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용석만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로 농업인의 대변자로 농업·농촌, 농민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0억 5994만 9000원을 감액한 293억 10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생명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2억 1622만 3000원이 감액된 26억 11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5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정화조를 폐쇄하고 하수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과에서 발주한 “사능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준공 후 현장 확인 결과 공종 변경과 물량 추가가 불가피하여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 공원조성 사업은 사업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하여 실시설계용역비와 토지보상비 등 22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정산 및 환수에 따라 7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548만 7000원이 증액된 160억 97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60쪽,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입니다.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당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농업재해응급복구비지원 사업으로 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받은 농가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사업에 국·도비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급식인원 수 변경에 따른 신청량 감소하여 6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61쪽, 로컬푸드 육성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면심의로 대체함에 따라 12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사업은 여름딸기 실증시험포 조성을 위한 재료비 1000만 원, 무인방제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261쪽부터 262쪽의 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9078만 7000원이 증액된 106억 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263쪽입니다.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 사업은 내시 비율 변경에 따라 재원 변동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같은 쪽 사료자원분야 종자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사료값이 급등함에 따라 축산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263쪽부터 264쪽까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우유 급식을 지원사는 사업으로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2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264쪽입니다. 월동봉군 피해 양봉농가 지원 사업으로 월동 꿀벌피해로 인해 약화된 꿀벌 사육기반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7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동물 보호관리 사업입니다. 재료비 26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여 유기동물 보호소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명세서 265쪽 동물보호센터 관리 사업입니다. 남양주시 동물보호센터에 운영 장비 및 기기를 구입하고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초중고 학생에게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시 변경에 따라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방역시설 지원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소독장비 추가 수요가 발생하여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265쪽부터 266쪽까지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및 구제역 접종으로 인해 폐사축 발생 시 실거래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내시 변경에 따라 2억 65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266쪽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사업량 감소로 백신 구입비 14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AI 방역 대책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편성에 따라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고병원성 AI의 관내 농가 유입 방지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의 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농생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생명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 명세 261페이지예요.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 모델이라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기술보급 블렌딩이란?

기술보급 블렌딩 사업은 주로 딸기 실증시험을 하고 기술을 보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증시험이라고 그러면 어떤 건가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하우스를 신축해서 여기에서 지도사가 직접 딸기를 재배해 보고 고급기술을 농가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그런 게 있었나요?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2022년에 처음 시작하고 내년도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22년에 한 번 해 봤던 거고, 내년에 또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딸기농가가 꽤 많지요, 조안, 진건 해 가지고?

네.

기술이 그래도 있으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 보는데요. 우리 딸기 축제도 하지요, 남양주에서는?

네.

꽤 됐지요, 딸기 축제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2년도부터 실증시험포를 운영했다고 그러면 늦지 않았나 기술개발을 위해서, 그렇지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여기 3회 추경에 5억이 있어요.

네, 5억이 있습니다.

추경 하는 금액인가요? 여기 소계가 같이 5억으로 돼 있어서.

소계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0원입니다. 그 부분은 오타입니다.

그러면 5억이 오타네요.

네.

오타네요, 오타. 실증시험포 운영을 딸기만 해요. 아니면 다른 것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목적이 딸기에 대한 실증시험이기 때문에.

아니, 이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다른 데 원예작물들이 많잖아요.

이쪽 파트에서는 주로 딸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름딸기를 실증시험 하는 것으로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름 딸기?

네, 그렇습니다.

원래 여름 딸기는 노지 딸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겨울에 월동작물이 더 농가소득도 수입원도 더 많을 것 같은데.

소비자들이 서로 하는 것이 지금은 겨울에 나오는 그런 딸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여름에는 딸기가 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여름 딸기 신품종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고슬품종을 재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일반 노지 딸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우리 농가에서는 재배를 잘 안한다 그 말씀인가요?

예전에는 주로 봄에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온도가 높아지면 실제로 여름에는 거의 딸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정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증시험포 면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300㎡입니다.

그래야 한 90여 평?

네, 그렇습니다.

하기는 집약적으로 하니까 그것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네.

앞으로 딸기 농가든 다른 그런 원예작물이든 우리 농가 기술 보급에 힘 좀 써 주시고 또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세요. 박경원입니다. 세출 264페이지입니다. 월동봉군 피해 양봉농가 지원 거기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네.

