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제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어제에 이어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가. 나노경제국 소관(투자유치과, 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2. 2023년도 수정 예산안(계속) 3.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23억 8325만 원 대비 23억 1605만 원이 감액된 7260만 원입니다. 투자촉진보조금이 기금 예정액 38억 원이 기금으로 편성되어 일반회계 세입이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외국인노동자축제 1500만 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 1260만 원, 농공단지 배수로 및 가로등 정비사업 4500만 원 도합 726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55억 383만 5000원 대비 10억 1793만 1000원이 감액된 44억 8590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 중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경상경비 등 소액 증감된 편성목은 설명을 생략하겠으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 유치 홍보물 제작 기업 입지 관련 홍보 투자 유치 홍보부스 임차 투자유치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증액된 3795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중단부 민간행사사업보조 외국인노동자축제 1200만 원 전액 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지식재산 창출 지원 기업의 수요가 많아 1000만 원 증액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확대로 4200만 원 증액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까지 4455만 원의 예산 국비 및 도비 사업으로 지원하던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은 지원 중단으로 종료되었습니다. 그 아래 내일채움공제 가입 지원은 지원 대상 및 지원기간 확대로 2400만 원 증액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업 홍보 역량 강화 지원사업비 기업의 만족도 및 수요도가 높아 20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중단부 자동차 부품 제조혁신 제품공정 개선 지원 경남도와 협업 사업으로 자동차 기업의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1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국가 및 도와 협업 사업으로 국․도비 감액에 따라 7400만 원 감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조선업 생산공정혁신 기술지원 조선기업의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노동환경 개선 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휴게시설 의무설치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사료되어 1억 5000만 원 증액된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뿌리 산업 로봇 자동화 지원사업은 하남산단 상생일자리 기업의 사업비로 전년도 미지원된 태형금속 외 1개사의 사업비입니다. 전체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농공단지 배수로 및 가로등 정비사업 시설비 1억 5000만 원, 실시설계 용역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전출금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23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28억 2500만 원 대비 1억 7500만 원 편성된 30억입니다. 순세계잉여금 7억 원이며 기타회계전입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30억 원입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843페이지입니다. 중단부 일련번호 67번 민간자본보조 산단이전 재배치 보조금 국비 61억 2444만 원, 도비 7억 8742만 8000원, 시비 18억 3733만 2000원 합 87억 492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산단이전 재배치 보조금은 하남산단에 이전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비이며 이월 사유는 대외적인 투자여건 악화로 인한 개별기업 투자 지원입니다. 본 보조금은 이전 투자 기업이 착공 시 지원하는 것으로 1개사는 준공 완료되어 1차분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30%는 정산 완료 시 지급 예정이며 3개사는 착공 지연 및 2023년 착공 계획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4년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 투자유치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7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기금운용 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계획 및 운용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말 기금 조성액은 120억 원이며 작년 수입금 2020년 수입금 120억 원 포함 2023년도 수입 38억 7981만 5000원, 지출 65억 9967만 6000원을 포함한 연도 말 잔액은 92억 8013만 9000원입니다. 다음 88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연도 말 조성액과 동일하게 92억 8013만 9000원입니다. 재원 조성은 시 출연금, 이자수입 등이며 지원 기준은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며 지원 대상은 관내로 이전하거나 공장을 신규 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은 90에서 93페이지 수입 및 지출 계획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에서 91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2023년 기금 총 수입 합계는 91페이지에 표기돼 있으며 총 158억 7981만 5000원입니다. 다시 90페이지 수입 세부내역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966만 5000원입니다. 아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세부내역으로 삼양식품 이차분 국비 18억 5700만 원, 태형금속공업 이차분 국비 12억 4050만 원 도합 30억 9750만 원입니다. 그 아래 시․도비 보조금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삼양식품 이차분 도비 4억 3320만 원, 태형금속공업 이차분 도비 2억 8945만 원 합 7억 2265만 원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예치금회수입니다. 2022년도 3회 추경 때 일반회계전출금으로 편성했던 120억 원에 대한 예치금회수 금액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93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2024년 기금 총 지출 합계는 93페이지에 포기되어 있으며 158억 7981만 5000원입니다. 92페이지 지출 세부내역으로 민간자본보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삼양식품 태형금속 이차분 균특회계 30억 9750만 원 도비 7억 2265만 원이며 시비에 12억 4952만 6000원은 삼양식품, 태형금속 이차분과 투자촉진보조금 예정 기업 두 곳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합이 50억 6967만 6000원입니다. 아래 자치단체간 부담금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보광에 대한 융자금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기타보상금 기업유치 민간유공자 인센티브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을 예치금으로 하여 92억 801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및 95페이지 연도말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324페이지에 기업 홍보 역량 강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기업 홍보 역량 강화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2022년 신규사업으로 관내에 있는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기업체의 만족도 및 수요도가 높아서 전년도 당초예산을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5개사를 지원함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로 지원한 기업은 4개사, 지원액은 1860만 8000원인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2023년도에 이렇게 8개사를 500만 원으로 대상해서 기업 홍보 역량 강화 지원을 하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실적이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렇게 2000만 원 더 내년 예산에 올려가지고 8개사를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 홍보 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기업체의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또는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000만 원 예산으로 4개사에 1860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비가 약 한 14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이게 돈이, 금액이 너무 작아서 지원을 못 한 건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지원됐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2022년도에 기업별 수요를 받아보니까 수요가 되게 많았습니다. 되게 많아가지고 다 지원을 하지 못하고 일부만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약 한 4000만 원 지원사업비를 편성하고 그리고 또 인구 증가 기업체의 근로자의 주민등록 현황을 봐서 지원율을 조금 차등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기업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수요조사 시 나타난 대상을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였습니다.

예, 조금 전의 과장님 말씀처럼 2000만 원 더 증액해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꼭 잘, 조금 전 말씀처럼 그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들 홍보를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여기 1억으로 편성해서 중소기업 노동환경 개선 지원으로 예산을 집행했는데 내년에는 1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된 1억 5000만 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100% 이상 증액을 시킨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년도 8월까지는 30인 이상 고용 기업에 대해서 근로현장에 휴게소 시설이 의무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5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산업현장에, 근로현장, 노동현장에 노동자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설치하는 부분들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현황에 비추고 그리고 또 경기가 안 좋은데 이런 투자를 하게 되는 게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시에서 행정에서 소요금액의 50% 내지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50%를 지원하였습니다만 내년에 80%를 지원하는 것은 노동자가 고용인원의 80% 이상이 밀양으로 주소지 되어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일부 드리는 것이고 50%에서 65%까지는 50% 그대로 지원해 드리고 50% 미만에 대해서는 조금 패널티를 줘서 30%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거의 모든 기업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증액된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이 늘어났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대상기업이 금년도까지는 3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인데 내년도부터는 15인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의무설치 고용 사업장에 노동자 휴게소 설치가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 물론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30인에서 15인 이상 기업의 이제 그게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사장되지 않도록 이게 사실은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업을 시킨 건 상당히 많이 증액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최남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여기 데이터가 10개사 25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선정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15인 이상이 되면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제일 큰 기준이 고용 노동자의 밀양시 주소 기준과 함께 산업단지에 약간의 인센티브를 더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세부내역표가 있는데 그 표에 의해서 배점을 해서 예산이 되면 일단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고 대상이 된다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때는 다득점 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포산업단지, 농공산업단지 아까 다섯 개 산업단지가 있던데 그 안에만 기업이 있을 시에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밀양에 가동 중인 산업단지는 11개가 있습니다. 11개가 있고 이제 또 조성 중인 산업단지가 현재 2개가 있는데 그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을 전적으로 대상으로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약간의 가점을 주는 것이고 산업단지 밖에 있더라도 다른 점수가 높으면 근로자, 노동자의 밀양시 전입률이 되게 높으면 훨씬 더 나은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배점 기준에 의해서 다득점 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포일반산업단지, 미전농공단지, 하남농공단지, 초동특별농공단지, 춘화농공단지, 이 5개소에는 또 다른 정비사업이나 배수로나 이런 사업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15인 이상의 노동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 밀양시에 얼마 정도의 회사가 있는지는 파악이 됐습니까?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따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 15인 이상 대상기업에 우편물을 보내서 이런 산업안전법의 개정 사항을 알려드렸고 내년까지는 휴게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기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저희들이 대충 대략적인 예산을 보고 지원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회사가 만약 규모가 크고 인력이 작은 회사 같으면 충분하게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는,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올 수가 있지만 가내공업이나 또 작은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인력은 있지만 장소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평수나 이런 게 편의시설이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뭐 어떤 방법이라도 편의시설만 있으면 된다 이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높이가 2m 이상이고 그 안에 몇 평 이상이고 그리고 근로노동자의 노동 현장과 연접해 있어야 되고 또 그 안에 소음이 얼마 이상 되어야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냉난방 시설이 갖춰져야 되고 또는 음료를 시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현장에서 이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기업체도 있고 안 되어있는 기업체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은 조금씩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보안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결국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며 거기에 설치해야 될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제공하고 이런 것까지는 감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노동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되어야 될 부분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그리고 아주 작은 2∼3인, 5인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내용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동자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휴게소를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 저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은 하는데 고용업주 입장에서는 또 장소 부담이나 그런 설치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유로운 장소가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도 분명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설치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역의 산업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만 쉴 수 있는 그런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에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해서 기업체의 부담도 경감하고 노동자들의 어떤 근무의 질도 높이는 데 일조하도록 저희들이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322페이지에 하단에 보니까 기업 유치 유공 공무원 인센티브 포상금이 200만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네요. 2022년에도 동일한 금액이었는데 4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게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된 내용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기업 유치 유공 공무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 유치 유공 공무원은 기업 유치 업무를 전담하거나 그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일반 공무원들이 기업 유치 또는 기업 유치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당초예산이 200만 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전까지는 5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편성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내년에 나노산단이 분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알선하는 공무원이 있거나 기여한 공무원이 있으면 지원하려고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노국가산단 관련해서 대상자가 있으면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시에는 향우대외협력담당이 있고 또 2023년부터는 세종사무소에 파견 직원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잘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서 기업 유치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시는데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가 따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기업 유치를 위한 방법 발굴에 좀 세밀하고 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 유치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고민을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우리 밀양의 어떤 미래의 방향성, 그리고 발전에 대한 또 지역 활력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할 것이며 좋은 방안이 계시면 또 조언해 주시면 저희들 적극 수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아까 설명하셨는데 92페이지 지출 계획을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50억 6967만 6000원이고 밑에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이 15억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이게 아까 삼양식품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지금 사업장 부지 매입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위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지원 15억 하고 이 부분이 전체 그냥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끝이 납니까 아니면 융자 지원하는 것은 뒤에 회수를 하는 겁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중단부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있는 거는 삼양식품과 태형금속 이차분 삼양식품과 태형금속은 이미 착공해서 공장이 거의 준공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공이 되고 나면 정산을 통해서 이차분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며 예정기업은 두영이엔지와 국도화학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융자금은 총 금액 50억 원 중의 70%인 35억 원을 도비로 융자를 하게 되며 우리 시는 30%인 15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5년 거치 10년 분할 사항으로 무이자입니다. 