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박운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농업기술센터․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병균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건설을 위하여 그 어느해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특히,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52페이지 보건소 한방약품 구입에 소보, 효령, 부계, 삼국유사면인데 의흥은 왜 빠졌습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한방의사가 있는 데는 소보, 효령, 부계, 삼국유사면 그렇게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의흥은 없어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지금 없습니다. 의흥은 원래 한방의사가 배치돼 있었는데, 의흥은 또 한의원이 따로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같이 운영하다가 환자도 별로 없고, 저희들이 처음에 공중보건의 한의사를 석산에 파견했었어요.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 실적도 없고, 주민들은 고로에서 자꾸 한의사를 보내 달라해서 저희들이 그 때 당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파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민간한의원이 없느냐, 의흥에는 한의원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554쪽에 응급실 당직운영, 올해 구급차 운영 회수가 많았어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2014년 10월 1일부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네요. 558쪽 방역소독민간위탁이 있습니다만 여름철 방역업체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의흥면하고 삼국유사면 이렇게 두 개면씩 방역합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우리가 8개 읍면인데 6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6개구역에 6개 코스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80개입니다. 지금 행정리가 군위군에는 180개인데 전체 다가 됩니다. 그러면 1구역이 6개, 나중에 김영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지 싶은데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일주일에 세 번 하려면 18명이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1구역에 3명이 필요해요. 그러면 1코스부터 6코스까지 있는데 1코스를 시작한 날은 3코스를 시작하고, 그 다음 5코스를 시작하면 1구역에 3명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코스로 하면 18명이 돌아가요. 세 번씩 돌릴 수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이제까지 보니까 의흥하고 삼국유사면은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두 번 오더라고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그래서 이게 6구역인데 의흥은 지금 5구역하고 6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면은 6구역인데 의흥이 5구역에도 일부 편성돼 있고, 6구역에도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그 사람들을 채용하겠네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철식위원
지금 1주일에 한 번이라 하는데 1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그래서 올해 예산은 일주일에 세 번 하는 걸로 올려놨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51쪽에 특정업무 직무수행경비에 대민활동비, 이거는 예산 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이거는 공무원 보수입니다. 이게 본청에는 5만원 주고, 읍면은 7만원 줍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게 기준 근거가 있죠?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558쪽 방역소독에 대해 장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이걸 위탁합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이걸 위탁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입찰하는 겁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입찰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위탁이라는 용어가 맞나요? 3억.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이거는 입찰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적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내년 2월이면 조달에 입찰 공고를 올리고 거기서 가격으로 통과가 되면 다시 적격심사를 새로 해야 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알겠습니다. 562쪽에 에이즈 사업에 돈 100만원 예산인데 우리 관내 에이즈가 발생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지금 한 명 있습니다. 있는데 검사 건수는 올해 11월에 거의 1,000건이 넘었을 겁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많네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이걸 식당하고 종사자도 하지만 익명으로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종사자는 아마 그게 문항에 있을 겁니다. 에이지 검사를 해야 되는.
규종
최규종위원
이 돈 가지고 됩니까, 그냥 예산만 세워 놓은 겁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이게 시약 값입니다. 우리 군 소재로 돼 있는 환자는 한 명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569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또 뒷장에도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예산 편성 기준에 나와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체로 세우는 겁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이거는 보건행정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건강증진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물론 과 단위로 해 놔서 그런데 그게 예산 편성 기준 따라 한 겁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572쪽에 보면 공기청정기, 이걸 리스(lease)한다고 돼 있는데 청정기 요즘 얼마 갑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이거는 금연상담실에 있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어디 있든 간에 청정기는 얼마 가지도 않는데 빌려 놓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걸 구입하면 되는데 굳이 빌릴 이유가 있냐 말이죠. 비싸지도 않은데. 리스업체하고 결탁된 게 아니냐 이거죠.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금연상담실에 있는 건데 좀 작은 거고, 사무실하고 밑에 접수실에 가면 큰 게 있습니다. 그게 1년에 한 번씩 필터 가는 것만도 거의 100만원 가까이 갑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물론 구입해 놓으면 관리는 해야 됩니다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입하는 걸로.