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기술지원과, 기술연구과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농업축산과, 기술지원과, 기술연구과, 읍면

농업축산과장 이종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7페이지입니다. 2023년 본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398억8,926만8천 원보다 31억6,639만6천 원이 증액된 430억5,56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사무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은 농지이용실태조사원 인건비로 1억179만1천 원, 불법농지 사후관리를 위한 감정평가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선도 우수마을 지원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 및 농정시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관리업무 수행은 농지인허가 관련 현지확인이나 업무용 차량 렌트비 1천만 원, 농지법 개정에 따른 읍면별 농지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7천만 원 총 사무관리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농정시책 운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심의회,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심의 개최에 따른 위원 수당으로 600만 원, 농정시책 책자 발간에 1,300만 원, 강원농산어촌미래포럼 기관 연회비 납부 100만 원 총 사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사용 농가의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료 가입비 지원금 2,719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입농가는 495농가 정도가 되겠습니다. 농업보조관리시스템 구축 시스템 유지보수비용으로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은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관리비, 활동비 등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신동읍 천포리와 북평면 남평1리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농업인 활동 지원 일반농산어촌개발과 기업형 새농촌업무 추진을 위하여 농촌지도 교육 및 행사참여 여비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379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자생조직을 활용 육성하기 위하여 2023년 2년차 사업비로 추진단 사무국 상근인력 인건비 3명에 9,960만 원, 추진단 아카데미 운영 및 공모사업비로 11억3,500만 원, 인큐베이팅 공동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6천만 원, 신활력플러스사업 거점 확보를 위한 총괄네트워크,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가공센터 신축을 위해 9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은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5명의 사무장 인건비로 1억2,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체험안전보험과 화재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금 386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에 기타보상금으로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약센터의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는 농촌체험마을 체험시설과 노후된 농촌 민박업소의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체험마을리더 교육지원은 농촌체험마을 대표자와 사무장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비로 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자율개발사업 구절3리 마을만들기 2년차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역량강화사업비로 3억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능보강 지원사업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에 4억8천만 원, 기업형 새농촌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3천만 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에 5천만 원, 농촌 자원복합화 예비계획 수립에 5천만 원 총 5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자율개발 신월1리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지역경관 개선과 역량강화사업비로 1억8,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자율개발 용산2리는 2년차 사업으로 체험소득, 지역경관 조성과 역량강화사업비로 2억8,674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신규 전환사업은 2023년도 마을만들기 신규 마을 선정과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년차 사업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은 여성농업인들이 노동경감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을 위해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농업 유통정보지 보급을 위해 5,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여성농업인 신문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은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과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1천 명에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3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사업은 계절근로자 통역 및 관리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4,665만5천 원, 입국 근로자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비용과 근로자 입출국시 수송 버스 임차 비용을 5.400만 원, 계절근로자 급식비 행사실비지원금 480만 원, 계절근로자 보험가입 비용으로 보험금 6천만 원, 총 사업비 1억6,545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농번기 중식사업 25개 마을에 중식을 지원하기 위해 1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금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3,212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적기 운영은 농업인력을 적기에 수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지하수개발사업비로 2억5천만 원, 농업용 공공관정 유지보수비 1억 원 총 3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경지 배수로 정비를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수리시설 취입보, 용배수로, 관정 등에 대한 개보수 등 수리시설 정비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여량, 남평지구를 대상으로 노후된 농업용 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기반 정비지구 기반시설 유지보수는 밭기반 정비지구내 노후된 농로, 배수로 등에 대한 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정비사업은 화암면 건천리 일원을 대상으로 농업용수, 농로, 배수로 등 농촌 생산기반시설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3년 시설공사 추진사업비 12억9,500만 원, 감리비 2억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 총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임계면 임계리 화천동 일원을 대상으로 취입보 및 용수로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가뭄대책 사업은 신동읍 방제리의 밭작물 재배지 가뭄피해 예방을 위한 농업용 지하수 이용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농업용 양수장 정비는 밭작물 재배지 가뭄피해 예방을 위한 간이양수시설 설치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취입보에 대한 개보수 등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평보, 성북보, 유천보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는 1일 양수 능력 150톤을 초과하는 농업용 지하수 허가시설에 대하여 지하수법에 의거 5년마다 시행하는 법정사무인 지하수 영향조사비로 3,920만 원, 사후관리비로 3,500만 원 총 7,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정,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해 수질검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 유지관리는 남평3리 문화마을 내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고 책임배상 보험료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평면 휴양단지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남평리 휴양단지 인근 공동묘지 이전을 위한 신문 광고료 등 사무관리 1천만 원, 이전사업을 위한 시설비 9천만 원,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친환경농업단체 육성을 위해 쌀전업농가 전국대회 참가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으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유기질비료 가축분 퇴비 유박 등 지원을 통해 지력증진 향상을 위해 12억5,14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 공급은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유기농업 자재 구입비로 3,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포장재 지원을 위해 포장재 지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 친환경농업 정보제공은 친환경농업 전문기술 정보 구독비로 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토양, 수질, 농약검사비와 인증 수수료 지원을 위해 2,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재․장비 지원사업은 친환경인증농가의 유기농업자재 구입비 7천만 원, 농자재 장비 및 시설비 6천만 원 총 1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관내 초․중․고교생의 무상급식에 따른 도내산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비로 14억8,936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112만 원, 학교급식센터를 통한 관내 친환경 농산물 차액 지원으로 2억2,200만 원, 학교급식센터 운영비로 6천만 원 총 2억8,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은 친환경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기 위해 1,769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2,095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행벼 제초용 우렁이 공급 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용성 규산 지원사업은 농작물 도복 경감, 내병성 강화 등으로 1,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잡곡산업 기반 조성은 잡곡 재배농가에 잡곡 종자를 공급하기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가공․유통기반 조성은 친환경 농산물 가공․유통 기반시설 지원을 위해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정부양곡 관리는 효율적 양곡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170만 원, 국내여비 80만 원, 정부양곡 포장재 구입비 4천만 원 총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규산, 석회, 폐화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2억5,451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대비 농산물 재해보험료 국도비 포함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758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입 농가는 1,300여 농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 지원을 위해 3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친환경 벼 수매 지원은 학교급식용 친환경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비로 7,263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을 위해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 7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대상으로 되겠습니다. 에너지이용 효율화는 원예시설 하우스에 보온커튼, 보온덮개, 순환식 수막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으로 1,102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전업농가 유통정보지에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급유탱크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농약 지속 직불제는 무농약 친환경 직불금 3회차 이후 지원 중단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1,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행정지원은 공익직불금 이행 점검에 따른 근로자 보수로 2천만 원, 사무관리비 600만 원, 공공운영비 50만 원, 국내여비 50만 원 총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 공익직불금 토양검사비 지원으로 263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은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직불금으로 90억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 3,800여건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수당 지원은 가구당 7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6억7,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작피해지역 토양미생물제제 지원사업은 고랭지 채소 연작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토양미생물제제 지원비 7억1,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은 비료, 농약, 사과신선도 유지기, 하우스 자재 등 각종 농자재 급여 지원사업비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시설물 설치를 위해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현대화 지원 사업은 중소형 농기계, 동력운반차, 건조기 등 각종 농기계 구입비를 위해 1억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작 농가 지원은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비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육모시설 지원 못자리 비닐하우스 사업비로 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인삼 친환경 미생물제제를 위해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은 시설하우스 환기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작 영농자재 지원은 벼 재배농가에 상토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593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용 소형 관정 지원사업으로 원예용 소형관정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 농업재해복구는 농업재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는 시설원예농가의 환기창, 운반구, 무인방제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고추 비가림시설을 위해 5,052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랭지배추 육묘 공급은 수출단지 농가에 육묘공급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인삼생산 지원을 위해 766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 지원사업으로 곡물건조기 구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 찰옥수 수매지원은 지역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여량농협 찰옥수수 수매시 한접당 4천 원의 포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생산은 고랭지채소 병해충 사전예방을 위한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사업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은 정선 고랭지감자 농가에 포장재 및 홍보비를 지원하기 위해 5,372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 농산물 최저가격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생산비 최저가격 10일 이하로 하락했을 때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작목은 내년도에 1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정선황기 명품화사업은 관내 농협과 수매수탁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수매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감자 주산지 명품생산 지원은 정선군의 감자농가에 유황비료 및 계약재배농가 종서대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3,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감자 