저희들이 15억 원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전에 과장님께서 아마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한 걸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그냥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난 이후에 몇 년이 경과하고 나면 그 회사에서 처분을 해도 이거는 반납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사후관리기간이 5년입니다. 5년 내에 당초에 정한 조건을 이행을 하게 되면 5년 후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소멸하게 돼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끝이 나는 것이고 그 아래 융자금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므로 5년 후에 무이자로 저희들이 상환을 받아서 다시 기금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투자유치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2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31억 1838만 5000원이 감액된 23억 70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세입의 주된 감액 사유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비용 국비 미지원으로 인한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감소와 18년부터 시행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종료 및 참여자 중도퇴사 등에 따른 국비 보조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 총액은 23년도 세출예산 전년도 대비 14억 179만 7000원이 증액된 199억 91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전년 대비 비교 증감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18세 이상 70세 미만 취업 취약계층 및 청년 미취업자 140명에 대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9008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8만 2000원입니다. 최저시급 인상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물품 구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일자리종합정책 수립 용역 사업으로 밀양형 일자리 정책 방향 수립 및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발굴을 위하여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년차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며 물가 상승에 따른 버스 운행 비용 증가로 8441만 원이 증액하여 2억 99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청년 월세플러스 지원사업은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매월 15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지원받고 21년부터 22년까지 밀양에 계속 거주 중인 청년 72명을 대상으로 매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입니다. 10년 3년형 협약자 및 20년 2년형 협약자 중 현재까지 고용 유지 중인 11명에게 약정일로부터 3년 경과 시 8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아르바이트입니다. 18세 이상 39세 미만 미취업 청년 17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경험 체험 및 소득 보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전년 대비 754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99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에 이어 고용노동부의 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7876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37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은 총 사업비 70억 원으로 부북면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에 5층 규모의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사업비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청년힐링캠프는 삼문동 야외공연장 일원에 청년들이 자연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약국은 청년들이 연애, 취업, 진로 등 청년들의 일상에서 겪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고 청년들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의 날 행사는 9월 청년의 날에 맞춰 청년정책 네트워크 교류회와 공연행사, 체험행사 등 청년들이 자체 기획을 하고 즐기는 행사로 진행할 예정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가 임대료 지원사업은 밀양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매월 임대료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 장려 지원금은 관내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에게 분기별 50만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장기 재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 캠프와 창업 멘토링 사업은 청년들이 창업하기 위한 사업 아이템을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하여 보다 구체화하고 창업 후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동아리 지원사업은 4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 동아리들에게 봉사활동과 지역 발전 연구, 생활,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교류 증진을 위해 활동비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 부흥 및 신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취업자 중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에게 2년간 연 2400만 원 한도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기존 사업인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사업에 1370만 원, 23년 신규 채용자에게 1년간 월 187만 원 한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경남 사회적경제 신청년부흥프로젝트 사업에 3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장인프로젝트 사업으로 10인 미만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채용된 청년 7명에 대하여 인건비와 교통복지비, 주거정착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8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청년 장애인 어울림 일터 운영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74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청년 활력화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21년 계속 사업 참여자에게 인건비,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1유형 사업의 종료 및 신규 미채용으로 전년 대비 6125만 원이 감소한 4억 3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디지털, 네트워크, AI 등 4차산업 기술 인력에 대한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지역 청년들에게 인건비와 교통복지비 주거정착지원금 등을 지원하여 DNA 직무 일 경험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3억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is 뭔들 사업입니다.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 기반 마련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해 최대 3년간 창업 인큐베이팅과 예비 창업자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1억 3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청년 창업 스타트 지원사업으로 좋은 아이템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18세에서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기반 마련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해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에 이어 23년도에도 지속적인 청년 창업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995만 원을 감액한 2억 4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전환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지역 특성에 맞는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최저임금 인상 반영 및 참여자 안전보건물품 구입에 따라 3491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4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전통시장 운영입니다. 인건비 최저시급 상승과 전통시장 주차장 확장 감정평가 수수료 편성과 내일동 중심상가 조명등 유지관리 및 신규편성 등에 따라 22년 당초예산 대비 5471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36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육성자금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60명을 대상으로 한 명당 최대 25만 원의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디지털 온라인 인프라 지원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 키오스크, 스마트 오더, 소셜 로고 및 디자인 제작 등에 따른 사업비 공급가액 80% 이내의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23년도 20개소를 대상으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장려금을 도에서 2만 원, 시에서 3만 원, 합계 월 5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의 수요와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23년에는 900여 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경상남도 사업으로 1억 1700만 원, 지자체 고유사업으로 1억 75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3650만 원 증액된 총 2억 9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점포별 시설 개선비의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경상남도 사업으로 5억 원, 지자체 고유사업으로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여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제작 및 홍보비 8750만 원과 할인 판매 보증금 80억, 상품권 운영 수수료 6억 2694만 4000원 등 총 87억 144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상권 활성화 사업 특교세 집행잔액 재조사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교부 지침에 따라 20년 특별교부세를 받아 추진한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을 재투자하여 사업 대상지인 동가리가 일대의 맞춤형 테마 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거리의 통일된 이미지 구축 및 특성화된 거리 조성을 위하여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하여 11억 5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21년 10월 28일 공모 선정되어 22년부터 26년까지 국비 30억과 시비 30억 총 60억 예산으로 밀양시 석정로 일원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5개 구역 6억의 사업을 통하여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며 현재 상권관리기구 임시기구인 밀양햇살상권 상권활성화추진단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권관리기구 설치를 위한 절차로서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에 따라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상권르네상스 사업 2년 차 진행을 위하여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직접 교부되는 국비보조금을 제외한 지방비보조금인 10억 8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단독주택 125가구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일반인 주택 200가구에 대해 노후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조정기 등을 설치하는 가스 시설 개선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500만 원을 증액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50가구에 대해 노후 조명등을 고효율 조명기기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입니다 . 안전 취약계층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으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215개소 경로당의 전기분전반에 자동소화패치를 설치하는 신규 사업으로 38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1182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24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당초 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수정예산서 56페이지 세입 부분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57페이지 세출 수정예산입니다. 본 예산 제출 이후 추가되는 국․도비 사업으로 2억 31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남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청년과 경상남도와 밀양시가 매월 40만 원씩 2년 적립 후 만기 시 청년에게 지급함으로써 청년의 자산 형성 및 근로 의지 도출을 위한 경남 청년통장 지원사업에 사업에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인재 주력 사업 동반 성장 사업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 또는 중견기업 스타트업 기업 인력에 대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청년들에게 인건비와 교통복지비,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58페이지 ESG 경영을 실천하는 지역의 우수기업에 청년을 연계함으로써 좋은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을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4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직업 생활 영위가 어려운 청년 장애인의 고용안정 향상을 위해 인건비 및 직무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장애인 동행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국․도비 내시에 따라 3908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843페이지입니다. 먼저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 사업은 행정절차인 경상남도 공공건축 사전검토 심의와 밀양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후 집행하여야 함에 따라 3억 원을 전액 이월하고자 합니다. 도시가스 보급 사업은 경남에너지에서 시행하며 사업 계획 지연 및 각종 인․허가 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 기간 부족으로 1억 4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사업 완료로 보조금을 전액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 확인이 지연됨에 따라 보조사업비 일부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은 밀양아리랑시장 주차장 확장 및 아케이드 보수 타당성 연구 용역이며 내년 2월 3일 완료 예정으로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안정에 필요한 대출 자금에 대한 이자보전으로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어 2억 1662만 903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상단부 청년 월세플러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로 기존 수혜자에게 월세 지원 기간을 연장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 당초 지원 예정자는 65명이었는데 실제 수혜자는 32명이었네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 33명이 수혜를 받지 못했는데 이게 확정 내시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 사유입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기준에, 그러니까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65명을 목표로 했는데 도에서 시․군 배정 인원에 따라서 인원이 삭감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월세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신청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탈락하신 분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32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지원 예정자 중에서 수혜를 받지 못한 33명은 확정 내시로 인한 예산 금액 감소가 이유도 되고 그리고 또 이 요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돼서 이렇게 수혜를 받지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 65명을 했는데 확정 내시에 따라서 32명이 확정돼서 그렇게 저희가 선발한 겁니다.