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598쪽 하단부 자살예방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예방을 어떻게 합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이거는 국비로 내려오는 건데요. 정실질환자 중에 자살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것 국비입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기금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자살예방사업 같으면 어떻게 하는 사업이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는 치매안심센터가 있고,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인원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 행정 입원도 많이 시키고, 저희들이 의성에 있는 정신과의원 거기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하고, 저희들이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을 드러내 놓고는 못하고 그분들이 와서 상담도 하고……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받을 대상자가 있다는 말이죠?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전반적으로 교육하는 게 아니고.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전반적으로도 합니다. 저희들도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고 또 상담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소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550쪽에 보면 보건시설장비 유지비에 보건지소‧진료소 혈압계 등 해서 350만원, 또 553쪽에 보면 매칭사업으로 해서 또 혈압기 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혈압기만 사지 말고요. 사실 지소에 혈압기는 기본 아닙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내구연한이 되고 하면 또 바꿔주고 하는데 콜레스테롤 검사하는 테스트기 그런 걸 최신기종으로 좀 해 주시면 진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것 옛날 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요즘은 지소에 혼자 근무하잖아요. 그래서 한쪽에 해 놔 놓고 왔다 갔다 바쁘더라고요. 바쁠 때는 지소의 직원들이 그걸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신 기종으로, 이런 돈 내려올 때 자꾸 혈압기만 넣지말고 그런 기종으로 좀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방역, 제가 며칠 전에 비용추계서를 좀 요구했는데 제가 못 받았는데요. 우리하고 면적도 비슷한 이웃 군이죠, 고령하고 청도도 민간위탁을 합니까? 거기는 자체 직영으로 하죠?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 군은 방역에 너무 앞서 가는데요. 상주라든지 면적이 큰 데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작은 군 여기에 맞는 비용추계서라든지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좀 받아서 두 개 이상 비교해서 이걸 산출해 내야 되는데요. 기존 하던 분한테 이걸 주먹구구식으로 받은 것 같은데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저희들이 이걸 원가 산정을 해서 군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 군데서만 들어왔고, 나머지 분들은 자기들이 원가 산정 그걸 못하니까, 자기들도 어차피 돈 주고 맡겨야 되니까 못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어차피 능력이 안 된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대로 된 산출 내역을 좀 뽑기 위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내년에 원가 산정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에 원가 산정한 게……
영숙
김영숙위원
그거는 주 1회 한 것 아닙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아닙니다. 3.5회 해 가지고 한 건데 그게 1일도 있고, 매일도 있고 원가산정한 2019년도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3.5회로 그 때 당시 했을 때 이게 2019년인데 3억 2,8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좀 올랐죠. 이것도 상당히 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원가 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모자라면 추경에 더 올려드려야죠. 제대로 된 소독을 해야 되죠. 약 다 사 주고 3억이라고 하면 전부 인건비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여기 누가 입찰에 선정될지 모르지만 아까도 보니까 인력 18명 인건비가 나온다 하는데 전처럼 직영하듯이 산불감시원처럼 면에 차 있는 분이 많잖아요. 면에 있는 사람을 활용하면 인건비가 많이 절감되잖아요. 한 분 딱 지정해 주면. 그렇게 활용하면 인건비가 많이 절감되고 예산을 줄일 수 있을텐데 그런 것도 업체한테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굳이 그분들이 인력을 다 가져오는 것보다는 지역에 있는 사람, 면마다 한 사람씩 지정해 주면 지역 일자리도 창출되고 인건비도 절감되지 않겠나, 한번 건의해 보십시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559쪽에 보면 여성청소년 HPV이거는 자궁경부암이죠?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거는 만 13세에서 만 17세까지이고, 그 이상 18세에서 26세까지는 저소득층이나 기초‧차상위계층 이쪽으로 접종하는 것 맞습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이거는 중학교 2학년, 3학년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12세에서 13세 여아만.
영숙
김영숙위원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18세에서 26세 사이의 기초수급자들하고 저소득‧차상위계층을 접종해 준다고 돼 있던데 군위군은 아직까지 안 합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그래요? 저소득층 같으면 그게 국도비인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른 시군에는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 매칭사업이면 우리 군위군에도 돈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침을 한번 찾아 보십시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562쪽에 대상포진, 이거는 예산이 좀 감액됐는데 대상자가 다 소진되고 없습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이것도 저소득층인데 전에 계셨던 오분이 의원님께서 이걸 전군민들이 다 맞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었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기초 수급자가 끝나면 차상위계층이나 취약계층 그런 분들한테 좀 주지, 돈 1,000만원이나 감액 계상했네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저희들은 돈 내려오는대로 예방 접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지침에 의해서 몇 세 이상해서 어디까지라고 정해지면 우리가 마음대로 더 이상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83쪽에 올해 출생아 수는 총 몇 명입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66명입니다. 11월말로 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자꾸 자꾸 줄어드네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출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55명인가 그 정도.
