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관광정책실 나. 농업축산과 다. 미래산업과 라. 환경산림과 마. 재난안전과 바. 건설과 사. 해양수산과 아. 상하수도사업소 자. 경제유통과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해당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 박준희입니다. 저희 관광정책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 164억 7600만 원보다 5억 2900만 원 증액된 170억 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 사업 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 자원 육성입니다. 상반기 코로나19 영향으로 고흥 관광 발전 전문가 자문료 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어서 녹동 바다 불꽃 축제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을 받아 도비 1000만 원을 추가한 것으로 총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넘이 및 해맞이 행사 지원입니다. 2023년 남열 해맞이 행사 등 총 7개소의 행사 지원금으로 행사 운영비 2000만 원과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남열 해맞이 행사 1500만 원, 지역별 해맞이 행사 지원이 5개소에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넘이 행사는 남양 중산 일몰 전망대에 300만 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2022년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입니다. 주요 관광지에 방역관리요원을 배치 운영하는 전액 국비 기금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을 받아 인건비 2억 5620만 원과 사무관리비 1220만 원 등 총 2억 6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제1회 거금도 갯것 한상 축제입니다. 이 사항도 도비 1000만 원이 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4000만 원으로 이렇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관광지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해창만 오토 캠핑장 공중화장실 개축을 위한 총 사업비 4000만 원의 도 공모사업으로 도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군비 3200만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 5000만 원의 도 공모 사업으로 관광 홍보를 위해서 봉래 교차로 일원에 LED 입간판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위원님들께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군비 7500만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3쪽, 우주 발사 전망대 경관 조명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본예산 때 우리 군비 5억 원 보고를 드렸고 도비 5억 원을 이번 추경 때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고흥 관광 홍보입니다. 고흥 찍고 선물 받고 등 일부 사업은 코로나 등으로 해서 하고 또 축제 때문에 저희들이 비슷한 성격이 있어서 기타 보상금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어서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영향과 위탁 업체 모집을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관내 업체가 이렇게 조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티투어 등 관광 프로그램 일반 운영비 8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천문과학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코로나19 영향으로 관람 인원 축소로 전기요금 및 시설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570여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04쪽, 남도 음식문화 큰 잔치입니다. 참가자 재료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행사 실비 보상금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기본 경비입니다. 상반기 코로나19 영향으로 관내에 출장 감소로 국내여비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지막 다음 페이지까지입니다. 보존지출입니다. 정산이 마무리된 도비보조사업 집행자 및 이자 반환금으로 1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실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원래 165억 원이 170억 원으로 5억 원이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101페이지 중간에 바다불꽃축제 같은 경우에 당초에 우리가 이게 군비만 60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걸 도비가 1000만 원이 와서 지금 1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다 그런 내용인 거죠?

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해서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뒷장에도 보면 거금도갯것한상 축제도 원래 3000만 원인데 추가로 1000만 원이 내려 왔네요. 그러면 내년에 지원을......

이미 행사는 했고요.

3000만 원 범위 행사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4000만 원 범위에서 했습니다.

내려 올 걸로 계산해 가지고 4000만 원을......

저희들 2회 추경 이후 예산이 왔기 때문에 행사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립전 사용 승인으로 합니다. 이걸 의회 와서 보고 다 드려서 결재 받고

이미 4000만 원을 행사는 했고 이제 추가로 내려온 돈을 편성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김민열 위원님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해맞이 행사 운영비가 2000만 원이 있고 민간행사 사업 보조를 다시 또 3300만 원을 해 주시고 계셔요.

예.

해맞이 행사 운영비는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해맞이 행사 운영비는 저희들이 남열리해수욕장에 대표적인 해맞이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무대 설치해서 해맞이 행사를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대 설치비, 이벤트 행사비......

해맞이 전 사전 행사에 들어가는 어떤 부대비들을 2000만 원 계상하고 1500만 원은 어떻게 쓰이나요?

남열마을에 줘서 마을에서 떡국이나......

1,500만 원을 민간 행사 사업 보조 결산서는 받습니까?

당연히 받습니다.

그럼 1500만 원 정도 다 들어가든가요, 물론 안 들어가도 다 맞춰서 오겠죠?

