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4조 8615억원보다 0.37% 555억원이 증가한 14조 917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91억원 증가한 10조 7023억원, 특별회계는 264억원 증가한 4조 214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하수도 사용료수입 등의 감소로 21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정부지원사업 165억원을 감액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7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소방특별회계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에 25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과 연계된 시비 매칭분 1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준공영제 재정지원 250억원, 경인의료재활센터 병원운영비 17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200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코로나19 입원ㆍ재택치료비 지원 종료에 따라서 격리입원치료비 450억원, 아동 수 감소에 따른 누리과정 무상보육료 11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연내 완료된 사업과 사업방식 변경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대상 기금은 총 16개 기금 중 지역개발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에너지사업기금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제3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7210억원보다 346억원 증액한 1조 7556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7억원과 차입금 264억원, 이자 및 기타수입 70억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5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비 981억원과 기타지출 192억원 증액, 비융자성 사업비 213억원과 예치금 614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 규모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총예산은 14조 917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55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조 7023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91억원 증가로 나타났으며 특별회계는 4조 2147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64억원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제3차 기금변경계획안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총 1조 7556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34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입과 세출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명시이월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며 예산현액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명시이월 총괄현황을 살펴보면 이월사업 수는 총 143건, 이월액은 2207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123건, 945억원보다 이월사업 수는 20건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126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총 116건, 178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회계는 6개 특별회계 총 27건에 419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명시이월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공보관 계양 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 98억 5000만원은 기계설비 성능점검 등에 따른 설계 지연으로 대규모 예산을 전액 이월하는 사항으로 기계설비 성능점검 등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노동정책과 근로자문화센터 리모델링 23억 7000만원 중 23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예정으로 명시이월 사유는 건축공간연구원 사전검토 지연 및 설계 및 공사기간 연장의견 수용에 따른 사업일정 증가로 제출하였는바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사전검토가 지연된 사유 및 설계 및 공사기간 연장의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입니다. 철도과 경인전철 지하화 6억원은 ’24년까지 용역업무 수행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를 이월사유로 제출하였는바 해당 사업의 경우 3개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 첫 해에 총액편성 후 이월하는 방법보다는 총액입찰 후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등을 통하여 각 연도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공원조성과에서는 중앙공원 스마트공원 조성사업 10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3억원, 인천시 노후공원 실태조사 및 재정비 방안 연구용역비 1억 2000만원, 반려동물 배변처리 시스템 구축용역 3억 5000만원, 청량어린이공원 실내어린이놀이터 조성 11억원 사업들을 모두 전액 명시이월하려는바 이월사유로 제출한 준공시기 미도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일부 지출 없이 전액을 명시이월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해양항공국 해양항만과의 경우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보완 VTS 구축사업 35억원은 해당 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이 2022년 11월이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예산 전액 명시이월하여 발주를 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공사비 및 감리비는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시기를 감안하여 당해연도에 집행 불가능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의 경우 문학야구장 잔디 그라운드 개보수 17억원은 프로야구 시즌 후 공사시행으로 2023년 준공예정, 인천시 체육회관 설치 25억원은 사전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사업기간 연장 필요, 선학하키경기장 개보수 20억원은 사전행정절차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설계용역 기간 연장, 가좌테니스장 개보수 공사 12억원은 관계기관 업무협의로 인한 설계용역 준공 지연, 도원체육관 내진보강 개보수 공사 21억원은 사전행정절차 이행 필요, 국제대회 유치 대비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 30억원은 사전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사업기간 연장 필요, 인천축구전용경기장 그라운드 LED조명 교체공사 15억 4000만원은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인해 명시이월을 하려고 하는바 많은 대규모 시설비 사업이 전액 명시이월되어 진행될 것으로 보여 향후 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고서 53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교육센터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계양구에서 동 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예산지원을 신청하였으나 건립 예정부지에 암반이 발견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어 이번 추경에 5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는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전액 불용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빗물을 일시 저류하여 도심지 저지대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2022년 본예산에서는 공사착공을 위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동 예산의 실시설계 및 착공시기가 지연되며 이번 추경안에 10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는 동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8쪽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업 중 전액 삭감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의 전액 삭감 사업을 살펴보면 주된 삭감 사유로는 사업시행주체인 군ㆍ구의 사업 미추진, 코로나19로 인한 미개최, 집행시기 미도래 등이 있습니다. 영흥갯벌축제 지원, 작전문화공원 소극장 건립, 경서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주체인 군ㆍ구에서 예산이 미확보되었고 사업 재검토 등의 사유로 올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동 사업들의 추진경과, 불용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시는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전액 불용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7쪽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사업 중 증액 사업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코로나19 지속, 고금리, 원부자재 가격 급등, 물류대란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을 겪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민선8기 공약 중 하나입니다. 2023년 경영안정자금 본예산 반영분 200억원을 정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2022년 정리추경에 선반영하여 예산편성했다고 해당 과에서는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금번 추경반영이 불가피하다면 12월 말까지 사업추진 세부계획 및 기존 사업비 집행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사업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고서 102쪽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업 중 신규사업인 인천시 시정홍보매체 디자인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시 경계ㆍ공항ㆍ경제자유구역 등 주요 거점에 대한 전광판 광고 송출을 포함한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시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디지털 전광판 및 미디어 조형물 설치를 위해 정리추경에 시비 20억원 신규편성하고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적지 않은 예산을 정리추경에 편성하여 전액 명시이월함은 예산을 적정 편성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정확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규모의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시 최근 3년간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과 세부사업 정산내역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최근 3년간 감사실 사안별 감사내용과 처리현황에 관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사고이월로 이어지는 사업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는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상입니다.

저도 임지훈 위원님하고 연계되는 사항인데 명시이월 중에서 사전행정절차를 누락시킨 미이행 사업 내역이 있으면 2022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사업하고 남은 예산 내역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이 수입으로 잡혔는데요. 그 내역이 뭔지 그것하고 과태료도 있었는데 그 부분 내역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현재까지 집행현황하고요.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건축공사에 민사소송이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현황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최근 5년간 취득세 수입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이 80억에서 280억으로 증액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세부사업 계획하고 기 집행된 80억에 대한 세부내용 요청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3쪽입니다. 여기서 이 내용을 볼 때 특별회계 예산은 꼬리를 흔들어서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방정부 교체 후 추경에서 일부 크게 증액된 특별회계가 있는데 1478% 또 3173% 여기 내용에서는 그 내용이 없지만 2021년도 자료를 보면 이게 구분이 확실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해당 부서의 결산에 관한 관심 부족이 낳은 결과인지 또 잉여금 판단을 놓쳤는지에 대한 대답과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면 2022년 본예산에 마전지구 예산 총액은 25억이고 불로지구는 18억이고 그런데 정리추경에 이 자료에 의하면 금액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3173%가 증액 제시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자금운용은 어디서 하나요? 이 특별회계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가, 예산편성 부서도 자금에 대해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인천시 시장님이 다 챙길 수는 없잖아요. 이에 대한 해당 부서장님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바랍니다.

위원님 종합건설본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불로지구나 마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마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업이 완료됐고 서구청으로 올해 사업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불로지구 같은 경우도 내년 3월에 사업이 서구청으로 완료가 돼서 이관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각종 사업 같은 것은 거의 사업이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일반 예비비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사업됐던 것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비비 같은 게 남아서 이전시키고 하는 내부 전출금 같은 개념의 사업비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종료나 이관이나 마무리가 다 예측된 건데 이렇게 크게 편차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내용을 거기다 적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 특별회계 내년 3월에 마무리가 된다니까 이해가 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예산에 대해서 예측 같은 것을 자세히 해서 이렇게 크게 오류가 나는 일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조금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보조금. 어떤 보조금이냐면 교육청 예산지원의 현실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내부 분석자료가 요구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교육청 예산을 다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21년 대비 35%가 늘어난 상황이고 실제로는 초ㆍ중ㆍ고의 학령인구도 줄어드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내부 분석자료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추경에서 보조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무래도 지방세 증가분에 따라서 법정으로 전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학교별 강당 신축이 증가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약속했던 지원금이 더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존에 법으로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협약을 통해서 지원을 하기로 했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이 맞지 않는 부분들을 마지막 추경에서 증액반영하는 행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2022년 추경, 정리추경하고 2023년 수입 예산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금액으로는 마이너스 예산편성으로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협상에 의한 것에 관해서는 조금 더 분석자료를 만들어서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리추경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의 예측률이 지나치다고 할 만큼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유가 있겠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 요구단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대응하지 못한 결과가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이미 올라왔지만 각 정부의 재정기조나 또 경제 상승률을 1%로 잡는 이러한 어려운 때에 예산 수립하고 사용하는 부분에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합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 보시면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 있잖아요. 당해연도 예산액이 98억 7900인데 ’23년도에 98억 5400을 이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결위 요구자료 425페이지 보시면 여기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액이 97억 4500인데 추경예산액이 2500만원이다, 집행액이 97억 2000만원을 썼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이 무려 3만 8880%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유준호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자료 제출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거의 100억 가까이 예산에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명시이월을 대부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계양방송통신시설을 지금 예산에 반영해 주신 내용은 방송통신시설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하는 예산이고요.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계양방송통신시설을 너무 오래 공실로 놔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배선 문제라든지 아니면 하수관 이런 부분에 가장 기초적인 시설에서 문제가, 하자가 있는 것들이 확인이 돼서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먼저 점검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제대로 하는 것이 나중에 오히려 불가피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낭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OBS 측도 그렇고 저희가 종건하고 같이 협의해서 기초적인 인프라에 대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에 대한 사유를 말씀하셨고요. 그것은 여기에 적혀져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자료가 양쪽이 다르면서 또 금액도 달라요. 당해연도 예산액이 오류가 있었다고 해도 이 숫자가 다르잖아요,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굉장히 큰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명시이월한 금액은 98억 5445만원이 맞고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서는 왜 97억 4500이 기정액으로, 그러면 예산액도 틀린가요? 집행액을 아마 칸을 잘못 이동해서 그런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러면 당해연도 예산액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숫자가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불로지구랑 마전지구 있잖아요. 거기에 있어서도 예산액이 안 맞아요. 예결위 요구자료 페이지에 그 숫자랑 520페이지 보면 거기 있는 예산액이 안 맞으면 저희가 이 자료를 신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게 안 맞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정액이 있어서 얼마를 썼고 거기서 부족하거나 또 남거나 그래서 추경을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자료마다 이렇게 틀리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보관 유준호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알겠습니다.

