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영민
나영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이어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하루에 여덟 개에서 열 개 부서를 심사해야 하는 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고 다른 위원회 소관 부서 중심으로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정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잠시 안내하고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산은 1차 상임위원회, 2차 예결위원회, 3차 본회의장에서 세 번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1차 상임위에서 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많이 번복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의정회를 통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은 상임위원장이나 그 위원회에 5명 이상의 위원이 재심을 해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의장님도 손을 안 대기로 의결을 했고 예결위원장도 거기에 대해서 손을 안 대는 것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재심의를 받고자 하시는 부서에서는 그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을 통해서 재심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기로 의결을 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열 개 부서로서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에 이어 행정지원국 소관 일곱 개 부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총괄 보고서 2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050억 원으로 2022년 당초 예산보다 6.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조 1,8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9% 감소했습니다. 4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2023년도 세입 예산액은 1조 2,482억 원으로 2022년 대비 7.1% 증액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의 2023년도 수입은 568억 원으로 2022년 대비 11.3% 감소했습니다. 5쪽 위원회별 세입예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조 550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80.8%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전체 세입예산의 19.2%인 2,499억 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위원회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의 0.3%인 32억 원, 행정복지위원회는 46.9%인 6,122억 원, 산업건설위원회는 52.8%인 6,894억 원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359억 원으로 2022년 예산액 대비 11.6%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09억 원으로 2022년도 대비 10.7% 감소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 감소의 주요 이유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74억 7,300만 원 감소와 하수도 특별회계의 각종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1억 8천만 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3쪽부터 36쪽까지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붉은색으로 표시한 사업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항으로 심사시 위원님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개별 법령에 의한 법정 의무기금 4개와 개별 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한 자체 기금 7개 등 총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3년도 기금조성계획은 2022년도 말 조성액 768억 원 대비 155억 1,600만 원이 감소한 612억 8,400만 원이며 2023년도 기금 조성 목표액 감소의 주요 원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164억 5,1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59억 원,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72억 5천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33억 원을 상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38쪽과 39쪽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32억 9,683만 6천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안 5,952억 1,926만 1천 원 중 4D 풀돔 모션 좌석 교체, 김천대학교 운동장 조명 교체, 시민토크콘서트 개최 등 7개 부서 25건에 대해 21억 795만 4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839억 8,390만 7천 원 중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다기능 무인단속 장비 설치 등 8개 부서 23건에 대해 24억 8,763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0억 중 2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568억 원은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물가상승,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인한 시장경제의 위축에 따른 세수 감소의 우려와 지역 경제 회복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세출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신규 사업은 타당성과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전년 대비 대규모 증액이 이루어진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사업비 추계의 정확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 포괄적 예산, 유사·중복사업, 선심성 사업 등은 과감히 축소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소외 계층을 위한 민생 예산은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없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읍·면·동 예산안,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삼근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예산실 팀장님들과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실장님!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허구 계장 어디 갔어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코로나로 어저께부터 격리가 됐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미리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죠, 그러면.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유고라서, 코로나,
영민
나영민위원장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지 아무 이유도 없이 못 나왔다 하니까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코로나가 확진이 돼서 격리가 된 상태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사무관리비는 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1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충분한 질의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가 상반되는 위원회 쪽에 질의를 많이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계수조정에 들어가면 삭감조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삭감조서를 한꺼번에 작성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때그때 삭감조서가 양식이 책상 위에 다 있습니다. 체크를 해두셨다가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생각을 가지고 삭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실제로 우리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우리는 행정 절차에 불과하지만 받아들이는 시민들은 그것이 우리 생계에 수단이 되고 현찰이 됩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또 현장에도 방문해 보시고 그렇게 삭감조서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더 삶에 행복을 느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우지연입니다. 109페이지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109페이지,
우지연위원
예, 109페이지,
영민
나영민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의 것만 질의하시고 기획실 것은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위원님들, 서로 눈치 보시지 마시고, 누가 하고 난 뒤에 내가 해야지, 순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결위 이상욱입니다. 시설공단에 전출금이 82억 3,744만 4천 원인데 이 예산과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 어떻습니까?
영민
나영민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이 과목이 대행사업비로 되어있는데 기대효과에 대해서 아직 저희들이 인건비가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욱위원
정원이 70몇 명이라고요? 공단 정원이?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원이 61명 되어있습니다.
이상욱위원
67명 되어있습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61명입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현원은요?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5명입니다.
이상욱위원
35명입니까? 그 업무 소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안에는 저희들이 추모공원까지 다 포함, 61명 안에는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원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직지사를 방문하신 분들이 안내간판이라든지 시설물 유지 관리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판이 제대로 그것해서 시설물을 방문하는데 많은 혼란이 야기된다, 또는 시설물 관리 보도블록이 균일하지 않아서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민원을 접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사명대사공원 오시는 분들이 직지사 진입하는 방향을 잘 못 찾아서 입간판을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는 있었고 시설물은 저희들이 작년 4월달부터 위탁했으니까 하자보수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예, 좀 더 철저를 기해서 시설을 방문하시는 방문객이나 또 시민들에게 충분한 그게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퇴장
우지연위원
실장님, 109페이지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당초 행정안전위로부터 인구감소 관심지역 A등급을 예상하여서 총 여섯 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C등급을 받아서 올해 15억, 그리고 내년에 2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109페이지에 그 사업이 원래는 여섯 개였지만 다섯 개로 줄여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특화형 청년 전문 직업인 양성 지원이나 신중년 일자리 지원, 목재 친화형 SOC 확충, 임산부 관리 지원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우리 시 인구가 14만 명이 무너졌고 또 인구감소를 막아야 되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사업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빌리티 튜닝사업 지원센터 조성, 이게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 원 중에서 거의 절반입니다. 9억 5천만 원. 이 사업은 올해분 6억 5천만 원이 내년도 이월해서 사용할 예정인 것 맞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이게 튜닝사업 지원센터 안에 장비 구입으로 거의 다 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나머지 네 개 사업은 당연히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맞는 성격인데 경북도비 매칭사업인 모빌리티튜닝지원센터 조성사업에 이렇게 다 투자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큰 틀에서 보면 지방소멸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10년간 매년 1조 원을 편성해서 소멸지역에 95%를 지원하고 나머지 5%를 저희와 같은 관심지역에 배분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2022년도에 사업 배정을 요구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가 A·B·C·D·E등급까지 있는데 A등급이 전국에서 한 개, B등급이 세 개, C등급이 아홉 군데, D등급이 세 군데, E등급이 두 군데 있습니다. 대부분 C등급인데 저희들 경북 같은 경우에는 김천시와 경주시가 관심지역에서 등급을 받았는데 세부적인 15억 예산편성 사항도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평가위원회에 저희들이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튜닝모빌리티성능지원센터에 대부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맞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방소멸대응의 기본 취지는 이렇습니다. 소멸이라고 해서 주는데 대한 대비적인 예비 자금도 있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의 사업비 예산을 더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심사위원회에서. 튜닝모빌리티의 성능시험센터가 저희들 들어오는데 거기에 각종 국비 지원도 할 수 있지만 소멸대응기금이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국비를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거든요. 센터에 들어오는 사업비가 확충이 되면 그 센터 활성화를 통해서 좀 더 고급의 인력들이 김천으로 오게 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비 배정이 됐고 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입니다.
우지연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2년 받았다고 해서 10년간 계획인데 8년 동안 계속 준다는 그것도 없고 이 사업을 계속 그 당위성 연속성을 가지고 장기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추가적인 계속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그렇게 설명은 하셨지만 그게 저희가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는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인건비로 사용하지 말고 유형자산으로 남기는 것으로 권고한다 해서 우리가 자꾸 그런 건물 짓는 데나 아니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맞지 않는 쪽으로 자꾸 유용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을 심사를 받지 못해서 사업을 더 연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이게 재선정에 관해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고 그래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용한 데 잘 쓸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내년도에는 차기 연도 사업도 발굴도 하고 또 심사도 받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더 지방소멸에 맞는 쪽으로 최대한 발굴을 해서 심사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위원
예결위 임동규입니다. 기획예산실에 제가 예산의 편성,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예산 아직 예산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 대충 이월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직 집계가 없고 결산 과정에서 사전에 나오게 되는데 지금 당장 이월금액은 아직 없습니다.
