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586페이지의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 지원은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매칭사업이어서 2천만원이고요. 수산물축제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가리비 수산물축제이고, 군비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 가리비 축제를 할 때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우리가 “다른 시군에는 가리비축제를 하면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는 왜 지원을 안 해주느냐”라고 경남도에 건의를 해서 최근에 도에서 지원을 조금 해줬습니다. 그렇게 매칭을 하다 보니까 2천만원이 편성된 것이고요. 수산물 축제 5천만원은 자체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585페이지에 있는 3,500만원의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산물박람회처럼 저희가 수산물박람회에 부스를 설치해서 시식회라든지 판매를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소비 촉진행사를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서 축제의 성격과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가리비축제에 쓰는 것은 7천만원입니다.

꼭 신월리로 국한하지는 않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체험마을을 하는 곳은 하일면 동화리, 삼산면 미룡리의 룡대미, 신월리의 신부마을 이렇게 세 군데에서 바지락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소규모로 작게 축제를 하는데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갯벌과 바지락, 낚시체험을 아우르는 축제를 규모 있게 준비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신부마을이 될지 동화리가 될지, 삼산면이 될지... 또 아니면 다른 곳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안서를 받아서 보조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장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3개소를 대상으로 할 것인데 만약에 동해면 쪽에서 자기들이 할 것이라고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 제안서를 받아서 저희가 심사, 선정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사를 하려면 최소한 3천만원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3천만원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무대 설치라든지 행사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라든지, 지난 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부에 행사를 했을 때 그것이 약 1,500만원 정도 들인 행사였거든요, 자부담도 들어가고. 그렇게 했던 내용인데 지원은 3천만원이지만 체험마을에서도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할 내용입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갯벌 축제라는 명목하에 공모를 하게 되면 사업계획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3천만원을 지원해서라도 좋은 행사가 될 것 같으면 한 개의 행사가 선정될 것이고, 아니면 다른 곳이 선정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일단은 갯벌 행사를 공모하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모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결정하기 때문에 위치라든지 정확한 내용을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은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폭우가 오면 남강댐에서 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시에 많은 쓰레기들이 우리 해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전년도 힌남노 태풍 때도 쓰레기가 많이 밀려왔었습니다. 수거하려면 수거 임차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1,500만원 정도 예산을 해놔야 장비를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많이 측정해놓은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집행을 하다 부족하면 다른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못하거든요. 쓰레기가 한꺼번에 밀려오면...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면, 일단 우리 예산을 쓰고 나중에 매칭으로 정산을 합니다. 1,500만원을 더해서 2천만원을 해놓은 것은 재난 대비해서 수거차량을 여유롭게 해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실 때,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을 다루고 있고요. 과다비용이라면 우리가 삭감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해양수산 장기발전 계획수립은 해양수산개발원.

예, 공공기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당초예산을 보면 세입세출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세입 131억원, 세출이 138억원 줄었는데 올해 사업을 워낙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74페이지, 친환경에너지 보급(해수열 히트펌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지원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 농가가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이 계속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해마다 히트펌프를 보급하고 있는데 히트펌프의 연식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식이 얼마라는 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대충 알기로는 5년에서 7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관리하기에 따라서 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4식을 하는데 4억1,100만원이 나갑니다. 횟수가 얼마가 안 되어도 교체를 하더라고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넙치를 키우는 것, 새우를 바이오플락으로 키우는 것 등 어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교체’보다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지원받은 어가에 지원되는데 이런 부분은 잘 챙기시고요. 내년에도 4식인데 단단히 챙겨서 하셔야 되고요. 작년과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거든요. “계속 하는 곳에만 지원된다”라는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짚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산이 편성된다면 알아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77페이지, 친환경양식 육성사업이요. 새우양식장은 앞서 김원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패류 중간육성장 시설 있잖아요.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줘서 명시이월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입니다.

올해 준공이 될 것입니까?

