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세입세출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는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경진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안경진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셔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일반예산은 전년 대비 2억 721만 원 증액하여 21억 4,19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는 257페이지로, 예산서의 순서대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운영입니다. 정례회 속기 단기채용인력 1명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 571만 원 계상하였고, 청사 환경정비 기간제 보수 및 4대 보험료 12개월분 해서 3,0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수당 150만 원, 결산검사 위원수당 1,300만 원,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 900만 원, 인사위원회 위원수당을 6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의회 시민활용시설 도서관 수직정원 유지보수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량선박비로 2,9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회의장 LED전광판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어 유지보수용역비로 1,0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당진시의회 이동의정실 운영 1,960만 원, 이동의정실 운영예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258페이지입니다. 의회도서관 수직정원 식재 비용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외국 지방자치단체 초청 예산으로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상해부담금으로 3,600만 원, 회의실 집기비품 구입 자산취득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대외협력 및 국제교류 추진 국외 업무여비입니다. 전년 대비 800만 원 증액된 3,500만 원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00만 원을 동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여건개선 사무관리비로 의회운영 도서구입으로 전년 대비 125만 원 증액하여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도서관 운영 도서구입비는 900만 원으로 동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전년 대비 7,054만 원 증액하여 6억 1,964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의정활동 홍보비 2억 5,000만 원, 의정홍보 캠페인 방송 송출 4,950만 원, 승강기 모니터 의정홍보비로 2,280만 원, 당진시의회 SNS 유지비, 관리용역비로 2,184만 원, SNS 홍보용역, 홍보영상제작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259페이지입니다. 의정홍보용 기념품 제작으로 2,850만 원, 의정활동기록 보존용 사진 인화로 300만 원, 제4대 시의회 의정활동 화보집 제작으로 800만 원, 의정소식지 발행 제작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고 수어통역료 1,400만 원,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갱신 검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전년 대비 2,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회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2,040만 원, 의회 인터넷방송 운영용역비 1,660만 원,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용역비 1,200만 원, 촬영장비 유지관리비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안정적인 회의 진행을 위한 본회의장 음향장비 교체 구입으로 8,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지원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87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회 및 위탁기관 직무교육비 2,600만 원, 직원 역량강화 교육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의정자료 수집 등 국내여비를 2,352만 원으로 55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260페이지입니다. 의회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증액분을 반영하여 1억 8,480만 원, 3억 5,96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의원 국내여비는 의원정수 증원으로 184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전년 대비 968만 원 증액하여 1억 629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305만 원 증액하여 8,8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420만 원, 민간위탁 2,590만 원 계상하였고, 의원연구모임 의원정책개발비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국외여비로 전년 대비 504만 원 증액하여 4,872만 원 계상하였고, 의원국민연금 1,680만 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482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261페이지입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700만 원 동결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2,426만 원 감액하여 2억 5,48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행정사무물품 구입 및 직원 급량비 등으로 1억 1,2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26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012만 원 계상하였고, 직원 국내출장여비 등 수행직원 출장비로 4,8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2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는 720만 원으로 동결하였고, 회의장 및 사무실 유지비, 자산취득비로 전년 대비 1,750만 원 감액하여 6,25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출사업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경진 의정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호 위원님!

예, 김선호 위원입니다. 본회의장 LED 전광판 유지보수가, 이게 1,080만 원.

예.

그러면 이거를 용역을 주면은 그분들은 만약에 고장이 안 났을 시에,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장이 안 나면은...

예, 그 업체에서 그냥 갖는 거죠?

아니죠, 저희가 지출을...

이거 용역을 줬는데.

왜나하면 용역을 줬기 때문에 점검은 계속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수시로...

그러니까, 그 1,000만 원 넘는 돈이 용역을 줘서 고장이 안 났을 시에는 그 1,000만 원 돈이 어디로 가냐고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보니까요, 고장이 너무 수시로 잘 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고 묻는 거예요. 용역업체로 가지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게 비용이, 새로 사는 데 얼맙니까, 저게? 예? TV를 두 대를 새로 사는 데.

1억이 소요... 1억 6,000 들었습니다.

TV 두 대가요?

예.

1억이요?

1억 6,000. 그게 LED 등이거든요, TV가 아니에요. 저게 조각 조각으로 이렇게 이어진 거고요, 그게 부분 부분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LED 등으로 이렇게, 이름이 그렇습니다, 티브이가 아닙니다.

그럼 저게 1년에 몇 번 정도 고장났어요, 지금까지?

수시로 고장납니다.

저게요?

예, 회의할 때도 수시로 나가기도 하고요, 저희가 사전에 점검을 계속 하는데 회의하기 한 이틀 전, 3일 전부터 계속 점검을 해요. 그럴 때마다 부른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게 크고 조각조각 난 거기 때문에 고장이 잦습니다.

야, 저거에 1,000만 원 이상이라는 돈이 샌다는 게 참...

그런데 사실은.

1,000만 원, 예.

활용 면에서는 의원님들 거기에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 보면은 만약에, 그때 조금 작아서 먼젓번에 있던 거를 지금 큰 걸로 의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셔서 바꾼 거잖아요? 지금 저기에 표출되어서 나오는 거에 비하면 사실은 돈을 생각하면 크긴 하지만은 거기서 의원님들 나오거나 이렇게 표출되어서 하는 거에 비하면 사실, 뭐 돈은 사실 비쌉니다. 그런데 그런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서영훈 위원님!

예, 저 방금 저, 김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사실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그, 작년 3대 때 해서 이렇게 설치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이게 A/S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한 1년 정도인가?

지금 A/S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끝났어요?

예, 그래서.

아, 그러면은 작년 언제 했는데 이게 끝났죠, 벌써? 한 1년 정도나.

1년 지났습니다.