임동규위원
예산 재정건전성을 생각해서라도 이게 이월되는 금액이나 불용되는 금액이 최소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런데 지금 김천시 작년이나 21년도 예산을 보면 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제가 봐서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마찬가지로 이월을 전제로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놓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것 매년 저희들 예산, 결산할 때 지적되는 사항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과거 연도에 그런 지적도 많이 받았고 금액도 예를 들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19년도 자료를 보면 20년도, 21년도 계속 줄여왔습니다. 줄여와서 최근까지 줄였는데,
임동규위원
줄여왔는데 제가 상임위에서 보니까 아직도 그 관행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금액을 최소화 시켜서 그게 시민의 복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불용되는 사유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큰 사업에 우리가 국비사업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집행까지 도달하기까지 과정을 못 거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에 대한 낙찰이 되면 낙찰 잔액이 10% 이상 발생합니다. 그게 많고 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좀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불용되는 금액이 많아서 그 이듬해로 넘어가면 예산이 과다 포장되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예산이 많은 줄 알고 있어요. 그게 그런데 이게 예산은 그해 세입으로 그해에 다 지출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반영하셔서 시민이 꼭 필요한 예산이 못 쓰고 묶여있는 사항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집행에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특히 사업 부서에서 그런 게 많습니다. 많은 것을 계속 교육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201쪽에 연구용역비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2억 정도 늘었는데 목이 한 다섯 개 정도 있던데 증가 사유하고 어느 품목에 어떻게 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지난 업무보고에도 저희들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김천시에 여러 가지 용역을 보면 기술적인 용역은 해당 사업별로 당연하게 해야 되는 필수 용역들이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하는데 인문적인 타당성 용역하는 것이 기존에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서 집행되어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타당성 관광, 문화, 행정 분야, 이렇게 있을 때 각 부서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 기획실에서는 연구용역 심의를 저희들이 하게 되어있는데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잔액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시행됐던 타당성 용역이 중복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료 관리를 하는 게 없어서 올해 예산에는 저희들 기획실로 각 부서별로 있는 타당성 용역은 통합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시켰습니다. 한 다섯 개 사항 들어왔는데 그렇게 되면 연구용역에 대한 효율성도 나아지고 그 다음에 연구용역 필요한 경우를 판단을 저희들이 한번 할 수 있거든요. 각 부서별로 세웠던 것을 저희 기획실에 통합해서 세웠다,
윤영수위원
실장님! 그런데 각 부서에서 만약에 여기 보면 관광정책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 자체를 전문분야도 원래 관광과다 보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안 맞는가 싶어서,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윤영수위원
지원만 하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산 연구용역 의뢰를 저희들이 들어오면 시행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연구 용역을 하고 예산 배정을 그쪽으로 하는,
윤영수위원
배정 자체를 예산실에서 하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총괄 관리를 하는 예산입니다.
윤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결위 이상욱입니다. 저는 업무보고하고 예산서를 봤을 때 2023년도에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이며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미래지향점은 무엇인가를 실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우리 시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욱위원
예, 그렇죠. 2023년도에.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너무, 알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실장이지만 정책적인 것까지 제가 결정권은 없고 최대한 우리 시의 시정 목표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입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사업으로 여러 가지 단위 방침들이 있는데,
이상욱위원
대표 산업이 있으면 어떤 산업입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대표 산업을 말씀하십니까?
이상욱위원
대표 정책.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가장 큰 게 일자리 부문입니다. 특히 산단조성 관계해서 일자리 늘리는 부분, 그 다음에 각종 일자리에 관련되는 단위사업들 해서 미래적인 것을 대비하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저희들 시정의 가장 큰 방침이라고 보고,
이상욱위원
그게 담당 부서에서 할 일이고 기획 부서에서 할 일은,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기획실에서는 각종 제도나 예산을 그 파트에다가 지원해 주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정책적인 과제를 발굴해서 제안도 하고,
이상욱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에 그런 것이 담겨져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발전에 대한 연구용역은 지방 장기계획으로 지역발전 종합계획들이 있습니다. 김천시 10년 단위,
이상욱위원
실장님! 그러면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박팔용 시장님 때는 김천시민의 자존심을 위해서 각종 도시문화공원, 체육 예산이 3천억 때 그것을 다 이룩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을 했고 박보생 시장님 때는 ‘이제는 경제다’ 시작해서 공업단지를 조성해서 지금의 김천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현시장님이 4년 동안 했던 결과물로 제2의 시장님이 추진하는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가장 큰 것이 시민들의 경제적인 생활안정, 그 다음에 미래적인 김천시의 발전 구상을 할 데는 경제 파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지난 시장님들 잘 하셨지만 저희들 3단계 분양부터 기업유치, 그 다음에 미래적인 산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각종 자동차 튜닝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각종 혁신도시 이전기관들 들어온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들이 통해서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이상욱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7쪽 포상금이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400만 원 되어있습니다. 이것 시민을 상대로 소송해서 공무원이 하면 포상금 400만 원 주겠다는 겁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행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소송수행 대행자를 공무원들이 하게 됩니다. 변호사님들 자문도 받고 대행하는데 그 승소·패소가 있는 경우에 승소에 따른 관계 공무원 격려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208쪽 인구정책에 지금 예산이 서있는데 인구감소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인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현실을 말씀,
이상욱위원
아니, 우리 시에만. 우리 시에 딱. 지금 농촌 아닙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농촌도 되지만 도시지역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가장 근본적인 것은 농촌이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출산율 저하로 보고 있습니다. 농촌이나 도시지역,
이상욱위원
그것은 전국적인 추세고 지금 우리 시가 가장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가 농촌에서 출생률이 없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큰 총체적인 말씀이신데 수도권 집중화 관계로 지방이 소멸되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은 출산율 저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그나마 일자리를 통해서 외부에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 보다는 배 정도 많습니다. 그것만 해도 저희들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 도내 10개 시가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데도 저희들은 줄어드는 율이 상위권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정부도 해야 되지만 지방 정부도 자체적인 단위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또 인구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시간,
영민
나영민위원장
질의하실 내용이 많습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런데 액기스만 질문해 주시고 예산에 관한 것만, 너무 포괄적으로 하니까 답변하시는 실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답변하려고 하니까 길거든요. 긴 질의는 예산과 물론 연관은 다 됩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회의 진행에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개 남았다면서요?
이상욱위원
그리고 읍·면·동 예산이 지금 한 10년간 불변인 것 같아요. 물가상승이라든지 경제 상승이라든지 금리 향상이라든지 등등을 봐서 읍·면·동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읍·면·동에 올해 증액 편성 아까 보고 드렸듯이 각종 연도변 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단위사업 할 수 있는 것 늘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늘릴 부분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욱위원
전체적인 예산의 핸드링은 본청에서 하지만 지금 소소한 것, 정말 시민들이 농촌 사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인구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이 본청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읍·면·동에서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에 포상금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시상하고 신규시책 연구활동 우수팀 시상에서 한 500만 원이 증액돼서 440만 원에서 94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시상을 하고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적극행정은 적극행정 규정에 의해서 매년 시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신규시책은 지난번 업무보고 드렸듯이 신규시책 개발을 위한 공무원 시책추진단을 구성해서 내년도에 아마 파트별로 여섯 개 팀 내지 일곱 개 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서 연말에 중간평가, 그 다음에 최종평가 해서 최우수 부서에는 시책으로 반영되었을 때 시상금은 없고 필요한 경비를 해외연수까지 보내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우수, 장려한테는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팀에,
세호
김세호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생각할 때 전년도하고 똑같이 하고 예전에 해오던 대로 하고 10% 예산이 증액되면 그 예산에 대해서만 10% 더 증액 예산을 잡아서 하던 대로만 관행대로 해오던 게 많다, 그래서 신규시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게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신규시책 개발은 사실은 각 파트별로 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한 것은 올 업무보고에 처음입니다. 제가 기획실장 오고 난 뒤에 의원님들도 사실은 최근에 연구도 많이 하시고 현장도 다니시고 또 원론적인 것도 공부를 하시는데 우리도 공무원들도 당면 업무가 많다는 자체로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각종 신규시책 발굴 업무보고를 해보면 파트별로 할 일들이 많은데 과연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가, 개인적으로는 진짜 이것을 좀 잘 해서 파트별로 행정, 건설, 환경, 보건, 농업, 이런 부분에 한 개 정도라도 사업이 발굴돼서 꼭 좀 우리 시책으로 시민들을 위한 시책들로 개발이 되기를,
세호
김세호위원
저희들이 바라는 부분입니다. 전년대로 하지 말고 좀 발전적인 안을 내서 진짜 시민이 행복할 수 있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시책이 발굴됐으면 합니다, 이 정책으로.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꼭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영민 위원장님하고 다 저희들 생각 같으신 위원님들 계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시책개발이 되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208페이지 방금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지만 이것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천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이것도 그것하고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것도 좀 더 지금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인구 관련 팀에 한 개를 반드시 만들도록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임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해마다 나오는 거거든요. 임동규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으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똑같은데 액수만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 같고 그리고 또 집행을 해야 될, 계획을 했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계획을 안 하면 시민들 복지에 그만큼 누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임동규 위원님, 그런 이야기 맞죠?
「예.」하는 이 있음
임동규위원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실장님, 동의하시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매년 줄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것 좀 신경쓰셔서, 한꺼번에 확 그것은 못 할까 모르지만 조금 더 다가서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렴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청렴감사실장 김인수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청렴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청렴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결위 임동규입니다. 215페이지 투명한 보조금 운영지원 있잖습니까? 저번에 본회의에서도 질의 드렸는데 김천시 보조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우리 보조금 규모가 지금 800개 사업에서,
영민
나영민위원장
실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하셔서, 우리는 다 소통이 되는데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안 들린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우리 시의 보조금 개괄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한 800개 사업이 됩니다. 거기에서 사업비는 1,600억 정도 규모가 되고 또 위탁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탁금은 한 50개 단체가 됩니다. 여기에서 위탁 경비는 270억 정도 됩니다.