자조금 조성을 위해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유통시설은 농특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3억6,687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과수 신선도유지기 지원사업은 과수 신선도 유지 및 유통기간 연장으로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은 노후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시설물 보완하기 위해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예미농협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육성은 농산물의 지역내 생산․소비 확대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로컬푸드사업 홍보마케팅에 400만 원, 로컬푸드 시설장비 지원에 5천만 원, 안전한 먹거리 유통에 400만 원 총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은 농식품 가공 활성화를 위한 제조시설 현대화 및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추진 국내여비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은 농업인단체에서 주관하는 농특산물 홍보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선아리랑제 기간 중 농특산물 홍보 체험관 운영 지원에 1,350만 원, 인천 미추홀구에서 개최하는 도시민 김장체험 및 직거래행사 지원을 위해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는 군을 대표하는 주력품목의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2억5천만 원, 지역 농특산물 홍보용 LED전광판 유지관리에 1천만 원, 기획특판행사 운영비에 2천만 원, 농특산물 홍보 팜플릿, 원산지표지판 제작에 재료비 500만 원, 민간경상사업으로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2,500만 원,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운영에 3천만 원, 정선군 대표 농특산물 쇼핑몰 아리아리몰에 대한 홍보 및 개선사업비로 1천만 원을, 민간자본사업으로 사과, 절임배추 등 지역 특화작목의 효율적 물량 처리를 위한 농산물 수집상자 지원을 위해 6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정선사과 홍보마케팅 지원을 위해 1,500만 원, 우체국 쇼핑몰 이용 촉진을 위해 610만 원 총 사업비 2,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으로 5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에 포장재, 마케팅 및 품질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용 포장재 제작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수수료 지원을 위해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농산물 판매 운송비 지원은 도매시장 출하량이 많고 가격변동이 높은 민감한 농산물에 대한 물류비 부담의 경감을 위해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수 품질보증제 운영에 위원회 수당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찰옥수수 직거래 촉진 지원금은 정선찰옥수수 가격안정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통합브랜드 포장 지원은 도 단위 통합브랜드 공동출하 촉진을 위해 포장재 제작비 2,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온라인 판로시스템 구축은 비대면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네이버 스토어 제작 지원을 위해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선별비는 농산물 공동출하를 통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비로 9,3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선농협의 토마토와 자두, 임계농협의 사과, 감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농식품 수출촉진비는 수출농가에 수출상품 선별․포장비 지원을 위해 3억6천만 원, 농식품 수출농가 업체의 물류비 절감을 위한 농특산물 수출촉진비로 4억8,500만 원, 총 8억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수출 촉진비는 3억8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수의 교육 및 경비 지원은 공수의로 지정된 관내 병원 3개소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은 유기동물 보호, 입양 홍보와 유기동물 사체 위생적 처리를 위한 사업비로 1억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비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 학교우유 급식 지원은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에게 전면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진료 및 예방접종 지원은 영세 축산농가의 가축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당 연 3회가 되겠습니다. 소농가 질병관리 지원은 송아지 설사병 예방과 진단을 위한 진단키트 구입비로 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유실유기동물 입양제에 대한 입양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에 소요된 비용을 위탁 동물병원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복지 및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편의물품 및 포획틀 구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 공동방제단 운영은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을 위한 축협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비로 1억7,636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관리는 브루셀라 이환축 등 법정전염병에 대한 살처분 인건비 168만4천 원, 408페이지 감염축 살처분 장비임대료 440만 원, 가축질병 예방약품 구입 재료비로 1,800만 원 총 2,408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관리는 병역대체로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장려금, 여비, 주거지원비, 위험수당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차단 방역용 소독약품 지원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 사업비로 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은 가축방역업무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등을 지급하기 위해 총 4,912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 지원은 통제초소 소독시설 인건비 3,405만4천 원,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비용 공공운영비 2천만 원, 가축전염병 백신구입 및 재료비로 5,796만3천 원, 브루셀라 채혈비, AI 시료 채취, 축산차량 통신 및 GPS 장착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5,774만7천 원 총 1억6,97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구제역 예방백신 및 접종비 지원을 위한 백신 구입 재료비로 3,966만3천 원,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로 9,266만 원 총 1억3,232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구제역 백신접종비는 한 두당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5천 원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 거점통제차단방역시설 운영 지원은 거점소독시설 운영 인건비로 1억3,330만 원,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재료비 1,239만 원, 시설비 3천만 원, 자산취득비 500만 원 총 1억9,0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살처분 보상금은 구제역 예방접종 유사산 및 법정 전염병 감염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물품구입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면역력 강화는 양봉농가의 꿀벌 질병예방을 위한 면역증강제 구입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시술비 지원을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작업장 위생설비 개선 지원은 축산물 가공공장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환경친화적 폐사체 처리유도는 가축 폐사체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랜더링 지원비로 4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은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한 1등급 한우 보증 종모우 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850만 언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 기준가격인 185만 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암송아지는 150에서 200에 거래되고 숫송아지는 250에서 300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조사료 운반비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조사료 장거리 운송에 소요되는 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톤 기준 한 대당 6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1억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까지는 1대당 4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은 가축분뇨 수분조절용 톱밥 구입시 한 포당 1천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 소 귀표 부착 지원비로 3,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물 도난예방 CCTV 유지관리비로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사업은 축산농가가 배합사료 구매시 사료값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을 한 포당 1,5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볏짚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미생물발효촉진제 제조시설 설치 운영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중 국도비를 포함 80%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정선아리랑제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운영에 홍보관 설치 운영 사업비 사무관리비 1,300만 원, 민간경상보조사업비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축산경진대회 참가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생산농가 직거래 판매장 설치는 신동 한우직거래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고품질화 장려금 지원은 축산농가의 고급육 생산 확대를 위한 농가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에 재료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양봉산업은 양봉농가의 벌꿀 생산성 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9,883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축산분뇨 교반비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일리지 제조장비 부품지원 사업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을 위해 양봉농가에 퇴치장비 구입비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조사료 재배확대를 위한 조사료 생산장비를 구입하여 조사료 작업단에 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품질 고급화는 한우 번식농가의 사육의 고취와 혈통개량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2억4,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개 사업은 암소검정, 저능력 암소 도태, 인공수정 지원, 종축등록 지원, 유전체 분석 지원, 수정란 이식 등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조사료 생산 지원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하여 호맥, 옥수수 등 동하계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비로 3억7,6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 지원 5,362만1천 원 총 4억2,962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존자원 활용 조사료 자급률 확대는 사일리지 제조 비닐 지원에 448만 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5,600만 원 총 6,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친환경 축사 신축 지원사업비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 지원은 퇴비사 설치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위해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은 축산농가에 CCTV 설치, 자동급이기 등 축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한 가축분뇨 처리는 가축분뇨 처리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장비는 페이로더나 농업용 굴삭기 등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양봉 경쟁력 제고사업에 양봉 기자재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1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래봉 경쟁력 제고사업은 재래봉 종봉 구입 및 꿀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토봉사업은 토봉 사육농가에 벌통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시설 지원은 차단방역소독기 지원사업비로 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사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대비 급수차량 지원 사업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ICT융복합 시설 지원사업에 전업농가의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ICT 자동화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쏘가리는 현재 구입가가 830원, 뱀장어는 2,700원 되겠습니다. 내수면 양어장 사료 구입비 지원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농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사업은 양식어가에 수차, 산소발생기, 양수기 등 양식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생물 피해예방 액화산소 구입비 지원은 폭염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피해예방을 위해 액화산소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내수면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 지원사업에 1억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별책의 2023년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5쪽이 되겠습니다. 65쪽. 기금설치 개요로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설치조례에 의거하여 2002년도에 설치되었으며 농업경쟁력 향상 및 경영안정에 기금 설치의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정선군 농업․농촌의 장기적인 발전과 농업 경쟁력 향상 도모를 목표로 2023년도는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에 조성된 기금을 저리의 융자로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영 안정 도모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상황으로 기금 조성 현황은 2022년도말 조성액은 101억8,724만5천 원이며 2023년도 예상 수입은 이자수입 10만 원으로 2023년도말 예상 조성액은 101억8,734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66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기금재원은 군비 출연금, 농업관련 기관단체 출연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이고 지원기준은 조례에 명시된 사업 중 시행규칙에 근거하며 지원 기준 중 농업인은 7천만 원, 법인․단체는 2억 원, 지원 조건으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에 연리 1.5%가 되겠습니다. 67쪽 자금운용계획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2023년도 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0만 원으로 기금 예치금 이자수입 10만 원이 이에 해당되며 보전수입은 만기예치금 회수수입으로 101억8,724만5천 원입니다. 따라서 총 수입은 101억8,734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69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101억8,734만5천 원을 정기예탁금으로 예치하고자 편성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치금은 농협 군지부와 4개 농협과 축협 2개소 지점에서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7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7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2023년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서요. 수입에서 보니까 이자수입이 10만 원이에요?