불로지구도 그렇고요. 계양방송도 그렇고 눈에 띈 것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틀린 데가 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 보면 연구용역 단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계획 수립용역 이 부분도 50%를 이월했고요. 인천시 깃대종 서식지 조사 및 보전대책 수립용역 이것도 일부 용역을 실시하고 이월이 됐고요. 야생생물 보호 및 야생동물 질병관리세부계획 수립용역도 이월이 됐습니다. 50% 정도 이월이 됐는데 이 용역으로 어떤 결과물을 얻고 또 이 결과물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후정책과장 김세헌입니다. 지금 환경국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용역 세 가지는 모두 준공시기가 미도래된 용역으로서 용역에 대한 사전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대부분 용역이 10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부 이월이 된 사업들입니다. 첫 번째로 환경계획 수립용역의 경우에는 2040년까지 어떻게 하면 환경분야를 이제 공간적인 계획을 포함해 가지고 환경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용역이고요. 두 번째로 하고 있는 깃대종 서식지 조사 및 보전대책에 대한 용역은 우리 시 깃대종 5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홍보 보전 방안에 대해서 하고 있는 용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생동물 보호 및 야생동물 질병관리세부계획 수립용역 역시도 야생동물과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부 첫 번째 것은 내년도 7월, 두 번째 것은 내년도 3월 그리고 마지막 것은 내년도 4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해당 세 가지 용역 모두 저희가 이것을 바탕으로 추진계획을 세우고 홍보방안을 수립하는 등 실무적으로도 이를 토대로 해 가지고 인천시의 환경을 더욱더 보전하고 야생동물과 깃대종을 홍보,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결과물이 나오면 예정된 대로 올해 진행에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결과물에 따라서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고 그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예산은 내년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저희가 현재도 저어새생태학습장 운영 등의 깃대종에 대한 보호 사업은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 이에 더욱더 추진동력을 받아서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추경 등을 통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진행에 차질 없이 용역 목표에 반영이 되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0페이지 보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제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여기 중복된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조건 해서 소규모 임가직불금 해 가지고 산지 0.1에서 0.5㏊ 운영 임업인은 인당 120만원 그리고 면적직불금은 소규모 직불금의 미해당 중 아래 면적 충족이 됐을 때 지불하는 조건인데 여기 1구간이 0.1에서 2㏊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당 94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보면 0.1에서 0.5가 양쪽 구간이 겹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임업직불금은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고요. 직불금 산정방식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갖고 별도로 설명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된 것을 잘 선별해서 중복지급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안은 마련이 돼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기준이 잘 정립이 돼 있고요. 상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 ’22년도 검토보고서 49쪽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보는데요. 도시디자인단이 이월했던 것 중에 표준디자인 9차 개발 시설비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야간명소 조성사업 시설비인데 이 두 사업만 보더라도 일단은 1차 추경 때 반영했던 것 같은데 우리 도시디자인단 나오셨나요?

정두용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지금 단장님이 시장님 호출로 면담 자리에 가 가지고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단장님은 지금 시장님 호출 때문에 공석이신 거예요?

정두용 네, 잠깐. 죄송합니다.

정두용 죄송합니다.

일단은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방금 지적한 두 가지 사업이 1차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된 것인가요?

정두용 그 내용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실 수는 없어요?

정두용 네, 지금 원도심특별회계…….

거기서 표준디자인 9차 개발 시설비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야간명소 조성사업 시설비 이 두 가지가 명시이월됐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지금 ‘1회 추경예산 반영에 따라서 사업시기가 조정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1차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그래도 ’22년도 내에는 이 사업이 진행되고 긴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긴급하게 다시 추가적으로 넣은 것인데 이것을 올해 집행하지 못하고 내년까지 명시이월한다고 하면 이것은 좀 안 맞지 않을까요? 제가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정두용 그 내용에 대해서 하여튼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네.

아닙니다. 예산심의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복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 다시 우리 도시디자인단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2년도 추경 검토보고서 49쪽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명시이월 현황 해 가지고 도시디자인단의 사업 중에 표준디자인 9차 개발 시설비와 그리고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야간명소 조성사업 시설비 해서 이월이 됐는데 이 두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난 1차 추경 때 반영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1차 추경 때 반영했다는 것은 ’22년도 내에 긴급하게 집행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는 사유가 대부분일 텐데 이것이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사유를 좀 듣고 싶거든요. 단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단장 고은정입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디자인 개발과 원도심 디자인활성화 사업은 추경으로 받은 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입니다. 그래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지금 이월된 사항이고요. 하지만 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1차 추경 예산이었는데요. 이것은 설계 도중에 심의나 이런 절차들이 조금 지연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마무리 중이고요. 바로 내년 초에 발주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야간명소는 언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지금 설계 마무리되면 그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내년 초에 사업 발주를 해서…….

그러면 이 예산이 용역비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설계용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계용역은 언제 마무리됩니까?

내년 1월 정도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래에도 1월까지였나요?

원래 올 연말에 마무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좀 미뤄진…….

네,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된 사유가 있나요?

이게 저희가 설계용역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들이 있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재심 한 번 되면서 지연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단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간단하게 좀 궁금한 거고요. 청년정책담당관님 계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지난 행안위 때도 한번 질의할까 했는데 제가 놓친 것이 있어서 2회 추경안 신규사업에 우리 청년공간 구축사업 해 가지고 중구에다가 한다고 하는데 관련되는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나요?

해당 사업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중구에 지금 현재 청년공간이 없기 때문에 청년공간을 매입해서 새로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억원가량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 액수 대부분은 건물에서 청년공간으로 사용할 공간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게 되고요. 나머지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년에 아마 중구에서 반영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중구와 마찬가지로 다른 구에서도 우리가 관련된 부분들에서 예산을 내려주죠?

네.

다른 구에서 지금 교부된 데는 어디인가요?

지금 연수구하고 계양구하고 지원돼 있습니다.

거기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쪽은 예산이 여기처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서 2억원에서 5억원 사이로.

그러면 아직 교부되지 않은 곳은 있나요?

교부는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중구처럼 매입하는 곳도 있나요, 다른 구도?

매입하는 경우는 잘 없고 보통은 구청에서 갖고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하는 식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중구도 그러면 다른 데처럼 그렇게 원래 청년공간 같은 경우에도 공유재산과 관련된 구에서 있는 재산에서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매입하는 이유가 그런 재산이나 자산 부지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구가 여기 영종도에다 하다 보니까 영종도 안에 공유재산이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역 가까이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도 아시겠지만 연수구에서 청년공간을 조성하는 사업과정에서 몇 개 기사가 난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수구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던 바 그래도 이 공간이라는 것은 청년들이 이용하는 게 주가 될 텐데 이 청년들의 유동성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일부 청년공간들이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당연히 접근성이 좋은 공간에 설치하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이게 예산을 신청할 때 특별교부세로 하면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저희 안에 내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받기가 좀 어려운데 아마 그런 기술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교부해 주는 것은 우리 시에서 먼저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한데요. 특별교부세는 아무래도 저희가 행안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은 특교인가요?