영숙
김영숙위원
사실 출산양육지원사업 이것 때문에 출생아가 늘어나는 거는 희박합니다. 이 돈 때문에 가족계획을 바꾼다든지 그런 거는 없잖아요. 워낙 애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또 다른 방법으로 국가에서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 될 줄 아는데요. 출생아 감소 이거는 우리 군 뿐 아니고 국가적인 숙제 아닙니까, 그죠?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셋째이상 이쪽으로는 별로 수요가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정하는 기회가 되면 설계를 다시 해서 가장 많은 수요가 하나, 둘 아닙니까, 이쪽으로 많이 좀 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어떻게 설계했는지 한번 참고하십시오. 의성 같은데는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안 그래도 전번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검토하겠지만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의 셋째아로 해서 받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또 없어지면 이게 또……
영숙
김영숙위원
아뇨, 매월 주는 거는 줘야죠.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그러면 다른 돈이 전체적으로 다시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회보장원에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했는데 우리 지자체 같으면 인구도 작고 재정자립도도 적으면서 실지로 지출하는 거는 너무 많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하여튼 대구시로 내년에 편입되고 하면 평가가 안 달라지겠습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또 지금은 대구시에서도 전화가 와서 문제가 뭐냐 하면, 너네 왜 이렇게 많이 주고 있느냐, 대구시는 이렇게 많이 안 준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대구시 안에는 이렇게 주는 데가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군위군만 지금 들어오면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인구도 늘어나고 하면.
영숙
김영숙위원
그거는 앞으로 좀 조정이 되겠네요. 앞으로 잘 지켜봅시다. 마지막으로 595쪽 정신건강 치매안심, 제가 듣기로는 조직 진단을 통해 통합이 됐다고 하는데 예산 편성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겹치는 게 많기 때문에 예산이……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그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정신건강 지침이 따로 있고, 치매 지침이 따로 있어 가지고 돈이 따로 내려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합치게 되면 운영비는 겹치는 부분 아닙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이게 자기네들 지침으로 딱딱 보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어떻게 따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합쳐져도 일은 별개 업무로 해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때까지 코로나 감염증 예방으로 해서 정말 고생하셨고, 통합 보건사업으로 우리 전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한해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군민들 건강을 위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소는 주로 국도비, 또 기금이라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49쪽 공공운영비가 3,900만원이 증액됐는데 뒤에 보면 보건지소 조경관리에 1,200만원인데 이것 처음입니까, 매년 해 오던 겁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조경 관리는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경하고 제초를 같이 했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이게 돈이 적다고 조경은 못했습니다. 제초만 하고. 18개 지소, 진료소에 제초만 하고, 조경을 못해서 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홍복순위원
1,200만원이면 조경은 다 정리됩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조경은 몇 군데만 하면 됩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방역소독기, 이게 자체사업비인데 어떤 겁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방역소독을 하지만 개인 가정집에서 소독기를 못 사고 하면 저희들이 빌려줍니다.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러면 자기들이 가져 가서 필요할 때 약을 치고 다 끝나면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홍복순위원
개인용으로 비치한다 이말이죠?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홍복순위원
그리고 564쪽 진드기 예방, 이게 처음으로 편성됐는데 지금 자체예산입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이게 원래 방문보건관리라 해서 담당이 한 예산 안에 잡혀있었는데 역학팀으로 구분이 되면서 이걸 분리해 놓은 겁니다. 그 안에 있던 걸 다시 분리해 놓은 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3쪽 출산양육비가 있는데 국도비로 내려오는 첫만남 이용권, 이게 중복된 걸로 아는데 첫만남 이용권 이거는 뭡니까, 예산이 1,000만원인데.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첫만남 이용권은 1억원이 내려왔는데 이게 아기가 태어나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급했는데 국가 돈입니다. 국가에서 200만원 줍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출생하게 되면 200만원, 또 우리 군에서 100만원, 그럼 출생하면 300만원 지원합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이거는 국비니까 빠져 있는 거죠. 올해 1월 1일부터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우리 군이 인구소멸1위 군입니다만 지금 의성군은 출산통합센터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한번 견학해 보시고 그곳의 장점이라든지 내용을 좀 검토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지금 의성군은 20억 들여서 이 센터를 지었답니다. 