올해 처음 이게 도비가 내려온 건가요?

네.

작년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고.

네.

겨울에 한파는 항상 오는 건데 그래도 늦게나마 이런 지원금에 우리 시비하고 같이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내년에도 물론 겨울이 돌아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양봉농가도 또 피해가 입을 수도 있고, 이게 지속적인 사업으로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혹여 도비가 같이 매칭이 되어서 우리 시비랑 같이 양봉농가에 지원한다면 미리 좀 챙겨서 우리 남양주시가 먼저 적극적으로 챙겨서 예산을 먼저 확보해서 지금 12월 거의 중순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나와서 되겠습니까?

네.

미리 좀 확보했으면 좋겠고. 우리 양봉이라는 게 겨울 농사가 1년 농사의 시작이지요. 보면 월동 피해를 벌들이 입으면 이른 봄에 분봉을 해 가지고 벌 개체수를 늘려 가지고 그게 이제 농사를 짓는 건데 겨울에 벌들이 얼어 갖고 죽으면 한 해가 망하는 거거든요.

네, 소득이 확 줄어듭니다.

주는 정도가 아니지요. 아주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우리 다 양봉농가들이. 그래서 이번에 도비, 시비가 같이 나오지만 우리 관내 양봉농가들에게 좀 신속히 지급을 해서 월동 피해가 없도록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5페이지입니다. 사업 확인차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업명이 동물보호센터 관리입니다.

네.

이게 올해 2월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경까지 예산을 확보하면서 리모델링 실시설계도 하고 착공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지금 90% 정도.

그러면 곧 준공될 예정이고?

네.

지금 추가로 3회 추경 때 이 금액은 동물보호센터 내에 운영 장비라든가 수술대 이런 물품들 구입하는 품목이 맞는 거지요?

네.

그래서 내년 1월이면 우리 남양주시에도 동물보호센터가 운영이 될 예정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동물에 대해서 애착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 만큼 관련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월에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만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5억 2678만 7000원을 증액한 238억 320만 2000원입니다. 먼저 227쪽입니다. 이태원 사고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은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겨울철 한파 취약계층지원을 위하여 2022년 한파대책비로 3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민방위대원 집합교육 미실시로 6776만 원을 감액하였고 입영지원금은 신청 지급 인원 감소로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는 일반행정분야 사회복무요원 소집 취소 등 당초 계획대비 사회복무요원 입영 인원 감소로 5억 608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소요 증가로 1억 294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재해·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50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91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시민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시민안전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님 수고 많으세요, 박경원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5억이 추경에 감액이 됐어요.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일반행정 분야 거기 인원이 일단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 기본급이랑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인원이 감소했다면 기본이 여기 119명인데 거기서 감소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19명,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남양주시에? 인원이 감소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당초 본예산이 22억 정도 됐고, 지금 3회 추경에 5억 정도가 감액하는 부분인데요. %로만 따져도 많은데 한 25%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기본급, 교통비, 피복비, 단체보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산출 내역에.

네.

원래 인원이 몇 명인데 얼마 정도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2022년도에 본예산 편성을 할 적에 인원을 좀 많이 계상을 한 거지요.

119명보다 더….

네,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입영사회복무요원을 받고 또 우리 행정 분야에서 또 필요로 해야만 우리가 배치를 할 수 있거든요. 필요로 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인원이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중식비는 532명분인데 여기는 보건복지 분야까지 합쳐서.

네, 보건복지 분야까지 합산한 겁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이번 것뿐만이 아니라 지난 연도 것도 보면 3회 추경 때 5억 6000이 삭감이 됐고요. 그 전에 ‘20년도도 보면 4억 9000이 삭감이 됐어요. 3회 추경 때 계속 매년 이렇게 삭감이 되어오고 있다. 그리고 2020년도에도 119명이에요, 우리가 인원이. 그러면 올해도 119명이고 그러면 인원수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최근 3년간. 그런데도 계속 5억 원 정도씩 3회 추경에 삭감하면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인원 추계가 거의 비슷한데 많이 세웠다 삭감하고, 많이 세웠다 삭감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2023년도서부터는 정확한 계상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인원수가 몇십 명 늘어났다 줄었다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3년 치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다음 예산 때부터는 조금 예산을 덜 책정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시민안전관께서는 항상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무요원들 사기 진작에도 힘 좀 많이 실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보다 보면 5억 정도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요. 100% 시비입니다.