임동규위원
민간위탁금 오늘 자료에 보면 787억 민간위탁금, 그리고 민간경상사업 보조 포함해서 지금 1,400억 정도 되거든요. 2천억이 넘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합하면 2천억은 채 안 됩니다. 1,800억은 좀 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임동규위원
지금 본청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제가 봐서는 청렴감사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김천시 재정자립도가 12%인가 13%이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렇게 따지면 전체 예산에서 필요 경비 빼면 4천에서 5천억 정도 되는 데서 지금 2천억 가까이가 보조사업이나 민간위탁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에 교육이나 홍보에 이번에 예산이 잡혀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방보조금 교육 콘텐츠 운영 관리,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지금 보조금 우리 감사를 19년부터 해왔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3년 동안 사실 예방 위주로 감사를 해왔었고 올해부터는 좀 강도를 한 단계 높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사업자도 하고 공무원도 하고 일하는 사람과 정산 받는 사람 다 교육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해보니까 교육 효과가 괜찮았어요, 호응도 좋고. 그래서 내년부터 신규 시책으로 교육을 받아야 보조금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육을 받으려면 교육 콘텐츠, 계속 수시로 발생되는 보조금 받는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임동규위원
교육도 좋고 호응도 좋지만 정말 실효성 있는 감사 활동이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정 공백은 바로 시민들 피해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청렴감사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감사 말고 정말 시민들을 두고 실효성 있는 감사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하반기부터 또 한 번 더 위탁금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같이 보조금 감사와 위탁금 같이 보면서 감사에 대한 체계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업무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청렴감사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세호입니다. 218페이지에 보면 원가심사 업무추진, 원가심사 세미나 참석, 원가계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달로, 아니면 농기계 보조사업으로 해서 조달로 나오는 물품들이 더 비싸다, 그냥 그 돈 주면 그냥 구매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이게 원가계산 관점에서 접근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농기계 같은 경우는 제품을 구매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원가는 농기계 자체 원가가 맞느냐, 틀리냐, 이것은 사실 우리 심사 단계에서 논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난해한 사업이나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여기 보시면 예산에 사전검토 수수료 예산 300만 원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뭐 하는가 하면 예측하기, 사례 적산 자료라든지 이런 게 없을 때 전문기관에 위탁 수수료를 줘서 원가분석을 해주시오,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기성제품에 대해서 원가계산, 시장가격은 조사할 수 있지만 그 물건 자체에 대한 원가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조달에 대한 신뢰가 많이 내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 번 더 체크 감사가 필요한 것 같고 215페이지 자체감사 종합평가 시상금이라고 45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포상금 450만 원,
세호
김세호위원
예, 어디에 주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3년 주기로 읍·면·동에 3년 주기로 자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예방 위주 사전감사 기조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감사를 하면 우리가 만날 벌만 줍니다, 사실은, 지적하고 하는데 대해서. 그런데 잘 한 읍·면·동이 있습니다, 의외로. 회계가 깔끔하게 전반적으로 잘 해놓은 읍·면·동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포상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감사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처분 결과를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적극행정을 실현해서 주민한테 편익을 얼마 만큼 제공했느냐, 그 다음에 이러한 사례들을 모범적으로 진행했느냐에 대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최우수 읍·면·동 하나, 우수 읍·면·동 하나, 장려 하나, 이렇게 선발해서 포상하는 예산인데 사실은 읍·면·동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꼭 인센티브 차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하고 있는 데는 포상이 따라야 될 거고 남들보다 특별하게 잘 하고 있는 기관, 잘못하면 죄와 벌이 따라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있고 또 시정평가단, 제가 두 가지 같이 말씀드리겠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그런 것을 관행적인 것들을 규제를 철폐를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었고 그 결과물이 발표되고 시정에 반영돼서 그것은 효과적인 것 같은데 시정평가단에 대해서 시정평가단이 회의를 하고 그 업무를 했을 때 그 이후에 결과물이 어떤 결과물이 도출됐고 행정이 바뀌 거나 아니면 그에 대해서 철폐된 게 있는지 그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시정평가단은 다섯 개 분과로 해서 5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분기에 한 번씩 시정 과제를 정해서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 이후에 몇 번 하셨을 거잖아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거기에서 발생되는 건의가 들어옵니다.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그게 다음 연도의 계획에 반영됐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피드백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28건 올라왔습니다. 지금 부서에 뿌려져 있고 올해, 작년에 그것을 송부했는데 올해 그게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 절차가 남아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아직 그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우지연위원
그게 혹시 이런 저런 것을 건의사항이 많았는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시정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았는지 혹시,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개선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개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이런 것은 불편합니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안도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평가단의 업무에 대해서 잘 진행되면 그 이후에 정말 시민들한테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4쪽 노촌 이약동 선생 청백리 정신 함양 경상보조가 있네요, 천만 원?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것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올해 7회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만 원 속에는 세 개 사업이 있습니다. 기관별로 세 명씩 청백리를 선발해서 시상을 하고 그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 위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노촌 선생의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과제를 줘서 백일장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답사, 그러니까 시민들, 공무원을 모집을 해서 청백리 하로서원과 묘소를 찾아가서 교육 강의하고 답사하는 그런 세 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효과는 어떻다고 봅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지금 7회를 거듭하는데 기관별로 청백리 세 명을 뽑아서 그 정신을 함양하고 독려를 하고 촉진하는 것은 괜찮다고 느껴지고, 그 다음에 지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백일장은 나중을 생각했을 때 그것을 청백리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장답사를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욱위원
시행은 어디로 보조를 주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보조금 시행은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주로 하고 있고 종중에서 같이 참여해서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우리 보조금 아까 800개에서 1,600억 정도 사업을,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보조사업, 예.
이상욱위원
보조사업을 하는데 피드백해서 효과 분석 한번 해보셨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보조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어차피 우리가 보조사업이라는 게 민간에서 해야 될 것을 자치단체에서 촉진하는 개념으로 둔다면 각 실시부서에서 한 번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감사부서에서는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상욱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다른 부서에도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보조사업이 거의 사업의 전부를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효과 분석은 전혀 안 되고 그때그때 예산편성해서 보조를 진행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어디인가는 종합 부서에서 이것을 한 번은 해서 이 기존의 방식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새로운 문제점은 없는지, 새로운 개선책은 없는지 이런 것들 종합 면밀 분석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실장님, 김세호 위원님 조달 단가가 일반 단가보다 좀 비싸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시장 가격보다 비싼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런데 대부분 공무원들이 왜 조달을 이용을 하느냐, 가격이 더 싼 시중에 있는 물품들이 더 싼 것도 많은데, 조달을 이용을 안 하면 감사 대상이 됩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물품에 따라서 좀 다른데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조달 물자를 조달하게끔 해놓은 게 기본 대원칙이기 때문에 조달물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사급을 하는데 있는 것은 조달로 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런 쪽에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이것을 관계 기관에 자꾸 건의를 하고 이런 민원이 많다, 우리 시에서도 하고 다른 시·군에서도 한다면 조절이 좀 안 되겠어요? 그런 것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촌 이약동 선생 백일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몇 년 됐어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같이 해왔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같이 한 7년 됐어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세 개 사업을 같이 합니다, 이 사업 안에서.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노촌 선생님께서 우리 지역 태생이다, 이런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알리려고 하면 좀 광범위하게 이런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렴감사실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이어서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훈이입니다. 시민과 함께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시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문화홍보실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은 2023년에도 김천시 문화예술 발전과 시정홍보 업무에 전행정력을 모아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문화홍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한 10분 하면 다 끝나지 싶은데 마치고 할까요, 아니면 오후에, 마치고 해도 되겠습니까? 안 시장합니까?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치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이상욱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결위 이상욱입니다. 231쪽 호국선양 대제전 지원 경상보조 있네요?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예.
이상욱위원
이 대상 사업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이것은 직지사에 매년 하는 사업으로 사명대사 선양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면 사명대사 선양제를 비롯해서 가을꽃 축제, 그리고 직지심경 문학상, 이렇게 다채롭게 행사하는, 사명대사가 직지사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기념비적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나 하면 우리 호국이라 하면 잘 아시겠지만 국난을 통해서 우리 선열께서 목숨을 바쳐서 국가를 수호하신 사업인데 우리 구성 상좌원에 제 개인적으로 우리 선대입니다만 세 분의 독립투사 계신 것 알고 계시죠? 일괴 선생님, 소암 선생님, 계원 선생님. 일제 때 일괴 선생님은 옥사에서 옥중을 출소해서 1년 만에 사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동네에 세 어른이 그런 게 있는데 전혀 시에서 그것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역사에, 또 민족의 얼에 좀 그것하는 그것이 아니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도시계획시설 지적확정측량이 있네요?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원도심과에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것은 사실 종합민원실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은 지금 감문국이야기나라 조성하면서 지적이 건물하고 이런 것은 다 됐지만 지적이 확정 측량이 안 돼서 내년에 그것을 확정 측량하기 위해서 우리 사업비로 책정했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것은 열린민원실하고, 지적업무하는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같이 연계가 되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우지연입니다. 250페이지에 포상금 보면 시정홍보 우수 부서 포상 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했고, 이게 혹시 문화홍보실이나 관광진흥과는 당연히 시정홍보를 해야 하는데 혹시 이것은 전체 부서를 다 통해서 우수 부서를 선택하셨습니까?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예, 이게 시상금 500만 원 세워놨는데 각 읍·면·동에서 홍보자료하고 기획보도, 그 다음에 각 실·과·소별로 특집기사를 내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뒤에서 약간 독촉은 아니고 응원하기 위해서 많이 기획보도 내고 특집기사 내는 데는 시상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매년 하고 계신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혹시 어느 과에서 어느 읍·면·동입니까, 아니면 본청의 과입니까?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구별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평화동에 있을 때는 제가 장려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독려가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수입니다. 실장님, 233페이지에 신바람행복콘서트라고 이것 신규사업이죠?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예.