남열리 같은 데는 올해는 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50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개소는 10월에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네요. 수요조사 방법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보내고......

그 공문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면 대표적인 해맞이 행사를 하는 곳이 여러 곳이 더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공문을 봤으면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데 설마 신청을 안 할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면에 이런 공문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수요조사가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린 건가요?

기간은 2주 정도 했습니다. 위원님 작년에도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오래 했는데 제가 우리 관내에 여기에 빠진 대표적인 해맞이 행사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제가 책임 추궁 하는 것은 아니고 공문이 제대로 접수됐으면 충분히 그쪽에서도 신청을 할 만했을 것 같은데 안 해서 제가 한 번 그 과정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관련 공문만 보내주십시오.

위원님 참고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처음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걸 시행하면 너무나 많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련 공문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01페이지, 해넘이행사 중산 일몰 전망대 인가요?

예.

과거에 보면 노을축제인가를 했었어요, 이게 그 축제인가요?

예.

축제를 3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올해는 이태원 참사로 안전 등이 강화되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면에서 청년회하고 협의해서 300만 원으로 올해는 하기로 했습니다.

해맞이 행사의 떡국도 300만 원인데 그날은 꽤 행사를 크게 하는 데 아무튼......

올해는 면에서 청년회하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남열리 해맞이 무대 장치하고 이벤트가 2000만 원이고 마을로 주는 게 1500만 원이죠, 이거를 금액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금액 조정이 안 됩니다.

현장에서 예상 인원보다 너무 많이 와서 떡국이 항상 부족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금액 조정이 되면 좋겠는데요.

이 돈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돈도 보조를 해 준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정현입니다. 2022년도 추경 3회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흥 드론 센터 운영 부분에 공기업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1억 500만 원하고 그 밑에 1030만 원 정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전남TP쪽에 드론센터를 관리 위탁을 줬는데 그쪽에서 수입과 지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임대료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3000여만 원 수입이 있는데 지출이 1억 45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차액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년간 지원을 해 주기로 TP쪽하고 저희하고 협약이 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억 1500만 원 정도의 차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돼서 그 부분을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리스료 지원은 감액된 부분이라 생략하고요. 그 밑에 보면 드론체험놀이터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방 소멸대응기금으로 편성을 한 건데 올해 예산으로 국비가 기금으로 내려온 거라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고 지침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침에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편성을 해야 된다고 지침이 내려와서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세한 시설비나 관리비 정도는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인건비는 감액된 사항이구요. 스마트 공장도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 사업비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 에너지 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일부 한 1200만 원 정도 도비, 군비해서 증액이 되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연말이 되면서 각 시·군에 사업비를 도에서 도비 보조금을 조정을 하면서 최종 변경 내시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가지고 최종 확정된 보조금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남양 배관망 부분도 최종 사업비 조정된 내역을 반영해서 정리가 된 거고 국비 2억 원 변함없이 됐고요. 군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 부분에 있어서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방 소멸기금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사업비가 확보된 부분인데 아까처럼 드론 놀이터 부분하고 똑같이 이것도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4억 원 부분 내년에 설계 용역비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고보조금 반납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드론센터 운영하는 거 이게 군비죠?

예, 그렇습니다.

100% 군비?

예.

그러면 이 지금 사업비가 당초에 안 잡혔었던 건가요?

당초에 저희들이 전남TP하고 협약을 할 때 이게 일차년도거든요. 작년 10월 1일부터 관리이탁이 들어갔는데 1차 년도라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는 상황이라서 협약을 할 때 사후정산을 하기로 하고 들어간 경비 1년 것에 대한 경비 부분은 일단은.....

그러면 대략적인 금액도 계상이 안 됐었어요.

예, 그래서 사후 정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당시 TP쪽에서 들어간 돈이 얼마냐는 걸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계약서에 사후 정 정산했을 때 “총액이 나왔을 때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나요?

그 협약서에는 “11월 말까지 사후 정산해서 12월 말까지 지급한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금액 예측은 할 수 없어서요.

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은 따로 정하지 않고......

