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도읍 의원 발언

(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설명서 116페이지에 동부출장소 관련한 청사 유지관리비 감액하시잖아요. 이 사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현재 기존에 있었던 월산리에 이전하려고 했었던 그 공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에서는 여전히 필요한 사업인 거잖아요. 하시려고 의지가 있는 사업인 거지요?

그 명지어린이집은 사립이에요?

기존에도 이거 제안했을 때 논의는 좀 됐었던 것 같은데. 서로 협의된 게 완벽하게 협약서나 이런 게 없었던 사안인가요?

임대 기간이 만료가 돼 가는데도 여기서 그러면 소송 걸었다는 것은 우리가 뭔 허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임대 기간이 완료가 됐는데 어떻게 소송 걸리지요?

임대 완료는 언제까지였어요?

벌써 올 1년 동안 그럼 그대로 사업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6억 8000 잡으셨다가 지금 4억 8000 반납하시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2억은 어떻게 쓰셨었는지?

4억 8000이라는 예산을 붙잡아 놨다가 지금 마무리 추경 할 때 반납하게 되는 것은 예산의 큰 손실이잖아요. 4억 8000. 작은 예산도 아니고.

많이 소홀하지요. 임대가 2021년 12월 31일까지였다 그러면 사업 진행이 전혀 여기랑 협의도 안 된 건데. 명지어린이집 관련해서 국공립 전환이나 이런 사업 좀 제안해 보셨어요?

좀 세세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고 ‘21년 12월 31일이라면 이 사업이 언제 올라온 사업인데 여전히 이러고 있다라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내년 한 해도 연초에 좀 정리를 빨리 잘 하셔서 마무리를 지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안녕하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1페이지에 진건 문화축제에 3000만 원 감액하셨잖아요. 이게 여기 사유 보면 공직선거법 관련 행사운영비로 예산 사용 불가하여 미집행하였다고 돼 있거든요. 선거법에 문제가 있나요, 이게?

생활자치과장 문길모 이게 저희가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그 목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행사 하기 전에 선관위에서 명절 앞두고 지역 행사들을 이렇게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부분이 단체에 읍에서 행사하는 데 일부분을 지원하는 것도 기부행위에 해당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는 지원하면 안 된다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고 직접 가 가지고서 소나무회 단체하고 같이 가 갖고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고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민) 위원 그 이전 연도에는 어떻게 지원했나요?

생활자치과장 문길모 그 행사 자체가 ‘20년, ‘21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했고요. ‘19년도에는 보조금 없이 34회째 진행한 행사인데요. 이번에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한 거였습니다.

(민) 위원 그럼 지원해 줄 방법은 없는 거네요.

생활자치과장 문길모 지금 단체랑 주변에서는 보조금 얘기도 하고 있고 선관위에서도 보조금을 얘기는 하기는 했었는데요. 보조금 자체도 성격이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하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같은 경우 본청에서 편성이 필요하고 보조금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라든가 조례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이게 또 행사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체와 본청과 또 선관위. 이렇게 같이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 위원 네. 검토 좀 잘 해 주셔 가지고 방안 좀 찾아서 의회에도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 문길모 네. 결과가 정해지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건읍 도시건축과장은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진건읍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서 125페이지에 호평동 측구 수로관 설치 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 진행 시기가 언제였어요?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이거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배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5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을 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나 이런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의 민원 시기가 언제였어요?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지난해 6월 30일 집중호우 시 좀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통수 단면이 부족해서 집중호우 시 노면 배수가 건축물의 지하실 주차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는요. 지난해 민원이 있었다는 거를 관계 공무원들, 이쪽 담당. 알고 있었던 건이에요. 본 위원도 그때 당시 들었고. 관계 공무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비 편성해서 진행을 하겠지라고.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했을 거라는 추측에 본 위원도 놓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와서 특조금 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거가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행정 하셔 가지고 민원 들어왔던 거 관계 하부 직원들 알고 계시면 사업을 진행하셨어야지, 이걸 특조금까지 받아서 기다리고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들 좀 빠르게 반응하고 빠르게 행정 처리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앞으로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입니다.