내년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이 사업은 빨리 진행되어서 내년에는 꼭,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도, 빨리 되어야 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요. 사업 진행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78페이지, 해양수산 장기발전계획 수립은 이정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친환경 개체굴 전환 지원사업에 3억7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도비 1억1천만원, 군비가 2억5천만원인데 개체굴로 전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아무래도 개체굴이 소득이 높기 때문에 가리비와 일반 양식굴에서 개체굴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습니까?

사실 경남도에서 우리 고성군만 안 줬는데, 통영시나 거제시는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경남도에 “우리도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이번에 신규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590페이지, 패각 처리지원에 1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패각 물량이 많아서 증액되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리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굴 패각의 발생량은 사실 적기는 합니다. 일단은 굴 패각 지원사업은 운반비와 처리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 돈 가지고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시켰다는 말이죠?

예, 이것은 도에서 자기네들이...

군비가 매칭됐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주화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입은 전년도 대비 5억8,730만6천원 증액된 99억8,252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산림청, 604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있어서 산림청 소관 조림 외 33개 사업에 총 54억77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있어서 산림청, 605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국 문화관광체육국, 교통건설국 소관 공공산림가꾸기 지원 외 46개 사업에 45억7,48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0억4,980만7천원 감액된 233억33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숲 조성사업 조림 분야 민간위탁사업비 경제림 조성에 3억3,768만원, 큰나무 조림에 3억5,114만7천원, 607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에 4,400만원, 지역특화 조림에 1억408만6천원, 내화수림대 조성에 7,49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08페이지,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에 7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 가꾸기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녹색환경 경관숲 만들기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고, 609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지원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 외 1개 사업의 인건비 등에 1억1,92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10페이지, 정책숲 가꾸기 지원 민간위탁사업비 숲 가꾸기사업인 큰 나무 가꾸기사업 외 5개 사업에 30억6,55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에 1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인건비 등에 1억2,93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 숲 해설 위탁운영에 2,86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소득지원 임업 분야 종사자 친선체육대회 200만원, 임업정보지 보급에 377만7천원, 임업후계자 지원에 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성군 조경수협회 지원 27만원, 조경수 생산지원 1,78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614페이지, 임산물 소득지원 표고종균 지원 등에 1,97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밤나무 노령목 관리 외 1개 사업에 2,14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1억95만5천원,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에 92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16페이지, 목재이용 지원사업에 2,369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617페이지, 임도시설은 임도 유지관리에 2억2,532만5천원, 임도시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18페이지, 균특사업인 임도시설의 시설비 등에 8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도시설 전환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6,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푸른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 공룡모형 동산 및 조형물 관리에 5,175만3천원, 꽃길·꽃탑 조성 재료비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0페이지, 녹지정비단 관리 18명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에 4억9,05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인건비, 연구개발비, 조경시설물 도색 및 정비 시설비 등에 5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사후 관리사업에 8,500만원, 쉼터 조성사업에 전년도보다 1억9천만원 감액된 4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2페이지, 전환사업인 나무은행 조성 및 운영에 5천만원, 가로수 조성에 2억원, 공무원 청사 내 유휴공간에 설치하는 스마트 가든볼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민간정원 시설보완 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자원 보존관리 세부사업인 보호수 정비사업 정자목 정비사업, 생활권 주변 피해우려목 제거사업, 산지 사후 관리사업에 1억4,322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숲길 조성관리(전환사업)인 좌이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4페이지, 등산로 조성관리 자체사업 인건비 및 시설비 등에 1억8,455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운영 지원에 2,333만2천원을, 보호수 등 진단 및 처방에 55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1억9,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6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자체사업 인건비 및 민간위탁사업비에 6,430만원, 627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시설비에 피해 고사목 방제 외 6개 사업에 5억3,09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8페이지,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 초소 운영 인건비 등에 4,562만원을 편성하였고, 629페이지, 일반병해충 방제 시설비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150ha) 3억5,551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에 34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30페이지,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32명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8억38만2천원, 631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 101명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등에 25억3,63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32페이지, 산불 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경상) 1천만원,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경상) 2,293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633페이지입니다.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 3,18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엄홍길 전시관 유지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연구용역비 등에 1억1,39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34페이지, 전환사업인 자연휴양림 조성관리 시설비에 10억원, 자체사업인 자연휴양림 조성·운영관리 인건비, 63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시설비 등에 3억9,30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예방지원 일반운영비 사방사업 자지단체 간 부담금 및 시설비에 3억4,206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산사태 예방단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5,98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에 3,500만원, 신규사업인 땅밀림 복구사업에 2,78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38페이지, 도시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639페이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에 9억2,16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유지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5,112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도립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640페이지, 일반운영비, 연화산 도립공원 활성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남산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에 3억원, 전환사업인 생활SOC복합화 사업(공공도서관 및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과 힐링공원 조성에 3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페이지, 어린이 모험놀이터 관리원 인건비 등에 3,371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녹지공원과 행정운영경비에 5,96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앞서 김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624페이지를 보면 ‘등산로 풀베기’ 있잖아요.