대략적인 금액도 없었고

예, 그래서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 지급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올해 1년치......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대략적인 건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은 사후정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1회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아니, 왜 제가 그 질문을 하는가 하면 위탁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사용한 금액만큼 우리가 보존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금액이 안정해졌을 때는 고무줄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본 계약 때 범위를 설정을 해 놓고 이게 예가 됐으니까 추가로 발생한 부분에서는 추후 정산한다. 이렇게 가야 될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내년에는 추경 때나 미리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주고 정산을 받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바꾸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미래산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명종필입니다. 2022년 환경산림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에 제출되는 환경산림과 예산은 본예산보다 9억 7072만 9000원이 증가된 436억 3028만 7000원입니다. 세부 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전기 화물차 보급입니다. 국·도비 지원 계획이 당초 49대에서 52대로 변경되어 675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입니다. 국비 지원 계획이 당초 33대에서 23대로 변경되어 6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강죽봉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2021년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도화면 금강죽봉 일원에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하여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입니다. 석면피해 요양급여 2명에 대한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 중에 사용하고 남은 7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고흥 도양시산도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공공운영비로 1억 원이 예상됨에 따라 시설비에서 감액하고 공공운영비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전기 요금 6000만 원, 운영 유류비 2000만 원, 시설 장비 유지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 203페이지, 자원 재활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재활용품 선별은 19명 중 15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 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유류비 인상에 따른 재활용품 운송 및 쓰레기 청소 차량 유류 구입비 집행을 위하여 연료비로 공공 운영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지원입니다. 아이스팩 수거함 27개소 설치 지원을 위하여 성립전으로 시행 후 12월 23일 준공 예정인 도비 보조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당초 조림사업 추진 시설부대비 구백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조림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임업직접지불금 지급입니다. 임업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보상금 3억 53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인건비입니다. 현재 산림병해충 예찰단은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 총 2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올해 12월 인건비 지급 위해 37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도 시설 관리입니다. 당초 임도사업 추진 시설부대비 407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내년도 간선임도 개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 휴양 시설 관리입니다.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산림휴양시설 종사자 근로시간 증가 등으로 부족한 인건비를 팔영산 자연휴양림 596만 2000원 거금 생태숲 263만 8000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거금도 청석오토캠핑장 위탁에 따른 검토 결과 민간위탁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지 않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 지출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이자와 사업비 잔액반납 사항으로 총 42건에 4 억 743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3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와 군민생활과 관련된 환경 관련 피로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이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22년 3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준식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527억 254만 1000원으로 기정액 462억 8609만 4000원 대비 64억 164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한파대책 지원에서 도비 1500만 원이 교부되어 한파대응 예방활동 소모품 구입비로 성립전 사용하고, 이번 추경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화 구암 급경사지 정비입니다. 2022년도 제2차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도화 구암 급경사지 정비 시설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기성제 정비입니다. 도화천 환경정비에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운영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수를 5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에 편성되었던 동강의용소방대 증축 시설비 2000만 원을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사업으로 이관, 동강자율방범대 증축 시설비로 세부사업과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청년 공공임대 주택 건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청년공공임대주택건립 사업비 5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지출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초에 460억 원인데 64억 원이 증액이 되잖아요. 이번 3회 추경에 이게 국·도비가 내려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64억 중에서 우리 군비는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군비가 지금 지방 소멸된 기금 거기서 지금 큰 것이 55억 원인데 군비가 22억 5000만 원 정도.

군비가 64억 원에서 22억 원?

예.

28억 원인데 주로 크게 들어가는 데가 어떤 사업이라고요?

청년 공공 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이게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해서 사업비가 지원이 된 것이 국비 70%, 군비 30% 매칭 사업입니다.