세입명세서 20페이지에 보시면요. 하단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진행하신 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9500만 원?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질의드릴게요. 명세서 20페이지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관련한 내용인데요. 세입 진행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다산동·양정동 원주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페이지 좀 봐 주세요. 도시건축과에 도로사용료 있습니다. 세입이에요. 기정액이 5억 1500여만 원 이렇게 잡혀 있고 예산액이 3억 9000인데 1억 2000 정도 징수가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지금 기존에 코로나 관련해서 도로점용료가 감면이 한 25% 정도 됐고요. 그리고 미수납액이 3% 정도 있습니다.

3%면 어느 정도예요? 액수로.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지금 미수납액이 858만 7000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코로나로 인한 감면액인가요?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네. 25% 감면 때문에 그렇게 감액이 된 겁니다.

코로나로 인한 감면이 특별한 사유가 뭐예요? 코로나로 인한 감면인데 도로사용료를 감액해 준다. 그 근거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지금 보시면 저희가 도로법 61조, 66조를 좀 적용을 했는데요. 세부 항목은 지금 제가 내용을 확실히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거기 조항에 보면 감면 사유에 무슨 국가 위기나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것도 그렇게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지금 도로법 기준으로 그렇고요. 하천사용료나 이런 거는 감액 기준이 없어서 감액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근거를 좀 찾아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행정복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금곡동장 손일성님은 재직 기간이 29년 9개월로 2023년 상반기 공로연수 6개월을 신청하셨습니다. 공직에 대한 소회를 잠깐 듣고자 합니다. 손일성 동장님께서는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3년간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또 이렇게 소회를 말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3년간을 되돌아보면 보람된 일도 있었고 어려운 난관에 부딪힌 일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공직을 마감하는 날까지 이렇게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과 직원, 동료, 선배님들, 후배님들이 물심양면으로 배려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또 끝이 있으면 다시 또 만남이 시작됩니다.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제가 33년이라는 세월을 돌이켜보면 우리 남양주시가 한 4배 정도 성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일익을 담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인연이라든지 그동안 만남을 통해서 소중한 인연 영원히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작이 되겠지만 어쨌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을 드리면서. 어쨌든 올해도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마무리를 잘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돌아오는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들과 우리 후배 공직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 네. 수고하셨고요. 33년간 공직생활, 올해 한 해 또 잘 마무리하시고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하셔서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으셨을 텐데 앞으로 퇴직 후 꽃길만 걸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현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38쪽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23억 2805만 5000원을 증액되어 2조 2172억 16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재산세 23억 원, 담배소비세 30억 원, 지방소비세 50억 원, 지방소득세 180억 원, 자동차세는 45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72억 737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9억 5327만 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27억 4437만 8000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5억 7610만 7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군 조정교부금 등은 73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56억 52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등 192억 5360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등은 63억 5160만 5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억 33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산업경제국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9862만 5000원을 증액한 416억 735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5쪽 기업지원과 예산안입니다. 각종 위원회 서면 개최에 따라 발생한 위원회 운영비 270만 원과 코로나19로 해외전시회 참가기업이 감소한 글로벌 시장개척 사업에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판로개척 지원은 코로나19로 제품 홍보, 설명회 등 행사 미개최로 906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맞춤형 기업애로 민원 해결 사업의 집행잔액 83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부터 87쪽 소상공인과 예산안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정부 정책자금의 증가에 따라 시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여 이차보전금 2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개설등록 예정인 대규모점포의 점포개설 미신청으로 유통산업발전 업무추진 사업에 139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은 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5억 6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 지원은 하반기에 상인회 1개소만 지정되어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호우피해 복구지원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하여 4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세정과 예산안입니다. 합동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소득세 모두채움 납부서 및 안내문 제작 집행잔액 19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9쪽 위생과 예산안입니다.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은 지원대상 감소, 사업 신청업소 부재 및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418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익활동 보상은 공익신고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구 건수가 없어 보상상환금 1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산업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4페이지입니다. 감사 결과 처분에 따른 회수금이 발생했는데 어떤 지적을 받으셔 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먼젓번의 종합감사 결과 세입·세출외현금계좌 이월금이 계속 이월금으로 남아 있는 거를 반납하라는 지적을 받았고요. 그리고 진벌2리의 공장밀집지역에 가압장 설치 공사를 한 게 있는데 거기에 환경보전 비율을 좀 과지급했다 그래서 그게 지적을 받아서 일부 해소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여비에 공용차량. 전에 공용차량을 사용 안 하겠다고 했다가 사용한 게 있어서 환수한 게 있습니다.