이자수입이 몇 10만 원밖에 안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4개 농협과 농협군지부, 2개 축협에서 배정액에 따라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농협군지부는 유보금이라 해서 예비비 성격의 1,486만4천 원밖에 농협군지부에는 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486만4천 원에 대한 1년 이자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정선농협은 24억, 예미농협 14억, 여량농협은 11억, 임계농협은 18억, 축협정선지점은 26억, 축협 임계지점은 6억2천으로 저희들이 배정해서 여기에서 배정량의 80%를 지원, 80% 배정이 됐을 때는 저희들한테 이자수입을 안 내고 만약에 저희들이 80%를 배정했는데 75%밖에 대출이 안나갔다 그러면 5% 수수료를 우리 군에 매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거의 다 각 농협에서 배정액만큼 다 80% 대출이 나갔는데 지금 안 나간 농협이 여량농협에서 한 60% 정도밖에 대출이 안돼서 나중에 여량농협에서는 거기에 대한, 차익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한테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자수입은 농협군지부 유보금이 되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 일반인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기금 관리를 하면서 예치금을 예치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수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게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산해서 이래 예치를 해 놓는데 거기서 대출이 안되면은 이자를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이자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일반 농업인이나 농업단체에 1.5% 저리로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아무리 이렇게 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농협에서 대출자의 신용정보에 따라서 대출이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는 금융기관에서 판단하는 건데 일종의 신용대출로 보면 되겠습니다. 신용이나 담보대출 개념으로. 대신 요즘 이율이 엄청나게 높은데 요거는 1.5% 고정금리니까 아무래도 이용할 수 있는 농가가 도움을 좀 받는데 내가 신용상태가 불량하거나 담보능력이 없으면은 아무래도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에 규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농민들의 저리 이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이해는 하는데요, 이게 그래도 농협에서, 축협에다가 우리 지역에 있는 은행권에다가 이걸 분산 예치를 해 놓으면 그래도 이자수입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 이게 일정의 101억 기금을 조성을 못하니까 금융기관에서 위탁운영을 해 주고 대신 금융기관에서는 위탁 운영에 대한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제대로 한 번 다시…….

예,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신 다음에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417페이지.축산농가 사일리지 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4억2,900만 원 정도인데 많아요. 이게 신설하는 겁니까?

이거는 사일리지 제조비입니다. 그러니까 볏짚 같은 거 한 번 마는데 8만 원. 동하계 작물은 6만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볏짚 마는 거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선 관내에 볏짚이 이렇게 많습니까?

네?

볏짚이 이렇게 많아요, 정선관내에?

저희들이 항상 조금 모자라는 편이어서 사일리지 제조하는데는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보다 줄었어요?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요 부분은 축산경영계장께서 답변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축산경영계장님이 답변을 해도…….

네, 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경영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축산경영팀장 박민식입니다. 요거는 볏짚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청예사료, 호맥 요거까지 다 포함돼서 요렇게 예산이 됩니다.

호맥, 옥수수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또 종자 구입비가 일부 포함이 됩니다. 도비 사업으로.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이 요렇게 많이 됐…….

제가 왜 그러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는 많이 필요로 하는데 예산이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많이 필요하면은. 그런데 지금 보면은 1,600만 원 정도 예산을 줄였어요. 그래서 제가 왜서 이런 사안이 일어나는지,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러는데 왜 이런 부분이 생기는지. 그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사업은 요 정도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조사료 랩사일리지 제조하는데는.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하고 팀장님 설명하시는 거하고 지금 안 맞잖아요. 아까 과장님은 더 확대해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요정도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안 맞잖아요. 더 필요하면은, 예산이 더 필요하면은 늘어나야 되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잖아요.

그거는 지금 우리 관내에 볏짚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조사료 예를 들어서 호맥이라든지 옥수수 이런 데, 청예사료 그쪽으로다가 더 해서 그쪽을 더 확보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볏짚이 줄어서 사료를 수급을 못한다 그러면은 그만침, 축산농가가 더 줄었습니까? 이런 걸 필요로 하는 축산농가가?

그런데 그 사료 제조비는 요 정도면 됩니다.

잠깐만,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들어 가세요.

예, 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사료 생산 쪽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줄어든 이유는 볏짚쪽에는 조금 줄어드는 게 벼농사 자체가 줄어서 조금 줄어든 게 맞고 옥수수나 아니면은 청예류로 호맥 종류는 밭에도 퇴비화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뿌리가 깊게 들어가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고랭지 채소단지 그전에 호맥 재배하면서 춘파하고 나중에 갈아업고 재배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은 볏짚이 줄어드는 대신에 옥수수라든가 아니면은 호맥 재배가 일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 볏짚쪽은 지금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래 보면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는 적정선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축산을 해 봐서 아는데요, 이게 집에서 조사료, 요새는 배합사료를 많이 먹이기 때문에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사료 수급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금 현재의 추세로 봐서는. 그래서 이런 걸 하는데 축산농가들을 이렇게 많이 조사료 수입하는데 원활하게 해 주려고 하면은 예산이 좀 더 필요한데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줄어들었어. 그래서 볏짚, 저기 어디야. 농가가, 저기 뭐야. 재배 농가가 줄어서 볏짚 수거 양이 줄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고 하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도소에서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호맥이라든가 옥수수 쪽으로 조사료를 좀 더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서 이 예산이 줄이지 말고 계속, 축산농가에게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 충분히 수요 파악도 해 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가 줄어간다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계속 줄어간다 그러면 계속 이 예산이 줄어가면은 대체로다가 호맥이라든가 옥수수 쪽으로 이렇게 좀 ㅎ서 조사료가 계속 수급이 잘 돼서 축산농가들 부담이 좀 덜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0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이거 민간위탁사업입니까?

위원님 죄송한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 과목이 저희과에 편성이 돼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계장님보고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기획팀장 이경천입니다. 죄송하지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게 민간위탁사업입니까?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

380페이지. 농촌체험마을 거기 보면 사무장 지원, 그 다음에 보험지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체험마을 시설환경 지원 해서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이게 민간위탁사업이냐고 제가…….

저희가 보조를, 일단 사무장 지원사업은 총 정선군에 5명을 지원해 주는데 개미들마을 그리고 365, 365가 아니라 개미들마을, 덕우리, 그리고 정선군협의회 이렇게 해서 총 5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거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 지원 같은 경우는 강원도협회에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괄 보험에 가입하고 저희가 그 보험료를 강원도협회에 지급하는 사업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민간위탁사업이 아니고…….

네, 저희가 직접…….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요새 포장재 있지 않습니까? 소포장재. 그런 거는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데 몇 %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한 70% 정도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전에보다 많이 줄었죠? 농민들이 불만들이 많던데.

지금 주는 거보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 소포장재. 농작물이 다양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농민들이 보면은 전년도보다 자부담이 많이 늘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요런 데 예산 지원을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예, 예산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포장재 지원이, 또 포장재는 우리 정선 농산물의 얼굴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서 농산물이 잘 홍보가 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농민들이 자부담해서 제작하다 보면 이게 포장재가 또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잘 해 주셔 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전국에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인삼 재배농가가 정선군에 몇 헥타 정도 됩니까?

