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09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제209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박문옥입니다. 2022년11월9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01호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당초예산안에대하여2022년11월29일부터12월8일까지10일간실시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당초예산의총규모는3,381억7,800만원으로전년도예산보다205억2,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이중일반회계는3,349억5,500만원,특별회계는32억2,300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이번당초예산을심사함에힘든시기를겪고있는우리구의상황을감안하여지역산업과경제활성화,민생안정에주안점을두고사업의필요성,사업의규모,재원및사업비용적정성을중점적으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예산안에대해총평합니다.이번예산안은민선8기구정목표를이루기위해주민의행복을최선의가치로두고노동·교육·복지·문화등분야별로우리주민들의삶을향상시킬수있는사업이주로편성되었습니다. 다행히재정분권에따른연도별배분율증가로지방소비세가크게증가하였고재산세,주민세등이조금씩증가하고있으나여전히자치구조정교부금및국‧시비보조금등이전재원의비율이76.5%로높은실정입니다.세수확대,재정운영능력강화등자체재원규모를키우기위한노력이필요할것입니다. 또한조선업수주는많이받았다고하나일손을구하는데어려움이있고,우크라이나사태로인한고물가로지역경제는여전히어려운만큼주민을위한계획된사업이안정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주요사업별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연수비는그동안코로나19로인해힘든시기를보낸직원들을위한사기진작차원에서편성된예산으로직원들의업무향상에도많은도움이될것이라생각되므로직원선정에소외됨이없도록심사숙고하여주시기바라며,앞으로도직원복지향상에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주민자치회는기시행하고있는타자치단체의사례를들어보면주민자치위원회와갈등,실질적인자치참여부재등제도의실효성에의문이있으니,타지역의사례분석등을통해충분히검토하고단체역량강화를위한교육실시등사업시행과정에서문제가되지않도록철저히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을관리소운영은주거형태가바뀌면서주택가주민의상대적소외감해소를위해수리장비대여,물품보관등을대행하는것으로타지역의성공사례등을잘분석하여위치선정등다양한주민들의의견을반영해운영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혁신교육지구운영은교육청과업무협약을통해4개과제10개사업을선정하여진행하는사업으로학생들에게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미래지향적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사업운영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며,학생및학부모들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교육프로그램이발굴·진행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여주십시오. 보훈단체예산과관련하여서는타구·군보훈단체의경우행사비예산편성비중이크다보니우리구지원예산이상대적으로부족한것으로보일수있으므로,향후행사비는타구·군과비슷하게상정하게보훈단체가족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독립운동가전수조사및데이터베이스구축연구용역사업은수행방법이전문학술기관을통한공개입찰방식으로계획되어있는데기존의자료분석으로용역결과물을대체하는경우가너무나많으므로,지역사를오래알고지역에서연구할수있는기관이적합하다는의견을제출하니가능한기관을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재는예전과달리자연재난도규모가다르며이태원참사와같이예기치못한사회재난이발생하고있어안전에대한투자를확대할필요성이있습니다.향후재난관련예산이좀더확보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사업은대부분이국·시비보조사업으로우리구주민을위한특화된사업이없어아쉬움이있으니다양한계층의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여우리구특성에맞는사업을발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와같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예산안대비0.4%에해당하는14개사업,총11억9,9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정책토론회,대왕암소식지동발송우편료,중앙현관LED전광판설치,교육반상회운영,인권증진컨퍼런스,슬도아트플랫폼운영,노동문화역사기념사업추진방안수립용역,CCTV모니터링용역은전액삭감하였으며,영어광장운영,어울림문화센터학습관운영사무관리비,대왕암달빛문화제,미용업기술교육,어르신AI말동무인형지원사업,자원순환활동가활동비는일부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1,000명이동시참여하는축제행사시에는안전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고또한예산일부를안전요원을배치하여사용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구청의각종축제행사시전문안전요원이배치될수있도록각별히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최근동구에지어지는공공시설물의경우건물규모와상관없이개별적으로청소용역을따로실시하다보니인건비등예산이과다편성되고있으니전체청소용역현황분석을통하여일괄용역등청소용역방법을개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권증진컨퍼런스등각종용역및토론회사업편성시구체적인사업계획을수립하고충분한검토과정등사전에의회와소통하여예산을편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금모집및운영이2023년1월1일시행됨에따라답례품선정,기금설치및운용방안,홍보,전담인력배치등시행계획을세밀하게수립하여업무에만전을기하여주십시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련해장애인보호작업장예산편성시정원을기준으로운영비를편성하고있으나실제근무인원보다적게편성되어운영에어려움이있으므로현원을기준으로운영비를편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과목설정시사업목적과예산편성과목이서로맞지않아내용확인이어려운사업은예산편성운영기준에맞추어편성단계에서부터예산목적에맞게통계목을편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하1동행정복지센터,오래된경로당등우리구의노후시설에대해서는좀더적극적으로사업을추진하여주민들의이용에불편함이없도록업무에만전을기하여주십시오. 미용업기술교육은회원뿐아니라비회원에게도기회를제공하고,미용업외에도다양한업종으로직무교육이확대될수있도록교육운영에만전을기하여주십시오. 차량구입및임차와관련해서구체적인기준이없다보니예산이주먹구구식으로편성되어있어구입과임차에대한비용분석을통해명확한기준을수립하여예산을편성하여주십시오. 동일한주제로여러부서에걸쳐분산된사업은2023년1월1일조직개편시통합하여업무의효율성을증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향후예산을집행하는과정에서의회와지속적인협의와소통을당부드리며,의회에서도구정주요사업에적극협조하고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09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2023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202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으로보존함)