네. 지적받으신 거 내년에는 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 가지고 잘 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이웃사촌상인회. 과장님.

네.

(국) 지금 물골안상인회에서 지정이 되셨잖아요. 지정만 하고 이번에 비용이 발생이 안 돼서 전액 반납을 한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상인회 활성화에.

내년도에도 저희 남양주시에서 이웃사촌상인회 등록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한 5개 상인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등록하는 상인회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하반기에 등록하는 상인회는 시기가 좀 적절치 않아서 후년도부터 지원이 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국) 그럼 물골안상인회 같은 경우는 어떤 지원 계획이나 그런 게 좀 서 계시겠네요.

네. 계획은 다 잡혀 있고요. 시기가 좀 안 맞아서. 내년 상반기에 바로 신청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국)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명세서 5페이지의 자동차세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추계했던 것보다 55억이나 주행분 덜 세수 들어온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건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유가보조금 분야가 좀 감액을 했는데요. 2011년도부터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가격 안정을 위해서 교통세율을 인하를 했습니다. 교통세율이 26%가 저희 주행세로 들어오는데 교통세를 인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세수가 감소했고. 예를 들어서 100리터를 넣는 화물차 같은 경우가요. 작년 10월 대비 지금 차액을 보면 기름 100리터를 넣었을 경우 한 3560원, 한 번 넣을 때마다 3560원이 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덜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세율 인하로 인해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름값은 다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교통세율이 다시 회복하지 않는 한 계속 저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55억이라는 감액분은 대략 몇 개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

저희가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차량이 한 7135대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100리터를 주유하는 화물차 같은 경우 1번 넣을 때마다 3560원에 주행분 자동차세가 적게 들어온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추계에도 아마 이렇게 또 잡힐 거잖아요, 내년에도.

네. 교통세율이 조정되지 않는 한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 세율 인하 시점이 언제였고 이게 반영되는 게 얼마 정도였냐 이게 궁금한 건데요.

저희가 작년 10월에 교통세 휘발유 같은 경우가 리터당 529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작년 11월, 그리고 금년 5월, 금년 7월 이렇게 네 차례 인하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휘발유 같은 경우 교통세율이 333원인데요. 이거의 26%가 저희 주행세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세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세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00페이지입니다. 공익활동 보상. 이거 지금 3회 추경에 1000만 원 다 반납하신 거잖아요. 2021년도에는 이게 어떻게 됐어요, 보상 건수가?

2021년도도 마찬가지로 신고 건수가 없어서 전액 3회 추경에 반납했습니다.

이게 홍보가 좀 덜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2017년까지는 공익신고 관련 건수가 많았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지금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은 항상 1000만 원씩 세워 놓는데 신고 건수가 없으니까 계속 추경에 반납하고 이렇게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홍보가 덜된 부분이 없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을 좀 하는데.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요. 이 부분도 좋은 내용의 보상 제도인데 이 부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99페이지입니다. 손씻기시설 신청 업소가 하나도 없었다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1개소당 100만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기 전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업소는 있나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혹은 뭐 100만 원 내에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설명 내지는 상담하신 업소가 있어요?