예.

5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야기를 했지만 풀베기를 1년에 한 번 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풀베기는 당초예산에 많이 잡아서 1년에 두 번은 해야 합니다.

최소한 두 번 이상은...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면 “예산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등산객이 다니는 등산로는 깨끗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준다고 해도 과장님이 군의 돈을 아껴쓰려는 그 마음은 고맙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예산을 너그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해보고 꼭 필요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을 올렸고요.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건설국장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상황별 설명서 645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8,320만2천원 감액된 19억5,46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 시장사용료 700만원, 기타사용료 550만원을 편성하고, 보조금 국고보조금 산업통상자원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외 3개 사업에 7억7,489만원,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에 178만5천원, 고용노동부 신중년 일자리사업에 1,410만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국토교통부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6,794만6천원 감액된 5억5,135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125만원과 경제기업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외 9개 사업에 4억1,36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창업지원단 창업기업 신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90만원과 문화관광체육국 공예품 개발 장려 40만원, 산업통상국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 사업 외 4개 사업에 1억3,51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억8,560만4천원이 감액된 133억8,106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창출 공공근로 사업추진 인건비 등에 20억5,170만1천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6,936만원, 648페이지입니다. 지역 밀착형 일자리사업에 1억원, 채용박람회 개최에 1천만원, 신중년 일자리사업에 2,820만원과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인프라 구축사업 행사운영비 한국어 기초교육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경제기반 구축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5,954만4천원이 감액된 36억7,624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64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조성 3억760만원 중 출연금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원을 편성하였고,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595만원, 물가모니터요원 관리 720만원과 청소년 경제교육에 150만원, 650페이지입니다. 공예품 개발 장려에 240만원,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에 6억4,657만2천원, 소상공인 경영 지원사업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에 1억원, 신규 창업 소상공인 시설경영 환경 개선사업에 4천만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8천만원, 651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인건비 등에 1억5,540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성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고성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5억8,500만원과 고성사랑상품권 발행지원(보조)사업에 8억1,500만원, 노란우산공제회 희망장려금에 3,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에 625만원, 소상공인 디지털, 온라인 인프라 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관리 인건비 등에 1억1,555만1천원과 653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의 시설비,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유지보수 외 7건에 5억원과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464만원, 관광시장 육성사업(고성시장) 경남대표 관광시장 육성사업에 9천만원, 1시장 1특화 육성사업(고성공룡시장) 6,400만원, 65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00만원 감액된 1억9,1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투자유치 및 지원에 투자유치 활동 545만원과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기업지원 관련업무 추진비 100만원,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300만원, 655페이지입니다.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에 2천만원, 근로자 전입금 지원사업 300만원,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1억2,900만원,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진흥 조선해양 산업활성화는 46억원이 감액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1,277만9천원 증액된 23억4,020만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의 시설비 6억원과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조성에 10억원, 656페이지입니다. 무인기 종합타운 운영비에 146만원과 미래항공기체 개발 및 실증기반 구축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억5천만원,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유지관리 인건비 등에 3,614만5천원, 무인항공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기술지원에 3억5,260만원, 드론기술개발(양자모터발전) 연구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663만2천원 증액된 34억9,276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 와도 태양광발전소 지원의 인건비 등에 2,552만5천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2,500만원과 안전 취약계층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에 343만9천원, 658페이지입니다. 