박문옥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예산안에대해서는박문옥위원장께서심사보고하신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에앞서청장님께서오늘노옥희교육감영결식참석관계로제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되었습니다.양해하여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그러면의안번호제1908호로제출된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올한해를마무리하는결산추경입니다.따라서제출된예산안은국·시비보조금등의존재원변경분을반영하고자체세입에대한증감분반영,올해예산집행잔액반납그리고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교부된특별교부세및특별조정교부금등을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규모는기정액보다70억원이증액된4,120억원입니다.이중일반회계는4,083억원이며특별회계는37억원입니다. 주요세입재원은조정교부금등52억원,지방교부세13억원,세외수입6억6,000만원,지방세2억9,000만원등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동부회관공공체육시설전환40억원,기초연금지급22억원,청소년시설확충22억원,일산진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주차장조성9억원,가족센터건립7억원,범죄예방을위한방범용CCTV설치및성능개선6억원,방어진공동어시장시설개선사업에2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나머지는예비비로편성하였습니다. 오늘설명드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대부분집행잔액반납과국·시비보조금변경,내년당초예산에반영하지못한시급한사업을위주로편성하였습니다. 올해추진하고있는사업들이잘마무리되고새로계획한사업들은잘추진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많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남지않은올해마무리잘하시고다가오는새해제8대동구의회의무궁한발전과여기계신모든분들의건승과행복을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육부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세무2과장조황제입니다. 의안번호제1909호이태원사고관련유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지난10월발생한이태원사고를정부는사회재난으로규정하였고이에유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등실질적지원이필요하다는정부지침에따라지방세감면에대한의회의결을구하려는것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감면대상자는사고사망자의부모,배우자,자녀가해당됩니다.만약부모,배우자및자녀가없는경우사실상의보호자도포함이됩니다. 감면범위는2023년에부과되는정기분재산세와주민세사업소분을감면하고자합니다.본의결에따른감면은직권또는신청에따라시행되고만약대상자가납부하였다면이를환급하도록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부록으로보존함)