예, 확정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선발을 했다는 말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머지 지원 예정자 중에서 수혜를 받지 못했던 33명은 지원 자격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기준에 요건이 되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한 건 아닙니까?

예, 저희가 올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이 돼가지고 도비가 확정되기 전에 공고를 내지 않았고 도비가 인원이 확정됨으로써 저희가 32명에 대해가지고 확정 공고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3명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선발을 하지 않았고요, 32명에 대해서 공고를 내가지고 선발을 낸 그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올해도 확정내시로 인해서 감액될 여지가 있겠네요?

일단 저희가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지금 청년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인원이 많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 그런 유동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감액이 됨으로써 지원을 하고자 했지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업 자체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수혜자 분들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으시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여를 하고 싶지만 본인이 지원 자격도 갖추었지만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지금도 작년처럼 이렇게 확정내시로 인해서 감액이 될 경우에는 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기존의 수혜를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자체적인 사업도 필요하다면 대책을 강구를 하셨으면 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주거 안정 지원에 대한 지원을 늘림으로써 청년 인구 증가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한다면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내년에도 시에서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경제적 부담을 좀 감소시켜서 주거 안정에게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 그리고 사업 마련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년 정주 환경 개선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청년창업캠프, 창업 멘토링 신규사업이 보이는데 2023년 2월에 창업 프로그램 운영 단체를 모집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처음에 자기들이 창업을 하기 전부터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떤 체계적인, 전문적인 상담과 그리고 자기들이 창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행정 분야보다는 창업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멘토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더 구체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지금 창업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전문 단체에 맡김으로써 청년들이 보다 더 청년 창업에 대한 꿈을 더 확정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현재 자격 기준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일단 청년 창업 창업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인재풀이 있습니다. 그 인재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 속해 있는 전문가를 두세 명 정도 확보를 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운영단체를 모집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2∼3인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소속된 전문가들도 자기 나름대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하고 컨텍을 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련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든지 해당하시는 분으로 선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우리 청년들이 자리매김을 하고 정착을 하는데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를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네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운영단체 모집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이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좋은 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 모집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어떤 자격요건에 충족을 하고 그중에서도 또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더 엄격한 기준으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선정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규 사업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외부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알고 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밀양시에 전입을 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고 뭔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현재 우리 밀양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그런 창업이라든지 힐링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은 저희가 내년에 착실히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관내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우리 밀양시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 홍보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관외 지역으로 있는 청년들한테도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관련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서 최대한 홍보에 신경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덧붙이자면 우리 청년들이 주로 접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홍보는 결국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제대로 이해를 하고 관심이 있을 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인데 홍보 방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SNS 중에서도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많은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다가 또 다른 지역에서 우리 밀양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들까지 포함해서 더 많은 분들이 알고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청년 창업 예정자를 발굴해서 창업 준비, 사업 지원 등 이렇게 체계적인 창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시는 취지에 맞게끔 활성화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외 청년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저희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한테 적합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최대한 홍보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현우 위원께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여러 방면에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느끼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사실은 좀 말씀드릴 게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 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 청년정책이 일회성이거나 전시성 이런 이벤트적인 어떤 정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움이 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청년 정책들은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청년 정책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전달이 되고 그 수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홍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접하는 방식, 기성인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접하는 방식의 홍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알 수 있게끔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가 있어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전달이 안 되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이런 정책이 있다는 걸 또 이걸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이용이 실질적인 청년의 삶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예산 299페이지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총 사업비가 70억이고 올해 사업비가 13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 상당히 규모가 큰 대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 취업, 창업, 또 청년들의 교육이나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또 취미, 여가 활동, 문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청년 거점 공간인데 지난 3회 추경 때 3억 원을 실시설계비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 세부 설명서를 보면 추진 일정에 내년 4월 달에 실시설계가 되고 내년 11월에 청년행복누림센터 착공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경을 태워줬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행복누림센터 건립 사업비 지원은 당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1년차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3회 추경 때 그때 실시설계비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청년 행복누림센터 건립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사전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지금 공공건축 사전검토하고 그 이후에 밀양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지역이 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이 지역이 공업지역 또 주거가 가능한 근린생활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역이? 내부적으로 지역 지구가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세분화 작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행복누림센터 내 행복주택과 청년행복누림 누림센터하고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용지는 지금 정확하게 지목이 설정이 안 된 상황이고요, LH하고 사전 협의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지금 들어설 용지는 커뮤니티 용지로 아마 그렇게 승인을 받는 걸로 지금 LH 본부에다가 승인 요청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지구 지정이 되어야 되는 게 용지보다는 예를 들어서 공장이 가능한 공업지역 그다음 주거지역, 아파트가 들어가는 지역은 삼중 주거지역 들어가듯이 지역이 지정이 되어야 가능한 지역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 같으면 공업지역 내에 이런 문화집회시설이 가능하냐면 전시시설만 가능하고 그 나머지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지금 세부적으로 그게 지정이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것 같으면 이런 시설들이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공업지역이 그대로 지정되어 있는 것 같으면은 이게 지금 있는 우리가 시공하는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이 좀 어려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용도 분류상.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게 만약에 세분화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그게 안 돼 있으면 빨리 그 작업을 진행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이 가능한 지역지구로 지정이 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게 돼야 그 자리에 건축이 가능하거든요? 그걸 해 주시고 그리고 설계가 4월 달이니까 해 주시고 그리고 설계가 4월이니까 가능하면 빨리 당겨서 상반기에 되면 설계를 조금 빨리 해도 되잖아요. 좀 진행을 먼저 하고 예산만 편성이 되면 진행을 하고 공사는 지역지구 지정이 되고 해도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신경써가지고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예, 저희가 LH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빨리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38회 정례회 때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청년 전체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양한 의견을 우리가 수렴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달라, 그리고 접근성 문제가 다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는 위치가,. 장소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해결하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어떤 방법들은 접근이 쉽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아무래도 시내권이 아니고 조금 외지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고 프로그램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청년들이 자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어쨌든 청년들이 행복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노산단 내에 누림센터가 위치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는데 일단 산단 내에서도 지금 자기네들이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도로 위치라든지 그런 게 확정이 되면 교통행정과하고 대중교통 업체인 밀양교통하고 협의를 해서 버스 접근 노선이라든지 그런 건 사전에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공간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공간과 그리고 청년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필요한 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페이지 307페이지에 상단에 착한가게업소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저희가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착한업소를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가격이 어떤 서민들하고 적당한 가격으로 책정이 됐는지 또는 업소 위생기준이라든지 업소에서 자기들이 자랑할 수 있는 맛있는 메뉴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SNS에 드러나는 그런 항목들이 있는지 이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저희가 현장 조사를 통해가지고 1년에 두 번씩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격 대비 어느 정도 물가 오름에 대비해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거나 위생적으로나 또 고객들의 평가가 좋은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현황에 보면 36개 업소가 지정되었는데 이거는 올해입니까, 아니면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는 사업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35개 업소는 최근에 10월 달에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해서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업소 말고도 저희가 추가로 신청받아서 총 47개 업소 신청 받아서 저희가 실제 현장 실사를 통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한 35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 저희가 35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에는 36개 업소가 지정되었다고 돼 있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최근에 1개 업소가 기준이 미달이 되어서 지정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연간 40개의 업소가 될 수도 있고 30개 업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사업입니까? 유동성이 있는 겁니까?

