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김준곤 의원 발언
전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의회 회의운영계획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상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의회 회의 운영계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고흥군의회 회의 운영계획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은 2023년도 고흥군의회 회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송재문의사팀장
의사팀장 송재문입니다 2023년도 고흥군의회 회의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회 총회의는 총 9회로 회기일수는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연간회의 총일 수 110일에 4일 적은 106일간이 되겠습니다. 회별 주요 심의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월 제312회 임시회는 첫 회의로써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위촉의 건을 심의하고 3월 제313회 임시회는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며 6월 제316회 제1차 정례회는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7월 제317회 임시회에는 202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실시하고 10월 319회 임시회는 2022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합니다. 11월 제320회 제2차 정례회에는 2024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과 군정질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업무계획 보고를 2024년도부터는 국도비예산 및 각 사업비가 확정되어 업무가 시작될 당해연도의 1월이나 2월에 실시할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명숙위원장
의사팀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제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류제동의원입니다. 현재 2차 정례회를 11월 3일부터 12월 12일까지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면 다음연도 예산안이 11월 21일까지 제출되는 거죠?
재문
송재문의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12월 중순에 2차 정례회를 마치는 게 연말에 너무 바빠서 1주일 정도 앞당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안이 오고 난 이후 검토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2차 정례회는 1주일 정도 뒤로 미루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문
송재문의사팀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회들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정례회와 2차 정례회는 조례에 시작일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1차 정례회는 5월 10일, 2차 정례회는 11월 3일에 개의하도록 되어있어서 2차 정례회 경우는 예산안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에 제출되기 때문에 제출 날짜에 따라서 시정연설 군정질의 답변이 이어지기 때문에 예산안 제출일자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류제동위원님이 말씀하신 2차 정례회 개의 날짜를 늦추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11월 10일경에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조례개정을 거쳐서라도 2차 정례회를 미루면 예산안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거고 저희가 올해 처음 해보았지만 자문위원들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의원님들이 예산안을 다루는데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준곤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김준곤 의원입니다. 조례개정만 하면 일주일 연기가 가능합니까?
재문
송재문의사팀장
조례개정은 가능합니다. 해당 지자체 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문
송재문의사팀장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류제동위원님께서 예산안이 온 이후로 의원님들이 바쁘셔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씀 같습니다. 제가 제안설명 중에 내년도부터는 다음 연도 1월이나 2월에 주요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남 다른 시군의회는 80프로 정도가 1월이나 2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 이에 대하여 논의해서 군정주요 업무계획보고를 2024년도 1월이나 2월경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일정이 여유가 더욱 생길 것 같습니다.
전명숙위원장
일주일정도 더 여유가 생길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차민
김차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차민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도비 확정이 되고 저회 예산으로 확정이 되는 시기가 2월 정도가 됩니다. 타 시군들을 보면 국도비확정 이후에 업무보고를 받아서 조금 더 업무추진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류제동위원
잠시만,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2차 정례회 기간에 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2023년 12월에 받았는데 2024년 2월로 연기하여 실시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문
송재문의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확정은 아니고 2024년 하반기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전반적인 계획은 보시는 봐 같이 계획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두 가지 안이 있겠네요. 조례개정을 해서 2차 정례회를 일주일 뒤로 늦추는 것과 주요 업무계획을 내년으로 넘기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안이 계획하시는 거죠?
재문
송재문의사팀장
조례개정을 말씀드린 이유가 당초에 11월 3일에 개의하도록 한 것은 2019년에 개정했습니다. 예전에는 행정사무감사도 2차 정례회에 했습니다. 그래서 45일간 회기 안에 하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너무 무리가 되어서 회의 내용이 조정이 필요해서 행정사무감사가 1차 정례회로 조정하고 조정 이후에 코로나로 인하여 1차 정례회 하지 못하고 2차 정례회에서 처리가 되고 올해 처음으로 1차 정례회에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조례상 행정사무감사를 9일간 실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9일간이 빠집니다. 11월 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예산안이 오는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금년도에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하루에 2개 실과소식 여유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원님들은 여유가 있는데 개인 의정활동도 제약이 있고 해서 2차 정례회 개의를 일주일 정도 늦추어서 11월 10일경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그 기간 동안 예산안 검토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런데 올해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들어보니 내년도 예산안을 어떤 방향으로 편성하려는 방향성을 알 수 있어서 예산안 심의에 있어 좋은 참고자료가 되어 예산안 심의에 너무나도 좋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내년 2월로 미루어 버리면 예산안을 통과 후에 듣게 되어서 예산안 통과 전에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편성을 제안할 수 있는데 제안과정이 빠질 수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위원
추가적으로 이야기드리자면 예산안이 오는 시기는 정해져 있고 저희들이 예산안을 검토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일주일이 늦추어져서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아도 힘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설명대로 국도비 확정내시 문제는 저희가 예산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민
김차민의회사무과장
예, 김준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차피 예산은 확정된 것 이외는 승인을 안 해주면 됩니다. 추정을 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예산안의 심의는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올리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2월에 군정주요 업무계획보고를 실시한다고 하면 예산을 올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라도 국도비가 확정되면 1회 추경에도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김준곤위원
제 취지는 사전에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으니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서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연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 없이 예산심의를 하면 부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차민
김차민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명숙위원장
조금 전에 김준곤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하고 오늘은 추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고흥군의회 회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차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 총액입니다.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은 13억 4617만 2000원에서 1억 3340만 원을 감액한 12억 127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회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23년 본예산 심의의결 자문의원 심의 수당 300만 원을 증액하기 위해 고흥군의회 자문위원 참석수당을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업무여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의원 국외연수의 어려움으로 직원들의 의원 의정연수 출장수행 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차량수급문제로 의전차량 임차료로 편성한 카니발 차량 임차 계약금과 월 임차료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년 본예산으로 계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회비에 있는 의원활동 추진여비, 특별 및 상임위원회 활동여비, 연구단체 활동여비인 의원 국내여비 29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원국외 연수를 위한 의원의정연수 여비, 국제행사 참석여비인 의원국외여비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연구 용역비인 의원정책개발비를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명숙위원장
의회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산회