 국·시비를 꼭 발굴을 해서 사업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사업발굴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지만 그 부분에서 주민들에게 다 수혜가 가지는 못하는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저희들 직원들이 다 합심해서 국·시비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 금방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사실 구비예산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산계라든지 우리 행정계라든지 모든 행정을 동원해서라도 국·시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서구가 또 내년에는 많은 실·국·과에 예산을 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구의회에 올라오면서 혹시 느낀 점이 없습니까?

예?

서구의회를 올라와보면서.

이번에 많이 깨끗해지고 보기 좋아졌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뭐가 불편하다는 생각은 혹시 못 들어 보셨습니까?

불편한 점요?

예.

청사가 전체적으로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청사 쪽에서 내년도에 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노후된 것을 보수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서구의회에 사실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의회에서도 좀 반영을 더, 시설비를 더 많이 하고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인 청사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청사관리용역도 했었고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한정된 예산 가지고 다 나눠주기는 힘들겠지마는 지금 우리 서구의회에 거의 장애인분들이 못 올라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려 그러면 제가 밑에 가서 우리 의원님들이 밑에 가서 1층에서 민원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들도 많이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을 하는데 실장님 말씀따나 우리 전체적인 의견이 사실 노후화 되다 보니까 어떻게 리모델링이라든지 항상 나왔던 말인데 이 부분을 총무과나 기감실에서 좀 더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꼭 그러면 2층, 3층은 못 올라오더라도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저희들과 민원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런 걸 한번 의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인 청사 자체가 면적이 협소하고 노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협의를 해 보겠지만 현재로는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 통행에 대한 불편을 드리는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총무과랑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돈은 많이 나가야 되지만 올해 제가 느끼면서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년에 좀 더 그런 부분을 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이 의회에 상당한 부분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년보다는 많은 예산이 지금 의회에 가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171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 600만 원이 있는데요, 우리가 올해 2회째인가요?

예, 정책 아이디어 말씀하시는, 예.

1회 때의 사업을 정책적으로 반영한 사업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1회 때 같은 경우는 우리 기네스사업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최고, 최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행정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조사가 되었고 일반부분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영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지금 하나 또 있는 게 공동화장실에 고체비누 말고 액체비누를 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위가 된 게 일방통행, 동대신동 보면 일방통행들이 많은데 일방통행에 대해서 그 도로에 칼라포장을 해서 일방통행 길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받았고요, 그게 대상이고. 그다음에 어린이들 애들이 출생했을 때 출생을 기념하는 나무를 심어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또 반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1회 때에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된 거 있는지 취지를 물어봤고요,

예, 그거는 2개.

2회 때는 아직 질문 안 했거든요.

아, 예.

1회 때 대상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셨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기네스사업입니다.

기네스사업?

예.

대상입니까?

예, 대상입니다, 그 사업이.

우수상은요? 우수상이 몇 분이죠?

우수상은 지금 현재, 잠시만요,

2개 팀씩, 최우수상 2개 팀, 우수상 2개 팀 이렇습니까?

예, 최우수 하나, 우수상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 문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예.

올해 2회째죠?

예, 올해 2회입니다.

2회 째인데 일방통행 관련해서 저도 자료를 봤거든요. 내년 예산 관련해서 사업을 할 건가요?

이거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정책아이디어 할 때는 부서의 의견을 다 받습니다. 그 부서에 받을 때 실행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일단 교통행정과에서 가능하다는 안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거를 시행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질문한 이유가 1회 때의 사업, 2회 때의 사업을 보고 사업의 효과성이 있으면 예산을 좀 충분히 늘려도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이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건데요, 잘 챙겨가지고 사업의 효과를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궁금하네요. 확정판결 배상금 3,000만 원 있는데, 어떤 배상금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확정판결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3건 정도해서 408만 9,900원이 나갔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하면 도로하자가 있어서 차량이 파손되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에 대해서는 120만 원정도 나갔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도로하자에 따라서 차량이 파손됐는데 보험금 지급 구상권, 구상금 해 가지고 85만 원 그다음에 사유지에 지금 무단으로 저희들이 점용을 해서 부당이득금 지급에 대해서 200만 원정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3건에 대해서 408만 9,900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확정된 거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혹시나 일어나는 배상금에 대해서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년수준으로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자, 차량파손 하자도로는 구민안전과에서 하는 건가요?

예, 구민안전과에서 지금 보상을 했습니다. 도로하자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매년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매년 1, 2건씩은 있던데 많지는 않고요, 올해 같은 경우 2건이었습니다.