윤영수위원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 이것 보고 하셨습니까?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예, 보고 했습니다.
윤영수위원
보고 하셨습니까?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예, 내년에 4월 8일날 되면 벚꽃이 피는데 저희들이 사실 김호중 소리길도 만들어놓고 많이 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마땅한 행사가 없어서 내년에 사실 김호중 초청해서 시민들하고 코로나 극복 기념 축제를 한번 하고 싶어서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장소는,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지금 문화예술회관 뒤에 주차장 넓은 데 거기에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해당하는 민간 단체에 넘어가는 겁니까?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아직 그런 것은 확정된 게 없고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렇게,
윤영수위원
아직 어디에서 추진하고 이런 것은 아직 계획은 없네요?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이게 미리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속사하고는 한번 통화를 해서 내년에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은 의견은 타진한 적은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자체 담당은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하고?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예.
윤영수위원
그리고 225쪽에 산내들음악회 개최 있죠?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예.
윤영수위원
이것은 해왔던 겁니까, 안 그러면,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지례 산내들공원에서 올해도 했지만 매년 지례에 3천만 원을 줘서 지례면민에서 부항댐 거기 있잖습니까?
윤영수위원
자체에 얘기하는 것은 지례면민만,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저희들 재배정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3쪽에 신바람콘서트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나화랑가요제, 나화랑에 대한 행사가 2천만 원이죠?
「예.」하는 이 있음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나화랑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고려성, 이런 형제가 김천의 큰 자원이라는 얘기를 우리 행정위원장님이나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호중도 김호중이지만 이런 예산을 한 2억 정도 해서 전국적인 가요제를 한번 해볼 생각은 없어요?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일단은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해서 추진해서 내년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나화랑음악제에 대한 그런 것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계획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리고 243쪽에 보면 문화재보유자 지원금이 있는데 여기 빗내농악에 대한 보유자는 지원금이 없어요?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거기는 지원금이 없고 지금 주고 있는 데는 징하고 과하주 둘만 국가문화재로 지정돼서,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런데 과하주는 보유자가 누구죠?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이름이,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됐고,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빗내농악도 우리 시를 대표하는 농악인데 전국에서 보존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리고 빗내농악 공연장이 개령에 가면 있죠?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 안 해요?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좀 좁긴 좁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지난번에 공연하는 것을 보니까 출연진들이라 합니까, 공연하는 맴버들이 다 들어가서 공연을 못하더라고. 그것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그것을 한번 검토를,
영민
나영민위원장
우리 이번에 이탈리아에 갔을 때 야외 음악당이 울림이 아주 좋아서 음향시설이 없더라도 노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그게 이탈리아에는 2천 년 전에 그것을 만들었던데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배형태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속 총무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입니다. 존경하는 배형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예산은 대부분이 직원들 사기진작과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세호입니다. 먼저 282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지원에 3억,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2백몇 페이지라고,
세호
김세호위원
282페이지 민간이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지원. 그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고등직업교육거점 사업, 이것 말씀하시죠?
세호
김세호위원
예.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이것은 지역 전문대학하고 지자체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김천은 지방소멸 관심지역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런 지역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갖춘 전문대학과 지자체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교육비 신청하면 심사를 해서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은 경북보건대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신청을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확정됐습니까?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261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지문인식시스템 운영 용역 본청 및 읍·면·동 되어있는 것 있잖습니까?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평화동도 구주민센터에 하나 설치가 돼 있는데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지문 인식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발급 받으러 가서.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무인민원발급기 말씀하십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예.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그것은 열린민원과에서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틀린 내용이에요?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저는 지문인식 시스템 운영 용역이 있어서,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그것은 제가 열린민원과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저는 행사실비지원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267페이지에도 상단에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네 개 정도 나와 있고 또 277페이지 중간에 세 개 정도가, 제가 얼핏 봐도 한 열 개 단체 이상은 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유관 단체나 아니면 위원회 같은 게 많습니다, 김천에.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겠죠. 그런 게 많은데 위원회나 간담회, 이런 것을 해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수당을 준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다 어느 정도 갖춘 위원회 성격에 맞는 사람들을 선임을 해서 그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뺏어가면서 그런 것을 우리 시정을 위해서 뭔가 회의를 해야 한다면 그렇게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선진지 견학이다, 단체로 무슨 행사를 한다, 체육대회를 한다, 이런 것 할 때 개인적으로 실비보상이 나갑니다. 6만 원, 7만 원, 10만 원 정도의 개인 실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단체가 전체 행사를 하거나 이런 것 행사를 할 때는 당연히 행사비, 운영비 다 나갑니다, 실비가. 차량 임차비라든지 다 나가고 운영이 다 가능한데 그 참석하는 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참석수당을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은 너무 낭비나 선심성으로 가는 게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저의가 그 단체를 운영하지 마라는 게 아닙니다. 지원금이 충분히 나가고 있고 아니면 그 지원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는데 지금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고 10여 개 넘게 모든 단체에 이런 실비지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먼저 277쪽에 새마을하고 바르게 이 분들 교육가는 실비보상금은 사실 새마을교육이 많습니다. 도 교육이 있고 중앙 교육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분들이 교육을 가게 되면 이런 행사와 관계없이 자기들 직무 배양을 위하여 가는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실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사와 관계없이,
우지연위원
그러니까 행사에 관계없이 본인의 그것을 하는데 그렇게 개인한테 시에서 지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여하튼 앞에 있는 행사에 관련된 실비보상은,
우지연위원
선진지 견학에 대한 참가자 실비보상이 많습니다.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그 단체를 화합 차원도 있고 격려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견학을 갈 때 실비보상이 6만 원, 7만 원, 10만 원 준다는 게,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행사운영비로 편성돼 있는 것은 단순히 그 행사만 위한 거고 그에 대한 것은 실비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단순히 행사와 관계없이,
우지연위원
그러면 이 실비보상이 안 되면 그 분들이 행사에 참여를 안 합니까? 제가 봐서는 그런 것은 아닌 듯 싶고 굳이 실비보상 이렇게 시에서 직접 안 나가도 그 자체적으로 행사운영비랑 그 단체에 주면 지원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해결하는 것은 딱히 지적할 그게 아닌데 그것 빼고 이렇게 따로 시에서 직접 준다는 게 저는 의아스러워서 질문했을 뿐입니다. 그것 관계를 한번,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위원
산건위 이상욱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4쪽 포상금, 모범공무원 포상금이 5만 원 65명 12월,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우리 부서가 65개 부서입니까, 읍·면·동까지 다 합해서?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우리 시에 모범공무원이 분기별로 다섯 명씩 하고 그리고 또 도나 중앙에 관련 모범공무원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읍·면·동 해서 부서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한 60,
이상욱위원
거의 지금 65명이 부서에 한 명이라고 보는데 이게 좀 안 약하다고 생각합니까? 월 5만 원 같으면 모범공무원이라고 거창하게 해놓고는 5만 원, 그러면 파급효과나 공무원의 사기앙양이나 시대적인 물가 가치나 금액이 본 위원이 봐서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한 10만 원 하고 그리고 인원도 지금 우리 김천시청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한 1,200여 명,
이상욱위원
그러면 65명 같으면 0.05%입니까?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제 생각에는 모범공무원이 말 그대로 모범공무원이지 이 외에도 민원봉사 공무원이나 그런 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민원공무원 10만 원 되어있고 또 그 밑에 향토개발 시상금은 이것도 우리 공무원이죠? 이것은 100만 원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만 원 같으면 지금 사실 너무 약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 공무원은 1회성으로 10만 원을 주는 거고 모범공무원은 우리 시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이 되면 월 5만 원씩 2년간에 걸쳐서 주고 그리고 도의 모범공무원하고 중앙부처 총리 모범공무원, 두 가지 모범공무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월 5만 원씩 3년에 걸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결국 적은 것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시의 모범공무원은,
이상욱위원
지금 저는 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시청에 청렴이 원칙입니다. 청렴하려면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모범공무원이 되면 정말 자랑스러운 공무원이고 그런 제도로 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정하고 우리 스스로가 더 청렴해질 수 있는 그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10만 원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고, 선발 기준은 어떻습니까?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일단은 부서별로 추천을 받아서 공적을 따져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이상욱위원
그때 제가 본회의에서도 기획실장을 해서 내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직원들이, 간부들이 모범공무원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서로 수평적인 사항에서 선정을 해서 그야말로 모범공무원이 대상자가 모범공무원이 돼서 금액도 모범공무원 되니까 이렇게 혜택도 가져가는구나, 이런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276쪽 읍·면복지회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여덟 개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정하는 복지회관입니까?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그렇죠. 우리 시에서 증축을 해서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증축이나 신축해서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이 복지회관도 지금 농어촌사회가 도농통합도시로서 농촌이 지금 너무나 삭막합니다. 복지회관을 좀 해서 농민들이 문화수준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281쪽 학교지원 교육지원 있죠? 53억 4,500만 원 가네요?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상욱위원
폐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폐교는 교육청 소관이어서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도 폐교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농촌의 황폐화되는 상징적인 것이 폐교입니다. 지금 구성도 양각초등학교, 구성중학교, 지례상업고등학교 등등 많습니다, 우리 관내만 해도. 이것을 어떻게 폐교를 방치시켜놓지 말고 그것을 해서 농어민들 학교를 개설을 한다든지 적극적인 어떤 시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보면 지금 구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이에요. 재일교포가 돈을 벌어와서 학교를 지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졸업생이 한 20몇 회까지 밖에 못 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폐교가 됐어요.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교육청에서도 아마 폐교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처분을 하고 싶어도 처분을 할 경우에는 어떠한 용도에 맞게,
이상욱위원
처분은 안 된다고 봅니다.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교육문화시설이나 이런 것 외에,
이상욱위원
왜냐 하면 이것 처분을 해버리면 그 정신이, 정말 농촌을 소멸해 가는 농촌을 그대로 방관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활용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교육부 업무가 지금 교육청에 우리가 교육으로 돈 들어가는 게 53억이나 들어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좀 더 돈이 부족하면 더 지원을 하더라도 폐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270쪽에 보시면 세부사업 해피투게더 김천운동 추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치고 금액이 상당하네요? 3억 6천입니까?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예, 3억 6천입니다.