고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10억7천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3,400만원,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1억8,360만원,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에 1억270만원, 659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에 1천만원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2,250만원, 고성읍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성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에 18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일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금에 1억3천만원, 민자 화력발전소 유치에 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운영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업무추진비 1,020만원과 일반운영비 2,534만원, 자산취득비 60만원을 편성하고, 661페이지, 여비 국내여비 2,400만원과 재무활동 기타회계 전출금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1억2,500만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전출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2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9,833만3천원 증액된 16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이당일반산업단지 외 2개소에 4억4,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 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율대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외 1개 사업에 1억2,100만원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에 1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9,833만3천원 증액된 16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관리사업 일반운영비 등에 4억2,300만원과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2차) 10억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전환) 율대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2억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664페이지입니다. 회화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1억2,841만원이 감액된 34억6,3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만원과 보조금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남동발전화력 주변지역 지원금 외 9개 사업에 26억5,67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주민복지·기업유치사업 원금회수금 7억8,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1억2,841만원이 감액된 34억6,3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으로 공공사회복지(남동발전화력) 5,010만원, 주민복지지원(남동발전화력) 1억5천만원, 융자사업(남동발전화력) 8억원, 공공사회복지(남동발전소수력) 700만원, 667페이지입니다. 공공사회복지(남동발전태양광) 1,200만원, 소득증대(고성하이화력) 3억4,800만원, 공공사회복지(고성하이화력) 2억9천만원, 668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고성하이화력) 2억2,400만원, 공공사회복지(고성하이소수력) 820만원, 공공사회복지(대전통영선태양광) 2천만원, 공공사회복지(무량태양광) 무량마을 경관개선사업 2천만원, 공공사회복지(미래개발태양광) 2천만원, 공공사회복지(수상태양광) 1,040만원, 예비비 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3억8,207만4천원이 감액된 14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고성하이화력 특별지원)에 6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70페이지입니다. 공공사회복지(고성하이화력 특별지원)에 8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6,950만원이 감액된 46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800만원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45억9,500만원,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 금고협력사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6,950만원 감액된 46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이차보전금 9억1천만원과 재무활동의 적립금 37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 14명을 채용했습니다. 2023년도에도 14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강검진 모니터링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LNG발전소 3,4호기 건립이라든지 5,6호기 건립. 하여튼 하이면민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피해역량 조사를 많이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대폭 늘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는 농산지, 개발 행위, 건축 이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이나 들 같은 현장으로 출장을 많이 갑니다. 공사현장을 가다 보니까 안전화가 필요하고요. 계절에 따라서는 방한복도 필요한 것이 있어서, 대민활동도 있지만 안전에 관한 것도 있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저희는 민원 부서이다 보니까 일반 시설부대비가 있으면 시설부대비로 방금 말씀하신 그것을 구입의 가능한데 저희는 사업이 없고, 시설부대비가 없다 보니까 필요한 안전화라든지 그것들을 이 항목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담당자부터 담당 계장까지입니다.

예, 대민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인허가 부서이다 보니까 직원 전체가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의 공개공지는 2군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양강빌딩 앞에 있는 조그마한 공간과 한솔메르빌 앞에 있는 조그마한 화단이 공개공지인데 이것 같은 경우도 그냥 콘크리트를 바르거나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화단을 제대로 꾸며서 벤치나 파고라라도 하나 놓아서 쉴 수 있는 작은 공원처럼 사용해보자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1개소를 신청했고요.

예, 1개소입니다.

2개소 중에...