그것도 좀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구 군위중고등학교에 보면 맨발체험장이 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맨발로 거기를 돌고 하시던데 지금 그 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는 하드부분을 좀 담당하고 운영쪽으로는 보건소에서 하는 줄 압니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원래는 도시재생사업이라 해서 문화센터에 맨발걷기 체험장을 자기들이 유지 관리하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 시행이 2024년부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자체 예산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황토길이라든지 그런 걸 깔려고 예산 세워놨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시설은 그대로 해서 운영합니까? 만약에 비가 온다든지 하면 진흙이 있는 자리를 다시 보완해야 되겠던데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그걸 완전히 하려면 저희들 예산 가지고는 좀 부족할 수는 있죠. 그게 아마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2024년도에 예산을 받으면 지역활력과에서 새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 흙 까는 것도 우리가 물어서 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문화재가 있어 가지고, 아무 것도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흙 까는 것 하나도 확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OK 해 주는 그걸 보고 했습니다. 우리가 깔고 싶다 해서 깔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홍복순위원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있게 되면 더 좋은 시설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05분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회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미래 100년의 군위도약을 책임질 통합신공항 건설과 대구시 편입의 확정으로 군민 누구나 걱정없이 군위군 미래 청사진을 그리며,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혼과 열정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업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농업기술센터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기술센터는 내년도에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따로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렇습니까, 630쪽에 보면 웅녀마늘이 있습니다만 지금 농가에서 직접 재배하는 데가 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는 한 3년 재배하다가 판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은 재배를 안 하고, 저희 센터만 보존용으로 1년에 600평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품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혹여나 농가들이 필요할 때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600평 가지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2쪽에 보면 의흥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계비로 3억 계상해 놨는데 여기 장소가 먼저 번에 얘기하던 그 장소입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그 밑에 자두밭이 있었는데 그 자두밭 주인이 받은 기간이 얼마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니까 평당 40만원 정도 치이는데 매입하게 되면 2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세금을 5,500만원을 내야 됩니다.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이분들이 제안하는 게 뭐냐 하면 터를 메워 가지고 맨 앞쪽으로 달라, 가장 좋은 위치를. 그렇게 되면 저희들 주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해 놓으면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그거는 접고, 임산물 산업화단지 사무실, 그 앞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앞을 전부 합치니까 거기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556평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 300평이니까 거기 언덕하고 다 활용하면 충분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그게 전부 군유지네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군유지죠.
규종
최규종위원
그럼 바로 내년에 설계해서 추진하면 되겠네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빨리 추진하려고 설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걸 이미 몇 번 얘기했지만 빨리 좀 추진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대한 빨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44쪽에 보면 농업경영인하고 보조단체가 있습니다만 현재 센터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는 몇 개 단체입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이렇습니다.
장철식위원
앞으로 농정과가 기술센터에 귀속이 되면 수가 더 많아지겠네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오게 되면 여성농업경영인회도 농정과 소속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장철식위원
넘어오면 기술센터가 광범위해지고 예산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드론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한 3년 정도를, 특별히 할 분이 없어서 멈췄는데 내년에 국비 사업으로 4명 정도가 할 수 있도록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장철식위원
지금 드론 사려고 하면 보조 됩니까? 안 되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예산이 없습니다.