임동규위원
제가 대민 관련된 사업은 빼고 보시면 홍보료, 관련된 용품, 교육, 이런 게 지금 2억이 넘거든요. 대민 관련된 사업은 빼더라도 지금 전시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꼭 필요한 예산, 예산의 편성은 시급성, 그리고 효율성이나 그런 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홍보하고 이런 게 이렇게 하면 김천시민이 해피해집니까, 과장님?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이게 해피투게더 운동이 시민정신 운동인데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공모전이나 그리기대회,
임동규위원
공모전이나 제가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게 대민 관련된 해피투게더 사업은 빼더라도 너무 과다하게 홍보에 치중돼 있다, 이 예산으로 지금 현정부 들어서 김천사랑상품권 지원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올바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홍보비,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 모양인데,
임동규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요즘 불법 현수막 많거든요. 현수막은 어디다 거는 겁니까?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주로 지정게시대에 보통 걸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김천운동 우수 부서 시상금은 뭡니까, 8천만 원?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이것은 연말, 지금쯤 추진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해피투게더 관련해서 추진사업에 대해서,
임동규위원
김천시청에요?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예, 각 부서별로 읍·면·동까지 해서, 그리고 민간단체에도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우수 부서 시상금이잖습니까? 김천시에 있는 부서에 주는 거네요?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예, 실·과·소, 읍·면·동에, 예.
임동규위원
각 읍·면·동에?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예, 실·과·소하고 읍·면·동.
임동규위원
이게 해피투게더 운동인데 시민 모두가 행복한 시정추진이 단위사업명인데 이것 이래서 같이 투게더 해피하겠느냐는 겁니다. 이것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도 어긋나고 이런 전시성 예산은 조금 줄여야 된다, 대민 관련된 예산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홍보한다고, 지금 온시내에 해피투게더 아닙니까? 다리 교각, 현수막, 옷, 여기저기 다 온동네가 해피투게더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시민복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까? 돈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 반영을 해서 예산에, 괜찮습니다,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고맙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현기입니다. 존경하는 배형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세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3년도 세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290쪽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5,940만 원 금액이 되어있죠, 그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이것으로 진짜 고향사랑기부금이 제대로 활용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취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우려하는 부분이 답례품을 선정하는 과정이 얼마전 뉴스에도 보도가 한번 됐는데 타지자체에도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다른 데 더 많은 것 같아요. 답례품 선정하는 게 공평하게, 투명하게 과일이라든지 지역 특산물로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내년에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너무 많은 품목을 하기 보다는 지역 대표 특산물로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게 특히 품목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크게 문제될 게,
세호
김세호위원
기부금액의 몇 %를 답례품으로 할 수 있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30%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30%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다른 데 잿밥에 관심이 더 많으면 안 되니까 선정하는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문제없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지연입니다. 288페이지에 308-11에 보면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있고 그 밑에 403에 보면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가 따로 나와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보면 정보시스템을 처음에 없던 것을 하는 것은 구축을 한다고 하고 구축해 놓고 그 다음에 해마다 유지 보수비가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 이것은 같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이게 차세대 정상 운영하는 게 1월 25일날 예정돼 있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 쓰는 위텍스 현 시스템, 이게 1월 25일까지 비용, 밑에 있는 게 그게 비용입니다. 19만 7천 원 그 비용이고,
우지연위원
위택스, 예.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차세대가 25일 이후의 금액이 6,900이 됩니다.
우지연위원
둘 다 차세대인데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밑의 것은 구축사업입니다. 밑의 것은 구축사업비고,
우지연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없어서 새로 구축을 한 겁니까, 이것은?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세대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우지연위원
아, 전환?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지연위원
그 위의 것은 전환을 새로 했는데 유지 보수비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그것은 현재 사용하는 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1월 25일까지는 지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 이후의 비용은 또 별도로 그래서 구분해서 그렇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그것과 같은 맥락인데 290페이지에 보면 308자치단체등 이전이 있는데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시스템 구축은 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비만 필요한 겁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된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분담 비율만 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는 것을 그냥 공동으로 쓰는 것인데, 그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우지연위원
전국의 지자체가 다 똑같은 것을 쓰고 있죠, 그것을?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런데 그 유지 보수비가 그것을 월 천만 원씩이나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에? 유지 보수비가 올해 시작되는데 유지 보수비가 천만 원 들어간다 해서 이것을 제가 여쭤봅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매월 그렇게,
우지연위원
1식인데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별로 나가는 겁니다.
우지연위원
아, 천만 원을 나눠서 월별로?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정과는 세금을 받느라 애만 쓰고 모양새는 좀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보면 고지서가 주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세정과는 주사업이네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세금 고지서를 하는데 종전대로 꼭 지면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요새는 일정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또는 SNS로 하면 안 되나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그것도 저희는 지금 전자납부고지서라 해서 메일로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500원이 할인이 됩니다. 500원 할인이 되거든요, 한 세목당. 그것도 운영하고 또 일반 나이 드신 분들은 고지서를 병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전산으로 SNS로 가는데 고지서 이것 참 단순 업무 같지만 세정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게 피로도가 높은 사업이거든요.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형태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배형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호 위원님!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세호입니다. 먼저 25년도 도민체전을 유치하셨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축하드립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김천을 많이 알리고 김천의 저력을 한 번 더 다시 보여주기 바랍니다. 제가 한꺼번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유치를 김천에 40몇 개에서 연간 50개 정도 하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한 개 대회당 보통 유치 지원금이 1억,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금액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대회별로 좀 차이가 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보통 이것은 지급을 어디를 합니까, 지원금을?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지원금은 대부분 중앙에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세호
김세호위원
협회나,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협회가 있고,
세호
김세호위원
협회에 보통 하죠? 학교도 있고 선수단체도 있고 있는데 보통,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중앙연맹에,
세호
김세호위원
협회에 하는데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현금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을 카드로 줍니다. 카드로 주면 보조금 규정에 따라서 그 항목별로 저희들 김천에서 사용을 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할 때 우리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어차피 1억을 주면 1억 중에 우리 김천사랑상품권을 포함해서 주면 거기서 김천에 숙박도 하고 또 식당도 가고 또 가까운 행사장도 방문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카드로 줬을 때는 전액이 다 김천에 일부분만 쓰여져도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게는 10%, 적게는 5%라도 김천에 농산물로 지급을 한다든지 김천사랑카드로 지급을 하면, 지류형도 좋고 카드로 했을 때 다만 5%, 10%라도 김천에 쓰고 가지 않겠나, 그것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다음 대회 때 어떻게 하는지 저도 눈여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를 보통 유치를 하면 유소년대회, 동호인대회도 있고 마스터들 엘리트대회도 있는데 어느 대회가 김천 경제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봐서 수영 종목이 사실 우리 김천에 가장 알짜 대회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종목별로 제가 알기로 100미터, 200미터 여러 종목이 많다 보니까 한 선수가 여러 종목에 참가하다 보니까 체류 기간도 길고 그래서 수영 종목에 저는,
세호
김세호위원
대회도 리그가 있고 토너먼트가 있는데,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토너먼트는 떨어지면 바로 보따리 싸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도 월드컵처럼,
세호
김세호위원
리그 대회를 많이 유치를 해서,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김천에 체류 기간을 좀 더 길게 해서 경제적 효과를 더 높였으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이고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동호인이나 유소년이 대회를 했을 때 가까운 경주 같은 데도 보면 유소년 축구대회 같은 것 하면 그 대회 기간에 부모님들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엘리트나 마스터들은 본인만 와서 하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 효과가 유소년대회를 하나 유치하는 게 마스터들 엘리트보다 몇 배의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대회가 이렇습니다. 5월달에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달 앞두고 방금 말씀하시는 학교라든지 이런 대회가 많이 개최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10월달에 전국체전이 있는데 10월달을 한 달, 보름을 앞두고 학교라든지 이런 대회가 많이 개최됩니다. 거기 자기 기량을 가지고 소년체전이라든지 전국대회에 참가해서 성적을 가지고 대학교 가는 사람이다, 대신 그 이후에 11월달, 12월달은 사실 대회 개최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마스터 대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세호
김세호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이것 대회를 하고 나면 우리가 보고서나 용역, 이런 것 비용이 좀 들어가는데 우리가 스포츠산업과 아닙니까,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운동만 대회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대회로 인해서 김천지역에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그 자료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2015년도에 김천 스포츠 활성화 용역을 하고 나서 올해 저희들이 용역을 2023년도에 실시하려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 자료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면 스포츠산업과에 코리아마스터즈 수영대회하고 경영, 다이빙 국가대표 선발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초등 대회도 많고 이런데 우리가 다이빙이나 이런 것은 김천에 효자 종목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선수 몇으로 도민체전에 성적도 많이 올릴 수도 있고, 여기에서 하는 데는 거의 국가대표급 아닙니까,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니까 좀 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유소년에 대한 지원을 좀 많이 해서 대회의 묘미도 살리고 경제적 파급 효과도 더 높일 수 있는 스포츠산업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명 따라 부기를 이렇게 나눠야 됩니까? 건건이 지금,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제가 한 5년, 6·7년 전에는 사실 통합 관리를 해서 했고, 또 투명성이라든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건건으로 했는데 일부는 저희들이 통합 예산으로 한 2억 정도 불시에 나오는 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하고 있는데 양면으로 대회,
이상욱위원
규제개혁 해서 모든 것을 좀 효율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건건이 과목을 신설해서 이렇게 하면 집행하는데도 굉장히 애로점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그것 할 것인데 어차피 통합을 해도 사업명으로 다 부기를 계상을 하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는지,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지금 다 그렇거든요. 민간경상보조라는 말이에요, 이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조금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어느 게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지, 너무나 혼란스러운 점도 있고, 하여튼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위원
과장님, 임동규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40몇 개 대회잖아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43개입니다.