이 사업 때문에 많이 늘어난다. 알겠습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농업기반팀장 공신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1263억 8678만 7000원으로 기정액 1249억 843만 3000원 대비 14억 78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택지개발입니다. 학림지구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시설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답고 살기좋은 경관조성입니다. 남계 어울마당 조성 지장물 철거 보상비 2억 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거금, 팔영대교 야간경관 조성 실시계획 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개발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귀농귀어촌인 주택단지 기반조성지원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확충입니다. 해창만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감리비 4500만 원을 시설비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감리비 2400만 원을 시설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풍양 백석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국비가 추가로 교부되어 8800만 원을 추가 경정하였으며, 신규지구인 과역 심포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도 국비가 교부되어 4000만 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시·군관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신송지구에 1억 1563만 4000원을 금계지구에 6694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도덕 가동, 금산 월포지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태풍 힌남노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으로 1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다목적 방재계측장비 설치비로 52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양 주교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공기관대행사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금산 동정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비 1억 8258만 원을 감하였으며,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11개 지구에 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도로관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증 계상 하였으며, 2022년도 제2차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팔영대교 복합쉼터 조성 사업비 9억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도로수로원 인건비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5019만 4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32쪽에 거금, 팔영대교 야간 경관 조성 여기 다리를 보면 지금 팔영대교 같은 경우도 다른 다리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어둡고 조명이 많이 부족한데 그 다리 자체에 대한 조명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34쪽에 힌남로 이거 사유재산 지원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농경지 유실 매몰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11농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까?

예, 피해보상금입니다.

복구가 아니고 보상금요?

예.

이걸 보상을 해야 하나요?

유실 매몰에 대한 보상비였습니다.

우리 어떤 공적인 사업이 안 돼서라든가 미비해서 피해가 났기 때문에 보상을 하는 건가요?

재난지원금에 지수에 따라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가뭄대비 용수개발 당초에 2억 6000만 원 잡혔는데 지금 4억 3000만 원 증액 됐잖아요. 그런데 왜 당초에 우리 군비가 2600만 원 밖에 안 잡혔던 이유가 뭐였어요? 지금 당초에 국비도 2억 800만 원인데 2억 5000만 원이 추가됐고 도비도 2600만 원인데 1억 6000만 원이 지금 추가됐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군비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적게 잡아놓은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전체 매칭 사업비가 내려왔는데요. 성립전으로 내려온 2건이 1억 6000만 원 성립전 말고 그 뒤에 도비 지원금으로 교부세 별도 추가로 내놓은 부분이 있어 그랬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가 당초에 군비 사업을 많이 잡았으면 국·도비가 좀 더 올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가뭄대책 지원사업비는 당초에 도에서 일괄 그 배정된 사업비 군비 매칭사업비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농업축산과 쪽에서 도에 보고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별도로 우리 관정 개발 사업비로 신청했는데 우리가 7개 했는데요. 도의회 박선주 의원님이 두 개를 추가해서 교부세 9건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다시 한 번 별도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창록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보다 44억 619마 7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 규모는 801억 6844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여자만 청정 어장 재생 사업 25억 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7억 원 등 국·도비 사업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어선은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333만 8000원, 군비 778만 9000원 등 1112만 7000원 증액 내시되어 총 1억 21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제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국비 2752만 원, 도비 137만 6000원, 군비 550만 4000원 등 344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총 1억 1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어선보험료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비 2859만 2000원, 군비 6671만 5000원 등 9530만 7000원이 증액 내시 되어 총 3억 533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상단부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740만 6000원, 군비 1728만 1000원 등 2468만 7000원이 증액 내시되어 총 666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FTA 피해 보전 직불금 지원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3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도우미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458만 원, 군비 8262만 원 등 9720만 원 감액되어 총 1억 1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1억 8327만 7000원이 증액 내시되어 총 8억 153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상단부에 친환경 개체굴 양식 기반 조성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억 2600만 원, 군비 2억 94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총 4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비 3억 5000만 원, 군비 3억 5000만 원 등 7억 원이 추가 내시되어 총 2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풍남항 마른 김 가공 배출수 공동 방류시설 설치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30억 원 중 시설비 편성 목에서 29억 9505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 체결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태풍 피해 복구 지원입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로 해양수산 사유시설 피해 복구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국비 7865만 8000원, 도비 3933만 원 총 사업비 1억 1798만 8000원을 성립전 예산 사용 후 제3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여자만 청정 어장 재생입니다. 해수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50억 원 중 2022년도 분 국비 12억 5000만 원, 군비 12억 5000만 원 총 25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중간 부분의 어촌 유딜 300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3000만 원 중 5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 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2500만 원, 일반 운영비는 2000만 원 등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2022년 어촌활력 증진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해수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금진항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11억 3900만원에서 6억 39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 편성목으로 변경하여 시설 및 부대비는 5억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액 15억 88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유해생물 적조 구제 사업 국고보조금 및 이자 반납 등 5종에 10억 428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2021년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사업 발생 이자 등 11종에 5억 45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원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두원 대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도비 7억 9000만 원의 추가 사업비 확보에 따라 군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상수 시설 보조사업입니다. 취약 계층 노후 옥내 급수관 설치 및 먹는 물 수질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도비 1678만 5000원을 추가 사업비 확보에 따라 군비 391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분야 생활 기반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인구정책과에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으로 확정된 귀농어귀촌인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 군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12월분 민간 위탁금 42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송강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사업입니다. 국비 확정 내시액 감액에 따라 국비 1억 5000만 원, 도비 1290만 원, 군비 5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절 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1425만 4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14억 원 중에 큰 금액으로 보면 귀농어귀촌인 상수도 시설 확충이네요. 이거 구체적으로 뭔 사업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귀농관련 인구정책과와 협의해서 한 사항인데 우리가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집단적으로 마을을 형성해 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점암 같은 경우는 우모도 하고 그다음에 도양 같은 경우......