장철식위원
안 잡혔고, 내년에는 교육을 받으면……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더 키워야 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지금 교육을 받던데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과거에는 한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비쌌는데 많이 싸져 가지고 개인적으로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648페이지에 청년농업 4H회라고 있는데 지금 군위군에 4H활동하는 사람 있어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5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꽤 많죠. 많아서 우리 군수님도 지시를 하셨는데 4H회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4H회원을 안 하더라도 앞으로 잠재적 4H회원으로 해서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저도 4H출신인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4H회원이 자꾸 줄어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621쪽에 보면 농작물 병해충 방제 약제구입이 있는데 이 약은 어떤 농가에 보급해 줍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화상병 약입니다만 말하자면 국가 방역 전염병이라서 의무적으로 방제를 해야 되는 병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과수 농가입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과수농가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뒷페이지에 보면 드문모 재배단지 조성,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노동력 절감이라고 해 놨네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노동력도 절감되고요. 드문모를 심으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밀파로 재배하니까 병도 많아지고 모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심는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이 드문모를 심게 되면 보통 벼 한 포기가 7개 정도 가지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은 보통 10포기씩 심는데 농가들 습관이 있습니다. 그걸 시범적으로 계속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급적이면 비용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드문모 심기 시범농가를 선정하면 그분들이 하려고 합니까? 소출 적다고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소출이 더 많습니다. 이삭의 길이가 더 길어집니다. 드문모를 심으면. 10개를 심으면 이삭 길이 20㎝ 라고 하면 그거는 25㎝입니다. 이삭이 훨씬 길어집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걸 연구해 보니까 결실이라든지 이런 게 이쪽이 낫다는 그 말씀이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만생종은 드문모를 심어도 되고, 조생종은 마늘 후작을 심으려면 적어도 5포기에서 7포기 가까이 많이 심을수록 좋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걸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626쪽 친환경농업 종합분석센터 신축에 2억, 이거는 자체예산입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자체예산으로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거는 어디에다가 지을 예정입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사무실에 유리온실 있던 부분을 폐기시켰습니다. 앞으로 군위군이 도시화되고 하면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러면 일일이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아예, 지금 토양하고 축분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런 농약 잔류까지도 분석을 해서 앞으로 군위 친환경 농산물이 나갈 때 언제든지 검사를 해서 나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직접 검사를 해 보겠다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농정과하고 통합이 되면 공간이 많이 협소하잖아요. 이런 걸 활용해서 사용할 수는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630쪽입니다. 조금 전에 최규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웅녀‧홍산마늘 포장 관리재료비에 500만원 있던데 이게 농가에서는 호응이 별로 안 좋아서 기술센터에서 한다는 그 정도입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호응이라기보다는 이 마늘 자체를 말하자면 간판으로 만들려고 가져 왔는데 막상 그 마늘을 먹어보면 쓴 맛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기호성이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마늘로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공한다거나 흑마늘로 만들면 굉장히 맛있는데도 주로 생마늘로 먹기 때문에 시중에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인들은 구매를 하지 않으니까, 그 대신에 성분은 굉장합니다. 근육에 좋은 성분도 있고, 건강에 좋은 성분도 있고, 또 흑마늘이 일반 마늘보다는 훨씬 좋은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가공사업장을 만들면 그런 쪽도 한번 연구해 볼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마늘도 A급은 그냥 생으로 팔고, 중품, 하품은 가공을 해 가지고 판로를 개척하면 우리 농가 소득이 향상될 것 같은 좋은 사업인데요. 이게 중간에 중국산 구운마늘이 많이 들어와서 사실 이 제품성을 많이 흐려놨어요. 이 품질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구 편입이 되면 이런 걸 제품화 해 가지고 대구시를 상대로 해서 판로 개척에 많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올해 농기계 임대 부분에서 수상하셨던데 축하드립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우리 지역이 도농복합도시가 될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신기술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하시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년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우리 농민들의 농업기술 향상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기계 임대부분, 지금 계속 상사업비를 받습니다만 상사업비는 얼마 내려왔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받았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 임대 농기계를 보충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겠네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래된 농기구를 바꾸는 사업비입니다.
홍복순위원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16쪽에 보면 디지털 농업기술에 드론 직파, 앞으로는 인력이 부족해서 드론 직파로 많이 해야 됩니다만 지금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 2개소에 1,500만원입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순위원
이거는 어디 정해졌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홍복순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대농 규모의 단지에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인건비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순위원
그리고 625쪽 하단 시험연구비에 과학영농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실증연구, 이거는 어떤 겁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천적사업을 계속 해 왔는데 말하자면 농촌진흥청하고 저희들하고 공동연구로 실험해 가지고 완벽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느 농가든 이 매뉴얼만 가지고 있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걸 만들기 위한 겁니다. 농촌진흥청하고 저희들이 공동적으로 하는 실험사업비입니다. 결국 매뉴얼을 만드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늘 기술개발을 위해 수고하십니다만 교육용 트랙터라든지 작업장 리프트라든지 이런 농기계 임대는 계속 신규로써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기계를 쓸 수 없게 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번 했는데 이걸 경매를 합니다. 우리 농가들을 대상으로 경매를 하는데 거기 경매장에 와서 본인들이 필요한 농기계가 있으면 최대한 우리 농가들한테 주고, 그래도 가져 가지 않는 거는 폐기 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지금 폐기 처리한 농기계가 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했습니다. 작년에.