네, 100% 시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나 재정은 좀 한정적인데 충분히 인원수 감소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한데 왜 2회 추경 때는 감액을 안 하고 마지막 말미에 되어서야 3회 추경에 감액을 하는 거지요? 습관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매해. 충분히 예산이 되는 만큼 2회 추경에도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추가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니까 기본 산출내역에서 기본급과 교통비, 피복비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게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하고 일반행정 분야 사회복무요원하고 이렇게 사업명을 달리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유는 뭐지요?

지금 일반행정 분야는 전액 저희 시비고요. 보건복지 분야는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2022년도부터 중앙정부 기능을 갖다가 지방자치로 지금 전환하는 사업으로 되는데 그래서 2026년까지는 국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분리를 하다 보니까 따로 세우는 거고요. 그런데 국비 지원해서 중식비는 지원이 안 되어서 저희 시비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이 포인트라서 중식비는 중복되는데 모든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분리가 돼 있지도 않은데 굳이 이렇게 두 분야를 나눠야 되느냐 이건데 하나는 국비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명시를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무요원 중에 보건복지 분야 시비라고 100% 이렇게 표기는 돼 있는데 실제로 국비가 투여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조율을 보면 시비 100%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2026년까지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내년도 그렇고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사회복무요원은 국비가 100% 지원이 된다는 거지요?

네,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이거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영 시민안전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구형서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14억 259만 3000원을 증액한 421억 928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억 1521만 7000원을 증액한 322억 87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3쪽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도시계획 관련 신문공고가 계획 대비 감소하여 기정예산보다 1320만 원을 감액한 21억 65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부터 235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2월 말 기준 예금이자 발생 예상액이 감소하여 기정예산보다 6만 3000원이 감액된 47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건축물 철거공사 완료에 따른 공사비 정산잔액 417만 9000원을 감액하고, 411만 6000원을 해당 특별회계 예산총액에 맞게 정리하여 47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설치 근거인 조례 폐지 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6억 8687만 3000원을 증액한 317억 88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부터 237쪽,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현장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1억 8700만 원을 시설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으며, 퇴계원리 도시취약시설 생활 여건 개조사업에 현장지원센터 사무실 이전을 위해 사무관리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도읍 전선지중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53억 645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고, 덕소·삼패IC 연결도로 개설공사비로 1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금곡동 군장마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국·도비 반환금으로 23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874만 원을 감액한 9억 14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합교육 대상인 공동주택 입주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교육 축소로 인해 집행잔액 1074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완료에 따라 전문 감사관 수당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3259만 6000원을 감액한 37억 16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임시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사업 집행잔액 1억 3288만 원을 감액하고, 지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 피해 응급복구지원비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종 시설물 상반기 안전점검 결과, 77개소의 시설물이 제3종 시설물에서 해제되어 하반기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이 감소에 따라 사업비 1억 5137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2021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국·도비 반환금으로 20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부터 24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2억 1528만 원을 증액한 322억 39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개발제한구역 이자수입 및 지난 연도 이행강제금 수입 등 2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비용보조사업 국고보조금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비 등의 지원사업에 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2억 8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974만 4000원을 감액한 23억 35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관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과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현 사업비의 분담 정산금 197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박경원 위원입니다. 퇴계원리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 237페이지입니다. 우리 사무 공간 이전 추경을 세우는 거지요? 우리 퇴계원읍에서도 사무 공간이 많이 협소하지요. 그래서 우리 사무 공간을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 같은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인원수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센터가 부족해서 옮기는 게 아니라 센터에서 공간 활용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요. 공간을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미리 예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저희가 올 4월에 개소를 했고요. 행정지원센터 임시 건물을 활용을 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별도 공간 확보를 위해서 나가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는데 회의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공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21년부터 했잖아요.

네, ‘21년에 선정이 되어서 ‘21년 추경부터 예산 확보가 됐고 올 초부터는 마스터플랜 작업을 해 왔습니다.