인삼 재배농가는 몇 농가 안 됩니다. 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한 20~30농가 정도밖에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서 그러냐면 오늘 과장님 설명하신데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작아요. 인삼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이.

그렇긴 한데 저희들이 인삼농가가 얼마 되지 않고 또 이것도 도에서 내려온 사업에서 저희들이 군비 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데 사실 우리 군에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주 작목이 밭작물이고 인삼 그쪽은 아닌 것 같아서 예산을 투입하기가 지금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삼 재배농가들은 우리 지역분들보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요?

예, 거의 임대를 외부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러면 또 제가, 요새 왜 토양개량제. 석회나 이런 거 해 주지 않습니까? 3년마다 이래 한 번씩 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예산을 보니까 그 예산 2억 한 4천 정도 가지고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게 3년마다 군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동읍하고 임계면은 3년 주기로 한 번씩 가고 나머지 7개 읍면은 묶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그렇습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양봉 농가가 축산업이죠. 양봉 농가.

양봉농가 몇 농가…….

축산업으로, 축산업인가요?

양봉도 축산업입니다.

축산이죠. 여기 보니까, 그래도 예산을 이래 보니까나 예산 편성이 많이 됐는데 우리 양봉농가를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 같은 거 좀 있습니까?

조례는 마땅히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민간예산자본보조 보조사업으로 양봉 자재 그런 걸 한 1억2~3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양봉농가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조례로다가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다고 그러던데요.

저희들이 그거보다는 작년에 삼척이나 이런 지역에서 설탕을, 양봉농가에 설탕을 넣는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설탕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다 해서 양봉농가에서 저희들보고 설탕을 지원해 달라고 이런 여론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봉농가에 설탕을 지원해 주는 거는 너무 그런 부분까지 지원해 주는 거는 과다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의 양봉농가에서 양봉이라든지 이런데 겨울 양식을 위해서 설탕을 지원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지원해 줄 그런 거는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설탕까지 지원해 주는 거는 너무 과다하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또 양봉농가에 설탕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군에서는 조례로 만들어서 그런 걸 지원해 준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론 18개 시군 중에 삼척하고 태백인가 두세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이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379페이지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이거든요.

379…….

예, 79페이지. 신활력플러스사업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4년차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 부분들이잖아요. 그래 지금 올해 예산에 보니까 밑에 보면 신활력플러스 네트워크센터하고 농산물 창업 가공센터 조성이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9억을 가지고 두 가지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요 사업은 설계, 실시설계용역비, 감리비 이런 거고요, 연차별로 사업을 집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14억, 21억, 21억, 14억 이렇게 지금 집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1차사업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설계비 이런 부분들인 건가요?

네?

설계비 이쪽으로 지금 9억을 편성하신 건가요.

잘…….

설계비 이런 부분으로, 가공센터 조성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설계비, 감리비용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4년차로 가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설계하면 이 센터가 언제쯤 완공이 되는 부분들인가요.

그래서 지금 그게 기본계획 승인을 원래 올 12월까지 맡으려 했으나 지금 조건부 승인이라도 기본계획 승인이 나면은 내년부터 시작을 하면은 최소한 한 2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2년. 이게 사업 완공이 언제인 거죠, 이 사업 부분이?

아무래도 2024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게 아니라 우리 추진단하고 어느 정도 창업가공센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게 부지가 군유지기 때문에 전략산업과와 협의를 한 결과 신동 농공단지에 한성김치 옆의 부지를 저희들이 좀 사용하면 안되겠냐 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협의 중에 있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올해 시작하고 내년, 앞으로 2년 더 있으면 이게 끝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4년이잖아요.

4년에서 5년까지 가는 사업입니다.

5년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론 4년으로 들었었거든요.

일단 기본계획은 4년인데 이 기본계획 승인이 좀 늦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 환경으로 해서 계획이 좀 변경된다면 사업기간이 1년 정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금 연장해서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좀 조속히 추진되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요.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반값 농자재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 지금 30억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올해. 그런데 도비하고 군비 매칭이 조금 의아한데 이게 몇 %로…….

도비는 14% 정도입니다. 4억3천 정도 되고요, 군비가 25억7천 정도 됩니다.

도비가 14%인가요? 군민들이 거의 알기로는, 저희가 처음 듣기로는 도비․군비 거의 50% 매칭이라고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됐는데 도에서 지침에 의하면은 도비는 15%, 군비는 한 3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틀리거, 생각했던 거랑 매칭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죠.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만큼 예산이 많이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걸로 좀…….

그렇죠. 50% 저희가 한다고 하면 도비 25%, 군비 25% 해 갖고 자부담 50%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프로수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39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상단에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해 가지고 1억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부분에 전년도 예산도 1억이고 올해도 예산이 1억인데 1억으로 그냥 소화시킬 수 있는 금액인가요?