네. 상담 건수는 제법 있었는데 이게 신규로 설치하는 거보다 지금 기존에 영업을 하다가 중간에 손씻기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배수로 관계 때문에 좀 설치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상담만 하고 실제적으로 신청 안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필요로는 하는데 여건이 좀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배관을 따로 빼야 되는데 이미 하고 있던 장소에서 그걸 따로 하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손씻기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식당 출입구 쪽에 간단한 세면대를 비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공간이 있다 하면 100만 원에 설치가 가능해요, 보통?

지난해에 몇 군데 하긴 했는데 비용이 100만 원 이내로 설치가 가능했던 사업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그렇게 가능한 거지요?

네.

근데 배관을 뭐 연결을 하고 공간을 마련하려면 또 100만 원 이상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황에 따라서 배관 길이가 길어진다든가 하면 추가로 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웬만하면 100만 원 범위에서는 가능한 거 같습니다.

네. 하고 싶은데 못 하게 된 거는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 방법을 좀 찾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이거 사업을 좀 바꾸신다고 했었나요?

네. 올해 신청 업소가 한 군데도 없어서 내년에 화장실 개보수하고 주방 개보수하는 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업소당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이 비용도 똑같이 1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일단은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100만 원이 오버된다라고 하면 자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딱 우리 시에서는 100만 원까지만 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시면.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100만 원까지만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

네. 추가 비용은 본인 부담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추가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면 또 신청하는 업소가 상당히 적겠네요. 적거나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설문조사를 좀 해 봤는데 화장실이나 주방 개보수 쪽은 희망하는 업소가 제법 있는 거 같습니다.

네. 잘 의견수렴 하시고 또 그 업소의 사장님들 말씀, 의견 잘 수렴하셔 가지고 실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우리 산업경제국장께서는 35년간 공직생활을 하셨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공로연수를 신청하셨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공직에 대한 간단한 그동안의 소회를 좀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인사 시간을 주셔서 김지훈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87년부터 공무원 했는데 35년 지금 4개월째 되는 거 같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제가 의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3분의 1 정도, 13년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왔다 갔다는 했지만. 전문위원도 해 봤고. 그래서 여기 전대에 김지훈 위원장님하고 박은경 의원님 같이 모셨는데요. 참 감회가 그렇습니다. 세월이 좀 빠른 거 같고 35년 동안 이렇게 무사히 또 이렇게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또 의회에 오래 있었으니까 저는 항상 집행부에 가 있어도 의회인이라고 생각하고 의회랑 집행부가 어떻게 좀 잘 이렇게 의원님들하고 잘 화합해서 이렇게 갈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항상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시간이 돼서 이렇게 또 공직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가서도 의회인으로서 의회 많이 응원해 드릴 거고요. 의회가 또 이렇게 건승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김지훈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모든 거 무거운 짐 다 내려 놓으시고 꽃길만 걸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수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총규모 2조 1714억 4598만 9000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총 예산 규모는 3617억 9932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436억 4132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81억 5800만 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안 총규모 3617억 9932만 6000원 중 홍보기획관 소관 4억 9406만 원, 행정기획실 소관 4억 원, 평생학습원 소관 3억 5400만 원, 와부읍 소관 1억 1557만 8000원으로 총 14억 363만 8000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 규모는 총 4종의 1245억 6573만 3000원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안의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련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한 결정된 사항으로 질이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은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받은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수련 의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 조치요구 하기로 한 총 지적 건수는 194건으로 전략기획관 4건, 종합민원담당관 3건, 홍보기획관 6건, 법무담당관 5건, 감사관 4건, 행정기획실 37건, 산업경제국 30건, 평생학습원 21건, 대외협력사무소 2건, 읍면동 40건, 남양주도시공사 42건입니다. 조치 의견별로는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107건, 건의요구 80건이며 그밖에 행정사무감사 간 집행부의 업무 추진 사항 중 수범사례로 15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국)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자료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받은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사항을 정리하여 제291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