4월에 개소를 해서 시간적 여유는 그렇게 없었겠네요. 진짜로 임시 사무실로 사용을 하셨겠네요.

네.

우리 보면 안전한 골목길 조성이라든지 마을 안길 도로정비 취약계층 지원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도시 취약지역이.

네, 맞습니다.

향후 26억 정도가 투자될 예정인데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6페이지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게 ‘18년도 시작해서 올해 사업이 끝났는데 지금 ‘23년도 12월까지 사업 기간이 늘어난 것 같아요. 1년 늘어난 겁니까?

저희가 지금 국토부하고 얘기 중인데요. 최대 2년까지 늘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년은 확보가 된 거고?

네.

추가로 1년이 더….

1년 연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토부 승인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언제쯤 승인에 대한 결과를 알 수가 있을까요?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완 요구한 거에 저희가 지금 서류 작업 보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연장에 대해서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네.

계속비 사업입니다.

네.

그런데 총사업비가 720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니 380억 그리고 향후 투자 금액이 330억 정도가 더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이 330억은 금곡동에 대해서 저희 시가 지금 확보할 예산 다 확보했고요. 330억은….

향후 투자로.

저희가 투자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보된 예산 안에서 향후에 사용될 금액이 남아 있다는 그 얘기 아닌가요, 도표를 보면? 향후 투자 330억.

330억 부분은 사업시행자 부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720억 총사업비에 현재 우리가 사업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에 사용했던 예산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사용 가능한 금액이 지금 얼마 정도 있는 겁니까?

….

본 위원이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는요,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총사업비가 굉장히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앞으로 길면 1년, 좀 더 길다면 2년일 텐데 많이 우려가 됩니다. 진짜 금곡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취지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되고 지금까지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계세요. 도시재생의 사업을 했는데 정말 도시재생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간단하게만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이 20억 정도가 남아 있고요. 지금 이 금액은 도시공사에 대부분 위탁이 되어서 그 지출로 저희가 잡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많고요. 내년 6월에 일방통행로 공사를 시작으로 해서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이나 금곡역 활성화 조성사업 등 ‘24년까지는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차 추경이라서 제가 세부적으로 질의는 안 할 텐데요. 20억 잔액이 남았다면 아마도 그 20억은 인건비라든가 기타 사용되는 비용일 텐데 정말 실질적으로 투여되는 금액보다는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에 대한 금액이 더 클 것 같아요. 향후에 이 부분에 국비, 도비, 시비 여러 비용이 추가된 만큼 사업 진척에 1년, 2년 남았는데요. 결과 좋게 또 의구심 품고 걱정하는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설명해 가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박경원 위원입니다.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 업무대행 수수료 우리 세출예산에 240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납금액이 발생을 했어요.

네.

어떤 사유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예년 건수가 1200건 정도가 접수되어서 보통 3억 5000 정도를 세우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건축허가뿐만이 아니라 사용승인 건수들이 저희가 3/4분기까지 473건, 4/4분기까지 하면 600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좀 많이 남다 보니까 1억 3000 정도 저희가 삭감하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1200건 정도가 접수가 되는데 반 정도 줄었네요, 대략.

네,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건축 경기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지요. 어려워서 자재 값도 진짜 많이 상승되고 위축되는 경기가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2020년도까지 찾아보니까 본예산이 계속 3억 5000이에요, 계속.

네.

이게 Ctrl+C, Ctrl+V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료 몇 년 치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최근에 건수가 줄었고요. 예년에는 1200건에서 왔다갔다하고요.

‘21년도 본예산도 3억 5000이고.

네, 그 당시에도 건수가 800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이게 38% 되거든요, 지금 반납하는 금액이.

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3/4분기고, 2/4분기고 이게 허가 건수 대비 꼭 그게 일치하지 않지만 준공하고는 이게 많이 줄었는데 충분히 예상이 좀 그래도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3회가 아니고….

잘 주로 점검을 좀 하면 이런 경우가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사용승인이 뭐 딱딱 정해진 대로 가지 않잖아요, 공사하다 보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서 검사 확인업무 대행이지요. 특별검사 특검 같은 건가 본데 하여튼 안전점검에 만전을 좀 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어요?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도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

박경원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김동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