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세출예산 총규모 2조 1714억 4598만 9000원 중 복지환경위원회 총예산 규모는 1조 3416억 8922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2802억 3213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가 614억 5708만 7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안 총규모 1조 3416억 8922만 6000원 중 복지국 소관 600만 원, 문화국 소관 25억 3977만 7000원 총 25억 4577만 7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 규모는 총 9종에 552억 2962만 4000원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 간에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은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받은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박윤옥 위원입니다. 남양주FC 창단에 관한 용역비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본예산에도 올라와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3차 추경안에 올라와져 있는 내용입니다. 추경은 꼭 필요하거나 급히 필요한 경우에 꼭 써야지 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과연 남양주FC 창단 용역비가 지금 추경에 올라올 만큼 그렇게 시급하고 다급하고 꼭 해야지 되는 부분인지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남양주FC라고 하는 거는 저희 축구동호인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향후 많은 시비가 들어가져 있는 사업입니다. 창단에서부터 최소 20억에서 30억 내지 매년 유지하시려면 10억 이상의 큰 예산의 시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를 불과… 뭐가 이렇게 급하셔 가지고서 3차 추경안에까지 넣어가면서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계획이 섰다 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는 게 맞고 본예산과 3차 추경, 불과 며칠 사이에 3차 추경안에 들어온다는 거는 그냥 밀고 들어온다라는 생각밖에 더 이상의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대한 어떤 부분은 용역에서 많은 부분들을 차지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체육과나 이거를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디테일한 기본적인 계획은 본 과에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해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지 된다는 상황이 맞으므로 좀 더 시간을 가지시고 이런 방향에 대한 점검을 좀 하시면서 용역은 1차 추경 이후로 미루시는 게 타당하다고 믿기 때문에 3차 추경안에 남양주FC 용역비에 대한 부분들은 상황에 맞지 않다, 마땅히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송연 위원님입니다. 게다가 지금 35만 명 인구인 양산시에서도 4500만 원의 연구용역을 주었는데요. 저희가 거의 2배 이상이 많은 인구수가 있는데 저희는 2200만 원에 수의계약을 지금 하는 걸로 요구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 수의계약비로 제대로 된 타당성 연구가 이루어질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담당 집행부로서는 7월부터 남양주FC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7월부터 준비하신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 못 담았다는 부분도 좀 의구심이 들고요. 7월부터 준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해당 상임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의 어느 위원님조차도 남양주FC에 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든가 남양주FC가 추경안에 용역비가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한 분도 들어본 적이 없으십니다. 들어본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거기다가 왜 꼭 내년 안에 창단식을 굳이 하셔야지 됩니까? 이렇게 내년 안에 창단식을 꼭 해야 되는 어떠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신 겁니까? 그래서 다만 몇 달이라도 좀 미뤄서 예산안을 다시 세우자 했을 때도.

저기 잠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숙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정 또는 처리 등을 요구하기로 한 총 건수는 164건으로 복지국 53건, 문화교육국 37건, 환경국 36건, 남양주보건소 24건, 남양주풍양보건소 6건, 남양주시복지재단 8건입니다. 조치 의견별로는 시정 요구 17건, 처리 요구 103건, 건의 요구 44건입니다.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제291회제2차본회의)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받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과 함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자료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받은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중요 사항을 정리하여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2년 복지환경위원회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숙 위원입니다. 2022년 복지환경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인구 100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항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도시교통위원회와 함께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싱가포르 수자원센터, 싱가포르 장애인협회, 가든스 바이 더 베이, 푸트라자야 개발청 등 주요 기관과 시설을 방문하였으며, 장애인의 자립과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 지역의 자연·문화유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관광자원 구축, 장기적이고 일관된 수자원 관리 정책의 중요성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수에서 접한 우수사례를 우리 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향후 의정활동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연수 일정 및 방문 자료는 기이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5박 7일간의 국외연수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수 기간 중 다양한 기관 방문과 현장 시찰을 통해 느끼고 배운 소중한 경험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21일간 위원 여러분께서 보여 주신 열정적이고 심도 깊은 심사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