금년도 지금 예상하기는 최저가격 하락 품목이 생곤드레하고 콩입니다. 그래서 1차 조사를 받아본 결과 1억 정도면 거의 집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마 1억 정도 편성을 하고 만약에 이게 모자랄 것 같으면 추경 때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자연환경에 따라서 농작물 생산량이 왔다갔다하고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매년 1억 원이면 다 해결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기후변화라든가 생산량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농산물가격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내년에 보시고 정말 농민들 최저가격이 안된다 그러면 추경을 확보하셔서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고민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서은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 중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은 지도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지도연구회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내여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기술지도 활동 지원은 정선군 산학협동심의회 위원들의 참석수당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70만 원, 산학협동 활동강화 지원에 적합한 농업기술 개발 보급과 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여비 520만 원, 심의회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60만 원으로 총 사업비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은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 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운영 관리는 농업기술센터 내 원활한 청사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4,180만 원, 공공운영비로 1억8,479만5천 원, 청사 환경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로 4,800만 원 총 사업비 2억7,459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농가공 경영체의 신제품 개발 수요증가에 따른 대용량 과채주스 충진기 구입에 2천만 원, 기존 장비 노후로 분석 감도가 저하된 자동 수은분석기, pH, EC자동분석기 구입에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총 1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은 농가 경영개선 실천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한 농업경영체 조직 자립 역량강화 및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교재 및 현수막 운영비, 교육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 강소농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0만 원,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 교육 강사 수당 지급에 필요한 기타보상금 1,3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사업 관리 및 평가 지원은 강소농 지원체계 구축 및 성과 홍보 등으로 강소농 관리 기반강화 목적 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성과보고회 및 박람회 부스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강소농 컨설팅 및 중앙․도단위 행사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은 청년농업인의 경영실태를 진단하고 상담 및 처방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육성 지원은 정선농업의 특화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장기기술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교재 및 현수막 제작 등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교육생 여비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 이론 및 현장교육 강사수당 지급에 기타보상금 1천만 원으로 총 사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 졸업생 사후관리는 농업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추가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졸업생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해서 행사실비지원금 800만 원, 졸업생 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은 핵심 역량 기술을 농업인에게 신속히 보급하고 자율적으로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재 및 현수막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전문강사 수당 지급을 위해서 기타보상금 1,200만 원으로 총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산림분야는 산림과에서 산림소득 분야 교육 강좌 개설을 요청한 사업으로 교재 및 현수막 제작 등 산림분야 농업기술 전문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700만 원과 교육생 여비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700만 원, 이론 및 현장교육 강사수당 지급들 위한 기타보상금 6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기술교육은 귀농인 및 신규 농업인들에게 기초 영농기술을 통해 초기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재 및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 50만 원, 현장교육 재료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100만 원, 전문강사 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6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귀농인 중 품목별 영농기술 교육 및 귀농 지원 멘토링을 하는 사업으로 멘토-멘티 농가 보상금 지원을 위해서 기타보상금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은 20여개 농업인 연구모임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과제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100만 원과 선진지 벤치마킹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농업인연구모임 활성화는 현장교육 현수막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 선진지 벤치마킹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750만 원, 현장교육 전문강사 수당 지급에 기타보상금 200만 원 총 사업비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훈련 지원은 중앙 및 도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전문교육 참석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비 보상을 위해서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은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 및 농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은 한농연 및 한여농 교육 추진을 위한 재료비 350만 원과 현장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700만 원, 강사료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250만 원과 농업인단체 중앙 및 도 단위 활동 참가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00만 원, 단체 행사 참가 및 자체 추진에 대한 경비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3,300만 원으로 총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 지원은 농촌지도자 및 4-H 회원에 대한 활동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농촌지도자 현장교육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52만 원, 농촌지도자 및 4-H 농업경영정보지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에 1,575만 원 총 사업비 1,8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은 농업인 학습단체의 교육 및 단체행사 등으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교육 및 행사운여에 사무관리비 100만 원, 생활개선회 전문교육 지원을 위한 재료비 45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 및 교육참가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700만 원, 농민회 현장교육 및 행사지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00만 원, 전문교육 강사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900만 원과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중앙 및 도단위 교육․회의 참가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00만 원, 중앙 및 도단위 참가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4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농업인회관 위탁관리비 지원은 농업인회관을 위탁 관리하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통합 한마음대회는 5개 농업인단체간의 친목 도모 및 회원간 결속을 통하여 농업인의 화합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한마음대회 사업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농입인의날 행사는 매년 정부기념일인 농업인의날을 맞아 정선군 농업인의날 행사 개최를 위하여 기념행사 및 농업인들의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보조금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랑제, 농업인의날 테마식당 운영은 정선 고유의 향토음식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여성 역량강화는 농촌 여성의 잠재 인적 역량 개발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 여성 정보지 보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1,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지역 농산물 9개 작물 42농가 소득조사분석을 하는 사업으로 국내여비 336만 원, 기타보상금 672만 원으로 총 사업비 1,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은 귀농인 상담 및 귀농귀촌박람회 참가시 필요한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 지역농업 소식지 발행을 위해 사무관리비 1,500만 원, 도시민 유치 활동을 위한 귀농귀촌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1,4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 소형농기계 및 빈집 수리비 지원사업은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하여 농기계 구입 및 빈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은 귀농귀촌 상담 및 농업인 교육 업무, 사무위탁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 창업 지원사업은 귀농 창업 우수 아이템 발굴 및 소자본 창업지원사업으로 소득기반 조성 및 안정적 정착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가위원 수당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7,760만 원으로 총 사업비 1억8,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은 청년 창업농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및 농업정착 유도에 필요한 농지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는 청년농업인의 성공모델을 구축하여 영농 조기정착 및 농촌 유입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브랜드 포장재 개발, 홈페이지 구축 등 고랭지 채소 가공상품화에 필요한 사업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4-H 기초영농 정착 지원은 FTA 대응 영농 4-H회원들이 안정적인 농업 기초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조기 정착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기반시설, 농기자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H 경영개선 사업은 우수 청년 4-H회원에게 기존의 영농방법 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은 작목별 작업단계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농가의 농작업 위험요소를 낮춰 안전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현장 실무교육은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재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농기계 박람회 및 임대사업 평가에 참석 국내여비 180만 원, 안전교육 용품 구입에 재료비 620만 원, 벤치마킹 참여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 농기계 안전교육 강사수당 1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임대사업소 운영 전단지 제작,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과 임대장비 보험료, 농업기계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1억1천만 원, 임대 농업기계 정비용 부품과 공구 구입을 위한 재료비 7,200만 원과 특수농업기계 교육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1천만 원, 조사료 생산 농업기계 수리비 시설비 2천만 원으로 총 사업비 2억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육성은 순회기술교육에 필요한 부품, 공구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은 농업기계 안전을 위한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을 위해 재료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은 주요 밭작물이 규모화․집단화 된 주산지 작목반 농협, 농업법인 등에 생산장비 일체를 위탁 지원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은 농업기계 순회교육에 사용할 시범용 농기계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운영 지원은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및 현장안전교육 지원에 필요한 업무용 차량 렌탈을 위해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수리 운영비 지원은 농업기계 임대장비 수리를 위한 각종 부품 구입비로 재료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지원은 관내 농업인이 보유한 정상 가동 중인 노후 농업기계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기 위하여 조기폐차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광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431페이지. 귀농창업 지원사업이 활성화 지원해서 1천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도에 이거는, 도에 농업기술원 쪽에서 주관하는데 귀농창업 교육 이수한 사람들 중에서 지원이 되고요, 요거는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블로그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귀촌해서 정착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공식적으로는 한 4~50명 정도 이렇게 되고 그외 또 자료에 잡히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확실한 데이터는 안 나와 있고요.

예, 귀농한다 해도 우리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그러면 이 귀농귀촌 되신 분들이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귀촌에 대해서 빈집 수리를 해 준다든지 이런 거. 정책 지원을 하는데 이게 데이터가 다 안나와 있으면 소외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농기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만약에 신청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 가고 지원하기 위해 그러는데 또 빈집 수리 같은 경우는 하다 보면은 대체적으로 오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은 본인들이 주택이라든가 농지를 어느 정도 규모가 되게 구입해 가지고 오기가 사실 어려운 분들이 많고 또 오는 분들이 좀 여건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대개 또 빈집 같은 데 이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니, 과장님. 제가 질문 요지는 우리 정선에 귀촌귀농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몇 분이나, 몇 가구나 여기 와서 귀촌을 하고 계신지. 또 그러면은 그분들이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그분들도 이런 홍보를 해서 우리 정선군에서 어떤 지원을 해 준다 그런 걸 또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선군이 귀농하시는 분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 귀농하시는 분들을 전부 관리를 해서 이분들이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기 뭐야, 이거 귀농하신 분들 어느 정도, 몇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이 어디어디 와서 사시는지를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분들도 교육할 거 있으면 우리가 행정 지원해 줄 거 있으면 행정 지원하고 또 지원비를 해 줄 수 있으면 그것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몰라 가지고 이런 걸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 있으면 우리 예산 세워놔도 예산을 잘못하면 써먹지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선군에 귀촌하시는 분들 데이터를 다 만들어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인제 이래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 정선군이 귀촌하시는 분들이 잘 안오시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 좀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정선군 인구소멸지역이라고 하는데 귀촌이라도 좀 많이 하실 수 있는, 유도할 수 있으면 유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홍보를 철저히 해 갖고 가능하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2,400만 원인데 올해는 1,8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인대학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이, 424페이지요. 하단에 보시면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에. 찾으셨나요? 지금 한 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감소가 됐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영향들이 없을 것 같은데 감액된 게 국비 이게 같이 연계돼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사무관리비 쪽에서 조금 예산을 감하고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좀 일부 예산을 아마 그런 코로나 그런 걸로 해서 계속 못다니고 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거기에서 조금 감하고, 그래서 아마 교육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하다 보니까 강사비라든가 그쪽으로 좀 더, 이쪽으로 감한 예산을 이쪽으로 증액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증액을 해서 편성하셨다고요? 강사비는 1천만 원 정도 작년이랑 같이 나와 있고 아까 말씀하신 행사실비는 400만 원 정도 감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지원과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조금씩, 금액이 크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감해진 것 같아서 이거 하나를 그냥 집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교육, 행사 이런 부분에 작은 금액인데도 다 국비 매칭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작은 금액들이 다 감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코로나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다 감해졌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사업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일정액을 분담하는 체계기 때문에 도비 내시금액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예산이 소액이지만 줄어들었고 농업대학 운영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 부족한 예산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든 확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국비 내시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매칭 때문에 이렇게 되셨다고 하시니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침체돼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활성화 돼서 조금 더 활발하게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32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에 보면은 4-H회원 기초영농정착 지원이라 그래서 예산을 1,800만 원, 그 다음에 영농 4-H 경영개선 지원사업비로 해서 3천만 원 이렇게 세워 놓으셨는데 이 4-H라는 단체가 혹시 청소년단체 아닌가요?

이게 그전부터 내려오던 단체인데 4-H단체라고, 4-H회가. 나이는 보통 한 18세부터 한 39세까지. 그정도까지 회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관내 같으면 회원이 한 59명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원이 59명 되어 있어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 이게 청소년단체로 되어 있던데. 청년하고 청소년하고는 틀리지 않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연령으로 따지면 한 18세에서부터 39세까지. 39세 이하까지 그 정도는 회원으로, 보통 돼 있습니다.