도로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건가요?

도로관리가 안 돼있다기보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주민들이 그냥 자기 잘못으로 이렇게 넘어갔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자기 권리를 다 찾기 때문에 조그마한 돌이 튀어서 자기 유리창이 깨졌다 해도 이런 부분들은 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유지 무단점유는 어떤 겁니까?

예전에 저희들이 도로로 사유지가 약간 점용을, 사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도로를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 현재 이거를 확인을 해 보니 본인들이 사유지에 대해서 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부당하게 이득금을 무단으로 점용했기 때문에 구에서 부당하게 점용한 데 대한 그런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거고 향후에 이거는 더 지급하는, 임료 지급하는 거는 결정이 안 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송으로 해야 근거로 예산이 지출됩니까, 안 그러면 합의하에 지출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합의로는 좀 힘들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소송을 하다가 화해권고로 권고가 되면 저희들이 합의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오면 항상 소송을 해서 해결해야 되나요?

만약에 저희들이 확정이 된다면 확실하게 드러난다 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할 수 있지만 단,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금액에 대한 부분이 되니까 금액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판단은 아무래도 판결을 받아야 되니까 소송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됩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간낭비, 예산낭비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희들이 금액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일단 정해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받고 싶은 금액은 있고 저희들이 드리고 싶은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그럼 드리고 싶은 금액을 민원이 받아들이면 해결이 되는 건가요?

산정해서 만약에 맞으면 해결은 될 수도 있지,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대부분 다,

지금 현재는 그런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든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무조건 법률적으로 해서 근거를 남겨서 배상을 해 주는 이런,

만약 적극행정으로 추진을 했을 경우에 이게 정확하게 저희들이 누군가 봐도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치면 소송으로 안 가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예산집행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소송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시간낭비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재판결과가 원고, 피고 부담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고 싶지만 금액은 확정을 짓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땅을 점유하고 도로관리를 잘 못해서 차량이 파손되는데 언제든지 이런 경우면 소송을 해서 근거를 남겨서 배상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면 그 차량 파손되는 분들이라든가 내 땅을 무단으로 구청에서 점유해서 손해 보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소송으로 해서 이렇게 배상을 받든지 해야 되는 상황에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요, 다른 구도 다 이렇게 하나요?

다 그래 합니다. 지금은 이거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 같으면 좀 다른 부분이 되겠지만 소송으로 가는 거는 돈이고 금액이기 때문에 합의가 거의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생각보다 시기적으로 빨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도 이해는 해 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아니 본인 같으면, 본 위원 같으면 시간낭비가 되고 힘들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럼 방법이 없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정희입니다. 평소 지역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과 보건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김병근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쪽에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노인도 그렇고 아동도 그렇고 치과주치의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민간이전이라는 말은 지역에 있는 다, 개인병원에 이전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거기를 이제 위탁을 줘 가지고 하는 건가요?

노인 관련해 가지고는 치과보철 관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한테 바로 신청하시는 게 아니고 병원을 통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다가 신청, 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일단은 아동치과주치의랑 노인치과주치의랑 치과가 조금 다른 가요, 아니면 똑같은 가요?

저희가 치과가 지금 12개소 정도 협약을 맺고 있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관내 아니더라도 어르신들이 편하신 데 가서 치료를 받으시고 신청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아, 이게 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편하신 데 가서, 저희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있긴 있는데 여러 개 중에서 본인이 편하신 데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편하신 데 가서 치료를 받으시고 그러면 그 병원에서 저희한테 진료비를 청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관내가 아니더라도, 그거는 무슨 말씀이시죠?

다른 구에 있는 병원에서도 치과에서도 저희들한테 신청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럼 딱 지정되어 가지고 그 병원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네요?

예, 다른 구에도 이 구강사업을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아, 그 병원으로 가면,

할 수 있는, 예, 맞습니다.

다른 구에 있는 연계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본 거는 이게 저희가 13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알맞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정병원이 만약에 있다면. 그거를 지금 바로 대답이 불가능하시면 추후에 저한테 따로 좀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현황을 제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병원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치과주치의사업 이거 좀 좋아 보이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떤?

그러니까 치과주치의사업이 있다, 노인 분들이나 아니면 아동한테 이렇게 이런 복지혜택이 있으니 이용하시라, 이렇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세요?

예, 아동 같은 경우는 지금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저소득 관련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 대상으로 하고 전 학년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학생은 학년하고 상관없지마는 관내에 있는 일반학생들은 5학년에 대해서만 저희가 아동주치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 아동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하고 계시네요. 노인 분들은요?