이 착한가게업소도 저희가 보조 사업이 되다 보니까 보조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로 지정할 수 있는 업소가 한 40개 업소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40개 업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앞에 지정된 업소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지정된 업소가 조건이 안 돼서 또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밀양시 착한가게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건비와 재료비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이 업소에 대해서 조사나 사례가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기 전에 저희가 일일이 가격 업소를 한 번씩 현장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 나간 사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평가 기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아마 그래도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종업원 중에 같이 일하고 계시던 분 중에도 한 분 정도 이렇게 내보낸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지원을 하지 못하지만 착한가격업소로 만약에 지정이 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나눠주고 있는 게 업소당 분기별로 약 10만 원 정도 이렇게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분기별 10만 원이 아닌 분기별로 한 20만 원 정도로 총 8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예정이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인건비보다는 기존적으로 쓰고 있는 가스 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 요금 분야로 저희가 또 지원 체제를 좀 전환을 하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40개 업소를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업소가 줄어들지 않게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아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우리 최남기 위원님과 강창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022년도에는 삭감이 아주 많습니다. 훑어보니까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사업 인건비, 전입청년 주거비 지원금,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 인건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거진 다 사업이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규사업을 편성을 할 때 국․도․시비도 중요하지만 이게 삭감되는 이유가 뭔지 혹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2019년도부터 실시된 사업입니다. 대부분 보면 2년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또 지원하는 2019년도에 만약에 2년을 지원해서 끝나는 기간이 21년도 같으면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또 20년도에 지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청년일자리가 많이 주는 이유가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19년도부터 시작했으면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어가면 21년도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20년도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사업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그런 것도 있고 저희도 이게 종료가 됨으로써 청년일자리가 조성됨에 대해서 신규일자리를 나름대로 발굴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청년 일자리 발굴을 해서 10월 달쯤에 도에 제출하게 되면 도에서도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에 맞춰서 각 시․군별로 분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인원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그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시․군에나 지금 현재 인구 감소 문제가 제일 강점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줄어드는 사업도 있겠지만 새로 발굴하는 사업 줄어드는 사업에서 사례 관리가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규로 편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시가 어떻게 정책을 펴서 청년일자리 문제라든지 진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명명하게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도 밀양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뿐만 아니고 관외 지역에서 전입오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정착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정책 검토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좋은 정책 대안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면 같이 토론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그런 토론의 장이 좀 자주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청년들이 많이 일자리를 갖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한 수고를 하고 계시고 특히나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자주 소통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격려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소상공인 날 행사를 가서 보면서 우리 위원들이 거의 다 참석을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날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참 뿌듯함을 본 위원도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밀양시가 오래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소상공인 지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보여진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에 여기 맨 하단에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 25만 원에 60명으로 표기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8600만 원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한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2억 4650만 원이 증액된 4억 3250만 원이네요? 이게 지원 60명으로 해놓은 이게 소상공인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60명으로 표기한 내용하고 또 지원 기준이나 자격이 되는 요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 시에도 일단 매칭을 했는데 이게 인원 배정된 근거가 뭐냐면 각 지역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 수를 가지고 도에서 비율대로 조정을 했습니다.그리고 지금 지원되는 기준은 2년 이상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는 저희가 누구나 다 해당될 수 있는데 일단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종합검진 비용의 80%를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최대한 25만 원 지원해 주는 범위 내에서 자부담 20% 하는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 하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데 인원은 이제 도에서 이렇게 지정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도 밀양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도하고 긴밀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도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예, 신규사업으로 이런 소상공인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통해서 건강을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이 좋은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단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도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을 때의 심사 기준이 상당히 좀 고민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손제란 위원께서 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는데 만일 내년 예산에서 우리 시가 800억을 할인 판매 보증금으로 책정을 해서 했을 때 다 소진이 되었다면 이게 아마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이 부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도 되고 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차후에 이게 다 소진이 되었을 때 우리 시가 또 혹시 지역경제 일자리경제과에서 차후에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밀양사랑상품권 자체는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어찌보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800억을 발행하고 나서 조기 소진이 된다면 추가로도 저희가 어떻게 더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거는 추가 발행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도움이 되고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의 의지 상당한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와 아울러 또 건의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에는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으로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에 7200만 원, 그다음에 밀양 원도심 햇살문화상권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10억 8350만 원 신규사업으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으로 올려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에는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이 용역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지방 출자․출연 기관 설립 기준에 따라서 출자․출연 기관인 상권 활성화 재단의 타당성 조사 약정을 체결하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2회 추경에서 했지만 용역 중지 상태로 있고 또 이 연구 용역을 다시 재개해가지고 완료 후에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 이 예산이 탄력적으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하겠지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상권 르네상스 사업 자체는 올해 22년도에 처음 시행한 1년차 사업인데 저희가 내년에는 2년 차 사업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2년차 사업에는 저희가 크게 나눠서 밀양아리랑시장 내에 환경개선 사업하고 그다음에 동가리신작로에 대한 의열 거리 조성 관계 그런 이 두 가지가 아마 중심사업으로 내년에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밀양아리랑시장 내에서도 뭔가 상설시장 내에 다른 모습이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동가리신작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추가해서 좀 더 의열과 관련된 콘텐츠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에 관한 용역은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지만 타당성 용역에 7200만 원이라는 용역비 치고는 꽤 큰 규모의 용역비를 올려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본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의 어떤 기본금액 3000만 원과 5500만 원과 7200만 원이 있습니다. 일단 72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7200만 원 전체적으로는 사용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적어도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올려놓은 것 자체는 720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적에 최대한 금액 조정을 해서 타당성 용역이 효율성 있게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한 예산이 투여되고 또 신규사업으로써 구도심에 대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벤트 사업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도심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해야 될 걸로 본 위원이 판단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전통시장이나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반해 효과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예산에 1500만 원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사업만큼은 신규사업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잘 연구해서 구도심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역 상권 회복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통시장 주차장과 관련해서 연구 용역이 실시 중에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도 과장님께서 또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고 했습니다마는 이 위치라든지 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연구하셔가지고 좋은 용역 결과로 인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상권 르네상스 2년차 사업으로 밀양아리랑시장과 동가리신작로에 의열 콘텐츠를 추가하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방금 해 주셨고 그와 별도로 상권 활성화 사업의 시설비로 동가리 맞춤형 테마환경 개선사업에 1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 1억의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권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재투자 사업입니다. 이거는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에 대한 특교세 집행잔액 남은 것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시비를 같이 매칭을 해서 집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제 저희가 시설비로 집행을 한 게 동가리 가로에 있는 업체들 입면 환경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입면 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 게 실시한 업체가 잠깐만요 예, 입면 환경 정비를 한 업체가 19개 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입면 환경할 적에 들어가는 입면 환경과 간판을 같이 교체 작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신청하지 못한 업소에서 자기네들도 이렇게 좀 교체라든지 개선을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동가리 가로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한 20개 업소 20개 내지 한 25개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동가리신작로에 있는 19개 업소 외에 추가로 20개에서 25개 업소에 대한 간판이라든지 이런 외부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1억을 이제 예산을 지금 편성하셨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상가, 상권이 다 중요합니다마는 특히 밀양아리랑시장과 동가리신작로는 시내 상권의 핵심인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아마 소통하시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어쨌든 지역 상권에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찾아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최남기 위원님께서 아마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 코로나 등을 겪으면서 지역 소상공인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좀 여유롭지 않다 보니까 자칫 이런 건강검진이라는 기본적인 건강에 대한 개념을 좀 놓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 지역 상공인들이 건강을 좀 챙길 수 있도록 이 역시도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해서 많은 상공인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한돼 있지만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 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7페이지 전통시장 운영에서 308페이지 넘어오니까 전통시장 견학 및 워크숍 우수 전통시장 박람회 참석 그다음에 309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우수 견학은 저희가 매년 밀양아리랑시장 상인회 쪽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매년 한 번씩은 개최됩니다. 전통시장 박람회라든지 또 전통시장 중에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시장이 있으면 상인회들이 찾아가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런 거를 견학해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은 시장 상인의 활동 중에 저희가 상인회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상인들이 요청하는 민원 사항을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런 시장 매니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회 안쪽에 시장 매니저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견학 학습 워크숍이나 박람회 참석 이분들은 다 상인회, 그러니까 전통시장 안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그 워크숍을 참석을 하고 박람회도 참석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은 상인회가 분명하게 활동성있게끔 움직이게끔 하려고 하면 인원이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지금 현재 여기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 몇 명 정도가 계십니까?