여기가 한 군데 사업이 아니죠?

한 군데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 군 전체적으로 귀농인들이 모여 사는데 시설을 해 주는 거죠?

그런 곳을 위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택지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거나 개발할 예정으로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구정책과하고 인구 10만 관련 방향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인구정책과에서 한 부분을 저희들이 6억 원을 예산 배정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소멸대응 기금 인가요?

예, 기금 성격입니다.

기금으로요. 충분한 설명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유통과장 강춘자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3쪽입니다. 예산총액은 377억 3711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3750 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 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육성 전통시장 유지 관리 분야로 녹동전통시장 정비 및 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500만 원을 자산 취득비로 목을 변경하여 동강전통시장 방송장비 구입비로 재편성했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했던 카드 수수료는 올해 우리 군 소상공인 일상 회복 지원금이 지급됨에 따라 삭감하고, 고흥군 소상공인 일상 회복 지원금은 관내 사업장이 있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대상자가 증가되어 34억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흥군 소상공인 일상 회복 지원금과 관련하여 대상자 추계 등 업무 추진에 다소 미흡했던 점 담당과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형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화재 공제 보험료 지원에 도비 포함 3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고흥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은 도비 추가 지원에 따라 상품권 제작비 중 군비 1억 8765만 원을 감하고 도비보조금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 추가 지원에 따라서 5억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유통 경쟁력 확보 고품질 고흥쌀 육성 분야입니다. 홍보 시식용 샘플 쌀 제작 지원은 고흥브랜드 홍보용 샘플 쌀을 각종 체험 및 판촉 행사에 활용하여 대량 소비처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흥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서울시의 지역 상생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중소농을 돕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세운 매장인 상생상회와 함께 고흥 쌀 온라인 제휴 기획 판매전을 위하여 군비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195쪽입니다.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지원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풍양농업협동조합의 벼 건조 저장 시설 신축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서 1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벼 수송 보관 용기인 수매 통 구입 지원은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식품 산업 육성 분야로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경영체 융복합 강화 사업은 농촌 자원을 활용한 제조 가공 유통 체험 2차, 3차를 활성화시켜서 농촌 융복합 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전남도 공모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생산제품 온오프라인 판매 프로모션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판촉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홍보에서 전자 상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의 할인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서 사무 관리비로 5000만 원을 재편성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홍보 판촉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보육 시설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인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에 보육시설 부담금 40%를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원아수가 감소함에 따라 149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농수산물 판로 개척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은 남도장터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판매 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변경되어 3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안전 확충 분야로 교통 관리 모범 운전자회 지원으로 동계 방한복 구입에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버스운송 재정 지원으로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 산정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농어촌 버스 비 수익 노선의 손실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6723만 7000원이 증액됨에 따라 군비 반영액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 지출로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이자 반납 등 총 12건에 대해서 526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의 제안 설명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건호 의원입니다. 우리 소상공인 지원금 7월 31일 지급 하면서 5월 30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점을 굳이 7월 31일로 했던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보통 우리 통상적인 우리가 공고를 할 경우에는 모든 것을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됐을 경우에 4월, 5월 했을 경우에 또 그분들은 저희가 지금 추석에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다시 그 기준이 왜 4월로 기준을 했느냐 공고는 8월에 했는데 그러면 그 기준 시점을 4월부터 7월까지 여기를 뺀 이유가 뭐냐고 오히려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최근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작년에 전 군민에게도 드렸습니다마는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말일로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만 이거 이 부분은 더구나 이게 공약 사항이었고 선거 당시에도 공군수님이 당선되시면 이것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이미 모든 알고 있는 시점이었고 그런 점이 이었잖아요.