노인 분들도 저희가 이게 사실은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65세 이상이고 수급자나 장애인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나 저희가 서구신문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동사무소 사회담당자 분들 같은 경우는 사례관리라든가 어르신들을 계속 이렇게 접촉을 하다보니까 의치나 틀니 같은 경우 좀 힘드신 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그러면 동에 와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 불편하신 사항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연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개 동의 어디에 지정되어 있는지 그거를 자료를 주시는 김에 지금 말씀해 주신 홍보를 들으니까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지원 실적에 대한 몇 건이 있었는지 아동 몇 건, 노인 몇 건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도 같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의치관련은 50명에 지원을 했고요, 올해. 50명에 저희가 한 1,900만 원정도가 들어갔는데 완전의치 같은 경우에는 140만 원, 부분의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1종, 2종 장애인이 있는데 부담금액이 5%, 10%, 또 장애인 같은 경우는 100% 부담을 저희가 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올해는 50명에 1,900만 원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아동 같은 경우에는 117명에 47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13개 동은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홍보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홍보해 가지고 주민들이 최대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9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예년에 전년 대비해서 1억 3,100이 지금 감액이 되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감액이 되었는데 그다음 페이지 보면 인력확충에 지금 아마 직원을 더 충원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4억 5,200이 이거는 또 증액이에요. 그래서 센터운영비가 1억 3,100이 감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또 인력확충이 되었는지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전체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총 예산이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약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정원이 22명입니다, 복지센터에. 22명인데, 그 인력확충에 보시면 전년도에는 여기가 12명밖에 인건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금이라든지 시비지원 사업에 의해서 20명이 인력확충이 되는 걸로 해서 돈을 받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좀 조정하다보니까 운영비에서 1억 3,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보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있는데 이게 휴대폰으로 어떤 건강관리를 해 준다는 건가요? 이게 주민이 실질적으로 서구민이 참여해서 앱으로 관리를 하는 사업인지 그러면 주민의 어느 정도 인원이 참여를 하고 효과나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저희가 한국건강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복지부 산하에서 있는데 앱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거의 한 250개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개발한 앱으로 해서 저희 대상 자체가 19세 이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주민이 선정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한 163명이 처음에 4월 달에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분은 한 150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처음에 1차에 선정을 할 때 오시면 저희가 신체계측도 하고 하면서 앱도 깔아드리고 그리고 스마트워치라 해 가지고 디바이스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옛날로 치면 만보기 같은 거죠. 스마트워치를 드리면 거기에 걸음수라든지 심박수라든지 그런 게 등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본인들의 운동량이라든지 또 식단 같은 거를 등록을 하시면 저희 관리자들은 화면에서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한 150명 정도 했고 올해도 한 160명 정도 했는데 유지하시는 분이 전출을 가거나 아니면 이상질환이 발생해서 이탈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거의 95% 정도는 계속 이 사항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6개월 동안에 저희 운동처방사, 영양사, 간호사, 또 저희 직원 코디해 가지고 계속 이분들의 건강과 영양상태, 운동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을 하지 않으면 이게 미접속이라고 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보고 서비스를 안 하고 계시면 전화를 해서 알려드리고 참가하시라고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는 되게 저희 만족도조사도 나중에 하긴 하는데 거의 한 90% 정도는 만족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강상태도 많이 양호해지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의 이런 호응이 높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저희가 사실 흉부촬영이나 여러 가지 병리적인 검사, 간기능 검사하고 여러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예.

솔직히 보건소하면 우리가 접종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여러 채혈로 이루어지는 검사인가요? 이게 일반주민들이 보건소를 방문을 해서 굳이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보건소에서 이런 다양한 당뇨라든지 간기능 검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많이 알려져 있는지 많이 또 와서 검사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보건소에 오시면 혈액채취만으로 13개종, 15종, 이래서 저희가 조금 다양하게 병리검사실에서 채혈만으로도 이 검사가 가능한 사항이고, 일반주민들도 사실은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 오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많이 오시고 또 금액 자체가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서는 저희가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주민들도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건소가 저희가 건물이 많이 노후화되고 협소한 그런 환경적인 좀 요인이 있지만 이런 노인,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주민들도 금연이나 이런 다양한 채혈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올 한해 코로나 때문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보건증을 받으러 갈 때 굉장히 많이 불편하고 또 가면 바로 안 되고 예약을 해야 된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코로나 관계 때문에 6월부터 재개를 하긴 했습니다. 그전에는 보건증 발급을 중단했다가 올 6월부터 재개를 했는데, 코로나 관련도 있고 사실 저희 내부적인 사정으로 의사선생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원래 두 분이 계셨는데 올 1월 달에 원래 계시던 의사선생님께서 다른 구 소장님으로 승진해서 가시는 바람에 지금 그 자리가 공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 채용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선생님이 지금 발령을 못 받은 상태고, 그리고 저희들도 기간제로 임기제로 해서 의사선생님을 12월 달까지 해 가지고 3차례에 걸쳐서 채용을 하려고 공고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두 번째까지는 미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시일이 길게 가다 보니까,