이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은 인건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 명으로 충분하다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홍보라는 거는 지원사업을 하든 홍보 사업을 하든 간에 분명한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인원을 확충할 수 있으면 또 확충도 가능하다면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된다면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전통시장이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거는 시장 상인회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현재 한 사람보다는 한 명 더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지 시장 상인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자리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또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좀 어느 과장님보다는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십분 발휘하셔서 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강창오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전략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33억 250만 원이 감소한 56억 4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밀양 국제요가대회 1500만 원을 비롯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 조성 중인 농축임산물판매타운, 국제웰니스토리타운 그리고 스포츠파크 조성에 지원되는 균특과 전환사업 예산의 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297억 768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38억 919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인 세부사업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의 시설비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공공사업의 최종 부지 매입비로 2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조성 시설비 22억 1000만 원,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 9억 1000만 원은 도비보조금의 전환사업 예산입니다. 다음 제일 하단과 317페이지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일반운영비 중 먼저 사무관리비 9000만 원은 2023년 하반기 시범운영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홍보용 리플렛 가로기 배너 제작비 등 홍보용품과 그리고 시설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지급할 홍보 기념품, 홍보영상 제작비, 온라인 홍보 비용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8000만 원은 23년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장 행사의 식전공연 등 행사 용역비와 시범 운영 기간 2∼3회 정도 개최할 홍보이벤트 행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출금인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2억 1530만 원과 그 아래 자본전출금 1억 850만 원은 휴양단지 내 공공시설의 통합시설 관리를 위한 인건비, 경상경비, 공과금 등으로 밀양시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할 위탁관리비입니다. 아래 국제웰니스토리타운 민간위탁금 3억 2290만 원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상경비, 공과금 등의 위탁관리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9524만 4000원은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운영에 필요한 사무가구와 통신기구, 그리고 기타 교육자재 등을 구입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단위 산업 단위 사업 미래전략의 일반운영비 예산 중 행사운영비 500만 원은 매년 10월경 삼문동 야외공연장에서 부산대학교에서 주관하는 밀양시민과 함께하는 오작교 음악회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세부사업 작은 성장동력 사업 예산입니다. 2023년 16개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작은 성장동력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총 사업비는 증감이 없습니다만 이제는 기존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읍면동의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인건비와 재료비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각각 2400만 원과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는 35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웰니스 관광 산업 육성의 밀양 요가 활성화 사업은 일반운영비 예산을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현재 관내 43개소 초등학생,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밀양요가아카데미 사업이 어린이집과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매년 추가 신청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에 확대 운영코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시설비 1000만 원은 지난 2019년에서 2020년까지 교동대공원에 설치한 요가 명소 무대에 전기시설이 없어 행사 시마다 시립 박물관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전기시설 설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한-인도 교류 사업으로 매년 3월에는 홀리해이 색제 축제를, 6월에는 UN 세계 요가의 날 기념행사를 밀양대공원 등에서 개최하며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인도문화원과 함께 가족, 친구, 연인들 어느 누구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도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개최하고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인 2023년 밀양국제요가콘퍼런스 예산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하며 밀양요가브랜드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코자 심혈을 기울이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오프라인으로 국내․외 요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강연 및 학술대회를 개최코자 외국 강사 초청 관련 예산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웰니스토리타운 개장과 함께 요가를 웰니스 융복합 관광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고 요가도시 밀양의 위상 정립에도 노력하여 문화와 함께 경제의 교류도 만들어갈 수 있는 한-인도 교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의 시민 건강증진 스포츠파크 조성 시설비 25억 500만 원은 휴양단지 내에 조성 중인 스포츠파크 조성에 지원되는 균특사업 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와 320페이지 업무추진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의 예산으로서 예산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6, 837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포함한 5개 공공사업은 201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 확보액은 611억 4700만 원이며 이 중 연말까지 전체 307억 235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4억 2343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4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공공시설 통합관리사무소 조성 예산 32억 2000만 원 중 감리비와 건축, 전기, 소방, 통신 계약금액을 제외한 19억 7104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 부분은 통합관리사무소 전기, 소방, 통신에 필요한 관급자재대 예산으로 건축 부분의 공정에 따라 23년 상반기에 계약을 추진하여 23년 6월경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월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과에서 내년에 다 완공 예정으로 있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운영과 관련해서 신규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해서 사무관리비로 9000만 원, 행사운영비로 8000만 원 이래 가지고 단위별로 홍보물 제작도 하고 홍보 기념품 제작도 하고 영상물 제작 및 온라인 홍보도 하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이 홍보 기념품에는 대충 어떤 기념품으로 제작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0만 원으로 기념품을 기본적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볼펜이나 부채, 우산 등으로 산출 기초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제품의 품목에 제한하지 않고 유사 시설의 홍보 기념품을 조사하고 비교해서 밀양의 특색을 살리며 식상하지 않는 기념품을 제공하고자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의 말씀처럼 농어촌휴양관광단지의 특색을 살린, 디자인에다 좀 중심을 둬서 그냥 일반적으로 볼펜을 한다든지 우산을 하는 것도 그 휴양단지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섞어 넣어서 하든지 해서 그 특색을 살려서 제작해가지고 그냥 단순한 기념품보다는 뭔가 이 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한 그런 멋진 디자인을 발굴해서 기념품을 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질문에 다시 한 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BI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재미있고 또 어느 누구나 보더라도 잘 기억할 수 있는 재미있는 디자인으로 밀양과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특색이 그대로 스며들 수 있는, 좀 어렵지만 하여튼 그런 디자인으로 개발해서 좋은 홍보물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처럼 많은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영상물 제작 및 온라인 홍보에 보면 휴양단지의 홍보 영상과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가 주를 이루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도 아마 이런 SNS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와 연계해서 진행하면 예산도 좀 축소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력적인 부분에서도 효율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홍보의 통일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안 되겠느냐는 측면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공보실과 1차 협의는 거쳤습니다. 일단 공보실 예산에 홍보 영상비가 수록된다는 걸 확인을 했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내년도 개장을 앞두고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영상물을 제작하고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홍보영상 5분짜리와 한 30초짜리로 영상물을 제작하는 예산 2000만 원과 이를 유튜브나 또 요즘 인플루언서로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드는 홍보 비용으로 지금 3000만 원을 같이 해서 5000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공보실 예산도 같이 협의해서 사용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한 가지 방법도 있지만 또 공보실에서는 시 전체의 시정 홍보를 위한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한 부서에 제작된 영상물을 제작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몰라서 일단 저희들이 먼저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 홍보를 하면서 더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그때는 공보실과 같이 협의를 해서 별도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하지 않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전에 과장님도 설명하셨듯이 신규사업이고 또 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운영하는 데 대한 그런 홍보를 통해서 또 그 들인 만큼의 사업의 효과성이 나타나야 안 되겠나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한 것은 아니고요,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연구하셔가지고 공보전산관실하고 과장님 말씀처럼 잘 연계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전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관련해서 이런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한다고 수고도 많으시고 수고하는 만큼 또 보람도 있어야 될 줄 알고 또 시민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눈을 부릅뜨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317페이지 개장 행사와 이벤트 행사와 관련해서 행사운영비가 8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개장 행사는 낮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홍보이벤트는 또 다른 관광객이 모여서 저녁에 좀 늦은 시간에 그런 이벤트를 하는 게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예산 편성에 보면 개장식에는 5000만 원이 잡혀 있고 홍보 이벤트는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개장식에 하는 일들이 사업 내용이 식전 공연, 개회식,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 커팅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홍보 이벤트는 보면 3회에 걸쳐서 베이스볼 캠핑, 요가 리트릿 페스티벌, 팝&아트 플리마켓, 단풍 음악회 이런 이벤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 개막식 예산을 대폭 줄이고 한 3000만 원을 빼서 홍보 이벤트 쪽으로 보내고 그러면 그쪽에 예산 한 6000만 원 되면 1회에 한 2000만 원씩 해가지고 한 두 번 정도 하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오히려 한 2000만 원 정도는 대구나 울산이나 부산이나 창원이나 이 밀양을 근처로 한 대도시 지역의 지역신문, 지방신문 있잖아요. 지방신문에 광고를 내는 게 상당히 홍보 효과가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는 게 좀 이 행사 내용을 볼 때는 개장행사에 돈이 너무 안 많겠나 싶은데 혹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밀양시에서 가장 큰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도 막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일단 시범운영을 거쳐서 저희들 빠르면 10월이나 11월쯤 개장식을 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밀양시에 개장 행사를 한 유사 다른 시설에 저희들 예산을 검토를 해서 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라는 게 굉장히 면적도 크고 사업이 또 대형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개장식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은 분을 모시고 축제 형식으로 개최를 하는 것도 하나의 다른 큰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소 5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시설에 맞게끔 개장식을 일반적인 어떤 식만 개최한다기보다도 다른 아직까지 정확한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만들지는 못했지만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행사를 개최하고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예산을 50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이벤트 행사는 하반기에 개최하면 내년에는 솔직히 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식 개장하는 걸 비교했을 때는 저희들이 현재 월별 이벤트 행사를 월별로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렸지만 베이스볼 캠핑이라든지 요가 관련한 페스티벌 행사, 팝&아트 프리마켓, 가을쯤 되면 단풍음악회 계절에 맞는 그런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자 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하반기에는 시범 운영을 하는 것만큼 2회나 3회 정도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3000만 원을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금 더 알찬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더 많은 고민을 하면서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워낙 대형 프로젝트다 보니까 개장 행사에 식전 공연에 굉장히 많이 이벤트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는데 이제 뒤쪽에 보면 홍보이벤트 쪽에 좀 비용이 적지 않나 싶어서 제가 어떤 지역신문 같은 데도 광고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다른 거 한 가지 이거와 관련 없는 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는 거점별 소통협력공간하고 문화도시센터하고 밀양대학 3호관, 5호관을 리모델링해서 쓸 때 진출입로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했더만 진입로를 다시 확보하겠다고 안이 들어왔는데 뒤쪽에 터미널 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보하겠다고 예산이 확보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동가리 쪽에서, 동가리신작로 쪽에서도 하나 더 만들면 안 좋겠나라고 이야기를 했더만 이거는 폴리텍에서 자동차가 출입할 수 있는 길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있다든지 내용 아시면 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진출입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추진단하고 제가 직접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단지 학교가 벽이 없는, 울타리가 없는 건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어디에서 접근을 하더라도 아무 불편함이 없는 어떤 그런 시설이 될 걸로 저희들은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지금 현재 정문 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자동차가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차가 어느 쪽 방향으로 진출입이 가능한지는 저희도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소통 혁신 공간이라든지 저희 폴리텍대학하고는 별도의 경계 없이 어느 시민이나 학생들이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터미널 쪽에 들어가는 건 문화예술 쪽에서 하는 그 구역이고 저쪽 동가리 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폴리텍대학하고 접해 있어서 폴리텍대학 쪽에서 아마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폴리텍대학 쪽에서 아마 그쪽에 진행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들어오는 길은 좁은 길은 있어요.