임동규위원
마라톤 외에 육상 관련된 경기 있나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마라톤은 없습니다, 육상 경기는 없습니다.
임동규위원
마라톤 외에는 없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마라톤 할 때 지금 축구 메인 경기장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강변로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프, 10킬로, 5킬로 해서 세 개,
임동규위원
이동식 관중석 설치돼 있잖아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것,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것과는 상관 없습니다. 필드로,
임동규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것 이동식이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육상경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저희들 육상경기는 지금 없습니다.
임동규위원
이동식 관중석 제가 알기로 그것 설치하고, 이동식이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쉽지 않죠, 그것? 그것 철거하는데 비용 많이 들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런 것 때문에 육상경기 유치에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임동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마라톤도 원래 메인스타디움을 이용하는 게 원래 관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스가,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운동장에서 출발해서 서문을 통해서 나가서 강변공원 쪽으로 코스를 정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335쪽에 김천 브랜드 홍보 프로 배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1억이거든요. 어떤 홍보입니까, 이것은?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도로공사 선수들 유니폼 보면 김천시,
임동규위원
협찬이네, 그럼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마크가 있고 저희들 그리고 광고 있잖습니까? 그때도 저희들,
임동규위원
홍보 내용은 뭡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광고가 김천 샤인머스켓.
임동규위원
샤인머스켓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9쪽에 실내수영장에 CCTV 설치한다고 1억이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동장, 각종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각종 시설물이 운동장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화재 발생이라든지 위급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군데 모아서 수영장 1층에 통합 관리하려고 그런 사업입니다.
임동규위원
수영장 1층에서 통합 관리한다, 통합관제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관제할 수는 없나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 통합관제센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그 지역만 관제를 하지 다른 지역까지는 어렵습니다.
임동규위원
스포츠산업과 자체적으로 통합관제센터 말씀하시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대회가 이렇게 많은데 대회 관련된 인프라 시설은 문제가 없습니까, 숙박시설이라든가?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꿈나무 대회가 보통 1년에 한 다섯 개씩 하고 있는데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김천 만큼 인프라가 잘 되어있고 숙박시설하고 음식점하고 연계돼 있는 데가 잘 없다, 이런,
임동규위원
숙박시설이 충분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다른 지역에 비해서 깨끗하고 좀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임동규위원
대회 유치를 많이 하셔서,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체계화 되어있는 거죠.
임동규위원
좋지만 그 대회 유치해서 오시는 선수진들이나 임원들 관련된 선수들 가족들 그 분들이 김천지역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대회 준비를 잘 해주시고 대회 유치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석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스쿼시 강사 삭감된 것 때문에 강력하게 귀에 딱 들려왔습니다. 스쿼시 강사가 지금 두 명이죠? 지금 예산이 두 명으로 올라왔잖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두 명으로 되어있는데 기간제입니다.
김석조위원
예, 기간제인데 저희들이 꼭 스쿼시 강사, 동호회하고 수강 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5개반에 3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30명?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지금 스쿼시가,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중화 되다 보니까 크게 없는데 스쿼시는 보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지금 스쿼시 선수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김천시에 관련되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스쿼시 선수는 자체적으로 대회에 나가다 보니까 있는데 성적은 좀 잘 가져오는 편입니다.
김석조위원
클라이밍 강사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안전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강사가 필요한 거고 지금 스쿼시 같은 경우는 전문 강사가 꼭 두 사람이나 필요하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특정 종목에 대해서 강사가 많으면 좋습니다. 좋지만 이런 것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겸직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지 스쿼시만 해놓으면 또 다른 특별한 종목에 거기에는 달라고 하면 강사라든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어떻게 하렵니까?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다른 분야는 사실 없습니다. 클라이밍하고 이것하고 있는데 저희들 스쿼시 분야는 사실 아침 9시부터 해서 저녁 9시까지 하기 때문에 야간에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석조위원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레슨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사가 있으면 좋습니다만 두 명씩 둘 필요가 있겠나,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아무튼 인원을 쓰는 것은 좋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사든 어쨌든 인원을 쓰는데 인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 특정 종목에 한 군데에 몰리고 또 특정 종목을 위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고,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 이에 대해서.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인건비다 보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체육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김용환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배형태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열린민원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과장님, 352페이지에 보시면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민원실 운영 되어있잖아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임동규위원
353페이지 해피투게더 현장민원실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이것은 352페이지 나오는 해피투게더 현장민원실에 나오는,
임동규위원
352는 해피가 아니고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민원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500만 원 이것은 지난번에 민원실 안에 행복민원실이라 해서 일반 미술하고 조각하시는 분들 그것 할 때,
임동규위원
이것은 본청에 있는 행복민원실 안에서 운영하는 거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그 부분입니다.
임동규위원
현장민원실 운영은 어떤 것, 해피투게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그것은 현장민원실 읍·면·동에 돌아가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 7회를 개최했습니다. 읍·면·동에 찾아가서 우리 시민들에게 27개 종류에 대해서 서비스 해주고 봉사해 주는 그것을 해피투게더 현장민원실이라고 합니다.
임동규위원
27개라는 것은,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27개 봉사 분야입니다.
임동규위원
어떤 분야입니까? 지금 내용을 봐서는 홍보물하고 실내 배너,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천막, 홍보용, 이런 것만 있고, 사업 내용이 뭡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사업 내용은 현장민원실 가훈 써주기, 상체 지압 마사지, 주민 불편 가전제품, 농기계 수리해 주는 것 등등 해서 해주는 당일날 해피투게더 현장민원실,
임동규위원
그런데 그것 읍·면·동사무소에서 다 하고 있는 업무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저희들은 하는 업무하고 그것하고 또 다릅니다.