네, 중구로 가는 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공간이 조성되고 운영되는 것은 각 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시도 전체적인 인천시의 청년정책이나 공간들을 또 관리하는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앞으로도 이런 것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청년들이 이용하는 부분에서 실망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실도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지적하거나 아니면 개선하거나 이런 부분을 같이 협조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필요성이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시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고요. 앞으로는 이 청년공간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계속 봐야되는 게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조실장님 이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그리고 접근성이 높아져야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접근성이 낮더라도 계속 청년들이 여기로 유인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조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군ㆍ구 사업이라든지 할 때 저희들이 청년담당관실하고 협업해서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는 방안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입니다. 세외수입이 217억이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보조금 또한 165억이 감소가 됐는데 세외수입하고 보조금하고 감소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조실장입니다. 추경 관련해서인데요. 그러니까 217억이 총 감소가 됐는데 저희가 세외수입이니까 이게 공유재산 매각수익 같은 것을 저희들이 예측해서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정리할 때 보니까 계획했던 부지를 매각 못 하면서 거기서 한 340억을 감해야 되는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하수도라든지 사용료 수입 같은 것들이 좀 줄었습니다. 반면에 공공예금 이자수익 같은 것은 좀 늘었고 그래서 증감을 반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217억 정도 이번 추경에 적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조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보통 기초연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시적으로 수급자 수가 변한다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들이 좀 왔다 갔다 하고 다음에 특히 큰 게 코로나19 관련 격리입원치료비 관련해서는 국가가 그것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그 부분이 또 감액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한 142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 보조금 같은 경우에 국고보조금이 특히 우리가 국비를 받았다가 반납함으로 인해서 이 보조금이 감소되고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되는 경우는 없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 반영되는 것들은 저도 자료를 한번 봤더니 대부분이 아까 말했던 수소연료, 전기차 보조금 주는 것인데 그것은 그 대수만큼 구입하지 못해서 감액된 것이라든지 아까 코로나 격리입원치료비가 한 225억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리고 의료급여에 따른 의료급여비가 지출이 줄면서 국고보조금이 줄어드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건에 있어서는 아주 큰 금액이 우리가 집행을 못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여건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경 관련해서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사실은 명시이월된 부분들 그리고 전액 삭감의 내역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구상이나 계획이 아니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실행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도시디자인단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 또는 102쪽에 보면 인천시 시정홍보 매체 디자인 시범사업 20억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리추경에 20억을 신규편성했고요. 그리고 전액 다시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도시디자인단장님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도시디자인단장 고은정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먼저 다른 안건과 연계되어 있는데요. 1차 추경 때 인천나들목 시설개선 사업에 1억 1000만원을 세워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양구 공원녹지과에 재배정해서 왜냐하면 사이트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재배정해서 추진하고자 했는데 계양구의 요청사항은 총사업비 20억에 대해서도 시가 전액을 부담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 군ㆍ구 보조사업은 항상 분담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재배정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절차이행 등에 소요된 기간 때문에 이것 사업추진이 올해 내에 어렵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인천나들목 시설개선 사업 또한 시정에 중요한 지점에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매체들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계양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 우리 시의 시정을 홍보하는 매체에 대한 전체 디자인 시범사업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요청사항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이번 정리추경에 요청드린 사안이고요. 하지만 일단 건교위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것이 철저한 계획 이후에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회계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편성이 필요한데 어쨌든 정리추경에 세우시고 명시이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국 관련해서 도시재생국 보면 예결위 요구자료 344쪽에서 345쪽에 보면 녹지정책과 시설비 및 부대비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 있습니다. 도시재생국 답변 가능하시죠?

340…….

344쪽에서 345쪽입니다. 검토보고서 36쪽 보셔도 됩니다. 검토보고서 36쪽 보면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구에서 포기한 사항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 자료가 좀 이상해서, 그 사업 위치가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역으로 돼 있고요.

당초에는 이게 송도 컨벤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연수구에서 사업을 포기하면서 저희가 지하철로, 부평구청역으로 옮겨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협의과정에 좀 난항이 있어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호선 부평역으로 돼 있는 것이고 포기한 것은 연수구로 돼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왜 구에서 포기했어요?

컨벤시아하고 구하고 꼭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 가지고 협의하는데 그게 조금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까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평역 주변으로 옮겨서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게 시행이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79쪽 참고해서 질문드립니다. 79쪽 보시면 문화콘텐츠과입니다. 작전문화공원 소극장 건립이 계양구에서 사업 중지함으로써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설명 가능하실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양구 작전 체육공원 내에 소극장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시가 15억 지원을 했고 올해 23억 3000만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올해 계양구에서 실시설계도 90% 완료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설계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문화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계양구 내에서 설계를 중지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올해 23억이 계양구로부터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번에 전액 삭감을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또 계양구에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들과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혹시 그냥 중지되는 것은 아니죠?

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받지 못했지만 중지되지 않고 진행하는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대답 중에 10억원이 이미 기 지원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10억원이 기 지원된 사업이 지금 중지가 된다고 하면 그 10억원 기 중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시나요?

저희가 다시 환수받을 예정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중지가 된다면요.

연결해서 가족다문화과에서 질문드리면 연수구 선학동 가족센터 건립도 또한 사업 폐지로 돼 있습니다. 국비 받으셨는데 6억 8700만원 받으셨죠. 그런데 이것 왜 건립사업 폐지인지 설명 가능하세요?

여성가족국장 박명숙입니다. 이 사업은 연수구에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개발제한구역 푸는 문제가 3년 동안 계속 어려움, 난항을 겪고 하다 보니까 또 지금 연수구에서 재정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사업을 안 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가 여가부에다도 얘기를 하고 폐지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비는 반납되나요?

네.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폐지돼서 진행 안 하는 걸로?

네, 폐지되고 그것 말고 중구하고 두 군데 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문화예술과입니다. 경서생활문화센터 조성도 서구에서 사업추진 불가라는 사유를 줘서 지금 이것 또한 전액 삭감인데 이것도 설명 가능하실까요, 국장님?

네, 그것 생활문화센터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매립지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서구청이 주최해서 사업하는 건데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던 당초 건물이 너무 노후되고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서 그 장소에서는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온 사항이고요. 이후로도 경서생활협의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새롭게 추진을 한다면 저희 거기에 따라서 매립지과와 협력해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안을 쭉 들여다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이 꽤 많아요. 명시이월 사업 그래서 한 143건 자료로 보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보니까 사업기간 부족이라든가 또 추경예산안 편성은 당해연도에 진행을 하고 집행이 가능한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다만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렇게 장기간의 설계가 필요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딱 당해연도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설계 같은 경우에는 8개월, 10개월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8개월, 10개월을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 보면 사업 자체가 또 1년이 늦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편성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지 그 사업을 설계하고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 없이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 외에는 사실 가급적 이런 부분들은 연내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전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신 용역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기타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이런 것 거쳐서 예산이 올곧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원칙을 벗어난 예산들이 들어와 있는 게 좀 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건가요?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용역심의위원회의 일반적인 절차들을 다 기본적으로 거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긴급하게 보시고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들은 일부 이렇게 사전절차가 누락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보조금이든 여러 가지 투자심사에 대한 용역심의위원회든 그런 법적 절차는 당연히 다 마무리하고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거고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그러니까 집행부가 됐건 우리 의회 쪽이 됐건 원칙이 좀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 간 협조도 어긋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절차를 다 밟아서 그래야 이렇게 명시이월시키거나 아니면 사업이 중지된 예산이 생기거나 이런 것은 없애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중간중간에 나타나요, 나타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선공정이라든가 설계가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도 될 것이 전체 예산이 통으로 들어와 가지고 전체 규모를 상당히 늘려놓는 경우가 되고 결국은 그게 명시이월돼서 금액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불요불급한 선행된 예산을 써야 될 시기에 그 예산이 전체로 들어가서 전체가 또 명시이월되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예산편성하실 때.