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전부 차량 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미리 폴리텍 대학 측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안 해서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학교와 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정확하게 그 시설을 다시 한 번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어쨌든 농어촌관광휴양단지도 그렇고 폴리텍대학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석희억 위원님께서 폴리텍 대학의 진출입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울타리를 없애고 누구나 다 교행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시장님께서도 아마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람이 보행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 걸어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하는 거고 차량이 진입 가능한 지금 현재 구 밀양대학교 부지를 보면 차량이 진출입이 가능한 곳은 KT 옆 그 통행로 한 곳 뿐입니다. 그래서 그 한 곳으로만 차량이 들어가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터미널 쪽에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은 그렇게 차가 돌아서 들어가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시다, 그래서 터미널 쪽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했으면 좋겠다 해서 당초예산에 진입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거고 석희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폴리텍대학이 형성이 되면 폴리텍대학의 가장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와 그리고 주민과 상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뭐냐면 동가리신작로, 동가리신작로에서 폴리텍대학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KT 옆에 말고 동가리신작로에서 폴리텍대학에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차량을 통행할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전체적인 지역적인 여론이 많은 부분들을 석희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고 저희들이 아마 알기로는 폴리텍대학 사업 추진할 때 그 도로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동가리신작로 쪽에서 차량이 들어와가지고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저희들이 받은 적이 있어서 석희억 위원님께서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혹시나 파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노경제국장 이희일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폴리텍대학하고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동가리신작로 쪽에 쪽문은 있습니다. 좁은 문이 있는데 그걸 좀 확장을 해가지고 그걸 시민들이 자유롭게 또 그리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건의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건물이 몇 채 있습니다. 그걸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 조치한다든지 해서 하여튼 그 건물이 활용도가 높게 되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우리 나노경제국장께서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마 폴리텍대학 개교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아마 2023년부터는 공사가 착공이 되고 2025년도에 지금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개교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연관성을 많이 가지려고 그러면 우선 접근성이 학교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접근성이 용이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진출입이 빈번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동가리신작로 쪽,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일부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쪽문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차가 드나들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야만이 그게 주위의 상가나 지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연관성도 있고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도 있고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파생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차량이 원활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폴리텍대학 사업추진단도 인지를 하고 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나와 계시고 또 과장님 계시니까 이 부분은 철저히 챙기셔서 학교를 빨리 만들어서 개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개교된 학교가 지역 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그러면 그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실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측면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꼭 잊지 마시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사업도 많고 추진하는 것도 많고 신경 쓸 일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저희들이 궁금한 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318페이지 밀양요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밀양요가 활성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 요가 활성화 사업은 웰니스 관광을 추구하는 밀양시 입장에서 요가를 지역 특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2018년부터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요가 활성화 사업으로 요가 콘퍼런스라든지 국제요가대회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관광사업과 연계한 요가 사업 그리고 아리랑대축제, 또 요가와 관련한 체험부스도 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밀양 요가아카데미 운영,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행사가 많이 개최되어서 사업이 약간씩은 좀 축소되는 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매년 이 사업들이 요청하는 데가 많아지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국제웰니스토리타운도 개장하는 그 시기에 맞게끔 다양한 요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또 무엇보다도 밀양이 요가도시로 변하고 있다는,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는 홍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 다양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홍보 계획, 혹시나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홍보 계획이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를 하는 부분은 신문을 이용한 지면 광고도 있고 또 각종 전국이나 타 지역에 여태까지 코로나 이전에는 타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사의 그 지역에 일어나는 기념행사에 출사대회가 있다면 밀양 요가를 시연해서 공연을 펼침으로써 우리 요가를 모델로 하는 사진 촬영도 있었고 또 다양한 홍보 동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라든지 또 이런 대회 때마다 그 영상물을 같이 게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비해서 우리가 효과나 성과 이런 게 있으면 혹시 데이터나 뭐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큰 대회라든지 사업을 콘퍼런스나 국제요가대회를 추진할 때는 저희들이 홍보비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도 마찬가지고 국외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면 요즘 유튜브라든지 SNS 홍보를 할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정을 봤는지 이런 팔로워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그걸 결과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많이 봤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만큼 또 홍보가 됐다는 것도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이번 요가 콘퍼런스 때는 해외 홍보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인도 비베까난다 요가대학에서도 인도 학생들의 요가 영상물을 저희들한테 예선전으로도 많이 6개팀이 출전을 했었고 또 주한 외국인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인도 모디 총리가 이번 요가 콘퍼런스에 이 대회를 밀양의 요가를 활성화시키고 한다는 지지 선언을 해주고 축전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큰 성과로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예,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우리 최남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밀양 인근에 버스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지역의 축제나 밀양아리랑축제를 하듯이 다른 지역의 축제나 이런 거 할 때 부스를 하나 해서 거기에도 홍보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가 명소 무대 전기 설치 여기가 자리는 혹시 제가 확인하는 요 자리가 맞는지 한번 박물관? 옆에? 제가 아침에 거기 갔다. 왔는데 시설을 참 아담하게 잘 지어서 활동하기는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대 시설이 시립박물관 주차장을 보고, 안쪽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약간 조금만 돌려서 저쪽으로 좀 대공원 쪽이나 아니면 도로에서 그 행사를 “아! 저기 행사 하는구나.” 거기는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모르는 장소처럼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치를 해서 활동을 하시는 요가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거기 계시는 그 자리를 이용하시는 혹시 인원은 얼마 정도 되는지는 알 수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요가 명소가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설치를 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크게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특히 그게 교동에 있기 때문에 교동 지역에서 동 행사로 경로잔치라든지 이런 행사를 원할 때 저희들이 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사용 승인을 해드리고 있고 요가와 관련해서는 제가 그 전에 요가와 관련해서는 그 무대를 설치하고 생활체육기금으로 받아서 사업을 할 때는 그 정도에 제가 오기 전에 아마 그 사업은 다양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업을 했는지는 제가 사실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많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다양한 요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제가 지나가면서 뭘 봤냐면 날이 좀 더운 날이었는데 아트센터에 그때 그날도 공연이 있어서 제가 거기를 가는 길인데 소방서에서 쭉 내려오면우리가 우회전해서 아트센터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회전하기 전에 카페가 있고 카페 옆에 분수가 올라오는 앞에 그 자리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성분이 약간의 댄서와 함께 유튜브 촬영하는 걸 봤는데 요가도 그 자리는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요가는 다 같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홍보로 하는 것 같으면 1인이나 2인 정도의 무대 설치가 약간 조금 뭔가 조금만 더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뭘 했을 때 광고효과는 거기가 더 낫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게 너무 안이고 지금 거기 무대는 너무 안쪽이고 정말 차를 가지고 뒤로 삥 돌아가야지만 박물관 엘리베이터 이용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보면 거기가 정문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를 홍보용으로 사용을 한다면 오히려 바깥쪽으로 나오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마 그 요가 명소를 설치를 할 때 우리 아트센터와 시립박물관 주변에 아마 유휴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제가 설치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공간이 대공원도 있다 보니까 요가 명소를 활용할 수 있는 주변에 적당한 장소가 거기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지만 지금으로서는 조금 변경하기에는 장소도 부적합하고 일단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통해서 어느 누구나 시민이나 단체나 우리 요가 명소라고 했지만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요가를 비롯해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또 한-인도 교류사업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거고 정말 이 밀양시가 요가 브랜드 메카가 되려고 하면 홍보가 분명히 따라줘야 되고 또 홍보에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파급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배심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외 공연장 쪽에 전기 설치 부분은 요가 공간으로서도 활용이 되지만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얼마 전에 교동 경로잔치도 그 공간에서 했는데 공연장이라고 시설물을 지어놔 놓고 전기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전기 사용이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밀양이 요즘은 전에 북문 해천 공연장도 마찬가지고 남문 공연장도 마찬가지로 공연장 시설을 하게 되면 전기 시설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공연장 시설 해놓고 전기 시설을 안 하고 있다가 수요가 자꾸 생기니까 한참 뒤에 이제 전기 시설을 새로 하려고 그러니까 예산도 더 들어가고 번거로움만 자꾸 생기는 것 같아서 이것도 지금 이렇게 공연장이라고 건립한 지가 꽤 됩니다. 꽤 되는데 이제 전기가 없다 보니까 불편하게 위험하게 앞에 박물관 쪽에 에어컴프레셔 있는 그쪽의 전기를 끌어쓰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어쨌든 전기시설을 하는 거는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앞으로 이런 공연장 시설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전기를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걸로 좀 인식을 하셔서 공연장 조성할 때 미리 전기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꼭 뒤늦게 공연장 조성하고 나서 뒤늦게 자꾸 설치가 되니, 시설이 되니까 그에 대한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은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답변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 이왕이면 좀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많은 예산이 들면 그때도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농어촌관광휴양단지도 이런 시설물들이 지어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공연장 시설물이 들어올 때는 꼭 전기를 같이 설치하셔서 전체적인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365안심병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시비, 자부담을 사업비로 해서 우리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사회 형태의 변화로 간병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또 환자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간병을 부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지금 사업하는 병원은 밀양병원하고 윤병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간병인 인건비 지원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52명에 대해서. 병실은 밀양병원에는 24병상이고 밀양 윤병원은 한 36병상이 되겠습니다.