세무2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양호입니다. 2022년12월5일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09호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건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반갑습니다.안전도시국장박성관입니다. 먼저안전총괄과장이선진지견학관외출장으로대신보고드림을양해바랍니다. 의안번호제1910호울산광역시동구의용소방대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화재등재난발생시화재진압및구조·구급업무등의지원활동과화재예방활동에관한업무보조를위하여설립된의용소방대를지원함으로써의용소방대원의현장대응능력을강화하고구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안제1조부터제2조까지조례의목적과적용범위,안제3조는의용소방대지원범위,안제4조는의용소방대지원절차등을규정하였으며안제5조는의용소방대포상에관한규정을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근거법규는지방자치법제22조,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7조,제16조,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3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성별영향분석평가,상급기관관련협의는해당사항이없으며,구민의의견을듣고자2022년10월27일부터2022년11월16일까지구공보및인터넷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으며본조례안제정으로인한비용이연평균5,000만원미만으로별도의비용추계서를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의용소방대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2년12월5일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10호울산광역시동구의용소방대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조례안에대한이야기는아니고요.아까발표하실때전국적으로122개라고하셨는데129개라고프린트에되어있어서어떤게맞는것인지여쭤봅니다.

129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의원님질의안하시겠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안전도시국장박성관입니다. 의안번호제1911호울산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따라관내산업재해예방및안전한작업환경조성을위해필요한사항을조례로규정함으로써근로자의안전과보건을증진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조례안제1조부터제3조까지조례의목적과다른조례와의관계,타기관과의협력체계구성에대하여규정하고제4조는산업재해예방대책수립,제5조는산업재해예방지원사업,제6조는안전보건지킴이의구성·운영에대하여규정하였으며제7조는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에대한인증과포상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근거법령은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및제4조의3이며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상급기관관련협의는해당사항없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개선의견을반영하여조례안제4조제2항제2호산업재해실태자료수집및분석시성별실태자료수집및분석사항을추가하였습니다. 구민의의견을듣고자2022년11월03일부터2022년11월23일까지구공보및인터넷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습니다. 본조례안제정으로인한비용이연평균5,000만원미만으로별도의비용추계서를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2년12월5일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11호울산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산업재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정안이올라왔는데요.먼저조금안타까운게좀미리서둘러서이렇게올라왔으면좋았을텐데지금사실저희정례회기간중에입법예고가이루어졌죠?의사일정이변경되는안까지해서오늘이렇게처리하게된부분은좀안타깝다라는생각을합니다.좀일찍일찍이런부분들서둘러서했으면하는생각이들고요. 조례안관련해서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제3조협력체계구성에있어서“노동조합및노동단체,사업주단체,산업재해관련연구기관과긴밀한협력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라고이렇게나와있는데사업주단체는어떤단체를의미하는가요?

잘아시겠습니다만우리산업재해예방및지원에관한이법률은사실주최가고용노동부,중앙기관입니다.그런데2021년도5월에법령이개정되면서4조의3,3항이추가되었습니다.그래서조례로지방에서위임할수있도록돼있는데요. 방금박은심의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에대한사업주단체,결국은우리관내기업,많게는9개업체정도로지금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을저희들이어떻게보면거버넌스를구축한다이렇게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사업주단체,우리관내에한9개정도된다라고말씀하셨어요.어디입니까?얘기를해주십시오.

현대중공업,미포그다음에건설기계,전체우리동구에있는관내사업주최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9개라고말씀을하셔서요.

그것은정확하게파악은안되었습니다만……

이후에그러면말씀을좀해주시기바라고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4조에보면산업재해예방대책수립을매년하도록되어있는데,이게우리구만이렇습니까,아니면전반적으로지자체가다동일하게내려온부분입니까?

이것은전체적으로저희들이조사한결과로는이미울주군·남구·중구는제정되어서하고있고우리동구가지금진행중에있는그런상황인데매년이렇게대책수립을해야되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산업안전보건법에의해서표준안을기준으로해서제정이된것이지요?

예,맞습니다.표준안.

그렇다보니까안전관련해서산업재해예방대책을매년수립하는부분이우리구만그런게아니라는말씀이잖아요.

예,그렇습니다.이것은전체타구에도담겨있는그런내용이고……

예,그부분확인했고요. 그리고제6조안전보건지킴이부분에있어서1항을봐도그렇고2항을봐도그렇고3항을봐도그런데“안전보건지킴이를구성·운영할수있다.”라고이렇게명기되어있는데요.몇명을구성운영할계획이신가요?