혹시 이 4-H 단체가 꾸준히 계속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회원들도…….

예.

그럼 혹시 회원 명부라든가 그런 것들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왜냐하면 이 4-H활동이 어느 순간에 침체기가 와서 활동이 좀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또 반영이 된 것 같아서 혹시, 이후 끝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배왕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조금 더 추가질의 해 보겠습니다. 정선군단위 경진대회를 하고 있나요? 4-H?

위원님 제가 정확히 잘 못 들었습니다.

군단위 경진대회를 하고 있냐고.

지금은 군단위 경진대회가 없습니다.

그럼 도단위 경진대회를 합니까? 도단위, 중앙대회 경진대회는 다 합니까?

예, 도단위에서 야영하고 경진…….

그전 같은 경우면은 과거에는 심지어 읍면단위 경진대회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 갖고는 인원이나 이게 과거같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마을마다 이렇게 4-H회원들 분포도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그게 4-H회가 그전 과거 같으면은 마을 단위로다가 4-H회가 다 구성이 돼 갖고 이루어 졌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인원이라든가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는 안 가고 전체 인원도 지금 그렇게 과거에 비해 보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활동할 때 보면은 1개 리에도 두 개씩 있고 세 개씩 있는 데가 있었어요.

예,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 데도 있고 심지어 세 군데 있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데 요새는 지역에 청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그전에는 아닌 게 아니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있었어,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랬었는데 요새는 인력들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한 39세까지 4-H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농촌 장래를 위해서는 4-H 활동이 활발하게 좀 움직여 줘야 되지 않냐. 농촌지도자 양성을 하는 단체가 4-H 단체인데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귀촌귀농을 할 적에도 청년들을 귀촌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많이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전쪽 같은 데 가 보면 지금 청년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귀농을 해서. 옛날에 고향을 떠나서 외지에 가서 경제활동을 하시다가 인제는 조금 경제활동이 어려워 지니까 지역에 와서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아 졌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성화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귀촌귀농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 할 적에도 청년 농업인들이 좀 귀촌귀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요, 지금 저희들이 4-H 단체는 학습단체로 해서 지도자는 생활개선회나 같이 운영을 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보면은 4-H회원 중에 청년농업인도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가족이 지금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타지역에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영농에 복귀하는 젊은 친구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 회원들이 다 들어와서 청년농업인으로도 활동을 하면서 4-H회 안에 포함이 같이 돼 있습니다.

지금 나이드신 분들 중에서도 4-H를 떠났지만 나이드신 분들 중에서도 거의 영농을 하고 계신 분들이 4-H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맞습니다. 지금 4-H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도 영농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거의 4-H 출신들이 영농을 많이 하시죠.

거의 90%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혹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가 청소년하고 청년하고는 확연히 틀립니다. 이게 청소년 기본법 같은 경우는, 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청년이라 치면 19세에서 39세까지고. 그래서 혹시나 이 단체의 연령대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시든가 뭐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본예산안 중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연구과장 박기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작물지도 시범 일반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추진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체험학습장 운영은 농심 함양을 위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장비 유지를 위해 공공운영비 100만 원, 체험학습 운영 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1,200만 원, 현장체험학습장 교육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600만 원,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작물지도 시험 연구는 농업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재배시험으로 2천만 원, 고랭지 쪽파 종구 생산 시험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가공체험 교육시설 운영은 지역 쌀 소비 활성화 및 소득화를 위한 사업으로 쌀가공체험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 강화와 효율적 방제를 확립하기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찰방제단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현미경 등 병해충 동정을 위한 분석장비 구입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관리병해충 방제단 운영은 국가관리병해충의 예찰방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예찰방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329만 원, 신속기동을 위한 차량 렌트 등 사무관리비 1,926만 원, 예찰방제단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45만 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재료비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국가검역병해충인 고랭지채소 씨스트선충류와 과수검역병해충, 돌발해충을 사전 방제하는 사업으로 과수검역세균병 예방약제 지원에 재료비 1억320만 원, 돌발해충 방제 지원 재료비 1,298만 원, 씨스트선충류 방제비로 재료비 1,25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은 자체 직영하는 사업으로 농작물병해충 진단과 방제 등 농작물 현장 민원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병해충 예찰답 수확건조 인건비 40만 원,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 병해충 시험연구비 280만 원, 농작물병해충 예찰진단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은 관내 주산 작물인 고랭지 무, 배추, 고추, 콩, 감자의 생육 및 농작물병해충 발생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관찰포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170만 원, 시험연구비 100만 원, 관찰포 대상농가 보상금으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검역병해충 종합대응체계 구축은 국가관리검역병해충 중 관리급인 씨스트선충류와 과수검역세균병 방제를 위하여 재료비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시범포 운영은 과수 시범포 작업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200만 원, 기자재 수리 및 공과금 납부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300만 원, 과수 시범포 운영 재료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과류 시범포 운영은 소과류 시험재배와 읍면 배부용 꽃묘 재배를 위한 종자, 농약, 비료 등의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900만 원, 소과류 시범포 재배시설 개보수 시설비로 2천만 원, 운영 기계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과류 재배 확대사업은 대왕대추와 씨없는 삼배체포도 과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품 과원 조성사업은 사과 및 자두 신규 과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묘목대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1억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은 고소작업차 지원 등 과수 생산기반 현대화를 통한 과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24대분, 의원 사업비로 26대분 해서 총 50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분야 전문가 컨설팅은 과수농가의 역량강화 및 기술습득을 위한 사업으로 현수막 및 교재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50만 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 과수 재배기술 교육 및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1천만 원, 과수작목반 단위 전문가 컨설팅을 위한 용역비로 민간위탁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두 인공수분용 꽃가루 지원사업은 자두 개화기 결실 향상을 위한 인공수분에 필요한 꽃가루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헥타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 시범사업은 노동력 절감 및 재배 관리가 용이한 사과 다축과원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 및 묘목비 지원사업비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수분스트레스 기반 스마트 관개시스템 기술 시범사업은 토양수분, 잎의 온도, 기상정보 등 각종 센서를 통해 실시간 수집한 데이터를 자동 분석하여 관수를 자동화하는 시범사업으로 총사업비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기상 대응 과수 스마트팜 기반 조성사업은 과수 개화기 냉해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상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은 유용미생물 5종의 80톤 이상을 생산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4천만 원, 미생물 배양 배지 구입을 위한 재료비 8천만 원, 배양 재료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은 분석에 필요한 시약 구입을 위한 재료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센터 운영은 홍보 및 사무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400만 원, 공공요금 및 분석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3천만 원, 토양분석 및 퇴비 부숙도 측정에 필요한 재료 구입을 위하여 시험연구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은 부숙도 검사를 위한 단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898만7천 원, 부숙도 검사에 필요한 재료비 301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은 생산 제품 성분분석료 및 자가품질검사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1,400만 원, 공공요금, 유류비,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5,600만 원, 서울 등 도심권 직거래장터 행사운영경비 1,400만 원, 시제품 개발원료 및 포장재 구입비 900만 원, 시험연구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가공실 운영은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상품 개발 및 농업인 가공교육을 위한 재료 구입비로 시험연구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공품 및 농특산물 성분분석실 운영은 가공센터 생산제품에 대한 자체 품질검사를 위하여 시험연구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특허출원은 기 보유 중인 지적재산권에 대한 연차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은 성분 분석 및 검사 수수료로 사무관리비 600만 원, 제품개발 시험 재료비 1,200만 원, 공정개선 시험 재료비 1,800만 원, 창업교육 강사비로 기타보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상품개발 기반 조성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상품개발실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1억4천만 원, 시험용 기자재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설장비 개선 지원은 시제품 평가 및 판촉용 재료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1천만 원, 가공센터 내 가공장비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농업기술센터의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6천만 원, 국내여비 9,88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443페이지 좀 봐 주세요.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이라고 2,200만 원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이에요.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은 21년도부터 가축분뇨는 밭에다 펼 때 의무화가 돼서 부숙도 검사를 필히 거쳐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숙 정도하고 염분, 수분을 측정해서 퇴비로서의 적합도가 맞는 것을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축분을 축사에서 밭으로 바로 내는 거는 그거는 그럼 위법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의무화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막 부숙이 덜 된 거는 퇴비로서의 효과가 떨어진다. 그리고 토양오염이나 이런 것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내는 거는 앞으로는 규제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검사를 받아서 합격이 되면은 그걸 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디, 우리가 축산농가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축산농가들마다 다 시스템이 통제가 되고 있나요?