지금 현재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우리가 1천만원을 지원하면 자부담이 1천만원이기 때문에 일단 신청은 해두고 있는데, 대상지는 안 정해졌는데 양강빌딩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내년도 예산을 보면 세입 부분이 2억5천만원 늘었고, 세출 부분에 9억6천만원이 늘었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

사업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들과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우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전년도 예산 대비 142억3천만원 증액된 273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환경부 청광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26억100만원, FDA 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4억원, 용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56억6,800만원, 정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38억8,100만원, 두호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억5천만원, 삼덕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억5,300만원, 용정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억원, 송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억6,600만원, 장산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3억원, 송학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에 32억7,200만원, 거류면 하수관거2단계 정비사업에 4억7,800만원, 회화면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 7억2,300만원, 고성읍 신월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1,900만원, 고성읍 노후 하수관로 정밀진단 용역에 7,700만원, 고성읍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2억2,5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환경산림국 고봉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17억원, 봉동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4억2,500만원, 삼덕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9억1천원, 무선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8억5천만원,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에 2억1천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사업 2,500만원, 청광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5억5,700만원, FDA 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3억원, 용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2억1,400만원, 정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8억3,100만원, 두호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3,200만원, 삼덕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3,2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정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2,100만원, 송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3,500만원, 장산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6,400만원, 거류면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에 1억200만원, 회화면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에 1억5,400만원, 고성읍 신월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1,100만원, 고성읍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8억2,231만8천원 증액된 415억3,331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 청사 및 소공원 유지관리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관리 시설비 삼덕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10억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 무선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 고봉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20억원이 편성되었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시설비 봉동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소규모) 시설비 초곡마을 2억원, 부곡마을 1억5천만원, 병산마을 4억5천만원, 망일포마을 2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주민소통 간담회 시 건의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수질검사비 지하수, 계곡수, 마을 상수도, 약수터 해서 전체 1억3,737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과 소독약품 구입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과 본양마을 공동우물 정비사업에 7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정수장비 유지관리비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시설비에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 사업의 시설비로 8,3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생활용수)(전환사업) 시설비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공공하수도 관리 하수처리장 사업의 시설비 청광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36억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리비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FDA 지정해역) 시설비 FDA 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8억9,900만원이 편성되었고, 감리비에 1억원, 시설부대비에 1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시설비 용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78억9,700만원이 편성되었고, 감리비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시설비 정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53억4,400만원이 편성되었고, 감리비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시설비 두호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2억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시설비 삼덕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2억1,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제일 아래쪽에 용정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의 시설비에 1억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시설비 송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2억3,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장산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4억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시설비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고,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도시 침수대응) 시설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송학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에 44억7,500만원이 편성되었고, 감리비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시설비 거류면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에 6억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시설비 회화면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에 10억3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설부대비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고성읍 신월지구 하수도 관로 정비사업에 7억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도시 침수대응)(배둔지구) 시설비로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고성읍 노후 하수관로 정밀진단 용역)에 1억5,4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고성읍 노후 하수관로 정비) 시설비로 3억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운영 및 관리입니다. 고성 생태학습관 운영관리(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명에 대한 인건비로 8,464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20페이지입니다. 예취작업 인건비에 922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사무용품 구입 및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등에 4,176만원이 편성되었고,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 등에 6,8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료비에 21만원, 야외 시설장비 유지비에 3,580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성 수남 빗물펌프장 운영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취작업 인건비에 4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보안용역 수수료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에 1,0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 등에 4,856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1,056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수남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4,290만원이 편성되었고, 고성 생태학습관 시설개선 시설비에 2억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숙시설 운영입니다.