예외라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완전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사업이 이렇게 나왔으면 그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연도별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보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싣는 게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앞으로 좀 면밀하게 그렇게 좀 짜임새 있게, 통으로 전체적으로 검토가 꼭 필요한 사업도 있겠지만 그래도 당해연도에 명시이월 금액을 좀 낮추면서 또 예산 집행이 가능한 금액만을 하고 그다음에 사전절차를 거쳐야 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내년도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지만 사전절차를 거쳐야, 왜냐하면 우리가 사전절차를 하는 이유는 효과적인 예산을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그 예산 살림을 하는 거니까요.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은 서로 지키면서 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편성 시에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요구자료를 냈는데 아직 안 와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쭉 이월사업을 보게 되면 눈에 띄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장님 왜 연속사업 있잖아요. 3개년에 걸치거나 장기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측해서 사업시기에 필요한 금액만큼을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담당 부서랑 예측해서 전체 금액을 다 올리지 마시고 필요한 연도별의 사업, 순차별의 예산편성이 들어가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그래야 전체적인 예산 살림을 할 때 우리가 그 예산을 선순환시켜서 다른 예산으로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잡아놓고 나중에 그 예산 연도 쓰고 나머지 또 명시이월시켜서 그다음 해로 넘어간다면 그만큼 예산을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장님 이런 부분에서는 잘 편성을 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구체화해서 말씀대로 꼭 필요한 재원이 그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성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검토보고서 24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인데요. 지금 98억 5000만원이 전액 이월된 이유가 통신시설이 공실로 있다 보니까 기초 인프라 점검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98억 5000만원 예산 책정의 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소관부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소관부서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유준호입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도로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굵은 뼈대는 당초에 예산 세워놨던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당초에 세워놓은 작년도 본예산,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세워놨던 것들 대부분이 기존의 계양방송통신시설 건물 자체가 이름은 방송통신시설용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대부분 방송통신에서 필요로 하는 조명이 설치되는 데 특수한 구조물들, 필요한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또 다른 장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조기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들이 필요해서요. 그런 내용들이 주로 일반 건물을 방송통신에 적합하게끔 바꾸는 그런 리모델링하는 비용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액 이월됐는데 보면 계속 연기가 되다 보니까 꽤 오랫동안 입주가 못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입주계획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입주계획 저희도 내년까지는 OBS를 입주하게끔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6월에서 7월 정도에는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오래 공실로 놔두다 보니까 습기 차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되면 전기 배선이나 이런 문제가 필수적으로 발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방송통신시설이 전자장비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 장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냉각장치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소음들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요. 주민분들을 위한 그런 시설도 마련을 하려고 지금 계획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같은 것도 계획하고 있다면 예산이 더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주민분들을 위한 추가적인 편익시설보다도 저희가 걱정을 하는 것은 시간을 끌다 보니까 작년, 올해죠, 올해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원부자잿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추계를 내지는 않았지만 실시설계…….

가능성은 좀 있는 거네요?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너무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역이 그쪽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신속하게 입주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으셔도 됩니다. 29페이지 좀 봐 주세요. 28페이지 GCF 사무국 추가 사무공간 조성인데요. 그 조성사업이 리모델링 공사인데 지금 명시이월로 해서 6억 6300만원이 돼 있습니다. IBS타워, 대외협력센터에 사용되는데 이 사무실의 용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후정책과장 김세헌입니다. 현재 GCF가 IBS에 공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GCF 인원이 과거보다 굉장히 확장되어서 350명의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직전연도만 해도 250명이었는데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하다 보니 일단 사무공간 자체가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공간으로도 쓸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사회장 등에 대해서도 같이 활용하여서 쓸 예정입니다.

지금 보면 GCF 250명의 직원이 350명으로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라서 사무실 사용 용도에 대해서 더 늘려가는 사항인데 지금 GCF 측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인원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네, GCF 이사회를 통해서 정원이 계속 통과가 되고 있고요. 이 사무공간 확충을 위해서는 약 한 1년 정도의 협정서 개정절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작스러운 상황은 아니고 GCF와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면 지금 추경을 통해서도 예산이 확보되는 상황이고 전년도에는 보니까 이월까지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좀 처음부터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잘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조성사업인데요. 그것 타당성조사인데 지금 조성사업이 국가도시 공원화를 위해서 해당 토지를 수용할 계획이고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법적 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녹지국장입니다. 현재 소송이 총 8건이 제기가 돼서 그중에 3건은 개발행위허가제한에 관련된 소송이고 나머지 5건은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소송입니다. 그중에 1건이 지금 판결 났고요. 1건 판결 난 것은 개발행위허가제한에 대한 집행정지였는데 그것은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종결이 됐고 나머지 7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게 그러면 1심, 2심, 3심까지, 대법원까지 가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최소 한 3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사항인데 그동안에는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수립되면 그 이후에 절차는 계속 갈 겁니다.

국장님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 보상비는 지금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저희가 언급을 하게 되면 그게 기정사실화되기 때문에 사실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금액을 언급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자료나 이런 데서 보상비 얼마로 책정돼 있다고 그러는데 잘못하는 게 확정된 금액으로 오인될 수가 있어서 그런 건 언급을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 좀 봐 주시겠어요? 축구전용경기장 그라운드 LED 조명 교체공사인데요. 금액이 15억 3800만원입니다. 1차 추경 반영으로 사업추진 기간 부족 이유로 해서 명시이월된 금액인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입찰 부분에서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게 했다는 민원들이 예전에 발생됐어요. 제가 건교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다시 재입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은 예산은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인데요. 현재 공사 입찰 중으로 ’23년 1월에 공사 착공 예정이고 재배정 사업으로 입찰 관련 관계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종합건설본부에서 담당해서 진행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서 대해서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 및 점검 강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필요해 보이는데 또 이번 입찰과정에서 재입찰하고 그런 과정에서 볼 때 뭐 계획을 세웠거나 점검 강화 차원에서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건설본부에서도 한번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담당자들이 가장 좋은 제품을 선정하려고 사양이나 스펙을 좋은 걸로 해서 사전에 입찰규격을 공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에 따른 사양이 고사양이다 보니까 업체들에서 조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 사양을 시설에는 맞지만 입찰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해 가지고 다 입찰에 맞게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고 종합건설본부에서도 그런 입찰공고를 낼 때는 사전에 이런 민원 발생 여지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부분이 없고 누구나 참여해서 누구든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예산도 줄일 수 있는 과정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2페이지에 국제대회 유치 대비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 30억원이 지금 이월됐는데 기존에 이 사업이 지난번 추경 때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AFC 축구대회 유치 관련해 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현재 AFC 대회 유치를 저희가 실패해 가지고 이 사업이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AFC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선정이 됨으로써 저희가 당초 목적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됐지만 문학경기장이 워낙 그동안 시설 개보수가 부족했던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조금 반영을 해서 문학경기장을 계속해서 개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학경기장은 SSG에 임대하고 계시죠?

네, 야구장은 SSG에서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주경기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가 그동안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리처가 저희 인천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SSG에다 임대를 해 가지고 지금 SSG에서 임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임대는 SSG에서 관리는 하지만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개보수에 대해서는 저희 인천시가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맞습니다. 그건 분명 인천시에서 해야 될 사안이고 그런데 임대기간이 그러면 SSG에 언제까지 문학경기장을 임대하고 있나요? 지금 임대 계약기간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인지?

제가 좀 찾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지금 현재 SSG에다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저희 문학경기장이 원래 체육시설이잖아요. 체육시설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근 몇 년 동안 그곳에서 체육 관련 행사가 전혀 실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문학경기장이 이 관련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관련 계획이 없이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SSG가 그쪽에서 본래의 목적하고 상관없는 사업을 지금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현재 문학경기장을 체육시설로 개보수를 하는 게 맞나 거기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신세계야구단에 위탁기간은 ’23년 12월 31일까지이고요.

문학경기장.

네, 문학경기장이 지금 신세계…….

축구장 말씀하시는…….

네, 문학경기장이 신세계야구단에 다 포함해서 ’23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축구경기장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를 해 놓고 그 목적하고 상관없이 또 다른 시설로 계속 임대를 준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개보수할 필요성이…….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 세운 부분은 실내시설 또 관람석 또 방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요.

그게 아니라 지난번 예산편성할 시에 이 편성의 목적이 AFC 축구경기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잔디도 보수를 하고 전반적으로 체육시설로 보수를 한다는 그런 설명을 하셨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향후에도 보면 이것을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개보수를 하는 게 맞냐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30억 예산 세운 부분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경기장이 크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부분, 부분적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계획을 세우실 때 AFC 유치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문학경기장의 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개보수의 목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경우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AFC에 관련한 목적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그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게 된 상황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세세한 계획을 자세히 세운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당초 그때 말씀드릴 때 AFC 유치가 가장 큰 목적이기는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문학경기장 주경기장에 대한 시설 개보수는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서 일부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 개보수하는 목적도 이해가 가는데…….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축구경기장으로 사용하나 체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예산을 단순하게 이월을 시켜 가지고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게 그게 지금 맞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진짜 문학경기장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시설 목적에 맞는 활용방안을 고민하시고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다시 한번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네, 말씀해 주십시오. 기조실장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는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는 저희 기조실 아래 재정기획관실의 공공시설혁신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시 공유재산에 대한…….

그런데 최근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가 변경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 어떤 사항인지 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민원사항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지번이 공유재산 서류상에 등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서류상에는 등재가 안 돼 있는데 등기부상에서는 보니까 인천시 재산으로 나와 있어요. 그 특정 지번을 말씀드리면 구월동 1266-9번지 구월시장 내, 안에 있는 토지인데 이 토지가 지금 수년간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 서류에 등재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이것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공유재산관리에 관해서 지금 제대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수시로 현장조사도 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 등기부상에 있는 목록들의 일치 여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저희가 절대로 방치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렇게 잘못된 점용하고 있으면 변상금을 부과시키고 때로는 철거도 하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 건이 어떤 누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제가 예결위 과정에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위원한테 그 답변을 한 게 부서 이동상 여러 가지 자료 관리에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 게 최근에 공유재산관리하는 부서 이동이 있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소유권에 대한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소송이 들어온 경우가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신 것?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총괄을 저희가 관리하는데 또 공유재산별로 그 성격에 따라서 또 소관부서들에서 담당하는 게 있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게 그런 소관부서의 변경일 수도 있는데 이 건 일단 확인하면서 그게 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유나이티드는 숭의동 인천전용경기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국비 지원 받아서 건립된 주차장 현황들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검토보고서 위주로 질의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보면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중에서 어린이 안전디자인 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린이 안전디자인 개발사업 도시디자인단…….