예?

부숙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나요?

저희 사무실 자체에 측정기계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료를 가지고 와서 본인들이 해야지 이걸 갖다가 기술센터에서는 현장에 가서는 이걸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축산농가에서 보통 1년에 한 번씩 낼 수도 있고 2년에 한 번씩도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기 전에 거름을 시료를 채취해 오면은 저희가 검사를 해서 그 검사결과를 통보해 드려서 활용을 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 그러면은요, 민원이 있어요. 그냥 부숙 안된 퇴비를 한 밭에다가 계속 내고 로터리를 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지금. 민원 얘기하시는 분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단속을 하고 어떤 걸 계몽을 하고 부숙된 퇴비를 밭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저희가 자체 생산하는, 이 축산농가들 퇴비 같은 경우는 자체 생산을 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순환농법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축사에서 밟힌 퇴비가 밭으로 환원이 돼서 그 다음에 농작물 재배하는데 활용이 되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부숙 퇴비가 들어 갔을 때는 아무래도 가스장애나 이런 것 때문에 농작물 생산도 나빠지고 그 다음에 나쁜 가스로 인해서 좋은 미생물들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그런 질문이 아니고, 그런 차원의 질문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좋은 퇴비를 만들어서 밭에다가 적당한 량을 넣어야지만이 좋은 밭이 만들어 지고, 토양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는 거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민원이에요. 이게 뭐냐 그러면 그 밭이 축산 폐기물 처리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걸 우리가 부숙될 때까지 해 가지고 밭으로 내야된다는 얘긴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민원이.

저희 지역에는 폐기물 처리장 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그러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환경과에서 하는지는 또 모르겠어요. 환경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지도단속을 해서 퇴비가 부숙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디 바깥에 야적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숙이 된 다음에 밭에다 내든지 아니면 인근 농가에다가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갖다가, 폐기물을 갖다가 계속 부숙도 안된 걸 갖다가 한 밭에다 계속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밭은 잘못하면 거기다 농산물 못 심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걸 지도단속을 해서 이게 토양이 오염되지 않고 환경이 오염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 오는 거예요. 또 밭에서 악취가 나고 이러니까. 그게 밭에 들어가서 부숙되느라고 악취가 나고 이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냐 제가 이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중에 축산농가에서 완전 부숙이 돼서 나가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다른 축분이나 아니면 산업폐기물 비슷한 그게 우리 지역내로 반입이 돼서 농가에서 실어다 주고 그러니까 저렴하게 사용하고 해서 그게 뿌려주고 하다 보니까 악취도 나고 토양오염도 되고 그래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정확한 날짜는, 지금 환경과에서 아마 전체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하고 저희들도 현지 나가서도 하고 저희들은 민원이 들어 오거나 하면 현지 나가서 샘플 채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 쪽으로 통보도 해 주고 하면서 지금 집중단속을 통해서 아마 그 부분이 적발이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응당한 환경과에서 처분이 내려질 겁니다. 그 부분이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해 나갈 겁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또 이것도 농업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환경과하고 이거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어떤 축산 폐기물이 우리 토양에 들어 가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하천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오염시키면 안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좀 관리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7페이지. 쌀가공체험장 위탁운영 해서 8천만 원 예산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선 쌀이 양곡 관리가 잘 안되나요? 벼 관리가 잘 안돼서 그런지 이거 뭐 쌀이, 아니면 종자가 그래서 그런지 기호성에서 떨어진다는 얘기가 자꾸 있어요.

지역별로 저희가 벼 재배 면적은 매년 조금씩 감소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벼 품종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대가 좀 높다 보니까 조중생종 계통으로 대부분 조생종 계통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질로 따지면 사실은 조생종이나 중생종은 미질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매제도가, 정부 수매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수량성에 치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미질에 대한 관리는 조금 떨어지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되도록이면 비료를 좀 적게 치는 농법쪽으로 유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농가소득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전년도 쌀 생산된 게 다 소비가 안돼서 비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쌀을 판매 판로 이런 게 잘 안돼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기호성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벼 관리가 잘 안되면은 또 쌀이, 미질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걸 한 번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쌀이 밥을 했을 적에 기호성이 좋으면은 정선에서 정선쌀 다 먹으려고 그러죠. 저도 한 번 사다 먹어 봤습니다. 정선쌀 잘 안 팔린다 그래 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기호성은 좀 떨어져요.

저희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비료를 좀, 질소질 비료를 적게 쳐서 미질을 좀 향상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수매제도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벼를 좀 늦게 베는 편입니다. 보통 우리가 추수를 하고 나서 50일 전후 해서 수확을 하는 게 가장 맛이 있고 좋은 쌀인데 수분이 많다보면 건조비용하고 건조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좀 늦게 베다 보니까 서리가 온 다음에 베면은 아무래도 미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은 좀 농가들 쪽에서 자체적으로 개선을 좀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수확시기를 늦춰서 벼를 수확하다 보니까 미질이 좀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양곡 관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질이 안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정선 쌀 농업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그해 당해연도마다 쌀이 다 소비가 되어야지 또 그 이듬해 생산한 쌀을 살 수 있고 그런데 정선 쌀이 얼마 됩니까, 사실? 그런데도 이것이 소비가 다 안된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하여튼 미질을 잘 관리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충방제. 인제 좀 많이 방제가 됐는가 보죠?

네?

우리 전체 면적에서 많이 방제가 됐는가 봐요.

그렇습니다. 총 면적이 29헥타 정도 발생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500㎥ 이상에서 1천마리 이상 되는 게 18헥타 정도 면적이 있어서 18헥타는 올해 휴경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양 시료를 채취해서 밀도검사를 진흥청에 의뢰를 해 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방제가 어느 정도 됐으면 아마 밀도가 좀 더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면적이 작물재배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좀 더 늘어나지 않겠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동네도 선충 같은 게 와서 휴경을 하고 이러는데 또 휴경을 하면 농민들 올 같은 해에 배추값이 좋은데 휴경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손해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보니까 예산이 한 2천만 원 정도, 2,1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선충이 많이 방제가 됐나. 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차원이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선충이 계속 18헥타 정도 있다 그러면은 이게 적극적으로 방제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드니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병행충 예찰방제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선충류로 그렇게 예산이 서 있는 부분하고 또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비비조로 재료비가 별도로 서 있기 때문에 방제를 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휴경을 하는 거보다 작물 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밀도를 낮추는 쪽으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빨리 이게 선충 방제가 돼서 고랭지채소 농사를 하다 보면은 선충은 박멸되기가 힘들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것도 농민들한테 상당히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서 있던 예산이 좀 줄어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계속 그 수준에서 방제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442페이지 보시면은 거의 사업들이 전년도 예산이 없고 올해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 네 건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제가 성과계획을 보니까 이게 4년짜리 그게 있고요, 1년짜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 제가 성과계획 보니까 4년이더라고요. 7천만 원 정도 들어와 있는데 그럼 이게 내년부터 4년간 계속 매년 들어오는 예산들인가요?

요게 저희가 다축과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 조성돼 있는 과원 형태가 밀식형으로 새장형이나 새장방추형으로 조성이 돼 있어서 수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환경이 워낙 열악하니까 이 다축형은 키가 한 3.5미터 내외 정도까지밖에 안 키우는 그런 형으로 가는 형이고 주지에다가 사과를 많이 달기 때문에 가지 전지전정을 하는데 수월한 그런 면이 있거든요, 기계화가 가능한. 그래서 앞으로는 갱신하는 과원들이나 신규로 과원 조성하시는 분들은 이런 과원으로 조성을 해서 방향을 잡아 가면은 인건비 때문에 어려운 현실을 조금 더 피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축과원 조성사업은 기존에 있는 과수원은 안되고 새로, 신규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묘목대하고 설치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과계획에는. 그러면은 신규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들인가요?