그러면 과장님 원래 두 분은 언제까지 두 분이 있었습니까?

올 1월 달까지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 가신지는 그러면 7월 달에 가셨고?

1월 달에 가셨습니다.

아, 1월 달에 있다가?

예.

그러면 1월 달부터 현재 11월 달까지는 두 분이 하던 행정을 한 분이 하셨네요?

혼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분 혼자서 지금 오시는 분들 진료도 하셔야 되고 선별진료소 관련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보건증에 대해서 저희 서구구민에 한해서만 예약제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 분이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보건증 발급받는 거는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문의해 보면 거의 일주일 정도 딜레이 되고 어떤 분들은 급하니까 사하구로 가시고 막 그러시더라고.

예.

그래서 나한테 문의가 많이 오고 이게 좀 그래서 이런 현실이,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의사선생님을 지금 충원하거나 기간제를 충원하려해도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도 저희 소장님께서 부산시 의사회하고 저희 구 의사회, 또 병원 측 이래 가지고 많은 접촉을 하셨거든요. 우선은 12월 달에 저희가 채용공고를 총무과에다가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의뢰를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들어온다는 확률이 있습니까, 의사선생님이?

오기를, 그거는 접수를 해 봐야지 알 수 있는 사항이어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를 안 오신다는 그런 또 이유가 좀 있습니까?

보건소가 지금 일반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서는 사실은 좀 인건비가,

인건비가?

의사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계속 의사선생님이 계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지금 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환경자체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이나 일하는 데가 많이 열악해서 보건소는 좀 기피현상이다?

예, 코로나 시국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정해진 건 없지만 일단은 한 분이 하신다는 걸로 하고 가셔야 된다는 계산이다, 그죠?

예, 한 분이 채용이 되면 저희 보건증 하는 것도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분은 혼자서 한 분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피로도라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실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희가 예약제하는 이유 자체도 의사선생님 혼자서 지금 연휴도 없이 나오시고 그래서 좀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그분도 의사 이전에 사람인데 만일 아프거나 휴가를 가버리면 완전히 공백상태가 되어 버리겠네요?

그때는 저희가 단기제로 해 가지고 단기로 해서 채용을 두 번은 했었습니다. 의사선생님 휴가하고 또 한 번 코로나 때문에 잠시 못 나오신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5일씩 해서 저희가 단기로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내년에도 한 분이 지금 하신다는 사실은 굉장히 무리입니다, 스트레스라든지 피로도 감에서. 그분도 의사이기 이전에 사람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많은 사람을 상대하게 되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고 심신이 피로가 누적되면 그렇게 또 차후에 공백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단기제라든지 임기제라든지 그런 분을 좀 활용해 가지고 서로가 업무공백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또 주민들도 안 불편하고 보건소업무도 원활하게 돌아가지, 만일에 그분이 내일이라도 이렇게 몸살 나고 일주일 드러누워 버리면 정말 그때는 더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 가지고 내년에 지금 당장 정규직 의사분이 안 오신다면 기간제라든지 단기제 분을 갖다가 이렇게 부산시라든지 우리 소장님이 또 유능하시니까 부산시에 가셔가지고 부산시 의사협회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단기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관심에 대한 상황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이어서 제가 보충설명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의사선생님의 채용의 여건이 지금 현재 저희 서구뿐만 아니라 한 다섯 구 보건소가 인력채용을 해결을 못해서 어려움을 갖는 이유는 장기적 코로나와 아까 임금에 대한 부분들이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는 우리 의사선생님 한 분이 지속적으로 건강 상담과 또한 진료와 보건증과 또한 운전면허증 재발급하는 재갱신하는 그런 거에 한 1일 민원이 7, 80건 이상으로 혼자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증은 전국 어디에서나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강진단수첩 발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예약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의사선생님에 대한 엑스레이, 결핵판독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 한 15명 정도 적게는 한 10명 수준으로 예약을 하니까 저희 보건소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감수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이런 코로나에 장기적인 추세로 갔지만 내년에는 의사선생님 채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간제도 수시로 채용을 해서 이렇게 잘 하고 운영해 왔었고요, 조만간 빨리 정규직 의사선생님을 채용을 해서 보건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은 또 보건소 업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구민들도 사실 서구를 두고 사하구를 잘 안 가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서구에 왔는데 일주일 걸리니까 내막을 잘 모르니까, 아니 무슨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일주일 걸리냐고, 막 그렇게 하신다고. 그렇다고 일일이 디테일하게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못하는 게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이렇게 의사 분을 확충해 가지고 보건업무라든지 구민이 좀 더 보건증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금 서구에,