홍복순위원
한 번 했으면 세외수입으로 잡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입으로 다 잡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센터에서 단체를 많이 관리하고 있는 줄 압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지금 이 단체들이 지난해 예산보다 어느 정도 깎였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전체 사업비는 늘어났는데 여기 단체별로는 한 20∼30% 정도 줄었습니다. 생활개선회 쪽이 많이 좀 깎였습니다. 다른 단체는 거의 그 예산을 유지하고 있는데 생활개선회가 좀 깎였습니다. 1,000만원 정도.
홍복순위원
다른 데는 10% 정도 깎였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 10% 깎였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단체 활동에 위축이 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을게요. 드론 직파 재배 이거는 호응이 좋은데 완벽하게 되면 확실하게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 직파는 작년에 한 농가에서 10㏊ 정도로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2농가를 더 추가하는 거는 이 농가와 협력을 해서 내년에 농가를 더 늘려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630쪽에 기능성 반사필름 이거는 몇 농가에 나가는 겁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제품이 작년에 처음 나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1,000만원으로 해서 써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은박 필름으로 반사필름을 쓰고 있는데 이 필름은 특히 여름에 홍로 같은 경우는 직접 반사가 되는,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료가 하기스 기저귀, 그런 기저귀 제품인데 빛이 나게 되면 은은하게 빛이 납니다. 타지도 않고 또 색깔도 잘 나는 그런 필름인데 올해 영덕에서 난 산불이, 은박 필름이 고압선을 감으면서 불이 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해 봤는데 농식품부에서도 은박 필름 대신에 이걸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범사업을 한번 더 해 가지고 확실한 장단점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셨을 때 호응이 어땠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좋았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면 이게 2,100만원 예산인데 지침이 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햇과류 자두, 복숭아, 사과 정도를 지금 해 볼 계획입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면 군 자체에서 이 예산을 더 올릴 수도 있겠네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더 주시면 더 올릴 수도 있죠.
서대식위원
이게 호응이 좋은데요. 이 예산을 좀 더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트랙터가 안 비쌉니까? 보니까 3,000만원밖에 안 돼 있네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소형입니다. 그걸 소형으로 사야 되는 게 작업기가 대형으로 들어가야 될 곳이 있고, 소형이 들어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 작업기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거는 전부 다 180마력 수준이라서 소형이 필요합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655쪽 노후농기계 대체 농기계 구입에 2억, 이거는 어떤 품목입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쓰고 있는 게 86종에 420점 정도 되는데 계속 쓰다 보면 3, 4년 쓰면 많이 망가집니다. 오래된 농기계들을 바꾼다는 그런 얘기죠.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는 늘 소통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농업기계에 농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군수 공약도 동부권에 하나 하겠다, 또 지역구 의원들은 딴 데도 물론 관심있겠지만 특히, 여기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장소 같은 게 변경이 됐으면 바로 알려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한테 묻잖아요. 같이 거기 살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이 됐으면, 어떤 게 예정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그 돌아가는 상황을 좀 알려주셔야 돼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것뿐 아니고 이슈가 된 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사업 이런 것은 꼭 좀, 소장님이 편하시리면 좀 알려줘야 됩니다. 특히, 행정이 지금 기술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행정 일을 소장님이 정말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정말 잘 하시고, 또 거기에 따라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안전관리과 소관
11시40분
계속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김시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군위 발전과 군민의 안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군민이 행복한 군위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관리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관리과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몇 건입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명시이월사업은 8, 9건 정도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화수붕괴위험지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조서를 하나 주시고요. 그것 착공 못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저희들 큰 사업으로 몇십억 되는 사업은 국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부터 그 구간 구간 농가들과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일이 다 물어보고 할 수는 없어서 일단 사업을 책정해 놓고 물어보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 시간 끝나고 바로 자료를 주세요.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484쪽 의소대 기념행사,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번에 얘기 한번 했죠. 의소대원들이 불만을 가졌다는 걸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얘기했을 겁니다. 그 때 우보 계셨을 때입니까, 저한테 직접 안 들었습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예, 사무실에서.