신규 하시는 분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과원을 완전 갱신형으로 갱신할 경우에도 가능한 그런 수형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이상기상 대응 과수 스마트팜 기반 조성에 대해서 8천만 원 들어와 있거든요. 요건 1년 정도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렇게 스마트팜 하는 부분들이 꽤 있나요, 정선군에?

조금씩 있긴 합니다만 과수 분야에서 스마트팜은 보면은 수분 관리쪽하고 여기 사업이 있는 냉해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는 요 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 하는 거는 봄철 냉해, 꽃이 피었을 때 냉해가 오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기 대류를 시킴으로써 냉해가 직접적으로 작물체에 닿지 않도록 해서 냉해피해를 방지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대당 한 700평에서 800평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을 포장 내에 설치해서 활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1년간 하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 4년간 사업이잖아요, 7천만 원짜리는. 4년간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27년까지. 다축과원 조성사업이. 성과계획에 보면 내년에 7천만 원 잡혀 있잖아요, 예산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7천만 원이 그냥 내년 예산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4년간 다른, 계속 그 예산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인가요?

저희가 시범사업은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시험 설치를 한 번 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열매를 달리까지는 최소한 2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그 유인하는 방법이라든가 열매 달았을 때 상태를 보면서 차츰차츰 우리 지역에 맞도록 개선을 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에 많은 면적을 하기보다는 적은 면적으로 여러 곳을 꾸준히 추진을 해 보고 효과가 좋을 때 지원사업으로 전환을 가야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국비 매칭 50 대 50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가는지 아니면 그냥 이거 하고 마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여쭤보게 됐거든요.

보통 진흥청사업은 신기술이 개발이 돼서 보급을 들어가면 3년 일몰제 정도 사업으로 보통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많이 끌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본예산안 중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기술연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중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건희 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2023년 읍면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0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7억806만6천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5.4%가 증가한 3억4,583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읍은 9억9,325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에 1억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공공요금과 청사 노후 냉난방기, 복합기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반장 활동 보상비로 주민자치 지원 분야에 1억8,023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분야에는 행복나뭄 소식지 발간, 가로등 전기요금 등 포함해서 1억3,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후제 행사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관리 분야에 2개 사업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 확충에는 1개 사업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선읍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 1억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분야에는 1억2,488만4천 원, 관광지 관리 분야에는 5,438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읍 행정운영 경비로 1억955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한읍 소관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고한읍에는 7억7,848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에 1억2,518만2천 원을, 이․반장 활동 보상비에 9,9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복지 및 편익 도모를 위해서 1억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가로등 전기요금과 행려자 귀향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만항 야생화전시관 운영 분야에는 공공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2,517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에는 한 개 사업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시설물 정비로 해서 고한14리 고토일 세천 정비사업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5개 사업에 1억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민의 날 행사 등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한읍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9,057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이 되겠습니다. 사북읍은 7억1,785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5,997만6천 원을 편성하였고 이․반장 활동비로 6,679만 원, 주민복지 향상 및 편의시설 관리를 위해서 1억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민의 날 및 문화행사 지원에는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이 되겠습니다. 사북읍 사회기반시설 관리 분야에 시설비 2개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는 4개 사업에 1억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북읍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9,888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신동읍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읍은 7억5,209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등 1억3,255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민의날 행사 등 문화행사 지원에 2천만 원, 이․반장 활동 보상금에 1억2,8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전기요금 등 주민생활 복지 및 편익도모 분야에 9,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예방사업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제1리 농경지 배수로 정비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도로 및 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등 3개 사업에 1억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9,820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화암면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암면은 5억5,898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및 유지관리 분야에 6,933만4천 원을, 이․반장 활동 보상금 등 주민자치 지원에 6,329만 원, 가로등 전기요금 등 주민생활 복지 및 편익도모사업에 6,430만 원을, 무후제 행사에 300만 원과 면민의날 및 문화행사 지원에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화암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는 몰운2리 구거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마을숙원사업에는 건천리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 도시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관광자원 홍보 분야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8,205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남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면은 7억4,962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인부임 등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에 1억1,707만4천 원, 이․반장 활동 보상금 등 주민자치 지원에 7,430만 원, 가로등 전기요금 등 주민생활 서비스 강화 분야에 7,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남면 시가지 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개 사업에 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둥산억새꽃축제 환경정화 인부임에 9,027만6천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총 4,833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둥산 운동장 유지관리비에 4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남면 부서운영 기본경비 8,993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이 되겠습니다. 여량면은 6억6,500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에 1억1,622만 원, 이․반장 활동 보상금 등 주민자치 지원에 7,177만 원, 가로등 전기요금 등 주민생활 서비스 지원에 5,300만 원, 노추산 이성대 율곡제례에 200, 무후제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아우라지 뗏목축제 등 행사 추진에 필요한 경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이 되겠습니다. 구절2리 양지말 도로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시설비 1억 원과 여량2리 다래뜰 빌라옆 도로확장 및 다이크 설치사업 등 7개 사업에 시설비 1억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우라지 인도선 관리 인부임 2,831만4천 원과 공공운영비 1,900만 원, 아우라지 뗏목 제작에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량면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8,569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평면 사항으로 6억1,798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에 8,160만 원을, 이․반장 활동 보상금에 7,355만 원, 주민생활 복지 및 편익도모에 9,6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남평리 배수로 정비 보강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개 사업에 1억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정선토속음식축제 지원 등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농간 자매결연사업과 나전역 공원 화장실 소모품 구입에 300만 원과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북평면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9,053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계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계면은 8억7,478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에 7,260만 원을, 이․반장 활동 보상금 등 주민자치 지원에 1억5,506만 원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1억3,760만6천 원을, 주민생활 서비스 지원에 5,4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무후제 행사와 면민의날 행사에 300만 원과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농업기반시설 확충 분야에 봉산3리 농경지 배수로 정비 등 3개 사업에 1억 원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는 도전2리 제방정비 등 3개 사업에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 분야에 540만 원, 체육시설 관리에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장찬광장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비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계면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9,181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예산 편성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기획관님. 51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해봄 커뮤니티센터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 2,400만 원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해봄 커뮤니티센터가 관리를 그럼 사북읍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시설이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시설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들 대기실로도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돌봄, 다함께 돌봄센터인가요? 그것도 지금 입주할 예정이고 이래 가지고 이게 복합적인 건물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는 읍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해봄 거기 또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유지관리비. 도시과에서도 또 2억이 예산 서 있지 않습니까? 운영지원비로다가.

도시과에서 주고 있는 거는 사랑채. 건물이 두 동 있는데 읍사무소 옆에 있는 거는 해봄 커뮤니티센터고 지금 마을협동조합에서 위탁해서 운영고 있는 사랑채 건물이니까 이게 예산이 성격이 좀 틀리다고 보시면…….

예산이 틀린가요? 그러면 해봄 그쪽에서 2억 정도 도시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이쪽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죠.

예, 사랑채 운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무후제. 무후제가 자손이 없는 분들 제사 지내주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6개 읍면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고한사북에는…….

고한, 사북, 남면 안하고?

예, 고한사북은 그전에 화암면에서 분읍이 돼 가지고 그분들이 제례는 화암면에서 일괄적으로 무후제를 지내드리고 계시죠.

이거 그러면 계속 해 오던 건가요?

매년 일정한 날짜에 제례를 읍면장 주관으로 제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읍면장 주관으로. 이게 무슨 그게 있나요?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나요, 이게요?

그분들이 사망하시기 전에 후손이 없어 가지고 본인의 소유재산을 행정기관에다가 무상으로 기부를 해 주고 사망하신 분들이라서 저희들이 재산을 인수할 때 제례 정도는 저희들이, 후손이 없으니까 읍면장들이 그 기한에 제례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성격을 잘 몰라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행정에서 또 그런 거 해 주는 것도…….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예산 반영할 적에 군민 공모예산도 포함이 돼 있나요, 혹시? 또 그런 걸 신청한 데가 있나요?

저희들이 공모라기보다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 의견수렴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어느 분야를 예산을 중점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부분하고 또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간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본예산 중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6차례에 걸쳐 관․과․소․읍면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