아니면 전자제품은 꼭 1년보다도 한 2년, 3년 하는 것도 있던데.

저기는 1년이어서, 1년이 끝났습니다.

계약서 보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용역비를 세운...

아, 그래요? 정확히 봤어요?

예.

그러면 그, 작년에는 이 예... 가만, 잠깐만. 예산이, 작년에는 이 예산은 없었나요?

이거는 없었고요, 이거는 유지보수용역입니다.

유지, 잠깐만, 유지보수? 아, 작년에 없었구나.

예.

아, 그래서 없어서? 지금 A/S 기간이...

이거는 지금 신규예산입니다.

A/S 기간이 끝나서 이제 올해 바꾸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연숙 위원님!

지금 259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동주택 등 승강기 모니터 의정 활동 홍보’, 이거는 당진시 전역, 14개 읍면동 공동주택의 그 엘리베이터에 그 화면이 설치된 데를 다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분, 예, 김명회 위원님!

예, 서영훈입니다. 290... 아, 262페이지 제일 하단에 ‘의회사무국 관용차량 구입(전기차 대체)’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인가 한 번 설명만 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희 전기차가, 전기차가 지금 있는데 전기차가 지금 사실은 그것도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멀리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거의 세워놓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걸 가지고 직원들이, 지금 입법홍보팀에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사진 촬영이라든가 영상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출장을, 읍면을 몇 군데 뛰지를 못해요. 그래서 위원님들, 예를 들어서 몇 개 읍면동 촬영이 있으면 그걸 따라다니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해야 됩니다.

예, 알았고요. 지금 그, 이 전기차, 아직 이제 신청을 안 했잖아요? 이게 신청을 하게 되면 한 1년 이상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요즘? 차량 이게, 알아봤어요? 1년이 걸리는지 한 15개월이 걸리는지, 뭐 이런 거? 한참 걸리지 않아요?

예, 이거는...

그러면은 이게 5,760만 원인데 이거를, 물론 이제 여기는 뭐, 이제 저 어디야, 그 시청, 이제 의회지만은 일시불로 돈을 다 줄 필요가 없거든요. 저기 몇 % 정도, 요즘은 뭐 10만 원 계약금 걸기도 하고 하니까. 계약금 걸고 차 나올 때 주면은 이거 이상, 그 한 십 뭐, 정확히 몇 개월인지 모르겠는데 10개월, 15개월, 뭐 20개월도 걸린다고는 하는데 그전까지 돈은 저, 이자 세이브라도 될 수 있고 한데 이거를 미리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위원님 말씀하셔서 한 번, 저희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몇 개월 걸리는지, 뭐 한 3개월 걸린다면, 한 5, 6개월 걸린다면 괜찮은데.

예, 올해 안에 할 수 있으면은 이거를 세우는 거고요, 아니면은, 그렇게 안 나온다고 하면...

올해 아니더라도 내년, 내년...

아, 내년에.

예, 그런데 이게 한 1년 가까이 걸린다면은 일시불로 다 줄 필요 없거든요, 원래 이제 예산을 미리 정해놔야 되겠지마는, 이제. 예, 이상입니다.

저, 제가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실라고 하는 전기차 기종이 뭐죠, 차종이?

아이론입니다, 아이로?

아이로?

아이오닉.

아이오닉.

아이오닉 6?

예.

저도 아이오닉 6 신청했는데, 한 2년 걸릴 것 같은데.

예, 이거는 한 번 알아보고 저희가 중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너무 미리 반영이 됐다 하면은 그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품의를 할 때는 예산이 세워진 상태에서 품의를 해야지 되거든요, 뭐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서영훈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차량이 나와야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거든요? 그때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건 별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품의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완벽하게 세워진 상태에서 품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씀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을 했을 때 여기대로 15개월, 20개월 걸린다라고 하면 일시불로 다 주고 그 정도 기다릴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사팀장님 말씀은 그 회계에서 이제, 회계부서에서 많이 있어 봤기 때문에 이거를 산다고 계약 처음에 할 때는 이 예산이 세워져 있어야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해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탄소중립 때문에.

지금 레이가 몇 년 됐죠? 되게 초창기 차잖아요.

10년 됐습니다.

10년 돼서 지금 저거, ㎞ 수도 얼마 안 나오고 지금 거의 그 차가.

지금 100㎞나 나와요, 그거? 안 나올걸.

50㎞, 50㎞.

50㎞?

그, 또 한 가지, 그 소식지 발행할 때 이게 지금 현재 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이거 만들었어요?

플럼디자인에서 만들었습니다.

아, 플럼디자인에서 다, 1년을?

예.

그, 전기차는 지금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그 레이라는, 지금 갖고 있는 게 레이거든요? 그게 전기차 1세대에요. 예, 제가 읍면에 있을 때 그걸 받았는데요, 다른, 지금 읍면에는 다 폐차했어요, 지금 그게. 한번 충전하면 50㎞도 못 타더라고요. 그래서 폐차하는 수준이고 의회도 아마 레이가 이제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 같습니다.

예, 김선호 위원님!

예, 26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이게,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기, 이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국민연금, 이 납부하는 이 부담금은 60세까지 여기서 부담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60세 이상은 이제 부담을 안 하는 거고요, 60세 이하인 의원님들 여기서 부담을 해 드리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부담을 해 줬어요?

예.

의원들도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

참고적으로... 예,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하십시오, 하십시오.

여기에 지금, 위원님들, 저기 의정활동비 부분에서 지금 조금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의원 정수가 늘어났잖아요? 이 부분하고, 월정수당도 의원 정수 부분은 늘어났는데 의정비 심의를 11월달에 했잖아요? 그 5%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11월달에 저희가 심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반영될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반영이 안 된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보시고서 의문이 나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경진 의정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안」을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명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