위원님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보통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각종 서비스업들이 대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 6, 7월을 저희가 살펴본 결과 대부분이 음식점, 소매점 이런 서비스 업종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그분들께서 우리 소상공인 지원금 150만 원인데 1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본인들은 매장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각종 기자재도 들어와야 될 것이고 또 인건비, 인력도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사업장 개설하기를 했다는 거는......

그러면 지금 사업자 등록증 발행한 것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사업장에 가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집기류를 갖추고 사업이 지금 이뤄져 있는가를 확인해서 선정했습니까?

일일이 저희가 다 확인은 못했지만 사업자 등록이 돼 있다는 것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분으로 저희가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 부분을 확인한 거고요.

그 부분까지 확인한 게 아니고 어차피 등록 서류만 보고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7월에 51명이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그 전에 어느 때보다도 한 20명 정도는 평균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물론 뭐 그중에서 의도적으로 다 했다고 본 건 아니지만 그런 점이 우리 군민들께 이것이 어떤 합리적인 부분으로 안 보일 거라는 말씀이죠.

아무튼......

이상입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이상한 전화를 한 통화 받아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제가 아침에 혹시라도 그런 질의를 했다고 집행부 쪽에서 모씨들한테 전화를 해서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이게 잘못된 행위를 가지고 짚어서 문제가 됐다면 제 마음을 좀 다스려 보겠는데 너무 어이없는 상황을 좀 맞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잘못 계상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의회도 왜 이러는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와 집행부도 아닌 군민들한테 전화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전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2022년 9월 1일 신청 현황이 총 5,279개소였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액에 보면 5,266개소로 13개소가 줄었네요. 이유가 뭔가요?

아무튼 다시 한 번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군수님과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께 누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8월 31일까지 총 접수한 것은 5,279개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그때 보고를 드린 거고 저희가 이제 중복 접수자 그리고 소득 초과자 등 지원에서 제외가 되는 부분 들을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다시 한 번 서류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한 결과 13개소가 중복이나 소득 초과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 들을 제외하고 5,266명이 최종 지원 대상자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처음부터 우리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기 전에 조사를 해 와가지고 하면 합리적인 안들이 도출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9월 1일 와서 저희한테 설명한 자료도 최종안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러잖아요.

저희가 신청이 들어올 때 좀 몰려서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자료를 조사 해 가지고 올 때는 그런 것 들을 다 정리해서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봐 보십시오. 1회 추경할 때 45억 원이 라고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또 봤어요. 봤더니 또 최종 정리된 것이 아니고 또 달라요. 도대체 이 원칙과 기준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다른 사업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좀 봤는데요. 자, 영어 법인은 다 해 주시죠? 영농조합법인들 신청은 얼마나 들어왔던가요?

영농조합법인요? 그건 세부적으로......

혹시 고흥군의 영농 조합 법인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봐서 영농조합법인들이 신청을 많이 안 했어요. 자기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줄 알고 그래서 이 5,266개소도 안 맞다고 봐요. 자, 신규에 보면 영어법인들은 어떻게 신청을 했네요? 지금 여기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그 명단에 영농조합법인은 몇 개나 되나요?

일단 위원님 저희가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 공고를 보시고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억 원 이하만 매출이 되면 저희들한테 일단 신청을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만 된다고 하면......