이런부분은내부적으로다시한번어느정도범위,어느정도구성의인원까지가아직까지디테일하게결정된바는없으니까이조례가통과되면저희들이심도있게한번범위를정해보겠습니다.

저는조금이해가되지않습니다.통상적으로이조례안을이렇게제정하거나할때어떠한위원회든,여기같은경우는지금지킴이를둘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건데몇명을구성·운영할지에대한부분들이구체적으로나와있지않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저는좀이해가되지않는데,국장님,구체적으로좀명시를해야되는부분일것같아요.10명을둘지20명을둘지30명을둘지,100명을둘수도있는부분입니다.

그런부분들은잘아시겠습니다만중대재해처벌법도전문조직이구성되어있습니다.거기서보건관리자,안전관리자를우리가공모를통해서뽑아놓고있는상태이고요.그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해서우리사업장,이게어떻게보면민간사업장이거든요.전체적으로어느정도의어떤범위그리고또이런부분들이사업주단체하고도다서로의견을모아서범위를정하는게가장합리적일것같습니다. 그래서조례가의원님말씀대로바로급하게올라온부분,의회기간에그런부분이좀있어서저희들도그런부분은의원님의견이말씀이맞다고보고요.사전에이후에면밀하게저희들이범위를결정하고의원님께별도로보고를한번드리겠습니다.

저는지금제정안이기때문에안전보건지킴이같은경우는굉장히중요하다고봅니다.지금거의핵심사항인것같은데여기에대해서몇명을구성·운영할지에대한부분이나오지않는부분은좀이해가되지않습니다. 국장님말씀은이후에하겠다라는부분인데여기에저는지금정확하게20명이내구성을한다든지,30명이내구성을한다든지이런부분들이구체적으로언급되어야된다라는의견을드립니다.

맞습니다.그래서표준안에도구성인원에대한명수가정해져있는게아니라서저희들이우리지역의현안에맞게끔,또그렇다해서안전지킴이를무한정사람을많이뽑는것도좀그렇고,표준안이결정안돼있는부분이있지만저희들이현실에맞게끔토론을해서어느정도범위를결정할생각입니다.

예,저는의견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앞서의원님들말씀이있으셨지만저도아쉬운점두가지만좀지적드리도록하겠습니다.앞서통과된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은시기적으로어쩔수없어서의회에올라온의사일정이지만동구의용소방대지원조례그리고지금논의하고있는산업재해예방과관련한지원조례는제정되는조례임에도불구하고우리담당과에서업무를제때못했던아쉬움을저도전하면서요. 조례안과관련해지적드리도록하겠습니다.사실은산업재해와관련해서자유롭지않은저희울산동구입니다.그리고몇년전에경향신문에서새해첫1면으로하루에살아서집으로돌아가지못하는7명에대한광고를하면서우리국민들에게도산업재해에대한문제가되게인식이많이됐고그러다보니중앙부처에서책임지던업무를지방자치단체에서도함께관리감독하고,특히나산업재해를예방하고예방하는데대한필요한지원을아끼지말라고조례를제정하는취지라고생각합니다.국장님,맞죠?

예,맞습니다.

그런데저는아쉬운점이조례가이조항에서보면대부분다임의조항입니다.물론구청장께서발의한조례이기때문에임의조항이어도반드시하겠다는의지를표현할수있다고보지만보통은조례를할때‘할수있다.’는해도되고안해도되는임의조항이고‘하여야한다.’는반드시해야되기때문에강제조항이라고하는데,오늘제출된자료에보면협력단체를구성하는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노동조합및노동단체,사업주단체등협력체계만구축하는것만강제조항이에요.“구축하여야한다.” 그런데예방대책수립도“매년수립·시행할수있다.”라고돼있어요.그리고앞서의원님들께서질의하신안전보건지킴이도구성·운영할수있다라고돼있습니다.그러다보니국장님이답변하시는것처럼안전보건지킴이를몇명으로어떻게운영할지에대해서아직구체적인계획이없다고보고요. 특히나안전보건지킴이는저희일반주민들이할수도없는일이잖아요.산업안전보건지도사자격증을소지해야되고기업체에서안전보건담당3년이상일해야되고고용노동부장관이임명한사람들이어서이업무의전문가들로구성되어야되는건데조례를이렇게시급하게올리고또산업재해에자유롭지못한우리울산동구가,동구청이예방하기위해만드는조례라면저는임의조항보다는하겠다는의지를우리집행부에서보여주는강제조항으로조례안이올라왔어야하지않나는아쉬움을전합니다. 하지만아마임의조항이라도할수있다이지만타지자체시행을조금빨리확인하셔서우리구도반드시예방계획을세우고또예방을위해노력하는기업들이나회사에대해서도지원할수있도록해주실거라고믿으면되겠습니까?