도시디자인단장 고은정입니다. 지금 질의 주신 어린이 안전디자인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인천시에서는 시민의 안전ㆍ편의ㆍ품격을 위한 디자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민선8기 공약사항에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라는 공약도 이미 있고요. 어린이가 학교뿐만 아니라 놀이터 또 그 밖의 공간들에서 범죄에 대한 예방 그리고 물리적인 안전 또 심리적인 안전까지를 고려한 안전디자인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놀이터를 대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아이들 교통안전 통학로에 대해서 하신다든지 이런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온 것 없습니까?

이 용역을 통해서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범위의 어느 곳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빅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죄예방에 대한 빅데이터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빅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방법을 연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사업이 7억이거든요?

네.

안전디자인에 대한 용역사업입니까, 아니면 설계사업입니까?

이것은 연구와 설계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설사업비는 아니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문화유산과에서 신흥동 옛 시장관사 리모델링 공사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을 시키셨는데 이월사유에 보면 리모델링 업체 계약 이행능력 부족이라고 이렇게 사유를 대셨거든요. 이 사업 내용 설명 좀 부탁합니다.

신흥동에 있는 옛 시장관사를 리모델링해서 시민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인데요.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기존 건축시공사가 부도되었습니다. 부도가 나서 타절준공하고 11월달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규업체를 11월 15일 날 재계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대로라면 언제 이 사업이 완료되는 거죠?

당초에는 12월에 완료해서 개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내년 3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과 관련돼서 자산취득까지도 같이 하나의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차질은 없습니까, 이제 앞으로?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왔으니…….

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49페이지 보면 원도심특별회계 명시이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월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월사유 중에 문화재위원회 심의 때문에 이월됐다고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문화재 어떤 심의가 문제가 됐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류윤기입니다. 문화재위원회 심의 그 산책로 공간에 대한 콘크리트 고증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대한 이 역사ㆍ문화지역이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언제 타설이 됐고 언제 사용됐는지 이걸 정확하게 고증절차 이런 것을 밟으라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 문화재위원회에 네 차례에 걸쳐서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내년에 착공해서 내년 중으로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당초대로라면 이 사업이 언제 준공되도록 돼 있습니까?

당초대로 하면 저희가 금년에 마무리되는 걸로 해야 되는데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검증절차 때문에 늦어진 건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가 지금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특별회계 남아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자료를 조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현재 집행을 다 하고 나면 남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는데요. 혹시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 없이 특별회계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네.

소방특별회계는 지금 명시이월이 보니까 장비과에서 많이 이월됐거든요. 그런데 그 이월사유에 납품기한이 ’23년 3월도 돼 있는데 이 사업을 2022회계연도에 납품을 마칠 수가 없는 사업이었나요?

네, 현재 계약기간이 남은 것들이 다 대부분 명시이월로 남아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 사유들을 보면 신축 건설공사 부분에 있어서 공기가 계약기간이 남은 것하고요. 소방차량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납품기한이 남아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원래 소방차량 언제 이것을 세운 거죠? 2022년도 본예산에 세운 사업입니까?

네, 당초에는 연내에 납품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반도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품수급이 좀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공기가 지연이 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로과 교통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 보면 우리 산곡동 마장로 삼거리 일원 교차로 개선공사 보상비에서 잔여 필지 보상협의가 지연됐다고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쪽이 부평구 장고개 도로가 되면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교통섬을 만들어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자 하는 건데 한 필지가 보상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진 겁니다.

왜 보상이 안 되죠?

과다하게 요구를 해서 수용재결 신청까지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상, 그 필지에 어떤 구조물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 보상만 끝나면 교차로 개선공사는 마무리되겠습니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보상협의 잘하셔서 개선공사가 빨리 완료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이것은 행정안전위원회 할 때도 한번 했긴 했는데 검토보고서 69쪽에 보면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당초 이게 애뜰 공영주차장 조성하려다가 우리 신청사 건립계획이 수립되면서 공영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부분들도 전면 중단되거나 변경하게 되는데 관련해서 우리 기조실장님이 하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행정국장님 계시면 국장님이 하시는 게, 누가 답변해 주시면 좋을까요?

행정국장은 먼저 미리 양해를 구하고 15시까지 이석 중인데요.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청사 신축하고 이 부분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좀 주차장도 하고 시청 청사도 지을 수 있는 서로 공사에 건물 간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주차장 방식으로 짓기에는 청사 신축과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된 내역은 어떤 겁니까? 그래도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거나 지출된 게 있을 텐데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이게 아마 처음에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설계하는 과정에서의 예산이 일부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는 어느 정도 남은 거죠?

그것 남은 금액은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을 다시, 국비 159억이…….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차피 이 공영주차장도 신청사 건립과 같이 들어가는 거라고 한다면 국비는 주차장 조성에 관련된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향후에는 이걸 어떻게 반납을 하실 건지 아니면 그런 방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비를 가져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주차장 용도로 쓰여져야 됩니다. 물론 쓰여지지 않을 때는 반납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저희는 일단 계획한 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조정과정을 거쳐서 그 예산을 가급적이면 주차장 만드는 데 국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관련된 질의를 제가 했었을 때도 행정국장님이 주차장 부지를 국비에 다른 부지를 또 검토한다는데 그것도 일정 부분 맞나요?

그래서 그것은 행정국장이 와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어차피 주차장은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돈을 인근 주차장에 쓸지 아니면 남동구 내에 또 다른 적절한 부지를 찾을지 여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단계?

네.

현재 이번 추경을 통해서 남아 있는 예산이 91억인가요? 91억30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것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추경 해 가지고 남은 이것들은 어떻게 편성되는 거죠? 공사비는 84억 감액한 건 알겠는데 나머지 잔여는…….

이것은 그대로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말까지 이렇게 집행할 수 있으면 국가에 반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액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용,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절차에 따라서 계획이 정리가 되면 이 금액을 집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월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관련돼서 내년에 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는 계획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추후에라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이 정리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것 본예산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예산 때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제가 늦었으니까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우리 경제청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메모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경제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 아트센터 2단계 건축 재정사업, 워터프런트 1-2단계 이후의 사업들 그리고 8공구 1호선 연장 재정 투입하는 부분 있죠, 지하철 1호선 연장하는 것. 여기까지 향후 재정 투입할 수 있는 계획들 있지 않습니까. 예산 들어갈 내용들 있죠?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가을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6공구 개발사업 정산 후 이익금 있지 않습니까, 차장님. 그 정산된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 다섯 가지 자료 오늘 안 주셔도 되고요. 내일 아침에 본예산 질문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요, 잠시만요. 현재 미디어문화과에서 수상택시 관련해 가지고 예산 정산한 것 있잖아요, 반납한 것. 어디 부서에서, 차장님 답변해 주실 건가요? 이게 수상택시 관련 비용이 있어요. 보니까 미디어문화과에도 있고 환경녹지과에도 수상택시 탑승비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있는데 이것 수상택시 탑승비용이 두 개 부서에서 지금 나눠서 집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 환경녹지과에 있는 것은 조성하기 위해서 전기로 가동하는 수상차량을 새로 도입하기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미디어문화과에 있는 것은 외빈 등 방문했을 때 거기에 태워서 운영하기 위한…….

홍보용으로, 외빈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것 관련해서 질의하려 그러는데 기존에 있는 수상택시가 노후화되고 되게 오래된 거여서 우리 센트럴파크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뜻 들어 보니까 외주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건조를. 그게 소유권이 우리 경제청에 있다면서요, 수상택시가?

저희가 직접 발주하고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 소유로 일단 구매하는 형식…….

지금 발주를 준 상태예요?

네, 그런데 그것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기배터리로 운행하는 친환경차를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조선업 쪽에서의 전기 조선 제조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규정 같은 게 아직 구비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법 개정하고 같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업체 선정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업체 선정 다 돼 있고요. 업체랑 같이 저희가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고 현재는 디자인 같은 것도 보고 있습니다.

전체 수상택시에 대한 틀은 나왔는데 지금 말하는 엔진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도입 시기는 언제쯤 예상하고 있어요?

저희가 디자인 단계, 디자인을 새로 도입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요?

네, 최종적으로 규정이 다 만들어지면 저희가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두 대 운영하고 있나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대만 교체할 겁니다.

현재 두 대 있어요? 두 대 중에 한 대를 우선 교체한다는 거죠? 순차적 교체할 계획이라는 거죠?

일차적으로 전기로 저희가 최초로 운영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시범개념으로 도입해 보고 반응 보고 마저 한 대 더 교체할 계획이라는 거죠?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바이오산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바이오아카데미 했었죠? 이게 혹시 언론사하고 같이해서 하는 그거죠? 올해 혹시 몇 회째였어요?