임동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세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질의했던 건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353페이지에 있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 설치하고 그 다음에, 353페이지.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이게 통합민원발급기는 어디에 설치하고 무인,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인이 직접 본인이 떼는 발급해 주는 거고 통합민원발급기는 민원 창구 담당 공무원이 한 군데에서 민원 40몇 개 종류를 한꺼번에 다 떼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발급기가 통합민원발급기고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읍·면·동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세호
김세호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무인민원발급기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가시면 지문이 잘 없어서 지문 인식이 안 되니까 민원서류가 발급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평화남산동주민센터에 그게 하나 있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 인근에 굉장히 편리하게 쓰고 있는데 가서 발급을 못 받고 오는 분이 많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제가 안 그래도 그걸 알아봤는데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지 오래돼서 옛날 지문하고 지금 지문이 많이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본인이 정 안 되면 동 주민센터에 가서 지문 변경 신청을 해서 바꿔야 됩니다, 지금의 지문으로. 지문이 닳고 오래돼서,
세호
김세호위원
다른 보완책은 없고 일단,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다른 보완책이, 개인 정보여서 인식이 돼야 되니까 본인 지문 밖에 안 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문 밖에?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안 그래도 그게 발급이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지문인식 그게 개인정보여서 주민등록초본, 이런 것을 떼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인식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우리 시에 몇 개 설치돼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총 스무 대 설치돼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홍보도 잘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지문을 다시 입력하는 방법을 택해도 다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본청이나 읍·면·동에 담당자가 없으면 ‘출장 중입니다’, 하고 끊어버리든지 또는 그 자리에 없으면 ‘전화를 돌려드리겠습니다’해서 전화를 돌리고 나면 그 전화가 연계가 되면 되는데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인이 답답하고 부아가 나서 전화를 했는데 그러다 보면 전화가 툭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들이 오해 안 할 것도 오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민원인 전화는 담당자가 없으면 무조건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로, 담당자가 없을 경우는, 출장을 간다든지 이석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민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것 아무것도 아닌데,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예.
이상욱위원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담당자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돌리다 보면 이 전화가 그 담당자가 다른 업무 때문에 전화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화 안 갈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바쁘니까 전화기를 잘못 놓는다든지 어떤 그게 있으면 뚝 끊어져버려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괜히 감정이 올라오거든. 그런데 다시 하면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우리 공무원들이 뭐 하냐, 이런 식으로 그런 그게 되니까 꼭 담당자가 업무로 인해서 전화를 받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담당 계장이나 과장님한테 연계를 해서 그런 사소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우리 행정 신뢰도가 그것하지 않고 친절하다는 이미지를 더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정보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하광헌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정보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존경하는 배형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정보기획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기획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3년도 정보기획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정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383페이지에 405자산취득비에 호기심책방 과학도서 코너 조성 편의시설 구입이 있고 도서구입비도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녹색미래과학관 안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녹색미래과학관 안에는 4D 입체영상으로 지금 풀돔 모션도 교체를 하고 지금 미래과학관이라 하면 이것은 유아들이나 초등학생 위주로 탐방이 많이 이루어지죠?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런데 거기에 새롭게 과학도서를 구입을 하고 또 도서코너 편의시설을 만들고 하는 게 조금 안 맞지 않나, 만약에 도서관에 이런 도서를 구비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미래과학관에 4D 입체를 보고 애들이 무한상상을 하면서 호기심 체험을 몸으로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책을 과연 거기에서 그 시간에 그 견학을 가서 그것을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애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질까요?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지금 저희들 과학관 2층에 방문객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흙을 넣어서 화단같이 만들어놓은 공간인데 거기에 매년 저희들이 과학도서, 애들이 와서 재미나게 볼 수 있는 과학도서를 매년 몇 권씩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하는데 거기에 창문틀에다 계속 놔두는 현상이고 그리고 지금 거기 휴게공간이 흙으로 해서 정원 같이 꾸며놨는데,
우지연위원
어떤 설명이고 어떤 것인지 알겠는데,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오래 되다 보니까 그것을 치워내고 깔끔하게 책도 제대로 보관할 수 있는 서가를 설치하고 해서 사람들이 쉬면서 잠시 잠시 기다리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지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휴게공간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그것을 굳이 서가를 만들어서 책을 정리하는 것 보다는 애들이 그 쉬는 공간에서 과학체험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오히려 전자책이나 전자기기, 그런 것으로, 4D 입체영상으로 다 요즘은 애들이 보려고 하지 굳이 책으로 보겠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는데 그것 새로 하실 때 그냥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준비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 보다 진짜 아이들이 유아·초등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것을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그 부분도 바로 검토하고 이 예산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욱입니다. 371쪽 자산취득비 업무용 전산장비가 지금 200대, 200대 돼있네요?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이상욱위원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됩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지금 조달청 고시로는 5년으로 운영되고 있고 저희들 김천시에서는 6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200대 갖고 우리 직원들의 내구연한을 맞출 수가 있습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저희들이 해온 게 6년에서 7년 된 컴퓨터를 바꾸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16년도에 구입한 컴퓨터를 내년에 바꾸어주는 게 되는 거죠.
이상욱위원
지금 시대가 초강 스피드 시대인데 6년 전의 물건을 지금 한다, 그것 조금 과장님,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지금 저희들도 내구연한 아까 말씀하시는데 내구연한이 도래되지 않는 것을 특별한 고장이나 이런 것 없는 상황에서 바꾸기는 어렵고 지금 그래서 매년 200대 정도가 우리 공무원이 천 명이라고 봤을 때 매년 200대 정도가 교환되는, 제일 뒤의 것부터 바꿔져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데이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것 처리하는데 직원들 불편 안 느낄까요?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각종 데이터는 따로 서버 스토리지가 따로 설치돼 있고,
이상욱위원
스토리지가 돼있다 할지라도 개인 피씨 단말기 용량이 따라 미치지 못하면 그것이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하고 또 말씀드렸지만 고장이나 현저히 속도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을 때는 내구연한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이고 직원들이 일하면서 일할 수 있는 기본 용품, 즉 말해서 전산장비입니다. 옛날에는 연필과 종이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전산화로 이루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373페이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이 홈페이지가 김천시 홈페이지가 지금 문화관광이라든지 여러 곳에 농업기술센터라든지 홈페이지를 자동 그걸 어떻게, 정보통신과에서 수용을 다 못해서 산재돼 있어요, 지금 예산이 보면. 이것을 종합적인 그것을 해서 우리 김천시의 모든 홍보는 정보통신과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용량을 확대하시고 전문가에게 좀 그것해서 김천시 홈피에 들어오면 김천시의 모든 것을 가장 쉽게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381쪽 녹색미래과학관 위탁사업비입니다. 여기에 민간위탁 381쪽의 위탁비하고 382쪽의 위탁비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381쪽 제일 상단 BTL 전문 과학관하고 그 다음에 382쪽 하단에 시설위탁비 13억 5천만 원.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녹색미래과학관 BTL 임대료는 저희들 BTL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시다시피 민간 투자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당초에 2014년도에 342억 원을 민간투자로 이루어진 BTL사업입니다. 이 BTL사업으로 이루어진 민간 투자비를 저희들 관리하는 20년 동안 분할해서 갚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분할상환이고요?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죠. 342억 원과 20년 동안 일어나는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서 그것을 20년 동안 분할하는데 여기에 국비가 50%,
이상욱위원
그게 25억 8,700만 원입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그게 25억인데 거기에 국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고 382에 10억 3,500만 원은 뭡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이것은 BTL사업을 하게 되면 민간에서 투자를 하게 되고 민간에서 투자를 한 BTL사업으로 이루어진 녹색미래과학관을 김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20년간 녹색미래과학관의 시설을 시설 운영을 민간업체에 저희들이 업무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위탁을. 시설 관리 부분을 하고 그 시설 관리를 하는 비용, 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10억입니다.
이상욱위원
앞에는 건물 구축비에 대한 위탁비고,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밑에 뒤에 10억 짜리는 시설을 운영하는 위탁비다?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실지로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윤영수입니다. 386쪽에 불법 쓰레기 투기 감시 CCTV 설치인데 이게 1식이라고 되어있는데 한 대를 말하는 겁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저희들이 5,500만 원 매년 불법쓰레기투기 예산을 5천만 원 세워서 매년 스무 개 정도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스무 개입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스무 대 정도가, 그게 설치 위치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폴대를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비용을 1식으로 잡아놨습니다.
윤영수위원
안 그래도 자체도 혁신도시나 이런 데 보면 카메라가 달려있고 자체 쓰레기 말도 나오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입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동식입니다. 금방 말씀하시는 그것은 이동식은 쓰레기 투기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수시로 옮겨서 설치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고정식으로 저희들이 불법 쓰레기가 많이 일어나는 원룸촌이나 이런 쪽을 선정을 해서,
윤영수위원
그건 그냥 CCTV처럼 설치 자체에서,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세호입니다. 379페이지 스마트 경로당 와이파이 사용료 7만 5천 원 30개소 12개월 해서 2,7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스마트경로당 공공 와이파이 설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시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공 와이파이존 확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경상북도에서 매년 50개 정도를 해서 소공원이나 버스 승강장, 이런 바깥쪽에 할 수 있는 재래시장, 이런 쪽에 공공 와이파이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공공 와이파이존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촌에 있는 경로당 같은 데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세호
김세호위원
좋은 사업인데 비용이 산출이 7만 5천 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보안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우리가 일반 그것보다는 거의 돈 차이가 많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 보다는 많아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만 5천 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이게 속도를 따지면 100메가, 500메가, 1기가, 속도를 하는데 보통 가정용으로 쓰는 100메가 정도 짜리는 여러 사람이 쓸 수 없고 서너 명이 쓸 수 있는 가정용이고 보통 500이나 1기가 짜리를 쓰는데 제일 작은 것 가정용 쓰는 게 한 2만 2천 원, 그리고 500메가 정도가 3만 3천 원, 그리고 1기가 정도가 4만 원 정도 요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로당이라서 이것과 더불어서 경로당에 설치하려니까 TV요금도 같이, TV도 IPTV입니까, TV를 설치하고 하면,
세호
김세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TV하고 그것을 다 묶어서 같이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더러 있거든요.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비용이 안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7만 5천 원은 최대치, 그러니까 가장 고사양으로 했을 때 7만 5천 원 정도라고 보고 일단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설치해서도 실질적으로 집행 시에는 경로당의 이용자 수라든지 또 와이파이의 범위를 어느 정도 잡을 것인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100이나 500이나 1기가나 이렇게 봐서 선정을 할, 속도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할 그런 계획으로 일단 최고치의 예산을 잡아놓은 게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게 현실성 있게 잡아줬으면 좋겠고 스마트기기 사용법 교육하신다고 했잖아요?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 것 할 때도 할머니들이 연세 높으신 고령자분들이 컴퓨터도 휴대폰, 아까 자동민원발급기,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꼭 휴대폰에 제한을 두지 말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그런 게 다 키오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병행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위원님!