규종
최규종위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의소대 사업이 여기도 있고, 487쪽 행사지원비가 500만원인데 이 사람들 하는 일이라고는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가 불만이냐 하면 의소대라는 말만 걸어놨지 아무 것도 주는 게 없고, 준다는 거는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산불이잖아요. 산불진화대 보조를 한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때 장비를 하나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 줘야 자기들이 일 할 것 아니냐고 상당히 불만을 했었는데 올해는 반영을 하나도 안 했네요?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구두로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용소방대도 그렇고, 자율방범대라든지 여러 사회단체가 있습니다만 사무실 및 장비를 넣어놓을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의소대 같은 경우는 저도 면에 있으면서 의소대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지 의소대 같은 경우는 산불이 난다든지 하면, 그 장비를 어디서 쓰느냐 하면 개인 장비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불이 나면 산림부서에서 가져 가든지 아니면 면사무소 창고에 가면 장비를 다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실어다 주면 현장에 가서 쓰는 형태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 사무실 얘기는, 그걸 다른 용도로 좀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는 들어왔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하자면 자기 역할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아무 것도 안 하고 행사는 참석하고, 불이 나서 가도 뒷전에서 얼쩡거리다가 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실제 활동할 그런 생각을 안 가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무실도 필요하다든지 합니다만 사무실이라 해 봐야 컨테이너 하나 사 주는 것 아닙니까, 딴 게 뭐 있나요?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그냥 받는 사람은 단순히 컨테이너 하나인데 공무원이 뭘 하면 건물 장소 그것도 사든지 아니면 면사무소에 설치하든지 해야 되고, 또 이 시설을 설치하려면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협의가 잘 안 돼서……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걸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으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런데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뭘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죠. 그런 것 아닙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우보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복지회관 지하에 보면 탁구장 해서 운동시설이 있는데 2층은 회의실이고, 1층은 노인회에서 쓰고, 지하는 빈공간이 있는데 그런 걸 좀 이용하면 되는데……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도록 만들어야죠.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그걸 이용하라고 했는데 사무실을 해 내라 하니까 저희들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거기 모자란 것이 뭔지 파악을 해 가지고, 의소대가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있는데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있을 필요가 없죠.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489쪽에 보면 마을방송 동보장치, 올해 50개소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마을에 몇 % 됐나요?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실제적으로 동보장치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동보장치를 저희들이 실시한 게 아니고 이게 산림분야에서 산림 홍보용으로 동네마다 설치를 다 해줬습니다. 해 주고 우리는 재난 안전을 위해 예경보 시스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재해위험지구나 동산리 계곡 쪽이라든지 저수지 주변 이런 데 분야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그냥 방송하는 시설보다 훨씬 가가호호 방송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좋으니까 저희들이 좀 더 늘려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부터 8개 읍면 한목 다 하면 수십억 이상이 드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이게 국책사업이 아니고 전부 우리 자체사업입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시작할 때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돈이 얼마나 들 건지, 이걸 또 했을 때 문제가 없는 건지, 이게 마을에 갈 때마다 얘기를 다 합니다. 올해 해 달라, 내년도에 해 달라, 그런 걸 우리 의원들한테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결국 해 주려고 시작했으면 이걸 빨리 해 줘야 된다고요. 이미 해 놓은 장소가 많은데 이거는 계획을 좀 세워서 단계적으로 빨리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왕 시작했다면.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지금 전체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계획대로 합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계획서 하나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수지구, 거기는 착공을 언제 합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협의 할 것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설계도 거의 마무리 돼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을 저희들이 빨리 시작하려고 품의는 일단 내 놨습니다. 군수님 결재를 내 놓고 경리담당에 통보하면 경리담당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 화수우체국 앞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설명회 한번 해 놓으니까 올해 안에 곧 되는 줄 전부 다 알고 있었는데 안 하니까 이걸 언제 하냐고 자꾸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이게 큰 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설계 변경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주문이 많아서 거기에 맞춰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우리 군위군에 예비군 중대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1개 중대에 의흥하고 군위읍대하고 분산돼 있는데 면마다 다 있습니다. 대원들은 다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490쪽에 공기청정기 임차료, 정수기 이거는 군청 겁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관재센터 안에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가 많아서.