네, 언론사하고 하는 것 맞고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번이 2회째 되겠습니다.

아, 두 번째. 코로나 때 못 하고 그래서 그전에 한 번 하고 이번에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투자본부장이 직접 하겠습니다.

네.

전국 단위로…….

한 몇 명 정도 참석했죠?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녹지과에 위생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식품음식점 여기를 때로는 단속도 하고 거기가 지원도 하고 홍보하는 일을 맡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 미디어문화과에서 시 전체적으로 홍보 역할은 거기서 하고 있고 보도자료 이런 것들도 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비슷한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책자 같은 것 사실 갖고 다니는 사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왔을 때 “맛집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이것들을 다 갖고 다니지 않으니까 제가 요청하고 있는 것은 이런 관광지 같은 데 갔을 때 기본적으로 관광안내지도가 있으면 좋겠고 내가 숙박을 했을 때 한식을 먹고 싶다 해서 검색하고 나오고 하는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검색하기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제가 요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구현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서가 하던 일을 갑자기 조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위생부서가 있는 데서 음식업에 대한 홍보책자가 나왔다는 걸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보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역할까지도 연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는 우리 시 본청에서 업무를 다루는, 예를 들면 홍보 쪽 얘기 했으니까 우리 시 본청에서도 관광과라든가 문화예술과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경제청하고 축제도 그렇고 관광도 그렇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각 부서마다 시도 그렇고 관광공사도 그렇고 우리 경제청도 그렇고 별도의 온라인 이런 것을 홍보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이면 그냥 관광 하나 다 들어가면 지역별로 쪼개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홍보책자 이런 부분도 아까 차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책자 사실은 맛집책자 따로 들고 가고 홍보물책자 따로 들고 가고 다 그렇게 골라서 가져가지 않아요. 만약에 페이퍼가 아직까지 그래도 어른들도 위하고 온라인을 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분명히 만들어지는 게 맞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내실 있게 하자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각 부서에서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꼭 이것도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 이런 정보들을 한 군데에서 같이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실제로는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접할 때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접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범운전자가 경찰을 대신해서 교통 수신호를 하고 안전을 하는데 저번에 이태원 사고에서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에 모범운전자가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자치경찰위원회 반 사무국장님, 모범운전자가 봉사단체입니까, 이익단체입니까?

봉사단체입니다.

봉사단체면 일을 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금전적인 대가는 없습니다.

아니, 분명히 금전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런데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산업위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상수도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건설현장에 수신호를 하기 위해서 모범운전자들이 투입돼 있어 가지고 그 민원을 받고 제가 일반 길거리에서 살펴봐도 모범운전자들을 잘 볼 수가 없어요. 모범운전자들이 건설현장에 수신호를 하고 시간당 2만원을 받는답니다. 만약에 인천에 이태원 사고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면, 저는 이 사건을 한 삼사 개월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이것은 지금 건설현장에서 수신호로 일하고 있는 현장 근로자들이 저한테 제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을 살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자료 좀 참고로 저희한테 주시면 상세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인천 용현ㆍ학익1블록 도시개발 지연에 관한 갈등이라고 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중부일부에도 나왔는데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 누가 담당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국장님 저번에도 제가 추경 할 때 질문했는데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화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사업시행자인 DCRE한테 대심도터널을 하라는 것으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지금 신문에도 오늘 여기 자세히 나와 있는데, 중부일보에 나와 있는데, 시티오씨엘 1단지가 사실 저희 집 앞에 있어요. 바로 용현동 신창아파트 집 앞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건축 기초부터 다 보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이 매일 아침 그 주위 사진을 찍고 있어요, 관찰을 하고 있고 폐석회 관련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는 좋다 이거죠. 저번에는 시에서는 “안 해도 된다. 절대 못 한다.” 해서 그러면 “안 해도 된다. 절대 못 한다. 좋다. 하지 말자.” 그리고 이야기하고 저번에 1단지 입주자들 대표회의 송년회 갔더니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은 “내년 4월달에 입주를 하는데 당장 학생들 학교 갈 게 걱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입주자들이 만약에 입주하게 되면 학생들이 학교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학생에 대한 통학 관련돼서 걱정의 민원이 있는 것도 알고요. 교육청하고 최근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인근 학교에다가 배치가 가능하다는 문서를 받았고요. 또한 그것 말고도 추가적으로 교육청하고는 교육환경에 대한 운영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입주 예정자나 교육청이나 인천시와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들이 그 위치에 안 살기 때문에 그 위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입주자 대표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학생들이 거기서 백암초등학교를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백암초등학교를 왜 가느냐고, 그 바로 앞에 신창아파트 있는데 신창아파트 안으로 해서 길 건너가면 용현남초등학교가 있는데 그러면 거리상으로 해도 한 300m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백암초등학교 가려면 1㎞ 이상 되는데 왜 가느냐고 해서 제가 사전설명을 들었고요. 중요한 것은 전에도 계속 제가 주장했던 이유가, 오늘 아침 중부일보에 보면 사진이 나와 있지만 제2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지 않으면 도시가 3단계로 분리돼요, 분리가.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이 빨리 들어가고 뭐 하고 한다고 해서, 저는 시의회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릅니다마는 이것이 지하화가 되지 않고 지상으로 돼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했을 때 거기에 약 1만 3900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택이 들어서고 공원이 들어서고 했을 때 공중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도시가 3단계, 4단계로 분리돼었을 때 인천시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주장한 겁니다. 그런 점 참고하시고. 22일 날 이 협의회에서 시장님하고 용현2동사무소에서 면담이 있다고 하니 시에서도 철저히 준비를 해서 입주 예정자들 잘 설득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안 받아서…….

조금 개선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안 741쪽부터 769쪽인데요.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조서를 여기다 붙여주셨는데 이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양식에 맞는 조서인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건수라든가 금액 합계도 없고요. 국별로 몇 건에 얼마라는 걸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판단하기가 좀 쉬운데 그냥 통으로 해 놓고 합계도 내놓지 않았어요. 이월사유 중에 대부분이 “재정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지만 이에 대한 대책 수립하실 것을 요구하고 자료 준비에 대한 개선요구를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서식은 저희가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보니까 총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비 부분보다는 좀 나오지 않아서 이해하시거나 명확히 파악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해서 개선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에는 제대로, 국별로 건수나 합계 표시는 없지만 이런 것 좀 시정이 됐으면 하고요. 아울러서 세출예산서 159페이지 보면 예산의 성격별로 한글 이니셜을 ‘국, 균. 등’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 명칭을 상단이든지 하단이든지 풀어서 써 놓았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거기다 ‘대’가 있어요. ‘대’가 소멸대응기금인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조금 염려되고요. 이렇게 암호 같이 써 놓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 예산은 전 시민에게 다 공시하는 것으로서 시민들이 보기에 불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부분은 개선요구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앞에 숫자가 한 자씩 나오는 것은 시스템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비인지 시비인지 균특회계인지 사실 알 수 없는 암호문자가 들어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라도 예시를 이렇게 해 가지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상입니다.

네, 정회 시간에 충분히 답변 들었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셨나요?

네.

국장님 하여간 여러 가지 버스 문제로 머리 많이 아프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최근에 M버스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인천에 M버스가 몇 개 노선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몇 개를 물어보려고 한 건 아니고 버스노선 중에 아침 출근길에 저희 인천시민분들 입석으로 해서 출근하고 있는 것 아시죠?

네.

불법인데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경기도에서는 입석을 완전 금지한 사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그냥 유지하는 거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입석 문제가 생겨서 4개 업체 9개 노선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해 가지고 11월 21일부터 13회 증회를 했고요. 전세버스 8대를 투입해서 또 14회를 증회를 해서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혹시 국장님 죄송한데 코로나 전하고 비교는 좀 해 보셨어요? 코로나 전보다 좀 늘어난 건지 아니면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 전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지금 운행하는 횟수가요?

네, 횟수가 아직 거기까지는…….

결국은 그렇게 늘어난 게, 자체 감소가 많았던 거네요?

코로나19에 의한 수요도 있고 또 자체 감소도 많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버스나 지하철이 한 85%까지만 지금 회복이 됐지…….

그래서 아마 시민들이 피부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는 몇 대, 몇 대 이렇게 늘려서 운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아직도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입석에 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 저도 대안 없이 이런 질문을 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핵심은 뭐냐면 최근에 서울에서 이태원 사고 났잖아요. 이태원 사고 나면 결국은 국가 책임, 지자체 책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보세요, 국장님. 추후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지금 불법인 걸 알면서도 우리는 눈 감아줄 수밖에 없잖아요. 아침에 본인들이 출근을 해야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태워주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 보면 이건 불법을 단속하지 못한 인천시의 100% 책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라도 우리가, 사실은 그런 큰 사고가 나면 이런 제도가 또 마련되는데 저는 이게 항상 걱정입니다. 저도 M버스를 많이 타고 서울을 다녀보면 이게 사고가 진짜 안 나서 우리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지 이게 만약에 사고가 한 번이라도 나서 인명사고가 있었다고 하면 그때는 난리가 나겠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고민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뿐만 아니라 국토부 대광위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제 모니터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세버스를 투입하든 대책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경기도는 훨씬 더 많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용의 문제이기는 한데 그래서 시민들이 얘기하는 게 일상 시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 계속 지금 모니터링을 하실 것 아니에요.