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숙시설 환경공무직 보수에 6,711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까지는 환경과에서 예산을 책정하다가 내년부터는 근무부서에서 직접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으로 되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에 73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92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2,362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574만2천원이 편성되었고, 국내여비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25억원이 편성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에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4,428만7천원이 편성되었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2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전년 예산액 대비 1억2,807만1천원 증액된 99억4,43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상수도 사용료 수입에 55억8,090만9천원이 편성되었고, 급수공사 수수료에 2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 6,201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 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신규급수 공사비에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연도분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시설분담금과 원인자 부담금으로 9,878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1억2,807만1천원이 증액된 99억4,43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광역상수도 확충사업 시설비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에 10억원, 신규급수 공사에 6억원, 소방용수시설 설치사업에 7,500만원, 부대비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 및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7,068만5천원, 국내여비 45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재료비 수돗물 구입비에 27억4,7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수수료 지급에 53억2,812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예비비로 3,603만5천원이 편성되었고, 반환금 기타 지난 연도 과오납금 반환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 운영경비 상수도 보수원 인건비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5,549만8천원이 편성되었고, 연금부담금 등 721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29~934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예산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전년 예산액 대비 19억8,386만6천원이 감액된 56억9,194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하수도 사용료에 10억234만4천원이 편성되었고, 분뇨처리장 사용료에 3,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천만원, 불용품 매각수익(자본적수입)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지난 연도분(자본적수입)에 4,7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자본적수입)에 1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에 24억4,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8,386만6천원이 감액된 56억9,194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3천만원, 공공운영비에 1,570만원, 국내여비에 500만원이 공무원 교육여비에 1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시설비 하수도시설 준설공사에 1억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하수펌프장 유지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84만5천원이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 중계펌프장 일반수용비에 1,338만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및 수선유지비에 3억2,72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 기계 및 전기설비 소모자재 구입에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937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8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억1,970만5천원이 편성되었고,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전기요금 및 수선유지비에 20억7,237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 805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 수처리약품 구입비 및 일반재료비에 1억5,395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수질원격 감시시스템 운영위탁 (고성, 회화, 거류)에 1억9천만원, 마을 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5억7천만원, 면단위 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에 7억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에 700만원, 지난 연도 과오납금 반환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38페이지입니다. 하수도시설 건설(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 하수도시설 개량사업에 7억원, 전기실 노후 변압기 교체공사에 2억원, 부숙시설 탈수슬러지 이송배관 교체공사에 2억원, 감리비 500만원,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실험실 장비교체 및 전기실 냉방기 구입에 2,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에 506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39~951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예산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전년 예산액 대비 5억2,551만원이 감액된 9,487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0만원, 국고보조금 등 기금 환경부 소관 낙안·봉림·생곡·오동·명성·영대마을의 하수도 운영비에 4,718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에 310만원,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에 4,428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5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전년 예산액 대비 5억2,551만원 감액된 9,487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 민간위탁금 낙동강 수계지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에 낙안마을 하수도 운영비에 2,004만4천원, 봉림마을 하수도 운영비에 2,400만8천원, 생곡마을 하수도 운영비에 665만6천원, 오동마을 하수도 운영비에 2,194만4천원, 명성마을 하수도 운영비에 1,126만8천원, 영대마을 하수도 운영비에 1,045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저희 사업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해마다 환경부에서 예산이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이 남아있는데 왜 계속 확보를 하느냐”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는 하고 있는데 이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음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환경부나 이런 곳에서 예산이 내시되면 그 예산에 맞춰서 군비를 또 확보해야 되고요. 계속적인 연차공사이다 보니까 공사가 연단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통 1차 공사가 시작되면 1년 반에서 계속 가다 보니까, 그 공사가 1년 안에 끝나면 그 예산을 다 쓰고 다음에 또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공사는 공기가 있다 보니까 계속 밀려가고, 예산은 계속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당초예산에서 내시된 군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저희가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만큼을 다른 시군에 줘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번에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생태학습관 안에 900마리 정도의 어류가 있습니다. 어류가 많이 죽다 보니까 그 어류를 다시 채워넣어야 하고, 유지관리를 계속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을 12개월로 나누었을 때 160~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서 이렇게 산출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월별로 조금 다르다 보니까... 항상 유지관리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다음 해에 많이 죽어도 그 정도는 채워 넣어야 하니까...

유지관리를 못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유지관리는 청소와 관련되는 사항인데 물고기가 죽는 것은, 유지관리 업체가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물고기가 죽으면 저희가 연락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건져내고 다른 물고기를 채워주는 용도이고요. 유지관리는 주로 청소, 어류 관리 정도...

저희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유지관리하시는 분을 채용하는 인건비가 훨씬 비싸고, 타 지역에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의 유지관리비를 따져보니까 최소 1억원 이상은 줘야 오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와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내용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협회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조사해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도시교통과·건설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