장철식위원
요즘 우리 군민들이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직원 여러분들이 애를 먹는데 앞으로 우리 군민들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480쪽 상단에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보급에 2,000만원입니다. 자동심장 충격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되거든요. 계속 반복적인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사면 앞으로 누가 담당합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율방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이 읍면 전체 70명이 되고, 읍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한 4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그 대원들 교육을 시켜서 주변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몇 대를 사서 이걸 어디 어디에 비치합니까? 공공시설에 합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현재는 공공시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면마다 한 대씩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보건소에도 있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갑자기 시키면 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 안팎입니다.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당황하기 때문에 알던 것도 잘 못 해요. 그래서 실수도 많고 한데 요즘은 학교에서도 이런 걸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잘 안 되고 당황이 되면 CPR 있잖습니까, 심폐소생술 이것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교육하는 과정에 심폐소생술 교육도 같이 병행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오작동이 됐다 하면 심폐소생술로 대체해야 되거든요. 119에 신고해 가지고 골든타임 안에 심폐소생술하고 자동심장충격기로 해서, 일단 의료기관으로이송하기 전에 이걸 실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평소에도 좀 강화해 가지고 소중한 인명을 구조하는데 많은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 작동하는 걸 잘 배워야 됩니다. 반복연습을 계속 하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군민안전보험지원, 이거는 상해보험입니까, 재해보험입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이거는 내년에 처음 시작합니다만 일단 자연재해라든지 폭발, 화재, 상해, 교통사고 이런 데까지 다 들어간 보험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우리 홍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보면 도매칭 사업으로 우리 군민들 상대로 재해재난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겠다고 조례 제정을 곧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마다 이게 또 이중으로 겹치게 되더라고요. 자전거보험 따로 있고, 경운기 보험 따로 있고, 이런 게 전부 재해재난 아닙니까, 상해이고.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그게 전에는 우리가 대구시 편입이 일찍 되는 걸로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 안 해서 올해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홍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 과마다 하는 거는 나중에는 없어져야 됩니다.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이게 내년 한 해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대구시가 전체적으로, 시군으로 분배 안 하고 대구시에 같이 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대구시민이 되면 시민 전체적인 상해‧재난재해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나 들면 되죠. 나중에 조례 제정이 되면 이거는 자동 폐기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과마다 줄 필요가 없습니다. 경운기 따로, 자전거 따로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내 CCTV는 총 몇 대입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전체적으로 700대 넘게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유지보수비도 1년에 많이 들어가겠네요?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전부 통신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최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마을방송 동보장치 설치, 올해도 7억이 잡혀 있는데 작년보다 2배 증액 계상돼 있습니다. 이걸 우리 동네는 이미 갖다 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을 들여서 집집마다 줬습니다만 사용법을 모릅니다.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해 놨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뒤에서 담당자가 나오든지 해서 사용법을 설명도 해 주고, 또 연습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던져 놔 놓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안전관리과에 예산 심의 때문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 동네 담당자한테. 그래서 거기 이장도 모르고 있고, 생활지도자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정도인데요. 그걸 활용을 잘 하면 내가 혹시 집을 비우더라도 그날 방송한 걸 그대로 녹취해 가지고 내가 집에 들어와서 다시 켜 볼 수도 있고, 활용만 잘하면 굉장히 유익한 기계인데 전부 다 농업인구가 동네에 많기 때문에 이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령층이 없어요. 없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한 효과가 안 난다, 그 말입니다. 사실 동장들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것 교육을 좀 시키십시오.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그것 업체가 가든지 아니면 저희 직원들 보내서라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장님들한테 사전에 얘기하시고 또 우리 대원들 있잖아요, 혹시 그분들한테 가는 길 있으면 설명을 좀 잘 해 주라 하고요. 그리고 489쪽 하단에 안심귀가거리 조성에 1억 4,0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이게 일반 방범용 CCTV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CCTV만 했다면 요즘은 밑에 로고도 좀 나온다든지 또 안에 비상벨도 설치돼 있다든지 좀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라고 하면 이게 버스승강장에 나온다 말입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경찰서나 학교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달아 달라고 요청을 해 오면 저희들이 가서 수정을 해 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1년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마을동보장치는 정보나 통신 관련해서 지식있는 분이 설치를 해서 더 효과적이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통신직이라든지 전문직이 없다면 도와 상의를 해서 예산 절감 차원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밑에 강우량 장비교체, 이거는 뭡니까, 처음 계상했네요?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이게 읍면마다 눈이나 비가 오면 측정하는 장치가 다 있습니다. 그게 오래돼 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자율방범대, 여성예비군, 의용소방대죠?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예.
홍복순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는 예산이 증액됐는데 여성예비군은 또 감됐네요? 이게 중복된 인원은 아니죠?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일부 같이 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활동 실적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활동이 적은 데는 예산이 좀 적고, 활동을 많이 하는 데는 좀 더 주고, 그런 거는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과장님, 이런 거는 좀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십시오.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아무래도 소방이나 이런 데는 활동이 좀 많으니까요. 그런 거는 좀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각 실과단소 및 읍면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계수 조정이 끝나는 대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