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가 가장 많고 입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대가 되게 제한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1시간 반 정도 시간에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 시간에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세버스 제도를 조금 더 확대해서 단기적으로 출퇴근 버스를 지원해 주듯이 그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사실은 우리 주민분들이 “경기도는 이것 불법으로 막고서 보완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인천시는 어떻게 되는 거냐? 타고 다니면서도 맨날 불안해 죽겠다.” 그분은 맨날 출근하시는 분이죠. 걱정되시는 거예요. 자기도 이러다가, 그런데 그 안에서도 난리래요. 그러니까 좌석은 한 42석, 43석 되는데 입석으로 타시는 분이 한 25명 된대요, 한 70명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어야겠다.

그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아무튼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2층 버스도 대안이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2층 버스도 검토를 하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준공영제 도입을 지금 하자고 업체한테 의사 타진도 하고 업체의 의견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사실 준공영제가 가장 현실적인 답안이기는 하지만 여하튼 그전에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지금 대안으로 갖고 있는 전세버스 투입 이런 부분들을 좀 폭넓게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미연에 방지하는 우리 인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다음은 우리 투모로우시티 소유권이 혹시 지금 어디인가요, 현재? 우리 경제청에 소유권이 있나요, 아니면 도시공사가 갖고 계시나요? 송도본부장님이시죠?

경제청 기획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투모로우시티가 우리 경제청 소유죠?

네, 경제청 소유로 돼 있습니다.

거기서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분만?

현재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스타트업파크를 조성해서 테크노파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 관련해서 저도 잘 몰랐는데 최근에 지역에서 보니까 통신장비들이 곳곳에 아마 통신망 데이터, 와이파이 이런 것 수신호 잡히는 것 때문에 지주들이 많이 도롯가에 설치돼 있는데 이런 게 민원으로 인해서 우리 공공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건물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에 공간 협조 이런 것들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청 내에서도 공공건물 옥상 부분은 사실은 일반 아파트하고 좀 달라서 그런 부분들은 민원 해결이라든가 지역의 그런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협조가 안 되는 건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민간에서 어떤 요청이 있는지 잘 검토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공공재 부분을 인식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오면…….

유승분입니다. 자료 요청했었던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이게 지속사업이죠?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속사업인데 이게 지금 1조 5000억원 정도의 지원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은 280억 정도 되는 예산으로 세워지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280억 예산이 2021년도 말에 4회 추경으로 200억이 섰고요. 2022년도 제1회 추경에서 80억이 추가로 서서 280억입니다. 경영안정자금은 기업 지원을 위해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거나 혹은 매출채권보험을 들어주거나 혹은 협약보증 등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추경으로 이 예산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왜 추경으로 계속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을까요?

추경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사항은 아닌데 경영안정자금이라는 게 기업 지원을 위한 시혜적 지원을 해 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법정 지출 부분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어려운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세우는 건데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본예산 내에서 재원을 각출해서 세우기에는 재원적 부담이 좀 있어서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그다음 연도에 지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 정책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말하고 연결이 돼서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검단산단~검단IC 도로 예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종합건설본부 사업인데 이 예산이 지금 추경에 변동 요청사항이 있다고 들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당초에 본 사업이 ’21년도 하반기에 ’22년도 예산 요구 시에 공탁금으로 지출된 토지보상비가 추경 사업비에 누락이 돼 가지고 사업비에 오류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이 진행된다는 사업의 상황 자체를 예측하지 못하신 건가요?

당초에는 2021년도에 면밀히 사업 검토를 해서 예측을 이렇게, 공탁금으로 기 지출된 사항이 있었던 것을 미처 발견을 못 해 가지고 이번에 사업이 준공되면서 최종 사업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견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이번에 정리추경하면서 발견이 됐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도 있습니다. 이것이 6억 6500에서 집행액이 5억 7926만 7000원으로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희 건교위에서 99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올려서 추경을 했는데 다시 변동사항이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을수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에 관한 건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은 군ㆍ구에 재배정하는 사업으로 2회 추경예산안 때 조사한 집행금액보다 1326만 7000원이 초과 집행돼서 이번에 그 금액만큼 증액하는 걸로 성립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것 본예산에서 추경 심의한 지가 불과 2주일 전이거든요. 2주일 전에는 저희한테 감액을 9900만원 요청했었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발생한 사유는 뭘까요?

일부 구에서 누락분이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도 이 예산을 말씀하신 대로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정리를 쭉 하다 보니까 일부 구에서 갑자기 그래 가지고 저희도 구에다가 많이 뭐라고 좀 그런 사안인데요. 일부 구에서 누락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 진행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로 인해서 예산 집행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구자료 256쪽에 보면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 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국 청사시설과 관련해서인데요.

행정국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예산이 좀 변화됐어요. 지금 증감액이 84억 39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설명 간단하게.

당초 공영주차장 설계를 올해 해서 착공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신청사 부지랑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내년도에 다시 결정해서 하려고 그 부분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91억 3900만원 국비가 있는데요. 이 국비는 저희 4년 치 사업비를 토털해서 다 한꺼번에 지급된 건가요?

네, 일단 계속비사업 개념이기는 한데요. 기존에 이 공영주차장 사업과 관련돼서는 국비가 159억이고요. 기존에 ’21년도에 받았던 67억은 올해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구십몇 억 나머지는 지금 일단은 명시이월 개념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현재 지금 정책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내용이 약간 변경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 좀 변경돼도 국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변경이 없나요?

지금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안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데요. 하나는 조금 설계변경을 통해서 기존의 사업을 다 하는 방향이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 사업을 신청사랑 중복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그러면 신청사를 건립해서 아예 그냥 여기 공영주차장을 하지 않고 공영주차장의 대체주차장을 남동구 관내에서 찾아서 거기서 해 가지고 국비를 최대한 그대로 쓰게 하는,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동정책과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건입니다. 이 사업이 종료된 건가요? 향후 계획이 ’22년 12월까지밖에 나와 있지 않아서.

종료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올해도 10개소 설치해서 32개소로 늘리고요. 내년에도 10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설치하지 못한 10개소를 내년에 설치하실 건가요?

아니요, 올해도 10개소 설치해서 12월 말까지, 아직까지는 지금 설치 중에 있어서 32개소가 올해 설치될 거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10개소를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올해 9개소가 설치된 걸로 돼 있어요, 당초 19개소에서 9개소 되어 있는 걸로.

네, 1개소가 이제 연말까지 해서.

지속사업으로 내년에도 진행하는 사업이다 말씀 주시는 거죠? 청소년정책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아동ㆍ청소년 꿈나무 멘토링 멘토 활동비입니다. 지금 여기 참여 대학이 연세대하고 인천대가 멘토로 참여를 하는 건가 봐요?

네.

그런데 참여 대학 연세대가 불참해서 예산이 미집행된 게 있잖아요. 연세대학 불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은 좀 불편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청소년시설하고 그다음에 가정, 저희가 시설에다가 보내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연세대학생들이 오는 걸 좀 불편해 해서 연세대가 포기를 했고요, 올해는. 내년에는 참여한다고 해서 그대로 내년에 반영해서 내년에는 잘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연대는 중단을 했고 인천대학생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인천대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구자료 118페이지 보면요.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라고 있어요. 그래서 산출내역을 보면 3개 군ㆍ구 옹진군, 미추홀구, 연수구 응급복구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남동구도 피해를 많이 입었고 부평구도 피해를 많이 입은 사례가 있어서 본회의에서 5분 발언한 의원도 있고 그런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 3개 군ㆍ구만 지원이 된 건가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시민안전본부 담당인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그것 성립전경비로 내려온 사항인데요. 교부액이 증가해 가지고 추가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개 군ㆍ구만 해당이 되는, 다른 데에는 그러면 구에서 요구가 없어서 안 된 건가요? 그러면 응급복구는 다 하신 거죠, 다른 구도?

네, 지금 다 복구를 하고요. 이번에 호우피해 당한 지역에 대한 응급복구비로 해 가지고 성립전경비로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받아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알겠는데 3개 구만 이렇게 선정이 된 이유가 이 3개 구에서만 신청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호우피해가 그 지역에 발생했을 때…….

제일 심해서 그 구역이 된 거고 다른 지역도 복구는 된 거죠, 다?

네.

시에서 안전하게요?

네, 그렇습니다.

담벼락만 무너지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하수관이 안 돼서 또 어려움이 있고 그런 데도 있었거든요. 그런 건 다 복구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지금 소방본부 담당이신 것 같은데요.