병상이 60개 정도라고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병상은 60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12월 9일 날 저희들이 안심병동에 관해서 윤병원에서 한번 전화를 드려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안심병동을 이용을 하려고 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또 맞벌이 가족 또 경제적 간병 부담 경감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일반병동에 80명 정도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금 입원을 하고 계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24개의 베드랑 밀양 윤병원의 36베드랑 다 합쳐서 60베드인데 80베드 정도가 65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좀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 윤병원이나 밀양병원에서 지금 우리 간병인 사업 안심병동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병상 이용률은 지금 현재 89%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이 매칭되어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아무래도 지원 관계를 좀 늘리려면 도비 확보도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시비도 약간 확보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조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사업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저도 바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도비도 중요하고 국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밀양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시비가 좀 더 너르다 하더라도 우리 간병의 경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병원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병상을 좀 더 늘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저는 353페이지에 위생관리업소 합동단속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합동단속을 위해서 여비로 편성되어 있는 당초예산이 2020년도에는 300만 원이 편성됐다가 21년, 22년도에는 또 이게 200만 원으로 줄었다가 내년에는 150만 원으로 자꾸 감액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의 건강과 안전하고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생업 관리 단속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속이 필요할 때 여비를 증액을 하는 게 오히려 타당한데 이렇게 여비를 삭감한다는 거는 우리가 볼 때 단속을 소홀히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고 물론 캠페인이나 어떤 교육을 통해서도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위생 접객업소 같은 데 단속을 통해서 꼭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기보다는 현장에 가서 이런 거 이런 거는 시행을 하라는 권고를 하면 효과가 훨씬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품안전관리 국내여비는 지금 위생관리업소 합동단속에서 매년 약간 깎인 부분이 있는데 위생관리업소 합동단속이 우리 자체 합동단속이 아니고 도하고 같이 하는 합동단속이 되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약간 합동단속이 줄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도 자체에서 약간 계획이 약간 줄은 것도 있지만 도에서 여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우리가 약간 강화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도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지 자체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이거는?

우리 자체 예비 경비로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관계 예산은 우리 도하고 합동 단속하는 그런 여비로서 도에서 아마 단속 계획도 약간 줄어든 경우도 있지만 도에서 여비를 우리 합동단속할 때 도 자체 경비로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약간 감을 하게 됐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 이거는 도에서 하는 거고 우리 자체에서 단속하는 건 따로 또 예산이 잡혀 있다, 그렇죠?

예, 기본경비로 해가지고 여비로 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5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을 들여서라도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잘못된 거를 시정시켜주고 그렇게 권고도 하고 고쳐나가는 게 훨씬 효과가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시민의 어떤 건강과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행정감사 때도 우리 이현우 위원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라도 앞으로 어쨌든 현장에 가서 시정하고 권고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6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여기 보면 방역소독 해가지고 읍면동 16명 이렇게 해놨는데 읍면동으로 나누면 16개 읍면동인데 16명이 같은 단위면적이 넓은 곳도 한 명이고 좁은 곳도 한 명이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 방역소독 인부는 시에서 운영하는 기간제는 3명입니다. 3명이고 방역소독이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16명인데 읍면동에서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채워줄 수도 있고 읍․면 단위에는 자체적으로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만 기간제 인건비 나가는 분 말고도 자율방역단이 운영되어가지고 시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방역단에 배부를 해서 지금 방역을 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단위면적당 인원 수가 한 명이라면 조금 의문이 가서 일단 질의 드렸습니다. 좋은 방역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방역이라는 거는 의무감과 본인이 어떤 방역을 하고 있다는 의무감이 충실히 있어야지만 이 사업이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읍면동에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하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김창균 보건위생과장님 아마 올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34년 4개월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면서 아마 우리 행정업무를 보신 분 중에서는 업무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거두신 지난 세월이 참 많으실 텐데 마지막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소회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회의 시간을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부산서 공직을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고향이 좋다고 옛날에 시․군 분리되어 있을 때 밀양에 넘어왔는데 그 당시 때 젊은 나이 때 밀양에 넘어온 걸 참 1년 정도는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괜히 넘어왔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밀양이. 그래서 후회한 적도 있고 그리고 우리 시대 때는 관선하고 민선 시대를 겪으면서 지나왔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뭐 서로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민선 시대니까 좀 더 어려운 공직 생활을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지금 심정은 퇴직할 때 이렇게 본인, 내 심정을 물어본다면 저는 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했지만 20대 중반에 들어와서 한 35년 가까이 했는데 섭섭해야 되는데 지금은 섭섭한 거는 거의 없고 나간다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우리 조직에 대해서 저도 할 말도 많고 특히 내가 지금 나갈 때 우리 수장한테도 할 말이 많은데 제가 며칠 동안 한 달 정도 생각을 해보니까 안 하고 나가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나 싶어서 저는 말씀을 안 하고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뭐 이렇게 제가 보건소 왔는데 약간 느낀 점은 퇴직을 하면서, 보건소에서 퇴직을 하면서 코로나19가 굉장히 일이 많을 때 제가 왔는데 보건소에서 느낀 점은 보건소에서는 여태까지 신종바이러스감염병인 사스나 메르스나 신종플루나 이런 각종 전염병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또 20년 1월 20일 우리 국내 첫 발생한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있는데 우리 코로나 관계의 감염병을 담당하는 부서가 한 개 계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업무 추진하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많다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감염병에 대한 더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감염병 계에서보다도 과가 하나 신설되어가지고 감염병만 전담하는 과가 있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끝으로 하여튼 제가 잘 그래도 마치고 나갑니다. 나가고 덕분에 끝으로 위원장님께서 소회의 시간을 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1선, 2선, 3선 더욱 더 승승장구하시고 하여튼 밀양의 시의원님께서 많이 노력 좀 하셔갖고 제가 시민으로 있을 때 살기 좋은 밀양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감염병을 전담하는 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마지막까지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시는 그 모습에서 격려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에서 묻어나오는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그리고 퇴임하셔서도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의회와의 인연을 소중하게 가지고 계시면서 좋은 조언의 말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열정적으로 공직생활을 해 주셔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오 위원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8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39억 651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89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목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보조금 반환수입 2549만 5000원은 세입 편성 기준에 따라 위탁금 반환수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하단과 359페이지 중간 부분의 국고보조금 등 2842만 원 감액과 첫만남 이용권 6700만 원 감액, 모바일 헬스케어 2126만 4000원 증액은 보조금 증감에 따른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하단에서 360페이지까지 시․도비 보조금 등 1억 917만 7000원 증액, 산후조리비 지원 3983만 1000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1억 1600만 원 등은 도비 신규보조금 내시에 따른 증액분과 첫만남 이용권 등 보증금 감액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은 76억 247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43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비율이 큰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2946만 4000원입니다. 362페이지 하단부터 365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307만 1000원 감액은 보조금 감액 변경에 따른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하단의 통합건강증진 사업 총 사업비 4억 3247만 9000원입니다. 먼저 373페이지 하단부터 375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비 4252만 8000원 편성은 2023년도 국가 신규사업으로 모바일을 이용한 건강관리 사업으로 인건비 및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모자 보건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3억 3925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의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524만 9000원 감액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편성분이고 다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비 5000만 원 감액은 도비 신규사업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따른 시비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상단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 1960만 원 감액과 난임부부 지원 시술비 지원 도비지원 사업비 1449만 원 증액,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3890만 원의 증액은 모두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하단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722만 8000 원 감액과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737만 2000원 증액도 보증금 변경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모자보건 및 출산 장려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의 감액은 출생아 감소 및 출산 축하 읍면동 재고 현황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첫만남 이용권 1억 1600만의 감액은 전년도 대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상단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감면료 지원 5823만 2000원 감액은 도에서 타 시․군 변동 배정으로 인한 보조금 감액에 따른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중간 부분의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7000만 원 증액은 도비 보조금 신규 지원에 따른 시비 감액 조정분과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산후조리비 지원 1억 3277만 원 증액은 375페이지 하단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관련 감액분과 2023년도 도비 신규사업으로 산후조리 명목으로 신설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만성병 질환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7억 928만 원입니다. 하단의 국가암 관리 지원 1570만 원 증액과 385페이지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800만 원 증액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중간 부분의 정신건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8978만 4000원입니다. 먼저 387페이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의 일반보전금 486만 5000원 증액은 재활프로그램 정상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증액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중간 부분의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일반운영비 5674만 8000원 증액은 정신건강 사업 전기자동차 임차 및 정신건강의 날 홍보주간 운영에 따른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일반보전금 1889만 6000원 증액은 전년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편성 예산인 임상자문의 주당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강사수당 세부사업간 조정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자산취득비 664만 원 증액은 노후 복사기 교체로 인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하단의 치매통합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억 1777만 원입니다. 