예,그렇게생각하시면되고요.방금박문옥의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모법상지자체의어떤조례를정할수있다고돼있고요.이게만약에강제조항이되어서하여야한다이렇게되면사실은중앙정부의어떤일을지방에서어떻게보면강제되는부분이좀되는데,이게중앙에서도이렇게모법을할수있다라고일부를인위적으로열어놓은어떤계기가안있었겠나이런생각이좀들고요. 이게만약에강제성이있다면사실지자체에다행히동구같은경우는9개에서하는업체밖에안됩니다만남구나북구나이렇게보면엄청난업체가있지않습니까?이게하나의과로운영돼야할그런소지도있다,그래서어떻게보면지자체에부담을주는어떤법이라고보면됩니다.제가판단해볼때는요. 그런데대신에우리가최선을다해서지자체에,방금박문옥의원님께서도이야기하셨습니다만현대중공업이라는중대재처벌법뿐만아니라동구가,남구,울산전체가제조업의중심이돼있다보니까상당히위험요소가많이있지않습니까?그래도우리지자체에서는최선을다해서한번노력을해야된다,이이야기는동의를하고요. 저희들도이조례를할수있다라고모법에맞춰서해놓고있고,좀디테일하게할수있다하더라도아까박은심의원이나이런이야기를,안전지킴이나이런부분거버넌스를구축해서어떻게위촉시키는게합리적인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예,3조만강제조항으로협력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고돼있고나머지가임의조항이어서그렇다면모든게임의조항이라면이해가되는데협력체계는구축안할수없어요.이조례가통과되고나면요.나머지사업에대해서문구와상관없이저는집행부가할거라는국장님의답변을믿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앞서박은심의원질의도있었는데아마사업주단체관련해서는국장님답변과저희가해석하는게좀다를수도있을것같아요.그래서뒤에계장님들자료있으시면조금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조례안작성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앞서의원님들이다말씀하신것처럼해야되는부분그리고강제조항이런부분들에대해서저도동의하는바고요. 그리고특히나안전보건지킴이관련해서인원및자격요건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는계획이수립되시면우리동구의회전의원님들께자료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국장님,한가지만제가더여쭤보겠습니다.앞서의원님들말씀을하신부분인데제4조에“동구산업재해예방대책을매년수립·시행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상위법에보면꼭매년이라고는안되어있죠?열려있죠?지금산업안전보건법같은경우에는“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한대책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잖아요. 그래서제가지금북구에보니까북구에도매년계획을수립하는걸로나와있던데이부분에대해서는혹시격년제나이렇게,국장님,이것용역을줘야되죠?해마다예산이들어가는부분이잖아요.

예.

해마다예산이어느정도들어갑니까?

용역비는계상을해봐야알겠습니다만일정부분이아마그렇게큰금액은……

5,000만원미만이니까비용추계는하지않았지만일단은몇천만원은예산이들어가는부분인데,지금매년한다고되어있는부분인데혹시국장님,이것타구·군에……

이게그표준안에그렇게되어있고요.우리모법상에규정된바는없습니다.없는데,표준안이그렇게내려왔고아마타구·군에도다매년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알고계신거지,확인해보신것은아니지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안계십니까? 잠시정회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경옥이수영강동효임채윤 박문옥윤혜빈박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