소방본부장입니다.

국민안전체험관 건축공사 민사소송 관련해 가지고 그 경위를 좀 듣고 싶어요. 이게 그러면 건축비가 총 얼마였는데 이게 기성대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진행이 제대로 안 돼서 소송이 걸린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해 가지고 2021년까지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은 토털 하면 279억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선급금을 저희들이 먼저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급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된 공사업체로부터 공사포기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게 ’21년 4월 2일 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1년 5월 24일 자로 계약 해지를 저희들이 통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급금 지급된 부분하고 기성대금 공사를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쇄해야 되고 저희들이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소방본부에서 서울보증보험에다가 ’21년 5월 24일 날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보험금 청구금액이 한 8억 300만원 정도 되고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기성대금으로서 자기들이 받아가야 되는 것을 다 이렇게 상쇄하면 공사업체에서 인천광역시에 채무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인천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심 판결이 나고요. 그래서 1심 판결 결과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한 3억 4000만원 정도의 채무만 있는 것으로 났는데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한 것을 저희들 인천광역시는 2심 소송 항소를 해 가지고 한번 다투어 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탁금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성대금으로 8억 2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업체에서는 8억 300만원 정도가 자기네가 받을 금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선고에서는 3억 4400 정도의 공사대금만 인정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돌려받을 게 더 있는 거잖아요, 인천시가 승소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 업체로 해서 바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자보증보험으로부터 받습니다. 보험으로 받는데 기성대금을 인정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하고 공사업체에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거기 법원 판결에서 우리 소방본부가 그걸 주장하는 것하고 법원 판결하고도 좀 약간 차이가 있다. 다툼의 소지가 있다. 다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 다툼의 부분이 뭔가 하면 저희들이 관련 복구로 계약 당시에 하도급업체가 9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직불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자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원고의 하자보수보증 부분 이런 것들은 대법원 판례에서 기성대금에서 저희들이 청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말씀드려서 4억 6000만원인데요.

6000.

그 부분하고 그 이외에 소송이 진행돼서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하면 5억 100만원 정도 이번에 예산에 편성…….

공탁금에?

네, 공탁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보면 기성대금이 너무 많이 지출된 것 아니에요? 기성대금은 그 공사 수준, 진행과정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공정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되게 많이 지급된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런 건 아닌가요?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계약하면서 선급금을 먼저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성한 부분을 빼고 나면 저희들이 돌려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한 8억 300만원 정도인데 업체에서는 그 부분들은 자기들이 했을 때는 돌려줄 것이 우리한테 없다.

없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법원 1심 판결이 있었는데 그 1심 판결에서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도급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2심 항소심을 통해서 다투어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2심에서도 잘 준비하셔 가지고 하도급까지 이렇게 지장이 없게 피해가 없게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자도 물론 받았고 하도급까지 그분이 중간에 포기함으로써 이게 생겨진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잘 준비해서 하도급 업체까지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세 번째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과태료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이게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시설안전과 유지에 관련된 거라서.

시설…….

돈으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그 부분은 그 당시에 돈으로 하지만 그 다음번에 또 이런 게 안 일어나려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소방법을 위반해서 불법행위가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통해서요. 시정조치를 하고 그러고 잘못된 데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하는 이런 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원상, ‘적법한 형태로 다 시정조치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태료도 받고 그다음에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좀 봐 주세요. 문화예술과인데요. 음악창작소 조성사업인데 지금 9억 5000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사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악창작소 조성사업으로 해서 지난 추경에 공연장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요. 현재 실시설계는 이미 완료되었는데 그 주변에 캠프마켓 부지 활용에 대한 인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그런 시민의견 수렴 후에 공사 추진을 하고자 이월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면 이월사유가 ‘시민의견 수렴, 종합적 검토 추진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주장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거예요? 내놓는 의견들이 구체적으로 간다면.

그 지역에 캠프마켓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공공시설물을 세워서 그분들이 원하는 전체 공원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설물들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주민의견들은 거기에 공연장과 창작소가 설치가 돼서 그 일대를 활성화시켜달라는 의견도 있고 의견은 다양하게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첫 번째로는 공원 조성이네요. 음악창작소 그런 것보다도 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더 의견을 많이 내는 건가요?

두 가지 의견이 다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하고 음악창작소도 해서 더 활성화시켜달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네.

이게 캠프마켓 관련 사업들을 보면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그런데 예산은 이미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계속 이월사유가 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보면 좀 사전행정절차를 통해서 사전에 주민들과 소통과 설명회 같은 것을 미리 좀 진행을 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어떤 건가를 미리 좀 파악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이 돼요. 그래야지 이게 자꾸 명시이월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도 사업의 공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피해는 또 주민들의 피해이다 보니까 우리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속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교감을 통해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좀 봐 주세요. 57페이지 에너지사업기금 변경내역인데요. 지금 보면 에너지사업기금의 주요 지출변동사항을 보니까 해상풍력지원 지역산업 연계사업 예산이 한 4000만원 감액이 돼 있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입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얼마 전에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연구용역비가 책정돼 있는데 거기에 낙찰차액이 큰데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인데 낙찰차액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에너지사업기금 변경내용이 좀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별도로 에너지사업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필요한 특히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될, 예를 들자면 도시가스공급망 배관 또 태양광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큰 사업보다도 이렇게 꼭 필요한 생활 필수적인, 특히 저소득층 관련된 사업을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상풍력지역사업이 우리가 인천지역이 바다로 지리적 이점이 있어 가지고 해상풍력지역을 설정하고 어민들에게 동의도 구하고 그런 조성에 필요한 장비, 시설 이런 지역업체하고 연동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미래먹거리 사업 중의 하나예요.

네, 그렇습니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현황하고 계획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인천 앞바다에 3.71GW 큰 주요기관 5개 선정해 가지고 한 18조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타 또 작은 기업들, 작은 해상풍력개발자들이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어업인들 수용성 때문에 저희들이 득하는 과정에 있고 남동발전에 일부 발전허가를 득한 데도 있고요. 어쨌든 문제는 어업인하고 주민들 수용성인데 그 부분이 확실하게 매듭지어지지 않는 한 우리 산업 전기위에서 계속 보류 처분이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따른 배후항만도 필요해서 아까 이 용역이 항만배후단지 그래서 관련 기업 유치해서 해상풍력을 어떻게 인천시 전체적 산업 쪽으로 발전시킬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있는데 또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발전 반대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쪽 섬 주민들이라기보다는 어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어업, 어장을 풍력발전이 침해하기 때문에 반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책으로 보상이 주된 그게 됐고요. 또 어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있고 또 주민지원책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그런 지원안을 가지고 저희들은 중재자, 중간적 입장에서 그렇게 어업인들이나 사업자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어업권 침해이다 보니까 이분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센티브도 결정해서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 자료 요구를 지금…….

제가 아까 자료 요청드렸었던 게 잘못 와서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사업 및 집행잔액 현황 말고요. 국고보조금 사업현황 자료 요청드립니다.

네.

’23년도 본예산 관련한 자료를 좀 요청드릴 건데요, 조금 있어서. 먼저 산업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창업공간 앵커시설 유치와 관련된 자료 그리고 투자창업과에서 하고 있는 청년해외진출기지와 관련된 전반 자료 그리고 이건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청년특화 원스톱 진로ㆍ취업서비스 지원하고 또 인구소멸대응기금 하고 있는 동구 해양 랜드마크 시설물 조성지원 사업 이것하고요. 나머지는 복지정책과 것인데 1인 가구 지원 시범사업 그리고 말이 어려운데 희망저축계좌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관련된 사업들 마지막으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요. 내일 오전 중, 내일 본예산 하기 전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23쪽에 해양쓰레기 예방 시민참여 활동지원 관련 자료요. 해양환경 교육 및 체험 지원, 문화예술과 섬 주민 찾아가는 문화살롱에 관련된 자료, 장애인콜택시 지원업무 관련해서 옹진군의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대한 지원 현황, 문화유산 도보탐방행사 지원 내용, 섬발전센터 운영 현황 자료,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 자치단체별 지원 내용 및 건수와 금액, 귀어학교 개설계획서 관련한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청년일자리사업 취업률하고 고용유지율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나가는 곳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민간경상보조금 지급되는 곳 그리고 그 근거 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박용철 위원장님께서 소방본부장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 10월 29일 날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전 국민이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 인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큰 사건ㆍ사고가 없이 조용하게 마무리를 잘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평소 소방업무를 많이 지원해 주는 시, 시의회 그리고 또 시민들의 참여 덕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023년도에도 저희들 인천소방에서 생각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준비하고 인천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소방관, 의용소방대원들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 위원입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고보조금 등 5건 38억 8828만 7000원을 증액하고 첫 만남 이용권 국고보조금 등 5건 71억 536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10건 89억 7529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등 10건 115억 5965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익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지역개발기금 인천도시공사 차입금 상환 지원 100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