예.

희귀난치성질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206페이지 보면 예산에 많이 들어가 있죠?

예.

그 희귀성난치질환에 보면 지금도 우리가 보면 결핵사업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서구에는 216페이지 보면 에이즈치료에 대한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216페이지 있죠?

예.

과장님, 지금 서구에도 우리 그런 좀 어두운 환자분들이 계십니까?

예, 올해 저희가 이 사업으로 해서 진단시약이라든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에는 51명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서구에도 51분이라는 분이 그렇게, 그럼 그분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분들한테 진짜 진료비를 이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상담도 하고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완치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관리가 어떻게 하셨냐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관리를. 그럼 그렇게 그냥 방치해 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 분들에 대한 관리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저희가 진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진료기관을 연계를 시켜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상담이라든가 그리고 진료라든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 예.

하고 계십니까? 그걸 갖다가 한 달에 한번 하는 겁니까, 일주일에 하는 겁니까? 그런 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정해진 사항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진료비를 신청하실 때나 그리고 신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해서 저희가 주 1회 정도는 아니고요, 월 1회 정도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정도는,

예.

그분들에 대해서 건강이나,

예, 맞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대해서 관리하고 딱히 주거 제한이나 그런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단지 그분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로 상담해 가지고 건강이 어떠냐, 향후 어떠냐 이런 걸 관리한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예전에 비해서 치료제라든지 치료약에 대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생명연장이라든지 많이 길어졌다고 생각. 맞습니까? 그런 게. 예전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병에 걸리면 바로 죽는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죠?

인식 자체가 처음에 원래 모든 감영병이라든가 전염병 관련이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다들 경각심을 가지시고 위험요소로 저희 코로나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관계도 세월이 오래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약도 좋아지고.

그게 지금 우리 서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지금 제가 작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아마 이분들이 누계로 계속, 왜냐 하면 이거는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이게 저희가 누계 자료입니다.

그 자료도 나중에 한번 저한테 주시고.

예.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예전에 어렵고 못살 때 생긴 결핵이라는 병이 있잖아요. 지금 서구도 결핵환자가 많이 있습니까?

서구가 지금 올해 44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추세되는 겁니까? 그냥 보통으로 가는 겁니까?

보통으로 가는데 저희도 보건소 오고 나서 보니까 결핵환자가 저희는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핵환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작년에는 사실은 91명이 있었고.

91명?

예, 올해는 44명이 있었고, 그런데 결핵은 사실은 약으로 치료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5년치 통계를 보면 거의 완치율 자체가 97%로 되고요. 작년에 발생하신 분들은 다 100%로 완치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결핵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고 그렇진 않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폐가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리거든요, 아시다시피.

결핵의 주원인은 어떤 겁니까? 정확한 정의를 내린다면?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위원님 제가 의약적인 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에스레이를 찍었을 때 거기에 결핵균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폐에 나타나면 그거는 의사선생님이 전문가가 판독을 하셔 가지고 결핵균이라고 하는데 결핵균이라고.

심장?

아니 폐.

폐.

엑스레이를 찍으니까요. 폐에 결핵균이 있는 게 의사선생님이 판독을 하셔가지고 깨끗한 사람도 있을 거고 결핵균이 보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핵환자로 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결핵 환자가 많다, 그죠?

예, 맞습니다.

좌우지간 결핵이나 에이즈환자라든지 우리 보건증 같은 게 사실은 우리 서구가 앞에도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굉장히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계장님, 과장님, 소장님 다 수고가 많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질병이나 보건소 기능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민선8기 공약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신규투자 사업과 복지사업의 시행,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으로 다양한 인구활력증진 사업 추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이양사무대응 추진으로 구비 부담 증가 등을 전망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것으로 본 안건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