그러면 내년에 혹시라도 주게 되면 또 이 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이걸 기존에 신청하지 않는 영농조합법인들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럼 도대체 우리 관에 소상공인 통계는 전혀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게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을 저희 군에서 받지 않다 보니 세무서에 있는 자료가 저희가 공유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보다 이렇게 달라진 점이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한 번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검토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의회에서 안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전에 이런 것 들을 좀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 군민들도 이런 상황 들을 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대로 해 왔었으면 저희가 이런 지금 지리멸렬한 논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뿐만 아니고 다른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직까지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더 많은 업무에 대한 숙지를 해야 되지만 이거 하나로서 우리 고흥군이 지금까지 해 오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원칙과 기준은 있었는지, 데이터는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지 매우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었지만 저는 이 부분을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오늘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본회의에서 무조건 이 부분에 대한 경과 설명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과장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대표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지자체장이나 그 밑에 있는 부군수님 이상이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으로써 책임을 통감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일을 마무리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뇨, 죄송하다고 하지 말고 제가 과장님한테 죄송하다는 소리를 듣자고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

고원 위원님 다 했던 내용이니까 가볍게 하시고 계수 조정 때 우리위원회에서 협의하시게요. 하실 말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또 전화가 오네요. 이 문제 같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뭘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단지 1년의 있는 과정들에 대해서 약간 원칙과 기준이 없어졌었다. 이것을 좀 더 제대로 준비해서 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 부분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다음부터 이런 일을 처리할 때는 제대로 우리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통계들도 이 기회가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고흥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데이터는 제대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구축하셔서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사실은 사업이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졌어요? 잘 못 끼워준 첫 단추를 바로 잡으려다 보니까 계속 실수의 연속이 됐는데 과장님 잘 못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게 지나간 것에 대한 과오를 들추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일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가 실패되는 정책은 안 해야겠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당초에 우리 공군수님 공약에서 제시가 돼가지고 나중에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원래 그 과정을 보면 나중에 잡다 보니까 자료가 부진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변경이 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인데 그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 잡을 때만 해도 제가 지금 삼천 명이냐, 오천 명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취지가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매출 손실을 봐서 우리가 좀 보존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이게 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7월 이후에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연매출 10억 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누가 정책적인 결정을 했습니까?

이 부분은 소상공인 지원금을 우리 중소기업청, 전라남도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원해 준......

소상공인 연매출 10억 원 이하는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10억 원을 잡았잖아요.

예.

그것은 우리 국가의 전체적인 평균치예요. 그런데 우리 고흥에서 연매출 10억 원을 올리는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웬만한 중소기업 왜 우리 그냥 일반 시내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10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매출이라고 보는데 우리의 현실화 하고는 그 기준이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연매출 10억 원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순소득이 얼마 정도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도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평균으로 본다면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이 생산자들 소득이 있고, 유통하는 분들 소득이 있고 전국에서 평균적으로 내놓은 소득 들이 있어요. 이런 분야는 소득 매출액의 몇 % 제조업 분야는 소득이 몇 % 이렇게 다 정해져 있다고요. 그런데 10억 원이라는 게 사실은 실소득이 10%만 된다고 해도 1억 원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군민들 눈높이에 봐서 1억 원을 버는 사람들한테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 감소에 대한 소득 손실을 봤다고 지원을 해 준다는 거는 군민들 눈높이에서도 안 맞다 얘기예요. 그래서 7월 이후에 이런 대상자를 선정했던 이 기준 자체가 우리가 정책적으로 많이 좀 고민을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손실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 포함하고 이런 거는 집계하는 과정에 착오라고 치더라도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행정에서만 대상자 선정을 결정할 게 아니고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종합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진했다. 군민들이 왜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냐 이런 거를 물어봤을 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정확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 있게 답변할 자신도 없고 우리 대부분의 군민들이 다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1년에 버는 돈이 1000만 원 기껏 해 봐야 2000만 원 그런 분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첫 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진 단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우리 경제유통과 뿐만 아니고 전 과가 이런 걸 계기로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집행부 잘못으로 의회까지 다시 넘어 왔습니다. 의회에서 분명히 추경에 자료를 보고 충분한 예산을 세웠다고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인데 이게 의회에서 지금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 부분 분명히 집행부에서 잘못했다. 또 지금 12월에 각 읍·면에 이장단 회의나 단체장들 회의가 계속 잡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집행부가 잘못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왔다고 보도자료 배포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필요하다면 제가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읍·면장님을 통해서 이런 부분 이장·부녀회장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유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단소장의 설명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개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안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회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