우지연위원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의 발언에 제가 추가 질의 잠시 잠깐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스마트폰 교육이 진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로당에 보통은 무조건 70세 이상 80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와이파이 사용료를 어차피 한다면 와이파이가 사용 안 하면 굳이 스마트폰 교육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문자 받고 전화 걸고 하면 되는데 이게 와이파이를 사용하게 되면 일단 그 스마트폰에 그냥 문자로 할 것 같으면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교육이 지금 여기 따로 안 잡혀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스마트폰 교육을 할 때 어른들 교육이나 강좌가 보면 건강체조, 웃음치료, 거의 그런 것으로 경로당에 수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수업은 사실 그 강사분이 안 오셔도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스마트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를 사용료를 낼 것 같으면 그 어르신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아니면 그쪽에서 자식들이, 손주들이 보내온 사진 동영상을 캡처, 그것을 저장해서 볼 수 있는 기능, 내가 찍어서 보낼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최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카톡을 사용하라 하면 이게 아예 그 자체가 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작조차 못 합니다. 그래서 진짜 전문 강사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투입을 해서 카톡 앱을 다 깔아주고, 깔기가 힘들어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식 분들은 이것을 깔아도 사용을 못하시니까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계속 못하고 사실은 아무도 우리가 봐도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도 70대 이상 넘어가면 카톡이나 사진, 동영상 활용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기본적인 그 사용법을 앱을 깔아주시면서 사용법을 정말 기초적인 것만 보여주셔도 충분히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활용을 잘 하고 와이파이 사용료가 정말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교육은 진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고령층이 아까도 설명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매년 스마트폰 사용률이 7% 정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조사 보고 된 바가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따라서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또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사업도 동시에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의도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이상욱입니다. 녹색미래과학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녹색미래과학관이 핵심이 뭡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녹색미래과학관은 주로 유아나 초·중등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학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또 수학, 과학에 대한 흥미, 재미를 유발해서 창의과학 인재를 양성한다, 또는 첨단 창작기술, 그러니까 3D프린팅이나 이런 창작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실천하는 등 4차산업에 대한 소양교육을 강화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게 과학관들의 공동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교육만 합니까, 체험도 합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교육과 체험을 동시에 합니다. 3D프린팅이나 이런 부분을 바로 체험도 하고, 물론 주로 이용객이 유아·초등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용객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든 관람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382쪽에 보면 4D풀돔 모션 좌석 교체 12억 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저희들 녹색미래과학관에는 상설전시관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4D풀돔영상관입니다. 4D는 아시겠지만 입체적인 화면과 육감, 그러니까 몸의 움직임이라든지 의자가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바람, 물이 튀어 오른다든지 이런 직접적인 느낄 수 있는 것을 합쳐서 4D라고 합니다, 네 가지.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3D는 많이 있습니다. 안경 같은 것 쓰면 입체적으로 화면이 보이는 이런 것인데 저희들은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태서 4D로 운영되고 있는데 4D로 운영되고 있는 부품의 핵심이 의자입니다. 모션 좌석인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2014년도에 설치하고 지금 8년, 9년째로 접어들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설치한 업체도 없고 그래서 부품이라든가 이런 데 호환이 안 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금 고치는데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거의 30% 이상이 80석 좌석 중에 30%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에 예산은 좀 많이 편성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전체적인 교체를 통해서 다시 4D로서의 당초 저희들이 설립할 때의 의도를 다시 제대로 구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내년도에는 다소 많은 예산입니다만 투입을 해서 전체 모션 좌석을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욱위원
부기를 12억 1식으로 해놨어요. 이런 사업을 12억 1식으로 부기를 하면 시민들이 보시기에 조금,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12억 1식은 단순하게 기계 장치가 포함된 모션 좌석 교체와 거기에 따른 각종 운영 프로그램이 따라 와야 됩니다. 모션 좌석에 따라 운영 프로그램과 또 각종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단순하게 좌석만 바꾸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바꿔야 되기 때문에 1식으로 표현했고 그 예산이 2014년도에 설치할 때 4D풀돔영상관 전체 사업비가 40억 정도 투입이 됐는데 그 중에 의자 비용으로 프로그램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의자, 이런 것으로 그때도 저희들이 보니까 12억 정도가 든 것으로,
이상욱위원
그러면 녹색미래과학관에 방문하는 사람 중에, 관람객 중에 4D를 이용하시는 분은 몇 % 정도 됩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저희들이 매년 관람객 수는 14만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14만에서 15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재작년, 올해초에 코로나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말까지 10만 정도가 왔고 올 연말까지 하면 12만 이상이 올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는 코로나가 완화돼서 다시 14만에서 15만이 온다고 봤을 때 지금 4D풀돔영상관 이용률은 관람객의 22%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월 13만, 14만 중에 월 만 명을 봤을 때 매월 4천 명 정도가 4D풀돔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위원님!
우지연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에 한 가지 더 덧붙일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 와이파이 사용료가 지금 여기에는 정보통신망 운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69페이지에 보면 정보생활화 교육으로 중간쯤에 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와 함께 하는 스마트경로당 운영이 있습니다. 16만 원이 30개소로 지정돼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뒤에 있는 부분은 말 그대로 와이파이를 이용하면 매월 요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통신요금. 그 통신요금을 저희들이 최대치로 잡아서 7만 5천 원 곱하기 30개소 곱하기 열두 달, 이렇게 잡은 것이 1,700만 원이고 앞에 있는 비용은 사무관리비로서 교육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하려면 장비 같은 게 이동을 한다든지 또는 저희들 선생 가르치는 강사에 따른 비용, 이런 부분에 해서 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우지연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게 전문 강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강의하고 다 포함되는 겁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그렇죠. 앞에 사무관리비는 그런 비용이고 뒤에는 통신비용이고 이렇습니다.
우지연위원
이것을 따로, 교육비라고 안 해놓으셔서 혹시 30개소면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해보고 만약에 효과가 있다든지,
우지연위원
30개소만 일단 시범운용으로 하시는 거예요?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신요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30개소가 아니고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게 효과가 좋다는 게 드러났을 때.
우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오래돼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373페이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사업에 1억이 되어있거든요.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임동규위원
373 하단입니다. 금액이 적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말 그대로 개인정보를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개인정보에 접속을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그것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접속 기록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접속 기록 관리 시스템이 지금 저희들이,
임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개인정보시스템 강화하는 거죠?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전산개발비에 다른 것은 유지 보수비, 라이선스 구입, 다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금액도 크고 제가 편성목으로 봐서는 세부사업으로 잡아야 될 게 맞을 것 같은데 성질도 조금 다르고요, 어떻습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있는 것 중에서 한 열네 개 시스템이 있는데 그 중 여덟 개는 완료됐고,
임동규위원
사업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이게 금액도 적지 않고 일단 라이선스 구입이라든가 유지 보수비하고는 사업 성격도 틀리고 이것 개인정보 보호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고 좋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알리고 하면 결산서에도 이게 지금 세부사업으로 나와야 이런 좋은 사업이 시민들도 알고, 시민들도 알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너무 편리하게 행정편의주의 식으로 예산 편성목을 잡고 계세요. 이런 게 각 과에 많습니다. 국장님 이 자리에 계시니까 이런 부분 좀 체크하셔서 시민들한테 이런 좋은, 시민 개인정보 관리 강화하는 것은 좋은 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시민들 알권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시면 이게 지금 통계목으로 잡혀있으면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이나 정책은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도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계속할까요?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사무소 마무리하죠.」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원호입니다. 존경하는 배형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울사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서울사무소 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2023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지난번에 보고 하실 때도 그랬고 서울사무소가 항상 존폐 위기에 대한 말이 많았습니다. 마음 고생이 많으셨죠?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아닙니다.
우지연위원
그런데 올해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됨에 따라서 서울사무소에 굉장히 큰 임무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태 재경향우회를 관리하고 그런 행사 지원하는데 그것만 일이 이것 밖에 없다는 비난을 좀 받으셨다 하면 지금부터는 재경향우회, 또 그런 외부의 큰 행사 관련해서 최고의 신경을 써주셔야 우리 김천시가 고향사랑기부제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좀 질의 좀 많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 복지환경국 소관 여섯 개 부서와 경제관광국 소관 2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내웃음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