먼저 391페이지 하단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6384만 원 증액은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부터 393페이지 상단까지 사무관리비 4940만 원 증액은 2023년도 신규 사업인 송영서비스 운영비이며 이는 교통 취약지 치매진단 검사자와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하단에서 394페이지 행사운영비 1800만 원 감액은 보조금 감액에 따른 치매 인식 개선 연극 행사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1억 감액은 2020년도부터 시설 입소자 조호물품 지원에서 제외에 따른 대상자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735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하단의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의료 및 구료비 406만 5000원 감액은 공무직 인건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중간 부분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 운영 일반운영비 780만 원 증액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발생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하단의 행정운영경비는 총예산 전년도 대비 1617만 5000원이 감액된 12억 6182만 1000원이며 일반운영비 1937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상단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6166만 4000원 증액은 센터 신규인력 확충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중간 부분의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1000만 원 감액은 시간선택제임기제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여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하단의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무기계약직 523만 1000원 증액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편성분입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하단의 재무활동은 전년도 대비 1960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7129만 6000원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미충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등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4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밀양시의회의 정정규 의장님과 석희억 부의장님, 강창오 총무위원장님 특히 총무위원님의 깊은 배려와 많은 관심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 시민의 건강과 위원님의 건승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380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저출산에 따른 출산을 독려하고 출산에 따라가지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시책으로 출산장려금, 출산 치료비, 출산축하금 등 타 시․군에 비해 우리 시가 좀 더 우선된 그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거제시 또 김해시,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지원금을 안 주는 데도 있고 또 저희들보다 현저히 낮은 데도 있습니다. 거기들은 인구감소정책을 하지 않아도 인구가 늘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작게 줘도 상관이 없을 듯 합니다. 그렇지만 진주시,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조금 더 주는 걸로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아는 100만 원, 둘째아는 200만 원, 셋째는 600만 원 진주시하고 사천시는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시와 우리가 비교하지 말고 인구 감소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사업들이 거진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에는 안 주더라도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첫째아는 둘째아, 셋째아 첫째아가 태어나야지만 둘째도 태어나고 셋째도 태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첫째아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과 또 그 아이의 육아에 대해서 부담감이 너무 커서 아예 낳지 않겠다는 이런 부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첫째아를 낳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 거를 지원해야 되고 어떤 복지를 향상해야 될지 과장님 생각하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타 시․군에 비해가지고 출산 장려 시책이 우수한 편이나 지금 시책이 8년 전에 도입된 그런 시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할 때에 첫째아에 대한 지원금은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지원을 할 때 우리 시 안은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그 금액이 적다고 셋째아에 대해 500만 원으로 증원하는 걸로 개정 발의를 해가지고 그 안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이렇게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첫만남 이용권 등으로 해가지고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향후 저출산과 관련해서 출산 지원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하는 것이 저 본인의 생각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첫째아에 대한 그리고 둘째아에 대한 금액은 좀 더 상향 조절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출산 산모 신생아 돌봄 서비스가 지금 밀양시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돌봄서비스 기간이 2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생아의 경우는 며칠을 신생아라고 기준으로 두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생아 산모 지원 관리사업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이 2주이고 신생아 관리 사업이 2주입니다. 그래서 신생아는 총 6개월, 태어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를 신생아로 하기 때문에 먼저 공공산후조리원에 2주 케어를 하고 나머지 산모 신생아 지원 관리 서비스 2주를 더 하고 총 4주 정도는 우리 산모 및 신생아가 관리를 해도 조례라든지 타 법령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산모 및 신생아에게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신생아는 4주까지 더 확대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저도 아이를 낳아서 키웠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아이를 만질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신생아들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많아서 진짜 어떻게 할지를 봐야 되고 이런 환경이나 이런 상황들을 지켜봐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첫아이를 낳아서 산모들이 과연 어떻게 이 아이를 케어를 할지 몰라서 진짜 쳐다만 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이 4주, 4주 이렇게 명시를 하지 말고 한 100일 정도가 되면 아이가 목도 가누고 조금 움직이는데 또 활동적이고 또 산모들이 아이를 만지는 데 조금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 100일까지는 이 지원을 많은 시간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2시간이나 하루에 3시간이나 이 정도는 활용을 해서 바우처처럼 쓸 수 있게끔 이런 지원도 필요하면 참 좋겠다, 활용을 하면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배심교 위원님 추가 질의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향후에 출산 관련 시책을 개발할 때에 추가되는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라든지 관계 법령을 검토해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0년, 2021년 2년간 우리 관내에 태어난 아이가 총 998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기 위해서는 새로 태어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 아이들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나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더 복지라고는 좀 그렇지만 아이는 분명히 “케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더 면밀하게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좀 더 나은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직 생활 가운데서 거의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고 수고하셨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간에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좀 드릴게요. 398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 의료비 지급이 4만 원씩 해서 630명으로 표기해서 252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는 2600만 원에서 한 8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은 아마 학생이 좀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걸 이렇게 취급을 하는 운영이 4만 원을 어떻게 4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치과에서 이렇게 이 뭡니까 이 세부사업 설명서 내용대로 치과 의료비 지원, 구강 검진, 구강보건교육, 불소 도포 예방 진료 이렇게 사업 내용이 되어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제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순수 시비 사업으로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12개 치과에 지정을 해서 그 초등학생이 치과에 가서 구강 검진, 불소 도포, 구강 파노라마 촬영 등을 하고나면 치과에서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예산 대비 초등학교 4학년 전원 630명에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일부 시․군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그거를 초등학생에 대한 치과 주치의제가 상당히 좋은 점을 간파를 해서 작년 5월부터 광주시와 세종특별시에 대해서 아동 치과주치의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023년도에는 저희 시 자체 4학년만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향후 2024년도부터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3학년에 걸쳐 아동 치과주치의제 건강보험 사업을 전 시․군에 확대할 그런 국가사업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보건복지부 사업과 맞춰가지고 3학년에 걸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3학년에 걸쳐 확대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과장님 본 위원이 건의를 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을 미리 그렇게 또 소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2024년부터 계획을 세우고 한다 하니까 참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혹시 1학년에서부터 3학년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치과주치의제 의료비로 지급하는 부분에 해당, 같이 전 학년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은 세워

최남기 위원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4학년부터 시행하는 주된 이유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발치를 완전히 치아가 다 이제 새로운 발치가 다 바뀌어가지고 영구치로 형성되어가지고 나아가는 나이가 4학년까지랍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4학년때까지는 영구치가 아닌 태어날 때 받은 간니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관리가 이게 어떤 주체보다는 완전 영구치로 치아가 다 발치되고 난 이후부터 더 관리가 중요하고 그때부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아마 4학년부터 6학년까지 3학년에 걸쳐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소상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됩니다. 그동안에 공직 생활 수고하셨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

예, 저도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오랜 기간 공직생활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주시고 또 열정적으로 임해 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보기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 퇴직하시더라도 늘 건강하시고 인생의 또 2막을 아름답게 잘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회 되실 때마다 우리 의회에 관심도 가져주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호 건강증진과장님 총무위원회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김영호 건강증진과장님의 많은 노고와 그동안의 전문성과 열정에 대해서 아마 한 분 한 분 다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지난 올해 5월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에서부터 이후에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까지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까지 그 업무에 대한 열정을 놓으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 밀양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의회에 대한 인사까지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오늘 이 예산안 심의를 마지막으로 34년 5개월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앞에 우리 김창균 과장님도 그러셨습니다만 우리 김영호 과장님께서도 마지막 소회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이 메이려고 합니다. 정말 공직생활 35년 정도 하면서 가장 외롭고 힘들었던 점은 소수직렬로서의 어떤 소외와 무관심과 힘듦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밀양시 보건소가 생긴 이후에 보건직렬 과장이 근무를 하시다가 나가고 난 이후에 17년간 보건직렬, 간호직렬, 의료기술직렬이 보건소에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직렬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관심과 또 용기와 격려를 좀 해 주시면 우리 보건소에서 시민의 건강과 또는 질병 예방을 위해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앞서 보건위생과장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시부 보건소 중에 2개 과 체계로 운영하는 데는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박일호 시장님께서 좀 더 깊이 통찰하셔가지고 과 증진에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박일호 시장님의 시정 시책과 우리 보건소의 시민의 건강 증진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런 엔데믹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잃지 않고 열심히 한 우리 보건소가 그에 따르는 보상을 조금 받았으면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의회에서 우리 소수직렬이 근무하는 밀양시보건소에 더욱 더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새질서 새생활, 범죄와의 전쟁 선포를 다 겪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정말 가슴 아프게 힘들었던 것이 2018년도 세종병원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한 우리 직원들의 피폐함과 그거를 정말 대체한 그런 것이 이번에 10.20 사건이 일어났습니다만 거기에서 지금 용산구 보건소장님께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보다도 저희 밀양시 보건소에서 2018년 세종병원에 대처를 잘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화재 사건이나 대형 사건 났을 때 매뉴얼이 바뀔 정도로 저희들이 잘 대처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시 보건소는 우리 소수직렬 사무관이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있는 사람도 이제 올 12월 31일이면 퇴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또 노력을 함께 해 주시면 우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소수직렬이 근무하는 이 보건소가 좀 더 활기차고 힘찬 업무를 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건강 증진에, 향상에 이바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끝까지 끝으로 이 인사말을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강창오 총무위원장님과 특히 우리 총무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직 생활 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